박종규 의원 발언

박종규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487쪽, 9988 행복나눔 한마당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국장님 준비… 누가 과장님이 말씀하실 거예요? 9988 행복나눔 한마당사업 4,800만 원, 또 488쪽에 보면 9988 행복나누미사업 18억 4,000, 또 511쪽에 보면 9988 행복지키미 한마당 사업 2,000만 원 해서 세 가지가 비슷한 유사한 사업이 있는데 첫 번째 9988 행복나눔 한마당 사업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글쎄 지금 설명을 들어도 다 유사하기 때문에 설득력이 사실 부족합니다. 그러면 지키미에 대해서요 이분들 400명 정도를 선발해서 어르신들이 계신 이러한 가정을 수시로 돌보면서, 물론 전화연락도 받고 또한 정기적으로 순회도 할 테고 여러 가지 활동을 할 텐데 이 400여 명에 대한 보수는 없고 자원봉사하시는 건가요? 그럼 월 1인 당 20만 원 정도 수당을 주신다는 거 아닙니까?

가만있어 봐요. 지금 말씀하시던 거 경로당 어르신들이 아니고 자연부락… 방치되는 사례라든지 부부가 다 거동이 불편하다든지 이런 분들을 다른 건강한 65세 이상 어르신들이 방문해서 대화도 하고 또 건강도 체크하고 이렇게 해 가지고 돌봐준다는 말씀이죠? 그래서 그런 분들이 6,890명인데 여기서 400명은 그중에서도 열심히 활동을 하고… 이런 분들을 400명 정도로 선정을 해 가지고 말하자면 사례발표 이런 것도 하고 표창도 하고 격려해 주기 위해서, 이런 걸 하신다는 말씀 아니에요?

그럼 이건 그렇고. 그다음에 488쪽의 9988 행복나누미사업 이거는 산간오지 지역경로당을 순회하면서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제공해서 어르신들과 같이 시간을 보내고 즐겁게 보낼 수 있도록 그렇게 한다는 말씀이죠? 그러면 주로 지도·감독하고 뭐하는 건 각 동이나 면에서 하는 거죠?

그런데 이런 사업은 비단 행정관청뿐이 아니라 다른 여러 단체에서도 경로당을 순회해서 위문공연도 하고 또 여러 가지 사업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 이것 이중삼중으로 이렇게 행정관청에서 막대한 예산을 들여 가지고 할 필요가 있는지? 그리고 지금 예산을 보면은 도비가 30%고 시·군비가 70%입니다. 그래서 시·군에서 인력도 자기들이 많이 모든 걸 책임지고 하고 있고 손해니 여러 가지 지도 감독이니 모든 걸 거의 시·군에서 하고 있는데, 이게 도비는 30%고 시·군비가 70%니까 불평불만이 많아요.

이렇게 해 놓고 돈은 조금 내놓고 일은 다 시·군에서 하고 생색은 지사님이 하신다, 원래 저도 지사님하고 같이 동행해서 어디 행사장에 많이 다녀보면은 하여튼 9988에 대한 홍보는 참 많이 하시고 지사님이 상당히 역점을 두시는 것 같고 큰 자랑거리로 말씀을 많이 하십니다. 그래서 저도 많이 듣고 해서 잘 알고 있는데 문제는 시·군에 일거리만 떠넘기고 결국 생색이나 홍보는 지사님이 다하고 앉았고 그래서 시·군에서 상당히 불평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 예산 관계 배정이 50 대 50으로 하든지 해야 되는데 이렇게 그냥 지사 우리 도에서는 조그만치 발만 담그고 다른 시·군에서 다 하도록 해놓고 하기 때문에 예산도 문제가 되고 또 기분도 사실은 나쁘다 이겁니다.

그런 얘기 들어보셨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시·군에서 국장님이나 과장님한테 대놓고 그런 말을 하기도 사실 어렵고 그런 실정이 기 때문에 뒤에서 불평불만도 많이 하고 또 얘기도 들어보면 그분들 말씀이 또 옳은 것도 많이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지금 우리 사회가 부모님들, 어르신들을 상당히 참 소홀히 한다고 그럴까 무책임하게 하고 자식들도 또 부모에 대한 효심도 지금은 상당히 부족하고 혼탁한 이러한 현실인데 이렇게 해서 효심을 참 어르신들한테 쏟는다면 그보다 더 좋은 일이 없겠지만 이건 형식에 지나지 않는 이런 사업이라고 또 생각도 듭니다. 말씀해 보세요. 뭐 다 조사해 보고 좋은 말만하고 이렇게 하지만 실제 일선에 가서 다녀 보시면 또 귀찮아하고 뭐하는 어르신들도 많이 사실 있습니다.

자기들끼리 그냥 늘 만나는 사람끼리만 대화하고 하다못해 장기니 화투라도 하고 뭐 이렇게 자유롭게 지내고 하는 걸 좋아하지 누가 와서 자꾸 간섭하고 이런 거를 또 싫어하는 분들도 많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도 좀 간과를 하셔야 되고 우리 예산 문제도 이거를 시·군비와 동일하게 예산을 편성하는 방법으로 노력을 해서 앞으로 그러한 불평불만도 없고 또 균형을 유지할 수 있도록 이렇게 했으면 합니다. 그다음에 제일 먼저 얘기했던 행복나눔 한마당 이것도 재능있는 강사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경로당에 다니면서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이제 연말이나 이때쯤 가면은 그래도 우수경로당에 출연을 하도록 해서 거기 분야별로 이렇게 어르신들이 이제 나와 가지고 경연대회도 하고 이렇게 하고 있는 거죠, 이게?

아니 그런데 좋은 말씀인데 본 위원이 보고 생각하기에는 이 분들 꼭 어떤 강사들이 다니면서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운영해 가지고 우수한 프로그램에서 이렇게 선발해 가지고 경연대회를 한 번씩 하고 하는 것도 제가 봤습니다. 그런데 그거 아니라도 이 분들은 사방에서 와서 자원봉사자니 뭐 여러 가지 그 위문활동을 하는 분들 그런 분들이 또 지역에서 여러 교회라든지 이런 기타 여러 단체에서 많이 이분들에 대한 프로그램뿐만이 아니라 교육도 하고 이런 걸 또 기능을 가르치고 연습시켜서 이제 그런 경연대회 비슷하게 출연도 하고 하는데, 우리 도나 행정관청에서 이것도 안 해도 지금 자연적으로 지금 그렇게 거의 다 정착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꼭 이렇게 이걸 해야 되느냐 한번 또 그 경연대회니 행사로 끝인데.

국장님, 경로당에 계시는 분들이 복지관에 또 다 나옵니다. 잘 알았습니다. 시간이 너무 지연되었기 때문에 그만 말씀하셔도 제가 이해를 하긴 하는데 그 예산문제배분은 좀 고려를 심각하게 해야 될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다음에는 보건정책과 713쪽 국가 결핵예방사업이 있습니다. 설명자료 713쪽 국가 결핵예방사업 그런데 여기는 이따 또 보건환경연구원에 질의를 하겠지만 보건환경연구원에 761쪽에도 이건 먼저 분야는 과가 다르기 때문에 그렇지만 761쪽에도 국가 결핵예방사업이 제목도 똑같고 이런 내용이 있는데 그거 어떻게 국장님 알고 계셨나요? 이따가 오후에 보건환경연구원에도 또 제가 질의를 해 보겠지만 중첩되는 일이 없도록 세심하게 살펴 가지고 앞으로 사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680쪽에 보건정책과에 의료관광 통역 코디네이터라고 있죠. 이게 과장님이 한번 말씀해 보세요. 이번에 신규사업인가요?

그러면 코디네이터의 자격이나 이런 건 어떻게 기준으로 하고 있나요? 하여튼 그동안에 교육을 많이 시켜서 양성을 했다는 말씀이죠? 이 분들의 역할은 주로 어떤 것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글쎄 말로만 의료관광하고 활성화니 뭐니 해도 사실 진전이 없는 건데 이런 제도는 상당히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의료관광객 불편을 해소하고 의료관광 활성화에 이런 통역을 하고 함으로 인해서 이 분들이 중요한 역할을 하고 앞으로도 기대가 되는데, 문제는 이 분들이 안정적인 정착을 할 수 있는 수입이 있어야 될 거 같은데 이 분들의 어느 정도 수입이 확보될 수 있는 이런 대책은 있습니까? 지금 8시간 기준 10만 원씩 책정을 한 건데 다른 또 장기적인 안목으로 봤을 때 뭔가 생계유지가 어느 정도 될 수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과장님 말씀에는 이 분들이 매일 일하는 것도 아니고 가끔가다 하루이틀, 며칠 씩 이렇게 하거나 해서 수당을 받는 정도니까 다른 또 부업이나 다른 생업에 종사를 해 가면서 해야지 이것만 기다리고는 생계유지가 안 되잖아요, 생활이 안 되고. 그래서 지금 말씀대로 좀 더 봐가면서 이 분들의 안정을 위해서 뭔가 좀 우리 도에서나 또 의료기관에서 특별한 대책을 강구해서 이분들의 생활이 좀 어느 정도 안정이 되고 정착이 되어서 그 분야에 전문적으로 종사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계획을 세워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1,000만 원에 기타 해서 1,000만 원 해 가지고 2,000만 원인데 우선 그것 가지고라도 시험적으로 한번 해 보시고, 내년도라도 좀 이 분들이 거기에 전념해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의료관광에 기여할 수 있도록 대책을 좀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규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487쪽, 9988 행복나눔 한마당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국장님 준비… 누가 과장님이 말씀하실 거예요? 9988 행복나눔 한마당사업 4,800만 원, 또 488쪽에 보면 9988 행복나누미사업 18억 4,000, 또 511쪽에 보면 9988 행복지키미 한마당 사업 2,000만 원 해서 세 가지가 비슷한 유사한 사업이 있는데 첫 번째 9988 행복나눔 한마당 사업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글쎄 지금 설명을 들어도 다 유사하기 때문에 설득력이 사실 부족합니다. 그러면 지키미에 대해서요 이분들 400명 정도를 선발해서 어르신들이 계신 이러한 가정을 수시로 돌보면서, 물론 전화연락도 받고 또한 정기적으로 순회도 할 테고 여러 가지 활동을 할 텐데 이 400여 명에 대한 보수는 없고 자원봉사하시는 건가요? 그럼 월 1인 당 20만 원 정도 수당을 주신다는 거 아닙니까?

가만있어 봐요. 지금 말씀하시던 거 경로당 어르신들이 아니고 자연부락… 방치되는 사례라든지 부부가 다 거동이 불편하다든지 이런 분들을 다른 건강한 65세 이상 어르신들이 방문해서 대화도 하고 또 건강도 체크하고 이렇게 해 가지고 돌봐준다는 말씀이죠? 그래서 그런 분들이 6,890명인데 여기서 400명은 그중에서도 열심히 활동을 하고… 이런 분들을 400명 정도로 선정을 해 가지고 말하자면 사례발표 이런 것도 하고 표창도 하고 격려해 주기 위해서, 이런 걸 하신다는 말씀 아니에요?

그럼 이건 그렇고. 그다음에 488쪽의 9988 행복나누미사업 이거는 산간오지 지역경로당을 순회하면서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제공해서 어르신들과 같이 시간을 보내고 즐겁게 보낼 수 있도록 그렇게 한다는 말씀이죠? 그러면 주로 지도·감독하고 뭐하는 건 각 동이나 면에서 하는 거죠?

그런데 이런 사업은 비단 행정관청뿐이 아니라 다른 여러 단체에서도 경로당을 순회해서 위문공연도 하고 또 여러 가지 사업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 이것 이중삼중으로 이렇게 행정관청에서 막대한 예산을 들여 가지고 할 필요가 있는지? 그리고 지금 예산을 보면은 도비가 30%고 시·군비가 70%입니다. 그래서 시·군에서 인력도 자기들이 많이 모든 걸 책임지고 하고 있고 손해니 여러 가지 지도 감독이니 모든 걸 거의 시·군에서 하고 있는데, 이게 도비는 30%고 시·군비가 70%니까 불평불만이 많아요.

이렇게 해 놓고 돈은 조금 내놓고 일은 다 시·군에서 하고 생색은 지사님이 하신다, 원래 저도 지사님하고 같이 동행해서 어디 행사장에 많이 다녀보면은 하여튼 9988에 대한 홍보는 참 많이 하시고 지사님이 상당히 역점을 두시는 것 같고 큰 자랑거리로 말씀을 많이 하십니다. 그래서 저도 많이 듣고 해서 잘 알고 있는데 문제는 시·군에 일거리만 떠넘기고 결국 생색이나 홍보는 지사님이 다하고 앉았고 그래서 시·군에서 상당히 불평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 예산 관계 배정이 50 대 50으로 하든지 해야 되는데 이렇게 그냥 지사 우리 도에서는 조그만치 발만 담그고 다른 시·군에서 다 하도록 해놓고 하기 때문에 예산도 문제가 되고 또 기분도 사실은 나쁘다 이겁니다.

그런 얘기 들어보셨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시·군에서 국장님이나 과장님한테 대놓고 그런 말을 하기도 사실 어렵고 그런 실정이 기 때문에 뒤에서 불평불만도 많이 하고 또 얘기도 들어보면 그분들 말씀이 또 옳은 것도 많이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지금 우리 사회가 부모님들, 어르신들을 상당히 참 소홀히 한다고 그럴까 무책임하게 하고 자식들도 또 부모에 대한 효심도 지금은 상당히 부족하고 혼탁한 이러한 현실인데 이렇게 해서 효심을 참 어르신들한테 쏟는다면 그보다 더 좋은 일이 없겠지만 이건 형식에 지나지 않는 이런 사업이라고 또 생각도 듭니다. 말씀해 보세요. 뭐 다 조사해 보고 좋은 말만하고 이렇게 하지만 실제 일선에 가서 다녀 보시면 또 귀찮아하고 뭐하는 어르신들도 많이 사실 있습니다.

자기들끼리 그냥 늘 만나는 사람끼리만 대화하고 하다못해 장기니 화투라도 하고 뭐 이렇게 자유롭게 지내고 하는 걸 좋아하지 누가 와서 자꾸 간섭하고 이런 거를 또 싫어하는 분들도 많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도 좀 간과를 하셔야 되고 우리 예산 문제도 이거를 시·군비와 동일하게 예산을 편성하는 방법으로 노력을 해서 앞으로 그러한 불평불만도 없고 또 균형을 유지할 수 있도록 이렇게 했으면 합니다. 그다음에 제일 먼저 얘기했던 행복나눔 한마당 이것도 재능있는 강사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경로당에 다니면서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이제 연말이나 이때쯤 가면은 그래도 우수경로당에 출연을 하도록 해서 거기 분야별로 이렇게 어르신들이 이제 나와 가지고 경연대회도 하고 이렇게 하고 있는 거죠, 이게?

아니 그런데 좋은 말씀인데 본 위원이 보고 생각하기에는 이 분들 꼭 어떤 강사들이 다니면서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운영해 가지고 우수한 프로그램에서 이렇게 선발해 가지고 경연대회를 한 번씩 하고 하는 것도 제가 봤습니다. 그런데 그거 아니라도 이 분들은 사방에서 와서 자원봉사자니 뭐 여러 가지 그 위문활동을 하는 분들 그런 분들이 또 지역에서 여러 교회라든지 이런 기타 여러 단체에서 많이 이분들에 대한 프로그램뿐만이 아니라 교육도 하고 이런 걸 또 기능을 가르치고 연습시켜서 이제 그런 경연대회 비슷하게 출연도 하고 하는데, 우리 도나 행정관청에서 이것도 안 해도 지금 자연적으로 지금 그렇게 거의 다 정착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꼭 이렇게 이걸 해야 되느냐 한번 또 그 경연대회니 행사로 끝인데.

국장님, 경로당에 계시는 분들이 복지관에 또 다 나옵니다. 잘 알았습니다. 시간이 너무 지연되었기 때문에 그만 말씀하셔도 제가 이해를 하긴 하는데 그 예산문제배분은 좀 고려를 심각하게 해야 될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다음에는 보건정책과 713쪽 국가 결핵예방사업이 있습니다. 설명자료 713쪽 국가 결핵예방사업 그런데 여기는 이따 또 보건환경연구원에 질의를 하겠지만 보건환경연구원에 761쪽에도 이건 먼저 분야는 과가 다르기 때문에 그렇지만 761쪽에도 국가 결핵예방사업이 제목도 똑같고 이런 내용이 있는데 그거 어떻게 국장님 알고 계셨나요? 이따가 오후에 보건환경연구원에도 또 제가 질의를 해 보겠지만 중첩되는 일이 없도록 세심하게 살펴 가지고 앞으로 사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680쪽에 보건정책과에 의료관광 통역 코디네이터라고 있죠. 이게 과장님이 한번 말씀해 보세요. 이번에 신규사업인가요?

그러면 코디네이터의 자격이나 이런 건 어떻게 기준으로 하고 있나요? 하여튼 그동안에 교육을 많이 시켜서 양성을 했다는 말씀이죠? 이 분들의 역할은 주로 어떤 것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글쎄 말로만 의료관광하고 활성화니 뭐니 해도 사실 진전이 없는 건데 이런 제도는 상당히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의료관광객 불편을 해소하고 의료관광 활성화에 이런 통역을 하고 함으로 인해서 이 분들이 중요한 역할을 하고 앞으로도 기대가 되는데, 문제는 이 분들이 안정적인 정착을 할 수 있는 수입이 있어야 될 거 같은데 이 분들의 어느 정도 수입이 확보될 수 있는 이런 대책은 있습니까? 지금 8시간 기준 10만 원씩 책정을 한 건데 다른 또 장기적인 안목으로 봤을 때 뭔가 생계유지가 어느 정도 될 수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과장님 말씀에는 이 분들이 매일 일하는 것도 아니고 가끔가다 하루이틀, 며칠 씩 이렇게 하거나 해서 수당을 받는 정도니까 다른 또 부업이나 다른 생업에 종사를 해 가면서 해야지 이것만 기다리고는 생계유지가 안 되잖아요, 생활이 안 되고. 그래서 지금 말씀대로 좀 더 봐가면서 이 분들의 안정을 위해서 뭔가 좀 우리 도에서나 또 의료기관에서 특별한 대책을 강구해서 이분들의 생활이 좀 어느 정도 안정이 되고 정착이 되어서 그 분야에 전문적으로 종사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계획을 세워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1,000만 원에 기타 해서 1,000만 원 해 가지고 2,000만 원인데 우선 그것 가지고라도 시험적으로 한번 해 보시고, 내년도라도 좀 이 분들이 거기에 전념해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의료관광에 기여할 수 있도록 대책을 좀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