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한범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4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3차 정책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은 어제에 이어 충청북도지사가 제출한 2016년도 충청북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2016년도 충청북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소관별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2016년도 충청북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충청북도지사 제출) 가. 보건복지국 2. 2016년도 충청북도 기금운용계획안(충청북도지사 제출) 가. 보건복지국

보건복지국장 권석규입니다. 존경하는 박봉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도정 발전과 저희 보건복지국 업무가 원활히 추진되도록 따뜻한 애정과 높은 식견으로 살펴 주시고 조언해 주시는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우리 국에서 시행하는 모든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들의 변함없는 관심과 배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2016년도 당초예산, 기금운용계획,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세출 예산 규모입니다. 2016년도 세입예산 규모를 말씀드리면 세외수입 3,800만 원, 국고보조금 7,646억 1,200만 원, 지역발전특별회계 보조금 100억 5,500만 원, 기금 289억 8,000만 원, 교육비특별회계 전입금 53억 3,400만 원, 의료급여특별회계 2,108억 5,200만 원으로 총 세입예산액은 전년 대비 1.7% 증액된 1조 198억 7,3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규모입니다. 일반회계는 1조 2,057억 1,000만 원이고 의료급여특별회계는 2,148억 5,200만 원으로 총 세출예산액은 전년 대비 2,4% 증액된 1조 2,057억 1,100만 원입니다. 세출예산 세부내역의 주요사업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복지정책과 소관 사항입니다. 사업명세서 98쪽,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지원 26억 6,000만 원, 노숙인 시설지원 사업비 38억 3,900만 원입니다. 99쪽부터 100쪽까지, 충청북도종합사회복지센터 운영 및 시설개선에 각각 4억 5,000만 원과 1억 원, 생활시설 돌봄 인력의 공백 시 인력을 지원하는 대체인력 지원에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1쪽, 입양가정의 부담경감 및 국내입양 활성화를 위한 가정입양 지원에 6억 8,600만 원, 요보호아동그룹홈 운영 지원에 6억 5,900만 원입니다. 102쪽부터 103쪽까지, 빈곤아동 맞춤형 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한 취약계층 아동 등 사례관리 사업비 33억 원, 아동발달지원계좌 사업비 5억 2,900만 원, 아동학대 예방과 피해아동 보호를 위한 아동보호전문기관 운영비 15억 2,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106쪽, 보훈분야입니다. 보훈단체 호국순례지원 등 11개 사업에 4억 3,800만 원, 신석구 선생 생가 표지석 및 안내판 설치에 5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107쪽, 도민기본생활 안정분야입니다. 긴급복지, 정부양곡 할인지원, 생계급여지원, 해산장제급여 지원 등은 기초수요 조사에 따라 사업들을 편성하였습니다. 108쪽부터 109쪽, 저소득층 자활기반 조성 및 근로제공을 위한 자활근로사업비 83억 3,100만 원, 지역 특성에 맞는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발굴 제공하기 위한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비 87억 2,6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어서 110쪽, 보육서비스 지원분야입니다. 보육교직원 근무환경 제고 및 다양한 보육서비스 제공을 위한 보육돌봄서비스 사업비 388억 2,800만 원입니다. 111쪽부터 112쪽, 건전한 보육환경 조성을 위한 어린이집 지원사업비로 81억 1,000만 원, 부모의 보육비용 부담완화를 위한 영유아 보육료 지원에 1,146억 400만 원, 가정양육수당 지원에 467억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13쪽부터 115쪽, 어린이집 보육교사 처우개선비 29억 2,600만 원, 우수민간 및 가정어린이집 지원을 위한 공공형 어린이집 운영비 지원 26억 5,400만 원, 열악한 0∼2세 담임교사의 처우개선을 위한 처우개선비 3억 4,100만 원입니다. 이어서 저출산 고령화 대응기반조성 분야입니다. 출산 친화분위기 조성 및 출산율 제고를 위하여 출산장려금 27억 원을 편성하는 등 10개 사업에 28억 8,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노인장애인과 소관 사항입니다. 예산 사업명세서 119쪽, 노인 여가문화 활성화를 위한 경로당 운영비 지원에 1억 800만 원, 냉난방비 44억 9,600만 원입니다. 경로당 여가프로그램 제공을 위한 9988 행복나누미 사업비 18억 9,500만 원, 독거노인의 종합적인 사회안전망 구축을 위한 노인돌봄서비스 사업비 70억 3,900만 원입니다. 121쪽부터 122쪽, 노후생활지원 및 취약계층 사회안전망 확충을 위한 노인일자리 사업비 176억 3,800만 원입니다. 123쪽부터 124쪽, 어르신들의 경제적 어려움을 해소하고 노후생활 안정을 위한 기초연금사업비 3,262억 8,400만 원, 공설자연장지 조성을 위한 장사시설 설치 지원에 16억 1,000만 원입니다. 저소득 노인의 의료복지시설 입소 지원에 169억 3,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26쪽, 장애인의 복지증진을 위한 장애인단체 활성화 지원 등 5개 사업에 4억 8,900만 원, 장애인들의 특성에 맞는 보조기구 제공을 위한 장애인보조기구 사례관리 시범센터 운영비 2억 원입니다. 128쪽, 장애로 인해 발생하는 추가 비용 지원을 위한 장애수당 65억 3,200만 원, 저소득 중증장애인들의 경제적 어려움 해소를 위한 장애연금 254억 4,700만 원입니다. 130쪽, 장애아동 재활재료를 위한 발달재활서비스 지원에 24억 7,500만 원, 발달장애인 개인맞춤서비스 허브구축을 위한 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 운영비 6억 원, 장애인 활동지원 사업비 174억 3,900만 원입니다. 134쪽과 135쪽, 시설거주자 보호 및 재활서비스 제공을 위한 장애인 거주시설 운영비 326억 6,600만 원, 장애인의 사회참여 기회 제공을 위한 장애인 일반형 일자리사업비 25억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보건정책과 소관 사항입니다. 사업명세서 139쪽, 농어촌 보건의료서비스 개선사업 및 도시지역 건강생활지원센터 확충에 15억 300만 원, 청주·충주의료원 장비보강에 12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140쪽, 청주·충주의료원 시설장비 확충 및 정보화, 의료인력, 공공보건프로그램 지원을 위해 총 35억 9,900만 원, 충주의료원 시설임대료 상환비 52억 5,100만 원입니다. 141쪽부터 142쪽, 지역주민 건강증진을 위한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 및 지역사회중심 금연서비스사업비 76억 6,700만 원입니다. 142쪽부터 143쪽, 영유아 사전예방 건강관리사업에 9억 900만 원과 모자보건, 저소득층 기저귀, 조제분유 지원, 산모신생아건강관리사 지원 등 4개 사업에 40억 1,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44쪽부터 145쪽, 국가 암관리사업, 의료급여수급권자 건강검진, 영유아 건강검진, 생애전환기 건강검진 등 각종 건강검진사업에 21억 1,900만 원입니다. 145쪽부터 146쪽,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를 위한 전문인력교육, 경동맥 초음파 지원에 1억 3,500만 원,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 지원 사업비 13억 600만 원입니다. 147쪽과 149쪽, 응급의료기관발전프로그램 운영비, 구조 및 응급처치교육, 응급의료지원센터 운영비 등 응급의료 관련 8개 사업에 20억 3,900만 원, 청주 및 충주의료원 저소득층 간병서비스 지원사업비 1억 5,800만 원입니다. 150쪽부터 152쪽, 외국인 의료관광 활성화를 위해 홍보와 팸투어, 홍보관 운영 사업비 2억 1,700만 원, 신규사업으로 의료관광 통역 코디네이터 지원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광역정신건강증진센터 운영 등 9개 사업에 93억 9,900만 원, 신규사업으로 자살위험자 응급개입치료비 지원에 3,600만 원입니다. 153쪽부터 155쪽, 사스 등 신종 감염병, 생물테러, 발열성질환, 에이즈 등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한 14개 사업에 4억 7,000만 원, 신규사업으로 해외유입 신종 감염병 교육 및 홍보에 1,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156쪽부터 157쪽, 한센인 생활안정을 위한 5개 사업에 3억 원, 결핵환자 조기발견 및 예방치료를 위한 5개 사업에 6억 5,600만 원입니다. 158쪽, 예방접종 관련 인건비 및 접종비 지원 등 국가예방접종 활동 등 실시사업에 117억 5,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식의약안전과 소관 사항입니다. 사업명세서 162쪽, 어린이보호구역 안전식품 공급을 위한 소비자감시단 운영 사업비로 4,700만 원, 식품안전업무 추진을 위한 식품안전 감시 및 대응사업비 4,500만 원입니다. 164쪽, 어린이 급식의 체계적 관리 및 지원을 위한 어린이 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운영 사업비 22억 7,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입니다. 예산사업명세서 205쪽입니다. 생활이 어려운 도민에게 의료급여를 통한 보건향상과 복지증진을 위해 진료비 1,998억 5,000만 원, 의료급여 현금지원, 사례관리사업 추진 등 시·군의료급여 사업비 35억 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16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사업명세서는 별책) 다음은 수정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수정예산은 국비내시 변경에 따른 것으로서 우선 22쪽 복지정책과 소관입니다. 노숙인시설 운영비 등 4개 사업에 당초보다 2억 2,500만 원을 증액한 113억 5,000만 원을, 의료급여특별회계 전출금도 9억 9,600만 원 증액한 309억 1,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4쪽, 노인장애인과 소관 사항입니다. 경로당 광역지원센터 운영비를 당초보다 500만 원 감액한 2억 7,600만 원을, 노인일자리지원 사업비는 당초보다 19억 3,300만 원을 증액한 195억 7,1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장애아 가족양육지원 사업비는 당초보다 1,000만 원을 증액하여 4억 9,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7쪽, 보건정책과 소관입니다. 보건복지부 변경내시에 따라 영유아 건강검진 등 7개 사업에 대하여 감액 또는 증액하였고, 보전지출은 통계목을 예수금 원금상환에서 시도지역개발기금 예수금 원금상환으로 변경하였습니다. (2016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 사업명세서는 별책) 37쪽,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입니다. 국비에 대한 도비 부담금을 반영하여, 의료급여 기금운영에 6억 8,000만 원, 의료급여진료비 지원에 2,065억 2,400만 원, 시·군의료급여사업에 36억 4,7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안 62쪽, 자활기금 지출계획입니다. 자활기업 창업생산품 마케팅비 4,800만 원, 자활생산품 전시회 및 근로자 교육, 연찬회 사업비로 2,900만 원, 자활기업 전세점포 융자금 대여를 위해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4쪽, 사회복지기금 지출계획입니다. 저소득자녀 장학금 지원에 1,200만 원, 이재민 재해구호지원에 2억 2,200만 원, 장애인 복지증진사업비 3,200만 원, 노인회 육성운영비 1,400만 원을 포함하여 총 2억 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6쪽, 식품진흥기금 지출계획입니다. 식생활 개선 및 건강한 음식문화 정착을 위한 음식문화개선 사업에 2억 7,300만 원, 모범업소 지원에 1억 2,800만 원, 식중독 사고 신속대처 및 조기 확산 차단을 위한 식중독 예방관리 사업에 2,800만 원, 지역 향토음식 계승발전과 관광상품 개발 육성을 위한 향토음식 관련 사업에 1억 8,500만 원, 식품위생업소 위생수준 향상을 위한 시설개선융자 지원 사업에 5억 원 등을 계상하여 총 11억 1,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별책) 끝으로 2016년부터 2020년까지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계획기간 중 보건복지국은 기초생활보장 등 6개 분야에 일반회계 5조 8,360억 원과 특별회계 1조 495억 원으로 총 6조 8,855억 원을 계획하였습니다. 앞으로 보건복지국은 본 계획을 토대로 급변하는 재정여건과 도민의 복지욕구에 부응하도록 예산확보 및 사업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16∼2020 중기지방재정계획은 별책) 존경하는 박봉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보고드린 2016년도 당초예산안과 수정예산안은 우리 도의 재정여건과 복지수요를 고려하여 꼭 필요한 사업비만을 계상한 것입니다. 급증하는 도민의 복지수요에 원활한 대응을 위해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2016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권석규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오범진니다. 보건복지국 소관 2016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일반회계, 수정예산안, 특별회계, 기금운용계획 순서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검토보고서 27쪽입니다. 보건복지국 소관 2016년도 세입예산안은 전년도 예산액 7,983억 1,181만 원보다 90억 651만 원이 증액된 8,073억 1,833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세출예산안은 전년도 예산액 9,730억 9,378만 원보다 192억 4,901만 원이 증액된 9,923억 4,2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29쪽, 검토의견입니다. 2016년도 보건복지국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은 세입 재원의 99.3%가 의존재원인 보조금으로 중앙지원 사업비의 내시 사항을 반영하여 지방비 부담액을 계상하는 등 적정하게 편성되었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충청북도종합사회복지센터 개보수, 사회복지 생활시설 대체인력 지원, 아동보호전문기관 기능보강, 아동학대예방 교육홍보 지원, 보훈단체 환경개선, 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 운영, 충청북도장애인종합복지관 기능보강, 권역외상센터 설치 지원, 자살위험자 응급개입 치료비 지원, 해외유입 신종감염병 교육지원 및 홍보 등 총 10개 사업에 대해서는 사업의 필요성과 타당성, 효과 등의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31쪽입니다. 보건복지국 소관 2016년도 세입 수정예산안은 기정액 8,073억 1,833만 원보다 17억 282만 원이 증액된 8,090억 2,115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세출 수정예산안은 기정액 9,923억 4,280만 원보다 25억 1,646만 원이 증액된 9,948억 5,92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국고보조금 추가 변경 내시 사항을 반영한 것으로 적정하게 편성되었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33쪽,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은 전년도 예산액 2,040억 3,707만 원보다 68억 1,561만 원이 증액된 2,108억 5,26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보건복지부 국고보조금 변경내시 및 2015년도 의료급여기금 도, 시·군 출연금, 도, 시·군 결산 잉여금을 예산에 반영한 것으로 적정하게 편성되었다고 사료됩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검토보고서 35쪽, 자활기금입니다. 2016년도 자활기금의 수입·지출계획안은 전년도 예산액 1억 7,970만 원보다 28억 5,871만 원이 증액된 4억 3,84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어서 36쪽,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자활기금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와 「충청북도 자활기금 조례」에 의거 설치 운영되는 기금으로, 자활기업 창업 및 생산품 마케팅 사업, 지역자활센터 종사자 전문성 제고를 위한 연찬회 등 사업지원 등 국민기초생활수급자의 자활·자립을 위한 기금운용계획안이라고 사료됩니다. 다만, 자활기업 창업 및 생산품 마케팅 사업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37쪽, 사회복지기금입니다. 2016년도 사회복지기금의 수입·지출계획안은 전년도 예산액 37억 1,226만 원보다 35억 5,073만 원이 증액된 72억 6,29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타 검토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어서 39쪽,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기금은 도민의 사회복지 증진과 장학 및 재해구호사업 등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142조와 「충청북도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에 따라 설치 운용되는 기금으로 저소득 자녀 장학금, 재해구호기금, 장애인복지기금, 노인복지기금 등 기금 설치 목적에 맞게 적의 편성된 기금운용계획안이라고 사료됩니다. 다만, 장애인복지 증진과 노인복지 증진의 예산 감액 사유 및 대책에 대해서는 설명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40쪽, 식품진흥기금입니다. 2016년도 식품진흥기금의 수입·지출계획안은 전년도 예산액 30억 6,898만 원보다 7억 5,073만 원이 감액된 23억 91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어서 41쪽,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식품진흥기금은 「식품위생법」 제89조와 「충청북도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에 따라 식품위생 및 도민의 영양수준 향상을 위한 사업 수행에 필요한 재원을 충당하기 위해 설치·운영되는 기금으로 음식문화개선사업, 모범업소 지원 사업 등 식품위생 선진화 추진을 위해 적의 편성된 기금운용계획안이라고 사료됩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답변에 앞서 예산안 심사 등과 관련하여 필요한 자료가 있는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선배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선배 위원입니다. 사업명세서 103쪽에 보면은 결연기관이 있는데요 2014년도 ’15년도 결연현황하고 사업운영 결과 이것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자료 필요하신 위원님 박한범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356쪽에 사회복지 생활시설 대체인력 지원 52개소라고 있는데 52개소가 어디인지 개소 및 명칭 각 시·군별로 이렇게 뽑아주세요.

또 자료 필요하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자료가 필요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규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487쪽, 9988 행복나눔 한마당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국장님 준비… 누가 과장님이 말씀하실 거예요?

노인장애인과장 김성식입니다. 질의해 주시면…

9988 행복나눔 한마당사업 4,800만 원, 또 488쪽에 보면 9988 행복나누미사업 18억 4,000, 또 511쪽에 보면 9988 행복지키미 한마당 사업 2,000만 원 해서 세 가지가 비슷한 유사한 사업이 있는데 첫 번째 9988 행복나눔 한마당 사업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국장 권석규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9988 행복나눔 한마당은 저희가 행복나누미들이 9988 행복나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나누미를 각 경로당별로 죽 다니면서요. 그런데 그동안 1년 동안 죽 해 오시면서 그분들이 경로당 다니면서 한 것을 그중에서 우수프로그램이라든가 그런 것 일종에 경연대회를 합니다, 같이 전체 모여 가지고. 그래서 시·군별로 벤치마킹도 할 겸 그래서 경연대회를 하는 거고요. 그때 9988 행복나누미를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어떤 방향으로. 그래서 유명강사를 초빙해서 초청공연도 하고 또 그동안 열심히 한 데 사업단 그런 데는 시상도 하고 그런 게 이 행복나눔 한마당 행사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그다음에 행복나누미 사업.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행복나누미는 그야말로 나누미 즉 전문 나눔의 사람으로 직원을 채용해 가지고 사업단에서 우리가 한 250여 명 정도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분들이 한 분이 경로당을 많게는 10개 이상 경로당을 다니시면서 날짜를 정해 가지고 거기 가서 한두 시간씩 실제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게 나누미 사업이 되겠습니다. 프로그램에는 다양하겠지만 사업단별로 다니면서 예를 들자면은 건강여가프로그램, 건강체조, 노래교실, 미술, 맛사지 이런 거를 경로당 가서 직접 하시는 것 그게 나누미 사업이고요. 이 분들을 모아 가지고 연말에 한 번 경연대회도 하고 시상도 하는 게 아까 한마당 행사고요. 511페이지 행복지키미가 있습니다. 지키미는 나누미하고 달리 지키미는 우리가 지역 내 가면 독거노인도 있고 어르신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분들이 혼자 계시고 그러다 보니까 그분들 건강도 문제가 되고 매일매일 어떻게 식사는 하셨는지 건강은 어떠신지 상당히 궁금해요, 노인분들은 하루하루가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지역별로 한 400여 분을 지키미로 선정해 가지고 이 분들을 마을 내, 지역에 있는 어르신들을 지키미로 선정하는 겁니다, 지역 내. 그래서 가가호호 하루에 한 번씩 다니면서 어르신 잘 계시는지, 식사는 하셨는지, 불편한 데는 없는지 이런 걸 여쭤보는 게 지키미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을 같이 역시 연말에 죽 모셔 가지고 그 사업단, 아까 나누미 한마당 식으로 그러한 우수사례 발표도 하고 축하공연도 하고 사업성과 보고도 하고 열심히 하신 분들 포상도 하고 그게 지키미 한마당이 되겠습니다.

글쎄 지금 설명을 들어도 다 유사하기 때문에 설득력이 사실 부족합니다.

제가 쉽게 간단히 하나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나누미는 경로당을 다니면서 전문강사가 어르신들을 위해서 거기서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게 나누미고요, 경로당 대상. 지키미는 경로당 대상이 아니라 마을별로 거기 있는 어르신들 대상으로 다니면서 그 마을에 있는 어르신을 지키미로 선정해서 그분이 마을을 집집이 다니면서 건강이나 그런 걸 확인하고 그러는 게 지키미입니다.

그러면 지키미에 대해서요 이분들 400명 정도를 선발해서 어르신들이 계신 이러한 가정을 수시로 돌보면서, 물론 전화연락도 받고 또한 정기적으로 순회도 할 테고 여러 가지 활동을 할 텐데 이 400여 명에 대한 보수는 없고 자원봉사하시는 건가요?

노인장애인과장이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실제 아까 말씀하신 행복지키미 한마당의 400명은 저희들이 금년도에 지키미를 6,890명을 했습니다. 시·군별로 나누면 6,890명인데 여기 행복지키미 한마당은 1년 결산하는 그중에서 우수하다든가 또는 나름대로 열심히 하신 분들 400명을 모아서 하나의 마지막 하는 날입니다. 그래서 400명이 아니고 6,890명입니다.

그러면 6,890명이 그냥 자원봉사 형식입니까?

이 6,890명은 근본적으로 노노케어라고 해서 건강한 노인이 65세 이상 되는 불편한 노인을 돌보는, 그래서 건강한 사람은 더욱 더 건강하게 하고 불편한 노인은 케어를 받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월 여기에 들어가는 예산도 계상됐지만 20만 원 정도입니다, 월.

월 20만 원 정도요?

예.

400명…

400명이라는 거는 전체 6,890명이 활동을 하는데 그중에서 우수하거나 열심히 일한 분들을 1년에 한 번 만나서 모여 가지고 이 분들 격려하고 앞으로 향후 발전을 논하는 그런 자리라고 보면 됩니다. 한마당이라는 거는 지키미 한마당은 예산에 저기 됐지만 실질적으로 일자리사업으로 지키미가 서 있습니다.

글쎄 여기는 한마당사업은?

여기는 한마당사업이라고 섰고 실지…

그럼 월 1인 당 20만 원 정도 수당을 주신다는 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성과 같은 게 어떻게 나온 게 있습니까?

성과가 지금 상당히 반응도 좋고요. 언론도 그렇고 여러 가지 저희도 가서 확인도 해 보고 그랬지만 노인분들이 아주 만족해하고 필요한 사업이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는, 그렇다고 해서 언론이라든가 여론조사나 이런 건 한 건 없습니다. 그런데 차후 그런 부분도 고려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경로당이 아니고…

맞습니다. 자연마을의 불편한 노인을 대상으로 하는데 건강한 노인이 마을별로 다니는 거고요. 아까 행복나누미는 저희들이…

가만있어 봐요. 지금 말씀하시던 거 경로당 어르신들이 아니고 자연부락…

자연마을입니다.

오지나 이런 마을에 혼자 사시는 분이거나…

또 독거노인이나…

또 자식들이 있어도 잘 돌보지 않고…

부부노인, 조손가구 이런 식으로다…

방치되는 사례라든지 부부가 다 거동이 불편하다든지 이런 분들을 다른 건강한 65세 이상 어르신들이 방문해서 대화도 하고 또 건강도 체크하고 이렇게 해 가지고 돌봐준다는 말씀이죠?

예, 그렇습니다.

병원 같은 데도 안내하고…

환자이송도 도와드리고…

그래서 그런 분들이 6,890명인데 여기서 400명은 그중에서도 열심히 활동을 하고…

우수하고…

이런 분들을 400명 정도로 선정을 해 가지고 말하자면 사례발표 이런 것도 하고 표창도 하고 격려해 주기 위해서, 이런 걸 하신다는 말씀 아니에요?

예, 그렇습니다.

그럼 이건 그렇고. 그다음에 488쪽의 9988 행복나누미사업 이거는 산간오지 지역경로당을 순회하면서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제공해서 어르신들과 같이 시간을 보내고 즐겁게 보낼 수 있도록 그렇게 한다는 말씀이죠?

예, 저희들 도내 경로당이 4,000여 개 있습니다. 4,031개가 있는데 그중에서 저희들이 경로당에 행복나누미라고 레크레이션이라든가 노래라든지 웃음 이런 전문인력이 있습니다. 그걸 작년을 기준으로 했을 때 210명을 기준을 뽑아 가지고 시·군별로 경로당에 2시간 정도 노래도 부르고 춤도 추면서 건강을 챙기는 겁니다. 그렇게 챙기고 이 분들에게 필요한 수당을 주면서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얼마씩입니까, 그러면?

이게 지금 한 달에 178시간 기준을 잡고요 156만 원 정도 기본이 되걸랑요. 이 한 달 월급 정도가 2시간씩 해 가지고 178시간 하면 156만 원 정도. 거기에다가 교통비가 오지 이런 게 있기 때문에 10만 원 정도 포함되고요. 또 재료비라고 해서 거기에 웃음치료라든가 무슨 재료비가 10만 원 정도 들어가요. 그래서 186만 원 정도가 소요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면 주로 지도·감독하고 뭐하는 건 각 동이나 면에서 하는 거죠?

수행기관이 있습니다. 수행기관별로 저희들이 감독도 하고 도에서도 나가서 감독도 하고 시·군도 감독하고 이렇게 지금 체계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업은 비단 행정관청뿐이 아니라 다른 여러 단체에서도 경로당을 순회해서 위문공연도 하고 또 여러 가지 사업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 이것 이중삼중으로 이렇게 행정관청에서 막대한 예산을 들여 가지고 할 필요가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경로당을 통해서 하는 사업이 지금 건강백세 운동이라고 건강보험공단에서 하는 게 있습니다. 그게 저희들이 4,031개의 경로당 중에서 175개 정도 되고요 그리고 시·군보건소에서 어르신 건강증진 프로그램이라고 그래 가지고 132개 정도 하고요. 그래서 방문건강관리사업 해서 시·군보건소에서 조금씩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여기서 중복되는 경로당을 저희들이 파악해 보니까 194개 정도 됩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여기에서 이뤄지는, 타 기관에서 이뤄지는 것은 도시 위주로 이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오지까지 다 마크를 하고 있는, 오지에 필요한데 다 마크하고 있기 때문에 중복된다고 볼 수 없고요. 만약에 중복되는 부분이 우려가 되어 가지고 저희들이 금년도 5월 달에 경로당 활성운영 네트워크를 구성했어요. 그래서 이 관련된 건보, 시·군보건소 이런 데를 운영대상으로 해 가지고 중복되는 데를 피하자, 이렇게 해 가지고 중복 안 하는 거로 금년 5월 달부터 추진되고 있는데요. 조금 미흡한 부분이 있을 겁니다. 그런 부분들은 계속 저희들이 보완해 나가면서 효율적으로 해 나갈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예산을 보면은 도비가 30%고 시·군비가 70%입니다. 그래서 시·군에서 인력도 자기들이 많이 모든 걸 책임지고 하고 있고 손해니 여러 가지 지도 감독이니 모든 걸 거의 시·군에서 하고 있는데, 이게 도비는 30%고 시·군비가 70%니까 불평불만이 많아요. 이렇게 해 놓고 돈은 조금 내놓고 일은 다 시·군에서 하고 생색은 지사님이 하신다, 원래 저도 지사님하고 같이 동행해서 어디 행사장에 많이 다녀보면은 하여튼 9988에 대한 홍보는 참 많이 하시고 지사님이 상당히 역점을 두시는 것 같고 큰 자랑거리로 말씀을 많이 하십니다. 그래서 저도 많이 듣고 해서 잘 알고 있는데 문제는 시·군에 일거리만 떠넘기고 결국 생색이나 홍보는 지사님이 다하고 앉았고 그래서 시·군에서 상당히 불평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 예산 관계 배정이 50 대 50으로 하든지 해야 되는데 이렇게 그냥 지사 우리 도에서는 조그만치 발만 담그고 다른 시·군에서 다 하도록 해놓고 하기 때문에 예산도 문제가 되고 또 기분도 사실은 나쁘다 이겁니다. 그런 얘기 들어보셨어요?

보건복지국장 권석규입니다. 위원님 말씀 제가 충분히 이해가 가는데요. 말씀을 드리면 초창기에 2012년도 초창기에 시행할 때는 일부 그런 의견이 있었는데요. 우선 행복나누미 사업은 기본적으로 어르신들의 건강을 위한 거기 때문에 도비 30% 지원하는 거에 대해서 현재는 시·군에서는 불만이 거의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이미 정착단계고 도에서 안 하더라도 시·군 자체적으로라도 시장·군수님들이 너무 좋아하시면서 또 하시려고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저희가 그 예산부담에 대해서는 좀 늘려줬으면 하는 그런 얘기는 더러 듣지만 거기에 대해서 적극적인 그 불만이라든가 그런 거는 적은 걸로 알고 있고요. 또 일도 시·군에서 이제 수행기관을 선정을 합니다. 저희가 시·군 직원이 직접 하는 게 아니라 위탁을 주는 사업입니다, 시·군서도. 그래서 수행기관에서 하기 때문에 공무원들의 불만이라기보다는 그 어르신들을 위한 그 마음 그게 더 크기 때문에 보조비율이라든가 그런 거에 대해서는 별 문제가 없는 걸로 현재는 그렇게 파악이 됩니다. 하여간 2012년 초창기 시작할 때는 취지를 잘 몰라가지고 다소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시·군에서 국장님이나 과장님한테 대놓고 그런 말을 하기도 사실 어렵고 그런 실정이 기 때문에 뒤에서 불평불만도 많이 하고 또 얘기도 들어보면 그분들 말씀이 또 옳은 것도 많이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지금 우리 사회가 부모님들, 어르신들을 상당히 참 소홀히 한다고 그럴까 무책임하게 하고 자식들도 또 부모에 대한 효심도 지금은 상당히 부족하고 혼탁한 이러한 현실인데 이렇게 해서 효심을 참 어르신들한테 쏟는다면 그보다 더 좋은 일이 없겠지만 이건 형식에 지나지 않는 이런 사업이라고 또 생각도 듭니다. 말씀해 보세요.

그러니까 위원님이 저희보다 그래도 현장을 많이 다니시고 현장에서 들은 목소리를 말씀하시는 걸로 일단 이해는 하겠는데요. 저희도 이제 파악을 해보면은 사실 경로당에서 어르신들이 “야! 우리 나누미 언제 오냐?” 그거를 막 이렇게 손꼽아 기다리는 데도 있고요. 또 이 분들이 경로당에 웃음이 없던데 이 분들이 가 가지고 진짜 웃음꽃이 피고 삶의 활력이 돋는다 그런 발언도 많이 나오고요. 그래서 저희가 보기에는 형식적이라기보다는 그래도 어르신들 건강 체크, 삶의 활력소 그쪽으로 생각한다면 순기능이 원래 많은 걸로 일단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뭐 다 조사해 보고 좋은 말만하고 이렇게 하지만 실제 일선에 가서 다녀 보시면 또 귀찮아하고 뭐하는 어르신들도 많이 사실 있습니다. 자기들끼리 그냥 늘 만나는 사람끼리만 대화하고 하다못해 장기니 화투라도 하고 뭐 이렇게 자유롭게 지내고 하는 걸 좋아하지 누가 와서 자꾸 간섭하고 이런 거를 또 싫어하는 분들도 많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도 좀 간과를 하셔야 되고 우리 예산 문제도 이거를 시·군비와 동일하게 예산을 편성하는 방법으로 노력을 해서 앞으로 그러한 불평불만도 없고 또 균형을 유지할 수 있도록 이렇게 했으면 합니다.

노인장애인과장 김성식입니다. 위원님 말씀하신게 다 맞다고 봅니다. 모든 것이 다 그렇게 시·군하고 이렇게 했으면 좋은데 사실 재정형편 때문에 사실 어려웠던 것도 사실이고요. 그래서 저희들도 가능하다면 그런 생각을 많이 하고 이렇게 준비하는 중이고요. 그리고 또 지난번에 만족도가 ’13년도에 저희들이 사실상 280억 원을 대상으로 한번 시작했어요. 그래서 고려대하고 한국개발원 그쪽 자문을 받아 가지고 했는데 실지 치매 효과가 92% 이상 높다 또 건강이 좋아진다가 99% 프로그램 만족한다 다 이렇게 좋게 좀 나와 있걸랑요. 그리고 또 실지 제가 현장을 많이 가봤는데 참 엄청 좋아하고 진짜 노인분들이 진짜 살아있음이라는 어떤 그런 활력을 진짜 찾는 걸 많이 느꼈걸랑요.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신 어떤 번거로운 부분도 있지만 그런 부분이 좀 좋은 쪽이다 생각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앞으로 이쪽에 많이 힘을 실어서 해 주셨으면 좋겠다 부탁드리는 어떤 그런 제가 이렇게 와 보니까 그렇습니다. 상당히 좋은 행복나누미하고 지키미만큼은 제가 노인장애인과 와서 보니까 진짜 좋은 사업이고 그래서 이 부분만큼은 많이 앞으로도 독려도 해 주시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제일 먼저 얘기했던 행복나눔 한마당 이것도 재능있는 강사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경로당에 다니면서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이제 연말이나 이때쯤 가면은 그래도 우수경로당에 출연을 하도록 해서 거기 분야별로 이렇게 어르신들이 이제 나와 가지고 경연대회도 하고 이렇게 하고 있는 거죠, 이게?

노인장애인과장 김성식입니다. 제가 이 행사를 가서, 제가 노인장애인과장으로 와 가지고 참 눈물이 좀 시큰거렸어요. 왜냐하면 노인분들 경로당에 시·군별로 와서 이 노인분들 100세 되시는 분, 99세 되시는 분들이 조금 더 하려고 밖에 나가서 이렇게 조금 더 연습하고 이렇게 하면서 그 노인이 젊음을 찾으려고 하는 걸 보면서, 그리고 이분들이 시·군에서 와 가지고 춤도 추고 이런 거를 경연을 나름대로 이렇게 하는 겁니다, 등수도 매기면서 이렇게. 그런데 그런 과정이 이 자체로만 보면 어떨지 그 과정 자체가 진짜 이 젊음을 찾을 수 있는 어떤 그런 부분이다라는 걸 저는 많이 느끼고, 이 부분도 그래서 이 행복나눔도 좀 더 발전시켜야 되는 어떤 부분이다 이렇게 제가 현장에서 저는 보고 이렇게 왔는데요.

아니 그런데 좋은 말씀인데 본 위원이 보고 생각하기에는 이 분들 꼭 어떤 강사들이 다니면서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운영해 가지고 우수한 프로그램에서 이렇게 선발해 가지고 경연대회를 한 번씩 하고 하는 것도 제가 봤습니다. 그런데 그거 아니라도 이 분들은 사방에서 와서 자원봉사자니 뭐 여러 가지 그 위문활동을 하는 분들 그런 분들이 또 지역에서 여러 교회라든지 이런 기타 여러 단체에서 많이 이분들에 대한 프로그램뿐만이 아니라 교육도 하고 이런 걸 또 기능을 가르치고 연습시켜서 이제 그런 경연대회 비슷하게 출연도 하고 하는데, 우리 도나 행정관청에서 이것도 안 해도 지금 자연적으로 지금 그렇게 거의 다 정착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꼭 이렇게 이걸 해야 되느냐 한번 또 그 경연대회니 행사로 끝인데.

보건복지국장 권석규입니다. 박종규 위원님 말씀하시는 사항은 하여간 행복나누미 사업이 좋은 건 좋은 건데 어쨌든 보완하고 여러 걱정 사항을 반영해서 추진해 달라는 말씀으로 일단은 이해를 하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각 기관에서 경연대회도 하고 자원봉사도 가는 거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분들은 노인이용시설 있지 않습니까? 주로 복지관 이용자들을 대상으로 많이 가서 교회든 자원봉사자든 그분들은 주로 이용시설 복지관을 주로 많이 갑니다. 저희는 복지관은 아니고 경로당 그쪽으로 가고요. 또…

국장님, 경로당에 계시는 분들이 복지관에 또 다 나옵니다.

그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그래서 초창기에 할 때 대상을 가장 먼저 한 게 오지였습니다. 그분들은 복지관도 못가고 그런 분들을 대상으로 했고요. 두 번째는 그런 사업은 한시적 일시적인 프로그램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는 1년 내내 정기적으로 추진하는 거고 그래서 복지관 이용자가 솔직히 군 단위 가면은 소재지 분들은 복지관을 열심히 이용하시는데 면단위 그쪽 분들은 복지관 이용을 못하세요. 그리고 또 소재지에서도 경로당에는 가시는데 보면은 복지관은 또 안 가시는 분들도 상당수 있고요. 그런 차이가 있어서 이왕이면 도내 전체 어르신들의 건강을 위해서 이런 사업을 해 본 겁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도 이 복지관 이용의 활성화, 활발한 이쪽 시내 권역에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전체 4,000여 개 경로당 중에 지금 한 85% 정도 될라나 경로당 그 정도, 한 15% 정도는 아직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간 위원님 말씀하신 거 적극적으로 반영해서…

잘 알았습니다. 시간이 너무 지연되었기 때문에 그만 말씀하셔도 제가 이해를 하긴 하는데 그 예산문제배분은 좀 고려를 심각하게 해야 될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다음에는 보건정책과 713쪽 국가 결핵예방사업이 있습니다. 설명자료 713쪽 국가 결핵예방사업 그런데 여기는 이따 또 보건환경연구원에 질의를 하겠지만 보건환경연구원에 761쪽에도 이건 먼저 분야는 과가 다르기 때문에 그렇지만 761쪽에도 국가 결핵예방사업이 제목도 똑같고 이런 내용이 있는데 그거 어떻게 국장님 알고 계셨나요?

보건복지국장 권석규입니다. 아마 제가 그쪽 예산서는 안 봤는데요 보건환경연구원에 그게 있다면은 거기는 결핵예방사업에 있어 가지고 주로 검사관련 해서 시약이라든가 초자로 아마 그쪽으로 쓰이는 걸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고요. 저희는 결핵 예방을 위해 가지고 물론 역학조사도 하고 또 다니면서 홍보도 하고 그다음에 거기에 필요한 사무관리 나중에 또 이제 열심히 한 기관은 또 선정해서 포상도 하고 도내 전체 대상으로 그런 게 도에서 하는 거고, 보건환경연구원은 제가 예산서는 봐야 되지만 성격상 거기 필요한 일반 검사에 필요한 시약이라든가 초자 또 일반사무용품비 그쪽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따가 오후에 보건환경연구원에도 또 제가 질의를 해 보겠지만 중첩되는 일이 없도록 세심하게 살펴 가지고 앞으로 사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끝으로 680쪽에 보건정책과에 의료관광 통역 코디네이터라고 있죠. 이게 과장님이 한번 말씀해 보세요. 이번에 신규사업인가요?

보건정책과장 김양수입니다. 내년도 신규사업으로 계상시켰습니다.

그러면 코디네이터의 자격이나 이런 건 어떻게 기준으로 하고 있나요?

코디네이터는 저희들이 2013년도 우리 도에서 교육을 시켰었고요. 그리고 2014년도, 2015년도에 교육을 시킨 인원이 있습니다.

어디서, 우리 도에서요?

예, 도에서 우리가 시킨 인원이…

하여튼 그동안에 교육을 많이 시켜서 양성을 했다는 말씀이죠?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현재 76명을 양성해 놓고 있습니다.

76명?

예.

이 분들의 역할은 주로 어떤 것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현재 저희들이 2014년도에 하고 2013년도, 2014년도, 2015년도에 76명을 교육을 시켰는데요. 지금 현재 실질적으로 이 사람들이 외국인 환자들이 오면 병원에서 시간제로 해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활용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외국인 환자가 올 때에 한 명씩 이렇게 들어오면 어느 정도 의료기관에도 일부 코디를 지금 현재 코디네이터를 고용해서 하는 데도 있는데요. 일부 이게 환자가 들어올 때는 2명, 3명, 4명 여러 명씩 오니까 실질적으로 전체적으로 다 통역 자체가 어려우니까 외국인 환자의 서비스 차원에서 또 지속적인 그 사람들이 가서, 환자들이 가서 충북에 가니까 이렇게 서비스 좋더라 그런 걸 효과를 노려 갖고 우리가 환자를 더 유입하기 위해서 이렇게 내년부터 실제로 통역을 지원해 주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도비가 우리가 하루 하는데 10만 원 정도 이렇게 하면서…

8시간?

예, 하루 8시간…

8시간 기준으로 10만 원 정도.

예, 10만 원 해서 도에서 50% 부담하고 또 의료기관에서…

의료기관에서 50% 하고요?

예, 이렇게 하는 사업입니다.

글쎄 말로만 의료관광하고 활성화니 뭐니 해도 사실 진전이 없는 건데 이런 제도는 상당히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의료관광객 불편을 해소하고 의료관광 활성화에 이런 통역을 하고 함으로 인해서 이 분들이 중요한 역할을 하고 앞으로도 기대가 되는데, 문제는 이 분들이 안정적인 정착을 할 수 있는 수입이 있어야 될 거 같은데 이 분들의 어느 정도 수입이 확보될 수 있는 이런 대책은 있습니까? 지금 8시간 기준 10만 원씩 책정을 한 건데 다른 또 장기적인 안목으로 봤을 때 뭔가 생계유지가 어느 정도 될 수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현재 실질적으로 우리 충북의 의료관광 쪽이 상당히 활성화되지 못했습니다. 앞으로 활성화되면 병원에서도 자체적으로도 가능하면 통역을 고용하게끔 이렇게 유도를 하고 또 유치기관에도 통역을 고용해서 이 사람들 교육을 시킨 사람들을 많이 활용할 수 있게 이렇게 장기적인 차원에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실질적으로 이 사람들이 우리가 76명을 교육을 시켜 놨지마는 매년 다 활용을 못하고 있습니다. 활용을 못하고 일부 이 사람들이 그런 교육을 받은 사람들의 또 다른 업무도 지금 다른 데에서 다른 것도 하고 있는 사람도 있고 그런데, 어쨌든 이번 신규사업으로 이런 사업을 해서 어떤 효과라든지 이런 걸 하는 걸 봐 가면서 확대를 하든지 이럴 계획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말씀에는 이 분들이 매일 일하는 것도 아니고 가끔가다 하루이틀, 며칠 씩 이렇게 하거나 해서 수당을 받는 정도니까 다른 또 부업이나 다른 생업에 종사를 해 가면서 해야지 이것만 기다리고는 생계유지가 안 되잖아요, 생활이 안 되고. 그래서 지금 말씀대로 좀 더 봐가면서 이 분들의 안정을 위해서 뭔가 좀 우리 도에서나 또 의료기관에서 특별한 대책을 강구해서 이분들의 생활이 좀 어느 정도 안정이 되고 정착이 되어서 그 분야에 전문적으로 종사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계획을 세워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박종규 위원님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요.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1,000만 원에 기타 해서 1,000만 원 해 가지고 2,000만 원인데 우선 그것 가지고라도 시험적으로 한번 해 보시고, 내년도라도 좀 이 분들이 거기에 전념해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의료관광에 기여할 수 있도록 대책을 좀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박종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병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윤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351쪽 종합사회복지센터 개보수 사업의 산출근거에 보면 지붕교체가 있고 옥상방수가 있는데 건물이 따로따로 있나요

복지정책과장 박재국입니다. 아닙니다. 한 건물입니다.

지붕교체는 뭐고 옥상방수는 또 뭐예요?

옥상바닥 얘기입니다. 옥상 위에 지금 조립식으로 건물이 하나 있고요. 그 건물 잔여공간이라고 말씀을 드려야 되나 그쪽에는 그냥 콘크리트 방수처리 되어 있는 게 있는데 이 건물이 워낙 오래되다 보니까 올 7월 달에 비가 왔을 적에 그쪽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는 거는 옥상에 방수하는 것은 이해가 가지만 지붕교체가 있으니까, 지붕교체는 무슨 지붕교체냐 이거죠?

콘크리트 옥상 위에 조그마한 건축 당시에 증축을 해 가지고 한 층 올려놓은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옥상은 평편한 바닥으로 보시면 되고요.

조립식 지붕 교체한다는 거예요?

예, 맞습니다.

조립식이 몇 평이나 있는데요, 거기?

정확한 평수는 제가 지금 기억을 못하고 있는데요.

글쎄요 제가 보기에는 조립식 건물에 지붕을 교체한다는 거는 몇 평일지 모르지만 좀 의문이 가고, 또 한 건물에 방수 따로 지붕교체 따로 한다니까 이해가 안 가서 설명자료 보고 질의드리는 건데, 정확한 평수 좀 알아서 가르쳐 주시고. 두 번째 356쪽의 사회복지 생활시설 대체인력 지원 이렇게 해서 52개소 올해는 없었어요, 대체인력 지원이? 내년에 처음 사업하는 거예요?

복지정책과장입니다. 내년 신규사업으로 지금 추진계획을 하고 있는 겁니다.

제가 현황을 보니까 52개소에 보면 여기 없는 시·군은 뭐예요? 없는 시·군은 신청을 안 해서 그런 거예요, 아니면…

신청을 안 한 건 아니고요. 저희가 크게 시설을 갖다가 이용시설하고 생활시설 2개로 나누는데 저희가 지금 일단 대상으로 삼은 거는 한정된 재원으로 운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생활시설만으로 대상을 갖다가 한정시키고 있는 겁니다.

글쎄 아는데 지금 그럼 다른 군에는 생활시설이 없다는 얘기예요?

예, 없습니다.

그리고 돌봄 종사자가 소수로 두세 명, 서너 명, 열 명 미만 같으면 그 사람들을 교대로 해서 대체인력을 해 준다는 거는 이해가 가는데, 여기 보면 몇 십 명씩 100명이 넘는 그런 종사자도 있는 데도 꼭 지원해야 되겠냐 이거죠?

저희가 아직 시행 전이기 때문에 일단은 예산을 갖다가 확보하기 위해서 대략적으로 이렇게 잡은 거고요. 이걸 실질적으로 시행할 때에는 저희가 실행계획을 세워야 되기 때문에 그쪽 실행계획을 세우면서는 이용한도라든가 범위라든가 이런 걸 갖다가 면밀히 검토를 해서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거를 검토를 해서 예산을 올려야지 일단 예산만 올려놓고 나머지 예산 주면 그것 가지고 실행을 짜고 검토를 하고 한다는 자체는 잘못된 것 아니에요? 어떻게 하겠다, 어떤 시설에는 얼마나 해 주고 이렇게 하는 거를…

일단 내부적으로는 시설별로 이용한도를 정해놨습니다. 시설별로 종사자가 몇 명이서 몇 명 있는 데는 며칠, 몇 명이서 몇 명 있는 데는 며칠 이런 식으로 일단은 내부적으로는 검토를 마치고 설정을 해 놨는데요. 그 실행 부분에 대해서는 현장하고 접목되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거는 조금 더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 시설 중에 법성원 노인이라고 써 있는데 여기는 노인의료복지시설은 제외하고 써놨거든요. 충주시에 22번째 노인이라고 했는데 이거는 어떤 무슨 시설이에요, 법성원이?

노인양로시설입니다.

하여간 이거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종사자들이 작아서 세 명, 두 명 이런 데가 교대하기 힘든 데 이런 데 지원해 주는 건 이해가 가요. 그런데 여기 꽃동네 같은 데 이런 데는 막 127명씩 종사자가 있는데 거기다 뭘 지원할 거예요? 그 사람들 돌아가면서 하면 되는 거지 많은 데는 자기들이 인력을 효율적으로 쓰면 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거기까지 다 넣었다는 건 제가 의심이 가서 얘기한 건데, 하여간 여기 30명씩 되고 스물 몇 명씩 되는 데는 인원이 많으니까 교대로 이렇게 근무할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그런 데까지 다 지원한다는 건 예산을 좀 너무 무리하게 잡은 거 아니냐 하는 생각도 들고, 여기 보면 열 명 미만인데 특히 작은 데일수록 더 지원해 주어야 된다는 게 저의 생각이거든, 그러니까 이거에 대해서 심사 끝나는 대로 하여간 어떻게 계획을 세운 건지를 저한테 제출해 주세요, 심사 끝나고 계수조정 끝나기 전까지.

한 가지 보충설명 드리면은 종사자 수가 많다는 거는 그만큼 입소자 수가 많다는 얘기거든요.

당연히 많죠, 많으니까 종사자 가 많은데 제가 다른 데는 몰라도 꽃동네 같은 데는 다 알기 때문에 몇 백 명씩 있는 건 알아요. 아는데 그래도 그 많은 종사자들이 좀 전에 다 설명드린 대로 이렇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느냐 설명드린 건데 알았습니다, 일단. 이거 400쪽에 특수임무유공자회 충북지부 전세보증금 지원이 있는데 청주시지회하고 같이 쓰다가 청주시지회가 나가는 바람에 전세보증금 5,000을 더 해 주어야 된다, 그 사무실이 지금 청주시하고 같이 썼으면 충북지부 사무실 공간이 있을 거 아니에요, 청주시 공간이 따로 있고? 같이 섞어서 쓰지는 않았을 거 아니에요?

파티션을 막아서 같이 쓰고 있었습니다. 청주시지회하고 도지부하고 같이 쓰고 있다가 청주시지회가 청주시의 여유공간 건물로 이전을 가게 되기 때문에 각 5,000만 원, 도지부에서 5,000만 원, 청주시지회에서 5,000만 원 이래 갖고 1억 전세로 있었거든요. 그런데 청주시…

다른 데로 옮기면 안 되는 거예요?

한번 장소가 협소해 갖고 이전을 했던 사항이고요. 특수임무 같은 경우에는 재난구조장비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안보사진 전시회를 하면서 사진도 꽤 한 3,000여 점 판넬이 있고요.

보충설명을 드리면요. 특수임무유공자회 충북지부에서 수차 독립사무실을 요구해 왔었습니다. 수년간 계속 그런데 청주시 같이 쓰니까 그때까지만 참다가 나가면은 사실 공간은 좁은데 그 공간이라도 추가로 사용하는 게 좋겠다 저희가 그렇게 지금까지 조율을 해왔던 사업입니다. 원래 협소해 가지고 그러지 않아도 계속 요구해 왔던 건데 계속 참으라고 그랬었어요. 그때 나면은 이게 지금 합쳐야 1억이기 때문에 그때 검토해서 그 공간을 같이 활용하자 청주시 쓰던 걸 그렇게 해 오던 사항입니다.

다음은 402쪽의 보훈단체 경상사업비 지원이 그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조례가 폐지됨으로 복지정책과로 넘어왔다고 그러는데 이게 지금 복지정책과에도 민간경상사업 보조에 대해서는 지원근거가 있어야지 해 주는 거 아니에요?

네, 맞습니다.

지원근거가 있어요?

이게 각 법률에 지원근거가 보훈단체 쪽으로는 다 있습니다.

법률이 언제 생긴 거예요?

생긴 지 오래 됐습니다. 생긴 지 오래됐는데…

그런데 법률에 오래됐으면 복지정책과에서 계속 해주지 왜 다른 데서 해 주다가 이리로 넘어왔어요.

복지정책과장 박재국입니다. 자치행정과에 풀보조로 여태까지 지원을 했었는데 내년서부터는 그 법인이 등록된 법인 쪽으로는…

조례 있어요? 조례.

예, 조례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조례가 없으면 지금 「지방재정법」 개정하는 바람에 그 경상보조에 대해서는 근거가 없으면 안 해 준다고 그래서 어제도 기획관리실 그 예산심사 때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타실국에서 이런 조례가 없어서, 지금 지원해 주다가 못해서 예산을 지금 해 주고 싶어도 못하는 그런 실국에 이런 경상보조사업이 많이 있다고 들었거든요. 듣고 그래서 예산담당관실에 풀 경상보조비를 세운 거를 질의를 하다 보니까 나온 건데, 그래도 여기는 복지정책과는 이런 게 있으니까 조례가 있다고 그러면 다행스럽지만 없는데 했는지를 물어보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 이게 경제통상국이 됐든 농정국이 됐든 이런 데 없는 거는 지금 다 예산을 못 올렸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다행히 그래도 10개가 다 올릴 수 있는 근거가 있는지 확인해 보려고 제가 물어본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박재국입니다. 10개 안보 내지는 보훈단체가 관련 법 내지는 조례가 다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국장님 여기 자료에는 없는데 우리 누리과정 예산이 빠졌지요?

예, 빠졌습니다.

물론 도교육청에서 전출이 와서 우리 예산이 서서 도에서 집행하는 예산인데 어제 국회에서 예산통과된 게 3,000억 됐다고 얘기 들으신 적 있죠?

예, 들었습니다.

도에서는 지금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 거예요. 무조건 교육청에서 돈이 와야 준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거예요?

보건복지국장 권석규입니다. 도에서는 일단 예산의 기본원칙은 세입과 세출이 맞아야 된다고 봅니다. 특히 의존재원은 그 의존재원에 대한 내시랄까 확약이 있어야만 세출을 잡는 게 원칙입니다. 그래서 도에서는 일단 교육청에서 자기네가 교육청에서 이러한 예산을 세워서 도로 전출하겠다 그게 오면은 편성하는 거를 기본방침으로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국 3군데 빼고 나머지 14군데는 세웠다는 얘기 들은 적 있지요?

보건복지국장 권석규입니다. 현재 17개 광역시도 중에 5개, 현재까지 17개 광역시도 중에 5개 광역시도는 예산을 4개는 교육청에 예산을 편제를 해 가지고 시도에서 예산을 편제했고요. 1개 시도는 현재 예결위에서 심의 과정으로 아직 결론이 안 났고 나머지 12개 시도는 교육청에서 편제를 안 했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자체 예산에 편제한데 그런 데가 있습니다.

그런 데가 글쎄 12군데 아니에요? 지금 말씀하신 게.

그래서 그걸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게 있는데요. 그건 아까 말씀드렸듯이 하여간 세입이 없는 상태에서 세출을 잡은 걸로 그야말로 가상세입입니다. 설사 그게 있다고 해도 지출은 못합니다. 그거는 세상없어도 저희 논리가 그래서 저희 도에서는 어차피 지출 어렵고 그런 상황에서 편제 자체를 원칙에 따라 우리는 안 하기로 그렇게 방침을 세웠습니다.

글쎄 물론 원칙을 따지면 그 세입이 없으면 세출을 잡을 수 없는 건 저도 알고 있는데 지금 열두 군데가 그렇게 잡았다는 얘기는, 가상으로 잡았다는 얘기는 그래도 누리과정을 운영하겠다는 그런 의지가 있는 반면에 충북 도는 예산 없으면 안 하겠다 그런 생각이잖아요, 그렇죠?

보건복지국장 권석규입니다. 그건 절대 아니고요. 나머지 12개 시도도 저희가 확인을 했는데 가상편제를 해서 집행은 어떻게 할 거냐 절대 집행은 못한다는 그 얘기를 같이 공유를 했고요. 거기도 교육청에서 편제를 해서 1월이고 언제 추경이 됐든 뭐해서 넘겨 주면은 그때 지출을 할 수 있다 그 얘기입니다.

올해는 세웠죠?

올해요? 올해도 초창기 4개월 치인가 그것만 거기서 이제 요구가 있어서 그것만 세웠습니다.

올해 예산서에 얼마 세웠는지 보셨어요? 올해 2015년 예산서.

복지정책과장입니다. 보충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타 시도는 시도에 예산을 편제한 반면에 그 시도에서 예산을 편제 안 한 시도가, 당초예산에 편제 안 한 시도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경기, 대전, 충북 저희 세 곳입니다. 경기와 대전이 왜 편제를 안 했는지 타 시도가 편제를 왜 안 했는지는 저희가 여기서 논할 바가 아니고요. 저희 도가 당초예산에 편제 못한 사유는 결정적으로 11월 4일 날 교육청에서 누리과정 예산은 당초에 편성을 안 하겠고 그다음에 국고보조지원이 없으면 지원을 못한다라는 공문을 저희가 예산을 갖다가 최종적으로 유인하기 전에 11월 4일 날 교육청에서 받았습니다. 누리과정 예산에 대한 거는 교육청에서 의무편성을 하고 저희 도는 단순히 지원 위탁에 대한 부분만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원래 자금을 전출해 줄 교육청에서 예산을 편성 못한다고 공문을 저희한테 통보한 상태에서 저희가 당초예산에 편제하기는 상당히 어려웠던 부분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나머지 12개 시도도 마찬가지예요. 마찬가지인데 아까 좀 전에 제가 질의드렸듯이 올해는 얼마 세웠어요?

올해는 당초 예산에 저희 도에서는 1년 치를 12개월 치를 전부다 요구를 했었는데 교육청에서 4개월 치만 섰기 때문에 저희 도에서도 나중에 4개월 치로 조정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2015년 예산서 보셨어요, 얼마 섰는지?

당초예산에 209억이었고요. 추경에 보태 갖고 800억 넘어갔습니다.

2015년 저희들한테 예산서 세운 거에 809억 3,400 세운 거 내용 이거 자료 가지고 계시나요?

그거는 저희가 당초에 요구했던 사항이고요. 교육청에서 누리과정 예산…

확정예산이 지금 4개월 치밖에 안 섰다?

예, 그래서 그게 저희가 당초예산에 삭감이 돼서 도에도 교육청과 똑같은 금액으로…

올해 총예산이 소요된 예산이 얼마요?

824억입니다.

824억이에요?

예.

물론 교육위원회에서 지금 심의를 하고 있겠지만 누리과정 예산 갖고 지금 아시겠지만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고 지금 정부에서 사실 예산을 안 주다 보니까 예산 대통령공약 사업인데도 안 주다 보니까 양 기관이 지금 무상급식서부터 거기서 또 누리과정까지 서로 의견차가 심하고 풀리지가 않으니까 가능하면 그래도 교육청하고 협의를 해서 정부에서 예산을 타던 어떻게 하던 방법을 찾아서 지금까지 해 오던 거를 또 내년 가서 안 된다고 그러면 이건 큰 대란이 일어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여기에 대해서 각별하게 국장님이 신경 써서 충분하게 누리과정 예산이 운영될 수 있도록 좀 부탁을 드리고요. 489쪽 노인돌봄기본서비스에 대해서 지난해도 서비스관리자가 20명이고 생활관리자가 375명이었나요? 과장님.

노인장애인과장 김성식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2015년도 올해도 20명, 375명이었어요? 올해 2015년. 이건 내년도 예산이니까 2015년 올해 거 말이에요.

18명 있었습니다, 돌봄.

서비스관리자가 18명.

도비 순도비 거가 18명.

그다음 생활관리사는?

생활관리사가 20명 있었습니다.

예산이 좀 늘었잖아요, 그렇죠?

예산이 좀 늘었습니다.

명수가 늘어서 늘은 거 아니에요?

명수가 작년보다 노인돌봄이 3명이 감소 됐고 인건비가 좀 늘었습니다, 인건비.

명수는 그대로예요?

명수는 그대로입니다.

20명, 375명.

예.

올해도?

예.

내년에 제가 담당 주무관님하고 대화할 때 예산이 좀 인원수가 9점 만점에서 9점까지도 지원했는데 8점까지 8등급까지 해 줘라 이렇게 하는 보건복지부지침이 있는지 해서 좀 줄어들까봐 각 시·군에서 그 생활관리자들이 인원이 줄어들까봐 걱정을 많이 해 갖고 제가 질의를 드리고 답도 받았는데 현재 이대로라면 올해 같은 수준이라고 그러면 문제가 안 되지만 이게 또 보건복지부 지침이 내려와서 가능하면 그 권고 수가 줄어들까봐 우려가 되는데.

위원님 말씀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실질적으로 그 권고기준이 10월 달에 담당자 회의를 복지부에서 했을 때 저희들이 8점 이하로 갔을 때 10,639명 정도 기준인데 실제 저희들이 생활관시설 이렇게 돌봄을 보면은 1,849명 정도가 초과가 돼요. 그래서 사실상 위원님들 알겠지만 도비 순 도비를 하는 18명은 중복사업이라고 해 가지고 이번에 못 올렸는데요. 아마 이런 부분들은 기존에 했던 거기 때문에 저희들이 계속 건의를 하고 이 부분은 살려나가는 쪽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노력이 아니라 왜냐하면 물론 중복되는 부분이 좀 있겠지만 100% 중복은 아니니까 이거를 보건복지부에 잘 건의해서 지금 예산 올린대로 인원수 더 줄지 않게끔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노력해 달라는 그런 뜻에서 제가 이거를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보건복지국장 권석규입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예상됐잖아요. 이거 연초에 이대로 집행하겠습니다. 분명히 이대로 집행…

그래서 그분들이 지금 한 시·군에 한 약 한 20명 이상 줄어들 그럴 경우가 생길 거 같으니까 걱정을 많이 해서 하는데 이게 혹시 예산이 승인이 되면 더 줄지 않도록 보건복지부나 이런 데 건의를 해서 지금 8점, 9점 따지는 거를 우리 도에서 지금 추진하는 방향대로 해 달라 이거죠?

알겠습니다.

589쪽에 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 운영이 돼 있는데 이것도 아마 국회에서 전국 17개 시도에 발달장애인지원센터를 설치예산 선 거 국장님 아시나요?

보건복지국장 권석규입니다. 일단 복지부에서…

오늘 예결위를 보니까 6억이 다 못 섰고 4억 7,000 정도가 섰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깎이는 쪽으로 일단 섰습니다.

그래 지금 제가 말씀드리지만 전체적으로 17개 시도에 한 40억 섰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지금 현재 우리 6억으로 잡힌 거 아니에요, 그렇죠?

6억이 잡혀서 저희 도로 봤을 때 4억 7,000 정도 그래서 조금 국비가 추경이나 이렇게 내시가 들어오면 감소돼서 내려올 거 같습니다. 어제 제가…

거기 감소될 거에 대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어떻게 할 건지를?

일단 감소된 부분은 그렇게 국비, 도비를 반영해 가지고 이 비율대로 일단은 해 보고 그 부분을 차후에 부족하다면 도비를 더 하든 방법을 쓰더라도 내년에는 국비 50%, 도비 50%에 일단 맞춰보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예산 승인이 됐기 때문에 지금 50 대 50 비율로 해 놓은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장소나 이거를 지원센터 설치 운영하는 지금 여기 보면 국민연금공단 또는 장애인개발원 이렇게 해 놨는데 신중하게 거기 예산에 맞게끔 추진을 해 달라 얘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알겠습니다.

정확하게 내려와 봐야 알겠지만 줄긴 줄었잖아요, 그렇죠?

조금 줄었습니다.

조금이 아니고 일 억 몇 천씩 줄은 건데 왜 조금 줄어요? 하여간 그거 좀 신중하게 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605쪽, 사회복지시설 평가심사수당 보세요, 설명자료. 예산이 3,000만 원인데 신규사업이죠?

예, 그렇습니다. 3년마다 한 번씩 하는 건데요 돌아와서 저희들이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3년 전에는 예산 얼마 세웠어요?

보건복지국장 권석규입니다. 사회복지시설 평가는 3년마다 하는 게 아니라 거의 매년 하는데 연도마다 한 번은 노인쪽, 한 번은 장애인, 한 번은 일반복지 이렇게 나눠 가지고 매년 하는 겁니다.

매년 3,000만 원씩 세웠어요, 지금까지?

예, 그 정도 세웁니다. 그래서 매년 그 정도 세워서 순수입 우리가 필요한 수당이라든가 여비에서 수수료 차원이라서 그때마다 과별로 편제가 달리됩니다. 그래서 복지과 판단에 따라서…

평가위원 두 명이 8개 시·군에 71개 시설을 가서 평가를 하는데 평가위원 수당이 두 명이 한 개소마다 15만 원이고 한 개소 출장 갈 때마다 4만 원씩이에요. 그러면 며칠을 할지 모르고 얼마나 할지 모르지만 청주, 충주 이쪽에 71개를 보면 시단위는 몇 개씩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열 개 넘는 데도 있을 테고. 그러면 거기서 몇 시간을 평가하는지 모르지만 이렇게 출장비 4만 원 별도로 주고 한 개 갈 때마다, 한 개 갈 때마다 15만 원씩 주는데 너무 과하다고 생각 안 해요?

보건복지국장 권석규입니다. 이거는 우리가 집행과정에서 하여간 재무회계규칙 여비규칙에 따라서 철저히 집행은 하겠습니다. 다만 예산이기 때문에 계속 지금까지 해 오다 보니까 대략 이 정도 소요될 거라고 해서…

지난해는 얼마 들어갔어요, 결산한 게 얼마나 들어갔어요? 올해, 지난해는 얼마 들어갔어요, ’14, 15년도에? 장애인시설하고 노인시설 했다는데.

복지정책과장 박재국입니다. 올해 2,100 정도로 소요됐는데 이게 개소 수에 따라서 조금씩 예산 상황이 달라집니다.

아니 개소수가… 그럼 올해 몇 개소 했어요? (…) 평가하는 기관 시설에 한 군데 가서 수당 주고 또 여비 주고 또 하루에 두 군데도 볼 수 있고 세 군데도 볼 수 있는데 사실 어떻게 보면 예산이 낭비 아니에요, 사실 따져보면.

위원님 저희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일단 세워 주시면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한 군데 가는데 7만 5,000원, 두 군데 15만 원 그렇게 집행은 안 하고요. 그날 시간이라든가 또…

하루에 청주시 같은 데 하루에 만약에 두 개 세 개 보면 하루 일당 주고 출장비 주면 되지 개소로 따져 갖고 주면…

개소로는 안 주겠습니다.

여기 개소로 써 있잖아요, 개소로.

우리가 예산 편제하면서 산출내역을 산정하다 보니까 이렇게 썼는데요. 집행할 때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실제 하루 일당이라든가 봐 가지고 규정대로 집행을 하겠습니다.

예산 너무 과다 세운 것 같죠?

보건복지국장 권석규입니다. 저희가 금년에도 우리가 일반시설에 2,100을 세워 가지고 실제 해 보니까 그게 다 들어갔었습니다. 그런데 내년에는 시설이 많이 돼서 이렇게 했는데…

이렇게 산출근거 내서 승인해 주면 그대로 집행할 거지 따로 할 게 뭐예요?

아니요 저희 공직자들은 기초가 이렇더라도 먼저가 규정, 법이기 때문에 꼭 철두철미하게 집행을 하겠습니다.

하여간 이거는 조정 좀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간단하게 675쪽의 권역외상센터 설치지원 충북대 병원에 있는데 저희들이 5억 지원해 주는 거죠, 675쪽 설명서.

보건정책과장 김양수입니다. 맞습니다.

총 금액이 얼마예요?

총 금액이 175억 정도 됩니다.

175억 되는데 이 5억만 주면 끝나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이게 국비관계는 도로 편성이 안 오고 바로 충북대학으로 내려가기 때문에.

국비는 얼마 돼요?

국비가 87억 정도 됩니다.

나머지는 충북대 자부담이고?

예, 자부담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금액이 많이 들어가는데 예산이 5억만 서 있어서 이것도 추후로 또 주는 건지?

국비가 한 87억 정도 되고 충대에서 한 86억 자부담을 하게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당초에 충북대에서 설치해 달라고 요청을 할 테니까, 공모사업 식으로 할 테니까 도에 지원해 달라고 요청이 들어온 건 얼마예요?

그때 당시에 10억을 요구했습니다. 지금 현재 공모사업할 때에 행정기관에서, 지자체에서 얼마를 부담해 주면 가점을 주었습니다. 가점 주어서 그래서 그 가점에 의해 갖고 공모사업 신청할 때는 5억 지원하는 걸로 이렇게 해서 가서 공모사업에 신청했습니다.

5억 이거 연초에 예산 세운 거 5억을 지원해 주는 걸로 공모사업 신청했다?

가점을 받았습니다.

10억을 해 달랬었는데?

예.

이상입니다.

최병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선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설명자료 650쪽에 보면 노인 의치사업이 있습니다. 이게 내년 6월 달로 국비사업이 종료되는 걸로 되어 있는데 그럼 수요는 계속 있는 거잖아요?

보건정책과장 김양수입니다. 내년 6월 달에 종료되는 사유가 일단 65세 이상은 내년부터 건강보험이 적용되고요 또 65세 이상 의료급여 수급자 간에는 일단은 복지부의 구강정책 쪽에서는 빠져 나가고 복지 쪽 재원에서 지원하는 걸로 이렇게 계획을 잡았답니다. 그리고 기타 일반인들은 65세 이상은 건보에서 보험이 적용돼서 건보에서 50%를 지원해 주고 자부담은 50% 이렇게 하는 사업으로 되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년도 사업에 6월 말까지만 이렇게 사업비만 편성된 겁니다.

건보에 적용되는 분은 건보에 적용될 텐데 복지 쪽에서도 지원을 계속 추가 부분에 대해서 지원을 하신다고 얘기했는데 그 예산은 없잖아요?

그 관계는 저희가 복지부에서 일단은 구강 쪽에서는 그쪽으로 계획을 잡는다고 이렇게 얘기는 들었습니다. 그런데 어디서 편성됐는가는 자세히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말만 그렇게 해 놓고 잡혀 있는 건 아니죠. 예산이 잡혀 있는 건 아니잖아요, 정부에서 예산이 잡혀 있는 건 아니니까. 여하튼 6월 말 우리가 편성한 예산에는 6월 말로 사업이 종료되는 걸로 되어 있는데…

예, 그렇습니다.

건보로 빠져 나가지 않는 대상노인, 어르신들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사업을 하려면은 연속적으로 대응을, 대책을 마련해야 되지 않겠느냐 질의를 드립니다.

그 관계도 조금 실제적으로 봐서 의료급여수급권자들이 어쨌든 일이 종료됨으로 인해서 상당히 어려움을 느끼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 중앙부처하고 협의를 거쳐 갖고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662쪽에 보면은 응급의료기관 발전프로그램 운영비가 있습니다.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을 드린 건데 평가 결과에 따라서 차등 지원되면은 올해 1억 8,400만 원이 감액됐는데 인원 배치가 더 줄어드는 건가요, 이렇게 되면?

인원배치 관계는 줄어드는 게 아니라 실제로 응급의료기관발전프로그램 관계의 인원은 크게 공보의 지원되는 거는 큰 문제점은 없는데 운영비 지원관계가 실제적으로 좀 줄어들은 사항입니다. 이것도 지금 현재 복지부에서 우선 가내시로 내려왔기 때문에 금년도 평가결과가 내년도 4월경에 결과가 발표되면 거기에 따라서 증가될 수도 있고 또 여기서 줄어들 수도 있고 그런 상황입니다.

취약지 응급의료기관 운영 지원 이것도 마찬가지인데 668쪽에 보면은 여기에도 7억 5,000만 원이 편성이 됐고 12억 8,000만 원이 줄어든 건데 이렇게 대책 없이 줄어들어 가지고 응급의료와 취약지역의 응급의료가 제대로 유지되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보건정책과장 김양수입니다. 우리 장선배 위원 염려하신 것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취약지 응급의료기관 운영 지원하는 관계도 전에 말씀드린 응급의료기관발전프로그램하고 같은 맥락에서 지금 추진되는 사항인데요. 이 관계도 같이 취약응급의료기관 운영은 시·군의 15만 인구 미만의 도농복합지역에서만 지원되는 겁니다, 군지역에 지원되는 사항이고. 응급의료기관발전프로그램 관계는 15만 이상 시단위에 해당되는데 그게 지금 현재 저희 도는 청주하고 충주가 응급의료기관발전프로그램에 해당되고 그 나머지 지역은 취약지 응급의료기관 운영 지원이라서 적용되는데, 어쨌든 상당히 장선배 위원 말씀하신 대로 어떤 취약지 응급의료기관에 충족을 못했을 때에, 평가결과가 나빴을 때에 지원을 안 해 주면 그 지역은 더 열악한 사항이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신 것 같은데 실제로 그런 사항도 있습니다. 있는데 어쨌든 우리가 최대한 응급의료기관의 지도를 통해서 어떤 평가에 충족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그 평가를 취약지역이 높게 받기가 현실적으로 어렵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높게 받기가 어려운 상태인데 그 취약지역 주민들의 응급의료 서비스를 위해서는 유지가 돼야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각종 여건이 열악해서 평가는 계속 떨어질 수밖에 없는데 이 평가 결과대로 예산이 이렇게 계속 줄어든다면 계속 악순환이 돼서 결국에는 없어질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 이런 걱정이죠. 그래서 만약에 평가가 잘못되더라도 도 차원에서의 대책이 나와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주문을 드린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689쪽에 보면은 자살위험자 응급개입 치료비 지원이 있습니다. 내년부터 시작되는 걸로 이렇게 돼 있죠?

보건정책과장 김양수입니다. 내년도 신규사업으로 이렇게 계상을 했습니다.

효과가 있을 거 같습니까, 어때요?

이게 지금 현재 실질적으로 현재 효과가 상당히 있지 않느냐 이렇게 지금 저희들이 보고 내년도 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군단위에 일부 보은하고 이 사업을 지금 한 데가 있어 갖고 거기서는 상당히 효과를 보는 걸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사업을 내년도에 신규사업으로 이렇게 지금 계상을 올렸습니다.

여하튼 지금 정신질환 부분이 상당히 걱정스러운 그 수준까지 이렇게 가고 있는 건데 안타까운 거는 저번에도 자살우려지역에 대해서 예방시설을 좀 하자 이렇게 말씀을 드렸더니 이쪽저쪽으로 이렇게 대상기관이 아니다 그래서 담당자를 그렇게 핑퐁 하듯이 떠넘겼어요. 그래 놓고 여기에서는 응급치료비 지원 한다 이런 사업이 올라오니까 이게 과연 종합적으로 정책을 평가하고 하는 건지 그런 의문이 듭니다.

먼젓번 어떤 그 다릿발 설치하는 그 관계는 실질적으로 봤을 때의 그 도로관리 차원에서 어떤 저희들이 보건정책과에서 어떤 사업 자체는 상당히 지난한 거 같았습니다. 그 도로관리 차원에서 도로관리를 하는데 어떤 펜스라든지 이런 게 우리 부서에서 그걸 수용해서 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사항이고, 저희들이 자살 위험자 응급개입 치료비 지원 사업을 이렇게 내년부터 하고자 하는 거는 자살 위험에 노출되거나 노출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된 자에서 이제 정신진료 상담 사례를 통해서 어떤 그 가능성을 현저히 좀 낮추기 위해서 이렇게 사업비를 계상했습니다.

자살위험군에 대한 사업인데 자살시도자에 대한 그 방지대책도 안 하는데 이걸 세우는 거 아니냐 이런 지적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당장 떨어져서 죽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 안 건지고 위험군이라고 해서 하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물론 이것도 필요하겠지만 우선순위가 그렇지 않느냐 이거죠. 저번에 그렇게 말씀드렸는데 그러면은 도로가 하중이 높아서 펜스는 설치 못 하면은 감시카메라를 설치해 가지고 응급 대응할 수 있게 지역에서 이렇게 하자고 하는데도 그것도 그 예산도 서로 못 세운다고 그래서 떠넘겨서 안 세웠잖습니까?

일단은 저희들이 이제 그 관계는 저희들이 먼저 장선배 위원님께 말씀드렸지만 일단 도로관리 쪽에서 저희들은 어느 정도가 추진되는 걸로 알고 있었고요. 그래서 여하튼 추경이라도…

도로관리 쪽에서는 또 청주시에다 떠밀었어요. 그래서 청주시에는 예산 안 세웠습니다.

추경이라도 필요한 사항이면 빨리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러셔야지 이것도 타당하다 이거죠. 우선적으로 더 긴급한 것도 안 하시면서 차후 순위에 드는 사업으로 이렇게 넣어놓으니까 앞뒤가 덜 맞는다. 이것도 필요한 사업이긴 하지만 그래서 차제에 그런 장소가 좀 우려스러운 장소가 단양도 있고 보은도 있고 여러 가지 몇 군데 있는데 좀 점검을 한번 해 보셔서 자치단체하고 협의해서 예방이 될 수 있으면 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457쪽에 보면 공공형어린이집 환경개선비가 있는데요. 이거는 한번 해 주는 건가요 아니면 계속 연속적으로 하는 건가요?

보건복지국장 권석규입니다. 한번 지원하는 겁니다.

평가에서 또 공공형어린이집으로 자꾸 하려고 만들려고 하는 거죠. 민간어린이집 법인어린이집을.

민간어린이집이 공공형 되려고 엄청 노력을 하면서 투자도 하고 그러니까 그때 딱 한번 지원하는 겁니다.

큰 메리트가 없지 않느냐 그런 불만도 나오던데 공공형어린이집 쪽에서는.

보건복지국장 권석규입니다. 그거는 일단 공공형어린이집으로 선정되신 분들의 얘기고요. 안 되신 분들은 거기에 사실상 좀 표현이 그럴지 모르지만 목을 맨다고 그럴 정도로 선호를 하고 있습니다. 일단 선정이 되고 나면은 메리트가 있느니 없느니 하면서 자꾸 더 지원요청을 하는데요. 일단 민간보다는 메리트가 많습니다.

관리, 그 선정한 다음이 관리 그 부분도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게 우리 어린이집 부분이 굉장히 정책이 정부정책이 뒤바뀌면서 굉장히 현장에서는 혼란스럽습니다. 이제 법인화 했다가 또 공공형으로 했다가 또 공공형 결국에는 국공립으로 간다는 얘기인데 그 중간 단계인데 이렇게 어떤 장기적인 프로그램이 없이 그냥 정책이 추진되면서 현장의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이런 고민들도 많고 또 재산의 부분도 같이 연결돼 있고 여러 가지가 복합적으로 돼 있는 거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어렵고 혼란스럽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 여하튼 정책집행 수행과정에서 잘 이해를 좀 더 시켜주는 그런 노력이 필요할 거 같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장선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14시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언합니다.

임병운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서 351쪽에 충청북도종합사회복지센터 개보수 사업에 보니까 1억이 지금 계상이 돼 있는데 그 사업내용에 보니까 지붕교체하고 옥상방수 기계설비 교체 등 이렇게 돼 있는데 지금 건물 평수가 몇 평이에요?

복지정책과장 박재국입니다. 전체가 5,550㎡정도 됩니다.

평수로 따져서 몇 평 정도 되는 거죠?

1,700평 가까이 됩니다.

1,650평? 아니, 옥상 평수가?

복지정책과장 박재국입니다. 그 옥상이 4층 옥상이 있고 5층 옥상이 있습니다. 이게 건물이 전체 일자형으로 해서 쭉 올라간 게 아니고 4층까지, 애초에 2006년도에 종합사회복지센터를 지을 때에 4층까지 설계를 했다가 그 면적이 조금 모자란다 싶어 가지고 5층을 일부 증축한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5층 옥상평수하고 현재 4층 평수하고 지금 이거 방수하려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예, 맞습니다.

내용에 보니까 4,000만 원이 계상돼 있는데 그 옥상 평수가 대략 몇 평 정도 되는지?

그 평수가 한 150평 정도 됩니다.

150평?

예.

본 위원이 알기로는 옥상 방수를 요즘에 하는 에폭시 방수로 했을 경우 평당 8만 원 정도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4,000만 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4,000만 원 정도면은 상당한 평수가 돼야 되는데?

일단은 저희가 이거를 건축부서 청사시설팀 건축담당 직원하고 같이 현장을 나가서 공사에 대한 필요성이라든가 안전점검을 다 한 상태고요. 그다음에 전문업체에서 일단 산정을 하기 위해서 견적을 받아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일단 저희가 공사를 할 적에는 별도 입찰에 의한 공사를 할 건데, 이것이 센터에서 집행하는 돈이 아니라 저희가 직접 도에서 집행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거는 별도의 입찰계약에 의해 갖고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글쎄 본 위원이 내용을 보고 옥상 방수 4,000만 원이라고 계상이 되어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본 위원이 방수에 대한 전문지식은 없지만 얼마 전 제가 아는 어떤 건물에 대한 방수공사를 하려고 방수업체하고 얘기를 해 보니까 평당 8만 원 정도면 방수를 할 수 있다고 그래서, 그렇게 따지면은 한 500평 정도를 지금 할 수 있는 금액인데, 그래서 제가 평수를 물어본 거예요. 지금 평수가 200평이 안 되는 금액인데 200평이 안 되는데 금액이 4,000만 원 계상이 됐기 때문에 과다 책정이 된 게 아닌가 그래서 질의 한번 드렸던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박재국입니다. 지금 여기 예산 사업설명서에는 대표적인 방수라든가 소방펌프에 대한 노후라든가 이런 거에 대한 부분만 명기를 해 드렸는데, 그러니까 옥상 건물 내부에 있는 텍스라든가 이런 부분도 누수가 되면서 다 상했기 때문에 잔공사가 조금 더 있습니다, 많이.

아니 여기 보니까 지붕교체가 또 있잖아요.

지붕 밑에 있는 천장에 있는 텍스 같은 것도 누수가 되니까 다 주저앉고 변색이 되고 이런 사항이 많이 있기 때문에.

지붕 교체를 하면은 4,000만 원이 또 계상되어 있는데 다 교체가 되는 것 아니에요? 옥상방수는 별도 아닌가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본 위원이 봤을 때는 과다 계상이 된 게 아닌가 생각해서 한번 짚어드렸고,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진행하면서 어쨌든 도민의 혈세이기 때문에 철저하게 금액적인 부분에서 잘해서 국민의 혈세가 낭비되지 않도록 이렇게 해 달라는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362쪽에 보니까 아동복지시설 축구대회 출전해서 2,000만 원이 올라왔는데 사업목적을 보니까 축구대회 출전을 통하여 시설아동 상호 간 협동심 고취와 공동체 의식을 함양하고 축구에 재능 있는 아동을 조기 발굴 육성한다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산출근거에 보니까 축구용품비가 6,600만 원, 지도비 200만 원, 합숙훈련비 1,200만 원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시설아동 축구대회 출전하는데 이렇게 사업비를 많이 투입을 해서 꼭 해야 되는 건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박재국입니다. 시설아동축구대회가 전국대회인데요 저희가 초등부하고 중등부 2개부가 나갑니다. 다 위원님들도 잘 아시겠지만 아이들이 저희 도내 소재해 있는 시설아동들 중에서 축구에 좀 재능이 있거나 축구를 잘하는 아이들을 차출을 합니다, 도의 명예를 걸고 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그 아이들이 일정기간 훈련을 하기 위해서 합숙훈련도 필요하고요. 그다음에 그 아이들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유니폼이라든가 축구화, 용품 등 이런 것도 또 지원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요 예산은 이 정도는 들어갑니다.

차출을 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지역 아동시설에 있는 아이들이 실력이 있는 아이들이면 아마 축구부에 들어갔든가, 그다음에 그렇지 못한 아이들을 차출을 해서 단시간 내에 합숙을 시켜서 얼마나 좋은 성적을 올릴지 모르겠지만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는, 본 위원도 어려서부터 선수생활을 여러 가지 죽 해 왔기 때문에 이런 생리에 대해서 좀 압니다. 이 운동이라는 것이 하루아침에 이렇게 합숙을 해서 좋은 성적을 올릴 수 없고요 기초서부터 시작을 해서 그렇게 해야 되는데, 글쎄 이 시설아동 축구대회 출전하기 위해서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결과적으로 얼마나 많은 성과를 거둘지 모르겠지만, 여기 내용에 보면은 조기 아동발굴육성이라는 내용도 있는데 글쎄 제가 단시간 내에 그런 것을 발굴해서 이렇게 할 수 있는지 의문이 가고요. 작년도에 출전했습니까?

예, 해마다 출전을 하고 있고요.

성적은 어때요?

올해 같은 경우에는 대구에서 개최가 됐는데 초등부가 전국 3위를 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보충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국가대표선수 출신이나 국가대표지도자나 이런 분들이 자원봉사활동으로 저희가 아이들이 합숙훈련하는 기간 중에 그분들이 오셔 갖고서는 상당기간을 갖다가 축구지도를 해 주고 있기 때문에 그 아이들이 운동에 대한 전술전략이라든가 이런 거에 대한 이해도라든가 운동경기에 대한 이해도 이런 것을 좀 많이 그 기간 중에 습득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습득을 해서 좋은 성적도 낼 수 있겠죠. 있겠는데 과연 우리가 2,000만 원 돈을 이렇게 계속적으로 투입을 해서 과연 큰 성과를, 그 아이들이 단기적으로 운동을 하고 이렇게 지나가는 것뿐이지 실질적으로 지속적으로 이런 것을 투입해서 큰 성과가 과연 있겠는가 이런 데에 대해서는 의문점이 있다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박재국입니다.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바는 저희도 충분히 공감을 하는데요. 보는 시각에 따라서 조금 다르게 보는 경향도 있습니다. 축구부에 소속되어 갖고서는 원 학교에 체육활동을 하는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대회출전도 잦고 그러기 때문에 별개로 치는데 그렇지 못한 아이들이 있습니다. 축구부에 소속되어 있는 학교에 안 다니는 아이들도 있고 그다음에 이 아이들이 1년에 한 번씩 충청북도 대표다라는 유니폼을 입는 거에 대한 자긍심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상당히 있고, 그 아이들이 이런 큰 대회를 통해서 원에 돌아갔을 때 아이들하고의 어울림이라든가 지도력, 리더십이라든가 이런 것도 발휘를 하게 되고 아이들이 보다 성숙하고 성장할 수 있는 계기도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요.

알겠습니다. 무슨 뜻인가 알고 어쨌든 이런 축구대회 출전을 위해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비용 자체가 무리하게 많은 것 같다는 생각은 드는데 어쨌든 전체적인 좋은 의미에서 이렇게 하는 부분으로 보고, 앞으로 이런 축구대회 출전을 하기 위한 그런 부분보다는 이전에 나와 있는 상호간의 협동심 고취와 공동체의식 이런 것에 주안점을 두고, 굳이 성적에 그렇게 연연해서 이렇게 합숙하고 이런 것보다는 자라나는 새싹들이 공동체의식을 더 갖는, 협동심을 갖는 그런 부분으로 이렇게 지도를 바꿔줬으면 어떤가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유념해서 잘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합숙훈련을 하고 지도자 비용도 해서 하는 모습을 이렇게 보면서 물론 어떤 대회를 나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지도자가 필요하고 또 합숙도 필요하지만 아까 굳이 말씀드렸지만 꼭 이런 어떤 승리를 하기 위한 그런 것보다는 어린 가슴에, 자라나는 학생들이 이런 어떤 새로운 협동심 고취하고 그런 의식을 갖는 게 인성이 더 중요하다라는 말씀에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임병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본 위원장이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로 많이 말씀을 하셨고요. 특히나 9988 행복나눔 행사 때문에 많은 얘기가 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9988 행복나눔 행사가 오지나 아니면 소외된 경로당을 위해서 열심히 하시는 건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행사가 꼭 필요하다고 본 위원도 생각을 합니다. 시골 쪽에 있는 경로당 보다는 오히려 도시 쪽에 있는 경로당도 소외된 데는 많습니다. 오히려 시골 쪽에 있는 경로당은 동네라는 한 울타리에서 정을 갖고 커 오신 분들이고 거기 살아오신 분들이기 때문에 두 분 세 분만 모여도 끈끈한 정을 갖고 사시는데, 시내에 있는 경로당에서 몇 분만 나오는 데는 오히려 더 서먹서먹한 분위기가 더한 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좀 저기를 해 주시고요. 아까 우리 박한범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마는 지금 먼젓번 박종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찾아가서 하는 것은 상당히 호응이 좋습니다. 노래방을 한다든가 여러 가지로 호응이 좋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거에 대한 건 실제 그걸 참여하시는 노인분들은 엄청 좋아하시는데 문제는 9988 행복나눔 행사에서 보조비율 때문에 문제가 있습니다. 좀전에 우리 박한범 위원님이 지적했듯이 시·군에서 부담하는 율이 많다 보니까 시·군에 대한 부분에서 불만이지 사실 노인분들은 좋아하십니다, 누가 부담을 하든 어쨌든 행사를 하는 거니까. 노인분들 자체는 좋아하시는데 실제 부담을 하고 있는 시·군에서는 약간 부담스러워 한다는 그런 말씀에서 아까 박한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을 심도 있게 연구를 해 주시리라 믿고요. 그런 부분 역시 지사님의 모가치라고 생각합니다. 비근한 예로 이런 비슷한 행사에 그런 보조율을 좀 더 높여주신 예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혀 안 된다고 볼 수는 없는 거고요. 얼마 전에 다른 것도 10% 정도 더 올라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걸 앞으로 이런 좋은 사업이 시·군에 너무 치우치게 배정이 되어 가지고 시·군에서 불만을 갖지 않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복지국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권석규 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 예산안 심사준비를 위해서 15시 5분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언합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주원입니다. 존경하는 박봉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저희 보건환경연구원이 신뢰받는 기관으로 차질 없이 업무를 추진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을 해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충북 도민의 건강증진과 쾌적한 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금부터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수정예산안을 포함한 201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16년도 당초 예산안을 세입세출예산안 사업명세서에 따라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69쪽부터 170쪽, 세입예산안입니다. 보건환경연구원 세입예산 규모는 2015년 당초예산 11억 1,647만 7,000원보다 0.6%가 증액된 11억 2,270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세외수입인 검사수수료 5억 7,939만 원을 계상하였고 보조금은 국고보조금 2억 8,985만 원, 지역발전특별회계보조금 4,839만 2,000원, 국민건강증진기금 2억 507만 3,000원으로 총 5억 4,331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71쪽부터 186쪽까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 세출예산안 규모는 2015년 당초예산 72억 3,696만 9,000원보다 7.5%가 증액된 77억 7,865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사업명세서 순서에 따라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71쪽, 연구원 운영입니다. 세출예산 규모는 총 5억 7,808만 4,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주요 사업내용으로는 공공운영비 6,469만 원, 행정장비 자산취득비 730만 원, 전기료 등 공공요금 2억 1,064만 원, 청소용역 등 청사관리를 위한 시설장비 유지비 1억 4,672만 8,000원, 안전폐액통 구입비 등 연구실 안전관리에 2,9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73쪽, 보건증진으로 세출예산 총 규모는 8억 8,264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사업내용은 주요전염병 표본감시사업 6,346만 원, 지역거점진단 인프라 구축 3억 250만 원, 수인성, 식품매개성 감염병 감시망 운영 3,600만 원, 노로바이러스대응 실험실 감시망 운영 2,862만 6,000원, 식중독 예방 및 관리 9,899만 8,000원, 에이즈 및 성병실험실진단 사업으로 5,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보건의료 검사 1억 5,700만 원, 보건의료 검사장비 구입비 770만 원, 식의약품 안전감시 및 대응 1,339만 2,000원, 국가 결핵예방사업 3,375만 원, 실험실 검사능력 강화 6,000만 원, 급성호흡기 바이러스실험실 감시망 운영에 3,122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77쪽, 대기오염측정망 운영으로 총 4억 7,07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사업내용은 대기오염측정기기 유지보수 및 장비 검정료 등 대기측정망 운영에 2억 8,574만 원, 노후 측정소 교체 1억 4,000만 원, 미세먼지 정도관리장비 구입으로 4,5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78쪽, 환경관리 사업으로 총 6억 4,2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환경오염도 검사를 위한 장비유지비 및 시험연구비 2억 4,270만 원, 가속용매추출장치 등 환경관리검사 측정장비 구입비로 2억 3,410만 원, 환경부 국비보조 사업인 환경분야 시험검사 국제적 적합성 기반구축 사업에 1억 6,6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80쪽, 조사연구와 기술지원 사업입니다. 도민의 실생활과 밀접한 연구과제를 발굴하여 조사연구하는 사업으로 2,95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명세서 180쪽부터 185쪽까지 보건환경연구원 행정운영경비입니다. 행정운영경비는 인력운영비와 조직운영을 위한 기본경비로서 인력운영비 43억 8,414만 9,000원, 기본경비 1억 6,434만 원으로 총 45억 4,848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명세서 186쪽입니다. 연구원 청사이전 신축을 위한 지역개발기금차입금 원금 및 이자상환금으로 6억 2,633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16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사업명세서는 별책) 다음은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33쪽, 세입예산안입니다. 질병관리본부의 국민건강증진기금 사업으로 사업비가 늦게 확정됨에 따라 국가결핵예방사업 3,307만 6,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34쪽 세출예산안에서 도비를 포함하여 업무보조 인부임과 검사 시약비로 6,615만 2,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016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 사업명세서는 별책) 마지막으로 예산안과 함께 제출된 중기지방 재정계획 중 보건환경연구원 소관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계획기간 중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재정규모는 총 455억 7,024만 원으로 주요 투자계획을 단위사업별로 보고드리면 연구원 운영 39억 200만 원, 보건증진 70억 7,900만 원, 대기오염측정망 운영 25억 3,500만 원, 환경관리 45억 8,100만 원입니다. 보건환경연구원 재정운영은 본 계획을 기초로 하여 급변하는 재정여건에 탄력적으로 대처하는 등 효율적 예산운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16∼2020 중기지방재정계획은 별책)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보건환경연구원 2016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은 우리 도의 어려운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경상적 경비를 최소화하고 필수사업에 대하여 최소한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우리 원에서 계획된 모든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1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주원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오범진입니다.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16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42쪽입니다.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16년도 세입예산안은 전년도 예산액 11억 1,647만 원보다 622만 원이 증액된 11억 2,27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세출예산안은 전년도 예산액 72억 3,696만 원보다 5억 4,168만 원이 증액된 77억 7,865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43쪽, 검토의견입니다. 2016년도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세입예산안은 식품 등 자가품질검사, 최초수입 의약품 등 검정 등 9개 검사 수수료인 세외수입과, 보건복지부, 환경부, 식품의약품안전처 등의 국고보조금을 세입 계상하였으며 세출예산안은 사업량 및 내시 변동사항에 따라 계상한 것으로 국가 주요전염병 표본감시사업, 식중독 예방 및 관리, 대기오염 측정망 관리, 환경관리 등 도민건강 증진 및 쾌적한 환경 조성을 통해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적정한 예산편성이라고 사료됩니다. 다만, 보건환경시험분석 마이스터 양성교육, 찾아가는 어린이 과학체험교실 사업 등 총 2개 사업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사업내용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44쪽입니다.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16년도 세입 수정예산안은 기정액 11억 2,270만 원보다 3,307만 원이 증액된 11억 5,578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세출 수정예산안은 기정액 77억 7,865만 원보다 6,615만 원이 증액된 78억 4,4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국고보조금 추가 변경 내시 사항을 반영한 것으로 적정하게 편성되었다고 사료됩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답변에 앞서 예산안 심사와 관련하여 필요한 자료가 있는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필요한 자료가 없으시면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병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병운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서 750쪽에 실험실 업무보조 인부임이라고 나와 있는데 그 산출근거에 보니까 300일로 잡혀 있는데, 산출근거에 300일로 잡혀있는데 그 300일이면 일주일에 6일을 근무한다는 거예요? 어떻게 그 산출근거가 그렇게 돼 있죠? 750쪽에 실험실 업무보조 중간 지역에 보면은 산출근거에 보면은 4만 8,280원 곱하기 300일 곱하기 3으로 이렇게 돼 있는데요.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주원입니다. 임병운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인부임 단가는 2016년도 예산편성 지침에 의거 해서 이렇게 계상을 했습니다.

예산편성 지침이 어떻게 나왔는지 모르겠지만 여기 나와 있는 근거에 보면은 곱하기 300일로 해 갖고 3명으로 해서 잡아놨는데 결국 따지고 보면은 일주일에 6일을 근무한다는 얘기인데 지금 6일씩 근무하나요, 거기?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주원입니다. 실제는 근무하는 건 일주일에 5일을 근무하고 있고요. 이걸 예산실하고 협의할 때 총액을 맞추느라고 이렇게 해서 계산을 한 것 같습니다.

아니 근무도 안 하는데 어떻게 총액을 맞추려고 300일로 맞추는 거예요?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주5일 근무에 주일수당 1일이 포함되어 가지고 그렇게 계상했습니다.

아, 주일수당까지 포함해서?

예, 그렇습니다.

주일수당이 포함됐다고 그러면은 이해가 가지만 본 위원이 설명자료를 딱 봤을 때는 곱하기 3, 3명으로 해서 계상이 됐기 때문에 거기만 5일 근무 아니고 6일 근무하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린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산출이 됐다면은 문제가 없다고 보고요. 745면에 보면은 마이스터 양성교육 강사수당이 나오는데 그 사업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745면 사업설명서.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주원입니다. 보건환경시험분석 마이스터 양성교육은 저희들이 2015년도부터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내 7개 대학 보건환경 전공대학생을 대상으로 해서 4회에 걸쳐서 실시를 하고요. 1회에 15명 정도해서 2주간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 분야는 보건쪽하고 환경 분야 쪽 해서 겨울방학하고 여름방학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교육내용은 최신기기 분석방법 및 설명, 기초이론 및 측정분석기기 사용법, 시험방법 및 관련 기기분석 실무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이렇게 양성교육을 하게 된 동기는 이런 보건환경 관련 전공대학생들의 취업경쟁력 강화를 목적으로 이렇게 했고요. 교육과정 중에 저희들이 일부 외부전문가를 초청을 해서 강의를 해서 이 강사수당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는 외부전문가들을 저희들이 초청할 때 수당 없이 협조를 받아 가지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교육에 애로사항이 있어 가지고 내년도 예산에 처음으로 반영을 하게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대학생들은 주로 지금 충북에 있는 대학으로 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충북에 있는 대학 중에서도 우리 지금 보건환경연구원하고 관련이 있는 그런 학과의 대학생들을 주로 하는 겁니까?

예, 보건 관련학과나 환경 관련학과가 개설된 대학을 중심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대충 충북의 어느 대학 학생들이 주로 옵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주원입니다. 임병운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MOU를 체결한 대학이 7개교가 있습니다. 충북대학교, 청주대학교, 서원대학교, 한국교통대학교, 중원대학교, 충북도립대학교, 충청대학교 이렇게 7개가 있습니다.

그럼 7개 대학에 우리 보건환경연구원하고 관련 있는 과가 다 있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그 학생들이 여기에 와서 이런 양성교육을 받고 또 혹시나 보건환경연구원 쪽에 이렇게 취업이 되는 수도 있나요?

보건환경연구원에서 특채를 하는 건 아니고요. 공채를 해서 들어온 학생들도 있습니다.

여기에서 교육을 받고?

그것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해 봤습니다. 아직 교육을 시킨 지가 짧아 가지고 아직은 없답니다.

아, 그렇습니까? 글쎄 이런 양성교육이 대학생 관련 학과에 있는 학생들도 아마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고무적으로 생각할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들이 취업을 나가는데 있어서 이런 교육이 굉장히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교육을 앞으로도 더욱 짜임새 있게 정말 학생들한테 필요한 그런 교육으로 이렇게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길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병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한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