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봉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4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3차 정책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은 어제에 이어 충청북도지사가 제출한 2016년도 충청북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2016년도 충청북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소관별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충청북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6년도 충청북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먼저 보건복지국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복지국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석규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답변에 앞서 예산안 심사 등과 관련하여 필요한 자료가 있는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선배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자료 필요하신 위원님 박한범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가 필요하신 위원님 계십니까?

최병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자료 필요하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자료가 필요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병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선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선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14시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언합니다. (11시53분 회의중지) (14시02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한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한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병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병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본 위원장이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로 많이 말씀을 하셨고요. 특히나 9988 행복나눔 행사 때문에 많은 얘기가 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9988 행복나눔 행사가 오지나 아니면 소외된 경로당을 위해서 열심히 하시는 건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행사가 꼭 필요하다고 본 위원도 생각을 합니다. 시골 쪽에 있는 경로당 보다는 오히려 도시 쪽에 있는 경로당도 소외된 데는 많습니다. 오히려 시골 쪽에 있는 경로당은 동네라는 한 울타리에서 정을 갖고 커 오신 분들이고 거기 살아오신 분들이기 때문에 두 분 세 분만 모여도 끈끈한 정을 갖고 사시는데, 시내에 있는 경로당에서 몇 분만 나오는 데는 오히려 더 서먹서먹한 분위기가 더한 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좀 저기를 해 주시고요. 아까 우리 박한범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마는 지금 먼젓번 박종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찾아가서 하는 것은 상당히 호응이 좋습니다. 노래방을 한다든가 여러 가지로 호응이 좋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거에 대한 건 실제 그걸 참여하시는 노인분들은 엄청 좋아하시는데 문제는 9988 행복나눔 행사에서 보조비율 때문에 문제가 있습니다. 좀전에 우리 박한범 위원님이 지적했듯이 시·군에서 부담하는 율이 많다 보니까 시·군에 대한 부분에서 불만이지 사실 노인분들은 좋아하십니다, 누가 부담을 하든 어쨌든 행사를 하는 거니까. 노인분들 자체는 좋아하시는데 실제 부담을 하고 있는 시·군에서는 약간 부담스러워 한다는 그런 말씀에서 아까 박한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을 심도 있게 연구를 해 주시리라 믿고요.

그런 부분 역시 지사님의 모가치라고 생각합니다. 비근한 예로 이런 비슷한 행사에 그런 보조율을 좀 더 높여주신 예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혀 안 된다고 볼 수는 없는 거고요.

얼마 전에 다른 것도 10% 정도 더 올라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걸 앞으로 이런 좋은 사업이 시·군에 너무 치우치게 배정이 되어 가지고 시·군에서 불만을 갖지 않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복지국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권석규 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 예산안 심사준비를 위해서 15시 5분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언합니다. (14시53분 회의중지) (15시1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 2016년도 충청북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충청북도지사 제출)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충청북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6년도 충청북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먼저 보건복지국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복지국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석규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답변에 앞서 예산안 심사 등과 관련하여 필요한 자료가 있는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선배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자료 필요하신 위원님 박한범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가 필요하신 위원님 계십니까?

최병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자료 필요하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자료가 필요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병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선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선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14시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언합니다. (11시53분 회의중지) (14시02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한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한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병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병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본 위원장이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로 많이 말씀을 하셨고요. 특히나 9988 행복나눔 행사 때문에 많은 얘기가 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9988 행복나눔 행사가 오지나 아니면 소외된 경로당을 위해서 열심히 하시는 건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행사가 꼭 필요하다고 본 위원도 생각을 합니다. 시골 쪽에 있는 경로당 보다는 오히려 도시 쪽에 있는 경로당도 소외된 데는 많습니다. 오히려 시골 쪽에 있는 경로당은 동네라는 한 울타리에서 정을 갖고 커 오신 분들이고 거기 살아오신 분들이기 때문에 두 분 세 분만 모여도 끈끈한 정을 갖고 사시는데, 시내에 있는 경로당에서 몇 분만 나오는 데는 오히려 더 서먹서먹한 분위기가 더한 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좀 저기를 해 주시고요. 아까 우리 박한범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마는 지금 먼젓번 박종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찾아가서 하는 것은 상당히 호응이 좋습니다. 노래방을 한다든가 여러 가지로 호응이 좋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거에 대한 건 실제 그걸 참여하시는 노인분들은 엄청 좋아하시는데 문제는 9988 행복나눔 행사에서 보조비율 때문에 문제가 있습니다. 좀전에 우리 박한범 위원님이 지적했듯이 시·군에서 부담하는 율이 많다 보니까 시·군에 대한 부분에서 불만이지 사실 노인분들은 좋아하십니다, 누가 부담을 하든 어쨌든 행사를 하는 거니까. 노인분들 자체는 좋아하시는데 실제 부담을 하고 있는 시·군에서는 약간 부담스러워 한다는 그런 말씀에서 아까 박한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을 심도 있게 연구를 해 주시리라 믿고요.

그런 부분 역시 지사님의 모가치라고 생각합니다. 비근한 예로 이런 비슷한 행사에 그런 보조율을 좀 더 높여주신 예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혀 안 된다고 볼 수는 없는 거고요.

얼마 전에 다른 것도 10% 정도 더 올라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걸 앞으로 이런 좋은 사업이 시·군에 너무 치우치게 배정이 되어 가지고 시·군에서 불만을 갖지 않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복지국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권석규 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 예산안 심사준비를 위해서 15시 5분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언합니다. (14시53분 회의중지) (15시1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 2016년도 충청북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충청북도지사 제출) 나.

보건환경연구원 다음은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께서는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원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답변에 앞서 예산안 심사와 관련하여 필요한 자료가 있는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필요한 자료가 없으시면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병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병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한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한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환경연구원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주원 원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관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예산안 계수조정을 위해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언합니다. (15시51분 회의중지) (17시5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박한범 부위원장님께서는 계수조정 내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한범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박한범 부위원장님께서 설명하신 내용에 대하여 위원님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책복지위원회 소관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충청북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6년도 충청북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안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44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3차 정책복지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5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