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광희 의원 발언

저는 짧게 짧게 좀 몇 가지만 드리겠습니다. 충주 수영장 말씀인데요. 지금 올라온 보수료 3억 6,700 없이 문을 열 수 있습니까?

박민수 관장님. 지금 상황에서 할 수가 있어요, 그 상태에서? 우리 같이 가보고 이 상태로 문 열 수 없다고 그러셨는데.

그렇죠. 그러면 개장을 못하는 거죠. 지금 교육시설에서 다치면… 곤란합니다, 지금.

곤란한 상태예요. 그래서 어저께 시설과장님께 이거 매년 이렇게 보수료 집어넣어 가면서 근본적 대책 없이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충주시에서도 어쨌든 충주시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그런 시설이 됐는데 교육청만 이런 식으로 유지·보수 계속해 가면서 아이들이 다칠 것 눈에 뻔히 보이는 거 알면서 문을 열 수는 없다고 말씀드렸고, 충주시에서 내년 전국체전을 유치를 해 놓고 수영장을 굳이 50m짜리 풀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곳을 사용을 한다고 하면서, 여기에 어떤 책임감이 없이 얘기하는 태도도 이것도 문제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이런 상태에서는 문을 열 수 없기 때문에 보수료 올해 올라간 3억 6,700 말고, 운영비가 2,600만 원 정도죠.

이것까지 전액 삭감을 해서 올해부터 문을 열지 못하는 상황으로 했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요, 관장님 저는 수영장이 있어야 된다는 생각에는 동의합니다. 그리고 그걸 리모델링해서 하겠다 그러면 어저께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거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찬성할 의지도 있고요.

그렇게 하라고 말씀드리고 싶은데, 현재의 충주 수영장은 내구연한이 설사 남았다고 하더라도 이미 올해도 아이들 몇 명 다쳤죠? 4명인가요, 5명인가요? 4건 사고가 있었죠.

그러면 문을 이 상태로 열었을 때 분명히 사고 나고요. 우리 가서 확인했습니다만 전기시설이나 심지어는 약품 같은 경우도 지금 바가지로 퍼 넣고 있지 않습니까, 그게 고장이 나서. 다 녹슬고 그래 가지고 너덜너덜 떨어지고, 문짝 떨어지고 활용 못하고, 전기시설 어떻게 될지 모르고 이런 상황에서는 문 열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내구연한의 문제거나 이런 문제는 아니라고 보고요. 그런 행정절차가 문제가 아니라 아이들의 안전을 위해서라도 교육시설이라면서 이거는 일단 문 닫고 생각을 해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계속 이런 식으로 조금 조금씩 몇 억씩 시설 보수해 가지고 되는 문제는 아니라고 보고요.

위원님들하고 상의해서 이 문제는 판단을 하겠습니다. 만약에 위원님을 설득하실 수 있으면, 지금 두 가지 문제인데 수영연맹의 수영하는 사람들, 선수들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문제하고 행정절차 문제는 계속적으로 설득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말씀하실 거 있습니까?

지난번에 보수료로 올린 게 아울러서 여긴 잘 봐야 될 것이 충주 수영장을 관할하는 관장님이 시설과장님 출신이세요. 그래서 어느 정도를 하면, 보수를 하면 얼마간 가겠다고 판단을 한 게 약 8억 정도를 올린 건데, 그중에서 최소한 3억 6,000만 동의가 됐거든요. 일단 타일하고 이런 것만 바꾸자, 노후 시설이나 이런 거는 그 다음 얘기고요.

이런 상태에서는 계속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가보시면 알지만 소독약 이렇게 뿌리고 그러면 그게 패널 같은 게 오래 갈 수 없습니다. 일단 위원님들하고 상의를 해 보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는 정보원 정보시스템 운영과 관련되어서 설명자료 1176쪽에 보면 매년 이렇게 정보시스템 운영료나 뭐 이런 장비료가 굉장히 많이 올라와요. 이번에도 4억 7,000이 증감이 됐는데 이게 내용이 뭐죠? 이게 지난번에 행감 때 말씀드린 3단계 스쿨넷하고 관련이 있는 건가요?

과장님, 잠깐만요. 스쿨넷하고 관련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그것만.

여기에 보면 나이스, 에듀파인, 업무관리, 유지관리, 사용자 PC보안서비스 운영사업이나 혹은 나이스 DB보안솔루션 도입이 정보시스템 구축 한시사업 종료된 것에 대한 개선사업 2억 8,900 뭐 이런 것도 다 관련이 없고 기존에 있었던 시스템에 대한 보완 때문에 하는 거라는 거죠? 알겠습니다. 다음은요 청명원 페이지 809쪽에 보면 교육과정운영이 있는데 감액이 많이 됐어요.

어떤 게 감액이 됐죠? 아, 설명자료 아닙니다. 세출예산안입니다.

지금 대안교육과정 운영과 관련돼서 2,600만 원이 감액이 됐는데요. 이게 어떤 예산이주로 감액이 된 거죠? 어떤 프로그램이 감액이 된 겁니까?

안나푸르나 프로그램에 대해서 프로그램이 효과가 없어서인가요, 아니면 뭐… 청명교육원에서는 어쨌든 이 프로그램에 대한 전면적인 평가 속에서 안 올리신 거네요. 예, 알겠습니다. 아쉽습니다.

교육과학연구원 645쪽에 보면 진로진학체험센터 운영비가 1억 원이 있네요. 이게 뭐예요? 진로진학체험센터를 지금 짓고 있는 거 아닌가요?

그거 말고 이거하고 어떤 차이가 있는 거죠?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전 이거 안 하고요, 그러면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착각을 좀 했네요. 650쪽에 교육과학연구원인데요. 여기 제세 나가는 것 중에 민간인피해보상보험 1,000만 원 훅 들어와 있어요.

이게 매년 나가는 건가요? 이광희 위원입니다. 교육장님들께서 예산 이렇게 하는 모습을 여섯 번째 본예산을 하면서 처음 뵙게 됐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여러 가지도 생각도 많고 그런데요, 이렇게 된 점에 대해서 받아주셔야 되는 거죠. 스쿨넷 관련돼서 다시 한 군데만 말씀드리겠는데요. 일단 앞서 이종욱 위원님 말씀에 의하면, 또 알아본 바에 의하면 각 학교에 지급하던 비용을 이제는 교육지원청 차원에서 한꺼번에 지급을 하는 걸로 이렇게 됐다고 하셨어요.

그런데 제천을 보니까요 제천 교육청은 유독 지역 교육지원청 게 더 많습니다. (정영수 부위원장, 윤홍창 위원장과 사회교대) 그러니까 다른 교육지원청의 인터넷 서비스 이용료는 6,370만 원이었었는데요, 제천만 1억 원이 넘게 이렇게 올라왔어요. 왜 이렇게 됐을까요?

청주는 오히려 줄어들었고 충주도 오히려 줄어들었는데, 타 지역은 6,300만 원으로 거의 동일하니까. 그런데 하필이면 왜 여기가 이렇게 늘었을까요? 아, 이 회선비를, 영어체험센터를 제천 지원청에서 계상을 한 거라고요?

그렇습니까? 이 스쿨넷 사업이 행정사무감사 때 문제가 좀 많이 여러 가지로 드러나서 3단계 스쿨넷 사업에 대해서는 전면적으로 재검토해서 계약을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여기에는 제3차 스쿨넷 서비스로 가야 되거든요. 지금 제가 문제 제기를 한 게 각 지원청별로 집선이 되고 있어요.

각 학교에서 지원청을 거쳐서 본청으로 되고 있는 걸 교육지원청 차원에서는 하지 말고 본청으로 바로 학교에서 집선이 되도록 하라고 요구를 해 놓고 그걸 검토를 교육청 차원에서 하고 있는 중인데요. 그래서 미리 예상이 돼서 올라온 것 같습니다, 만약에 영어체험센터와 관련돼서 그렇다면.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좀 담당자들하고 같이 상의를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요 스쿨넷 사업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충주 교육장님, 설명자료에 1337쪽을 보면 가정형Wee센터를 현재 운영 중이시죠. 그래서 가정형Wee센터가 너무 외진 곳에 있어서, 더군다나 인력문제나 인건비나 운영비나 이런 것이 문제가 많다고 제가 대집행부질문을 통해서 말씀을 드렸고, 제가 받은 자료에 의하면 일단 가정형Wee센터를 다른 곳으로 이전을 하는 것을 하겠다고 이렇게 저에게 왔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여기에 보면 그대로 1억 1,000만 원이 인건비하고 운영비, 교육과정 운영과 관련돼서 올라와 있어요. 이게 어떻게 된 일이죠? 거기에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 작년에 이용했었던 학생들이 2명인가요?

그런데 지금 들어가는 비용에 비해서 그곳이 워낙 외진 곳이어서 학생들이 가 있기도 어렵고, 또 더군다나 여학생들이 들어오는 시설이어서 여학생들이 그곳에 있기는 너무 외지죠. 더군다나 여선생님조차도 그곳에 상주하기가 어려운 지경인데, 그래서 그것을 옮기는 것으로 제가 보고를 받았거든요. 그런데 예산은 그대로 다시 올라와 있습니다.

그러면 바로 리모델링이 들어가서 겨우내 들어가 가지고 되는 게 아니고 거기가 계속 운영이 된다는 건가요? 거기가요 교육장님, 거기가 유리분교하고 가정형Wee센터 해 놓은 건물이나 리모델링을 한 것은 굉장히 훌륭합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집을 나온 가출청소년이 입소해서 들어가 있는 곳이거든요.

그래서 쉼터의 개념이죠. 쉼터 중에서 학생인 아이들만 여기에 들어갈 수 있는 시설이고요. 이 시설에 들어가 있는 동안 연락이 된다는 거예요.

학부모든 학교든 뭐 이렇게 연락이 되기 때문에 안심하고 있을 수 있는 장소라서 그런 쉼터를 마련을 하거든요. 그런데 그 쉼터에는 직원들이 토요일, 일요일 날 출근을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가출을 한 학생들이 토요일, 일요일 날이라고 안 나와 있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저녁때도 거기서 잠을 자는데 선생님이 여선생님이라서 없어요. 그러면 누가 거기를 지킨단 말입니까? 그런 여러 가지 문제로 접근성의 문제뿐만이 아니라 그 운영과 관련된 문제가 있어서 이것을 조속히 옮기거나 대책을 마련을 하라고 제가 9월, 10월인가요?

그때 하고 나서 꽤 오랜 시간이 지금 지났거든요. 그런데 다시 또 예산이 올라왔단 말이죠. 거기에 제가 도정질문할 무렵만 해도 올해도 2명인가 3명밖에 없었고 작년에도 5명, 그전에도 2명 뭐 이랬어요.

직원들은 6명씩 근무를 하면서. 그래서 이것은 문제가 있고 근무하는 직원들조차도 밤에는 퇴근을 하고, 이런 곳이면 원래 의미로 따지면 쉼터 있어야죠. 충북은 더군다나 청소년 강력범죄율이 높아지고 학교 밖 청소년들이 가출하는 율이 대단히 높기 때문에 있어야 하고요.

심지어는 저는 중부권이나 북부권에도, 음성이나 제천쯤에도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굉장히 있어야 될 시설임에는 분명합니다. 그런데 여기가 이용률이 워낙 저조한데다가 접근성이 너무 안 좋아요.

아이들이 가출해 가지고 거길 어떻게 찾아갑니까? 거기 있는 줄 알고. 그래서 이 예산은, 글쎄요 저는 이해할 수가 없거든요.

그전에 빨리 조치가 안 되고, 기획관님 말씀해 보세요. 왜 그러냐면 청주시에 그쪽에 리모델링비가 안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걸 보면서 저한테 보고가 허위보고가 되는 거예요, 지금.

저도 그런 줄 알고 있는데요 확인을 다시 한 번 해 주시고요. 그러면 기획관님 말씀대로 요 예산은 그렇게 해서 리모델링이 되면 그리로 넘어가는 예산으로 알고 있으면 되겠습니까? 저기요, 진행발언 있습니다.

지금 뭐하시는 거죠? 지금 우리 지역 교육지원청 하는 건데요. 그거는 내일 하시면 되고요.

여기는 지금 지역 교육지원청 예산 심의하는 중이에요. 지난번에, 오전에도 그렇고 오후에도 그렇고 이렇게 계속하실 겁니까? 이광희 위원입니다.

앞서 정영수 위원이 말씀하셨던 특색사업과 관련돼서 이렇게 보면요, 음성교육지원청에는 방과후프로그램 운영이 400만 원이 올라왔네요. 이게 나름 특색사업인 거죠? 다른 지역과는 다르게.

이거 말고 또 특색사업은 있으신가요? 그러니까 지금 이 400은 도교육청 본청에 예산신청을 해서 올린 거죠? 자체에서 만들은 건가요?

알겠습니다. 괴산증평교육지원청에는 느티울예술꽃가꾸기가 2,800만 원이 올라와 있는데 이거 예산도 자체적으로 만드신 건가요? 이것도 특색사업인 것 같은데, 다른 지역에는 없는.

지금 느티울예술꽃가꾸기가 2,800만 원이 올라와 있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천 같은 경우도 보면 영어체험센터라든가, 영어체험센터 운영과 관련돼서는 보니까 초등영어거점센터 운영이 제천시에서 보조를 해 준 건가요?

비법정전입금으로 되어 있는데. 아까 말씀하셨었던 독서문화프로그램 운영 특색사업이라고 말씀하신 거는 자체 예산으로 만드신 거고요? 300만 원.

제가 이거를 보면서 특색사업과 관련돼서 지역 교육지원청에서 특색화시켜서 만드는 그런 예산들인데 지금 보은·옥천·영동을 비롯한 6개 지원청에서는 지원을 못 받아서 그런지 그런 게 잘 보이지 않아요, 사실. 그리고 그나마 괴산 지원청처럼 만들면 한 몇백 이렇게 해서 만들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 예산안의 특징은 거의 대부분이 다 흡사하기 때문에 사실은 위원들이 뭐를 얘기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지금 이번의 예산을 보면서 다 본청에서, 그러니까 한꺼번에 다 전원이 나가는 것은 본청에서 집산해서 지출을 해서 최대한 줄이려고 한 것 같고요. 그다음에 지역 교육청에선, 그러다 보면 지역 교육청 예산만, 사실은 본청에서 집행을 해도 별 문제가 없을만한 예산들만 죽 올라와 있는 거죠. 그러면 지역 교육청 차원에서 뭔가 특색 있게 해야 되는 그런 일들을 우리가 봐야 된다고 보이거든요.

그런데 그런 게 거의 없어요. 이 문제는 좀 본예산에 없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보거든요 우리, 누가 답변을 하실까요? 우리 괴산증평 교육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이제 교육장님들 이번에 교육감 새로 들어오시고 사실상 본예산은 처음 편성을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 편성하는 기준을 대충 알겠습니다. 어떻게 기획관실과 해 가지고 어떻게 할지 대충 알겠어요.

알겠는데 문제는 이렇게 되다 보면 교육장님들이 자체적으로 수행할 어떤 특색화된 사업 이런 게 없어지는 것 같거든요. 이렇게 되면 사실상 그 자리에 어느 분이 오셔도 마찬가지인 사업이 되면 저는 안 된다고 봐요. 여기에 대해서는 교육지원청 차원에서 뭔가 나름대로의, 지금은 로컬 시대 아닙니까?

지역에서 살아남지 않으면 안 되고 그 지역에 있는 자원들을 인재들을 육성하면 안 되는 이런 시대인데, 가뜩이나 지방재정교부금도 없는 지역도 여섯 군데나 되고 이럴 때는 교육장님들께서 비상의 노력을 하셔서 어떻게 해서든지 간에 예산을 확보하는 게 중요한데요. 제가 이참에 돌면서 많은 장학사님을 만나서 얘기했었던 거는 약간 오해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기획서만 잘 쓰는 거 정책 아니거든요.

정책은 예산을 만드는 과정과 예산을 쓰는 과정이 포함이 되고 그 안에 그거를 당기는 인력자원들이 확보되는 것까지 포함해서, 그게 리더십이 발현이 돼서 추진되는 그 지점까지 정책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근데 기획서 하나 쓰고 안 되면 이거 위에서 안 시키니까 위에서 안 하니까, 이렇게 하면 그거는 정책이 아닌 거죠, 그건 기획서인 거죠. 지금 제가 올해 첫 번째, 김병우 교육감 들어서고 나서 첫 번째 교육지원청에서의 예산서가 너무 천편일률적이라 이렇게 가면 지역 교육청의 자율성이나 자발성은 대단히 없어질 거라고 예상이 좀 됩니다.

이렇게 되면 안 될 것 같아서 다시 한 번 말씀드리건대 지역 교육지원청에서 이렇게 해서 일괄적으로 나가는 건 이건 예산이 다 그냥 있는 거니까 이건 아닌 거죠. 그거를 강력하게 권고를 드리겠습니다. 일부러 그래서 말씀드렸고요.

기획관실에서 여기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내부검토를 통해서 저는 교육청 차원의 프로그램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예산이 올라와서 위원들이 어떤 예산을 보고 점검을 합니까? 죄송의 문제가 아니라 정책문제라고 생각하고요.

이것은 제가 보기에는 올바른 방향은 아닌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하고요.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옥천교육지원청의 교육장님, 특별하게 보이는 연변지용제 참가 여비가 있네요. 이게 뭡니까? 연변지용제라고 그래서 뭔가 특색 있게 뭐를 하시는 것 같은데 요것만 올라와 가지고요.

그냥 참가여비로 교육장님께서 가시는 거만 올라와서, 그래서 그게 군에서 어쨌든 교육청과 함께하는 프로그램이라는 거죠? 거기에 교육장님 참가여비만 나오고 나머지는 어떻게 되는 거죠? 이거는 여기는 교육장님이 안 가고 다른 분이 가실 수도 있나요?

그냥 이렇게만 교육장님이 가시는 걸로 올려놓고 다른 분이 가실 수도 있게. 그럼 지역 내 인사들이 가는 거에 교육장님의 여비를 여기다가 포함을 시킨 거네요. 그렇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