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특별자치시의회 발언
손인수 의원 발언
이태환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9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늘의 의사일정은 2019년도 제2회 세종특별자치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으로 진행 순서는 부교육감의 인사와 기획조정국장의 총괄 제안설명을 청취한 후 직제 순서별로 자료 요구를 먼저 하고 질의·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해당 국장께서 답변하여 주시되 필요시 기획조정국장께서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1. 2019년도 제2회 세종특별자치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교육감 제출) - 교육안전위원회 소관 - 계수조정 및 의결 2. 2019년도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교육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안(교육감 제출) - 교육안전위원회 소관 - 계수조정 및 의결
10시10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제2239호 2019년도 제2회 세종특별자치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의안번호 제2238호 2019년도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교육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류정섭 부교육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인사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섭
류정섭부교육감
안녕하십니까?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부교육감 류정섭입니다. 먼저 인사 말씀을 드리기 전에 우리 교육청 간부진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조성두 기획조정국장입니다. 이승표 교육정책국장입니다. 김보엽 교육행정국장입니다. 권순오 소통담당관입니다. 이상혁 감사관입니다. 임전수 정책기획과장입니다. 양현석 조직예산과장입니다. 박영신 교육협력과장입니다. 신명희 유초등교육과장입니다. 신주식 중등교육과장입니다. 사진숙 교원인사과장입니다. 김동호 민주시민교육과장입니다. 정광태 운영지원과장입니다. 임달수 행정지원과장입니다. 서한택 교육복지과장입니다. 김종환 교육시설과장입니다. 금용한 세종교육원장입니다. 정영권 평생교육학습관장입니다. 김승준 교육시설지원사업소장입니다. (간부 인사)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태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올 한 해에도 세종교육 발전을 위하여 깊은 관심과 뜨거운 성원을 보내 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교육청은 ‘새로운 학교 행복한 아이들’이란 교육 비전을 실현하기 위해 현장과 지속적으로 소통하며 꾸준히 노력해 왔습니다. 지난 1년 동안 모든 교육가족이 만족할 수 있는 교육 환경을 조성하고자 현장 중심 교육 환경 구축을 비롯한 다양한 교육정책을 추진하였습니다. 교육시설지원사업소, 북부 및 남부학교지원센터를 운영하여 학교 현장 중심 지원 체제를 마련함으로서 학교가 가르침과 배움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솔빛숲유치원, 다정고 등 5개 학교 개교, 세종교육원 신축 개원 등 날로 확대되는 교육 수요에 부응하는 한편 중·고등학교 신입생 대상으로 교복 구입비를 지원하고 고교 무상교육 1단계를 원활히 추진하였으며,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수학여행비를 지원하는 등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였습니다. 이러한 성과를 토대로 정부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캠퍼스형 공동교육과정이 최우수상을 수상하는 쾌거를 올렸습니다. 아울러 학교 밖 배움터인 세종마을학교와 마을 방과 후 활동을 확산하고 동네방네 프로젝트를 활성화하여 마을과 학교가 협력하는 마을배움터를 구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이태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렇게 세종교육이 대한민국의 미래교육 기반이 될 수 있었던 것은 위원님들의 애정 어린 관심과 지원 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자리를 빌려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교육청이 제출한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은 금년도를 마무리하면서 불용액을 최소화하고 필요한 경우 교육안정화기금으로 적립하기 위해서 제출하였습니다. 심의 과정에서 위원님들이 주신 고견은 교육정책 추진에 적극 반영하여 세종교육 성장에 원동력으로 삼겠습니다. 앞으로도 세종교육이 대한민국 미래교육의 주축이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따뜻한 성원 부탁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세부적인 내용은 기획조정국장이 소상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태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부교육감님께 당부하실 말씀이나 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부교육감님, 늘 세종교육 발전을 위해서 고생하시고 계시다는 말씀 드리고요. 우리 의회에 올 한 해도 일하시면서 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시면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윤희위원장대리
금년 한 해 동안 세종교육 발전을 위해서 여러 가지로 좋은 의견도 주시고 여러 성원해 주신 데 대해 감사드립니다. 금번 제2회 추경은 정리추경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불용률을 최소화하고 그리고 정부 차원에서도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집행을 최대한 끌어올리라는 권고가 있었습니다. 그 차원에서 이번 정리추경에서 불용을 최소화하고 나머지 집행할 수 있는 것은 거의 집행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금 정부 차원의 목표 중에서 세종교육청은 92%를 달성하도록 교육부로부터 권고를 받고 있는데 그 목표를 달성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저희 세종교육청을 지원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심의 과정에서 제시해 주신 고견은 교육정책 반영에 최대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태환위원장
그러면 이어서 조성두 기획조정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두
조성두기획조정국장
안녕하십니까?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기획조정국장 조성두입니다. 존경하는 이태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부터 2019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총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예산안 개요, 부문별 사업 개요, 명시이월, 기금운용계획 순입니다. 배부해 드린 제안설명서 3쪽입니다. 예산 편성 방향은 제1회 추경예산 편성 이후 변경된 세입예산 반영과 세출사업 집행 잔액을 정리하여 불용액의 최소화입니다. 추경 예산 규모는 기정예산 1조 3477억 원보다 18억 원이 증가한 1조 3495억 원입니다. 세입예산은 제1회 추경예산 편성 이후 중앙정부의 교부금과 지자체의 전출금 감소분 등을 반영하여 이전수입은 5억 원이 감소하였고 자체수입은 24억 원이 증가하였으며, 전년도 이월금 1억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4쪽 세출예산입니다. 유아 및 초·중등교육 부문은 211억 원을 감액하였고 평생직업교육 부문은 20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교육일반 부문은 229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5쪽 기관별 세출예산 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9쪽입니다. 부문별 세출예산 현황을 주요 정책 사업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아 및 초·중등교육 부문입니다. 인적자원운용은 기정예산보다 206억 원이 감소한 4013억 원이며 공무원 인건비, 근로자 인건비 등 집행 잔액을 정리하였습니다. 교수·학습 활동 지원은 기정예산보다 4억 원이 감소한 677억 원이며 유아교육 진흥과 특수교육 진흥사업 등 집행 잔액을 정리하였습니다. 10쪽입니다. 교육복지 지원 사업은 기정예산보다 7억 원이 증가한 807억 원이며 누리과정 지원에 39억 원을 증액하였고, 급식 지원 정산분 24억 감액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보건·급식 체육활동 사업은 기정예산보다 4억 원이 감소한 59억 원입니다. 학교재정 지원 관리는 기정예산보다 7억 원이 감소한 51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학교 교육 여건 개선 시설 사업은 기정예산보다 4억 원이 증가한 1137억 원입니다. 평생직업교육 부문은 평생교육 사업에 기정예산보다 2000만 원이 증가한 1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1쪽입니다. 교육일반 부문입니다. 교육행정일반은 기정예산보다 1615억 원이 증가한 182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결산 관리에 1628억 원을 증액하였고 시설사업 관리, 학생 배치 계획 사업 등의 집행 잔액을 정리하였습니다. 기관운영관리는 기정예산보다 1억 원이 감소한 569억 원입니다. 지방채 상환 및 리스료는 기정예산보다 39억 원이 감소한 4348억 원입니다. 지방교육채 조기 상환에 따른 이자 절감분 38억 원을 감액 반영하였습니다. 예비비 및 기타는 기정예산보다 1344억 원이 감소한 43억 원입니다. 내부유보금 1250억 원 감액 등을 반응하였습니다. 15쪽 명시이월입니다. 명시이월은 총 32건 285억 원 규모이며, 주요 사업은 세종하이텍고 개축 65억 원, 급식기구 현대화 15억 원 등입니다. 다음은 교육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안입니다. 회계연도 간 재원을 조정하여 재정건전성 및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1718억 원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태환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부교육감님께서는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의석에 배부해 드린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동 안건에 대하여 교육안전위원회 위원장님으로부터 예비심사 결과에 대한 보고 순서입니다만 이미 교육안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의와 토론이 있었으므로 시간 절약과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의석에 놓아 드린 예비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예산안 및 기금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소통담당관과 감사관 소관은 기정예산에서 변경된 사항이 없어 바로 기획조정국 소관부터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조정국장께서는 준비하여 주시고 다른 간부님께서는 의회 3층 대기실에서 대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기획조정국 소관 부서인 정책기획과, 조직예산과, 교육협력과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답변에 앞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성호 위원 거수) 지금 교육청 전체에 대해서 자료 요구 말씀…….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실음 : 부록 참조
예비심사보고서 부록으로 실음 : 부록 참조
성호
차성호위원
전체에 대해서 가능한 거고요?
이태환위원장
네, 차성호 위원님.
성호
차성호위원
차성호 위원입니다. 지금 세종시 운동부 운영 현황 있지요, 국장님?
성두
조성두기획조정국장
네.
성호
차성호위원
운동부 운영 현황과 운동부 선수들 현황 그리고 언제 설립이 됐고 몇 명 정도가 하는지 명단이 나오면 알겠지요?
성두
조성두기획조정국장
네.
성호
차성호위원
그리고 수상 현황까지. 그리고 세종시에 공공스포츠클럽이 선정이 됐잖아요. 교육청 차원에서는 거기에 어떤 연계성을 가지고 운동부를 지원할 것인지에 대해서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태환위원장
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기획조정국 소관을 포함한 교육청 전반에 대한 자료 요구하실 부분이 있으시면 이 시간에 해 주시면 이따가 질의하실 때 자료를 보시고 하시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전반에 대해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인수 위원 거수) 손인수 위원님.
손인수위원
손인수 위원입니다. 유초등교육과에서 세종시교육청에서 하고 있는 특수교육과 관련된, 초·중·고등학교를 포함해서 사업 현황 그리고 사업 설명 자료가 있으면 전체 제출을 부탁드리고요. 이것은 방과 후 활동까지 다 포함해서 우리 시에서 하고 있는 모든 특수교육과 관련된 자료를 제출을 부탁드리고 특수교육 학생 현황도 같이 제출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태환위원장
이어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성호 위원 거수) 차성호 위원님.
성호
차성호위원
조금 전에 요구한 자료에 추가 설명드릴게요. 운동부에 지원된 예산 현황도 있지요?
성두
조성두기획조정국장
네.
성호
차성호위원
운동부 쪽에 교육청에서 또는 세종시에서 지원한 것까지 포함해서 모든 예산 현황, 아까 말씀드린 현황들에 대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두
조성두기획조정국장
알겠습니다.
성호
차성호위원
이상입니다.
이태환위원장
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집행부에서는 앞서 존경하는 차성호 위원님과 손인수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에 대해서 가능한 신속히 제출해 주실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성두
조성두기획조정국장
네, 알겠습니다.
이태환위원장
더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국장님, 설명서 9페이지 한번 봐 주시겠어요? 학생생활지도 지원 관련된 내용들인데요. 먼저 안전한 학교 만들기 운영에서 1억 7900만 원이 감된 사항인데요. 초등학교에서 하는 안심알리미 서비스 운영이 어떤 내용이지요?
성두
조성두기획조정국장
안심알리미 서비스는 초등학교 저학년들 대상으로 학생들이 학교를 등교한다든지 하교할 때 그런 상황이 학부모들한테 전송되는 알림 서비스입니다.
이태환위원장
그러면 학교에 잘 도착하면 ‘도착했다.’라고 하는 내용을 부모님들께 메시지를 보내 주신다는 말씀인 거지요?
성두
조성두기획조정국장
네.
이태환위원장
세종시 전체에 대해서 저학년들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으신 건가요?
성두
조성두기획조정국장
네.
이태환위원장
밑에 보시면 안전한 학교 만들기 운영에서 초등학교 통학로 안전지킴이 운영 11개교가 있네요. 이 내용은 어떤 내용인 거지요?
성두
조성두기획조정국장
이 부분은 BRT 인근을 횡단하게 되는 통학로가 있습니다. 이런 데라든지 읍·면 지역에는 신봉이나 전의초 특히 신봉초 같은 데 앞에 대로변을 건너고 할 때, 일부 학생들이 대중교통 차량으로 이동할 때 여기에 도우미가 지켜서 학생들 안전 지도해 주는 사업입니다.
이태환위원장
이분들이 몇 시부터 몇 시까지 하시는 거지요?
성두
조성두기획조정국장
하루 종일 있는 것은 아니고요. 아침 등교 시간에, 지금 등교 시간, 하교 시간에 학습 지도해 주는 시간입니다.
이태환위원장
지금 우리 시에서 어르신 일자리 사업의 일환으로 해서 통학로에서 등굣길 교통지킴이를 해 주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이하고 중첩되지는 않습니까?
성두
조성두기획조정국장
올해 2019년도 같은 경우에는 대상 학교 11개교, 읍·면 지역 2개교인데 저희들이 학교에서 신청을 받아서 심사 지원해 주는데 현재 제가 그 부분은 중복되지 않는 걸로 파악하고 있는데요. 자세한 것은 한번 더 파악해 보고 나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태환위원장
11개교 운영하시는 것에 대해서 어느 학교에 어떻게 운영하고 계신지 운영 현황을 자료로 하나 부탁드리고요.
성두
조성두기획조정국장
네.
이태환위원장
바로 다음 페이지에 교실형 안전체험관 운영 지원이 있습니다. 공모사업에 선정되셔서 하시는 것 같아요. 두루고등학교에 하신다고 말씀을 주신 것 같은데, 맞습니까?
성두
조성두기획조정국장
네.
이태환위원장
어떤 내용인 거지요?
성두
조성두기획조정국장
저희들이 현재 안전 관련 학생들 교육은 유치원이나 초등학교 저학년생 대상으로 안전버스를 운영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전문 기관으로 안전교육원 설립을 추진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학교별로 학교의 소규모 교실 한두 칸 정도에 안전시설을 해서 학생들을 교육시키는 겁니다. 주요 프로그램 같은 경우는 생활안전이라든지 교통안전이라든지 가상현실, 재난, 화재 이런 부분에 대해서 주로 해당 학교 학생들 중심으로 교육을 실시하는 겁니다.
이태환위원장
지금 우리 시교육청에서 운영하고 있는 안전체험시설이 다른 게 또 있나요?
성두
조성두기획조정국장
아직은 현재 저희들이 하고 있는 것은 안전버스하고 조치원에 안전교육원 건립을 추진하고 그 외에는 이것이 현실적으로 저희들이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교실형 안전체험관.
이태환위원장
이것은 교실에다가 안전체험시설을 하시겠다는 말씀인 거잖아요?
성두
조성두기획조정국장
네, 2017년도부터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이태환위원장
이것은 어떤 내용인지 구체적으로 자료로 내용을 정리해서 주시면.
성두
조성두기획조정국장
프로그램 설명서를 제출하겠습니다.
이태환위원장
네, 그걸 하나 부탁드리고요. 추가적으로 13페이지에 방과 후 학교 운영 관련해서 읍·면 지역 방과 후 학교 프로그램 수요 조사 결과에 따른 강사 지원 감소로 인해서 추경 감을 한 사항인 것 같아요. 현재 읍·면 지역 방과 후 학교 프로그램을 어떤 프로그램들을 운영하고 계신지 그것도 추가적으로 자료를 요청드리겠습니다.
성두
조성두기획조정국장
네, 알겠습니다.
이태환위원장
기획조정국 소관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찬영 위원 거수) 안찬영 위원님.
안찬영위원
몇 페이지 안 되는데요. 우선 사업설명서 101페이지인데 감액 규모가 적은 편은 아니에요, 예산 대비. 단가가 조정이 됐다고 표현을 해 놓으셨는데 여기서 말하는 실제 계약 단가라는 것은 입찰을 통한 계약을 얘기하시는 건가요?
성두
조성두기획조정국장
네.
안찬영위원
그런데 이게 당초에 우리가 입찰을, 어떤 계약 방식이에요? 조달 입찰이에요, 아니면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하신 거예요?
성두
조성두기획조정국장
이 부분은 2018년도에 학교별로 직접 계약을 했었고요.
안찬영위원
학교별로요?
성두
조성두기획조정국장
네, 2019년도…….
안찬영위원
학교별로 했으면 전체 학교별로 돌아가는 예산은 크지는 않았겠네요, 규모가. 어느 정도 규모로 돌아가나요, 학교별로 하면?
성두
조성두기획조정국장
이 부분 대상은 두 가지 그전에 말씀드렸습니다. 이번에 1억 7000 이렇게 많이 감액된 사유는 저희들이 기존에는 U-안심서비스라고 그래서 이것은 SK하고 KT, 학교별로 개별적으로 썼었습니다. 이것을 올해 안심알리미라고 해서 저희들이 다른 것으로 바뀌면서 2019년도에 바뀌는 과정에서 원래 U-안심서비스는 저희들이 학교별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일부 학교는 3개월이면 3개월분, 4개월이면 4개월 이렇게 해서 책정을 했어야 하는데 저희들이 당초예산을 12개월분으로 세워 놨던 부분이 있고 그러면서 2019년도 중간에 안심알리미 서비스로 바뀌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산이 양쪽에 성립된 경우도 있고 안심알리미 서비스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SH네트웍스랑 교육청에서 용역 계약을 했는데 이 부분이 처음에 저희들이 1인당 단가 예산을 3300억 원으로 계상했는데 실제 계약은 2232억 원이에 되다 보니까 한 1억 7000 정도 예산을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안찬영위원
그러니까요, 국장님이 다 말씀해 주셔서 제가 할 말은 없는데 지금 국장님이 말씀하신 내용들이 잘못된 내용들이에요. 그렇지요?
성두
조성두기획조정국장
네, 맞습니다.
안찬영위원
단가를 너무 많이 계상했던 문제도 있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입찰하기 위한 사업을 구상할 때는 시장에 형성돼 있는 금액 정도는 조사하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성두
조성두기획조정국장
네.
안찬영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차이가 너무 많이 나는, 단가로는 3300에서 2200으로 써 놨지만 실제 금액으로 봤을 때는 30% 정도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렇지요?
성두
조성두기획조정국장
네.
안찬영위원
이거는 금액 추계할 때 잘못하신 거고요.
성두
조성두기획조정국장
위원님 지적에 공감합니다.
안찬영위원
저는 여러 부서들 사업 예산을 쭉 보지만 아직도 우리가, 지방 시·도의 사업부서들이나 이런 데 보면 추계를 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서툴다는 느낌을 많이 받거든요. 그것은 어떤 특정 부서에 국한돼서 얘기할 부분은 아닌 것 같고 이제는 각 기관별로 사업 추계를 하는 산식을 조금 더 통계에 입각해서 정형화돼 있는 어느 정도의 틀은 만들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성두
조성두기획조정국장
네, 동의합니다.
안찬영위원
추계라고 하는 것이 결국에는 몇 가지 요소가 안 되거든요. 수량, 단가, 환경 이 세 가지 안에서 곱하기, 빼기, 더하기, 나누기하면 나오는 거거든요. 이제는 교육청도 많은 수량이 들어가는 사업비나 이런 것들, 단가에 대한 시장조사 그리고 수량을 어떻게 산출할 것인지에 대한 전년도, 전전년도부터 쭉 이어져 오는 상승 폭이나 하락 폭을 감안한 수량 파악 이런 것들은 체계화하셔야 될 것 같아요.
성두
조성두기획조정국장
네, 위원님 지적 사항에 공감하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앞으로 예산 편성할 때 자료라든지 보완·추진하겠습니다.
안찬영위원
아까 중간에 말씀 중에 바꾸는 과정에서 3∼4개월 정도 늦어졌다는 말씀이신가요, 아니면 예산이 중복돼서 계상됐다는 말씀인가요?
성두
조성두기획조정국장
중복돼서 계상된 부분이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U-안심서비스를 12개월로 예산 편성했는데 중간에, 안심알림으로 바꾸면서 다시 또 안심알림 서비스도 소요 예산을 계상하다 보니까 이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안찬영위원
자리에 예산과장님도 계신가요?
현석
양현석조직예산과장
(공무원석에서)네.
안찬영위원
이것은 예산과에서 추계치를 뽑아내는 산식 같은 것을 몇 가지 유형으로 사업별로 접목해서 쓸 수 있게 개발해 주셔야 되겠어요.
현석
양현석조직예산과장
(공무원석에서)네, 알겠습니다.
안찬영위원
가능하시지요?
현석
양현석조직예산과장
(공무원석에서)네.
안찬영위원
어려운 거 아닌 것 같은데. 13페이지에 있는 내용은 이해가 안 가서, 방과 후 학교 프로그램 수요조사 결과에 따른 감소예요, 결과적으로는. 시간으로 표현해 놓기는 했지만 프로그램 수가 감소했겠지요, 그렇지요? 그러면 예산 규모가 작은 사업도 아니고 예산을 세울 때 미리 수요조사를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성두
조성두기획조정국장
일단은 죄송하다는 말씀 드리고요. 이 부분은 당초예산 편성할 때 수요조사를 했습니다.
안찬영위원
했겠지요.
성두
조성두기획조정국장
하고 나서 그다음에 해가 바뀌어서, 올해 수요조사를 예산 편성하고 나서 실제 집행은 3월 넘어서 집행되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있었느냐면 당초에 학교에서 희망했던 수업을 예산 편성했는데 실제적으로 해 보니까 시골이다 보니까 전문 강사를 구하기 어려워서 저희들이 못 한 부분도 있고, 다음 학년도 바뀌어서 학생들 희망조사를 해 보니까 희망이 바뀌는 경우도 있고 이것을 학교별로 쭉 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했는데 어쨌든 그런 사유가 있더라도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까 같은 맥락으로 추계할 때 좀 더 정교한 기법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안찬영위원
이 부분도 지금 국장님이 말씀하신 그런 내용의 유형들이 어떤 사업이든 오차는 다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얘기할 때 그러지요. 오차라고 하는 것과 추계 실수라고 하는 것의 차이는 있는 거지요. 우리가 사회 통념상 오차라는 것은 아무리 넓게 잡아도 플러스마이너스 5% 이내를 오차라고 그래요, 아주 넓게 잡았을 때 그렇고요. 이거는 10%가 넘게 오차가 나는 거지요, 10% 이상 감을 했으니까. 이거는 오차라고 하지 않고 미스가 난 거예요.
성두
조성두기획조정국장
추계가 좀 부족했습니다.
안찬영위원
정확히 말하면 전년도에 하셨다는 수요조사가 제가 보기에는 정확하게 안 된 겁니다. 읍·면 지역에 학교들마다 의견을 제대로 안 물어보고 취합해 달라고 한 것 같아요, 그냥. 그 정도로 추계해서는 어렵다. 특히 교육사업과 관련돼 있는 추계는 굉장히 세심하게 하셔야 된다. 시간과 공을 많이 들이셔야 됩니다. 그래야 정말 내실 있는 교육사업이 되거든요. 그것을 잊지 마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태환위원장
안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차성호 위원 거수) 이어서 차성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호
차성호위원
차성호 위원입니다. 지금 존경하는 안찬영 부의장님께서 지적과 제안을 해 주신 부분인데요. 방과 후 학교 운영과 관련해서요, 지금 여기에 적시해 놓으신 것에 보면 순회강사 지원, 연수, 용품비 등이라는 사용처를 써 놓으셨고 프로그램 수요조사 결과에 따른 강사 지원 시수 감소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게 강사가 지원 시수가 감소했다는 거예요, 아니면 대상자가 감소했다는 거예요?
성두
조성두기획조정국장
이렇게 설명드리겠습니다. 가령 A라는 학교에 전년도에 프로그램에서 10시간을 신청하면 단가를 곱해서 100만 원을 교육청에서 집계하는 겁니다. 그런데 막상 다음 연도에 가서 하려고 보니까 그 학교에서 원하는 프로그램을, 저희들이 강사를 지원해 주는 거거든요, 북부지원센터에서 강사를. 그런데 실제 거기까지 갈 강사를 못 구하는 경우도 일부 있고 고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큰 것은 아니지만 당초에 외부강사를 쓰려고 계획을 했다가 선생님들 내부강사로 돌리다 보니까 하는 경우도 있고 또 하나는 다음 연도에 학생들을 실제 모집해 보니까, 그렇다고 그 일정을 저희들이 한두 명 가지고는 할 수 없거든요. 그런 사례가 나온 겁니다.
성호
차성호위원
존경하는 부의장님께서 지적을 해 주셨지만 강사가 부족했다는 것은 조사를 할 때 미리 강사에 대한 어떤 선정을 해 놓고 그래서 한 사람이라고 딱 특정을 하지 말고 예를 들어서 1순위, 2순위, 3순위로 했을 때 1순위 사람이 그런 결격이나 중도 포기나 자의적인 것에 의해서 못 하겠다는 의사 표명을 했을 때 차순위로 넘어가서 그 프로그램을 차질 없이 진행할 계획을 세워 놓으셔야지 그 사람이 포기한다고 해서 운영이 안 되는 그런 사례가 발생해 해서는 안 되겠다는 말이지요.
성두
조성두기획조정국장
네.
성호
차성호위원
그런 거는 차후에라도 명확한 계획을 세우셔서 유사시에 발생할 수 있는 돌발적인 상황에 아주 유연하게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계획을 세우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성두
조성두기획조정국장
네, 잘 알겠습니다.
성호
차성호위원
또 한 가지 말씀드리면 이거랑은 조금 다른 얘기일 수 있는데요. 학교 통학로 안전지킴이 내지는 통학로 안전에 관련해서 본 위원이 많은 부분을 다 섭렵하고 명확하게 알고 있지 못합니다만 본 위원의 지역구를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면 예전에 쌍류초등학교 통학로가, 2차선 도로에서 쌍류초등학교까지 접근하는 연결도로가 너무 협소하고 좁아서 버스가 결빙되는 동절기에 하천 쪽으로 빠질 수 있는 위험이 있다라는 민원이 지속적으로 들어 왔어요. 존경하는 이해찬 의원님까지 제가 연결해서 실제 통학로를, 산림조합 땅을 시교육청하고 협업을 해서 매입을 해서 통학로 확보를 해 놨지요. 지금은 충분한 넓이를 확보해서 안전하게 아이들이 다니고 있어요. 또 한 가지 연서중학교, 연서초등학교에서 성제리 쪽까지 오는 도로에 인도가 없었지 않습니까? 작년도부터 제가 인도 사업 예산을 넣어서 2020년도까지 완공하는 사업으로 진행을 하고 있어요. 지역의 주민들에 대한 민원 또 학부모회장, 운영위원회 등등에 대한 민원이 있었습니다. 그것도 올해 2020년도까지 하면 해결이 될 것 같고요. 잘 아시겠지만 연봉초등학교 2차선 도로 상당히 위험한 지역이에요. 그 도로에서 연봉초등학교를 진입하는 연결도로 상당히 위험한 거 혹시 인지하고 계십니까?
성두
조성두기획조정국장
네, 경사가 좀 심합니다.
성호
차성호위원
경사도 심하고 폭이 좁아서.
성두
조성두기획조정국장
네, 시가지이기 때문에.
성호
차성호위원
아이들이 아침에 등교할 때 어차피 차량이 거기를 통과할 수밖에 없는 구조로 되어 있는데 차량이 교행을 못 해요. 교행을 할 때는 아이들이 중간에 있으면 상당히 위험해서 한쪽으로 비켜 있다든가 아니면 학교안전지킴이 어르신께서 한쪽으로 아이들 대피시켰다가 올라가는, 교행 하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거든요. 제가 연봉초등학교 운영위원회도 오래 했고 제 아이들 2명이나 졸업을 시켰지만, 그 위험 요소에 대해서 너무 위험하다고 느끼지만 그거에 대해서 해소하는 방법을 지금까지 못 찾았었어요. 도로 확대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여러 가지 여건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교육청에서 세종시에 있는 읍·면·동을 망라해서 이런 위험 요소가 있을 때 교육청 자체 내에서 진행할 수 있는 사업이 있을 것이고 시나 내지는 도로공사, 여러 가지 기관에서 협업할 사항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 위험 요소에 대해서 데이터를 만들고 위험 요소에 대한 것을 충분히 적시해서 개선 사항이나 개선 요청이나 이런 것을 해 본 적이 있어요?
성두
조성두기획조정국장
우선 동 지역인데요, 동 지역에 대해서 저희들이 유관 기관과 LH라든지 행복청 합동으로 통학로 안전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안전점검에서 지적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시청에다 요구도 하고 또 LH나 행복청도 요구를 해서 경찰서하고 같이 하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읍·면 지역에 대해서는 저도 많이 돌아다니는데 저희들이 읍·면 지역 같은 경우는 기존에 하다 보니까 거기까지 일부 못 미친 부분이 있는데요. 확대해서 통학로 안전 관련은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점검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성호
차성호위원
그러면 동 지역에 유관 기관들, 관계 기관들하고 협업을 해서 처리된 사안들이 있지요?
성두
조성두기획조정국장
네.
성호
차성호위원
예를 들어 위험 요소가 어떤 게 발생해서 그거를 어떻게 처리를 했고 아직도 위험 요소가 도사리고 있는 것에 대한 데이터가 있을 것 아닙니까?
성두
조성두기획조정국장
네, 있습니다.
성호
차성호위원
그 자료하고 면하고 읍 지역에는 어떻게, 다녀 보셨다고 했는데 물론 관심 있게 다녀 보셨을 거라는 판단이 됩니다. 다만 그거에 대한 실질적인 실적 또 실질적으로 개선에 대해 고민해 본 요청한 자료들이 있다든지 그런 게 있으면 저한테 자료를 주세요. 주시는데 저는 십수 년간을 그 지역에 있으면서 교육청에서 그런 것에 대해서, 또 저한테, 현재 제가 예결위 위원이고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직을 맡고 있지만 저희 위원회에 그걸 단 한 번도 교육청에서 요청한 적이 없어요. 위험 요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단 한 번도 교육청에서 그거에 대해서 시비를 들여서 또는 국토관리청이 됐든지 아니면 교육청이 자체적으로 어떠어떠하게 예산을 들이겠다는 사업적인 계획이나 요청서가 한 번도 없었습니다. 이 시간 이후에 동은 잘 진행되고 있다고 하니 동 진행되는 거와 같이 읍하고 면 지역도 면밀하게 전수조사를 하셔서 어떤 위험이 있으며 그거를 해소할 수 있는 대책이 무엇이고 기관은 어느 기관이 주기관이 되고 어느 기관이 부기관이 되는지까지 자료를 만들어서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두
조성두기획조정국장
잘 알겠습니다.
성호
차성호위원
이상입니다.
이태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차성호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자료는 준비해서 주시고요.
성두
조성두기획조정국장
네.
이태환위원장
이번 본예산 편성에 앞서서 시하고 어떤 논의를 한 일이 있었습니까, 혹시?
성두
조성두기획조정국장
지금 말씀하신 교통안전 관련해서요?
이태환위원장
저는 뭐냐 하면 꼭 안전에 국한할 것이 아니고 예산 전반에 대해서 다양한 사업이 될 수도 있는 거고요. 그런 것 관련해서 시하고 소통 체계를 어느 정도 가지고 있는지 궁금해서 질의드리는 겁니다.
성두
조성두기획조정국장
현재 시청하고 행정협의회가 있습니다. 시장님하고 교육감님 만나시는 행정협의회가 있고 실무위원회가 구성이 돼 있고 특히 시청에서 교육지원과를 신설해서 교육협력과하고 전반적인 문제는 협의하고 있는데 다만 개별 사업에 대해서는 교육청 관련 과하고 하다 보니까 거기까지는 그런데요. 일단 공식적인 창구는 그렇게 돼 있습니다.
이태환위원장
시하고 소통을 보다 체계화하셔서, 원활히 하셔서 여러 사업들도 그렇고요. 방금 말씀하신 통학로 부분도 한 부분이라고 보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시하고 교육청이 어떤 관계를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사업이 빨리 처리가 될 수도 있는 거고, 진행이 될 수도 있는 거고,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제가 말씀을 드린 거고요. 향후에 특히나 예산과 관련된 일이 있을 때는 사전에 면밀하게, 서로 함께 검토할 부분들은 검토하고 이런 시간이 필요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성두
조성두기획조정국장
네, 잘 알겠습니다.
이태환위원장
시 집행부에도 말씀을 드릴 테니까요. 교육청에서도 잘 염두에 두셔서 이후에 지속적인 협력 관계를, 소통 관계를 이어 나갔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성두
조성두기획조정국장
네, 잘 알겠습니다.
이태환위원장
이어서 기획조정국 소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세 위원 거수) 이영세 위원님.
영세
이영세위원
이영세 위원입니다. 제가 잘 몰라서 질의를 드리는 건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보통 학교에서 전기요금, 상하수도요금, 도시가스, 청소 인력 이런 것들의 예산은 어디 과에서 예산을 배치해서 학교로 보내고 학교에서는 집행을 하나요?
성두
조성두기획조정국장
그것은 조직예산과에서 하고 있는데요.
영세
이영세위원
조직예산과요?
성두
조성두기획조정국장
네, 그런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것은 별도 항목이 아니고요. 저희들이 학교교육 기본경비라고 해서 학교 교당, 학생 수 해서 저희들이 산출을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학교회계로 일괄적으로 교부해 주면 학교에서는 그 예산을 받아서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서 별도 예산을 편성해서 집행하고 있습니다.
영세
이영세위원
예산 집행 과정은 알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세종시에 농촌기숙형 학교가 있는데요. 그 농촌형 기숙학교의 기숙사에서 소요되는 상하수도랄지 도시가스랄지 전기료 같은 것은 어떻게 지출하는지 혹시 아시면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두
조성두기획조정국장
일단 학교 기숙사는 재원이 몇 가지 들어가는데요. 일단 기본적으로 기숙사에 소요되는 식대라든지 이런 부분은 수익자 부담에서 학생들, 학부모들한테 수입하는 게 있고, 두 번째는 교육청에서 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지원하는 금액이 있습니다. 그동안에는 시에서 하이텍고라든지 세종여고라든지 세종고라든지 일정 부분 지원을 해 주셨습니다. 이런 부분 같은 경우는 학교마다, 재원의 차이인데요. 어떤 표현 방법인데 시청에서 똑같이 들어가는 것은 공공요금라든지 기숙사 관리 인력이 들어가는데 어떤 데는 시청에서 받은 것을 인건비라고 편성할 수도 있고 공공요금에 넣을 수도 있고 다만 전체적으로 제가 드린 세 가지 재원을 포함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영세
이영세위원
그러니까 그것이 기숙사에서 소요되는 전기료 또는 수도료, 가스 이렇게 구분해서 따로따로 지출은 하지 않는 것으로 제가 이해되는데 맞습니까?
성두
조성두기획조정국장
그 부분은 학교마다 계량기라든지 이런 부분을 별도로 했는지 아니면 학교가 전체적으로 들어가는데 그중에 일부분을 계산하면서, 왜냐하면 기숙사라는 것이 전체 학생들이 들어가는 게 아니고 수익자를 받는, 학생들이기 때문에 그 부분이 학교에서 아마 회계를 집행하면서 그렇게 분리하지 않았나 그 생각이 듭니다.
영세
이영세위원
분리를 한 데도 있고 안 한 데도 있다고 제가 판단이 되는 게 우리 시청에서 보내는 예산이 어떤 학교는 공과금 같은 것이 전혀 들어가 있지 않은 학교도 있고 어떤 학교는 대부분 공과금으로 지불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러면 학교마다 다르게 집행할 수 있다라는 것으로 이해가 됩니다.
성두
조성두기획조정국장
재원이 똑같이, 예를 들어서 어떤 학교는 공과금을 주고 어떤 학교는 수당을 줬다고 하더라도 전체적으로 총금액을 보면 거의 비슷하거든요. 다만 시청에서 준 재원의 용도를 저희들이 표기를, 자료를 작성할 때 공공요금을 안 냈다고 하더라도 그 학교는 학교운영비 예산에서 학생들이 걷은 부분에서 충당한 거고 또 공공요금으로 했다면 그 학교는 공공요금으로 충당했기 때문에 다른 데 수당이나 이런 부분은 학교에서 지원했다든지 학부모들한테 받은 데서 줬거든요. 그것은 자료를 어떻게 표기했느냐지 전체적으로 들어가는 것은 모든 학교가 똑같이 공공요금 들어가고 관리 인력 인건비 들어가고 그다음에 식대나 이런 부분이 들어갑니다, 그 부분은.
영세
이영세위원
그러면 이것은 여기서 내보내는 전출금에 따라서 학교 재량으로 편성해서 운영할 수 있다는 얘기시지요?
성두
조성두기획조정국장
네, 일단 시청에서 보조할 때 보조기관에서 어떤 조건을 달지 않는, 예를 들어서 “이 부분 꼭 공공요금에 써라.”, “이 부분은 식대로 써라.” 이렇게 조건을 붙여 준다면 그대로 집행해야 하는데 일단 제가 파악한 바로는 운영비의 성격으로 줬기 때문에 운영비에는 여러 가지가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영세
이영세위원
네, 알겠습니다. 하나 더 추가해서 질의드린다면 기숙사에는 당직 사감이 배치되지 않습니까?
성두
조성두기획조정국장
네.
영세
이영세위원
그분 인건비는 어떤 식으로 신분 처우가 되는지, 어떻게 되나요?
성두
조성두기획조정국장
당직 사감은, 우선 제가 정확한 파악을 못 해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동안은, 기숙사다 보니까 24시간 관리 인력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일부는 선생님들이 숙직식, 당직식으로 있는 경우도 있을 수가 있고 또 어떤 경우는 전문 인원을 고용해서 당직 인원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그렇다고 보면 만약에 선생님들이 하게 되면 별도 당직 사감 수당으로 들어가는 거고 일반 전문 인력을 고용해서 하면 그분 인건비로 들어가는 겁니다.
영세
이영세위원
인건비는 인건비대로 교육청 본예산에 들어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기숙학교를 운영하는 곳에서는 인건비는 거기서 들어갔는데 수당만 따로 요구해서 올라온 것을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인건비 외에 어떤 수당이 여기에서 따로 요구되기 때문에 그 요구를 하는 건지.
성두
조성두기획조정국장
그런 경우는 별도 전문 인력이 있고 또 수당이 들어간다면 기숙사에 있는 교육청 선생님들이 밤 10시까지 지도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럴 경우에 그런 지도 선생님 하는 방법은 초과근무를 하는 방법도 있지만 초과근무라는 것은 일상적인 업무를 추진하는 데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10시나 11시까지 기숙사에 남아서 학생을 지도하는 선생님들에 대한 수당도 있습니다.
영세
이영세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전체적으로 287회라면 방학을 빼고 운영하는 걸로 파악이 되네요. 그런데 어떤 데는 거의 인건비성으로 요구하는 데가 있고 또 어떤 데는 그야말로…… 들쭉날쭉하기 때문에 교육청에서 이것을 따로, 어떤 학교는 일괄해서 그러니까 모든 학교에 일괄해서 적용되는 규정을, 기준을 주시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러면 굳이 이런 비용을 교육청의 기본인건비로 해서 또는 기본경비로 해서 지급을 하는 게 맞지 어떤 학교는 거의 가외비성 성격에 전출금 요구를 하고 어떤 학교에서는 수당이랄지 공과금 형태의 예산을 요구를 하고 이것은 서로 형평성에도 맞지 않고 교육청과 시청 간에 뚜렷한, 기숙학교를 어떻게 운영하느냐에 대한 역할 분담이 명확히 정해져 있지 않은 것으로 제가 이해를 할 수가 있는데 어떠신가요?
성두
조성두기획조정국장
지금 위원님이 지적해 주셔서 공감하는 부분이 있고요. 일단은 저희들이 3개 학교에 대해서 바로 전년도 집행 내역을 한번 분석을 해서 상세한 내역을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그 자료는 가지고 있지 않아서 지적해 주신 대로 올해 1년도 집행 내역을 학교별로 분석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인건비성 수당이 얼마나 들어갔는지, 전문 채용 인원이 얼마인지, 공공요금이 얼마인지 다 분석을 해서 자료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세
이영세위원
알겠습니다. 볼수록 난해하게 되어 있는 것 같아서 질의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이태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기획조정국 소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인수 위원 거수) 손인수 위원님.
손인수위원
손인수 위원입니다. 제가 한 가지 질의드리고 싶은 게 혹시 교육청 홈페이지는 어느 담당에서 관리하고 있나요?
성두
조성두기획조정국장
교육협력과 쪽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손인수위원
교육협력과요?
성두
조성두기획조정국장
네, 거기 전산팀이 있습니다.
손인수위원
네, 한 가지 의견을 드리고 싶은 게 교육청 자치법규시스템이 있어요. 이 시스템에 지금 행안부에서 운영하고 있는 세종시의 자치법규시스템이 있거든요. 거기를 보면 전체 목차가 있습니다. 좌측 편에 전체 목차가 나오는데 교육청 같은 경우도 그렇게 좌측에 목차가 나왔으면 좋겠거든요. 물론 지금도 필요하면 볼 수 있는데 목차 시스템이 추가가 되면 조금 더 빠르게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아서요. 그것을 한번 검토해 주셨으면.
성두
조성두기획조정국장
저희들이 시청 거하고 비교해서 벤치마킹해서 보완하겠습니다.
손인수위원
그리고 혹시 사업설명서 같은 경우에 교육청은 따로 양식이 있나요?
성두
조성두기획조정국장
이 부분은 양식이 있는 게 아니고 의회 심의하면서 계속 바뀔 때마다 저희들이 협의를 해서 작성하는 겁니다.
손인수위원
이것도 국장님 소관이신가요?
성두
조성두기획조정국장
네, 저희 국에서…….
손인수위원
이것도 하나 의견을 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전년도까지만 나와 있거든요. 전년도나 전전년도 그러니까 이번 것을 기준으로 치면 2017년부터 보고 싶거든요.
성두
조성두기획조정국장
올해 전후로 3개년도.
손인수위원
네, 그리고 앞으로 있을 1개년 정도 향후 계획까지 같이 포함이 되면 심의할 때 전반적으로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것도 같이 검토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중기지방재정 같은 경우 교육청도 계획을 하고 있지요?
성두
조성두기획조정국장
네, 5년마다 하고 있습니다.
손인수위원
그것도 내용에 포함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성두
조성두기획조정국장
사업설명서에요?
손인수위원
네, 굳이 그런 양식을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지만 시청 같은 경우는 그렇게 돼 있어서 예산 심의를 할 때 향후 이 사업이 어떻게 추진될 예정이고 어떤 사업비가 들어가고 이런 걸 조금 더 잘 볼 수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당해 연도하고 전년도 거까지밖에 없어서. 본예산도 이런 식으로 편성돼 있는 거지요?
성두
조성두기획조정국장
네.
손인수위원
그래서 그렇게 하는 게 조금 더 세심하게 볼 수 있지 않나 하는 생각에서 의견을 드리는 거고요. 검토하셔서 반영될 수 있으면 반영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성두
조성두기획조정국장
네, 저희들이 검토해서 위원님들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손인수위원
이상입니다.
이태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존경하는 손인수 위원님 말씀하신 설명서 내용 관련해서는 이렇게 딱 작성돼야 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는 건가요?
성두
조성두기획조정국장
없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의회에 설명하는 거기 때문에 의회와 계속 협의를 해서 어떻게 작성을 해야 위원님들이 잘 보실지 그렇게 검토해서 하는 겁니다.
이태환위원장
설명서가 의회 말고 다른 데 제출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성두
조성두기획조정국장
네.
이태환위원장
어쨌든 의회에 제출되는 거고, 이 설명서가 제대로 제출되어야 말 그대로 제대로 된 설명이 되는 거고 그에 따라서 예산 심의가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성두
조성두기획조정국장
네.
이태환위원장
존경하는 손인수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 참고해 주시고요. 우리 시청 예산설명서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성두
조성두기획조정국장
네, 잘 알겠습니다. (박용희 위원 거수)
이태환위원장
이어서 박용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희
박용희위원
박용희입니다. 두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저도 예전에 지적을 한 바가 있습니다. 우리 교안위는 교육청과 시청 두 집행부의 사업설명서를 보게 되거든요. 그러면 비교가 될 수 있고요. 어떤 것이 더 장점인지 이런 것을 살펴서 말씀드린 바가 있었습니다. 올해는 작년에 비해서 많이 개선이 됐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서도 지금 손인수 위원님이 지적하신 이런 측면들 또 이태환 위원장님께서 지적한 측면들이 더 보완돼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거기다가 제가 한 가지 더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사업 선택이 된 학교들, 연구학교 그다음에 중점학교 이런 학교가 몇 교, 몇 교 이렇게 표기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럴 때 이미 확정이 된 학교들은 표시를 해 주시면 위원들이 보기에 굉장히 도움이 되거든요. 그래서 내년도에는 반드시 이런 상세한 내용이 첨부되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성두
조성두기획조정국장
네, 보완토록 하겠습니다.
용희
박용희위원
이상입니다.
이태환위원장
박용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기획조정국 소관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성수 위원 거수) 박성수 위원님.
성수
박성수위원
세입예산인데요. 올해 시로부터 전입된 법정전출금하고 비법정전출금이 어느 정도 규모가 되지요?
성두
조성두기획조정국장
올해 전입된 규모가 지방교육세가 500억, 시세가 전입해서 980억 정도 됩니다.
성수
박성수위원
법정전출금이 980억이요?
성두
조성두기획조정국장
네, 법정이전수입이.
성수
박성수위원
비법정은요?
성두
조성두기획조정국장
270억 정도가 됩니다.
성수
박성수위원
법정전출금이 980억이었어요?
성두
조성두기획조정국장
네.
성수
박성수위원
비법정이 270억이고요?
성두
조성두기획조정국장
네.
성수
박성수위원
그러면 1150억 이렇게 되나요? 아, 1260억.
성두
조성두기획조정국장
네, 1260억 정도요.
성수
박성수위원
당초보다 62억 정도가 덜 들어온 것으로 표기가 돼 있는데요, 9페이지에 보면. 그러면 연초에 계획했던 사업이 차질을 빚었던 것들도 있나요? 시 세수 감소에 따라서 교육청이 영향을 받았던 것들이요.
성두
조성두기획조정국장
올해에는 그렇게 특별하게 저희들이 영향을 받은 부분은 없었습니다.
성수
박성수위원
지금 3.6%를 전출하고 있잖아요, 시세 총액에. 그러면 시 여건도 안 좋은데 특별법 개정을 통해서 시 세금을 줄이는 것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전출 규모를?
성두
조성두기획조정국장
그것은 저희들 입장에서 오해했던 부분이요, 먼저도 말씀드렸지만 사실은 교육재정이 항상 어려웠었습니다.
성수
박성수위원
올해는 보니까 너무 좋은데요.
성두
조성두기획조정국장
그러니까 그것은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이 올해 좋아서 안정화기금도 하는 이유가 작년, 재작년도 아시다시피 교부금은 내국세 20.27%가 가지 않습니까? 경기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교부금 전체가 58조에서 60조 규모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몇 프로만 왔다 갔다 해도 전국적으로 몇 조가 왔다 갔다 합니다. 특별히 올해 같은 경우는 작년에 경기가 좋다 보니까 올해 교부금이 전년에 비해서 한 2000억 이상 추가로 왔습니다. 그래서 그 재원인 거지 이것이 항상 이렇다는 보장을 못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만약에 시세입 전입이 줄어든다면 상당히 지장이 있습니다.
성수
박성수위원
다른 시·도교육청 같은 경우에도 교육재정안정화기금을 다 운영하고 있나요?
성두
조성두기획조정국장
네, 대부분 하고 있습니다.
성수
박성수위원
대부분이 아니라 다 하고 있느냐고요?
성두
조성두기획조정국장
아니요, 현재 파악된 자료는…….
성수
박성수위원
저희는 올해 편성을 하신 거잖아요.
성두
조성두기획조정국장
타 시·도도 거의 맞습니다.
성수
박성수위원
다 하고 있어요?
성두
조성두기획조정국장
잠깐만요. 현재 저희들이 파악한 건 8개 시·도가.
성수
박성수위원
8개 시·도요? 주요 목적이 뭐지요? 아까 말씀하신 재정이 불안정하거나 이럴 경우를 대비해서 일단은 유보금 형식으로 만들어 놓는 건가요?
성두
조성두기획조정국장
이 부분은 올해 교육부에서 주면서도 그렇게 권고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교육부에서도 지방교부금이 내년도부터 여건에 따라서 어려워질 것이 예측되기 때문에 일단은 올해 다 풀어도 교부금을 올해 사업 넣으면 내년부터 어려워지기 때문에 재정, 말씀대로 유보 형태로 저희들이 확보를 하고 있는 겁니다.
성수
박성수위원
내년도도 시 상황이 안 좋은 것 같은데 전출 규모가 올해보다 더 줄어들잖아요, 그러면.
성두
조성두기획조정국장
네, 시세가 줄어들면 당연히 줄어듭니다.
성수
박성수위원
이거는 나중에 말씀을 좀 드릴 텐데 지금 일방적으로 시가 비용 부담을 하는 사업들도 있지요, 교육사업 중에서?
성두
조성두기획조정국장
현재 시에서 저희들한테 주고 있는 돈은 큰 것은 일단 시장님과 교육감님 공약사업인 무상급식 문제, 교복 지원 사업 그다음에 사실 그동안 비법정으로, 재작년까지는 시에서 신청을 받아서 직접 개별 학교로 지원을 했었습니다. 그 부분 올해부터는 교육청에서 일괄로 받아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성수
박성수위원
시가 일정 부담하고 있는 비율을 교육청이 어느 정도는 부담할 의향도 있으신가요?
성두
조성두기획조정국장
이 부분은 계속 변명 같지만 사실은 그동안 저희들 재정이 굉장히 어려웠지만 이게 올해 일시적인 현상이지 일반적인 현상은 아니거든요. 저희들도 내년만 가도 걱정이 뭐냐 하면 안정화기금 묶어 두는 이유도 잘 아시다시피 올해 같은 경우 경기가 굉장히 안 좋거든요. 그러면 이것이 바로 내년도에 반영이 됩니다. 그러면 결국은 내년, 후년도부터는 우리 교육재정에 이것이 그대로 반영되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워질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구나 아시다시피 무상급식이라든지 경직성 경비가 한번 성립되면 이것이 줄어들 수는 없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현재 교육청의 교육 재정 부분은 예외적인 현상으로 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성수
박성수위원
아까 존경하는 이영세 부의장님도 말씀을 주셨는데 농어촌학교 기숙사 지원해 주는 걸 굳이 시가 해야 될 이유가 있나요?
성두
조성두기획조정국장
제가 그 배경은 좀 더 알아봐야 하는데요. 농어촌 지역에 기숙사를 지원하게 된 이유가 제가 아는 바로는 처음 취지가 이렇습니다. 시골 같은 경우 옛날 충남이었을 때 시골의 인구가 감소되고 학생들이 줄어드니까 그 지자체에서 학생 유치 차원에서 먼저 제안한 사업으로 알고 있거든요. 이것이 쭉 이어져 온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는데요.
성수
박성수위원
관행적으로요?
성두
조성두기획조정국장
네, 그래서 특히 예를 들어서 충남 당진 같은 경우에는 시에서, 거기가 옛날에는 오지라서 교사들이 기피했거든요. 그래서 시청에서 교사들 관사 형태로 주거라든지 또…….
성수
박성수위원
우리는 오지는 아니니까요.
성두
조성두기획조정국장
그런 취지에서 맥락이 시작됐던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성수
박성수위원
그럼 우리는 어떻게 시작하게 됐는지를 국장님 파악을 부탁드리고요. 제가 봤을 때는 교육청이 하는 게 훨씬 더 효율적이고 관리적인 측면에서 낫지 않을까요, 그 해당 사업만큼은?
성두
조성두기획조정국장
그래서 지금도 말씀 주셨기 때문에, 죄송합니다, 제가 파악은 못 했는데 전체적으로 맥락을 파악해서 필요하다면 시청에서 비법정 일괄적으로 지원해 주는 게 있거든요. 통합해서 운영하는 방법도 시하고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성수
박성수위원
그리고 죄송한 말씀인데 올해 예산에 따라서 법정전출금하고 비법정전출금 집행 내역을 오늘 회의 중에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성두
조성두기획조정국장
이거는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법정, 비법정에서 특히 비법정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 목적대로 하니까 집행률이 나오는데 법정전입금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학교용지부담금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나가는데 일반 교육세 전입이나 시세 전입은 특정 목적이랑 매칭이 되는 게 아니라 일반재원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저희들이 특정해서, 전체적으로 집행률은 낼 수 있어도…….
성수
박성수위원
교육청이 상황 여건에 따라서 배분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기 때문에 그러시는 거지요?
성두
조성두기획조정국장
네, 일반재원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수
박성수위원
그러면 그렇게 제출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태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조정국 소관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육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안에 질의·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대답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조정국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획조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앞서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신속히 제출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성두
조성두기획조정국장
네, 잘 알겠습니다.
이태환위원장
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과 잠시 휴식을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10분 회의중지
11시2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어서 교육정책국 소관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승표 교육정책국장께서는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교육정책국 소관 부서인 유초등교육과, 중등교육과, 교원인사과, 민주시민교육과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답변에 앞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국장님, 설명서 73쪽 한번 봐 주시겠습니까? 200만 원 감되는 사업인데요. 유치원 자체평가 실시 편람 미인쇄로 인쇄비를 감액한다는 설명이에요. 그러면 편람을 인쇄하시지 않는다는 말씀인가요?
승표
이승표교육정책국장
네, 인쇄하지 않고 온라인 시스템으로 인쇄하기 때문에 편람이 필요 없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감액을 요구하였습니다.
이태환위원장
굳이 인쇄까지는 필요 없고 온라인으로 정리하면 된다는 말씀이신 거지요?
승표
이승표교육정책국장
네.
이태환위원장
그러면 당초에 계획하실 때 그 부분도 미리 판단하셨다고 한다면 정리하지 않아도 될 것 같은데.
승표
이승표교육정책국장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이태환위원장
이후에는 꼼꼼히 살펴 주셔서 예산 편성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승표
이승표교육정책국장
네, 알겠습니다.
이태환위원장
교육정책국 소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손인수 위원 거수) 손인수 위원님.
손인수위원
손인수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서 75페이지고요. 여기 보면 예산이 다 집행되지 못했어요. 3차에 걸친 추가 모집에도 8명만 채용됐다고 나와 있는데 혹시 홍보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승표
이승표교육정책국장
저희들이 홍보는 여러 번 했는데요. 장애인 일자리가 비교적 불안정한 자리이고 4시간밖에 운영하지 못하고 있어서 다양한 채널로 홍보하고 있습니다만 그 채용 인원을 채우지 못했습니다, 목표를.
손인수위원
2017년도에는 실적이 어떻게 됩니까?
승표
이승표교육정책국장
현재 2017년 자료는 확인하지 못했습니다만 유사하게 알고 있습니다.
손인수위원
유사하다는 것은 2018년도와 유사하다는 겁니까?
승표
이승표교육정책국장
네, 비슷하다고.
손인수위원
그러면 2020년도 예산은 지금 어떻게 세워져 있습니까?
승표
이승표교육정책국장
2020년도도 2019년하고 거의 같은 금액으로 편성했습니다.
손인수위원
2019년 예산이 46% 정도 집행되지 못했거든요. 혹시 장애인단체에는 홍보해 보셨습니까?
승표
이승표교육정책국장
장애인단체, 장애인학부모회 그리고 복컴까지 여러 번 설명도 하고 홍보를 했는데 모수가 워낙 부족해서 저희들이 당초 목표한 숫자를 달성하지 못하고 있어서 내년에는 저희들이 사업 방향을 바꾸어서 이들을 교육공무직으로 채용해서 사서 보조라든지 학교 내 단순 업무 보조 인력으로 채용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손인수위원
현 상황에서의 모집률이 많이 낮기 때문에 2020년도에는 사업 개선이 필요해 보이는데 어쨌든 그렇게 전환하려고 하는 계획을 세우셨다는 거지요?
승표
이승표교육정책국장
네, 사서보조원으로 무기계약 근로로 해서 교육공무직으로 전환하고자 합니다.
손인수위원
이 사업의 2016년도부터 2017년도 실적을 제출해 주세요.
승표
이승표교육정책국장
알겠습니다.
손인수위원
다음 사업설명서 77페이지입니다. 특수학교 돌봄 과정 운영과 관련된 내용인데요. 여기에 보면 4명을 교육공무직으로 전환 배치하셨다고 하셨어요. 그러면 나머지 열한 분이 남는 건가요?
승표
이승표교육정책국장
네, 그렇습니다.
손인수위원
이 열한 분은 왜 공무직으로 전환이 안 된 거지요?
승표
이승표교육정책국장
저희들이 교육공무직 전환 절차를 굉장히 까다롭게 적용하고 있고요. 교육공무직에 대한 인건비 부담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필수적인 부분만 작년에 교육공무직으로 전환했고요. 가급적이면 안정적 고용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어려움이 좀 있습니다.
손인수위원
기간제 같은, 어떻게 보면 비정규직인 거지요?
승표
이승표교육정책국장
네, 그렇습니다.
손인수위원
지금 정규직으로 다 전환하고 있지 않습니까?
승표
이승표교육정책국장
네.
손인수위원
교육청이 좀 늦은 건가요? 제가 알기로는 이미 다 전환됐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국가 정책이기 때문에.
승표
이승표교육정책국장
가급적이면 교육공무직으로 전환하는 게 바람직한데 공무직의…….
손인수위원
그러면 아마 공무직 전환했던 기준이 있을 것 같습니다. 기준이 있을 것 같고요, 아마 정부 방침이 있을 겁니다. 그 자료하고 현재 공무직으로, 전체 교육청 내에서 현재 비정규직으로 일하고 계신 분들 현황, 그리고 공무직으로 전환한 현황 그 자료를 정리하셔서 제출해 주십시오.
승표
이승표교육정책국장
교육복지과 소관이어서 거기에서 종합적으로 관리하고 있는데요. 전체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손인수위원
교육청 전체, 직속기관 포함해서요. 전체에 대해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태환위원장
손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교육정책국 소관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오늘은 어쨌든……. (박성수 위원 거수) 박성수 위원님.
성수
박성수위원
국장님, 설명서 121페이지인데요. 특성화고 학생 장학금인데 보면 올해 기정예산 대비했을 때 26.7% 정도인 4300만 원 가량이 불용됐는데 이게 수혜자는 어떻게 선정하고 있지요?
승표
이승표교육정책국장
특성화고에 입학하는 학생 모두가 수혜자이고요. 당초 정원에 기반해서 예산 수립을 하는데 중도 탈락자가 있고 이중 수혜자가 있어서 그 학생들을 제외하고 나서 예산을 산출해 보니 이만큼의 불용액이 발생했습니다.
성수
박성수위원
그러면 입학료하고 수업료하고 균일하게 지급되나요, 입학하게 되면?
승표
이승표교육정책국장
네.
성수
박성수위원
그러면 입학할 때 1학년만 대상이 되는 건가요, 아니면 학교를 다니고 있는 학생이면 수업료까지도 지원되는 건가요, 어떻게 되지요?
승표
이승표교육정책국장
전체 다 지원하고 있습니다.
성수
박성수위원
일단 1학년은 입학금하고 수업료가 되고 2, 3학년은 수업료가 되고요?
승표
이승표교육정책국장
수업료만 지원하고 있습니다.
성수
박성수위원
그렇게 따지면 처음 추계를 내실 때 학적 변동이나 이중 지원 이게 얼마나 되지요, 해당 안 되는 학생이 발견된 게?
승표
이승표교육정책국장
기정예산 대비 그러니까…….
성수
박성수위원
학생 수가, 제가 얼마가 지급되는지 몰라서 그러는데요.
승표
이승표교육정책국장
1인당 입학금은 한 13만.
성수
박성수위원
13만 원 가량이요?
승표
이승표교육정책국장
네, 그다음에 수업료는 51만 원 내지 55만 원 정도 되고 있습니다.
성수
박성수위원
그러면 중도에 학적 변동이라든지 이중 지원됐던 대상자는 얼마나 되는 거지요?
승표
이승표교육정책국장
그 숫자는 지금…….
성수
박성수위원
그거는 나중에 가르쳐 주시고요. 그러면 지금 지급이 다 끝난 건가요?
승표
이승표교육정책국장
네, 자동적으로.
성수
박성수위원
언제 언제 지급하나요? 연초에 지급하나요?
승표
이승표교육정책국장
학생들은 고등학생의 경우에 1년에 네 번으로 나누어서 수업료를 정산하게 되는데 그때 분기별로 지급하게 됩니다.
성수
박성수위원
지난번 제1회 추경을 할 때는 이 정도까지 파악이 안 됐었나요? 제가 봤을 때는 이게 저희가 요즘에 우려하고 있는 특성화고등학교에 대한 문제도 연계되는 것 같은데.
승표
이승표교육정책국장
네, 연동되는 부분이고요. 저희들이 제1회 추경 때는 중도 탈락자들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을 정확하게 예측할 수 없고, 다만 동사무소에서의 이중 혜택, 농어촌 지역의 자녀라든지 이런 부분 파악이 늦어져서 제1회 추경 때 반영이 곤란했던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성수
박성수위원
그러면 이거는 매년 비슷한 수준으로 예산을 편성하시나요?
승표
이승표교육정책국장
올해가 탈락률이 좀 많았고요. 매년 정원 대비, 정원 또는 1인당 지급률을 곱해서 산정했기 때문에 추계하기가 어려웠습니다만 향후에 개선 방안을 마련해서 불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성수
박성수위원
그러면 관내 학생만 해당되나요, 아니면 특성화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이면 관외도 해당되나요?
승표
이승표교육정책국장
현재는 재학생 기준입니다.
성수
박성수위원
아니, 관내만 해당되나요, 아니면 관외에 있는 학생들도…….
승표
이승표교육정책국장
관외…….
성수
박성수위원
관외 거주자요?
승표
이승표교육정책국장
네, 관내, 관외를 불문하고 특성화고 재학생.
성수
박성수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궁금한 게 설명서 141페이지인데요. 교원인사관리 중에서 포상금이 전액 삭감됐거든요. 당초에 편성할 때는, 제가 봤을 때는 상당히 의미 있는 것 같은데. “공적을 남긴 우수 공직자와 교육발전 유공 민간인 포상으로 공직에 대한 자긍심 함양 및 사기 진작” 그런데 기대효과에 보니까 “세종교육대상 포상금에 대한 형평성 논란 방지 및 예산 절감” 이게 무슨 말이지요?
승표
이승표교육정책국장
「공직선거법」 때문에 교육감이 주는 포상금은 공직자에게만 줄 수 있고 민간인에게는 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교원, 교육행정직을 포함해서 1년에 4∼5명 정도 선발하고, 그 추천 대상자에 대해서 500여만 원 정도 상금을 그동안 수여해 왔었는데 포상에 대한 일종의 권위가 사라지는 느낌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추천 인원이 적고 그다음에 추천해서 선발된 자들에 대해서 주변에서의 평가가 그리 녹록지 않은 단점이 있어서 전반적으로 세종교육대상의 존치 여부를 심도 있게 검토했고요. 학교나 각계의 의견을 들어서 폐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성수
박성수위원
그러면 계속해 오시다가 올해부터는 지급 안 하고, 내년도에는 예산도 편성 안 하셨겠네요?
승표
이승표교육정책국장
네, 그렇습니다. 지역 교육지원청 수준의, 과거 연기군 정도의 수준에서는 이것이 민간단체 중심으로 해서, 퇴직 교장들이나 이런 사람들 중심으로 해서 포상의 권위를 세우고 교육 발전에 기여한 자를 선발해서 추천한다는 의미가 있지만 광역자치단체에서 이런 수준의 포상을 하는 것은 크게 바람직스럽지 않다라고 하는 의견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성수
박성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태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교육정책국 소관 계속해서 질의하실……. (이영세 위원 거수) 이영세 위원님.
영세
이영세위원
이영세 위원입니다. 학교에서 여러 가지 폭력이나 예상치 않은 문제들이 발생할 때 교사나 학생들이 모두 다 피해를 받고 학생들 간에도 일어날 수 있는 문제들 때문에 정신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해서 교사는 교원치유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학생들은 민주시민교육과에서 학생 정신건강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물론 발생 원인은 각각 다르겠지만. 그런데 교사는 교원치유지원센터에서 교육을 받는다거나 이런 일을 하는 게 맞습니까?
승표
이승표교육정책국장
심리 치료하는 거지요. 지금 교원들이 당하는 교권 침해 등을 비롯한 일종의 압박이 많아서 그분들의 마음을 치유해 주고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서 안정적인 분위기로 가고자 하기 위해서 치유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영세
이영세위원
네, 알겠습니다. 치유센터는 예산이 1억 4000이었는데 2800이 깎여서 되고 있는데요. 그러면 주로 이 교사가 문제가 있을 때 어떤 상담 프로그램을 여기 안에 있는 분하고 연계해서 하는 건가요, 아니면 외부 정신건강 전문가하고 연계하는 그런 비용을 지원해 주는 건가요?
승표
이승표교육정책국장
저희가 여기에 전문상담사를 1명 고용해서 프로그램 운영하고 있고.
영세
이영세위원
전문상담사 1명이요?
승표
이승표교육정책국장
네, 교권보호와 관련해서는 변호사가 상주하고 있고요. 그분이 너무나 어려운 지경이면 외부와 연계해서 할 수도 있습니다.
영세
이영세위원
전문상담사의 자격 기준은 어떻습니까?
승표
이승표교육정책국장
상담자격증을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영세
이영세위원
교육 상담사 자격증?
승표
이승표교육정책국장
네.
영세
이영세위원
그걸로 상처가 되는 교사들의 그런 마음이 충분히 치유될 수 있는 인력이고 예산인지 그게 궁금합니다.
승표
이승표교육정책국장
좀 부족합니다만 개별적으로 전화나 방문해서 치료하는 것은 상담사나 변호사를 통해서 하고 있고요. 그 이외에도 절 같은 데에서 하는 템플스테이나 또는 숲에서 하는 자연치유 프로그램도 하고 있고, 이쪽에서 미술치료 또는 음악치료 등을 통해서 다양하게 접근하고 있습니다.
영세
이영세위원
알겠습니다. 교원치유지원센터가 최근에 자리를 옮겨서 전국 시·도에서 최초로 교육청 밖에서 운영되는 센터라고 지금 상당히 좋은 내용으로 홍보되고 있는데요. 잘되기를 바라는 마음이고, 치유지원센터가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각각의 프로그램과 거기에 들어가는 예산 그리고 그거를 활용한 교사들의 수를 주시기 바랍니다.
승표
이승표교육정책국장
네, 알겠습니다.
영세
이영세위원
연결해서 학생 정신건강 프로그램은 여기 내용을 보니까 치료비 지원 계획으로 해서 지금 12명이 이 혜택을 받고 있는 걸로 사업설명서에 나와 있는데요. 12명이면 이 치료비 지원 계획이면 한 학생당 약 700만 원 이상의 지원이 되고 있는 걸로 파악되는데 맞습니까?
승표
이승표교육정책국장
일차적으로 학교에서 심리검사를 하고 나서 고위험군이 발생하면 학교의 상담교사의 범위를 넘어서는 그런 학생들은 정신과 병원과 연계하고 정신과 병원과 연계하는 학생들에 대한 치료비 지원을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영세
이영세위원
관심군 대상 중에서 희망 신청한 학생이라고 나와 있네요, 모두 이렇게 연계하는 게 아니고.
승표
이승표교육정책국장
이게 정신과적 문제이기 때문에 학생하고 부모의 동의가 필수요건입니다.
영세
이영세위원
그래서 정신과랑 연결해서 하는 비용이 평균 700만 원인가요?
승표
이승표교육정책국장
개인당 50만 원 정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영세
이영세위원
그러면 여기 9월 말까지 12명 발생했다고 그러는데 거기 예산 집행률은 거의 6800만 원으로 되어 있는데요.
승표
이승표교육정책국장
정신과와 연계해서 개별로 50만 원씩 지원하는 거 이외에 학생들을 전문적으로 상담하는 기관과 연계해서 그 학생들을 위탁하는 경비가 굉장히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로저스심리상담센터라든지 세종청소년복지상담센터라든지 그런 부분에 정신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학생들을 위탁해서 하는 비용까지 포함되어 있어서 그렇습니다.
영세
이영세위원
그러면 여기 나와 있는 12명 외에도 좀 더 증상이 심각하지 않은 학생들이라 해도 정상 범위를 벗어나면 여기 정신건강 프로그램에 해당되는 건가요?
승표
이승표교육정책국장
네, 그렇습니다.
영세
이영세위원
그 자료도 함께 주시기 바랍니다.
승표
이승표교육정책국장
네, 알겠습니다.
영세
이영세위원
이상입니다.
이태환위원장
이영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교육정책국 소관……. (손인수 위원 거수) 손인수 위원님 이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인수위원
손인수 위원입니다. 국장님, 혹시 지금 저한테 특수교육 운영계획이라는 자료가 제출되었는데…… 그 자료도 있고요, 이 책자 자료도 있는데 혹시 책자 자료 또 있으십니까?
승표
이승표교육정책국장
지금 담당자가 출장 가는 바람에 급한 것만, 위원님 보고드릴 자료를 가지고 왔어요.
손인수위원
그렇습니까? 이 특수교육 운영계획을 토대로 우리 시, 우리 교육청의 특수교육이 진행되는 거지요, 이 자료를 기초로?
승표
이승표교육정책국장
법에 따라서 5년마다 한 번씩 종합계획을 세우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매년 실행계획을 세우게 되어 있는데…….
손인수위원
우리 시 교육청에서는 이 자료를 근거로 특수교육 사업을 지금 만들고 계신 거지요?
승표
이승표교육정책국장
네, 그렇습니다.
손인수위원
책자가 없다고 하시니까 제가 그냥 말씀드리겠습니다. 학생 수를 보면 유치원, 초·중·고를 합한 학생 수인 것 같아요. 최근 자료를 한번 보시겠습니까, 저한테 제출된 별도의 자료. 그걸로 치면 페이지 수는 1페이지입니다. 2019년 3월 9일 기준으로 나와 있는데요. 지금 559명으로 나와 있지요?
승표
이승표교육정책국장
네.
손인수위원
이 책자에는 573명으로 나와 있어요.
승표
이승표교육정책국장
저희들이 매년 일이 생길 때마다 학부모들이 요구하면 특수교육운영위원회를 개최해서 특수교육 대상자로 분류하는 작업들을…….
손인수위원
그러면 3월 9일 기준 이게 수정이 안 된 거지요?
승표
이승표교육정책국장
네, 9월에 또, 계속 업그레이드되어 가고 있습니다.
손인수위원
이거는 9월 자료인 거지요?
승표
이승표교육정책국장
네,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는 현재 600여 명이 넘었고요. 보통 특수교육 출현율이라고 하는데 학생이 5만 명이면 1.5% 정도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750여 명 정도 될 것 같은데 부모들이 일부러 그것을 피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낙인효과 때문에. 그래서 매번 조사해서 저희들이 관리해 나가고 있는데 1.23% 정도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손인수위원
그러면 이 책자를 기준으로 다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책자 기준으로 봤을 때 세종누리학교와 유치원, 초·중·고등학교 학생 수가 있어요. 이 학생 수를 다 합산한 게 제일 위에 나와 있는 특수교육 총괄 그 학생 수가 되어야 하는 게 맞는 거지요?
승표
이승표교육정책국장
네.
손인수위원
다 합산해 봤더니 지금 틀리거든요.
승표
이승표교육정책국장
위원님,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나는 특수교육 대상자로 선정되기는 싫어. 다만 특수학…….”
손인수위원
아니, 그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이 책자에 나와 있는 누리학교 학생 수 총수, 그리고 유치원 학생 수 총수,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총수를 더하면 앞에 나와 있는 학생 총수와 맞지 않는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573명이 아니고 오백…… 제가 이거는 다시 한번 계산해 보겠습니다. 아까 계산했던 건데 559명이 나오는 것 같아요.
이태환위원장
존경하는 손인수 위원님, 질의 중에 죄송한데요. 지금 보고 계시는 책자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손인수위원
1페이지입니다.
승표
이승표교육정책국장
토털로 559명인데 그것은 2019년 3월 9일자 기준으로…….
손인수위원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총수가 안 맞고요. 일단 총수가 안 맞는다는 말씀 드리고요. 그리고 특수학급 전체 현황이라고 해서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라고 2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2페이지를 한번 봐 주시겠어요? 여기도 보면 학생 수 나와 있잖아요. 그다음에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순으로 쭉 나와 있거든요. 지금 그 총수도 안 맞아요. 그러니까 교육청에서 계산해 놓은 학생들 수가 특수학급 전체 현황 수하고도 안 맞고 특수교육 총괄 학생 인원수하고도 지금 맞지 않는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승표
이승표교육정책국장
숫자는 다시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은 일부 학부모님들께서 특수교육 대상자로 선정되기를 희망하지 않아서, 그렇지만 “나는 특수학급에 가서 공부하고 싶어.” 이런 학생들이 있어서…….
손인수위원
그런 거는 다 이해돼요. 그러실 것 같은데 어쨌거나 그런 분들을 다 제외하고 여기에 총수를 써 놓으셨을 거 같아요. 한 마디로 지금 교육청에서 저한테 제출한 자료에 인원수가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산정한 거하고 합계가 안 맞고 이런 부분을 지금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승표
이승표교육정책국장
유념하겠습니다.
손인수위원
이거는 가장 최근 자료로…… 이게 가장 최근 자료인가요, 지금 저한테 제출된 게?
승표
이승표교육정책국장
2019년 자료는 몇 번에 걸쳐서 업그레이드했는데 최근 자료를 작성해서 위원님께 바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손인수위원
최초에 2019년 3월 9일 기준으로 했을 때 문제점이 있었던 것 같고요. 어쨌든 제가 말씀드린 부분은 다시 한번 검토하셔서 가장 정확하고 최신 자료로 다시 한번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승표
이승표교육정책국장
네, 알겠습니다.
손인수위원
왜냐하면 저는 이 기준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이 기준을 근거로 학생들에게 특수교육이 진행될 텐데 정확하게 추계해 주셨으면 좋겠네요. 이상입니다.
승표
이승표교육정책국장
존경하는 손인수 위원님께서 정확한 지적을 해 주셨고요. 유념해서 정책에 반영하겠습니다.
이태환위원장
국장님, 합계가 안 맞는다고 말씀해 주신 부분은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확인하셔서 바로잡을 부분이 있다고 한다면 존경하는 손인수 위원님께 자료 제출해 주시고 이후에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표
이승표교육정책국장
알겠습니다.
이태환위원장
위원님 여러분, 교육정책국 소관 관련해서 질의·답변 진행 중에 있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오늘은 정리하는 추경예산안 심의 중에 있고요. 위원님들께서 앞서 여러 자료 요구도 하시고 질의·답변 주셨습니다. 어쨌든 다음 주에 이어서 본예산 관련해서 예산 심의가 있으니까요. 그때 또 충분히 내용과 관련해서 질의해 주시고 말씀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육정책국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승표 교육정책국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중식과 회의 준비를 위해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50분 회의중지
14시0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전에 이어서 오후에는 교육행정국 소관부터 질의·답변을 이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보엽 교육행정국장께서는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교육행정국 소관 부서인 운영지원과, 행정지원과, 교육복지과, 교육시설과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에 앞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대답 없음) 그럼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국장님, 설명서 211쪽 한번 봐 주시겠습니까? 교원인건비인데요. 지금 100억 원 정도를 감액하는 내용이지요?
보엽
김보엽교육행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이태환위원장
당초에 추계를 과다하게 하신 것 같아요.
보엽
김보엽교육행정국장
이를 테면 요인을 크게 두 가지로 말씀드릴 수 있는데 휴직자가 저희들이 예측했던 것보다 젊은 교원이 많다 보니까, 10년 미만 교원이 50% 미만이다 보니까 좀 더 늘어났고, 또 하나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호봉 산정을 저희들이 3월하고 9월 신규 발령이 되는데 1년 치를 하다 보니까 많이 편성된 측면이 있어서 그 부분 때문에 잔액이 생겼다는 말씀 드립니다.
이태환위원장
그렇다 하더라도 사전에 미리 예측 가능한 범위 안에서는 수요조사를 면밀히 하셔야 할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현재 이렇게 감액 처리하게 되면 최종적으로 정리가 되나요?
보엽
김보엽교육행정국장
네.
이태환위원장
추가적으로 재원이 남거나 그런 사항은 없습니까? 상당히 규모가 적지 않은 사업이지 않습니까?
보엽
김보엽교육행정국장
12월 추계하면서 일부 여지는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태환위원장
그러면 대략적인 추계치가 있나요?
보엽
김보엽교육행정국장
네, 한 5억 7000 정도 됩니다.
이태환위원장
그 정도는 이렇게 집행하고 잔액이 남을 것 같다는 말씀인 거지요?
보엽
김보엽교육행정국장
그렇습니다.
이태환위원장
이렇게 감액 추경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보엽
김보엽교육행정국장
네, 본예산 제출할 때하고 지금 한 달 남은 시점에서 다시 점검해 보니까 조금…….
이태환위원장
추경 제출 시점하고 현재 시점에서 놓고 보면 추가로 정리가 더 필요하다는 말씀이네요, 그러면?
보엽
김보엽교육행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이태환위원장
네, 말씀 잘 알겠습니다. 교육행정국 소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성호 위원 거수) 차성호 위원님.
성호
차성호위원
교육행정국이면 전체 다?
이태환위원장
네, 행정국 소관 전반에 대해서 질의하시면 됩니다.
성호
차성호위원
민주시민도 들어가는 거지요?
보엽
김보엽교육행정국장
민주시민은 정책국 소관입니다.
성호
차성호위원
정책국 소관이에요?
보엽
김보엽교육행정국장
네.
성호
차성호위원
그러면 그때 하겠습니다. (『했어요.』 하는 위원 있음)
(마이크 꺼짐)했다고?
이태환위원장
운영지원과, 행정지원과, 교육복지과, 교육시설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어쨌든 오늘 정리추경인 거고요. 교육안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거친 사항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위원님들 특별한 질의가 없으시면 행정국 소관 마쳐도 되겠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육행정국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보엽 교육행정국장께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고, 금용한 세종교육원장께서는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잠시 회의 준비를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4시10분 회의중지
14시1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님 여러분, 세종교육원 심사를 제일 마지막으로 변경해서 이어서 평생교육학습관 소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영권 평생교육학습관장께서는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평생교육학습관 소관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에 앞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대답 없음)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평생교육학습관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관장님, 설명서 371쪽 한번 봐 주시겠습니까? 계약제근로자 인건비 정리해서 감하는 내용 같아요.
이렇게 정리하면 이 사업은 전액 집행되고 더 이상 정리할 사항이 없는 겁니까?
알겠습니다. 평생교육학습관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대답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평생교육학습관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정영권 평생교육학습관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승준 교육시설지원사업소장께서는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시설지원사업소 소관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에 앞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소장님, 설명서 389쪽 한번 봐 주시겠습니까? 시설사업 관리에서요, 학교 법정시설 유지·관리 용역 추진 운영인데요. 1억 6000만 원이 감액되었어요. 내용을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승준
김승준교육시설지원사업소장
이것은 입찰에 따른 낙찰 차액입니다.
이태환위원장
낙찰 차액인 겁니까?
승준
김승준교육시설지원사업소장
네.
이태환위원장
사업 기간이 내년 2월까지 되어 있네요?
승준
김승준교육시설지원사업소장
네.
이태환위원장
내년 2월까지 되어 있는 부분이면 내년도에 진행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승준
김승준교육시설지원사업소장
추가로 정리 감액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태환위원장
올해 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편성해서 집행하시고, 내년 1월, 2월에 필요한 사업비는 내년도에 편성하는 것이 맞다 판단되는데요. 소장님께서도 그렇게 동의하시는 겁니까?
승준
김승준교육시설지원사업소장
네.
이태환위원장
그러면 여기에서 명시이월 되는 금액이 어느 정도 규모지요?
승준
김승준교육시설지원사업소장
한 2억 3000 정도 됩니다.
이태환위원장
2억 3000만 원 정도요?
승준
김승준교육시설지원사업소장
네.
이태환위원장
그럼 그거를 정리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정확한 추계 값을 자료로 주시면 이 부분은 내년도에 지출되는 금액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번에 심사할 때 반영해서 정리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승준
김승준교육시설지원사업소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태환위원장
알겠습니다. 교육시설지원사업소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대답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육시설지원사업소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교육시설지원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금용한 세종교육원장께서는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종교육원 소관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에 앞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원장님, 어쨌든 올 한 해 교육원 운영하시면서 아쉬웠던 부분이라든지 아니면 우리 위원님들에게 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시면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용한
금용한세종특별자치시교육원장
세종교육원은 금년에 개원하였습니다. 그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많이 도와주셔서 원래 시설 목적에 맞는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기반을 다지는 해였다고 생각합니다. 아쉬운 점이라기보다는 앞으로 조금 더, 저희들이 시청과 협의하고 있지만 접근성 관련해서 대중교통이 세종교육원 쪽으로 운영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태환위원장
대중교통도 그렇고 거기 주변 도로 관련해서도 저도 개인적으로는 교육원하고 연결되는 도로를 시한테 건의한 내용도 있기는 한데요. 기타 시 집행부하고 면밀하게 협의할 부분이 있다고 한다면 적극적으로 이야기해 주시고, 또 그 과정에서 필요한 부분이 있으시면 우리 위원님들께도 내용을 함께 공유해 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용한
금용한세종특별자치시교육원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태환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세종교육원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금용한 세종교육원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조정국장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오늘 계획된 심사를 마치는데요. 오늘 회의 과정 그리고 전반적으로 국장님께서 올 한 해 보내시면서 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시면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성두
조성두기획조정국장
존경하는 이태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금번 예산 심의 과정에서 많은 도움을 주시고 저희들의 부족한 부분을 많이 지적해 주셔서 교육과 행정에 많은 도움이 됐습니다. 특히 금번 추경예산 같은 경우에는 확정되는 대로 신속히 집행하여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보다 나은 교육환경을 조성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올 1년 동안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고 지도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이 부분을 내년도 교육행정에 반드시 반영하여서 적극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태환위원장
고맙습니다. 앞서 존경하는 여러 위원님들께서 해 주신 말씀들도 잘 참고하셔서, 행정을 추진함에 있어서 위원님들의 의견도 참고하셔서 반영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제2회 세종특별자치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2019년도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교육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다음은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게 심사하신 2019년도 제2회 세종특별자치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2019년도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교육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 계수조정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은 위원님들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반영하기 위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전원이 참석하여 심사하는 간담회 형식으로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 위원 간담회를 통해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을 위한 위원님들 간 토론과 의견 조율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하여 간담회가 끝날 때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4시28분 회의중지
16시0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님 여러분,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제2239호 2019년도 제2회 세종특별자치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의안번호 제2238호 2019년도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교육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토론을 거쳐 최종 계수조정안이 마련되었습니다. 그러면 손현옥 부위원장님으로부터 계수조정 결과에 대해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옥
손현옥부위원장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손현옥입니다. 2019년도 제2회 세종특별자치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2019년도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교육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가 심도 있게 심사한 2019년도 제2회 세종특별자치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중 세입예산은 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으며, 세출예산은 행정지원과 소관 교육인건비 보수 등 13개 사업에서 20억 5550만 원을 감액하고, 조직예산과 소관 일반예비비 1억 원을 증액하고, 재정안정화기금 적립금으로 19억 555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그리고 2019년도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교육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안 중 수입 계획에 대하여는 교육비특별회계 전입금 19억 5550만 원을 증액하고, 지출계획에 대하여는 예치금 19억 555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말씀드린 내용은 위원님들과 심도 있게 협의·조정한 사항인 만큼 수정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태환위원장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방금 보고드린 계수조정위원회 수정안에 대하여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수정안 동의에 대한 재청이 있으므로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최종 계수조정 내역 설명과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만 의결에 앞서 계수조정위원회에서 증액 요구된 내용에 대하여 집행부의 동의를 얻도록 하겠습니다. 류정섭 부교육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동의 여부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섭
류정섭부교육감
동의합니다.
이태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제2239호 2019년도 제2회 세종특별자치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계수조정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은 계수조정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의안번호 제2238호 2019년도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교육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는 계수조정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는 계수조정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예산안 의결에 따른 류정섭 부교육감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부교육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인사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섭
류정섭부교육감
존경하는 이태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쁜 의사일정에도 심도 있는 심사를 거쳐 의결하여 주신 데 대해서 깊이 감사드립니다. 심의 과정에서 주신 고견과 지도 사항에 대하여는 교육행정에 충실히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예산 투자 효과가 잘 나타날 수 있도록 집행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올겨울 건강 유의하시고 위원님들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이태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위원님들이 심의·의결한 2019년도 제2회 세종특별자치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2019년도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교육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장시간 동안 세종특별자치시 교육 발전을 위하여 열과 성의를 다해 예산안을 심사해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류정섭 부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무쪼록 집행부에서는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사업 추진 시 적극 반영하여 주시고 우리 시 교육이 지속적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59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6시11분 산회
혜지
김혜지기록공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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