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호익 의원 발언

위원님 여러분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 시행령 제16조와 경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보사문화위원회 제2일차 199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실시하겠습니다. 어제 이어 계속해서 보사환경국 소환 감사자료에 의거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진행에 많은 협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감사 자료 17번입니다. 대하여 질의 해주십시오. 질의할 위원계십니까? 감사자료 17번입니다. 경주권 환경오염 방지대책

포항 자치단체가 형산강 수질에 관한 오염에 따른 문제점 제시와 동시에 그 해결을 위한 시설투자를 요구해올 경우를 제가 이 질문요지에 첫째번에 냈습니다. 포항 상수원의 약 30에서 40%의 오염의 원인 행위가 우리 경주시에 있다고 포항 자치단체가 주장해온 부분에 대해서 주무 과장님께서 그에 대한 대책이 있으면은 간단하게 말씀 해주십시오.

만약에 포항에서 형산강 오염에 대해서 상류에 있는 경주를 어떻게 할것이냐 협의를 해온다면은 우리 시에서는 먼저 공동 추진위원회 구성을 제의 하겠습니다. 가칭 형산강 수질보존 추진위원회를 해서 위원회 수는 약 20명 정도로 공무원 10명씩해서 양 시장이 공동 위원장이 되고 시위원 시 간부 교수나 전문인등으로해서 위원회를 구성을해서 이 위원회에서 매월 자료를 분석 검토 또 공동 부담 문제 이런것들을 협의 결정하도록 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지금 주무과에서 이 예상은 분명히 하고 계셔야 됩니다. 하고 계시고 이 문제점을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동안에 울 경주에서 포항까지 상수원까지의 형산강에 구역별 오염에 관한 부분 그러니까 형산강 수질을 오염을 유발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한 조사를 해놓은게 있습니까?

예 그거는 형산강 수질에 따라서 요소요소에 지방 환경청과 도와 결정을 해서 매월 수질을 검사하고 있습니다.

그 지역이 대충 크게 대비해서 어떤어떤 부분입니까? 원인 행위가

용강단지 그 다음에 오능옆에 탑동 수원지 옆에 그 다음에 제2강동교 대충 올해까지는 그래 해왔고 96년도 부터는 확대해서 12개 지점으로 할 계획입니다.

포항에는 이미 조사가 다 끝났습니다. 이 문제는 굉장히 심각합니다. 포항의 자치단체는 이미 형산강에 경주가 부담을 해야 될 부분 경주 시민으로 인해서 형산강이 오염된 부분에 대한 모든 부과금 관계나 그 책임한계를 나름대로는 조사를 다 해놓았습니다. 여기에 맞서서 우리 경주가 미리 대치할 수 있는 방법을 우리는 요구를 좀 해야 안되겠느냐 강구를 해야 안되겠냐 그런 입장에서 제가 과장님께 이것을 염려차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상세한 조사가 대책이 강구가 안돼 있으면은 96년도 내에는 어떤 장비나 또는 자부담이 좀 들더라도 요구를해서 전반적으로 우리가 포항시 전반에 걸쳐서 저희들이 대책할 수 있는 방지할 수 부분을 저희들이 마련 해두어야 됩니다. 이 부분에는 언젠가는 곧 포항해서 모든 원인이 너희들한테 있으니까 약 30에서 40%의오염부분에는 너희 경주시가 부담하라는 요구가 곧 옵니다. 하면 우리는 그대로 방치해서는 안됩니다. 제가 말씀 드리는 부분에 과장님께서 이해는 하시겠죠?

예 알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좋은 결과가 그에 대한 방법이 강구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내용에 보면은 공동 위원회 구성 제의를 하겠다 가칭 형산강 수질보존추진위원회를 구성하겠다는 그런 계획이 있으신데 좋습니다. 여기에도 충분한 포항 대표들게 우리 경주 시민이 가지고 있는 모든 자료를 제공하셔서 우리가 서로의 머리를 맞대고 이해를 촉구시키는 방법에는 가장 좋은 방법인걸로 저희도 인정하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추진위원회의 구성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끔 주무과에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2번째는 계절별 경주권에 대기 현황 요구를 제가 올렸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여러 가지 구분 자료에는 세가지로 대기 부분에 대한 세가지로 크게 1월부터 10월까지의 기준치를 보고를 해놓았습니다. 해놓았는데 저희들이 의뢰는 측정의뢰는 어디에다가 합니까? 대기에 대해서

이거는 문화고등학교 옥상에서 설치되어 있습니다. 설치되어 있어서 매월 도가 합니다.

요는 문화고등학교, 옥탑에 설치되어 있는 기지에 기록을 가지고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까?

예.

우리 경주는 한군데 밖에 없죠?

한군데 뿐입니다.

요 기지 설치하는데 예산이 얼마쯤 듭니까?

소요 예산은 잘 모르겠습니다.

잘 모릅니까?

예 설치를 환경청에서 했기 때문에 내용을 잘 모르겠습니다.

우리 경주시에서 다른 어떤 측정기관이나 요구한 사실은 없죠?

예 없습니다.

TSP가 무슨 용언지 아십니까?

예 먼집니다.

먼지를 말하는 겁니까?

예.

이 용어를 TSP에 괄호 열고 그 다음에 여까지에 구체적으로 이내용이 어떤 것인가를 우리가 이해를 촉구하는 입장에서 한번 말씀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내용을 잘 모르겠습니다.

저 이 용어를 설명 해줄 수 있는 계장남이나 그 설명을 좀 해주세요.

맨 앞에 SO2는 아황산가스를 이야기 합니다. 아황산가스 농도 단위는 PPM이고요 TSP 하는거는 총 먼지를 이야기 하는 겁니다. 공기중에 부유해있는 먼지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단위는 미리그람퍼 입방메답니다. O3는 오존입니다. 이거는 주로 자동차에서 발생하는 오염물질입니다. 단위는 이것도 PPM입니다.

오존에 대해서 제가 묻겠습니다. 환경기준 오존이 기준치가 0.060이하에 적정기준치 입니까?

반점이 새익고 피부병을 유발시킬 수 있고 기관지를 오염시켜서 기관지천식 같은 그런 병이 올 수 있숩니다.

지금 현재 오존에 관한 부분에는 우리가 대충 그렇게만 알고 있을 뿐이지 어느 정도의 오존 기준치 초과하면은 인체에 어떤 유해가 있다는 부분은 정확히 저희들이 판단을 잘 못하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단지 문화고등학교 옥탑에 설치되어 있는 , 환경부에서 설치한 부분의 기지에서 이 세가지 측정외에 다른거는 없습니까? 대기 부분에 대해서

부분에 다른거는 없습니다. 경주에는 아직 공기가 좋다고 환경부에서 인정을 하기 때문에 자동 측정기가 없고 여기 문화고등학교 옥탑에 있는 것도 반 자동 측정기로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다시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동안에 우리 경주는 청정한 곳이고 살기 좋은 곳이다 해서 많은 사람들이 우리 경주를 그렇게 보고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인근에 놓여있는 우리경주지구에 있는 대학교에서 전문성을 가진 대학 교수들이 수년차에 걸쳐서 측정한 결과 경주는 울산과 포항에 쉽게 말해서 우리가 피해를 보고 있는 가장 피해지역이다. 이렇게 저희들이 발표한 것을 봤습니다. 봤는데 울산이나 포항에는 자동 측정기가 설치가 수개 지역에 되어 있습니다. 그건 의무적으로 또는 측정을 대행해서 의뢰를 하고 있는데 그 부분보다도 더 경주가 환경오염이 심하다는 발표를 본적이 있습니까? 경주가 심각하다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래서 문화고등학교에 설치되어 있는 그 옥탑 하나 보다는 아까 제가 본위원이 예산이 얼마나 드는냐고 요구한 것은 전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경주시나 자치단체가 그 부분에 대해서 신경 쓰고 있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특별히 신경 써주셔서 자치단체나 또는 환경부에, 환경청에 저희들이 경주시가 요구하는 부분에 경주시비가 들지 않아도 문화고등학교나 옥탑에 선 똑같은 그런 혜택을 볼 수 있으면은 그렇게 책정 해주시고 조금 전에 대기오염 용어 해석을 과장님께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과장님은 사실 그 깊은걸 잘모르고 계시는 거는 맞습니다. 그러나 제가 과장님의 이 어려운 부분을 꼬집고자 해서 질문한 것은 아닙니다.

잠깐 용어해석 끝났으면 가고 과장님 발언대에 서요.

3번으로 넘어 가겠습니다. 대기오염에 의한 손상에 대한 조사 결감을 요구 이렇게 해서 냈습니다. 근데 이 답변 내용이 경주시 대기오염도는 환경 기준보다 낮은 수준을 유지 하고 있어 대기오염으로 문화재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할것으로 추정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어떤 기준을 가지고 이렇게 미미한 걸로 이렇게 보고를 했습니까?

이거는 환경기준 그러니까 SO2 같으면 0.30이하 전부 우리시에 기준에 미달되기 때문에 환경으로 인해서 문화재 손상은 없을 것이다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니 이게 안 맞습니다. 우리가 과연 누구의, 행정부의 조사 내용을 우리가 인정 할것인지 안 그러면은 학계나 다른 단체의 조사 내용을 가지고 우리가 기준을 잡을 것인지 안 맞습니다. 문화고등학교 옥탑에 설치된 그거 하나 가지고 이렇게 말씀 하시는 거죠?

지금은 문고 옥상에 걸로서 대기를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 경주시에 오래된 국가적인 차원에 우리 문화재 훼손은 인근공단의 오염에 의해서 훼손되고 있는 부분은 신문보도를 하고 언론에도 또는 학술계도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당장 우리가 피부적으로 어떤 수해가 온다든가 여러 가지 한해가 온다든가 하는 것보다도 이 부분에는 굉장히 심각한 걸로 이제는 70년대초부터 옛날 과거에 60년도에는 과히 신경을 안 썼습니다. 오직 국가 건설에만 책임을 지는 걸로 하고 잘살기 위한 방법으로 우리 공해부분에는 사실은 환경부분에는 신경을 안 썼습니다. 그러나 70년후반부터 80년도 초에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는 이런 부분에 신경을 좀 써주십사 하는 그런 입장에서 제가 본 위원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부분에 문화고등학교 옥탑 외에 부분이란 측정기구에 관한 부분에게 까지 한번 연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3번 대기오염에 대해서 질문했죠? 예 대기오염에 대해서 보충질문입니다. 지난 9월달에 대구에 학계에서 경주에 대기오염을 측정한 결과를 알고 계십니까?그때 대구에서 학계에서 조사하러 오신분을 저도 그 기회에 조사 결과를 분석하는 자리에 마침 제가 있었는데요 아까 박위원도 이야기 했지반 여기 과장님 보고에 보면 경주는 수질오염이나 이런 거는 문제가 있지만 대기오염은 하등 경주는 어떤 문화재나 모든 미치는 영향이 없다 이러는데 이 상당히 심각한 내용이 되어 있습디다. 왜냐하면 바로 울산공단과 포항공단에서 거친 엄청난 대기오염이 환경오염이 엄청나게 밀려와서 말이죠 그때 조사를 하는데 그사람들이 여러 각도로 하는데 여기 울산과 경주와 포항과 경주간에 나무에, 가로수 나무같은데 잎 안 있습니까? 기계를 측정을 하는데 이게 기계 측정하면 지남철 같이 되어있어서 빨려나오는데, 붙어 나오는데 이 잎이 시커멓게 나와요 전부다. 엄청난 양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지금 포항 보다는 울산보다는 더 경주가 양쪽에 중간이기 때문에 심각하지 않겠느냐 이 분들이 경주시가 어떤 대책을 하고 있는지 그 내용이 발표도 됐습니다. 그런데 민간단체나 학계에서는 이렇게 앞서가 야단인데 이 행정당국에서는 전혀 모른다 이거는 문제가 있는거 아닙니까? 그리고 문화재 미치는 영향이 없다 이러는데 지금 여기 울산쪽으로 가는 박물관에 달린 에밀레종은 말이죠 대기오염에 의해서 부식 되어 가고 지금 상당히 문제가 생긴다 이거라요. 그래서 이것을 이 거창한 에밀레종을 유리관을 만드느냐 이런 문제까지 대기오염으로 인해서 손상이 온다는 것을 에밀레종 문화재에 관해서 과장님 들은 사실이 없습니까?

에밀레종에 대해서 잘..

그것이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대기오염으로는 인한 문화재 영향이 없다냐 이 얘기입니다. 그리고 아까 대기오염 측정은 환경부에서 설치한 문화고등학교 거기있는 기계가 설치는 환경부에서 했지만은 조사는 환경부에서 조사를 해갑니까? 우리 시에서도 합니까?

우리 시에서 안합니다. 결과를 시달 해줍니다.

그럼 시가 지방자치단체가 자치에서 시설 해가지고 할 수 있는거 아닙니까? 꼭 환경부에 의존할 문제가 아니잖습니까? 환경에서 설치한 거는 어디까지나 전국적인 거고 경주는 또 소홀한 면도 있습니다. 지금요 수질오염도 심각하지만은 대기오염도 심각합니다. 절대 경주가 깨끗한 공기가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과장님 답변이 워낙 대기오염 문제는 큰 문제가 없다는 식으로 자꾸 이야기가 나오는 것같애서 우리가 시민이 상식적으로 아는것도 심각한데 바로 주무과장님이 그렇게 답을 하시니 제가 답답해서 이럴 수가 있나 싶어서 지금 이 문제는 울산이 바로 공단이 있고 포항 공단이 있고 이 가운데 경주가 있기 때문에 이 문제는 종전같이 그런 하나의 그런 자세 보다는 좀 적극적인 자세로서 또 대학 당국에 그런 학계의 자체조사가 있습니다. 그런곳에 사전 정보에 의해서 같이 합동을 한다든지 주무 과장님이 얼마든지 의지에 달린거 아닙니까? 하고자 하는 노력이 있어야 되는데 지난 9월달 얘기는 저희들도 다 알고 있는데 이런 사실바로 주무 바로 자기 담당과장님이 그걸 모르시면 어떡합니까?

예 그런점에서 미안합니다. 말씀하시는 내용을 전부 참고로 하고 해서 재분석을 해서 적절한 조치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박헌오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경주시에 환경단체 현황을 알고 계시면, 환경단쳅니다. 환경단체 현황을 알고 계시면은 몇 개 단체로 알고 계시는지 알고 계시는대로 말씀을 해주십시오.

현재 형산강 살리기 단체가 있는데 한 650명 정도 회원이 됩니다.재 형산강 살리기 단체가 있는데 한 650명 정도 회원이 됩니다.그 다음에 YMCA하고 전부 시민환경 모임이 별도로 또 구성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회원수는 정확하게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상세하게 파악이 안돼있죠?

예 안돼있습니다.

다시 제가 한번 강조하겠습니다. 경주는 인력이나 장비 태부족으로 인하여 오염 증거 확보가 어렵고 이 말 맞습니까?지금 현재에 주무과장으로서 지금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런 내용의 이야기거리가 언론이나 학계에서 또는 본위원이 말씀을 드려도 다른 이야기는 없겠죠?

예 다소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다소가 아니라 확실히 이야기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지역에 공해나 여러 가지 환경오염에 관한 부분을 해결하고자 움직이는 지역의 환경단체 정도는 파악이 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주무과와 협조 하시라는 이야기입니다.

예.

환경오염을 배출하는 업소현황을 제가 간단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산업체 세차협회 경주지구 숙박협회 경주지구 요식협회 경주지구 목욕탕협회 그 다음에 기초 환경 시설에서 우리가 오염을 유발하는 부분은 하수종말 처리장 분뇨처리장 폐기물 매립장 정수처리장 가지상수원 이런 부분에 환경을 오염하는 과정에서 모든 부분에 해당되는 환경단체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는 자료가 없으면은 제가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협조 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다시한번 읽어 드리겠습니다. 회원 규모는 어느 정도냐 YMCA, YWCA 고불선원 신라문헌 전통업당 늘푸른생활환경연구소, 새롬선교회, 부천님마을경주모임, 새별환경물결모임, 삼불사청년회, 경주불교청년회, 경주와이즈맨클럽, 내사랑경주20일 동국대학교, 경주병원불교회, 그 다음에 4기지환경보호형산강살리기봉사회가 있습니다. 시민계몽운동은 형산강 수계수질보존 차원에서 모인 단체가 있습니다. 여기 회원이 몇 명이다 이런 것은 제가 말씀을 안 드리고 이런 부분에 주문과에서는 앞으로 환경단체의 현황을 파악한 후에 그 부분과 서로 협조해서 인력이나 장비 태부족으로 인해서 우리 경주시에서 발생되는 공해의 방지 모든 부분에 어려움이 있다면은 이런 단체에 협조하셔 가지고 서로 의견을 교환하시면서 경주시에 모든 업무의 수행에 좀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차원에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빠른 시일내에 어떠한 모임을 한번 주무과에서 주관 하셔 가지고 모임을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말씀하신대로 하겠습니다

요건 생략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포항 울산 등에서 아까 말씀드린 부분인데 재론하겠습니다. 발생한 산업체 대기오염에 대한 대책은 하고 제가 물었는데 여기 구분에 보면은 포항 울산 경계지점 대기오염도 현황을 96년 9월 측정한 내용을 가지고 강동국교와 태화종고 부분에서 3개의 측정 기준을 가지고 여기 보고 해놓았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사실은 우리 경주에 문화고등학교 옥타에 서있는 그 기준하고 별다를바 없습니다. 이것은 결국 무슨 말씀인고 하면은 환경부분에 환경시설을 가지고 경주시가 측정하지, 요구하지 않는 부분에 문화고등학교 옥탑에 서있는 부분의 측정기구소는 전부 잘못 되어 있습니다. 결과가 그렇게 보고 되고 있습니다. 그 측정, 그 환경부에서 시설한 모든 환경시설은 전부 기준치가 안 맞습니다. 그러니까 장비 자체가 노후됐다든가 관리를 잘못하고 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은 환경부가 직접 관리하기 때문에 시에서는 전혀 무관한 사항입니다. 우리 경주시도 지금 드러났습니다. 그래서 그 기준은 우리가 전혀 무시해도 좋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강동국교나 태화종고에서 나오는 현황 이 부분에는 저희들이 무시해도 된다고 그렇게 결정해도 됩니다. 굉장히 심각한 문젭니다.이 문제는.기술적인 문제는 다음 차원에서 말씀 드리고 현황만 기재를 해서 대책은 사실 없는 부분에는 제가 이해를 하겠습니다.솔질히 우리 주무과에서 대책이라든가 이런 걸 강구할 인력이나 장비가 사실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에는 다른 방법으로 어쨌든 대책을 강구하도록하고 5번재 감포 생활오폐수 전량매양 유입으로 인하여 연안어장오염에 대한 대책이, 굉장히 오염이 심각한 부분에 대한 대책을 말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감포 연안오염은 그 감포읍민들 소재지 읍민들의 생활 오수가 주원인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수과 소관입니다만도 81억93백만원 총 사업비를 책정해서 계획을 세워서 내년부터 기반설RP 부지매입에 들어갈 계획입니다. 하수종말 처리장을 건설할 계획입니다.

감포에서요? 그 사업비가 얼마라 그랬습니까?

81억93백만원

예산 요구 해놓았습니까?

내년도 예산은 일단 기본 설계비 45백만원 하고 부지매입비 3억을 요구 해놨습니다.

지금 요구된 상태죠?

예 요구된 상탭니다.

좀 늦은 감은 있습니다만은 이게 관철될 수 있도록끔 어떤 방법이든간에 주무과에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 감포에 육계동에서, 육계2동에서 6천여명이 내여오는 주민들의 생활 오수는요 정말 어마어마합니다. 하루에 한 1백톤 이상의 생활 폐수가 전량 전화되지 않은채 수심 1.5에서 2메다 되는 연안을 오염시킵니다. 그래서 선박폐수나 각종 폐수까지 합해서 정말 물속 10메다까지 첨수되어서 오염되고 있습니다. 원래 보통 1.5에서 2메다 정도의 오염을 유발하는데 연안은 보통, 그런데 여기에는 너무 생활오수가 많이 나오기 때문에 그 수심이 10메다까지 내려갑니다. 그래서 이부분은 굉장히 심각하니까 어쨌든간에 이렇게 지금 현재 물의된 부분을 해결하고자 요구를 해왔으니까 그리고 단 한가지 또 산재되어 있는 식당등에 대한 자가오수처리 설치 지불을 하기겠다고 그러셨는데 이거는 우리가 예산 요구를 해서 우리가 시설을 마칠때까지에 기다릴거 없이 빠른 시일내에 산재된 식당에 관한 부분에 오수처리 시설을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강하게 집행 해가지고 하시고 연안 거주주민 홍보활동 강화도 계속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조치하겠습니다.

한가지만 더 남은 부분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공해배출업소와 매연차량단속의 해당에 관한 부분에는 상세하게 나와 있는데 이걸로서 대신 하고 제가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환경개선부담금 해서 주요업무추진보고에서 보면은 부과금이 쭉 나와 있습니다. 이거 94년도 대비해서 약 50.4%가 증대된 부분에 징수부과금과 징수 내역을 이렇게 냈는데 환경개선부담금에 대해서 이해를 촉구하는 입장에서 간단하게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환경개선부담금은 시설과 자동차에 부과를 합니다. 해서 90%는 환경부가 사용을 하고 징수액의 10%만 우리 시에 다시 내려옵니다. 그래서 실무자로서 전에 2회때도 지적을 하신바 있습니다만도 불합리하다는 것을 느낍니다. 다 우리가 시가 쓸 수 있는 어떤 그런 법 제정이 되었으면 싶은 아쉬움도 있습니다.

이거 인정 하시죠?

예 인정합니다.

저 구체적으로 우리가 각 지방자치단체가 이제 요구할 시기가 왔습니다. 여기는 거꾸로 해야 됩니다. 한 10%정도는 보내고 90%를 우리가 노력비에 대한 부담금을 우리가 사실은 우리 경주시가 노력한 대가만큼 지역의 환경을 깨끗이 하는 부분에 이 돈을 특별회계로서 우리가 쓰야 됩니다. 이 돈을 각 지역마다 문제점이 되어 있는데 우리 경주시가 발바르게 우선적으로 한번 이 부담금에 관한 부분에 대해서 도나 환경부에다가 이것을 요구할 수 있도록끔 준비 해주시기 바랍니다.

분석을 해서 건의를 하겠습니다.

조치 결과를 저희들 한번 보겠습니다. 17번에 대한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답변 됐습니까? 다음 아 예 조문호 위원님 질의 해주십시오.

과장님 지금 현재 우리 환경보호과에 전 직원이 몇 명이죠?

13명 입니다.

13명중에서 전문직이 몇 명이죠?

6명입니다.

6명요? 저 국장님 답변 좀 해주시겠습니까? 우리 박헌오 위원님께서 환경분야에 워낙 관심이 많은 분이 되어서 좋은 질문을 많이 하셨는데 저는 djEJs 거기 따른 질문 보다도 우리 경주시가 면적이 제가 알기로는 도내에서 두 번째로 크다는 소리를 제가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환경보호과에 전문직 6명이 이 업무를 다 감당할 수 있다고 보십니까? 그리고 사실 장비도 있어야 되고 좋은 장비가, 또 거기에 대해서 또 알아야 되고 EH 거기에 대한 인력도 있어야 거기ㅔ 대한 대비를 세울 수가 있는데 과연 이 6명으로서 환경에 관한 국민들의, 많은 관심이 고조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대처를 할수 있는 2방법이 없을 것 같애요. 그래서 여기 환경과에 전문직 정원이라든가 거기에 대한 대책을 설명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장비증설 관계도.

아까도 이야기했지만은도 이 환경분야가 말입니다 또 환경보호과에서만 환경을 다루는 것이 아닙니다. 이게 종합적으로 계획을 수립하고 현재 단속근무를 하고 있는 분야가 주로 호나경, 지금환경보호과에에서 주로 많이 다루고 있는데 환경분야를 하고 있는게 상하수도를 담당하고 있는 부서 또 건설국에서 하고 있는 수질환경사업소 또 청소과 또 위생환경사업소 전부 우리 시에서 주로 환경분야는 여러 분야에서 감당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농약을 사용한다 이걸 환경에서 전부다 취급할 수 없고 그거는 또 농성분야에서 다루고 조밀적으로 다루어야 됩니다.그것을 환경관계를 전부 환경과직원이 다룬다 그러면 상당히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저희들 전문직이 환경직 또는 화공직이 6명인데 이거는 상당히 적습니다. 현재 민원서류를 처리하는데 급급합니다. 현재 이 인원을 가지고 배출시설허가 또 배출 부과금과정 또 이야기했는 각종 기본 계획 행정에 대한 계획수립 이런데 해도 인원이 모자랍니다. 단속을 할 시간이 없습니다. 그런 문제고 또 현재 환경분야가 지금 발전되어, 개발에서부터 환경으로 패턴이 바뀌는 그런 과도기적 시기기 때문에 인력 배치가 즉각즉각 안되는데 13명중에서 전문노릇할 수 있는 환경직이 6명이라는 자체가 그 환경과에도 행정이나 딴 업무를 보는 사람이 상당히 많거든요 이것이 복수제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빨리 통합과정에서 생긴 잉여인력 관리 관계라든가 여러 가지 그런 문제가 있는데 환경과장도 계장이 3분 있는데 환경직 한사람 뿐입니다. 이런 것도 전부 13명에 대해서 전부 환경전문직으로 개체하는 방법과 EH 현재 환경분야가 상당히 업무가 증가되기 때문에 계속 증원요청을 하고 있는 그런, 장비도 사실 장비만, 좋은 장비만 있어야 되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 따른 전문분석 인력이 있어야 되거든요 뭐 예를 들어 우리가 먹는 수도사업소 같은데는 전문인력들이 거기서 시험까지 할 수 있습니다. 하고 하수종말처리장 이라든가 우리 위생환경사업소 같은데는 전문인력이 있어 그 자리에서 수질과 그런 것을 전부다 검사를 합니다. 검사를 하는데 현재 우리 직원들이 장비를 가지고 대기오염을 측정하고 수질을 할라하면 저누다 보건환경연구소에 우리가 의뢰를 하거든요 하는데 그만한 시설과 또 그만한 자격을 가질 수 있는 인력을 확보하는데 예산이 한없이 많이 듭니다.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아주 간단한 기계를 가지고 그냥 작동을 해서 할 수 있는 이런 일 같으면 괜찮은데 시험을 할 수 있고 분석을 할 수 있는 인력과 장비와 시설을 갖추려면 막대한 돈이 들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의뢰를 하고 있는 그런 문젭니다. 이것을 우리 시에서 쉽게 할 수 있는 장비를 최대한 확보하도록 종합계획 수립할 때 해서 의회 승인 받아가 구입하는 방법으로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예 국장님 좋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게 현실적으로 마 그렇게 많이 그러합니다만 어차피 내년도에 직제개편 관계도 있고 뭐 그러하니까 직제개편 당시에 환경과 보강에 대한 각별한 관심을 로비를 좀 하시더라도 보강을 좀 시키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주시고 또 예산관계도 그렇습니다. 이제 저희 시민들도 먹고 사는 거는 어느정도 해결되고 있잖습니까? 그리고 또 경주라 그러면은 관광도시이고 진짜 많은 관광개들을 맞이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갖고 있어야 되는데 사실 환경이 오염되어서 오는 관광객들을 맞이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갖고 있어야 되는데 사실 환경이 오염되어서 오는 관광객들로 하여금 인상을 찌푸리게 해서는 안되겠죠 이래서 국장님께서는 인원증원 관계 및 예산 확보에 말이죠 최대한 노력을 하셔서 하도록 해주시고 아까 과장님에 대해서 제가 한가지 더 말씀을, 과장님 그대로 앉아 계시고 국장님 말이죠 과장님이 잘 모르시거든요 모르실 수 밖에 없습니다. 과장이라면 전문직이라야 됩니다. 환경보호과에 과장이 전문직이 아닌데 공부해가 언제 입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런문제도 있고 계장 한 사람이 할 수 없는거 맞습니다. 박헌오 위원님이 지적하신 내용은 백번 그대로 수용 당할 수 밖에 없어요. 그러나 집행부쪽에서 그런 걸 같다가 지금까지 방치 해두고 있었다는 것 자체가 잘못 됐다는 얘기죠. 그래서 한번 더 말씀드립니다만 직제개편때 거기에 따르는 관심을 많이 가지시고 인원보강 및 예산확보에 최대한 노력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예 답변 됐습니까?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 없으므로 다음 페이지 넘어 갑니다. 위원 여러분 양해를 하나 구해야 되겠습니다. 지금 이시간이 우리가 10시에 시작해서 17번 하는데 가지수가 많아서 그렇습니다. 45분 걸렸습니다. 감사의 시간과 날짜에 좇깁니다. 차질이 생길것같으니 뭐 또 감사장에서 대충대충하라는 말은 못하죠 알뜰히 다 짚고 넘어가야 되는데 될 수 있으면 알맹이, 중요한 골자만 이야기 하시고 좀 협조를 바랍니다. 지금 보사환경 총 42번까지 있습니다. 지금 17번 햇으니 아직25번 남았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어짜기나 마쳐야 되는데 이래가는 또 공무원 퇴근시간 지나서 또 할라하니 또 그렇고 하니 위원 여러분 협조를 좀 해주세요. 그렇다고 대충대충하라는 이야기는 아닙니다.좀 알맹이 있게 질의 하시고 답변도 좀 그리 알아서 해주세요. 그러면 18번 넘어갑니다. 18번에는 95년도 환경관련 시설 설치허가 현황입니다. 뭐 김성수 위원님께서 자료를

지금 저 여기에 대상업체 허가자 명단이 나와 있는데요 대기 수질 eH 소음진동 이 관계에 등급을 허가를 어떻게 그 주무과에서 그래 하고 있습니까? 어떤 방식으로요?

5,4하는거 말입니까? 대기분야는 대기환겨보존법에 의해서 고체환산연료 사용량이 연간 사용량을 분석해서 1종부터 5종까지 구별하고 수질분야는 수질환경보존법에 의해서 1일 폐수배출 양을 기준해서 1종부터 5종까지 구분하고 있습니다.

등급은 어떻게 매깁니까?

등급은 위반사항을 기준해서 위반이 없는 사업장은 청색으로 등급을하고 연간 1회 위반한 사업장은 녹색 2회 위반한 사업장은 황색 3번이상 위반한 사업장은 적색으로 등급을 결정합니다. 1년에 한번씩 합니다.

지금 저 금년 5.22일에 허가된 보문관광단지안에 경주 교원문화회관이 있죠? 금년 5월달에 허가한 업쳅니다. 여기가 지금 현재 뿜어내는 그 대기가 상당히 심각한 걸 알고 계십니까? 우리 일반이 봤을때는 이런 새로 신축된 거창한 시설같으면 상당히 소홀할 수 있는데 여기에 상당히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에 대한 것을 민원을 받은 사실이 있습니까?

민원은 접수된바는 없습니다.

접수된게 없어요? 여기에 대기오염이, 인근에 이 때문에 상다히 그 이 민원을 접수를 아마 그 행정당국에 접수는 아직 안됐지만 상당히 문제점이 발생되고 있어요.그래서 언론에서도 이 문제를 한번 이야기 하는 것을 제가 듣고 왜 이렇게 새로 금년 5월달에 신축한 업체도 이런 문제가 생기느냐 그래서 이거를 과장님한테 한번 물어보는 겁니다. 일단 확인된바는 없습니까?

예 조사를 해보겠습니다.

그럼요 여기 관리위원회 운영 현황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호텔학교에 말씀입니까?

아님니다 저가 자료제출에 의하면 말이죠 관리위원회 운영 상황을 물었습니다.

아 예 알겠습니다. 환경정책 기본법에 의해서 도아 직할시 특별시는 도지사가 위원장이 되고 약간명의 위원으로서 시도단위로 구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구성이 지금 되어 있습니까?

그래서 시군은 공히 구성 안하고 있습니다. 시외 단위만 하고 있습니다.

우리 경주시는 아직 안돼 있습니까?

예 안돼 있습니다. 시 하는게 직할시 특별시 광역십니다. 일반 시민이 하라는 규정이 없습니다.

제가 왜 이 관리위원회 운영관계를 저가 자료를 요청했다는가 하면은 사실 우리 경주 자체의 수질요염이라든지 대기오염 보다는 저가 아까 말씀 드린것같이 인근 울산공단과 포항공단에서 하나의 수질문제라든지 또 대기오염이 상당히 심각하지 않느냐 그래서 우리 겨주시는 우리가 노력한다고 해서 해결이 상당히 어렵다고 봅니다. 그래서 아까 그 뭐 과장님 답변이 형산강 수질보존 추진위원회가 아직 구성이 안되있다는데 이런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것이 벌써 환경문제로 상당히 벌써 우리가 알기로는 오랜세월동안에 한 4,5년 환경문제가 상당히 집중적으로 되어 나왔는데 인근 바로 포항하고 또 이런 하나의 여러 가지 상호 협조하는 그런 추진회 구성이 안되 있다는 것은 이건 상당히 우리 경주시가 할려는 의지가 너무 없지 않느냐 지금 포항만 할게 아니라 울산 하고도 이 연대가 돼야 됩니다. 연대가 되어서 앞으로 심지어 우리 경주가 환경을 인해서 이 경주가 자꾸 오염되는 문제를 책임을 포항하고 울산에도 우리가 책임을 지워야 됩니다. 그렇게 해나가야 거기에서 자꾸 뿜어대는데 우리가 어떻게 암만 좋은 기계가 있어도 막기 힘든 겁니다. 그래서 저가 여기에 환경관련 설치 허가 현황과 관리위원회 운영관계를 묻는 것은 근본적으로 우리 경주시 자체 노력보다는 울산공단과 포항공단 가운데 있는 우리 경주는 양 지방자치제가 상당히 이제 긴밀하게 문제를 협의 해나가야 안되는냐 우리 경주 자체는 곤란하다는 얘기입니다 제가 그런 의미에서 이런 자료제출을 요구를 했는데 이런 관리위원회가 경주시 자체에 아직 없다는 얘기와 또 수질보존 추진위원회가 아직 안돼있다는 것은 이 상당히 시급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예 말씀 잘 알겠습니다.

그래서 포항만 할게 아니라 울산하고도 같이 이런 문제를 같이 우리 경주시가 먼저 나서야 됩니다. 왜냐하면 울산이나 포항은 자기 자체의 그거지만 우리 경주는 거기에서 뿜어낸 여러 가지 그것대문에 경주는 지금 당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실정을 이야기 해야 됩니다. 아까 말씀대로 환경오염으로 인해서 박물관은 그 본도사종이 지금 자꾸 그 철이 오염되어서 마모되어서 떨어지고 있답니다. 그거 심각한 문제 아닙니까?그런 것을 우리가 인근 지방장치단체도 부각시켜 가지고 이 오염에 적극적으로 지방 자치대책을 우리가 또 요구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답변 됐습니까?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없으면 위원님들 여기 환겨보호과장 나오셨는데 23번 29번 31번 요 가지가 환경보호과 답변할건데 어떻게 계속 달아가 할까요? 보호과장 나오셨는데 23번 29번 31번, 23번 76페이지 29번 31번

이거 주간에 들어가 있네

추가로 요구한

그러면은 이거 뭐 바로 끝냅시다. 이왕 나오신거

휴식? 뭐 휴식 할까요? 그러면 한 10분각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거 청소과 소관입니다.

이것도 청소과 소관이라요?

요거는 우리소관입니다. 요거는 희망촌안에 있는 주식회사 한빈입니다. 주식회사 한빈은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어제 내가 물었는데 일반폐기물 관계를 어디서 취급하느냐 하니까 청소과에서 한다. 그랬잖아요!

예 일반폐기물은 맞습니다.

일반 폐기물을 얘기하는 거지.

그럼 이건 청소과에서 하고 자, 31번 양북 봉길 속각장현황 이건 강봉종이.. 이 질문할 위원 계십니까? 31일번

예 농정부에서 접수된 사항인데. 우리한테 협조가 와가자고 자료를 같이 처리를 했습니다. 강봉종의원님이 요구하신 내용입니다.

뭐 어찌됐건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과장님 수고했어요 19번, 19번입니다. 청소인력 및 장비보유현황 청소과장님, 청소과장님 발언대에 나와 주십시오.

청소과장입니다.

19번입니다. 청소인력 및 장비보유 현황

예.

예 김두봉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청소인력 및 장비보유현황하고 그다음에 간이공동 쓰레기장 설치 청소환경미화원의 관리를 말이죠 읍,면을 제외화고는 전부 본청에서 관리를 합니까?

그러고 있습니다.

그럼 만약에 불국사, 불국사같은 원거리에 있는 청소부는 어떻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불국사 경내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도로면을

아니 불국사 시가지

전체 시가지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전체 시가지에는 청소인부가 또 도로변을 가로변을 청소하는 사람과 구분을 해가지고 구간을 정해 가지고 그사람들이 청소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분이 거기 그분이 거기만 하고 있습니까? 그 불국사면 불국사 시가지만 청소담당을 하고 있습니까?

예. 불국사 시가지내에 구관별로 사람을 정해서 그사람이 책임지고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불국사경내는 아닙니다. 그 상가...

경내가 아니고, 경내는 아니고 그러면 그사람, 그런 분들에 대한 관리는 본청에서 하고 청소는 맡겨놨다. 그럼 그렇게 해석하면 됩니까?

예. 저희들이 인력을 관리하면서 저희들이 구간을 정해 가지고 청소를 시키고 청소를 하는데 대한 지도 감독도 저희들이 하고 또 읍,면동장에게 그 청소를 시킬 수 있는 그런 권한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읍,면동장에게 권한 부여된게 뭐 명문화 된게 있습니까?

그 환경미화원 복무규칙에 보면 그 지역내 청소하는 황경미화원이 그지여에 쓰레기를 치울 일이 만일에 생길 때는 동장 지시를 따르도록 그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 뭐 동장의 지시나 안따르겠습니까? 책임자가 동장이니까 그런데 거기 가서 알아 보니까 말이죠 시가지 청소가 아주 불결합니다. 불결해서 알아봤더니 이것은 본청에서 관리를 하기 때문에 동에서는 잘 모르겠다 이렇게 답변을 합니다. 하는데 여쨌든 이런 문제도 있죠 그런 바로 여기 경주시가지를 중심으로 하는건 별개의 문제지만도 그런 원거리에 우리가 떨어져 있는 환경미화원에 대한 관리권을 말이죠 동장에게 위임하는게 바람직하다 본청에서 관여하는게 아니고 전적으로 그래서 그 시가지를 좀 더 관광객에 깨끗한 시가지를 보이게 하는게 났다고 생가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예. 좋은 지적을 하셨습니다. 사실은 저희들이 본청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만도 2백명이 넘은 우리 본청에서 관리하는 건 155명입니다. 155명을 일일이 청소과에서 지도 관리한다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문제에 있고 그 미화원 중에서 감독을 세사람을 정해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만도 있고, 또 직접 동에서 관리하고 참, 본청에서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동장이나 동직원에 대한 지시를 잘 안따르는 그런 경우가 사실 있습니다. 그런 점이 있어서 저희들도 이 문제를 만약에 동에서 위임해 줬을 때에 가로문제 가로는 경계구역이 인제 동과동 경계간에 경계가 불명확한 그런 것도 있고 또 어떤 지역에 특별하게 쓰레기가 많이 발생되어서 긴급하게 처리해야될 문제 이런 문제일 때는 그 동에 있는 인력을 차출시켜가 청소를 해야 되는데 그런 약간 문제점은 있습니다. 그래서 이문제를 저희들 사전에 알고 지금 검토중에 있습니다.

그래요 뭐 검토중에 있으면 다행입니다. 그래서 아까 방금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인력관리문제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 많은 인력을 더더군다나 불국사같은 데는 상당히 그 관광객이 많이 드나드는 곳이고 그래서 그 분들을 차라리 동장에게 위임을 해서 동장이 직접 관리를 하고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게 좀 추진이 되도록 할 수 있겠습니까?

알겠습니다. 분석을 해서 시가지내에 밀집돼 있는 지역에 대해서는 본청에서 관리를 하더도라도 외곽지에 있는 동에 대해서는 위임을 해준다든지 하는 방법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예 검토해 보시는게 바람직 할 겁니다. 불국사라든가 보문같은 지역은 특수한 지역이니까. 그리고

거기에 대한 보충질문하나..

제가 마치고

마치고

여기 94년도행저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를 보면 말이죠 11번짼데 전년도에 경주시에서 행정사무감사를 할 때 청소장비 차량을 낮시간 운행을 금지하고 복장과 청소장비를 선진국 수준으로 개선바란다. 이렇게 지적을 했는데 그조치결과에 보면 완료라고 되어있습니다. 완료보고 돼있는데 이것이 어떻게 해서 완료라고 감사조치 결과가 나왔는가 상당히 의문점이고 그걸 좀 여기보면 말이죠 감사자료에 볼 것 같으면은 19번째 문제점 대책으로 96년도 청소차 폐차 열대중에 예산이 미확보된게 7곱댄데 2억2천만원은 추경예산에 계상토록 검토하겠다 이래 놨거든요

예.

이렇게 해놓고 감사자료 조치결과는 완료라고 해놨고 이건 왜 이렇습니까?

감사자료에 지적사항은 청소차량과 운행시간 문제 환경에 대한그 시간문제와 그다음에 대한 복장문제 이런 것을

그냥 장비 여...

예 장비 그런 것을 하셨는데 금년 저희들이 내년도에 청소차중에서 대폐를 해야할 차가 열대니다. 열대중에서 처음 당초에 예산 편성된데에 보면은 3대밖에 돼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7곱대에 대해서 수정예산에 요구를 해 놨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그런데 그래서 이것을 조치결과가 완료라는 것은 이것은 잘못된게 아닌가

예 잘못됐습니다.

그렇죠?

환경미화원의 장비에 대해서는 계속 앞으로 발전시켜 나가야 될 문제기 때문에...

여기보면 말이죠 복장문제도 나옵니다. 복장문제가. 선진국수준으로 따라 여기도 완료라고 해 놨는데 금년도에 내년도에 예산을 보면은 환경미화원에 대한 피복비가 전년도 보다 7,259,000원이 증액됐는데 이래서 이렇게 하면은 선진국 수준으로 이분들에게 복장관계가 완전히 할 수 있습니까?

예 선진국 수준하는 것은 저희들이 선진국에 사시는 어떤 복장을 가지고 있고 그걸 저희들이 확실히 파악을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만 매년 이사람들에게 좀 질이 좋은 천이든지 혹은 작업하기에 편리한 복장 이런 것을 개선시켜 나가기 위해서 저희들이 노력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여튼 환경미화원에 대해서는 물론 다른 직종하고는 다른 특수직종이기 때문에 주무과장으로 철저히 신경을 써서 이분들에게 좀더 나은 환경과 조건을 가춰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외곽지 청소인력 여기에 대해 가지고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전에는 저 불국사나 보문단지 저쪽으로는 동서무소가 관리했지요?2,3년 전에

저가 들은바에 의하면은 몇 년전에 한 번 동에서 관리를 하다가 동에서 관리하니까 순수한 청소업무에만 종사시키지 않고 타 업무에도 종사시키기 때문에 도로 본청으로 회수된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 때문에 제가 묻는 겁니다. 그런데 현재 보면 말입니다 가까이 있는 종장 지시가 전혀 안 먹어줍니다. 그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그 청소관리하는 임명이든지 조치하는 그런 사항들이 본청에 소속이 되어있기 때문에 이사람들은 본청 얘기는 들얻 읍면동장에 대해서는 사실 안듣는게 사실입니다. 저희도 알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관리하는 사람이 일주일에 한 번 올수도 있고 이렇다고 동사무소 공무원은 전혀 안먹어요 그러니까 자체내에서 그래 안되더라고요 전에 보다 훨신 못해요 그것 때문에 한 번 물어보는 겁니다.

예 그래서 아까 김두봉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그걸 정밀하게 분석을 해서 꼭 변두리지역에 동장이 관리하는 것이 효율적 이라고 생각하면은 판단되면은 동장에게 권한을 위임하는 방안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됐습니까? 또 조문호 의원님 질의.

예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읍면에서 관리하는 미화원하고 환경미화원하고 본청에서 관리하는 미화원하고 차이가 있습니까?

예 차이가 없습니다. 시군이 통합되기 이전에는 아마 차이가 있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있는데 통합이 되면서 추경때 예산을 전부 통합을 시켜 가지고 똑같이 지금 대우하고 있습니다. 다만 읍면에 환경미화원은 일요일날 청소를 하지 않고 쉽니다. 그래서 일요일에 대한 쉬는 날에 대한 휴일근무 수당은 지급 안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읍면에 환경미화원 근무시간은 어떻게 됩니까?

근무시간은 본청과 같이 환경미화원 복무규칙이 있습니다. 보면은 아침6t에서 오추6시까지 계절별로 조금 다릅니다만

오전6시부터 오후6시까진데..

예 근데 겨울철에는 5시까지 이렇게 돼 있습니다.

예 그런데 청소업무외에 다른 업무도 봐야됩니까?

볼 수 없도록 돼있습니다. 그러나 읍면장이 필요에 의해서 청소와 관련된 환경과 관련된 이런 업무에 대해서는 시킬 수 있지 안겠나 이렇게 봅니다. 사실은 이거는 청소하는 업무를 위해서 고용된 인력이기 때문에 그 업무에 종사하도록 한도는 돼있습니다만도 청소라는게 그 범위가 아주 광범위하기 때문에 환경분야에 대해서는 시킬 수 있다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답변 됐습니까? 보충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저는 본의원이 한 번 물어봅시다 그 론온박스있지요? 론온박스

예 론온박스

론온박스 본청에 60개있지요?

예 있습니다.

읍면에 하나도 없고

예.

본위원이 왜 이래 묻는가 하면은 읍면에도 말이죠 큰 동네 하천을 끼고 있는 동네가 상당히 문제가 있어요 이런 것이 하천을 아주 오염시킵니다. 전기제품이나 냉장고나 이런 걸 마음대로 버려요 동네이장들이 보면 이런 박스를 하나있으면 좋겠다 이라는데 읍면에는 갔다놓을 계획이 없어요?

예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60갠데 경주 마 시전역에만 갔다놓게 돼가 있어요?

예 그 론온박스를 설치해 가지고 거기에 쓰레기를 넣으면 시민도 편리하고 저희들 수거하는데도 상당히 많은 도움이 됩니다. 다만 종량제를 실시한 이후에 론온박스를 설치하게 되면 종량제봉투에 넣어가 갔다 넣으면은 좋은데 그걸 설치해 놓으면 봉토를 쓰지 않고 그대로 투기되기 때문에 사실 불법 물투기가 됩니다. 그래서 그러는 론온박스를 한 사람이 서가지고 내내 지킬 수도 업소 그러니까 많은 인력이 소요되는 거고 이러니까 문제가 더러 있습니다. 있고 두 번째는 읍면에는 현재까지 론온박스를 운반할 수 있는 그런 청소차량이 없습니다. 그 론온박스를 운반하는 차량은 별도로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못했는데 이것도 우리 시민들의 의식이 좀 정착돼 가지고 꼭 종량제를 지키고 꼭 이런 필요성이 꼭 있는 지역에 한해서는 청소차를 론온박스를 운반할 수 있는 청소차를 더 확대해 나가고 또 박스를 설치하고 앞으로 연차적으로 그런 계획으로 하겠습니다.

예 됐어요 이 뭐 시군통합되고 해서 이런 쓰레기편의를 봐줘야 되는데 동네, 전동은 안되겠지요 일차적으로 어떻게 시행을 하든지 철저하게 예산을 확보해가 이거 큰 동네는 말이죠 지금 상당히 하천이 오염이 됩니다. 그런면 자꾸 뭐 지킬 수도 없고 문제가 나오는데 이런 론온박스를 동네에 하나 갔다놓는 걸 이장들이 원하는데 앞으로 그런 계획을 세워가지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 조사를 하고 그 설치여부에 대한 적정여부를 판단을 해보겠습니다.

판단해 가지고 또 원하는 동네는 하나씩 주는 것도 괜찮아요 자 이상입니다. 또 질의 할 위원 계십니까? 아까 19번잊 20번도 한가지네 자 20번에 대한 간이 공동쓰레기 처리장 설치내역

이문제는 자료를 대체하겠습니다.

예 자료에 대체하고 다른 위원 질의할 위원 없지요?

예 위원장님

예 조문호위원님

예 뭐 어제도 제가 순서하고 관계없이 잠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어제 과장님 간이쓰레기 매립장 각 읍면에 말이죠 법적 기준치에 맞는 설치를 하는데 소요기간이 약2년이 걸린다고 말씀을 하셨죠?

예.

그런데 이 2년이라는 기간이 상당히 긴 시간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걸 갔다가 2년이 소요되는데에 따르는 면적이라 든가 그런 기준이 있겠지요?

그 쓰레기, 위생적인 쓰레기매립장을 설치하는데에 대한 법상기준은 없습니다. 그러나 다만 적어도 이지역을 선발하는데 대해서는 상당한 이기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적어도 10년이나 20년까지 쓸 수 있는 그런지역을 선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면적이 필요하고 또 소요사업비가 많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할라고 하면은 1차적으로 그 지역주민과 같이 타협이 돼야 되겠고 또 부지를 매입을 해야 되고 또 부지매입 되면은 기본 계획을 사실 저희들 공무원긍은 판단할 능력이 없습니다. 시에 공무원으로서는 그래서 용역을 줘가지고 그 계획이 나오면 그계획에 따라서 환경부에 사전 영양평가를 받아가지고 또 시설설계를 해 가지고 이렇게 행정조치를 하는 것이 1년 가까이 걸립니다. 빨라도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시설할라고 하면은 1년정도 해서 아마 2년정도는 소요안되겠나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지금 어느 지역없이 지역주민들하고 지역주민 지역이기주의적인 어떤 사고로 인해 가지고 사실 쓰레기매립장 오는 걸 갔다가 무조건 다 반대를 합니다. 하는데 타당성 조사하고 준비하는데 약 1년정도걸리고 공사들어 가가지고 끝나는데 준공까지 1년이 걸리는 것 같으면은 타당서조사하는 과정에서 또 주문들이 반대할 우려가 있다는 말입니다. 안그렇겠습니까? 그지요?

예.

그런 문제도 있고 또 반대로 그 반대하는 이유중에 하나가 또 뭐가 있는가 하면은 예를 들어서 저희 서면 경우를 말씀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지난번에 도리1리에 쓰레기 매립장을 기준에 맞든 안맞든 할라고 일단 시에서 한 번 시도를 했지요?

예 했습니다.

안 했습니까. 주민들이 와가지고 데모를 막 했습니다. 처음에는 데모할 상황까지 안 갔었습니다. 그런데 가게된 근본적인 이유가 뭐였는가 하면은 여기하게 되면 건천, 산래꺼 다른데꺼 막 온다하다. 이러면 큰일났다 이래가 데모를 하게 된 겁니다.제일 처음에는 서면것만 온다는 얘기가 있었을 때는 별로 그렇게 그 문제 제기가 큰문제 제기가 안됐습니다. 그런데 그게 유언비언지 어떤 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타읍면에 것도 온다는 얘기를 듣도 주민들이 극렬하게 반대를 하게된 것이 거든요. 그와 마찬가지로 가능하면은 자기 지역내 쓰레기매립장을 만드는데도 어려움을 느끼고 있는데, 느끼고 있는데 지금 우리 집행부쪽에서는 기위 쓰레기매립장을 어디 하나 만들어질 것같으면은 인근 것은 같이 할라 하는데 기본 자세일 겁니다. 그것도 단연한 것이고 그러나 추진하는데 근본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제가 본위원이 생각하는 것이 이래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길게 문제 야기를 시킬 수 있는 시간적 여유를 주지말고 어차피 그 지역에 것은 그 지역에서 소화할 수 있도록하는 차원에서 간단하게, 간단하게라도 해서 기간을 단축해서 설치를 해 줬으면 좋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한 번 더 제고를 연구검토를 해 보실 필요가 있지 않나싶은 생각이 듭니다.

잘 알겠습니다. 일단 쓰레기문제는 제일 그 시행정중에서도 가장 심각한 문제가 되어 있고 어차피 하루속히 해야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답변됐습니까?

예 됐습니다.

다음 또 예 박헌오위원님

간단하게 두가지만 제가 지적을 하겠습니다. 론온박스라 그럽니까?

예 론온박습니다.

예 론온박스 이 론온박스에 위치하고 있는 삼능주차장에 론온박스 하나있지요?

예 삼능주차장에 있습니다.

예 거기 이제 일반관광객들로부터 나오는 사항인데 그 악취가 여름에 그 악취로 인해서 주차장일대가 굉장히 어려움이 많다는 이야기가 많습니다. 그부분에 특히 이번 겨울이번에는 뭐 그래 냄새날 일도 없고 하겠지만 여름내내 거기 주차장에 등사낵들로 인해서 악취가 엄청나게 많이 난답니다. 그 론온박스자체내에 그래서 그 악취를 제거하는 방법에 우리가 좀 이래 소독을 해서라도 악취를 제거하는 방법을 연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부분에 그런 론온박스의 부분에 악취나느 부분이 여러곳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중에 특히 삼능주차장에 놓여 있는 론온박스에 악취가 굉장히 심하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 부분에 한 번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 론온박스에 버리는 쓰레기가 매일 한차가 되면은 매일 우리가 수거를 하는데 만약에 이게 4,5일 오래 가면은 사실 여름에 음식쓰레기가 주로 음식쓰레깁니다. 그래서 썩기 때문에 냄새나는게 맞습니다. 맞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차량이 허가하는 법위내에서 좀 수거하는 기간을 좀 단축을 시키고 또 소독약을 한 번씩 치고 또 악취 탈취제라는게 있습니다. 이걸 해서 최대한의 불편이 없도록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다음에 우리 역전앞에 번개시장, 역전앞 번개시장 파장후에 나오는 그 쓰레기는 결국은 즉시 처리가 돼야 되는데 그것이 낮시간동안 야간까지 종합적으로 쓰레기를 치우는 상가전체으 쓰레기를 청소하는 대행업자가 이것을 그 시간에 늦게 하는가 봐요 그래서 번개시장 파한후에 줄곳 낮시간동안 그 쓰레기가 그 정말 역전앞 대로변에 우측에 산재되어있는 부분을 지적을 합니다. 그 처리부분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예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사시 그 시장문제가 상당히 쓰레기처리가 어려운 문젠데 전에 종량제가 되기 이전에 그 대행업체에서 하다가 지금 저희들 시가 직접하고 있습니다.

시가 직접하고 있어요?

예 시가 직접하고 있습니다. 있어서 번영회에서, 번영회에서 종량제봉투에 전부넣고 재활용도 분리해가 놔놓으면은 저녁에는 하여튼 일몰후에 저희들 청소차가 가서 수거를 하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있는데 다만 성동시장에 번개시장은 식전에 장이 퍼뜩섰다가 아침에 나오는데 그 때 청소차가 글어가서 싣고 오면 깨끗해 지는데 그 때 이제 시장번영회에서 역시 봉투에 넣을건 넣고 재활용분리 해가지고 그것을 치우기는 저희들 시에서ㅏ 치워야 되기 때문에 그대로 도로가에 쌓아놓기 때문에 사실 불결하긴 불결합니다. 그러나 저희들 청소차가 아침에 6시에 나와가지고 자기맡은 각 구관별로 전부 나가게 되면은 이제 거기둘 수 있는 시간적 여유를 지금 우리가 지금 확보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문제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어떻게 이걸 수거할 수 있는 차에 통행통보를 갔다가 조정해 가지고 즉시 번개시장이 끝나면은 수거되는 대로 치울 수 있는 방법 이것도 주면 검토증에 있습니다.

예 이부분은 어쨌든 간에 발리 조치가 돼야 되겠습니다. 거기에 현장을 한 번 가보십시오 어떤 날은요 이제 앞으로 이제 김장철이 되면 더합니다. 더한데 평상시에 김장철이 아닌 평상시에 여름철이라도 보면은 사실 그 신호 대기 상태에서 우측으로 보면요 엄청납니다. 너무 더럽습니다. 이부분이 그러니까 이부분에서 다른 방법을 간구하시더라도 번개시장 파장후에 쓰레기 긴급처리 부분에는 신경을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예 저도 매일 그걸보면서 박헌오위원님처럼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있는데 이제 시장에 번개시장이 끝나고 난후에라도 그 가로에 시장이 하루종일 계속 되고 있습니다. 있으면은 촌에서 지금 뭘 가지고 나와가지고 그거를 종량제봉투를 가지고 갈 때는 거기 반드시 넣어가지고 딱 장소에 버려주면 좋은데 이것을 그냥 안버리고 저희들이 그 가로에 설치해 놓은 담배재털이통 그 작은데 억지로 넣어 가지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사실 이것은 저희 청소과에서 그걸 단속을 해가지고 과태를 부과하든가 이래야 되는데...

아닙니다. 과장님 그거는 말씀 잘못하시는 겁니다. 죄송합니다. 박위원님 과장님 답변에 대해서 잠깐만 보충 설명드릴께요.

예.

그 번개시장에 나오는 분들이 말이죠 과장님 청소비를 줍니다.

주고 갑니다.

주고 갑니다. 그러니까...

청소비를 준다하는 것은 그 시장에서 번영회회원들장이 끝나면은 거둬 가지고 봉투에 넣고 재활용하고 그거는 그래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 외에 부분에도, 그외에 부분에도 시장날 보면은 농촌에 있는 사람들이 와가지고 조그만 보따리 가지고 와가 팔고 난뒤에 그래서 가지고 버리고 가는게 있다는 저는 그 애깁니다.

아니, 저 그이야기가 아니고요 우리 낮시간에 우리 할머니들이나 아줌마들이 조그만한 바구니나 이런거 가지고 와서 죽 앉아가 계시는 거기서 나오는 쓰레기를 말씀드린게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가 그 현장에서 마칠 때 일몰할 때 까지는 저희들이 조금씩 나와도 크게 저희들이 문제가 안되는데 번개시장이 마친후에 그 물론 교통도 물론 다른 교통행정과에서 그런 문제가 이야기되겠지만은 그 후에 나온 쓰레기가 이 우측에 수로변에 도로와 인도변에 접한 수로변 거기에부터 시작해서 인도 접한부분 거기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래 이것을 처리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 어려우신 모양인데 말씀을 똑 부러지게 말씀을 못하시는 모양인데 그러나 이 번개시장을 이용하고 있는 상인들은 그 번영회에다가 청소비 명목으로 돈을 내고 있습니다.다른 명목으로는 돈을 못 거둡습니다. 장세라는 말인데 장세는 결국 청소비를 말합니다. 그래 거두고 있으니까 그부분도 알아보시고 이것은 차량 이용을 해서 수거를 못하시면은 우리가 다른 방법이라도 이용하는 방법이 안있겠습니까? 우리 용역을 주고 하는 부분에 공동주택만 용역을 줄것이 아니고 그부분을 번영회에다가 위임을 해서 청소할 수 있는 것 관리감독을 한 번 해주셔 가지고 결과가 일단 깨끗한 거리로 될 수 있도로끔 그렇게 한 번..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예 그래해 주시고요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이건 국장님께서도 한번 숙지를 해 주셔야 됩니다. 우리가 규격봉투를 우리가 관내 읍면동에서 판매를 안합니까? 하는데 읍면동네애 그 공무원이 결국은 그 규격봉투판매에 매달려야 됩니다. 이것은 우리동에서의 공직자로부터의 저희들이 파악한 애로점입니다. 이런 부분에는 과장님이나 국장께서 한번 행정부하고 의논을 하셔가지고 과연 이 규격봉투를 동사무소에서 판매할 수밖에 없는 것인지 그 관리를 이것은 다른데 우리가 위탁을 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가 저희들은 각 읍면동에 놓여있는 이 공무원들이 전반적으로 우리 거기에 매달린다면은 수십명이 수십명의 공무원이 이 규격봉투를 판매하는데 매달린다 해서는 이거 정말 엄청납니다. 안 그래도 가뜩이나 관내에 읍면동에 고무원의 수가 여러 가지 업무로 인해서 시간이 많이 쫓긴다고들 하고 있는데 이런 마당에 엎친데 덮친다고 또 이 규격봉투로 인해서 공무원이 시간이 뺏긴다면은 이런 문제는 우리가 개선해야 되지 안되겠는가 이걸 지적을 합니다.

예 좋은 지적해 주셨습니다. 사실 그런 문제도 저희들이 사전에 알고는 있습니다. 있어서 과연 그 사람들의 일을 덜어주기 위새헛 시가 차량을 한 대 보유를 해가지고 직접 판매하는 장소까지 배달하는 방법. 이런 방법도 한 번 연구를 해 봤고요 그래서 이제 어떤 대행업을 지정을 해 가지고 거기에서 파로록 하는 방법 이렇게 생각을 해 봤는데 만야겡 민간인이 위탁받아서 했을 때에 이 쓰레기봉투가 만약에 불법 유통이 돼 가지고 이제 제작회사하고 어떤거래가 있어가지고 불법 유통되가 파는 문제 이런게 상당히 우려가 되고 이래서 경정을 짓지 못하고 금년도에는 동에서 본청에서 읍면동까지 수송할 수 있는 차량비를 갔다가 저희들 96년 봉투예산에 계산을 해 놨습니다. 단 이거라도 도와줘야되겠다 해서 해 놓고 그 문제에 대해서는 한 번 지금 검토중에 있고 또 생각중에 있습니다. 해서 어떤 읍면직원의 시간을 갔다가 절약할 수 있는 방법으로 계속 검토를 해 나가겠습니다.

예 어쨌든간에 이것을 위탁해서 민간인에게 위탁해서 관리할 수 있는 그부분에 한 번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마치겠습니다.

또 질의할 ? 예 손호익위원님 질의.

저 위원장

우창호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방금 우리 손호익위원님께서 쓰레기에 대한 상세하게 말씀을 드렸는데 저는 참고 참아서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쓰레기에 우리가 규격봉투를 시방 우리가 청소과에서 개선할 방안은 세우고 있습니까?

예 쓰레기봉투 문제에 대해서는 그간에 질이 나빠서 찢어진 다는 여론은 상당히 저희들이 많이 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분석을 해 보니 까 재질이 비닐의 재질이 고밀도와 저밀도하는 것으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까지 썼는 것은 저밀도를 썼습니다. 그 저밀도와 고밀도에 대한 문제도 조금 있긴 있습니다. 저밀도는 인장력이 약하면서 좀 늘어나는 성질이 있고 고밀도는 인장력이 강하면서 찢어지는 유리처럼 좍좍갈라지는 성질이 있습니다. 그래서 추운 겨울같을 대는 그게 좀 두껍다하더라도 그게 갈라지기 때문에 사실은 저희들 지금 저밀도를 쓰는데 그래서 그 제질을 고밀도로 바꿨습니다. 고밀도로 바꾸고 그 두께도 0.05, 00.5미리를 더 늘었습니다. 늘렸고 지금 저희들 50리터 100리터 바꾸T는 그 재질이 현재 시중에 일부는 나가고 있습니다. 있는데 그것이 전체적으로 다 안나가기 때문에 아직까지도 종전에 쓰는 그 봉투를 쓰기 때문에 질이 나쁘다하는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만약에 저희들이 개선해서 나가는 이 봉투 나가 가지고 만약에 이것도 찟어지거나 사용에 불편하다고 하면은 제작비가 좀 더 들더라도 두께를 높여가지고 또 질을 좀 높여가지고 제작을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또 한가지는요 우리가 그 청소과에서 쓰레기를 말하자면 수거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겁니다. 그러나 그게 행정적으로 시행이 아마 상당히 어렵다는 것도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특히 우리 행정이 적극적인 조치가 있어야 되겠고 내가 한가지 부탁, 이건 부탁입니다. 그 쓰레기규격봉투를 판매소를 규격 봉투판매소를 읍,면, 동 이장과 통장집에다가 판매소를 설치하라. 그래서 통장, 이장은 자기동과 이에 쓰레기를 세대수별로 양조사를 하고 또 그 양에 따라서 봉투를 판매를 해라. 그리고 그다음에는 그 판매하는 수량과 또 쓰레기가 현재 규격봉투로 인해서 주민들이 활용하는 홍보가 어느 정도 됐는가 그것을 조사를 하라 이겁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는 통, 이에 마을마다 소각장을 우리가 시보조금을 줘서 소각장 설치를 해주라 이래서 우리가 보조금을 해주고 그래서 그 무슨 종이나 여러 가지 쓰레기로 인해서 양이 많이 나오는 것은 태울 수 있는 것은 어느정도까지는 거기서 폐기처문하도록 하고 거기에 쓰레기에 우리가 규격봉투에 담을 것만 우리가 담아서 우리가 미화원에서 차로 수거해 가도록 그런 조치가 있어야 된다. 그런 문젭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는 또 한가지 부탁이 있습니다. 또 한가지는 그 쓰레기규격봉투가격을 좀 낮춰라 홍보될 때 까지는, 그래서 우리는 거기다가 보조를 해주고 그한 30%라도 낮춰라 이래서 그 헐은 값으로 부담이 안되도록 어느정도 주민들이 홍보가 되고 거기에 대한 우리가 쓰레기를 치워야 되겠다하는 문화적인 우리 차원에서 우리는 넓게 봐야됩니다. 이래서 처음에 당장 갔다가 가격을 거기다가 너무 부과해 가지고 우리 그 소득을 붙인다 그러면 절대 안됩니다. 그래서 이가격은 너무 가격에 치우치지 말고 홍보차원에서 쓰레기봉투를 우리 경주시민이 이용 할 수 있는 우리 딴시에 볼것없이 우리 경주시민이 모범적으로 한 번 해보자 이겁니다. 그리고 그다음 또 내가 한가지 부탁드리는데 우리가 첫째는 이거 기초적인 문젭니다. 뭐 산업쓰레기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나 미화원이 그 고달픈 참 날마다 하는 일인데 그게 정성껏 안 치워갑니다. 그 규격된 봉투에다가 안 넣어주면 그외 나오는 봉투는 이런거는 그냥갔다가 버립니다. 버리니까 온 길천지에 말이지 쓰레기 천지고 또 우리는 경주는 세계 관광객들이 다 오고 있는데 실지 그 냄새에다가 여름에는 특히 더합니다. 악취에다가 이래서 이거는 읍, 면, 동에 우리 행정공무원들이 있으니까 우리 직원들이 나가서 수시로 나가서 쓰레기에 놓는 장소를 파악을해서 거기다가 시에서 그것도 보조를 해 줬고 쓰레기를 놓는 장소를 파악을해서 거기가 시에서 그것도 보즈를 해 줘가지고 쓰레기를 여기다 불법으로 버리지 말라는 경고를 그 표시판을 만들어가지고 조사를 해서 그 지역에 전부다 붙여 주도록, 예 이상입니다.

예 우창호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수거문제에 대해서는 판매장소를 현재 누구든지 원하면은 판매장소로 지정을 다 해 주도록 돼있습니다. 있는데 다만 시민들이 그것을 적극적으로 이용을 안하기 때문에 이동장을 통해서 억지로라도 사용하도록 하라 하는 좋은 말씀이 계셨습니다.

그렇죠 홍보될 때까지

어쨌든 이문제에 대해서는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종량제봉투를 꼭 사용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제가 또 한마디 더 부탁을 드리는데 우리 공무원들이 이래 보면은 노력하겠다는 소리는 앞으로 빼세요 부탁입니다. 할 수 있는데 까지는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행정조치를 조치를 취해 가지고 읍, 면, 동에다가 아까 내가 이야기한대로 시방 우리 행정이라는 것은 이제 앉아서 행정이 안됩니다. 발로 뛰어야 됩니다. 현지에 나가서 내가 검토해 보고 검토한 걸 내가 분석해 보고 이래서 우리 경주는 특히 환경이라든가 청소에 쓰레기문제는 신중하게 어느 타시보다도 모범이 돼야 안되겠느냐 이런 자세를 가지고 행정이 움직여야지 실지 그 우리가 들러리식으로 행정해선 절대 안됩니다. 이제는 앉은 행정이 아니고 절대 서서 우리는 뛰어야 되고 분석해야 되고 연구해야 되고 이제는 이래야 됩니다. 이래서 내가 방금한 것은 그걸 서면으로 우리 동료위원님들 한테 전부다 그걸 내가 아까 질문한 걸 요지를 좀 전해주세요.

알겠습니다.

답변됐습니까? 또 질의할 의원? 예 끝으로 본위원이 하나 그런데 아까 소각로 소각로 하는데 과장님 그속각로를 설치하면은 본인이 알기로는 보일러를 통해서 따뜻한 물이 많이 나오지요? 거기 뭐 대책이 연구한게 있어요? 그 물을 이용 우리가 본위원이 왜 이래 묻냐하면은 뭐 일본같은 데는 시가지에 소각로를 만들어가 말이지 공공단체나 목욕탕을 한다. 수영장을 한다. 이런 있는데 우리는 지금 서로 소각로를 설치도 못하고 변두리에 하는데 사철 따뜻한 물이 나올 것 아닙니까? 그런 계획은 없어요?

소각로에 물을 온수를 발생하는 그런 시설만 갖추면은 충분하게 가능합니다. 다만 그 시설용량 자체가 아주 대규모인 경우에 그 물을 많이 데워가지고 온수로 이용한다든지 혹은 또 주위에 어떤 비닐하우스를 하는데 이용할 수는 있으나 소규모에는사실은 불가능하고 꼭 설치를 한다고하면은 관리하는 관리소에 따뜻한 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목욕이나 이런거는 가능합니다.

소규모여서 할 수 없지만은 저기 매립장에 거기는 아주...

예 광역매립장에 만약에 백톤이상..

그런데 예를 들어서 골짜기에 뭐를 따뜻한 물을 어떻게 사용할거예요? 골짜기에 지금 아주 계획이 있다 그런는데 그러면... 내 버린다는 말입니까?

저희들 그 광역매립장은 매립장에서 관리하는 인부가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자체적으로 쓰는 그 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됐습니다.

위원장님

예 조문호 위원님

저 과장님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쓰레기소각로 말입니다. 저희들 이번에 일본 가가지고 우리 위원님들하고 같이 갔을 때 봤는데 소형으로 아주 작게 말이죠 조그마하게 그런데 거기보니까 휴게손데 휴게소 모퉁이에다가 그걸 소각로를 만들어놨습니디다 그런데 이게 큰돈은 안들었겠더라고요 그런데 이것을 읍면동에 말이죠 읍면동에 저희시에서 만들어 가지고 보급을 좀 해주면 어떨까요?

예 소각로는 저희들이 연차별로 해 가지고 우선 읍면부터, 읍면부터 해가지고 할 계획으로 돼있습니다. 있고...

큰 시설말고

적은 겁니다. 그래서...

동네가면 드럼통해가 있는데 그것도 추져워요.

이 소각로란 것은 이게0 아무나 설치해서 태울 수 없고 환경부에 태울 수 있는 기준치롸 검사를 받아야 소각을 시킬 수 있습니다. 있는데 적은 단위가 시간당 100킬로 정도도 태울 수 있는 이런 시설이 있습니다만 물로 100킬로 미만도 있습니다만도 그래서 읍면단위에 하루에 그저 1톤내지 2톤정도 나오는 이런 읍면에대해서는 한 100킬로 정도 하면은 마 100킬로 내지 200킬로 정도 하면은 가능합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계획이 돼 있는 6섯대에 대해서는 우선 쓰레기가 많이 나오는 읍면부터 이것을 해 가지고 설치할 계획을 지금하고 있습니다.

그럼 1대 소요금액이 얼만데요?

지금 기준은 5천만원 지금 보고 있습니다. 100킬로 짜리했을 때.

아니 지금 시청뒤에 여기 사용하고 있어요. 옛날 군청지대 여기..

지금 활용을 안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 얼마들었어요? 알아요?

그때 가격이 한 2천만원 정도 든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활용을 왜 못해요?

거기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습니다.

2천만원 예산들여가 활용도 안하고 저래있으면 저런 것도 문제점으로 해가 아주 완고하게 단단한 그런 쓰레기소각장을 해야 됩니다. 자 위원님들 질의 없지요? 증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지금 시간이 증식시간이 전에 2시까지 했습니다. 지금 시간이 쫓겨서 1시30분가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보물로 쓰레기 매립장인데요 89년도에 봉명산업하고 2년간 처음 계약했죠?

예 당초 계약은

예 알겠습니다. 2년계약을 해가지고 현재까지 쓰고 있는데 한 5년 됐죠? 그런데 얼마전에 안전진단을 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말슴 좀 해주세요.

안전진단을 한 결과 온벽을 설치했는게 있습니다. 그 온벽이 제방하고 집착되는 부분이 연약 해가지고 거기에다가 그라우탕을 해야 된다는 지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설계를

그라우팅 같은게 어떤 겁니까?

세멘을, 믹스했는 세멘을 갖다가 공기를 해가 불어넣어 가지고 안에 넣는 겁니다. 그래서 연에 콘크리 하는건데 그래서 보강대책에 대해서는 120메다에 대해서 현재 15메다된 제방에다가 하도록 설계가, 용역중에 있습니다. 영역비 나오면은, 저희들 추산은 한 3천만원 정도 예산 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예산은 이미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이 설계가 서울에 있는 업체가 하고 있는데 만약 이게 설계가 나오면은 바로 착공해가지고 보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국장님한테 묻겠습니다. 지난 9.2일날 본회의장에서 제가 시정질의를 할 때 침출수 문제로 이야기 한일이 있습니다. 그런데 국장님께서는 침출수가 전혀 밖으로 나오면 안된다 전혀 밖으로 안 나온다 이렇게 답변 하신 일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때 질이 할 때 이미 봤고 한 닷새 뒤에 그 현장에 갔습니다. 가니까 하천에 침출수가 그대로 내려가는 걸 현지에서 봤습니다. 그런데 그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침출수 관계는 그때 처음 질의를 할 때 그때까지 저희들이 실질상 침출수가 넘는지 몰랐습니다. 그후에 그걸 발견을 하고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침출수가 말이죠 하루이틀 나온게 아니고 1년내내 나왔어요. 그런데 그 당시 내 질의 할 때도 그 보고 얘길 했는데 전혀 반응이 없더란 말이시더. 그리고 현재 그때 가가지고 사진을 찍고 이러니까 동사무소에서 신고를 해가지고 여 보면은 사업비 5,797천원요게 11일날 밤가지 작업했다는 이야기난 들었습니다. 그러면 그 다시에는 전혀 안 내려온다고 안 갔습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그때 거기 산속이라서 우리가 발견을 못했는데 이쪽에 이 그것이 이 밑에까지 안 내려왔거든요 그게. 못에 들어가 버리고 그래서 그쪽에 연락 돼놓으니까 안에서 맨놀이 넘쳐가 오는 것을 우리가 미쳐 발견을 못했어요. 그 내용이 이게 관이, 모래가 떠내려 와가지고 그 관이, 맨놀이 넘쳐가지고 막혀 가지고 흘러 내려왔는데

여 내 사진을 보여 드리겠습니다. 현재 이 침출수가 내려가는 사진입니다.이 갈대가 말입니다. 침출수가 내려가면 갈대가 하나도 못살아요 갈대 다죽고 개구리도 하나도 못 살아요 아주 독 하대요 그게. 아시겠죠? 이게 현재 밑에 저수지에 이 가문데 한금 채있는거 보셨죠.

예 봤습니다. 그래서 그 맨놀을 전부 파 내고 지금 관로를 전부다 모래를 빼내고 있습니다. 물은 지금 침출수가 흐르지는 안하고 있는데 맨놀은 앞으로 전부다 퍼가지고 하수종말처리장으로 집어넣을 작정입니다.

맨놀을 그걸 어떻게 펍니까?

그건 퍼내야죠.

지금 주민들도 원성이 아주 많아요.

현재 그 못에 농사는 안 짓는 모양입디다.

밑에 농지 면적은 좀 적어도 현재 짓고 있기는 있습니다.

어느 지역이 짓는기요? 그거

그 바로 밑에 상거리 그 옆으로

아 북쪽에 못도가리 있는 그거요?

그거하고 건너 빈들에하고

그걸 겨울에 퍼낼라 합니다.

근데 이게 과연 맞나 이거지 촌에 말이지 소 몇마리 먹여가지고 내려오는 거는 여기 환경과에서 나와 가지고 보문 못을 오염시킨다고 하고 말이지 온갖걸 하면서 시에서 말이지 정부에서 하는 쓰레기장 침출수를 말이지 무단방출 하는 이게 맞나 이겁니다.그리고 어제도 그렇지만은 환경과장님은 전혀 모른다 뭐 전혀 가보지도 않했다

그거는 무단방출 하는 것이 아니고 관을 묻어놨는데 관에 모래가 같이내려오면서 맨놀이 막혀 버렸어요 막혀서 잠깐 넘었는데 그거를 무단방유 한 것이 아니라 관이 막혀서 그래서 그래 된 겁니다. 하여튼 조치를 하겠습니다. 모든 시설이 완벽 할 수 있습니까?

근데 그 관은 보니까 3백미립디다 3백미리고 현재 그 광역 쓰레기장에는 150마리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쓰레기장은 여기 보다 훨씬 큰데 과연 그게 되겠느냐 이거지 현재 적은데도 3백미리 가지고 막혀가지고 매 넘어오고 한데 광역 쓰레기장이 앞으로 150미리관을 해가지고 3백미리도 막혀가지고 못에 한금 채워놓고 있는데 150미리 관을 가지고 광역쓰레기장이 되겠느냐

그거는 기술적인 문젠데요 3백미리를 이쪽에 했을때는 그냥 그안에 우수전체 내려오는 거 안 있습니까? 그 전체 거를, 다하는 거를 그 했고 이거는 150미리 한거는 이쪽에 완전히 침출수를 처리해서 내보내거든요 현재 우리가 하는데 이거는 밀어냅니다.

거기는 기계장치를 합니까?

저쪽에는 그냥 자연 유화식으로 안 됩니까? 여기는 이쪽 그 최위원님 가보셨죠? 밑에 침출수 처리장이 안 있습디까? 그 처리를 해가지고 송수식으로 해서 수암을 밀어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찔질 내려가는 거 하고 틀립니다. 그리고 처리해가 보냅니다.

못에 물은 언제까지 퍼준다는 그것도 없고

아닙니다. 지금 동력비를 줄이기 위해서요 그냥 경운기로서 빨아올려서 계속 풀것이냐 높이 10메다 이하같으면 한번 쫙 올리면은 그냥 놔둬도 계속 나가는 방법이 있기 때문에 그 밑에는 좀 안낮습니까? 어느 방법으로 할것이냐 그걸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손호익 위원님 질의 해주십시오.

넘어 갑시다.

한가지 물어봅시다. 새벽 급식비 1일 25백원 주죠? 120일분 이네요? 왜 120일분만 줍니까?

넘어 갑시다.

한가지 물어봅시다. 새벽 금식비 1일 25백원 주죠? 120일분 이네요? 왜 120일분만 줍니까?

겨울철에 동절기에 아침 일찍 나오면 상당히 춥고 하기 때문에 뜨뜻한 국밥이나 한그릇 먹고 일하기로 했는데 사실 예산만 많이 허용된다면은 참 아침 일찍 나오셔서 하시기 때문에 연간 다 지급하면 좋겠습니다만 예산이 잘 허용 안되기 때문에

지금 못 할 때는 굶고 나와야 되네

그런데 120일간은 저희들 예산에 계산이 되어서 지금 현재까지 지급을 했습니다.

1년 365인데.... 예산이 없어서 120윌분을 준다

예 그렇습니다. 예산을 더 확보하는 것을 노력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더 질의 할 위원 계십니까? 없으면 다음 23번

과장님 아까 질문을 하고 답을 사히는 내용중에 전반적으로 읍면의 관리화와 그다음에 동에 청소미화원의 관리가 사실은 구별되어서 그 현지의 실정에 맞는 인력관리를 했으면 좋겠다는 다른 위원들의 지적이 있었습니다. 요구가 있었는데 이분들의 총 인구가 155명하고 전체 215명을 우리 시가 그 지역별로 어떻게 배정해서 그 일정표에 따라서 관리하고 있는지 우리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전반적으로 간단하게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읍면의 환경미화원은 전체 60명입니다. 60명은 관리하는 그 보수지급이든지 관리든지 모든 권한을 읍면장이 책임을 지고 관리를 하고 청소를 시키고 있습니다.그래서 본청에서는 전반적인 예산문제나 이런데만 지금 지원을 해주고 동 지역에 하고 있는 155명에 대해서는 청소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사람들이 6시 이전에 환경미화원 사무실에 출근을 하게 되면은 거기에서 자기가 배당받은 청소구역이 전부 있습니다. 차를 타는사람 가로변 하는사람 골목청소 하는사람 있는데 그 출근 확인한 후에 자기 청소로 돌아 가가지고 청소를 마치도록 이렇게 하고 있고 그 다음에 감독을 3사람 둬가지고 이 사람들이 가로변 청소 하는감독 또는 골목청소 하는감독 차량감독 이렇게 구분해서 그 사람들을 감독하고 현재 청소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 동별로 해당되는 가로변의 미화원은 과거에는 그 동에 출근을 해가지고 퇴근도 거기서 하고 예를 들어서 말하면 출근은 어떤 집결장소에서 가셨다가 다음에 관할내역 보호구역으로 가셨다가 지역을 청소하고 그랬는데 요즈음도 그래 합니까?

아닙니다. 전에는 동에서 동장이 책임을 지고 청소를 시키고 관리를 하다가 여러 가지 파생되는 문제점이 있어 가지고 종합적인 관리가 어렵고 일을 많이 하는데도 있고 적게 하는 데도 있고 또 어떤 경주시 전체에 쓰레기를 처리했을때에 동이 시키기 어렵도 마 이런 문제 그 다음 또 청소과 청소 업무만 해야 되는데 심지어 어떤 동에서는 타 업무까지도 시키고 이런 여러 가지 문제 대문에 전체적으로 시가 회수를 해와 가지고 시본청에서 전원을 관리하고 현재 있습니다. 그래서 동별로 인원이 배정된 것이 아니고 동에는 행정구역에 관계없이 구역을 정해 가지고 그렇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가로변에 청소하시는 미화원이 주별로 또는 어떤 일정에 따라서 전반적으로 돌아 가면서 합니까? 예를 들어서 말하자면 가로변 청소하시는 분도 어느 기간을 지나면 또 다른 부서에서도 일할 수 있고 또 이렇게 순회적으로 돌아갑니까?

환경미화원들의 일의 공평을 기하기 위해 가지고 일정기간동안 저희들 한 6개월을 기준으로 해 가지고 6개월동안 한곳에 근무 하면은 또 딴 장소로 옮겨주고 마 그렇게 순환 보직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로변 외에 지역이, 한 행정구역에, 동 구역에 우리가 사실 쓰레기 종량제 이후에 청소의 상태가 사실상 과거보다 더 못한 것은 사실입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어떤 과도기이기 때문에 어떠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서로 어려움이 많겠습니다만은 사실은 지역별로 또 읍면단위에 관광지에 걸맞지 않게 사실은 주변환경이 오염되어 가고 있는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특히 개발지역에 개발지역에 보면은 공지가 많이 있다 보니까 공지쪽에 불법 쓰레기 투입이 굉장히 많은데 이런 것을 정리하기 위해서 우리 시에서 읍면동으로 개별적인 읍면동의 일율적으로든지 그 청소에 해당되는 인건비 지출을 하고 계시는 걸 알고 계십니까?

윤영조 예 금년의 등 예산에 1명내지 2명 마 이런 예산을 연간 360일 예산을 인원인부를 세워 가지고 관리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관리 안부는 순수하게 청소만하는 그 안부가 아니고 동의 전체 환경 관리를 하기 위한 인부인원으로 책정되어 가지고 관리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우리시민들이 종량제가 완전히 정착되어 가지고 정해진 규격봉투에 정해진 시간에 내놓으면 우리 청소인력이나 차로서 다 소화가 되는데 불법을 하기 때문에 사실 그 가로가 지금 깨끗하게 안되고 있는게 상당히 많습니다. 박위원님 지적하신대로 사실 종량제 하기 이전에는 그대로 몽땅 다 싣고 가버렸는데 우리가 불법투기를 싣고 안 가기 때문에 그런 문제 있습니다. 있는데 그래서 그런 것을 동에서 좀 청소도 하고 그러는데 사실 한두사람 인력으로 상당히 부족하고 공무원도 동원되어서 가끔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번에 한번 상임위원회 때에 박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그 안부를 갖다가 동의 크기에 따라서 좀 숫자를 다리 해가지고 예산을 계산을 해줬으면 좋겠다는 제가 그대 지적을 받은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동에 지시를 해서 예산을 올릴때에 그것을 감안해서 올리도록끔 지시는 한바 있습니다만 그 지금가지 동에 예산 들어왔는 걸 갔다가 제가 검토해서 아직 확인을 못해봤습니다. 사실 그런 청소를 하기 위해서 그런 안부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 부분에 중점적으로 한번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뒷처리 부분은 오직 그 비용가지고만 밖에 처리할 수 없습니다. 어떤 과도기니까 그렇게 처리해주시고 그 다음에 이 내용하고는 조금 틀립니다만 이 광역쓰레기 매립장을 시설하는데 약134억23백만원이 듭니다. 이 소요기간은 약 10년간 사용하는 걸로 하고 우리가 구별 해보면 연간 관리비용 및 인건비를 제외하고 약 연간 13억이상이 투입되는겁니다. 지금 현재 우리 그 광역쓰레기 매립장이요 또 더불어서 각 지역별 읍면단위에 쓰레기 매립장도 지금 현재 다양하게 많은데 거기 아까 보니까 연번순에 넘어간 부분인데 각 읍면에 쓰레기 매립장이 있는 부분에 관리 측면을, 어떻게 관리를 하고 있는지 그 부분을 말씀 해주시고 우리가 인건비 기타 경비를 포함해서 광역 쓰레기를 10년간 사용하는 부분에 연간으로 구별했을때에 연간 사용하는 경비가 엄청나게 많이 듭니다. 지금 현재 봤을때는요 그래서 이것은 국책적인 사업입니다만은 이왕 저희들이 시가 자체내에서 쓰레기를 전부다 공무상으로 카바를 다 못하기 때문에 우리 경주시에 청소 대행업이라는 업을 우리가 허가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3개의 대행업체가 쓰레기를 수거를 하고 있는데 이 쓰레기 대행업체 자체가 사실은 수거만 할뿐이지 처리는 사실 못하고 있습니다. 처리는 결국 우리 쓰레기장에 갖다 버리는 거 밖에 안됩니다. 사실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이중삼중으로 여러 가지 종합적인 쓰레기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수거부터 시작해서 처리하는 과정까지에 일원화가 안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부분에서 일원화가 안되기 때문에 총괄적으로 한번 이것을 우리가 생활쓰레기 내지 모든 일반 쓰레기를 우리 경주시 자체내에서 처리했을 경우에 처리하때에 우리가 용역을 줘서 쓰레기 매립장 관계까지도 모든 용역을 줬을 때 1일 발생되는 쓰레기 양에 우리가 계약을 할 경우에는 처리할 수 있는 능력있는 굴지의 회사들이 많이 있을 것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이 사실 어려운 문제 입니다만은 그 부분에도 관계 부서에서 한번 연구검토를 해주시고 우리가 10년후에는 우리 경주지역에 다시 광역쓰레기 매립장을 유치할 것인지 우리 지금 현재 이 시점에서는 사실은 염려할 입장이 못됩니다. 그러나 앞으로 또 문제가 산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는 다른 외국처럼 쓰레기 모든 부분에는 경주시의 공무원이나 여러 가지 일반적인 어려움을 피하는 입장에서 대행업으로 돌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지금 현재 국책사업도 대부분우리가 일반 민영화 시키는 이 시점에 한번 우리가 궁리를 해야될 부분이 아닌가 그래 염려해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쓰레기 종량제 실시이후에 재활용 폐기물의 수거시간이 공동주택, 아파트를 말합니다. 아파트의 수거시간이 적어지는 바람에 아파트내에 재활용 폐기물이 처리 과정이 굉장히 어렴움을 겪고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지적을 드립니다. 이 부분에는 아파트내에 재활용 쓰레기를 따로 모으죠? 모으고 있는데 이것을 보관하는 방법이나 또 지역적으로 장소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되고 있으며 수거해가는 시간적인 어려움도 굉장히 많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방법에 대해서 간단하게 지금 현재 어떻게 하고 있으며 문제점은 앞으로 어떻게 정리하겠다는 말씀을 잠깐 간단하게 말씀 해주십시오.

예 말씀 드리겠습니다. 아파트의 재활용 쓰레기는 아파트 자체에 구성되어 있는 부녀회가 수거를 해가지고 창고에 적체를 해놓고 저희들 과에 재활용 수거차량 3대가 운행하고 있습니다. 전화가오면은 실어다가 자원 재생공사에 개근을 해가지고 그 금액을 환산 해가지고 그 영수증하고 돈하고 그 부녀회 아파트에 도로 돌려주고 있습니다. 다만 아파트 자체에서 부녀회 조직이 활성화되지 못해서 있는 그런 아파트에서는 재활용 분류도 잘안될 뿐더러 또 그대로 방치되어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것을 수거하는데 대해서 상당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또 부녀회가 조직되어 있어서 수거를 한다고 하더라도 사실 그 박스나 동이나 돈의 가치가 있는 것은 수거가 잘됩니다만도 그외 캔이나 우유팩 같은 것은 잘 안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이 잘 안되가 있는 그런 사실이 있습니다. 그 다음 아파트에서 수거를 했는데 재활용 수거를 하지 않는다는 것은 저희들 시가 맡고 있는 재활용 차가 안가는 것은 그 아파트에서 종류별로 했을 때 적어도 저희들차가 갔을 때 한 차 정도 되면은 바로 싣고 오면 되는데 한 반차나 삼분의 일정도 되었을 때 왔을때는 그것가지 다 할라고 하면은 사실 3대 가지고는 부족한 현상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종류별로 모아 가지고 한차가 되면은 연락해주면 실으로 가겠다 해서 수거가 한달 이상 지연되는 곳도 없잖아 있습니다. 그런 문제기 때문에 저희들 인력이나 차량이 부족하기 때문에 해결을 못해 드리는 경우가 있고 그 다음 대행업체가 맡아서 아파트의 쓰레기를 수거하는 것은 저희들이 그 시 본청에서 직영을 하는 것과 똑같이 재활용 날짜에는 재활용 쓰레기를 수거하도록 되어 있고 일반쓰레기는 일반쓰레기때 가도록 그대로 하고 있습니다. 있는데 다만 아파트 대행업체가 사실 그대로 지켜 주는지 안 주는지 그 문제를 아파트, 본래 48개 됩니다. 저희들 대행업체가, 그래서 일일이 확인을 못해봤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11월달에 아파트별로 설문을 저가 만들었습니다. 만들어 가지고 수거를 실지로 우리가 지정된 배출 일자별로 수거를 하고 가고 있는냐 안그러면은 불류는 제대로 되고 있는냐 또 어떤 것을 개선해야 되느냐 이런 것을 설문을 벌여놨기 때문에 아마 이것은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이달 한 20일정도 되면은 아마 그 자료가 나올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완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도 시책사업에 반영을 하고 그 결과에 대해서는 박위원님께 별도 자료를 대해서 별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한가지만 더 대하겠습니다. 청소 대행업을 영남환경을 비롯해서 3개에 대행업체가 이 경주시 전체의 쓰레기 양의 20 몇%롭니까?

26%입니다.

26%죠 26%를 처리를 하고 있는데 우리가 사실 지원한 금액은 마 잘 알겠습니다 근데 이왕 한번 말씀을 드렸는거지만은 김사장이니까 제가 다시한번 지적을 하겠습니다. 전체의 대수는 15천 290가굽니다. 맞지요? 그런데 공동주택이라고 대충 시에서 공동 주택만 대행업체를 주는 걸로 대충 그렇게 계약이 되어 있는데 영남환경이나 또는 원천산업이나 무릉실업에서 각자의 연고지를 확보해서 그 지역에 아파트가 새로 들어서면은 연고지에 따라서 결국은 거기 배분해서 실정에 맞게끔 청소영역에 맞게끔 전체가 대행계약을 하는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지금 전체에 15천290가구 약 29% 28%의 쓰레기를 대행하는 그런 업체들인데 공동주택이라고표기를 한 부분중에 제일 작은 아파트가 경운빌라가 동천동에 있는게 5가굽니다. 그래서 5가구 그 다음 6가구 7가구 8가구 뭐 이런데 잡다하게 많이 있습니다. 이것을 공동주택이라고 하고 대행업자와 대행계약을 맺었는 걸로 지금 현재 자료상에 나와 있습니다. 문제는 쓰레기 종량제 이후에 이 업체에게 쓰레기를 수거하는 대신에 우리 시가 쓰레기 대행료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한 세대당 여기 자료에 의하면은 월39백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쓰레기 종량제 이후에 우리가 아파트를 대행업자에게 줬는데 차를 4대정도 또는 인부가 약11명 9명 6명되는 이러한 업자들이 아파트 총괄적인 쓰레기 출구에다가 청소를 하는 부분이 종량제로 인해서 이제는 그 상태가 필요없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쓰레기 종량제를 실시하다 보니가 아파트내에 쓰레기를 종량제 실시해서 봉투를 투기해서 모아놓은 장소가 나름대로 지적이 되는걸로 저는 조사 결과 알았습니다. 알았는데 이 쓰레기가 자치내에서 옛날 과거에 투입했을 때에 처리되는 과정의 양하고 쓰레기가 어디로 갔는지 자꾸 없어집니다. 그 사실 아십니까?양이 그 아파트에서 발생되는 쓰레기 양이 자체에서 쓰레기가 적어지면은 우리가 목적 달성을 할 수 있습니다. 사실 쓰레기 양이 줄어드는데는 종량제 실시 이후에 그런데 이 쓰레기가 다른 지역으로 분산되어서 나간다는 이야기입니다. 결국은 대행업자가 가져가야 될 쓰레기를 일반 우리 미화원들이 대신 경주시가 직영하는 부분에 처리를 하고 있어 결국 결과는 이중부담이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결과가.그래서 여기에 과장님께서 내놓으신 그 자료중에도 한 아파트 36세대에 관한 보유만이 아파트에 조사한 결과 조치를 11개월분에 대한 1,544,400원을 회수조치 하는 걸로 그렇게 결정이 나 있습니다. 이런 것은 한 예로 지적을 합니다. 한 예로 지적하고 우리가 15천4세대 되는 부분에 실질적으로 눈에 보이지 않는 이중부담이나 개인업체에 특혜를 간접적으로 결과가 특혜를 준 결과가 나온다는 것은 우리 공무원이 사실은 미리 사전에 좀 조사를 해서 막아야 됩니다. 그래서 더 이상의 내용은 시간당 더 이상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앞으로 설문조사 의뢰도 해놓았으니까 충분히 대행하는 만큼의 수수료를 지급할 수 있도록끔 그렇게 사후조치를 바라겠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저희들이 일일이 그 수거실태를 확인 해가지고 차질없이 수거를 하도록 하고 또 쑤거할 부분에 대해서 대행료를 지급을 해야 되는데 미리 파악하지 못한데 대서는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하ㅓ고 설문조사를 통해서 앞으로는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더울 더 조사를 철저히 하고 감독을 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끔 해나가겠습니다.

예 그리고 우리 시에 양남에 쓰레기 매립장에 붑법 산업폐기물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우리 시 공무원이 행정적인 어떤 법적인 절차로서 처리한 과정이 있죠?

예 있습니다.

그에 대해서 원인 행위와 결과를 간단하게 말씀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고 드리겠습니다. 양북에 쓰레기 매립장이 그 봉길리에 있습니다. 있고 거기에 매립 쓰레기를 운반하는 청소기사가 기능직으로서 한 사람이 고용되어 있는데 이 사람이 울산에 소재하고 있는 대한환경에 쓰레기를 밤에 몰래 싣고 와 가지고 청탁을 해서 안에다가 우리 양북면 매립장에다가 수뢰해서 받아주고 돈을 수거한 그런 수사한 사실이 있습니다. 있어 가지고 그게 사건화 되어 가지고 현재 울산 남부 서에서 조사되어 가지고 울산 지청 되어 가지고 사건이 현재 계류중에 있습니다.

그 양이 얼마쯤 됩니까?

15톤 트럭에 한차를 한번 9.5일날 가져왔고 9.12일날 11톤트럭에 두차를 가져와서 3차를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33톤으로 밝혀졌습니다.

그런데 들리는 이야기는 약 8백여톤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8백여톤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전반적으로 그 후에 그 뭐 소송중이고 여러 가지 계류중에 있으니까 그 문제는 제가 말씀을 안 드리고 그 매립된 산업폐기물을 사후에 그후에 어떻게 처리했는지 그걸 말씀 해주시기 바랍니다.

양복에 34톤 그 쓰레기는 그 진술에 의하면은 밤에 자기가 몰래 혼자서 그 자리에서 소각을 다 해버리고 그 자리는 흔적을 없애버렸습니다.

자체에서 전부다 소각을 시켰습니까?

예.

예 알겠습니다. 그럼 저 25번으로 들어갈까요? 바로? 26번? 예 빨리빨리 끝내겠습니다. 광역쓰레기 매립장에 대한 부분입니다. 지금 소송차량에 의한 교통대책과 위생문제에 대한 대책이라고 제가 첫 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광역쓰레기가 위치하고 있는 부분에는 실질적으로 현시점에서 그 위치선정이 지금으로 저희들이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만 과연 적정한곳인가 하는것에는 책임있는 사람중에 한사람입니다. 저도. 그런데 그후 대책을 그냥 그렇게 유치를 해서 지금 현재 약 92%의 공기가 끝난 상태기 때문에 사후대책에 대해서 우리가 완벽을 기하자는 뜻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수송차량에 과연 몇대의 수송차량이 그 관광지에 다녀야 되며 거기에 대한 교통 대책과 위생문제가 과연 어떻게 조치를 할것이냐에 대해서 제가 먼저 여쭤 보겠습니다.

예 말씀드리겟습니다. 현재 그 준공단계에 잇는 광역매립장은 현재 보문단지 가는 상거리에서 갈라져 가지고 감포로 가는 도로변으로 해서 통과하도록 현재 교통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도로가 2차선으로서 상당히 복잡하고 또 관광객이 많이 붐비는데 교통문제가 상당히 심각한 것으로 저희들이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생각을 해보니까 이제 그것이외에는 다시동방으로 해가지고 그 매립장을 들어가는 길 지금 현재 좁은 길로 되어 있습니다만도 그 길을 확장을 해가지고 하면은 상당한 교통에 대한 어떤 문제가 해소될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하고 현재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는 광역쓰레기 매립장 그 110억중에서 암 사업을하고 나면은 마 한 12,3억정도 예산이 남을 것으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돈을 가지고 용역을 줘가지고 동방에서 이 매립장을 통과할 수 있는 그도로를 낼려고 지금 생각중에 있습니다. 아직 착수는 못했습니다만도 지금 조만간에 용역을 줘가 설게를 하고 이 계획을 수립을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사실은 1일 총 매립용량중에서 1일 약 한 4.5톤트럭에 약 80대분이 됩니다. 계산해보면요? 이 80대분이 1일 왕복을 하게 되면은 굉장히 교통에 혼잡이 옵니다. 분명한 여기에 대한 수송차량에 관한 교통대책을 한번 강구를 하는데 전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쓰레기 매립장의 복토용 흙의 확보 방안은 어떻게 지금 현재 게상하고 계시는지 거기에 대해서 한번 말씀 해 주십시오.

현재 저희들 매립장 옆에 3만평 좀 넘도록 인근 토지를 매입해놓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 위치에 소각장도 설치를 하고 또 쓰레기 처리를 용이하게 할 수 있는 시설도 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매립장 조성하면서 나온 순토가 약 한 2천무게가 현재 그 옆에 복토용으로 확보를 저희들 해놓고 있습니다. 이것이 매립이 되면은 우선 이 복토를 사용하고 또 인근지 매립장에 우리가 그 쓰레기 시설을 했을때에 아마 또 이 단토가 생기리라 봅니다. 그걸 이용을 하고 또 지금 그 덕동 저수지 안에 위에서 내려왔는 그 흙이 상당히 많이 모여 있습니다. 있는데 이 흙을 측량을 해가지고 우리 시가 복토용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이런 계획을 세워 놓고 있습니다. 있고 이런 복토용 흙이 일시에 소요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미리미리 대비를 해서 어떤 토설을 채취할 수 있는 지역을 선정을 받아 가지고 처리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잘알겠습니다. 원래는 복토용의 흙이 원래 사업계획서에는 매립장 조성 기초 보고서를 보면은 그 당시에는 복토를 연탄 다시 말하면 연탄재로 매립 복토를 하겠다고 기초를 보고서에 원래 그렇게 되어 있었거든요 그래서 다른 어떤 쓰레기 매립장에도 쓰레기를 처리하는 과정에 복토용 흙에 부분에 대해서는 등한시하는 부분이 굉장히 많습니다만은 사실상 이 쓰레기 매립장을 완전한 우리 국토로 변화시키는데는 아름다운 국토로 변화시키는데는 복토의 중요성이 굉장히 요즈음에는 강구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복토하는 부분에 대해서 충분한 복토 흙을 확보 해주시고 거기에 따르는 제반적인 어려움이 없도록끔 그렇게 하기 위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조치하겠습니다.

다음 질문하실 분 계세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현재 25번에서부터 26번까지만 했습니까? 뒤에까지 일괄적으로 안했어요? 박위원?

26번은 다 됐습니다.

이제 29번 할 차례입니다.예 김두봉 위원님

아까 과장님 폐기물 처리 관계로 제가 몇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경주시 구역에 말이죠 특히 울산지역에서 양남 아까 조금 전에 양북에 그런 사건도 있었습니다만은도 양남 양북 외동 이 지역에 특정 폐기물 내지는 일반 폐기물이 밤으로 상당한 양이 불법 투기가 되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 실태 조사를 한번 해보신 적이 있습니까?

실태 조사를 해보지는 못했습니다. 지금 저희들 저 감포쪽에는 감포매립잗ㅇ과 양북매립장이 있고 양남매립장이 있는데 사실 거기에는 양이 많이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것도 아니고

매립장을 말씀드리는게 아니고 불법 투기를 하는 주로 산 하천 여기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사실 본청에서 저희들 가서 현지를 확인한 사실은 없습니다. 없고 읍면을 통해서

보고 받은게 있습니까?

불법 투기 되었다는 보고 받은 사실도 없습니다.

없습니까?

예.

위에 북부지역이 있는 포항을 경계를 두고 있는 지점에는 제가 잘 안가봐서 조사를 못해봤습니다만은도 양남에서 외남선을 타고 군도를 넘어오면 말입니다 골짜기마다 폐다이아 내지는 건축 폐자재 콘크리트 등이 수타 깔려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 그 다음에 모화구역이라든가 심지어 연안까지도 하천에 계속 지금 현재 심지어 특정 폐기물까지 버리고 있는 실정입니다. 앞으로 이 대책을 어떻게 세우실란지 이걸 한번 묻고 싶습니다. 그냥 계속 방치해둘 것인지 앞으로 어떤 특단의 강구 조치가 있어야 될줄로 아는데 주무과장님으로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번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솔직하게 말씀드려서 현재 저희들이 청소과의 인력으로서는 내무에 시달리다 보니까 사실 대외적으로 단속할 수 있는 힘은 거진 없습니다. 또 읍면동이 있기 때문에 읍면동장으로 하여금 그 지역에 불법 투기가 되지 않도록 단속을 지시를 하고 있는 이런 실정입니다. 솔직하게 읍면동 직원도 각자 맡은 업무가 있기 때문에 그 쓰레기 종량제 사무나 불법 투기보는 사람은 1사람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 사무 그것만 보는 것도 아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단속을 한다 하는 것이 참 어렵습니다. 어렵고 있는데 이런 근본적인 이런 쓰레기 불법투기에 대한대책을 할려 고 하면은 적어도 읍면단위나 동단위의 단속 업무만 전담할 수 있는 인력 마 예를 든다면은 어던 청원경찰이든지 혹은 어떤 단속요원을 일용직이든지 이를 인용을 해가지고 그 사람이 전반적으로 순회를 하면서 단속할 수 있는, 이거 없이는 도저히 불가능 하다고 봅니다. 또한 그 지역에 사는 주민들이 정말 신고의식이 강해가지고 참 투기했을 때 즉시 신고 들어오면 가서 추적조사할 수 있는 방법 마 이런 것이 있는데 지금가지 그런 인력에 대해서 확보를 못하고 잇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러한 문제점을 계획을해서 예산요구를 해가지고 적어도 교통질서 단속을 할 수 잇는 그런 개도요원과 같이 사람을 고용 해가지고 이렇게 단속을 해나가야만이 불법 투기에 대한 근원적인 대책이 되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예산이 수반되는 문제고 또 사람을 증원한다 하는 문제는 전체조직에 대한 그 기구개편 문제가 따르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이걸 검토를 해서 앞으로 정말 불법 투기가 단속될 수 있도록끔 할 그런 생각입니다.

우리 저 건설과에 가면은 하천 감시원이라는 제도가 있지 않습니까? 그 분들은 어떻게 고용직입니까?

청원경찰로 알고 있습니다.

바로 그런 제도를 둬서 앞으로 타지역으로 하여금 특정폐기물이나 일반폐기물을 불법 투기를 막을 수 있는 길은 없습니까? 이것이 주로 어떤 시간에 이뤄지느냐 할 것 같으면 야간에 이뤄집니다. 밥 12시 넘어서 새벽 사이에 주로 그 담프트럭이 한두대가 갑자기 나타나 가지고 버리고 달아납니다. 달아나는데 그것을 몇건 잡은 것도 있습니다. 있는데 잡아보니까 그게 또 불행스럽게도 지역 젊은 애들이 그런 장난을 한게 있어가지고 다시는 못하게 한적이 있습니다. 있는데 이것이 계속 지금 올라오고 있습니다. 계속 올라오고 있는데 야간에 지금 현재 과장님이 청소과장으로 계시지만은도 현재 인력 가지고 그건 도저히 불가능한 일이다 본위원도 더 잘압니다. 알고 현재 읍면에 있는 직원들이 밤에 나가서 야간근무를 한다는 것도 이것도 불가능하고 그래서 어쨌든간에 그 집행부장에 건의를 해서 내년도부터라도 그 청원경찰 요원을 제도를 두든지 감시용원을 별도로 일요일이라도 채용을해서 야간에 이걸 단속을 해가 꾸준히 안해나가면은 앞으로 울산에서 파생되는 산업페기물이나 특정폐기물이나 일반폐기물들은 거의다 외동 양남 이쪽으로 넘어온다는 것을 우리가 명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어느정도 지속적으로 단속을 안하면은 이건 막을 길이 없다 본위원은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그런점에서 우리 과장님께서 앞으로 내년도부터라도 어떤 예산을 세우는, 어럽겠지만도 국장님도 계시고 시장님께 요구를해서 감시원제로 해가지고 일요일이라도 어떻게해서 양원근무가 되든 무슨 방안을 할 수 있는 용의는 없습니까?

해보겠습니다.

좋습니다.

좋습니다.

그 다음에 일반폐기물을 불법 투기를 하면 사당한 처벌을 받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일반페기물을 받는 사람은 일반폐기물은ㄹ 내가 받았다 이겁니다. 그다음 돈은 받고 받았는지 돈을 받지 않고 받았는지 모르겠는데 일단 받은 사람이 있습니다. 받은 사람 처분은 어떻게 합니까?

폐기물을 받을 수 있는 매립장은...

매립장외에는 받을 수 없지요? 허가난 매립장외에는 받을 수 없기 때문에 받을 수 없지요? 없으면 이것은 이사람이 받았다 하더라도 처벌대상이 되지요?

됩니다.

우리 관내 그런 사건이 있습니까?

지금까지 저희들이 사건을 접수해서 처리한 경우는 없습니다.

없습니까? 그러면 제가 한가지 내 일러드리겠습니다. 부산시 남구 대연5동 29번지 영남토건상무 같은시 소재 사구 모라동 소재 백양산터널 접속도로 확장공사에 투입돼 처거된 건축폐기물을 운반하는 현장소장으로서 종사하는 자로서 일반폐기물을 처리함에 있어 관할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음이 업시 1995년10월 18일 18시경 같은달 19시까지 경북 경주시 외동을 모아리95-51 소재 (주)반도산업 신축공장부지 약1332평방미터에에 대해 위백양산 터널접촉도로 확자공사에서 철거된 건출물 폐콘크리트 및 일반폐기물 약374톤 불법 매립해 가지고 이 사람이 구속됐습니다. 구속돼가 있는데도 우리 고나내 관할에서는 아무도 이 사실을 모르고 있고 또 이 받은 사람이 개인도 아닌 기업을 하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받아가지고 있는데도 아무도 지금 그런일 모른다 하시니까 이렇게 지금 현재 계속 지금 현재 양남, 양북이나 외동쪽에는 울산쪽에서는 밀려오는 폐기물이 계속 밀려옵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이걸 찾아갔어요 찾아가 가지고 보니까 이래 덮어놨습니다. 이걸 가지고 가서 자, 여기 있습니다. 이걸 가지고 가서 법대로 처리하고 서면으로 저에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사를 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 서면으로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분? 질의 없습니까? 그러면 29번, 30번에는 아까했습니다. 강보종위원이 했는건데 넘어가고 31번 양북봉길 쓰레기현황 이것도 대충 아까 했는 거지요?

예 청소과를 마쳐도 되겠습니다.

그러면 청소과는 이것으로서 끝났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한 가지만 정리하는 마당에서 소각로부분에 대해서 한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안강읍하고 건천지역하고 두군데에 소각로 설치계획을 세워서 지금 현재 안강지역에는 착공했는 것로 그렇게 보고 있는데 지금 착공 들어갔습니까? 안강에? 입찰봤습니까?

안강에는 소각로는 소각로대로 계약이 돼가지고 소각로는 사실 100% 완료가 제작이 됐습니다.

됐지요?

예 됐습니다. 인수는 안했지만 제작이 되었고 그 설치하는 기반시설을 위치가 좀 변경되고 또 사업량이 확장됐기 때문에 또 예산도 부족하고 해서 지금 현재 입찰 보여가지고 현재 공사척공, 계약이 됐습니다.

그런데 안강지구에 보면 사업비가 5억6천8백여만원인데 보면은 소각로제작 및 설치비에 기껏 3억 조금 넘습니다. 3억 한, 3백되는데 본위원이 염려하는 입장에서 우리 관계부서담당분께 책임있는분께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가 흔히들 말하는 소각로라는 것은 사업장에서 쓰는 소각로 아까 이보고에도 보면은 각 사업장의 작은 소각로, 일본에도 여러 가지 어떤 지역적으로 소각로를 많이 설치를 해가 있는데 그런것하고 이소각로의 성질은 틀립니다. 이 소각로는 그 지역내에 특히 안강이나 강동 또는 건천지구에서 발생되는 일반스레기 생활쓰레기를 처리하는데 우리가 사업장에서 처리하는 소각로하고의 개념을 달리해야 합니다. 그래서 제가 굉장히 염려스럽습니다. 이 많은 재원이 수년차에 얼마나 갈 것인지 저가 염려하는 입장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어떤 방법이 어떻게 간구해야 될는지 사실은 저도 안타까운 문제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이 3억3천정도 들여가지고 소각로 설치를 해서는 얼마못씁니다.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흔히들 말하는 소각로라는 것은 사업장에서 쓰는 소각로 아까 이보고에도 보면은 각 사업장의 작은 소각로, 일본에도 여러 가지 어떤 지역적으로 소각로를 많이 설치를 해가 있는데 그런것하고 이소각로의 성질은 틀립니다. 이 소각로는 그 지역내에 특히 안강이나 강동 또는 건천지구에서 발생되는 일반쓰레기 생활쓰레기를 처리하는데 우리가 사업장에서 처리하는 소각로하고의 개념을 달리해야 합니다. 그랫 제가 굉장히 염려스럽습니다. 이 많은 재원이 수년차에 얼마나 갈 것인지 저가 염려하는 입장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소각로는 말입니다. 설치전에 우리 경주지역에서 발생되고 있는 쓰레기에 대한 가연성이나 또 비간연성의 점유률과 발생양 및 가연성 성부넹 대한 물리화학적 기초조사가 선결이 되어야 합니다. 사실은!그래서 효율적인 쓰레기소각로를 설치할 수 있어야 되는데 특히 발열량이 8백에서 천칼로리로 이상되어야 보조연료가 필요없이 소각 가능합니다. 그 말씀은 뭐냐하면은 우리가 보조연료를 사용하지 않는 것이, 안하는 것이 소각로의 근본적인 우리 사업장의 소각롭니다. 그래서 3억3천정도 들여서 소각로는 우리가 가연성 특히, 보조연료를 사용하지 않으면은 쓰레기를 처리하지 못하는겁니다. 결국은 이시설은 깡통을 부분별로 철판을 두꺼운 철판을 가지고 모터쯤 달아서 하는 아주 조잡스러운 겁니다. 이거 밖에 없습니다. 실질적으로 우리 국내에서 이런 돈가지고 소각로 설치할라면은 사업환경청으로부터 허가를 측한 사업장이 이렇게 영세하고 또 크다하도라도 3억3천정도 들여서는 그것밖에 안됩니다. 그래서 향후 이시설을 관리하는 문제도 굉장히 어렵고요 지금 우리가 흔히들 소각로라고 한느것은 우리위원들께서도 굴지의 일본이나 이런데서 우리 위원장계서도 잘 보고오셨고 우리 조문호위원도 그 말씀을 하시는데 소각로의 개념은요 일반사업장에서 일어나는, 처리하는 소각로하고 개념을 달리 해야 됩니다. 우리가 소각로에는 가정에 서 나오는 아주 그 축축하고 음식찌꺼기 이것이 많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생활 일반쓰레기는. 음식찌꺼가 점유하는 양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처리하는데는 지대한 우리 시설비가 듭니다. 보통투자비가 한 백억에서 2백억 들어야 됩니다. 이런거 설치 안하고는 이거 해 가지고는 가연성밖에 못태웁니다. 그런데 가연성을 태우는 것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재활용 할 수 있는 것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국가적으로도 잘못된 시책에 환경부의 잘못된 시책입니다.이것은 허가를 안해줘야 됩니다. 이런 것은...그래서 일반공장에서 나오는 폐타이어 그 다음에 그것도 거기서 처리해서는 안되지만은 거기나오는 장갑같은 것 뭐 이런거 처리를 공장구석에다가 세워놓고 매연장치를 달아가지고 하는 것은 그것은 기천만원에 들이면은 합니다. 그것도 허가를 득해서 그래 이런 그것들이 있는데 우리가 지금 워낙 답답하니까 안강이나 건천에서도 소각로를 설치하자 해서 지역적으로 쓰레기를 양을 줄이기 위해서 이렇게 몸부림치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관계 부서에서도 이러 수밖에 없는 부분은 저는 이해를 합니다. 그래서 이부분은 같이 염려를 해야될 문제기 때문에 안그래도 국장님께서 과연 어떻게 하면 되겠느냐 이 작은 돈으로 3억이나 4,5억쯤 들여가지고 있는 이돈으로 과연 우리가 수년차 얼마나 쓸 수 있겠느냐 이런 문제를 굉장히 염려를 했는데 같이 염려를 하면서 이부분에 한 번 근본적으로 같이 한 번 연구를 해 주시기바랍니다. 굉장히 심각합니다. 이것은 시설하고도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애 배꼽보다도 뭐가 크다" 하듯이 이런 경우가 있으니까 여기에 대해서 한번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염려하는 입장에서 제가...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예 저 이상입니다.

예 청소과장님 수고많았습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과 순선데 위원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한 20분간 정회하고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3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예 김두봉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육시설 운영현황하고 경로당 신증축현황은 감사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하고 먼저 9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경과에 대해서 한가지 물어 보겠습니다. 12번째 경로당 운영비를 더 많이 지원하게 해 달라고 94년도에 들어와 가지고 운영비가 더 많이 지급해 있는걸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94년도에 지적받았는 것을 저희들이 예산에 반영 했습니다만은 시재정상 그걸 확보를 못했습니다. 못하고 95년도에 3만원 만원 인상해서 3만원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95년도에 경로당 운영비를 더 많이 지급한거 없지요?

없습니다.

없는데 왜 완료했다고 썼습니까? 그럼.

96년도에 되기 때문에..

96년도는 지금 95년도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예?

죄송합니다. 인상확보를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문제도 말이죠 이게 우리주무과장이 감사결과조치도 말이죠 성의가 전혀 안보인다 이런 이야깁니다. 이것이 큰 무슨 문제가 된다기보다도 어떻게 94년도에 감사를 해가 지적을 했는데 검사결과조치결과를 딱보면은 완료했다하는데 그럼 완료했는데 하나도 지금까지 완료된게 없는게 완료했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뭐라 해야 되겠습니까? 허위작성이라 해야 되겠나 허위보고라 해야 되겠나 뭐라해야 되겠습니까? 이거 엉터리로 자꾸 이럴 수 있습니까? 이거 !

죄송합니다.

시안하시죠?

예.

앞으로 이런 일이 절대 없도록 부탁드립니다. 모자가정 그 소년소녀 가정 현황있지요?

예.

지원현황. 여기보면은 여기 우리 몇 명이나 됩니까?

모자가정이 전체가정은 291세대가 됩니다.

291세대고

예.

그다음에 그 소년소녀가정 지원금 이래가지고 말이죠 여기보면은 전체83명, 세대수 83세댄데 37,217,000을 지원을 했습니다. 그렇죠?

이건 모자가정인데요

모자가정의 손녀소녀가정 현황에

예 앞에는 모자가장이고요 뒤에 소년가장

아 이겁니까?

예.

소년소녀가장 110세댑니까?

예.

6천9백만원 여기에 보면은 모자가정도 그렇고 여기보면은 왜 가구수마다 지원금액이 약간씩 틀리는게 인구수가 많아서 그렇습니까? 이건 어떻게 해서 그렇습니까?

113페이지에 보시면은 모자가정현황이 나옵니다. 거기보면은 전체가 291세대지만은 거택자활은 생계, 거택하고 자활은 생계비를 받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원하지 않습니다. 않고 모자복지법에 의해서 혜택을 받는데 그중에서 혜택받는 것은 아동양육비, 학비 또 자립지원금 이렇게 대상만 되는 대상만 세대수를 주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다 받을 수는 없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그 지원현황에 다 나와있습니다. 111페이지에 다 나와있습니다.

여기 전부다 동일합니까?

동일합니다.

이거 저기 한사람이 연간 1,179,000천원 이렇게 됩니까?

아니 그러한 계산은 못됩니다.소년가장은 생활보호법에 저촉이 되기 때문에 보호비는 사회과에서 보호를 받고 있습니다. 받고 있고 저희들은 소년가장인데 6세이하 아동한테만 급식비 나가고 그 다음에 초등학교 학용품비 중고등학교...

아니 그러면 여기 소년소녀가장 현황지원금액에 해가 이건 어떤 내용입니까?

요거는 전체다 동별로는 인원수를 합친 금액입니다. 전체금액입니다. 1년이 집행했는 금액입니다.

연간?

예.

연간 집행햇는 금액이 예를 들어서 양남면에 세대가 한 세댄데 연간에 1,179,000을 지원했다 이 말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왜 아니다 합니까? 그런데 본위원이 여기서 다른게 아니고 몰라서 그러는데 다른데는 4세댄데도 지원금액이 아주 적거든요? 그건 왜 그렇습니까?

그건 학생수에 따라서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학생수자에 따라서 지원하기 때문에 틀린다?

예.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예 조문호위원님 질의.

과장님 111페이진데요 소션소녀가장 현황에 읍,면동으로 분류가 되어있습니다만은 이 많은 지역에는 최고 13명까지 있고 성건동 , 내남, 산내8명, 건천20명, 감포12명 그 외에는 한명에서 3명4명까진데 이 세대수가 차이나는 이유가 뭐죠?

그것은 각 동네별로 조사를 해서 올라오기 때문에 숫자가 같을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차이가 이렇게 많이 납니까?

예.

아니 그러면은 안강읍 같은데는 상당히 큰지역인데 4세대밖에 없다는 예기죠?

예.

이 자료조사는 어디서 합니까?

동에서 합니다.

읍면동에서?

예.

알았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답변됐습니까?

예.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예. 보충질입니다.

예 최귀락위원님

그러면 여기 지원하는 대상자를 말하는 겁니까? 전체 세대를 말하는 겁니까? 시에서 지원하는 것만 숫자가 있습니까? 전체숫자를 말하는 겁니까?

전체대상자겠지

전체숫잡니다.

전체숫잡니까?

예.

답변됐어요?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 안계심으로...

청소년 공부방이 안강 산대 그다음에 왕산 안곡 두군덴데 말이죠 현재 그 공부방 운영현황을 한 번 말씀해 보십시오.

청소년 공부방은 세군데가 있습니다. 안강 양월은 우수공부방이고 그다음에 안강 산대하고 안곡하고는 일반 공방방으로 돼 있습니다. 돼있는데 안강공부방은 양여금으로서 1년에 천4백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일반공부방에는 연 4백만원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이거 전부 도빕니까?

우수공부방에는 양여금으로 집행하고요 그다음에 일반은 도비로하고 있습니다.

양여금 730만원밖에 아닌데요?

예 730만원에 나머지 시비 보태고 있습니다.

그렇게 설명해 줘야지.

그러면은 여기에서 어떤 효과가 많이 있는 것으로 보십니까?

예 안강 양월공부방에는 지금 학생들이 자체에서 회칙을 만들어서 회책에 따라서 공부를 게을리 하든지 안그러면은 또 행실이 나쁘다든지 이런 여러 가지 회칙에 다라가지고 거기서 위반할시에는 공부방에서 퇴소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그래서 안강 양월공부방은 도내에서 아주 우수한 공부방으로 지정받고 있습니다.

지도감독은 누가하지요? 자율적으로 합니까?

자율적으로 하는데 리동동장이 하고 있습니다.

리동통장이, 리동통장?

예.

지도감독자는 유급제가 아니고?

예.

그런데 그게 잘 운영이 되고 있다는 말이죠?

잘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공부방을 더 확대보급할 계획은 없습니까?

지금하고 있는거면 충분합니다.

어째서 충분합니까?

학생수가 졸업하면 또 나가고 나중에 또 들어오고...

아니 그 이야기가 아니고, 그 이야기가 아니고 타 읍면동으로도 더 확대 보급할 계획이 없느냐는 애깁니다. 공부방을

공부방을요?

예.

저희들이 조사를 계속하고 있습니다만은 동에서 공부방 장소를 제공해서 신청을 하면 저희들 언제든지 지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읍면동에서 신청을 하면?

예.

예산은 돌아갑니까?

거기에 대한 예산은 아직까지 없습니다.

읍면동에서 신청을 하면은...

도에다가 저희들이 다시 신청을 해줍니다.

신청을 하면은 지정은 해 주겠지요?

예.

예 이상입니다.

답변됐습니까? 또 질의할 위원 예 손호익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혹시 여기 강사도 있습니까?

강사는 없습니다. 자율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 모자가정하고 혜택이 83세대에 소년소녀가장 110세대 모자 가정하고 소년소녀가장 이부분에 용어를 잘 모르겠습니다. 이해할 수 있도록 모자가정이라는 것은 엄마하고 그 개별적으로 그 상세한 내용을 좀...모자가정은 어떤 것을 모자가정이라 그러고 소년소녀가장은 거기에 대해서 한 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자가정은 엄마가, 모가 배우자와 사별 또는 이혼하거나 배우자로부터 유기된 여성, 그 다음에 심신장애자로 장기간 남편이 노동능력이 없는 사람 그 다음에 미혼여성이면서 애기를 낳은사람 배우자가 장기간 죄를 지어서..

복무!

복무하는 사람 그닫음 배우자가 생사불명이 된 사람 남편이 그렇게 된 사람을 아동하고 엄마하고 같이 사는 세대를 모자가정이라고 하고 소년가정은 엄마, 아버지가 사망하거나 또 엄마는, 아버지는 있지만은 아버지하고 엄마하고 전부다 이혼하고 또 이렇게 가출한 여성 가출하고 없는 사람 아버지가 어디 행방불명되고 어디가고 없고 엄마없으면은..

그러니까 쉽게 소년소녀가장이라는 것은 부모가 없다는

없습니다.

그 연령은 몇살가집니까?

만 18세까지하지만은 생활보호법에 의해 가지고 20세까지 봐줍니다. 20세연말에는 보호를 못 받게 돼 있습니다.

제가 왜 이런 우스운 이야기꺼리를 여쭙냐하면요 그 지역에 모자가정인 부분에나 소년소녀가정의 부분에 우리가 시가 많은 지원은 아니지만 충분한 노력하에 지금 이제 도움을 주고자 해서 도움을 주고 있는데 모자가정이라는 아까 그 개념상에 한 6섯종류에 과장님께서 말씀이 계셨는데 이런 부분에 우리 관내에서 과연 모자가정의 지정을 관내에 읍면동장이 신고를 하고 지정을 우리관계 부서에서 가정복지과에서 하는건지 또 혹시나 이런부분이 좀 빠진부분은 없지 않을까 아까 6섯개 항목중에 있으니까 내가 과연 모자가정에 해당되는지 이런데도 잘 모르고 있는 경우가 안 있겠느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소년소녀가장이라는 것은 부모가 없는 것이 없는 애들을 우리 소년소녀가장이라 하는구나 하는 것은 쉽게 이해할 수 있지만은 모자가정이라는 부분에서는 굉장히 제가 잘 이해를 못합니다. 저같은 경우에도 본위원이 물랐는데 혹시나 지역에 이런 부분에 해당되는 부분이 빠져있는 부분은 없을까 싶어서 제가 과장님한테 한 번 여쭤봅니다.

그 각동에서 모자가정이라고 해서 전체적으로 다 해택을 받는 것이 아니고

아닙니까?

아닙니다 영세민이나 거택보호자는 제외됩니다.타법에 의해 가지고 보호되는 사람은 제외됩니다.

그래요.

예.

아까 그 말씀하신중에 복역 그러니까 복역수로서 장기간 복역중에 있는 가정에

그 동에서 신청이 들어옵니다.

아동으로요?

예.

돈을 신청을 해서 동에서 이제 대상자를 보호 하는 거죠?

예 연말 매년 11월달 되면은 조사를 합니다. 동에서 지급기준에 의해 가지고 조사를 합니다.

매년요?

예.

그리고 알았습니다. 여기 행당되는 부분이 제가 이제 몇건이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니, 그리고 모자가정이라 해도 생활능력이 좋으면은..

생활능력이 없습니다.

없으면은 여기 4인가족 기준으로 해가지고 월 수입이 861,000원이 되면은 이게 7등급 됩니다.

아 이것도 등급이 있습니까?

등급이 있습니다.

아 예 잘알겠습니다. 그 세부적인 것은 제가 따로 한 번 묻겠습니다. 그리고 모자가정 현황중에 거택자 자활 이렇게 해서 세대주가 나눠져 있는 것도 이등급에 관한 부분입니까?

그 생활보호 대상자는 자활하고 생활보호 대상자를 저희들이 조사를 하고 있지만은 사회과에서 보호를 받기 때문에 저희들은 집행내역이 없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예 알겠습니다.

답변됐습니까? 예 조문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심사는?

심사는 시에서 합니다. 시에서 하는데 그 조사대상은 전부다 조사기준이 내려갑니다. 내려가면은 그 동에서 기준에 맞게 조사해서 올라옵니다.

읍면동의 어느 계에서 하지요? 사회보건 복지겝니까?

예 사회복지요원이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끝났습니다.

위원장!

답변 예 우창호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가만있어. 그러면은 여기 부녀복지회관에서 누구가 나오셨습니까?

다음에 자료가 없어.

또 질의할 위원 답변됐습니까? 우위원님

자료가 없답니다.

아 자료가 없어요 또 지르이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과장님 아까 손호익 우리위원과 현지에 가서 현지방문하기 때문에 동위원 나오고 또 우리 박헌오위원님 제청이 나왔기 때문에 과장님이 내일까지 말이죠 안강에 대한 청소년공부방 운영비 현재가지 집행된 내역을 내일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에는 이제 몇번이고?

38번입니다.

뭐 퍼득 넘어가노? 38번 감사자료 38번에 경노당지원대책

예 경노당지원대책은 유인물로 대체를 하고요 그런데 이게 그사회과 소관인가 혹시 모르겠는데 승차권관계는...?

저희들 합니다.

맞지요?

예.

사실 그 저희들 경로 그게 우대증택이지요?

예.

우대권택인데 이 승차권을 드림으로서 버스기사들이 승차 거부하는 경우도 있고 거기에 따르는 예를 든다면은 주차장에서 출발할 때는 별다를 문제가 없는데 중간에 승강장이 있지 않습니까?

예.

승강장에는 노인들께서 나오셔서 차를 딱세우면 안세워준답니다. 그냥 통과해 버린답니다. 그런 경우가 상당히 많아서 어르신들께서 차량을 이용하는데 아주 푸대접을 받고 있답니다. 여기에 따른 원인은 승차권 때문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이 승차권을 대신하는 현금으로, 현금으로 지급해 줄 용의는 없습니까?

지금까지 그런 여러 가지 문제 점이 많아서 96년도부터는 현금으로 지급합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이상입니다.

답변 됐습니까? 또 질의할위원 계십니까? 예 우창오위원님...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 39번..

납골당.

몇이고?

39번 맞습니다.

납골당관리실태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그저, 본위원이 질의하겠습니다. 그 과자님 우리 납골당이 1982년 6월1일 허가됐지요?

예.

우리가 현제에도 가봤습니다만은 이 납골당이라 하는 것은 정부에서 장려하는 사업이죠?

예.

그 뭐 집하나 별 청소할 것도 없고 예산만 낭비시키는 그런 예감이 많이 들어서 그런데 이거 어차피할라 그러면 과장님 좀 뭔가 홍보도 좀하고 홍보하기가 아주 별 좋은 그거는 아니기 때문에 좀 그렇지만은 어차피 해놨는거 안에 시설이라도 말이죠 그 안에 우리가 목욕탕 신장보다 못하지 사람 납골넣는데 아주 특실은 좀 났습디다만은 그 특실을 일반실을 없애버리고 말입니다. 똑같이 하도록하고요

예.

그 청소비를 1년에 한 180만원 그장식이나 떨어져서 아주 조잡합디다. 그게 무슨 우리가 아무리 영혼들이라도 너무 괄시 그 주인없다 이래서 상당히 그런데 분양대라도 하나있고 수리비는 이번에 천만원 올라오고 한데 조금 신경을 쓰셔가지고 조금 그 우리가 납골당에 정부에서 장려하는 사업인데 말이예요 선호하도록 좀 노력을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번에 수리할 때 분양대하고 다 설치하겠습니다.

그런 데 거기말이죠 특실 다 같이 특실로 하세요

예.

그거 뭐 목욕탕 신장보다 못한데 말이지 아무리 사람이 주인없는 납골이라해서 말이지 그렇게 푸대접할 수도 없고 하다못해 그 분양대라도 만들어놓고 좀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조문호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 청소위탁관리비를 매년 지급합니까?

매년 지급합니다.

매년 이금액입니까? 1,836,000원?

거기 건물을 관리하는데는 관리인이 있어서 청소원이 가까이 있어야 너무 오래 됐기 때문에 손질을 안하게 되면은 엉망진창이 되거든요

건물신축에 따른 지원은 어디서 댔습니까?

건물신축에 대한 예산지원은 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재단법인 대명공원에서 건물을 지었습니까?

시에서 지은 겁니다.

시에서 지어줬지요?

위탁을 줬습니다.

대명공원측에다가?

예 20년간 위탁을 하게 했습니다.

인건비조로 좀 준다. 이거겠지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방금 우리 위원장님께서도 얘기가 계셨습니다만은 사실 그 시골에 아주 낙후된 시골에 목욕탕 신발장정도 밖에 안되거든요 우리 현지에도 가봐서 알겠지만은 저는 처음에는 기대를 걸고 갔더랬습니다. 기대를 걸고 갔더랬는데 너무 허술하고 해서 그 자리에 있기가 부끄러울 정도로 해서 빨리 빠져나왔는데 그러나 일단 어떤 시책이었든간에 설치를 해서 우리가 모셨으면은 매년 올해도 천만원 사업비 요구를 천만원 해 놨지요? 보수비

예.

20년동안 계속 지원을 해줘야 될 부분인데 이왕이면은 천만원 보수비가 외에 위원장님께서 말씀이 계셨습니다만은 좀 영혼을 모신, 영혼을 모신곳으로 알 수 있을 정도로 좀 주변인 내부에 신경을 써서 예산이 모자라는 부분에는..예산이 또 안들겠습니까.

예.

그것은 추경에 반영을 시키더라도 사실은 좀 납골당 같은 분위기가 오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답변 됐습니까? 또 질의할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 없으므로 다음 페이지로 넘어갑니다. 40번 청소년육성대책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죄송합니다. 우리 과장님 마 여자분이라서 대충대충 해버릴려니까 궁금한게 하도 있어서 자꾸 여쭙는데 청소년공부방 관계에 대해서 제가 하나 더 여쭙겠습니다. 저희들 그 지원되는 예산이 보조금이든 교부세든간에 상당한 액수가 지원이 되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청소년공부방 운영에 보면은 오지마을 또는 주변환기에 좋지 못한 청소년들을 위해 학습할 수 있는 공간 제공, 이렇게 돼 있거든요?

예 신청을 하면은 저희들이 조사를 해보고 장소가 적합하다 싶으면은 우리가 또 도에다가 보고를 해서 우수 , 일반이든지 우수든지 지정을 받습니다.

시설은 누가 어떻게 합니까?

시설은 보통 마을회관을 이용하든지 그렇지 않으면은 안강양월 같은데는 경로당 2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일단 공부방으로 사용할 수 있는 휴식공간은 당해 지역에서 선정을 해야 되겠네요. 그렇죠?

또 질의할?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지요. 과장님 끝났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41번 청소년 수련관장님 발언데에 나와 주십시오. 감사자료 41번입니다. 청소년수련관 운영실태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방금 우리 손호익위원님께서 좋은 말씀하셨는데 그 실지 산내는 우리가 청소년 수련관이 위치도 좋고 여러 가지로 좋은 면도 있습니다만은 본위원이 볼때는 앞으로 우리가 수련관으로서 이용도가 상당히 불편한점이 좀 있다. 이유는 현재 그 주위에 보면은 축사라든지 또 그다음에 쓰레기하치장이라든지 양돈관계라든지 양돈업에 여러 가지 거기 환경에 대한 악취가 아주 코를 찌릅니다, 사실 그 문제가 그분들의 보상이라든지 이주문제가 상당히 심각한데 그대책이 시방 세워져 있는지 그걸 좀 상세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내 청소년수련관 인근에 축사가 저도 갔습니다만은 상당히 여름에 되니가 상당히 냄새가 나는데 ... 그렇습니다. 축사가 먼저 됐는냐 우리수련관이 먼저 됐느냐 사실 우리시의 입장으로서는 그분들이 딴데로 이사를 좀 갔으면 좋겠는데 사실 들어온 돌이 박힌돌 뺀다고 우리가 나중에 들어가 가지고 거기에 생업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을 나가라하는 것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 쪽 일부를 우리가 많이 사 넣었습니다. 그쪽에 사 넣었는데 이 인근축사에 대해서는 우리가 앞으로 이걸 임대를 주거나 또 매각을 한다 하더라도 이런 것은 유스호스텔로서는 이런 것이 근처에 없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은 우리가 보조를 줘가지고 다른데로 이전하는 방법 이라든가 시설을 아주 그 냄새라든가 EH 환경을 오염안시키는 개체자금을 지원한다든가 이런 방법으로 한 번 연구를 하겠고요 쓰레기 매립장에 대해서는 어차피 그 쓰레기매립장을 딴데로 옮겨야 됩니다 이게 현재 저가 가보니까 상당히 좋은 숲이고 또 그쪽에서 거기에 스레기침천수가 흘러가면은 그 밑에 운문댐이 상당히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쓰레기매립장은 앞으로 위생적인 스레기매립장을 선정을 해서 조성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본위원이 지적하는 것은 지금 우리가 그렇습니다. 우리가 모든 사업의 할 때는 사업성있는 그런 처음에 부지선정이라든지 원만한 답사를 하든지 그래가지고 조치를 내려가 그래서 행정적으로 모든 것이 원만할 때 그런 우리가 수련관을 선정을 해야 되는데 실지 이제 와가지고 시방, 축사하는 분들이나 또 양돈, 또 그 쓰레기매립장 문제 이제 등장하니가 그분들로서는 엄청난 요구를 합니다. 시방! 이주요구를 하기 때문에 그런 우리가 엄청남 시의 예산이 그만큼 축적이 되고 또 거기에 따른 모든 행정적인 어려움이 상당히 아마 따를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절대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됩니다. 이런 우리가 청소년 수련장을 거기 매입이라든지 또 부지선정을 할 때 반드시 주위환경에 그런 주민들에게 일단 이주문제를 해결하고 그 부지선정을 해 가지고 그런 우리가 그 수련장 같은걸 신축을 해야 됩니다. 그런 데 이제와서 실지 우리가 그걸 해결한다는 것은 아마 행정적으로 앞으로 상당히 어려움이 있지 싶습니다. 그래서 그 이주문제 보상문제 이것을 어떻게 해결을 행정에서는 할지 상당히 궁금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해가 가도록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인근 축사에 대한 보상을 하고 쓰레기 매립장을 설치를 하고 하는 돈은 제가 알기로는 굉장한 한 몇 십억이 들어야 할 소요가 될 그런문젠데 내가 여기서 어떻게 하겠다고 답변하기가 상당히 어렵네요. 다만 인근축사에 대해서고 그 쓰레기매립장에 대해서는 계속적으로 우리 예산을 확보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은 이분들을 설득을 하든지 해서 축사는 인근지역으로 옮기든지 그렇지 않으면 요즘 시설만 잘하면 그렇게 냄새고 안나도록 할 수 있습니다. 현재 농특자금이 상당히 많이 내려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최우선적으로 한번 지정을 배정을 해가지고 앚 근대적인 축사가 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을 한번 간구를 해 보겠습니다. 하고 쓰레기매립장은 어차피 옮겨야되기 때문에 그것은 빠른시일내에 현재 12월말가지 읍면동별로 계획을 전부 수립하도록 해 놨습니다.

그런데 이주대책에 있어서 아까도 방금 말씀을 드렸지만은 양돈 축사 이분들에 지금 시방 필요한 부지를 필요한 것이 대충조사가 나와있습니까?

아직 안들어왔습니다.

조사를 안했습니까?

예 아직조사를 할 수가 해도 되겠습니다만도 마무리공사에도 지금 돈이 안되거든요 그런데 예산을 유스호스텔에 돈이 상당히 많이 들어갔는데 자꾸 투자할라고 하니 실지 다른 사업을 하나도 못합니다. 여기 전부 내버리면

그래 내가 하는 애기는 예를 들겠습니다.

예.

만약에 축사하는 농가에서 예를 들어서 현재 시가가 평당5만원 했을 때 앞으로 2,3년 더 가서 10원이 간다든가 평당 20만원이 땅값이 올라간다고 했을 때에는 거기에 대한 우리가 막대한 예산이 더 들어가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이 상당히 심각하지 않습니까?

글세요 그 뭐 현재 우리 도로나 송방고로 내는걸 한 10년전에 냈더라면 돈 몇푼 안들고 다 냈는데 형편이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발이라 하는건 우리가 스레트에서 초가집에 스레트로 스레트에서 기와로 기와에서 빌딩으로 올라 가야되지 초가집에서 바로 빌딩을 짓는 다하는 것은 상당히 어려우니가 현재 우리재정이 문제가 돼서 하는 것이지 저의 생각은 말입니다. 보사환경국내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 이걸 빨리해서 좋은 수련관분위기를 하고 싶은데 위원님께서 안풀리는데 참 안타깝습니다. 하여튼 최대한 이지역에 대해서 청소년들이 아주 좋은 환경에서 할 수 있도록 제가 최대한 예산 투자라든가 그런데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노력 잘해주소.

예 제가..

예 박헌오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국장님이 대신 좀 답변해 주십시오.

청소년수련관은 주로 그 청소년들이 취미라든가 거기와서 강연을 듣는다든가 이렇게 하는데 중점을 두고요.

아 그렇습니까?

있습니다.

있습니까?

예 그 시설을 수용할 수 있는 인원이 상당히 적습니다. 이쪽에

그 숙식이 가능합니까?

가능한데 현재에 숙식을 우리가 그 인원이라든가 또 할라하면은 조리하도 있어야 되고 거기에 필요한 종업원들이 다 있어야 안됩니까.

그 부분은 사실은 그부분은 인원이 몇 명이든지간에 우리가 총윈원이 보면은 약 한2,320명 14회에 걸쳐서 수련대상 이렇데 해서 강사로 해서 내용에 우리가 충효사상 배양이나 애향봉사심 고취라든가 이런 부분을 제외하고 말 그대로 수련을 하는 경우에 해당되는 약 한 2,320명정도라고 여기 표기에 나와있습니다.

그런데...

이부분은 미리 사전에 인원이나 그것은 한정이 될 겁니다. 한정이 되면 왜 저가 이런 말슴을 드리냐하면은 마지막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부분에는 숙식을 하는 부분에는 인원이 책정이 되면은 위탁을 줘서 여기서 숙식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사용료부분에는 제가 묻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말 그대로 수련장입니다. 이 청소년 수련관입니다. 그렇고 마지막에 이부분에 수련관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원봉사자 지원을 받아서 이렇게 해야 되는데 자원봉사자지원을 받은 현황이 사실은 제가 전문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기숙을 하고 청소년들이 수련 단련할 수 있는 시설이 어느정도 돼있으면 인근의 황성공원을 이용해서 단련장이 있습니다. 있으면은 자원봉사자의 자기자식과 같이 지금도 경주시내 학부모를 통해서 학교에서 자원봉사자 모집을 하면은 분명히 옵니다. 이거는 자기 개인적인 취미활동으로 보고도 자원봉사를 할 많이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좀해 주시고 그다음에 산내 유스호스텔에 보면은 채무부담비로 해가지고 3억의 부분에 염려를 많이 하셨는데 여기보면은 이제 극기장도 있고 야영장도 있고 이래 있습니다. 있는데 손호익위원께서 산내 유스호스텔에 위치 선정이 잘못된 부분은 저희들도 다 동감을 합니다. 다 현지를 가봐서 동감을 하는데 그거는 이미 이제 때가 늦어버린 사실이니가 나머지 주변환경만 좀 잘 좀 갖춰주시면은 그 위치도 괜찮은 걸로 그러니까 주변환경에 신경을 좀 써주시고 그래서 제가 이래 봤을 때는 청소년수련관이라 그러면은 심신단련을 겸한 충효사상 배양이나 올바른 가치관확립에도 물론 필요하지만은 우리가 피부적으로 느낄 때 청소년수련관이라 그러면은 말그대로 우리가 정신적인 것보다도 육체적인 수련단련도 필요 안하겠느냐 이런 입장에서 보니까 숙식시설이 갖춰져 있는데도 불구하고 한번도 사용한 예가 업속 또 거기에 대한 대책도 없고 그래서 염려하는 입방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부분에 한번 신경을 좀 써주셔가지고 경주에 관내에 학생들이 아니더라도 이런 시설을 이용하는 그런 학생들이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시설만 갖춰놓으면은 많이 있습니다. 우리 경주시에 이런 시설이 갖춰져 있다면은 우리가 14세부터 20세, 9세부터 24세까지에 부분별로 그 이용하는 이용 인원이 굉장히 많을 것로 복 있습니다. 그래서 청소년 경주 이왕이면은 우리가 청소년수련관을 확보해 놨으면은 그 부분에 한번 이용할 수 있도록끔 한 번 계획을 짜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답변됐습니까? 질의 하실 위원 있습니까? 보사환경 업무 소관의 감사를 전부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심도있게 감사를 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보사환경국장님 고맙습니다. 4시부터 다음에는 문화관광부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감사에 들어가기 전에 한 10분간 휴식을 하겠습니다. 어떻습니까?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휴식하고 4시에 시작하겠습니다.

문화국장입니다. 선서! 본인은 경주시의회 보사문화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 시행령 제16조 경주시 행정 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해서 문화관광국 소관업무에 대한 199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문화관광국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5년도 12월 7일 경주시 문화관광국장 전홍렬

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오늘 감사 진행순서에대하여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장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듣고난후 감사자료 및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고 필요한 경우 참고인 진술을 듣고 현장확인을 하는 것으로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국장님 나오셔서 인사와 아울러 간부 소개를 한 다음 업무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확관광국장 전홍렬 문화과장 정용근 또 관광과장 손규진 또 공원과장 이화우 시립도서관장과 서라벌 문화회관장은 몸이 불편해서 못나왔습니다 안강문화회관장 조병찬 이상입니다.

다음 업무 보고를 해주십시오.

존경하는 손중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지금부터 문화관광국 소관 95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일반현황과 95주요업무 추진상황순으로 보고 하겠습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현황에서 먼저 기구 및 공무원 정,현원은 문화관광부 사업과 3개사업소가 있습니다. 정원은 76명인데 현원은 74명으로서 현재 2명이 부족한 상태입니다. 공원과가 1명이 부족과 1명이 뿌라스 되어있고 시립도서관이 2명이 적으며 안강문화회 1명이 결원입니다. 다음은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문화예술단체로서 20개 단체가 있습니다. 시립으로서는 시립극단이 있고 민간으로서는 19개 단체가 있는데 예총 경주지부에 5개단체가 있고 도지부로서 미협 사협 국협으로서 3개 단체가 있습니다. 문화원은 개나리회 극단 두두리 한극청소년 물결모임회등이 있습니다. 또 기타로서는 시민합창단 교양악단 신라문화동인회에밀레극단 신라 서라벌국악단이 있겠습니다. 문화예술 시설은 18게솝니다. 종합공연장으로서는 서라벌 문화회관과 안강 문화회관이 있습니다. 도서관은 4개소가 운영되고 있는데 시립도서관과 안강 외동 감포 읍면도서관이 있습니다. 소극장으로서는 예술극장이 중앙 동사무소 3층에 있는 겁니다. 한군데 있고 야외 공연장으로서는 보문 관광단지내 야외공연장이 있고 또 미술관이 하나 극장이 아카데미 대왕 신라 명보를 해서 4개가 있고 또 전수회관으로서는 신라국악예술단과 서라벌국악원이 있습니다. 박물관은 경주박물관과 동국대 박물관이 있습니다. 국제회의장은 6부촌 보문에 한군데 밖에 없습니다. 다음은 4페이집니다. 문화재는 총 385점입니다.그중에 지정 문화재가 278점으로서 국가가 지정한 것이 195점 국보가 29 보물이 72사적이 72이고 기타가 22개가 있습니다. 도지정 문화재로서는 49점입니다. 유형문화재가 29점 기념물이 15점 무형문화재가 1점 민속자료가 4점 있습니다. 문화재 자료로서 33점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비지정 문화재가 108점인데 고분이 26기 사지가 19점 또 탑지가 9 기타가 54개가 되겠습니다. 삼전은 뭐 박 석 김 삼전이 있습니다. 경주향교로서는 위패봉안을 하고 있습니다. 서원으로서는 옥산 등 합해서 7개 서원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또 왕능분포는 56왕중에 37지가 dT고 관내에 36왕 35개가 분포되어 있습니다. 고부 s 분포로서는 990기인데 도심내가 155개고 외곽지가 835개입니다. 문화재보호구역은 34.평방키로메다입니다. 그중에 시면적의 약 2.6%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또 사적 보존지구로서는 11. 평방키로메다로서 됩니다. 다음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관광객 현황입니다. 금년에 관광객은 내국인이 674만7천명 외국인 442천 합해서 718만9천명이 들어왔습니다. 작년 동기에 비해서 17%가 증가되었습니다. 그중에 내국인이 17% 증가되고 외국인이 1%가 증가된 상태입니다. 관광소득원은 내외국인 합해서 1,798억원입니다. 그중에서 내국인은 1인당 25천원 기준으로 했고 외국인은 1인당 75천원으로 기준해서 나온 금액입니다. 과광업체의 현황은 전체 59건입니다. 관광숙박업이 19개 여행알선업이 국내외를 합해서 19개 외국인 전용기념품업이 12개 관광음식업이 3개 종합휴양업이 하나 관광지정식당업이 7갭니다. 관광지 현황은 3개솝니다. 보문관광단지와 감포관광단지 양남관광지가 되겠습니다. 다음 6페이집니다. 해수욕장은 관내 5개소가 있습니다. 오류해수욕장 나정해수욕장 봉길리해수욕장 나아해수욕장 관성해수욕장 5개가 있습니다. 관광안내소 현황으로서는 안내소가 4개소가 있습니다. 역전관광안내소와 터미널 불국사관광안내소 김해공항 안내소 4개를 가지고 있습니다.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관과개발사업을 하고 있는 것은 관광숙박업으로서는 6개소가 지금 추진중에 있습니다. 경주휴양호텔과 보문 그레이스호텔 세왕국민호텔 시사이드호텔 우성베스토피아 콘도 하림 그레이스 콘도등이 되겠습니다. 휴양업으로서는 신라촌 건설과 도투락 월드가 있고 관광지 개발지로서는 감포관광단지와 양남 관광지가 있습니다. 다음 8페이집니다. 공원조경지 및 조경현황을 말슴드리겠습니다. 경주국립공원 지구별 현황은 8개지군데 토함산 지구와 남산지구 대본지구 서악지구 화랑지구 소금강산지구 단석산지구 구미산지구등 8게소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다음 가로수 및 조경지는 로서는 전부 44개로서에 240키로사 있습니다. 수종 및 본수는 은행나무 13종에 24,560본이 지금 되어 있습니다. 조경지는 39개소에 447,586평방메다가 있습니다. 이 수종은 느티나무외 68종에 24만본을 갖고 있습니다. 양모장은 황성공원에 있는 양모장이 되겠습니다. 은행나무가 19백본 벚나무가 14백본 화회가 14백본 기타가 29백본을 현재 보유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시립도서관 현황 9페이집니다. 시설현황에는 9백석입니다. 본관이 7백석 분관이 2백석이 되겠습니다. 장서로는 10종으로서 6만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본관에서 42천권분관에서 17천8백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감포읍면도서관은 대지 283평에 건물이 220평인데 장서는 5,826권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서라벌문화회관 현황으로서는 대지가 1,919평입니다. 건평은 650평 또 그 강단 객수는 574석입니다. 다음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장비현황으로서는 대강당에 조명기하고 영사기 음향기등이 있습니다. 또 전시실은 작품전시실이 33개가 있고 조명등이 250개등이 있습니다. 안강문화회관 현황으로서는 시설규모가 대지가 2천34평입니다. 건물은 936평이 되겠습니다. 대강당 객수가 7백석입니다. 여기도 대강당에 조명등과 영사기 공사기 음향기 등이 있습니다. 전시실은 전시작품대가 있고 소회의실은 음향기기 외 강연대등이 있습니다.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5년도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문화사업이 되겠습니다. 문화예술행사는 31건을 금년에 개최했습니다. 문화예술지원에 17건인데 서라벌 전국사진 촬영대회와 청마 목월백일장 시민문화광장 전국국악대제전 중앙상가축제 화랑 씨름대회등이 되겠습니다. 문화예술 단체 활성화를 지원한 곳은 경주 문화원에 충효예절교실 및 향토문화지 발간에 지원되었으며 또 예총경주지부에 종합예술제 및 예총운영에 지원이 되었습니다. 또 국악협회지원은 국악대공연 및 국악 육성에 지원했고 문인협회시지부에 신라문화공모전에 지원되었습니다. 또 음악협회시지부에 정기공연회에 지원되고 미술협회시지부에 신라미술대전에 지원되었습니다. 경주시문화사는 6개 부문이 있습니다. 문화 예술 학술 문학 체육 사회인데 여기 사업비가 9백만원입니다. 부문당 1인식 선발하는데 15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12월중에 심사해서 시상할 계획입니다. 경주시 시립국악단 지원은 단원 수가 20명인데 공연은 년간 3회운영비 지원은 83백만원이 되겠습니다. 12페이집니다. 문화시설 확충입니다. 건천 읍민도서관 건립이 되겠습니다. 대지가 283평입니다. 건평으로서는 330평방메답니다. 그조는 철근콘크리트 슬라브 3층인데 지하 1층 지상 2층 소요액은 4억3천만원입니다. 현재 공사를 진행중입니다. 신라문화선양회 운영이 되겠습니다. 불국사와 석굴암 사적공원이 선양회비 납부를 하게 되어있는데 94년도에 조정액이 3억백만원인데 불입액이 2억22백만원이고 미납액이 79백만원입니다. 95년도에는 3억52백만원을 부과해서 24백만원을 징수를 하고 미납액이 3억27백만원입니다. 이중에 사찰 미납금이 3억71건너 98천원입니다. 94년도 7월이후에 미납금이 79,313천원이고 95년 10월까지가 291,785천원입니다. 운영회 징수조정 근거는 76년도에 12월달에 청화대에서 경주시 선양운영 조례 제정당시에 약정에 의해 가지고 선양회비를 징수하게 됩니다. 불국사와 석굴암의 관람료 총액의 6% 우리 사적공원 관람료 총액의 12%를 징수해서 신라문화선양회 특별회계를 지금 현재까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졔속 불국사측과 납부 독려 협의 중에 있습니다.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문화재 정비사업입니다. 문화재 정비사업에 총 69억74백만원이 예산이 소요되었습니다. 토지매입에는 황룡사지 외 9개 지구가 되겠습니다. 그중에 토지는 57필지에 2만평이 되겠습니다. 그중에서 43필지에 14천평은 매입이 되었습니다. 지장물은 5건에 4거은 보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전체 진도가 62%가 되겠습니다. 정비보수로서는 계획에 36건인데 실적은 27건입니다. 완료사업은 27건이고 승혜전 외 28건은 완료가 되고 지금 시행중 사업은 6건으로서 양동마을 정비공사 외 5건이 되겠습니다. 아직 문화재관리부 승인신청중 아직 서류가 미도착된 것이 양졸당 보수와 분황사 화장실 신축이 되겠습니다. 지표조사는 6개 지구를 진도가 지금 현재 성내동과 성동 성건 용강 황성 동천입니다. 아직가지 진도가 30%입니다. 사적지 주변 정비로는 2개 지구 완료되었습니다. 경주 읍성지와 월성사적지 되겠습니다. 문화재 안내판 정비는 28개소가 완료되었습니다. 남산 안내도 정비와 일반 안내 표지판 문화재 표석이 정비되었습니다. 다음 14페이집니다. 관광개발사업입니다.감포관광단지 개발추진이 되겠습니다. 추진 상황으로서는 93년12월에 관광단지가 지정이 되었고 95.8월에 문화재 지표조사 및 기본 설계용역이 완료되었습니다. 지금 현재까지는 환경영향 평가 협의 중에 있습니다. 금후는 96년초 관광지 조성계획 승인 및 시행인가 승인신청을 예청입니다. 양남관광지 조성이 되겠습니다. 추진상황으로서 94.3월에 관광지 지정이 되었습니다. 94. 4월에 관광지 조성계획 승인이 되었습니다. 95. 2월에 문화재 지표 조사가 와료되었습니다. 7월에는 기반공사 시행허가를 냈습니다. 현재는 세부시설별 설계중에 있습니다. 금후 96. 3월경에 착공 예정으로 잡고 있습니다. 보문관광단지 추가 개발입니다.동물원 승마장 휴양시설 보강 및 상기시설 확충을 위하여 보문단지 조성계획 변경을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관광시설확중입니다. 금년도 완공사업로서는 경주교욱문화회관 270실이 완료가 되었습니다. 하일라 경주콘도가 555실 또 한국통신 수련원 60실이 완료가 되었습니다. 신라촌 조성입니다. 건설추진으로서는 현재 진도가 38%인데 준공시설로는 신라방 76동과 공방 43동이 완료가 되었습니다. 공사중에 있는 것은 고분극장과 화랑극장 분황사9층탑 빛과소리의 장 장터 찻집 어린이 놀이터 판매장등이 있습니다. 금년도 추진 내용으로서는 2단계 사업계획이 승인이 되엇습니다. 고분극장 화랑극장 분황사 9층탑 빛과소리의 장등이 되겠습니다. 관광숙박업 추진입니다. 추진 중에 있는 시설로서는 경주 휴양호텔입니다. 1동에 30객실 진도가 약 90%입니다. 우성 베스토피아 콘돕니다. 1동에 171실 이것은 기초공사중에 있습니다. 하림 그레이스콘도는 1동에 179실로서 터파기 공사중에 중단하였으나 조속한 시일내재개토록 촉구하겠습니다. 건설계획 추진 중에는 보문단지를 해서 대명콘도와 불국사지구하에 선경콘도를 추진중에 있습니다. 국내외 관광객 유치가 되겠습니다. 제4회 한일 친선 벚꽃 마라톤 대회를 금년 4.8일에 개최했습니다. 또 94세계 슈퍼모델 경주 야외 촬영을 95.8.18일에 했습니다. 한일 고고학 심포지움을 95.8.25일에 개최했습니다.한일천선 골프대회를 5.27일에 했습니다. 국제회의 산업설명회를 10.17일날 개회하였습니다.다음 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관광 홍보 추진입니다. 제22회 L.A 한국의 날 행사에 9.23일부터 9.30일간 계속되었는데 여기에 꽃수레 하나를 참가 시켰습니다. 모형은 첨성대 모형의 꽃수레가 되겠습니다. 관광 홍보물 제작입니다. 겨웆 관광홍보물 책자를 중소대를 합해 가지고 3종을 6천만원으로서 발간을 했습니다 제작해가 홍보했습니다. 경주 홍보 VTR 제작입니다. 국문 영문 일어 홍보 비디오 5백개를 제작했습니다. 전국체전 경주 홍봅니다. 전국체전에 포항종합 운동장내에 안내 부스를 설치해서 경주 관광 홍보물을 배부하고 경주 소개를 하였습니다. 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관광서비스 향상이 되겠습니다. 관광 안내 정보시스템을 설치했습니다. 장소는 경주관광안내소 외 2개가 되겠습니다. 내용은 경주관광 정보시스템인데 요 사업계획은 한 3천만원 들었습니다. 관광 종사원 교육입니다. 2회에 걸쳐서 8백명을 교육시켰습니다. 내용은 관광서비스 향상과 종사원 자긍심 고취와 친절봉사등이 되겠습니다. 관광업체 지도점검입니다. 점검회수가 4회가 되겠습니다. 관계기관 합동점검이 2회 수시점검은 2회 하였으며 행정조치로는 과징금을 7개소 경고 19개소 개선명령 21개소 기타시정은 5개소를 했습니다. 해수욕장 운영이 되겠습니다. 7.10부터 8.20까지 42일간 5개 해수욕장에 588천명을 이용객을 상대로해서 해수욕장 운영을 했습니다. 운영으로서는 바다시청 2개소를 설치하고 바다 읍면동사무소 3개소 설치 해서 하였습니다. 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원 녹지 및 조경관리입니다. 가로수 및 수목관리로서는 가로수 식재를 문무로외 21개 로선에 왕벚나무외 8종 1,363본을 심었습니다. 또 가로수 사후관리로서는 지주목 정비를 5백본 했으며 또 대형 가로수 전지를 364본 관수를 35일간에 했습니다. 또 가로수 식수대 제초를 5회 했고 교통 표시판 장애 가로수 전정을 150본 병충해 방지를 3회 실시했습니다. 수벽관리입니다. 보식은 사철나무외 1종 1,160본을 했으며 병충해 방지에 2회 수벽전정 2회 관수 25일 덩굴류 제거 5회 제초를 4회 실시하였습니다. 양어장 관리로서는 시비를 1회했으며 제초 3회 관수 20일 병충해 방지에 3회 지주목 2백본 정비를 전정을 3회 실시 했습니다. 꽃길 조성은 화초식재를 13개 로선에 50만본을 했습니다. 또 다년생 꽃길조성을 6개 지구에 12천메다 코스모스 꽃길조성은 5개 지구에 만메다 야생화 꽃길조성은 1개 지구에 480메다 했습니다. 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조경지 수목관리입니다. 장소는 서라벌 대로외 38개 로선이 되어 있습니다. 본수로서는 배릉나무의 68종 24천본입니다. 사업 병충해 방지는 27천본을 했으며 전지 및 가지치기가 72천본 시비작업이 57천본 한해대책 관수작업을 154천평방메다를 했습니다. 지주목 정비는 13백본 황성공원에 수목정비도 만본을 실시했습니다. 조경지 잔디관리 제초작업으로는 5회 실시하고 잔디깍기도 3회 실시했습니다. 또 수목보식은 구황로 조경지 외 2개소에 느티나무외 7종에 29본을 했습니다. 21페이지 석굴로 조경지 관리입니다. 풀베지 작업을 2회 수목전정을 1회 약재살포를 3회 도 수목보식을 740본을 하였습니다. 공원관리로서는 황성공원 진입로 포장을 65백만원을 들여서 길이가 398메다에 폭 9메다 포장을 했습니다. 백률사 및 불굴사지 진입로 포장은 147백만원 들여서 길이가 176메다고 면적이 980평방메다입니다. 경계석이 385메다 자연석 대수로가 61메다입니다. 소공원 조성사업으로서는 안강 하곡에 1,324평방메다고 안강 교차로에 676평방메다 되겠습니다. 공원지구내 민원처리입니다. 국립공원 점용허가가 30건 국립공원 복합 민원이 19건 황성공원 토지 매입 진정이 2건을 접수해서 처리되었습니다. 시립도서관 운영이 되겠습니다. 22페이지 도서관 이용객자 수는 172,513명입니다. 이중에서 일반이 6만명 학생이 112천명 일 평균 690명이 이용했습니다. 자료이용은 93,4백권입니다. 일 평균 374권이 활용되었습니다. PC통신망 정보제공을 해서 취업정보 등 47백여건을 조치했습니다. 도서관의 문화활동입니다. 독서교실 5회 250명 구연동화대회를 1회에 3백명을 실시했습니다. 이동도서관 운영입니다. 순회 지역으로서는 건천 양남 양북 강동 천북 서면 현곡 내남으로서 운영 실적으로는 순회 160회에 도서대출 4,5백권을 대출하였습니다. 도서관 업무 전산화입니다. 근거리 통신망을 시설했고 대출 및 반환 업무 바코드화로 해서 3만여권을 전산화 했습니다. 컴퓨터 강좌를 2기에 40명을 실시했습니다. 다음 서라벌 문화회관입니다. 시설이용객 수는 463회에 99천명입니다. 대강당 이용이 276회에 76천 전시실이 187회에 22천명이 이용을 했습니다. 회관사용료 수입현황입니다. 세입목표가 13백만원인데 10.30일 현재 들어온 것이 16,212천원에서 약 25%가 증가되었습니다. 냉난방기 설치입니다. 여기는 전시실에 냉방기 온방기를 설치했고 또 사무실에도 냉난방기를 설치했고 소강당에 냉방기를 설치했습니다. 대강당 무대막 1식도 금년에 새로 했습니다. 회관건물 및 담장 도색을 새로 1회 했습니다. 다음 안강 문화회관 운영입니다. 회관 사용 현황 사용 회수가 56호가 됐는데 인원으로서는 18천명이 이용을 했습니다. 세입은 440만원 목표가 4백만원인데 약 10%가 증가되었습니다. 대강당 조명시설로서는 사업비가 890만원으로서 사무실에 사업량으로서는 할로우 핀 스포트 라이트를 설치하고 엘립소이드 스포트 라이트도 설치됐습니다. 안강문화회관의 현안 사항이 되겠습니다. 변전실 및 보일러실이 지하에 위치해서 홍수시 침수로 인한 장비의 손실이 우려 됩니다.그 대안으로서 제1안은 변전실 및 보일러실 건물을 신축하여 이전하는 방안을 검토해보니까 지상 1층을 해서 1층문은 주차장을 이용하고 2층문은 이제 보일러실과 변전실을 옮기고 이렇게 해보니 돈이 5억45백만원이 소요됩니다. 상당한 돈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또 제2안을 검토한바 변전실을 옥상으로 옮기고 시 노동청사에도 옥상이 잇습니다. 옮기고 보일러 대신 온풍기를 설치 해가지고 하면은 약 돈이 한 1억 소요됩니다. 그러면 1안 보다도 2안이 예산도 절감되고 보일러실이 없으면은 보일러공이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보일러공 인건비도 절감되고 여기 보고서에는 없습니다만은도 이번에 기구 개편시에 안강 문화회관에는 현재 안강 후계자가 관리하도록 그러면 인원이 TO가 6명입니다. 정규직 한사람 하고 행정직 한사람만 안강 분면읍에다가 주고 나머지는 본청에서 하도록 조직개편에 안을 내놓았습니다. 이상 보고 드렸습니다.

예 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감사자료 순서에 의하여 감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하면서 국장께서 답변 하실 것은 국장이 답변 하도록 그렇게 명시 해주시고 또 각 과장께서 답변하실 것은 과장이 답변을 하는 식으로 그렇게 구별해서 질의를 해주시기 바라며 답변하시는 집행부 공무원은 반드시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도중 참고인등 진술을 듣고자 원하시는 위원께서는 밀 서면으로 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SRKATKWKFY 이외 질의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과 소장이 나왔을 때 추가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자료는 5번까지는 종합자룝니다. 그러니까 6번까지 해당되는 것 같습니다. 6번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감사자료 6번 95사찰 관람료 예치금 월별 수입 및 지출 내역 불국사 석굴암 기림사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두봉 위원님 질의 해주십시오.

앞에 진정권에 대해서 업무 보고에 들어와 있는데 여기 하나 물어봅시다 관광과장님! 여기에 그 대구에 어느 여자분이 거북이 머리를 좀 해달았으면 좋겠다 하는 진정이 들어와 있던데 그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그 처리 내용에 있습니다만

김위원 업무보고죠?

9페이집니다.

포괄적인 겁니다.

포괄 9페이지

그 결과가 어떻게 처리됐습니까?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묻고 싶은 거는 이것이 우리 시가 관리를 해야 될 성질입니까? 아닙니까? 그것부터 한번

관리는 해야 됩니다.

해야 되고 회신은 어떻게 됐습니까?

요거 21페잊 한번 펴 주십시오. 사천왕사지 지역 구역내있는 신라시대 거북모양의 비석 받침으로 사천왕사와 관련된 사적비나 도성의 비석을 세운 받침으로 저희들은 그래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게 고정이 확실히 안돼가지고 사천왕사지를 복원할 때 같이 복원하는 방법으로 그렇게 회신했습니다.

그럼 그걸 우선에 이 사람이 보니까 말이죠 김복순라는 이분이 아주 관심있게 여기 약도까지 그려가면서 지나가면서 이걸보니까 굉장히 흉하고 보기 싫고 밤에 자면서 눈에 선하다고 이렇게 표현을 해놓았습니다. 해놓았는데 여기 한번도 아니고 두 번이나 했네요?

예 두 번 했습니다.

한번 하고 그 다음 지나가다가 안돼가지고 또 한 것 같은데 그러면은 그걸 언제 복원할 계획이 되어 있습니까?

아직 사천왕사지는 계획이 없습니다.

없으면은 이거는 그렇게 하나에 마 지나가는 형식적인 서류로 넘어갑니까? 이게?

이거는 사실상 고정이 곤란하기 때문에

그걸 옮겨 놓을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국도변에? 여기 주요 목적이 이야기가 아주 일리가 있습니다. 7번 국도가에 이런 것이 보이니까 굉장히 흉하다 이런 내용이 표현되어 있는데 이걸 차라리 다른데로 옮길 수 있는 방안은 없습니까?

사실 문화재는 그 현지에 있는데 다른데로 옮긴다는 것은 참 힘이 듭니다.

그러니까 그 문화관광국장이 문제라 이겁니다. 복원할라 하니까 사천왕사지가 복원할 때 옮겨야 되겠다 그 다음 달아가 차라리 보기 흉하기 않게 다른데 옮겨 놓을 수 없느냐니까 문화재 손 못댄다 그러이 그런 분이 문화관광과장을 하고 있으니까 이게 무슨 문화관광이 되겠습니까? 이렇게 이 시민들이 이 사람 경주 시민도 아니고 대구시민입니다. 그것도 여잔데 이렇게 안타까워 가지고 호소를 해놓았는데 두 번씩이나 호소를 해놓았는데 본체만체하고 회신한다 하는게 사천왕사지 복원할 때 하겠습니다 그런 식으로 하고 차라리 그러면은 그게 보기 흉하잖게 옮겨놓지도 못한다 어데 옮겨놓을 수 있잖아요! 다른데

사천왕사지 절터에 있기 때문에 그거는

그 없으면은 복원은 할 수 있습니까? 그러면은? 그거 보기 싫지않게!

어렵습니다. 이 문화재는 경주시장이 하고 싶다고 마음대로 하는기

이 사람이 애기 하는 거는 그걸 복원을 해서 머리를 만들어 가지고 하라 이런 이야기건든요 이거 정말 보기 싫다 이 문화재 보호 관리 케사도, 그 내용이 있잖아요 그 관리를 하면서도 이걸 이렇게 수년동안 그렇게 방치할 수 있는냐 이런 내용이 나와 있잖습니까? 그러니까 이것이 복원하는데 문화재를 복원하라는 것도 문화재를 복원하는 것도 경주시장이 마음대로 못합니까?

못합니다.

승인 받으면 될 것 아닙니까?

문화재 위원들이 고정을 해줘야 됩니다.

고정할라고 해봤습니까? 근본적으로 주무주서에서 할라고 마음을 먹었느냐 이말입니다. 하지도 안 해봤죠? 해보지도 안하고 무턱대고 말이죠 안된다 안된다 하는 거 그거는 뭐 봉급 타 먹을라고 와 있습니까? 그 이렇게 대한민국 국민들이 안타까워서 호소를 하면은 어떻게 한번 할라고 시도는 해봐야 될 것 아니요 그래! 그래서 그걸 예산이라고도 한번 요구를 해보고 또 무화재 관리국에다가 뭐 시장이 마음대로 못만지면은 한번 승인요청을 받아보든지 무턱대고 안된다 하면 어떡해요 그래. 다시한번 재검토를 해서 최소한 이 사람들 얘기가 한사람 얘기가 아니라고 봅니다. 저도 그걸 여러번 봤습니다. 보고 있는데 굉장히 보기 흉하고 그런데 내가 그걸 예를 하나 들자면 말이죠 독이에서 어느 문화재가 있었는데 우리나라 젊은 학생들이 가서 몇월 몇일날 여기를 다녀가다라는 글을 적었습니다. 적었는데 그 독일에서는 말이죠 그 적은 걸 TV에다가 방영을 했습니다. 그 글을 방영을 해가지고 그 뒤 독일 국민들이 앞으로 대한민국에서 온 관광객은 그 문화재 관람을 중지하라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도 그것이 몇 년 됐는데 절대로 안지웁니다. 문화재 관리국에서 안 지웁니다. 안 지우고 세계에서 관광객이 오는 것을 전부터 보입니다. 보여 가지고 국가적으로 망신을 시키는 걸 우리가 봤는데 주무과장이 이런 것도 소홀히 다룰것이 아니고 최소한 복원할 수 있으면 복원을 해서 국도변에 우리 경주시가 문화재 보호를 뭔가 하고 있다는 표시를 내줘야 할 것 아닙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 무턱대고 해보지도 안하고 안된다 안된다 하는 그런 자세 가지고 공무에 임한다 그러면은 안될 것이다 이렇게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는 신경을 써 가지고 한번 복원하는 방향을 연구를 한번 해보세요. 하시겠습니까?

복원은 사실상 곤란합니다. 그 옮길 수 있는지 요거는 문화재 관리국에

아니 그케! 복원을 할 수 있으면 문화재 관리국에 승인을 받으면은 할 수 있을 것이고 그런 절차라도 한번 받아 보라는 이야기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앉아 가지고 무조건 안된다 하지말고 그 다음에 감사자료 사찰 관람료 예치금 월별수입 이것이 바로 불국사에서 지금 돈 안내고 있는 그 부분입니까?

그거 아닙니다.

선양회비 이 부분아닙니까?

그거는 자기 절에서 사용했는 거고

이거는 지금 관람료에서 몇%을 지금 여기에 우리가

예차시키는 거는 30%입니다.

전체 관광객 관람료 수입액의 30%를 우리 시가

특별회계 성질도 아닙니다.

그럼 이 돈은 어디다 씁니까?

이거는 절에서 필요할 때 쓰는 그 규정이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씁니다.

거기만 쓰고 특별회계 성질하고 똑같다 이말인가요? 다른데는 쓰지 못하겠네요 그럼

다른데는 못씁니다. 이거는 절에 씁니다.

절에서만 쓰고 설명예준은 다음에 뒤에 나옵니까?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됐습니까? 또 질의 할 위원 계십니까? 없으면 예 손호익 위원님 질의 해주십시오.

그 앞건이 7번이었습니다. 7번이 안 해졌습니다.

번? 다음은 7번에 대한 질의 하실 예 조문호 위원님 질의 해주십시오.

과장님 서면 사라리 소재 유진산업 공사 현장에 문화재 매장 및 고분 훼손에 대해서 알고 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거기서 아시는 대로 말씀 한번 해보십시오.

그 내용을 보시면은 139페이집니다. 경주시 서면 사하리 576-3의 18필지의 약 8천평에 유진산업에서 땅을 매입해서 공장을 짓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상기 토지상에는 짓기전에 토지상 약 3백평 정도는 폐동사가 건립되어 있었고 약 2천평정도는 논으로 이루어 있고 약 7백평 정도는 계단식 밭으로 개간되어 경작되어 있어 사실상 그게 되기 전에는 어떤 형태로 있었는지 모르겠는데 현재 상태에서는 그때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밭으로 되어 있고 폐동사로 있었고 그래서 유진산업에서 95.6.22일자로 공장 승인을 받아 95.8.1일 불도저와 굴삭기로 폐동사가 건립되어 있던 비탈진 부지의 약 4분의 1인 정상부를 삭토하던 중 기 개간시 훼손된채 일부 남아있던 신라시대 토기품이 3개소에 출토되어 저희들이 즉시 공사 중지하고 사단법인 매장 문화재 연구원에 의뢰하여 시굴조사를 실시한 결과 상층부분이 삭토 과수원 전동사 개축등으로 되어있음으로 공장 부지 정지작업으로 인한 사실상 그때 문화재 손실은 없었습니다. 공장을 민다고해도. 위 연구원에서 95.11.8일부터 96.2.15일까지 100일간을 예정으로 전면적 발굴 조사를 현재 하고 있습니다. 시굴조사를 할대 나왔는게 토광 목관묘가 51기가 나왔고 석관묘 1기 청동기 시대 주거지 2기가 확인되어 가지고 그때 조사자 이경희 전면 발굴조사가 필요하다 그래서현재 전면 발굴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맞는데 허가가 말이죠 허가가 6.22일날 났거든요 그때 승인을 받았죠? 그때 문화과하고 협의는 다 된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전에는 여기 문화재 가치가 있는 문화재나 고분이 있다는 사실을 전혀 몰랐습니까?

사실로 몰랐습니다.

그러면은 경주 박물관에서 말이죠 7.4일날 경주시 문화과에다가 그 지표조사 결과를 통보를 했습니다.

예 7.4일자로 왔습니다.

그런데 경주 박물관에서 어떻게 그러니까 6.22일자로 승인난 것을 어예 가지고 7.4일자로 그 지표조사 통보가 그래 가졌겠습니까?

그게 여론형성이 되니 글세 그거는 참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 우연의 일치치고는 아주 묘한데가 있는데 제가 이 자료를 알기로는 승인 날자가 6.20일이고 경주박물관에서 시 문화과에 문화재 있다는 자료조사 결과 통보를 7.1일날 해줬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7.14일날 유진산업에서 작업에 착수했고

7월 언제요?

7.14일날요. 쭉 한번 들어 보십시오. 7.23일부터 이사람들이 정지작업을 시작했습니다. 8.1일날 경주시에서 유진산업에 공사중지 요청을 구두로 했습니다. 그래서 8.2일날 작업중단을 하게 되고 8.31일부터 9.14일까지 시굴작업을 하였고 10.26일부터 발굴작업에 들어갔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건 제가 조사한바에 의하면은 그렇습니다. 근데 방금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6.20일날 승인된 건이 어떻게 지금까지 가만히 있던 것이 7.1일자로 경주박물관에서 시 문화과로 통보가 갔는냐 이것이 상당히 의문이 되고요 두 번째로는 이 유진산업에서 공사를 시작하였을 때 시 당국에서 먼저 알았는 것도 아니고 박물관에서 먼저 알았던 것도 아니고 제일 먼저 안 것이 언론입니다. 그렇죠? 언론에서 보도가 되고 아마 시에 누가 익명을 해서 전화를 했거나 아마 그랬을 겁니다. 신고를

예 익명으로 신고가 들어온 사실은 있습니다.

예 그런데 이 서면 사라리 이 유진산업 인근 토지는 말이죠 어디 없이 파면은 뭐가 다 조금식 토기같은게 다 나옵니다. 그 인근 일대가 다. 다 나옵니다. 나오는데 이것이 시에서 사전에 체크가 안돼있었다는게 상당히 문제가 있다 왜냐하면은 이것 때문에 결국 기업체에서는 막대한 재정적인 손해를 보고 있습니다. 그렇죠? 발굴비용 부담해야 되고 공장을 지어서 12월달부터 물건납품이 들어가야 되는데 이 자동차 부품회사건든요 물건 납품 해가지고 12월달까지 들어가야 되는데 그것도 안되고 그래서 상당한 피해를 보고 있는데 지금 이 서면에 뿐만 아니라 기타지역에도 우리가 시 문화가에서 확인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서 사전에 공사하기 전에 시굴작업 그 뭐라 그러죠 제일 처음에 시작하기 전에 착공을 하고 난뒤에 조사해야 되는게 있죠? 예 지표조사, 지표조사를 받아야 하는 것들이 문화과에서는 다 자료가 있죠?

다 없습니다. 다 안돼있습니다. 미안하지만

그래요? 아니 그래서 됩니까?

글세 그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저희들이

어떤 애로사항이 있습니가? 뭣 때문에 안되고 있습니까?

사실은 사전에 지표조사가 다 되어 가지고 어디에는 뭐가 있다 이게 다 조사가 되어 있어야 되는데 경주에 아직 그게 다 안돼 있습니다. 일부만 되고

그럼 거기에 따른 피해는 누가 봅니까?

그 관계는, 그 때문에 저희들이 문화재를 보호를 지정을 해놨고 또 그 인근이나 여러 가지 주위를 봐서 지금가지 개발한거나 여러 가지 전망을 봐서 그 출토될 지구는 본인들이 발굴해서 할라 그러든지 그렇지 않으면 문화재가 발굴되면은 신고를 하라고 우리들이 그래 조건을 달아줍니다. 이것도 그렇게 조건을 달아주는 자리입니다.

그러면은 현재 그 유진산업 인근 토지를 말이죠 토지들이 만약에 축사나 개사나 돈사냐 일반공장을 짓고자 하면은 일단 지표조사를 받아야 되지요? 해야 되지요?

지금은 그게 이제 박물관에서 그게 왔기 때문에 그 지역은 돼가 있다고 그게 박물관에 통보가 왔기 때문에 일단 발굴을 해야 됩니다.

일단 발굴을 해보고 없으면은 이제 건축허가가 나지요?

예. 그거는 발굴지에 대해서 조사의견이 나옵니다. 여기는 마 그대로 발굴하고 그대로 지어도 좋다든지 안그러면 중요문화재가 있기 때문에 여기는 건축을 못한다든지 조사자 의견이 나옵니다.

그럼 경주박물관에서 사라리 고분군 인근에 약 몇평정도를 지표 조사를 받아서 발굴을 하여야 한다고 연락이 왔습니까?

면적은 없고 도면에 5만분의 1도면에 표시만 돼가 있기 때문에 확실한 면적은 안나옵니다.

약 몇평정도 되어 보입디까?

현재 도면에 보면은 제법 큽니다.

큽니까?

예.

예 이상입니다.

답변됐습니까? 박헌오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사실은 조문호위원 지역이기 때문에 먼저 질의를 했습니다. 사실은 자료는 제가 냈는데 저지역에 조문호위원이 지금 안타깝게 말씀을 하시는데는 충분히 이해를 해 주셔야 됩니다.

예 충분히 이해합니다.

이지역은요 사라리 고분군으로 돼있습니다. 고분군!

고분군이라고 봐야 되겠지요.

고분군은 결국 사적지에 포함됩니다. 저는 그렇게 알고 있고 언론에서는 이 고분군의 어떤 훼손, 훼손부분에 시가 특혜를 준 것이 아니냐 이렇게 유도하거든요. 누가 허가를 사업승인을 청했든간에 일단 문화재가 누가 먼저 훼손을 했든지간에 지금 현재에 이 문화부분에 담당 그당시 공무원들은 사실 안계십니다만은 축사나 돈사나 여러 가지가 설치될 때에 미리 사전에 충분한 그 지역에 지표조사를 마쳐야 되고 지표조사에 사업비가 매년조금식 책정되어서 가고 있습니다. 그건 맞지요?

예 조사중에 있습니다.

그래 이 고분군이라면 사실은 문화잽니다. 그래서 언론에서 사적지 공장허가는 시의 특혜의혹이 있다 특히 6월27일 선거 전에 6.27 선거 전에 허가를 승인해 준 부분에는 특히 더 의혹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지역에 피해보는 지역 확대로 인해서 산내현 전체에 그 지역에는 굉장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많은 부분인데 사전에 충분한 조사나 이제 이왕 이제 물은 엎질러지고 그 지역일대에 박물관부터 시작해서 특별한 어떤 시의 협조공문도 있고 아주 이러니까 이제는 발등에 불이 떨어졌습니다. 떨어져서 모든 부분을 이 제 정리를 해야 되는데 이게 이 지역이 어떤 지역이냐하면은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기 진나 78년도에 철근, 고베, 당경어를 비롯해서 3세기내지 6세기께의 토기류가 출토돼서 삼국시대 대표적인 유적지로 판명이 돼 학계의 바상한 관심을 불러일으킨 곳입니다. 보존가치가 상당히 잇는 걸로 보고 있는 곳이고 특히 시는 문화재 총람에도 이 분명히 아셔야합니다. 문화재총람에도 등재돼 있는 사라리 고분군에 대해서 공장 설립 허가를 해 준 부분에 개해서 언론이 가만 안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지역주민도 피해가 있고 사전에 준비없이 이렇게 당하고 있습니다. 한 예를 들어서 동천지구에 기존허가를 득해서 시설을 갖추다가 시설을 토목공사를 하다가 문화재발굴로 인해서 자비부담으로 사업지연을 분담하면서까지 그지역에 발굴의뢰를 해서 많이 한 부분을 금년도에 제가 실질적으로 그 현장을 두군데나 다녔습니다.

예 맞습니다.

예 두군데 다녔는데 제가 본위원이 과장님한테 말씀도 드렸고 협조요청을 했습니다.

맞습니다.

이것은 뭔가 잘 안맞습니다. 우리가 문화재보존을 해야 되는 궁극적인 목적에서 위배되는 사항으로서 오리혀 그 지역에 출신위원이 추신위원이 그 지역주민의 이익을 위해서 될 수 있으면은 적은 손해를 보도록끔 하기 위해서 열심히 동분서주 뛰어 다녔습니다. 보존가치가 이싸는 부분에는 긍정적으로 하지만은 지역주민의 우리 선량한 시민에 갑작스러운 피해 부분에는 저희 본위원이나 다른 위원들도 근심을 같이 해야 됩니다. 그래서 관계 공무원들도 같이 걱정을 하시고 이것은 담당공무원이 해결하 수 없는 그런 문제까지 야기됐기 때문에 어려움이 많으실겁니다. 그리고 도 다행스럽게 문화재발굴의 가치가 있으나 경주시에 형편으로 보아서 보존이 가치는 없는 걸로 사료된다. 이렇게 결과를 얻어서 건축이 준공시기까지 지금 현재 급속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다행스럽게 생각하는데 앞으로는 이런 부분에 우리가 항상 경주시에 사는 그런 입장 때문에 항상 우리가 피해 의식을 많이 가지고 국가적인 국책사업으로 또는 국법을 우리가 신설하면서 까지 우리가 요구하는 부분입니다. 앞으로는 이런 부분에 철두철미하게 지표조사를 좀 해 주시고 다음 한가지는요 그부분에 공장설립 승인시에 우리가 조건을 보통 문화재보호 구역이라면은 조건을 안겁니까.

보호구역내는 발굴을 하라든지 여러 가지 그런 무엇을하고 보호구역아닌데는 문화재가 이제 작업을 하다가 출토되면은 신고를 즉시 신고를 하도록 합니다.

예 그렇죠?

외나 내나 다 붙입니다.

다 똑같습니까?

예 조건다는게 조건방법이 틀립니다.

그래요? 여기도 이공장에도 그러면은 ... 그 두가지를 구별해 주이소.

저가 말씀을 착오가 났습니다.

예.

보호 구역내는 무조건 형상변경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형상 변경 허가를 받을 때 그때에 문화재발굴에 관한 의무사항이 일단 붙습니까?

그렇죠.

결과는 그렇게 이야길 하면 되겠지요?

예 저희들이 신고를 하라 그러는 것은 출토되면 신고하라 그러는 것은 출토안되면은 그대로 시행이 되고 만약에 중요한 문화재가 나왔다 그러면은 그것은 전문가 의뢰해 가지고 출토를 발굴을 해야될 것이 이나 안해야 될 것이냐 이제 이런 판단이 돼가지고 발굴을 하도록 하는 것도 있고 안하는 것도 있고..

예 잘 알겠습니다. 그부분에는 여기서 해결할 문제는 사실 아니니가 더 이상 시간절약하는 입장에서 하고 어쨌든 간에 여기 상세한 자료를 첨부해 주셔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합니다. 제 질문마치겠습니다.

예 답변됐습니까? 또 예 조문호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보존가치가 있습니까? 현재로봐서.

현재 출토되는 것은 거기에 지금 시굴조사를 하니까는 시굴조사 통곽목가마가 51기 20미터간격으로 이래 파는데 석광묘1기 청동기시대 주거지 2기가 출토됐습니다. 그러니 아주 문화재위원회는 아주 중요시하고 있습니다.

현재요?

예.

저 과장님!

그건 시굴조사 결과고 아직 전면발굴은 ..

전면 발굴은 안했지만은

지금하고 있습니다.

예 여기보면여 시에서 내주신 자룝니다. 여기보면은 아주 이거는 정말 염려가 되고 해서 여러 가지 피해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이 없기 때문에 그런데 조사성과에 그다음에 몇 E 에도 좋은 이야기거리가 나오는데 조사단 의견이 가장 중요하거든요.

맞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그 의견에 보면은 여기는 손도 이제 못댑니다. 전면발굴조사가 필요하고 간략히 말씁드리겠습니다. 문화재보호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제 우리가 경주시 사라리 일대에 고분 및 기타 많은 문화유적이 분포되어 있는데 도시계획을 위해 무분별하게 이제 개발로 인해서 이 일대에 많은 문화훼손이 유실이 염려된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제가 영남매장 문화연구원에 연구원이 하진호씨가 있습디다. 제가 이분을 며칠전에 찾아가 만났는데 정지작업으로 인해서 훼손이 심하다 훼손이 많이 됐다는 얘기고, 도굴이 많이 되었다. 안 그래도 얘기를 하고 보존가치는 자기가 봤을 때, 자기가 봤을 때 보존가치는 희박하다 이렇게 답변했습니다. 저한테.

예 저희들 한테 정식공문화 왔는 것은 시굴조사자 의견 이게왔습니다. 정식공문이 왔는 것은

예 문제는 이 사람이 지금 발굴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발굴하기전에 시굴을 하지요?

전면발굴은 있다 그래야 발굴이 되지요. 없이는 ..

그렇죠?

2억천입니다.

아니 그 당시에 그러니까 시굴조사할 때

2억입니다.

하여간 약 1억 얼마 이럽디다. 결국 이사람들이 시굴조사결과 보고서를 거창하게 만들어 내야만이 발굴하는 또 돈 벌어먹을 것 아닙니까? 그렇죠? 문제는 그겁니다. 가당찮게, 내 사투리좀 쓰겠습니다. 가당차이 많이 있는 것으로 헤가 엄청나게 있는 것으로 해 놔놓고 제가 한 1주일 전에 찾아가 본인을 붙잡고 이야길 했습니다. 나는 유진산업에 사장이 누군지 회장이 누군지도 모릅니다.

저도 잘 모릅니다.

예 전혀 모릅니다. 그분을! 하도 내가 답답해서 제가 가가지고 그분이 저한테 사람을 시켜서 알아봐 달라는 부탁도 없었습니다. 제가 가가가지고 이사람 담당자 하진오씨 연구원이더구만요. 이사람을 붙잡고 제가 콘테이너 박스안에 들어가가 대화를 하고 직접 확인을 해봤습니다. 해 보니가 쇠꼬챙이 가지고 꽂았는 자국도 있고 저도 처음보는거 봤습니다. 봤는데 "정지작업으로 인하여 훼손이 많이 되어있으므로 조사결과를 보아야 하나 보존가치는 희박하고" 라는 메모를 봤습니다. 이야기를 합디다.

예 그래서 되면은 ..

그런데 그런데 이사람들이 시굴조사 결과로 봐가지고는 엄청난 문화재가 있는 것으로해 놨기 때문에 결국은 어떻게 됐느냐 그 인근일대를 다 묶어 버렸다 이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앞으로 무조건..

그것하고는 별갭니다.

발굴해 봐야되니까

예 발굴은 어차피 우리가 기위 우리한테 조사가 넘어왔기 우리한테 의뢰가 왔기 때문에

문제제기가 되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박물관에 전체적인게 넘어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로 표현하기가 그러한데 답답합니다.

저희들 심정도 한가집니다.

답답한데 최대한의 피해를 줄여줄 필요가 있고 여기는 있다 하더라도 도굴 다 당하고 없습니다.

맞습니다. 개간다 됐고 밭을 다 경작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알기로 말이죠 제가 국민학교 다닐 때부터 거기서 쇠꼬챙이 같은게 나오고 토기가 나오고 그랬습니다. 나왔고 이 공장짓기전에 여기에 돼지막이 있었습니다. 돈사가 있었습니다.

예 한 300여평있었습니다.

이랬는데 지금 와가지고 말이지

그것 때문에 저희들 이때가지 발견을 못했다 그럽니다

그래서 잘 검토하셔서 가능하면은 선의의 피해를 보는 그런 주민들이 나오지 않도록 그렇게 애 좀 써주십시오.

예 최대한 노력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됐습니까? 또 질의하실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문화관광국 소관업무에 대한 오늘 감사업무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심도있게 감사를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내일감사는 오전10시에 문화관광국소관에 대하여 계속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이것으로 제13회 경주시의회 보사문화위원회 소관 제2일차 9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