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욱 의원 발언

네, 반갑습니다. 이종욱 위원입니다. 예산안 페이지 709페이지, 그다음에 설명자료 페이지 1031페이지, 중앙도서관 소관입니다.

관장님, 1031페이지에 우리 평생학습운영 지원 사업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거기 3번에 보면 연도별 예산규모를 보니까 가, 나, 다, 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도서관소식지 발간, 금빛평생교육봉사단 운영, 평생학습축제, 도서관 북 페스티벌 이렇게 네 가지 나와 있는데요.

나머지는 어느 정도 금액이 삭감이 조금 되고 줄었는데 도서관 북 페스티벌은 증액이 좀 됐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 좀 해 주시겠습니까? 2014년서부터 계속 증액이 되는 것 같은데.

예, 잘 알겠습니다. 거기 항목을 보니까 작가강연회 특별강사 초빙을 하셔서 이렇게 집행을 하시는 것 같은데, 거기에 강사비를 100만 원씩 2명 이렇게 되어 있네요. 그렇죠?

제가 우리 교육청에서 강사님들 초청했을 때 그 비용이 얼마나 되는지 찾아보니까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편성 지침기준 책자에 나와 있는 겁니다. 전·현직 장차관, 국회의원 해서 25만 원, 초과당 15만 원 이렇게 되어 있어요. 혹시 아세요?

그런데 그렇게 많은 비용을 지출하면서 어떤 분이 오셔서 강의를 하시길래 100만 원씩 지급을 하는 건지 그거에 대해서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두 분을 모시는 게 아니라 그러면 거기에 유명한 작가분들이 몇 분이 오시는데 그걸 이렇게 나눈 거예요, 금액을? 어쨌든 북 페스티벌이 지역사회 지역민들과 같이 하는 행사인데 연도를 보면 항상 늘어나는 추세네요, 그 행사가?

그럼 효과도 상당히 좋고 그렇겠네요. 느낀 점이 있으면 말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설명자료 1040페이지하고 예산안 페이지 712페이지, 중앙도서관 추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서관 자료 확충에 관련된 건데요. 거기에 보면 도서관 자료 확충에 도서·비도서 이렇게 해서 도서가 1억 9,500만 원, 그렇죠?

비도서가 8,000만 원 이렇게 예산 올라와 있습니다. 요번에 우리 중앙도서관, 본 위원은 지역 대표도서관서부터 관심이 너무 많아서 우리 도서관에 질의를 많이 하는 편인데 요번에 광역단체 우리 도에서 2억 5,000만 원 내려오지 않는 그 부분에 대해서 어제도 우리 기획관님하고 질의를 했습니다만, 혹시 알고 계시죠, 관장님? 우리 중앙도서관의 현재 자료현황이 연간 한 40만 권 이상 되죠?

맞습니다. 그러면 지난 행정사무감사에서 충북 대표도서관 선정되기 어려운 이유에 대해서 자료관, 서고가 부족하고 시설을 확충해야 한다는 대답을 우리 도서관장님께서 하셨습니다. 기억나시죠? 1년에 2억 7,500만 원, 그러니까 도서하고 비도서를 이렇게 구입을 하고 보관 장소도 부족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는데 그거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연간 폐기물량이 2·3년 주기로 물량을 폐기한다면 그것도 상당히 보관 장소가 협소할 것 같은데. 그럼 관장님, 요번에 우리 공공도서관 12개 지역에 우리가 관할하는 도서관의 예산을 집행하다가 지금 집행이 정지가 되는 상태가 되는데, 올해 예산이 삭감이 되어서요. 관장님, 제가 한번 이걸 여쭤보고 싶어요.

어쨌든 예산이 되어서 충북의 중앙도서관이 상당히 자료도 많고 그렇죠. 다른 지역에 비해서 상당히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데, 12개 도서관의 자료를 좀 이렇게 나눠준다고 할까요 어떻게 보면 배분할 수 있는 예산을, 어렵지 않습니까? 지금 그쪽에도 도서라든지 자료 구입했던 부분들을 사용했던 그 금액들인 것 같은데, 맞죠, 그 금액이?

그거 받아서, 그러면 어려운 쪽에 예산을 편성해 주는 것이 어떤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관장님 생각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욱 위원입니다. 짧게 짧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없는 관계로.

우리 보령교육원 소관인 것 같습니다. 설명자료 1224페이지입니다. 체험활동 활성화에 관련되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연도별 예산규모를 보니까 교육가족 동계 바다캠프가 있어요. 2015년도에도 예산이 없고 2016년도, 올해도 없네요. 요번 본예산에.

네, 알겠습니다. 1228페이지에 보면 해양수련활동 운영에 대해서 제가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학생수련활동 운영입니다.

거기에 보면 활동 사업내용을 보니까 2016년도 수련활동 시 필요한 제경비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에도 예산이 한 1,200만 원 또 줄었네요, 전년도에 비해서. 맞습니까? 그렇죠, 좀 줄었어요. 2014년도에 비해서는 많이 올랐는데 올해 본예산 올라온 거 보니까 1,200만 원이 줄었고 그런데 들쑥날쑥하는 이유가 뭐죠?

안전에 관련된 부분이 아닌가요, 이 부분이? 인력 감축하신 거잖아요, 그러면. 그러면 거기에 대한 안전요원 관련된 부분 아니에요?

근무일수를 다른 분이? 다른 분이 인력, 일수를 늘린 거고 한 분 나간 부분을 충당한 거네요. 그렇죠, 맞나요?

네, 알겠습니다. 우리 제주교육원에 질의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자료 1245페이지입니다.

체험활동 활성화 부분에서 우리 곽지해변 관악연주회, 원장님 저번에 한번 제가 들은 것 같은데, 곽지해변 관악연주회 상당히 호응도가 좋다고 말씀하셨죠? 그 부분에 예산이 아예 올라오지도 않았네요. 삭감된 겁니까?

네, 알겠습니다. 우리 1248페이지 제주교육원인데요. 학생수련 급식관리 관련되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2015년도에 우리 예산에 보니까 1억 5,152만 원인데 올해 올라온 게 8,141만 2,000원 이렇게 올라왔네요.

한 사오십 프로 삭감된 것 같은데 원인이 뭐죠? 그러면 추정치, 계획 이만큼이나 금액이 많이 차이가 나요? 그렇게 추정치로 하셨는데 지금 따져보니까 이 금액이면 충분하다 이런 얘기시잖아요, 지금.

그러면 2015년도 우리 세월호 이후에 아이들도 많이 안 가지 않았나요? 수학여행이라든지. 그 인원이 2014년도에 7,000만 원 잡은 거잖아요, 급식관리비.

여기 보면 2014년도에 6,900만 원이 잡혀있어요, 지금 급식관리비용이요. 보고 계세요? ’14년도요.

근데 2015년도에 껑충 뛰어서 1억 5,100만 원이 됐거든요. 이게 들쑥날쑥하는 거에 제가 의문이 가서 그걸 여쭤보는 거예요, 그거에 대해서. 그래서 따지고 보니까 2015년에 아이들을 받아보고 추정치를 다 따져보니까 내년도 예산은 7,000만 원이면 가능하다?

네, 이종욱 위원입니다. 우리 전체 교육지원청에 관련된 내용인데요. 그래도 제일 큰 데 청주교육지원청 교육장님께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자료 1304페이지고요 예산안 페이지 946페이지입니다. 학교 인터넷통신망 구축 운영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인터넷 통신 구축 운영에 보면 2015년도에 2억 6,500만 원, 이번 예산안 올라온 거 보니까 한 9억 정도 증액이 됐어요.

그리고 지금 충주는 3억, 제천은 2억, 그다음에 보은·옥천 나머지 교육청은 1억씩 이렇게 증액이 됐는데 증액된 사유에 대해서 간략하게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전년도, 2015년도 보니까 2억 6,500만 원 정도 집행이 됐고 지금 9억에 대한 인상분에 대해서, 그러면 전에 2015년도에 운영했던 거는 비효율적이었던 부분이었습니까 아니면 그걸 더 업그레이드를 시켜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증액이 된 건지. 많은 금액이 상상 외로 증액이 된 거니까, 충주 교육청도 한 2억인가 그렇죠?

예, 잘 알겠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이광희 위원님이 저번에 스쿨넷 질의했던 내용과 비슷한 내용 같습니다. 그렇죠?

다음은 옥천 교육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자료 1805페이지입니다. 학생축제 및 학예행사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우리 옥천교육지원청에 가서 안타까운 사연의 일부분이 있어서 그때 질의를 하기도 했습니다마는 이번에 도교육청 본예산 심사할 때도 거론이 되고 또 제가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그런데 옥천교육지원청에서 이번에 옥천여중의 관악부, 아시죠? 자료 안 보셔도 될 것 같아요.

거기에 지원되는 예산비용이 여기에는 전혀 없더라고요, 옥천교육지원청에. 없죠? 수자원공사에서 8,000만 원을 지원해 주시기로 했어요?

우리 어저께 제가, 저 오늘 깜짝 놀랐는데 우리 기획관님한테도 어제 말씀드렸더니 도에서는 일선학교 관악부 지원금액이 400만 원씩 책정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400만 원으로, 관악부가 해체 위기에 있지만 가능한 건지 해서 제가 한번 여쭤보려고 했는데 그 수자원공사에서 그렇게 스폰을 해 주신다는 겁니까? 그럼 수자원공사에서 8,000, 그런데 그것을 관악부하고 아이들에 관련된 배구부라든지 스포츠, 문화 이런 관련된 데… 쓰는 것이고, 그다음에 군수님이 보조해 주는 1억 5,000하고 장학회하고, 거기서 3억… 고생 많으셨습니다, 우리 교육장님.

그렇게 발로 뛰는 모습이 우리 아이들을 살리는 것입니다. 사실 아까 이 질의를 드리는 이유는 400만 원 가지고 우리 관악부하고 이렇게 할 수 있느냐 해서 그거에 대해서 여쭤보고, 또 장학회라든지 우리 존경하는 김양희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교육장님들이 이렇게 발로 뛰시면서 이렇게 해야 된다는 모습이, 저도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었었는데 우리 다른 교육장님들, 힘든 교육장님들도 우리 또 모델이 되셔야 될 것 같아요. 우리 옥천 교육장님이 3억 8,000씩이나 어려운 시기에 이렇게 스폰도 받고 군청 가서 군수하고 이렇게 했던 모습이 너무나도 반갑습니다.

너무나도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다음에 옥천의 우리 관악부도 더 훌륭한 아이들이 될 수 있도록 많은 지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종욱 위원입니다. 청주교육지원청 소관입니다.

설명자료 1296페이지이고요 예산안은 943페이지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영어교육 활성화에 관련돼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어교육 활성화 설명자료를 보니까요 연도별 예산규모에 해외체험학습이 있습니다, 교육장님.

지금 주요 내용을 살펴보다 보니까 남호주 교육청과 국제교류를 시작했네요. 그게 몇 년도에 시작한 거죠? 아, 다른 나라하고 하다가 남호주는 이번에 처음이시라는 거죠?

그러면 청주시에서 이번에 보조를 받으신 거죠? 청주시에서도 받아서 같이… 선발과정에서도 상당히 힘드시겠네요, 100명을 추려낸다는 게. 그러면 거기 선발, 체류하는 동안에 인솔교사님들이 계시잖아요.

다섯 분이 가시는데 거기에 대한 비용도 저희 교육청에서 자체 부담해 주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어쨌든 그 기간에 우리 학생들이 가지 않습니까? 3주 동안 체류하면서 문화도 하고 영어체험도 하면서 그러한 부분들도 있을 거고 역으로 우리나라에 남호주교육청에서도 오나요?

국제교류사업이니까 오기는 하는 것 같은데, 아이들하고. 오는 거는 지금 협상 중에 있고 준비 중에 있는 거네요. 그렇죠?

본 위원도 국제교류사업비 뭐 85만 원 올려놓은 것 같은데, 어쨌든 우리 아이들이나 선생님들이 가서 많은 예산을 쓰고 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경비로 따지면, 비용으로 따지면. 체류비용도 본인 부담으로 할 것 같은데.

그렇죠? 그러면 많은 예산도 쓰고 거기 가서 3주 동안에 얼마나 많은 습득을 하고 올지 모르겠지만 격년으로 해서 올해는 우리가 가고 내년에는 이렇게 오는 것도 한번 하든가, 아니면 아까 교육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여름에는 가고 겨울에는 오는 거, 이런 방향으로 서로 왕래를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드네요. 제가 민원 상대를 하다 보니까 제가 아는 분 자녀가 이번에 갔다 왔더라고요.

갔다 왔는데 많은 아이들의 기대심리라고 할까요, 갔다 와서의 학습량이라든지 이런 게 많이 좋아졌다고 해요. 일단은 거기에 참가했다라는 그 자체만으로도 되게 좋아하더라고요. 아까 경쟁률이 너무 높았고, 또 그 나라에서, 남호주 교육청에서 우리나라에 와서 또 우리 아이들과 같이 교실에서 1명이 배정을 받더라도 그런 게 우리 아이들한테도 상당히 큰 효과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못 가는 아이들도 있기 때문에 그 나라에 있는 아이가 와서 우리 학교에 같이 적응도 하면서 긴 시간은 아니지만 이렇게 하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고, 또 앞으로 예산이 교육재정이 좀 힘들다고 하니까 앞으로 확대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다른 교육지원청도 이렇게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조성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충주교육지원청도 이런 국제교류 사업을 하나요?

네, 잘 알겠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어쨌든 국제화시대에 또 아이들과 교류하는 것도 상당히 중요하지만 우리나라를 홍보할 수 있는 그러한 프로그램도 같이 짜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우리 교육장님들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본 위원은 여기까지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