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양희 의원 발언

김양희 위원입니다. 과학전시관, 교육과학연구원 부장님 답해 주시기 바라고요. 과학전시관 체험학습 지금 현재 운영실적은 어떻게 되고 있죠?

간단하게. 세월호하고 메르스 때문에 이제 체험학습이 중단된 영향도 있지만 전반적으로 추세는 어떻게, 몇 년, 한 3년간 비교를 해 보면, 추세로 비교하면 어떻게 돼 가고 있나요? 관람 학생들이 감소하는 이유가 여러 가지 있지만 전시물이 노후가 됐고 또 한 번 많은 학생들이 다녀갔으니까 또 한 번의 동기부여가 부족한 거죠?

그래서 여기 보면 예산에 과학전시관 현대화 사업 연구용역이 필요하다 그랬는데, 올해 말고 이번에 연구용역비 얼마 계상하셨죠? 그런데 이렇게 보면 2010년도에도 연구용역한 적이 있죠? 부장님, 제가 묻고자 하는 거는 2010년도에 4,000만 원의 연구용역을 거쳐서 안이 나왔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시행하지 못했죠. 그렇죠? 그러면 그때는 예산의 그런 재원 확보방안 없이 연구용역 맡겼나요? 4,000만 원이라는 용역비가 그냥 날아갔는데.

이번에는 3,500만 원의 연구용역비가 계상돼 있는데 이번에는 재원 확보방안이 마련돼 있습니까? 우리 부장님, 기획관님 여기 계시지만 지방교육행정기관 재정투자 사업에서 40억 원 이상이면 반드시 투자심사해서 재원 확보방안까지도 곁들여야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잠깐만요.

그때 당시에 추가까지 해서 지금 금방 들은 답변은 우리 부장님 얼마가 나왔다고 그랬죠? 70억? 이렇게 한 번의 연구용역비가 쓸모없는 예산낭비가 된 전적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번에는 무엇이 먼저입니까? 예산 세우는데.

투자심사를 먼저 거쳐서 재원 확보방안이 마련된 다음에 3,500이 되었든, 지금 우리 기획관님은 1,000만 원을 삭감해서 연구용역비를 절약했다고 그러는데 저는 별로 설득력이 없습니다만 만약에 연구용역 나오고 투자방안이 지금 구두상인지 우리 교육감님하고 해서 어느 정도 가능성을 담보 받으셨다고 그러는데 이게 한두 푼도 아니고 교육감님의 눈빛으로 봐서 이렇게 용역비를 다시 올리는 것은 저는 합당하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기획관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말씀 끊어서 죄송합니다만 기획관님 2010년도에, 학습효과가 있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입니다. 투자심사를 거치지 않고 재원 확보방안이 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 연구용역비 또 전례를 닮지 말라는 법이 어디 있습니까?

다른 타 시도 이렇게 전시관현대화 사업을 전격적으로 한 데는 제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두 군데 있습니다. 대구, 경북. 대구, 경북은 전시관현대화 사업을 전면적으로 실시했고요, 나머지 전 시도 광역 중에서 나머지는 대부분이 매년 예산을 전시물을 보완하든지 교체하든지 그래서 매년 적게는 2억 원에서 많게는 제주 10억 원까지 이렇게 지원하고 있지 전면적으로 현대화 사업을 시행한 곳은 단 두 군데입니다.

우리가 단순 비교를 해 봤을 때에 우리 충북교육청의 재정이 그렇게 녹록하지가 않은데다가 2010년도의 연구용역비가 그야말로 시행하지 못하는 이런 예산상의 손실을 감안하고도 요번에 뚜렷하게 ’10년도와 별 차이 없이 그런 심사절차도 거치지 않은 상태에서 또 연구용역비 3,500을 계상한 것은 저는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요 문제에 대해서는 좀 더 고민을 해 볼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며칠 전 11월 달에 모 중앙지 신문입니다.

옛 주성중학교에 환경생태체험센터를 추진한다라고 언론에 나온 자료입니다. 이거 사실입니까? 본 위원은 주성중학교 하면 진로체험센터를 구상 중인 것은 알고 있는데 거기에다 운동장 반을, 운동장의 절반을 학교 숲으로 인위적으로 조성할 계획이다라고 밝혔습니다.

주성중학교는 바로 뒤 배경이 우리 청주의 상징이라고 할 수 있는 우암산이 있습니다. 멀지 않아요. 그 우암산에 자연생태학습공원이 있습니다.

이 공원에 자연생태학습공원에 보면 시설물이 엉망입니다, 지금. 이거에 대한 보수는 하지 않고 주성중학교 운동장 절반을 나무로 학교 숲으로 조성한대요, 우암산하고 주성중학교하고 여기 다. 청주에 연고지가 있거나 여기에 살고 계신 여러분들, 이거 어떻게 이해가 됩니까?

있는 거라도 잘 관리하시고 시설물 보완하고 해야지 숲이라는 게 인위적으로 심어서 그게 되는 게 아닙니다. 수십 년을 다져서 만들어진 운동장에 그것을 더 일구고 일구어서 숲을 만든대요. 이렇게 하지 맙시다.

그 돈 있으면 제가 다시 한 번, 이걸 지금 두 가지를 묶어서 말씀드리는 것은 이 전시관용역비 3,500 여기 시설보수비로 검토하는 게 마땅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있는 것을 가지고 보완하고 고쳐서 쓸 생각을 하시지, 거리가 먼 것도 아닙니다. 우암골 자연생태학습공원 바로 옆에 병풍처럼 있는 우암산에 있는 겁니다.

여기 한번 보세요. 이 시설물이 얼마나 낙후되고 이게 방치되어 있는데요. 이걸 내버려두고 바로 코 밑에 턱 밑에다가 운동장 파헤쳐서 숲을 만든대요.

이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의 생각은 그 용역비는 다른 데 두 곳을 제외한 나머지 시도마냥 매년 안정적인 5억이면 5억 같이 매년 안정적인 예산 지원을 하고, 이번에 이 3,500에 대한 연구용역비는 우암골 자연생태학습공원 시설보수비로 전환하는 것이 본 위원은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양희 위원입니다. 방금 전에 정영수 위원님 질의 속에 저도 덧붙여서 주문합니다. 우리 중앙도서관 관장님, 강사료가 너무 많이 책정이 돼 있다고 그러니까 훌륭하신 분들을 많이 모셔 오느라고 이렇게 강사료가 늘어났다는 말씀으로 들었습니다.

같이 자료를 주실 때에, 물론 강사도 다 등급으로 표현해야 되나? 다 틀리죠, 그렇죠? 그래서 그 자료 주실 때에 저한테도 외부강사 ’14년도, ’15년도 자체 강사교수님들 말고 외부에서 강의 나오신 외부강사의 횟수면 횟수 곱하기 책정된 강사료 이렇게 해서 총액 어느 분한테 얼마, 이렇게 해서 좀 더 디테일하게 해서 자료를 주십사, ’14년도, ’15년도 자료로 보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청명학생교육원 원장님, 지금 어제부터 오늘까지 우리 기획관님 애쓰고 계십니다. 계속 우리 충북교육청의 재원부족으로 고충을 말씀하시는데, 오늘은 예산안 심사입니다. 마른 수건을 다시 쥐어짜는 심정으로 우리 위원들은 지금 예산안에 더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청명학생교육원 원장님, 이 1년 총 예산이 얼마죠? 예산이 감액된 것은 절약하는 차원에서 감액될 수도 있었지만 혹시 업무상으로 좀 퇴보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원장님, 우리가 행정사무감사에 각 교육지원청의 행정사무감사 기간 중에 남부3군을 갔는데요, 영동에서 했습니다.

보은·옥천·영동이 다문화가정이 참 많죠. 그렇죠? 우리 충북 중에서도.

그런데 이 교육청의 교육장님들이 다문화가정의 중도입국학생들이라든가 이 다문화 관련해서 청명학생교육원에서 이런 프로그램이 있다는 사실 자체를 모르고 있더라고요. 어떻게 생각하시죠? 하여간 소통을 해서라도, 제가 예산안 심사에서 다시 지적하는 이유는 그 좋은 시설과 이런 좋은 프로그램을 연계해서, 이거는 말이 안 돼요, 교육지원청에서 모르고 있다는 사실은. 1년에 9억, 근 10억에 가까운 예산을 쓰면서 그렇게 위기학생들, 몇 명이죠?

스물몇 명이죠? 그러니까 15명, 거기가 기본이라고 그럽니다. 기본이 어디 있습니까.

다문화예비학교도 마찬가지로 동등한 입장에서 다가가셔야 됩니다. 정말 부족한 예산 타령하고 계십니다마는 열몇 명을 가지고 이 9억이라는 예산과 그 좋은 시설을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그래서 예산안 심사하면서 제가 다시 짚고자 하는 겁니다.

소통하셔서 이러한 좋은 프로그램을 이 아이들을 위해서 활용할 수 있도록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습니까? 원장님, 제가 직원들 노력 안 한다는 얘기가 아니라 지금 이삼십 명의 직원과 학생들 15명의 위기학생, 모양이 맞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렇게 폄훼하시면 제 본 뜻하고 다른 거고요. 노력하시지만 본 설립목적과 예산규모나 시설의 이런 데 대비해서, 물론 경제개념으로 다가가서는 안 되지만 좀 더 소통하셔서 오늘 이 예산안 심사에 앞서서 더 노력하시라는 당부의 말씀으로 주시고, 돌아가셔서 직원들께는 더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습니까?

다음에 원어민 교사 모집 및 운영입니다. 설명자료 1113쪽입니다. 어디 계시죠?

원어민 교사 모집 운영 관련해서 본원의 원어민 교사 모집하는 데 939만 6,000원, 청주센터 원어민 교사 모집하는 데 1,345만 5,000원 계상됐는데 이렇게 유동이 많거나 이직이 많거나 그래서 그런가요? 이렇게 다시 새로이 모집하면 거기에 드는 부대비용, 여기 보니까 교사채용을 위해서 대행비 있죠, 출입국지원비 있죠, 정착금 있죠, 오리엔테이션 비용 있고 하는데 이건 어떻게 이렇게 자주 이직이 많습니까, 어떻게 됩니까? 잠깐만요. 1년 내지 2년이 뭐예요? 1년이에요, 2년이에요?

이렇게 사람마다… 본인들의 계약조건이 타 시도보다 우리 교육청이 좀 불리합니까? 그러게요. 여기 보니까 이러한 부대비용이 자꾸 늘어나니까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고 하지만 무엇이 그분들을 이렇게 우리 충북을, 청주를 떠나게 되는 것인가를 원인분석을 해서 되도록이면 그 경험을 살려서 우리 아이들에게 좀 더 좋은 교육적인 여건을 마련할 수 있도록 문제점을 다시 한 번 파악해 보세요.

매년 같은 것을 이렇게 반복하는 것은 분명히 그 결과에는 그에 걸맞는 원인이 따르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부장님 아시겠습니까? 학생교육문화원 부장님, 학생체험학습실 운영 프로그램 여러 가지가 있죠?

여기 보니까 올해 신규사업으로 동화구연체험관 구축 그래 가지고 4,600만 원이 신규사업으로 계상이 됐고요. 그런가 하면 전통문화학습 프로그램이 삭제됐습니다. 이유가 있나요?

그럼 학습프로그램도 그냥 하는 건 아닌데, 여기 부대시설이나 어떤 교재나 이런 거 있지 않았겠어요? 2년만에 이렇게 삭제하고 다른 걸로 확 바꾸는 것은, 효과도 있었다면서요. 이 프로그램을 조금 더 노력해 보실 의향은 없으셨나요?

한번 이렇게 이러한 프로그램을 만들 때는 충분히 논의하시고 고민하시고 그리고 개설을 하셔야지 몇 학생이 어느 정도 남아있고, 이 프로그램에 흥미를 느꼈는지는 모르지만 이렇게 어른들의 펜대에 의해서 없애고 이런 거를 2년만에 확 바꾸는 것은 그렇게 바람직한 일이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요. 동화구연체험관이라고 하는 것은 동화구연을 아이들이 와서 듣거나 보고 즐기는 겁니까, 본인들이 동화구연을 하는 것을 체험한다는 얘기, 이 체험관 구축이라는 말은 무슨 뜻이죠? 본인이 동화구연을 시연도 하고 또 강사선생님이 하는 동화구연을 듣기도 한다는 그런 말씀으로 해석하면 되나요?

유치원, 초등학생들. 아까도 2년만에 이 전통문화체험학습 프로그램이 삭제가 됐는데 이 동화구연체험관 프로그램을 신규사업으로 넣을 때는 그만큼 대상자나 교육적인 효과 사전 조사해 보셨나요? 아, 우리 부장님은 잘 모르시겠다?

너무, 조금 앞을 내다보고 프로그램 하나를 개설하더라도 심도 있는 고민을 하셔서 하셔야지 우리 아이들에게 교육적으로 긴 안목에서 효과를 거두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시겠죠? 학생교육문화원 옥상정원 조성으로 3,000만 원 계상했습니다.

지금 우리 누리예산이 확보가 안 돼서, 아까 재난시설비 어쩌고 그랬는데 거의 재난수준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서두에 모두 발언에 말씀드렸듯이 마른 수건도 짠다는 말씀을 제가 드렸습니다. 옥상정원 조성 3,000만 원 계상했는데 그렇게 급한 일이었나요?

학생교육문화원 주변에 나무도 있고 이렇게 정원 같이 구태여 인위적인 정원이 없어도, 도심 한복판에 있는 건 아니죠? 저는 그렇게 인위적인 그런 경관보다는 주변이 확 트인 그러한 자연적인 경관이 훨씬 더 좋으리라고 생각하는데 구태여 이렇게 정원에다가 3,000만 원, 옥상에다가 이렇게 3,000만 원을 계상한 거는 본 위원은 좀 납득이 안 됩니다. 도심 한복판이면 제가 휴식공간을 구태여 말씀 안 드리겠는데 주변에 휴식할 수 있는 자연적인 경관이 너무 훌륭하다는 얘기예요.

자,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양희 위원입니다. 공히 각 지원청이나 도교육청도 마찬가지지만 재정 때문에 많이 곤란을 겪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홍보비에 눈길이 좀 갑니다.

제일 먼저 재정압박에서 우선 먼저 우리가 절감해야 되는 사업이 이쪽이 아닌가 싶습니다. 청주교육지원청 교육장님, 교육홍보활동 지원과 관련해서 청주교육 홍보 수수료 5,500만 원을 계상했는데 전년도에 비해서 1,760만 원이 증액됐습니다. 어떤 내용이고 이렇게 증액된 사유가 있나요?

우리 각 교육지원청 교육장님 한번 말씀 좀 해 보세요. 홍보비가 지원청별로 얼마로 잡혀있습니까? 충주 말씀해 주시죠.

대개 지금 청주의 예처럼 그 지역의 지방지 신문사에 홍보하는 내용들입니까? 네, 지금 청주, 충주, 제천 인구수 비례든지 지역의 어떤 규모 면으로 비례한다고 그래도 조금 기준은 없는 것 같아요. 대부분이 지역신문사가 몇 개인 개수에 따라서 예산규모가 증액이 되는 것 같은데, 다음 우리 보은 교육장님.

옥천 교육장님, 대부분이 지금 언론사 홍보 수수료로 변동이 없을 때는 지금 줄인 액수는 언론사 홍보 수수료가 아니라 어느 부분을 줄일 수 있었던가요? 지금 우리 청주 교육장님! 따로, 도에서 홍보소식지 말고 청주 교육청에서 따로 발간하는 게 있나요?

그러면 우리 옥천 교육장님, 그런 면에서는 우리 교육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죠? 그러면 중복되지 않는 옥천만의 그런 특수한 교육활동은 어떤 방법으로 홍보하시려고 그 예산을 삭감했나요? 29개의 언론사 홍보 수수료로 3,000만 원대고, 영동 같은 데도 3만 몇이죠?

그런 데 비하면 정말 각 지역별로 기준이 없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음 진천 교육장님. 제가 짐작컨대 홍보 수수료를 한번 책정이 된 것은 다시 변동하기가 상당히 어려우리라고 예상이 됩니다.

다음 교육장님 어디시죠? 네, 뭐 단순 비교로 보면 인구수라든가 이런 거에 비해서 좀 편차가 너무 큰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지금 옥천 교육장님 발간한 책자를 줄여서 중복되는 것을 지양했다고 그러는데 한 번쯤 점검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방법적으로. 물론 소통하고 홍보하는 거, 교육행정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알려야 또 그 제도를 따라올 수 있는 여론형성이나 면에서 순기능적인 면이 반드시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만, 한번 점검을 해 봐서 정말로 이거는 시급하고 예산 대비해서 어떤 교육적인 효과가 있다고 생각하면 과감하게 예산을 성립을 시켜야 되지만, 다시 한 번 이 기회에 면밀히 점검해 보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특히 안타까운 것은 저번에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단양, 괴산, 증평, 그리고 보은, 옥천, 영동 우리 아이들이 군 보조를 받지 못해서 아이들 방과후수업도 이렇게 제대로 지원하지 못하는 이런 상황에서 할 수 없이 그런 향우회라든가 재경 무슨 사업하시는 분들이나 이런, 적극적으로 교육장님 자리에 앉아계시지 말고 우리 아이들을 위한 일이라면 그런 사업적인 마인드를 발휘해서 적극적으로 뛰어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라고 주문을 드렸습니다만, 과연 홍보할 본 목적이 뭐를 홍보를 해야 되는 것이고 우리 아이를 위해서 하는 일이 무엇이 우선인가를 참 고민스럽습니다만, 우리 어려운 여건하에서도 역할 해 주시는 교육장님께 감사를 드리면서, 솔직히 예산심의 하는데 저는 각 지원청에 심의할 게 별로 없습니다. (윤홍창 위원장, 정영수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모든 것은 여기 기획관님 계시면서 오늘 하루 종일 재정 어렵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 어려운 재정에 산하에 이러한 교육지원청에, 알뜰히 예산 한 푼이라도, 가랑비에 옷 젖는 법입니다.

한 푼이라도 아껴 쓰셔서 온전히 우리 아이들에게 성과로 나타낼 수 있도록 그 역할 더욱더 충실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 질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김양희 위원입니다. 유아교육 지원에 대해서 공동으로 질의드리겠습니다.

먼저 충주교육지원청 교육장님. 소규모 유치원 공동활동비 2015년도에 560만 원에서 1,360만 원으로 800만 원이 증가했습니다. 뭐 예산규모가 크진 않지만 예산규모에 비해서 증액한 내용이 상당히 크다고 느껴지는데 이유가 뭐죠?

언뜻 듣기에는 소규모 유치원 공동활동비, 그러니까 규모가 작은 유치원을 묶어서 공동으로 현장학습 갈 때 공동으로 차량을 이용하고 뭐 이러면 좀 바람직할 것 같은데, 또 그 나름대로의 문제점이 나오는가 보죠? 그러니까 그 문제점이 이렇게 몇 개의, 한 서너 개가 아니라 8개 묶다 보니까 문제점이 발생했다는 얘기죠. 그거를 좀 더 소규모로 묶었다는 말씀이에요?

그런 차원에서 그러면 제천 교육청인 경우는 ’15년 이후에는 아예 이 사업비, 유치원 공동 활동비 사업을 계상하지 않았어요. 이런 문제점 때문에 아예 없앤 겁니까, 제천 교육장님? 1551쪽에 이 사업이 아예, ’14년도에는 있었는데 ’15년도에는 이 사업 자체를 아예 빼버렸어요.

문제점이 많이 발생해서 아예 사업비로 넣지 않은 겁니까? 아, 교육장님! 제가 다른 특색사업을 질의드린 게 아니라 ’14년도까지는 이 소규모 유치원 공동활동비가 책정이 되어 있다가 ’15년부터 계상하지 않았어요. ’15년도, ’16년도 계속 안 한 이유는 지금 우리 충주 교육장님 말씀대로 8개 소규모지만 8개 유치원을 묶다 보니까 거기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해서 지금 충주 교육청에서는 8개를 서너 개로 묶은 거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비용이 늘어났다는 얘기고, 그런 문제점 때문에 제천 교육청은 아예 계상을 안 했다는 얘기, 그렇게 제가 해석을 해도 되겠습니까? (…) 아닙니까? 교육장님, 이런 충주나 제천 같은 데보다는 제가 앞으로 군단위 교육청에도 질의를 드리겠습니다만 이렇게 작은 군단위에서는 이러한 공동활동비로서 예산을 절감하면서 효율적으로 우리 유아교육을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현장에서 부딪치는 것은 오히려 순기능적인 면보다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을 한 것인가가 궁금해서 제가 질의를 드렸고요.

자, 그럼 보은 교육장님, 이러한 공동활동비 이 사업이 아예 없었습니까, 거기는? 체육대회비로, 공동활동의 한 사업이라고 보면 되겠네요. 이 사업이 제가 봐도 시단위보다는 규모가 작은 군단위에서는 잘만 활용하면 아이들에게 다양한 그런 체험학습이나 이렇게 할 때에 효율적으로 다가갈 수 있는데 하다가 사업이 폐지된 경우도 있고 또 아예 계상하지 않은 곳이 있어서 궁금해서 질의드렸습니다.

자, 우리 어디죠? 영동, 영동 남명희 교육장님? 다음 진천 교육장님, 소규모 유치원 활동비로 책정된 거 있습니까?

유치원 공동활동비인데 학부모들 연수도 거기에 들어갑니까? 소규모 유치원 공동활동비 목에 해당되는 역할이 어떤 역할이냐고 질의드렸거든요. 네, 지금 아주 예산도 적은 예산을 가지고 많이 고민하신 흔적이 보입니다.

제도나 정책이 잘못되기보다는 작은 예산이지만 어떻게 운영하느냐에 따라서 아이들에게 그 교육적으로 파급되는 효과가 달라지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시단위보다는 군단위에서는 이렇게 소규모 유치원을 합해서 여러 가지 체험학습이나 또 여러 가지 체육대회나 이런 것으로 활용하는 것은 상당히 좋은 아이디어라고 생각해서 전체 우리 교육청에 한번 질의를 드렸습니다. 제 질의는 이상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