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의회 발언

정영수 의원 발언

제344회 제4차 교육위원회2015-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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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4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4차 교육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청 관계관 여러분! 반갑습니다. 어제는 2016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 중 도교육청 본청 소관에 대한 심사를 하였습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2016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중 오전에 직속기관, 오후에 교육지원청 소관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2016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충청북도교육감 제출) 가. 충청북도교육청 직속기관 ·교육과학연구원, 단재교육연수원, 중앙도서관, 학생교육문화원, 학생종합수련원, 학생외국어교육원, 청명학생교육원, 교육정보원, 충주학생회관, 유아교육진흥원, 보령교육원, 제주교육원

10시03분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직속기관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 답변에 앞서서 안건심사를 위해 자료가 필요하신 위원님들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그러면 예산안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어제와 마찬가지로 질의시간은 답변시간을 포함해서 10분씩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우리 정영수 위원님부터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정영수위원

정영수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1072쪽 안전체험관 예산이 많이 줄었는데 이 이유 좀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윤홍창위원장

안전체험관 어느 분 답변하시는 거죠?

정영수위원

교육문화원 아닌가요?

그러면 그 안전체험관 예산은 어느 과에서 저기 하시는 거죠? 교육원에서는 지금 일단 철수를 한 거죠?

그 자리에 있고, 작년에 확대…

아, 사업 자체가 취소가 됐고.

앞으로 그럼 이 부분에 대해서 계획 잡혀있는 게 있나요?

왕년

김왕년기획관

기획관 김왕년입니다. 제가 보충해서 말씀 올리겠습니다. 문화원에 있는 안전체험관은 어린이나 유아를 대상으로 체험활동을 진행하고 있는데 규모가 작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규모를 확대해서 많은 학생들이 체험을 할 수 있도록 추진을 하려고 계획을 세웠었습니다. 그런데 도청 쪽에서 대규모의 안전체험시설을 계획을 하고 있고 구체화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 도청 쪽에서 저쪽 복대동 쪽인가에 안전체험관을 운영하고 있는데 그거를 이전 신설해서 확대 시설을 하려고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것과 연계해서 우리 자체 문화원에 있는 안전체험관은 시설을 확장하지 않고 그대로 운영을 하고자 하고, 그것과 연관해서 북부지역 쪽에 안전체험시설을 지금 구상을 하고 있고 교육부와 협의 중에 있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이상입니다.

정영수위원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어쨌든 지금 여러 군데서 소방서 쪽이나 안전체험관 쪽을 많이 신경을 쓰고 있는 것 같은데 소통이 잘돼 가지고 우리가 그거를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 같습니다. 진천에도 교통안전체험관, 아마 조그맣게 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것도 같이 활용하면 우리 아이들에게 큰돈 안 들이고 안전체험을 할 수 있는 게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이 안전 쪽에 관심을 많이 가져 주고, 우리 도 여러 기관과 소통을 하다 보면 예산을 많이 줄일 수 있는 길이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상 마치고 다음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윤홍창위원장

다음은 우리 김양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양희위원

김양희 위원입니다. 과학전시관, 교육과학연구원 부장님 답해 주시기 바라고요. 과학전시관 체험학습 지금 현재 운영실적은 어떻게 되고 있죠? 간단하게.

세월호하고 메르스 때문에 이제 체험학습이 중단된 영향도 있지만 전반적으로 추세는 어떻게, 몇 년, 한 3년간 비교를 해 보면, 추세로 비교하면 어떻게 돼 가고 있나요?

관람 학생들이 감소하는 이유가 여러 가지 있지만 전시물이 노후가 됐고 또 한 번 많은 학생들이 다녀갔으니까 또 한 번의 동기부여가 부족한 거죠?

그래서 여기 보면 예산에 과학전시관 현대화 사업 연구용역이 필요하다 그랬는데, 올해 말고 이번에 연구용역비 얼마 계상하셨죠?

그런데 이렇게 보면 2010년도에도 연구용역한 적이 있죠?

그때 나온 현대 전시관 용역결과가 어떻게 나왔죠?

부장님, 제가 묻고자 하는 거는 2010년도에 4,000만 원의 연구용역을 거쳐서 안이 나왔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시행하지 못했죠. 그렇죠?

그러면 그때는 예산의 그런 재원 확보방안 없이 연구용역 맡겼나요? 4,000만 원이라는 용역비가 그냥 날아갔는데. 이번에는 3,500만 원의 연구용역비가 계상돼 있는데 이번에는 재원 확보방안이 마련돼 있습니까?

우리 부장님, 기획관님 여기 계시지만 지방교육행정기관 재정투자 사업에서 40억 원 이상이면 반드시 투자심사해서 재원 확보방안까지도 곁들여야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왕년

김왕년기획관

기획관 김왕년입니다. 예, 맞습니다.

김양희위원

그래서 이 사업에 대해서는 투자심사절차 거쳤나요?

왕년

김왕년기획관

기획관 김왕년입니다. 좀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아시다시피 2010년도에 용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예산요구가 다시 올라왔는데 4,500만 원이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는 검토과정에서 1,000만 원을 지침을 받아서 삭감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2010년도에도 용역을 한 결과가 있는데 그 용역결과를 최대한 활용해서 나머지 부분만 현실에 맞게 용역을 하도록 그렇게 요구를 해서 삭감을 했고요. 그리고 그 당시에도 한 150억 정도가 예상이 됐는데 저희들이 이 용역결과에 따라서…

김양희위원

잠깐만요. 그때 당시에 추가까지 해서 지금 금방 들은 답변은 우리 부장님 얼마가 나왔다고 그랬죠? 70억?

141억?

왕년

김왕년기획관

계속 말씀 올리겠습니다.

김양희위원

예.

왕년

김왕년기획관

그래서 이 용역결과에 따라서 저희가 중기재정계획을 반영을 하고, 그리고 투자심사도 하고 그렇게 해서 장기적으로 한 해에, 단년도에 150억 투자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김양희위원

이렇게 한 번의 연구용역비가 쓸모없는 예산낭비가 된 전적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번에는 무엇이 먼저입니까? 예산 세우는데. 투자심사를 먼저 거쳐서 재원 확보방안이 마련된 다음에 3,500이 되었든, 지금 우리 기획관님은 1,000만 원을 삭감해서 연구용역비를 절약했다고 그러는데 저는 별로 설득력이 없습니다만 만약에 연구용역 나오고 투자방안이 지금 구두상인지 우리 교육감님하고 해서 어느 정도 가능성을 담보 받으셨다고 그러는데 이게 한두 푼도 아니고 교육감님의 눈빛으로 봐서 이렇게 용역비를 다시 올리는 것은 저는 합당하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기획관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왕년

김왕년기획관

기획관 김왕년입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우선 용역을 거쳐서 총 소요액이 일단은 나와 봐야 됩니다. 총 소요액이 나온 다음에 투자심사를 하느냐, 아니면 투자심사를 먼저 하고 용역을 주느냐 하는 문제인데요. 일단 용역을 거쳐서, 이 사업은 위원님께서도 누차 회의 때마다 강조하셨던 부분이고 이것이 뭐 교육감님께서 눈짓으로 약속한 부분은 아니고요. 의회에서 계속적인 요구가 있었던 부분이고 저희들도 필요성을 인정하기 때문에 사업을 해야 된다는 당위성에 대해서는 다 공감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김양희위원

네, 말씀 끊어서 죄송합니다만 기획관님 2010년도에, 학습효과가 있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입니다. 투자심사를 거치지 않고 재원 확보방안이 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 연구용역비 또 전례를 닮지 말라는 법이 어디 있습니까?

왕년

김왕년기획관

기획관 김왕년입니다. 그런 우려를 말씀해 주시는 것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이 사업은 의회에서도 계속적으로 요구했었던 사업이고 저희로서도 우선을 두어야 될 사업이라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요번에 용역결과에 따라서 2·3년 계획으로다가 투자를 꼭 할 사업이라는 것을 말씀을 올립니다. 이상입니다.

김양희위원

다른 타 시도 이렇게 전시관현대화 사업을 전격적으로 한 데는 제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두 군데 있습니다. 대구, 경북. 대구, 경북은 전시관현대화 사업을 전면적으로 실시했고요, 나머지 전 시도 광역 중에서 나머지는 대부분이 매년 예산을 전시물을 보완하든지 교체하든지 그래서 매년 적게는 2억 원에서 많게는 제주 10억 원까지 이렇게 지원하고 있지 전면적으로 현대화 사업을 시행한 곳은 단 두 군데입니다. 우리가 단순 비교를 해 봤을 때에 우리 충북교육청의 재정이 그렇게 녹록하지가 않은데다가 2010년도의 연구용역비가 그야말로 시행하지 못하는 이런 예산상의 손실을 감안하고도 요번에 뚜렷하게 ’10년도와 별 차이 없이 그런 심사절차도 거치지 않은 상태에서 또 연구용역비 3,500을 계상한 것은 저는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요 문제에 대해서는 좀 더 고민을 해 볼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왕년

김왕년기획관

기획관 김왕년입니다. 한 말씀 죄송하지만 더 드리면 안 될까요?

김양희위원

네네, 말씀하십시오.

왕년

김왕년기획관

그래서 요번에 용역결과에 따라서 투자심사를 받고 3개년 내지 2개년에 걸쳐서 투자를 한 다음에는 그다음부터는 이제, 이 부분이 16년 된 시설이기 때문에 요번에는 전면 투자를 해야 된다는 말씀을 올리고요. 그다음서부터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매년 조금씩 보수를 하고 보완을 해 나가는 그런 계획을 갖고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양희위원

그리고 저기 우암골 자연생태학습공원 어디 부서죠?

며칠 전 11월 달에 모 중앙지 신문입니다. 옛 주성중학교에 환경생태체험센터를 추진한다라고 언론에 나온 자료입니다. 이거 사실입니까?

왕년

김왕년기획관

기획관 김왕년입니다. 이 부분도 제가 좀 말씀 올리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주성중학교가 이전하고 폐교상태입니다. 그래서 저번 2회 추경 때 의결을 해 주신 바와 같이 진로체험센터를 주성중학교 리모델링을 통해서 설치를 하게 됩니다. 진로진학지원센터를 세우면서 시설이 넓고 하기 때문에 효율적으로 폐교를 활용하기 위해서 공간 일부에다가 생태학습시설을 병행을 해서 설치하고 진로진학체험을 하러온 학생들에게 생태체험도 같이 할 수 있도록 저희가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일환으로 아마 토론회 때 얘기가 됐던 걸로 알고 있는데요. 지금 어쨌든 간에 주성중학교 활용방안의 일환으로 생태체험 관련 코너도 저희가 생각을 하고 있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김양희위원

본 위원은 주성중학교 하면 진로체험센터를 구상 중인 것은 알고 있는데 거기에다 운동장 반을, 운동장의 절반을 학교 숲으로 인위적으로 조성할 계획이다라고 밝혔습니다. 주성중학교는 바로 뒤 배경이 우리 청주의 상징이라고 할 수 있는 우암산이 있습니다. 멀지 않아요. 그 우암산에 자연생태학습공원이 있습니다. 이 공원에 자연생태학습공원에 보면 시설물이 엉망입니다, 지금. 이거에 대한 보수는 하지 않고 주성중학교 운동장 절반을 나무로 학교 숲으로 조성한대요, 우암산하고 주성중학교하고 여기 다. 청주에 연고지가 있거나 여기에 살고 계신 여러분들, 이거 어떻게 이해가 됩니까? 있는 거라도 잘 관리하시고 시설물 보완하고 해야지 숲이라는 게 인위적으로 심어서 그게 되는 게 아닙니다. 수십 년을 다져서 만들어진 운동장에 그것을 더 일구고 일구어서 숲을 만든대요. 이렇게 하지 맙시다. 그 돈 있으면 제가 다시 한 번, 이걸 지금 두 가지를 묶어서 말씀드리는 것은 이 전시관용역비 3,500 여기 시설보수비로 검토하는 게 마땅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있는 것을 가지고 보완하고 고쳐서 쓸 생각을 하시지, 거리가 먼 것도 아닙니다. 우암골 자연생태학습공원 바로 옆에 병풍처럼 있는 우암산에 있는 겁니다. 여기 한번 보세요. 이 시설물이 얼마나 낙후되고 이게 방치되어 있는데요. 이걸 내버려두고 바로 코 밑에 턱 밑에다가 운동장 파헤쳐서 숲을 만든대요. 이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의 생각은 그 용역비는 다른 데 두 곳을 제외한 나머지 시도마냥 매년 안정적인 5억이면 5억 같이 매년 안정적인 예산 지원을 하고, 이번에 이 3,500에 대한 연구용역비는 우암골 자연생태학습공원 시설보수비로 전환하는 것이 본 위원은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윤홍창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종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욱위원

네, 반갑습니다. 이종욱 위원입니다. 예산안 페이지 709페이지, 그다음에 설명자료 페이지 1031페이지, 중앙도서관 소관입니다. 관장님, 1031페이지에 우리 평생학습운영 지원 사업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거기 3번에 보면 연도별 예산규모를 보니까 가, 나, 다, 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도서관소식지 발간, 금빛평생교육봉사단 운영, 평생학습축제, 도서관 북 페스티벌 이렇게 네 가지 나와 있는데요. 나머지는 어느 정도 금액이 삭감이 조금 되고 줄었는데 도서관 북 페스티벌은 증액이 좀 됐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 좀 해 주시겠습니까? 2014년서부터 계속 증액이 되는 것 같은데.

홍권

김홍권중앙도서관장

중앙도서관장 김홍권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북 페스티벌 행사는 2013년부터 올해까지 3년 차 운영했습니다. 그래서 참여인원을 보면 2013년도에 1만 1,700명, 그리고 지난 9월에는 3만 1,000명으로 참가인원이 많이 늘었고, 또 참가인원에 대한 저희가 설문조사를 해 보니까 다양한 체험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제공해 달라는 그런 건의도 있고, 많이 참여하기 때문에 저희가 참여기관·단체를 좀 더 많이 할 수 있도록 5개 정도 증가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사업비가 약간 증액이 된 겁니다.

이종욱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거기 항목을 보니까 작가강연회 특별강사 초빙을 하셔서 이렇게 집행을 하시는 것 같은데, 거기에 강사비를 100만 원씩 2명 이렇게 되어 있네요. 그렇죠?

홍권

김홍권중앙도서관장

중앙도서관장 김홍권입니다. 그렇습니다.

이종욱위원

제가 우리 교육청에서 강사님들 초청했을 때 그 비용이 얼마나 되는지 찾아보니까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편성 지침기준 책자에 나와 있는 겁니다. 전·현직 장차관, 국회의원 해서 25만 원, 초과당 15만 원 이렇게 되어 있어요. 혹시 아세요?

홍권

김홍권중앙도서관장

예, 알고 있습니다.

이종욱위원

그런데 그렇게 많은 비용을 지출하면서 어떤 분이 오셔서 강의를 하시길래 100만 원씩 지급을 하는 건지 그거에 대해서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홍권

김홍권중앙도서관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여기에 필요한 100만 원이라는 통계는 특별강사에 참여한 강사가 지급받는 총액을 의미하는 걸 표기하다 보니까 그렇게 표기된 거고요. 일부 표기가 잘못된 건 인정합니다.

이종욱위원

그러면 두 분을 모시는 게 아니라 그러면 거기에 유명한 작가분들이 몇 분이 오시는데 그걸 이렇게 나눈 거예요, 금액을?

홍권

김홍권중앙도서관장

그렇죠. 강사가 오게 되면 강사하고 보조강사가 같이 오고, 또 강의시간이 2시간 내지 3시간 지속되는 경우에는 기본 강사수당에다가 추가되는 그런 금액이 있는데 그 부분을 세심하게 저희가 분류를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종욱위원

어쨌든 북 페스티벌이 지역사회 지역민들과 같이 하는 행사인데 연도를 보면 항상 늘어나는 추세네요, 그 행사가?

홍권

김홍권중앙도서관장

예, 그렇습니다. 참여인원이 많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종욱위원

그럼 효과도 상당히 좋고 그렇겠네요. 느낀 점이 있으면 말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권

김홍권중앙도서관장

이 북 페스티벌은 저희가 행사기획 단계부터 종료까지 종합적인 계획을 세워서 추진하고 있는데요. 매년 저희가 행사를 추진하면서 우리 직원뿐만 아니라 참여한 사람들에 대한 저희가 조사를 직·간접적으로 해서 프로그램이라든가 체험부스 운영을 개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에도 참여하는 일반시민의 연령층이 어린이부터 노인층까지 다양하고 또 참여 부스를 다양화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많은 도움이 된 것 같습니다. 특히 올해 같은 경우에는 소방서라든가 보건지소 또 대학교 이런 유관기관과 또 사회단체, 많은 참여를 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의미 있는 행사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종욱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설명자료 1040페이지하고 예산안 페이지 712페이지, 중앙도서관 추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서관 자료 확충에 관련된 건데요. 거기에 보면 도서관 자료 확충에 도서·비도서 이렇게 해서 도서가 1억 9,500만 원, 그렇죠? 비도서가 8,000만 원 이렇게 예산 올라와 있습니다. 요번에 우리 중앙도서관, 본 위원은 지역 대표도서관서부터 관심이 너무 많아서 우리 도서관에 질의를 많이 하는 편인데 요번에 광역단체 우리 도에서 2억 5,000만 원 내려오지 않는 그 부분에 대해서 어제도 우리 기획관님하고 질의를 했습니다만, 혹시 알고 계시죠, 관장님?

홍권

김홍권중앙도서관장

네, 알고 있습니다.

이종욱위원

우리 중앙도서관의 현재 자료현황이 연간 한 40만 권 이상 되죠?

홍권

김홍권중앙도서관장

중앙도서관장 김홍권입니다. 지금 현재 43만 2,000권 정도 됩니다.

이종욱위원

그렇죠. 연간 폐기되는 물량은 얼마 정도 돼요?

홍권

김홍권중앙도서관장

저희가 매년 폐기하는 게 아니고 2·3년 주기로 책의 내용에 따라서 사용이 곤란하거나 파손, 또 재활용할 수 없는 것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일정한 물량을 말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이종욱위원

맞습니다. 그러면 지난 행정사무감사에서 충북 대표도서관 선정되기 어려운 이유에 대해서 자료관, 서고가 부족하고 시설을 확충해야 한다는 대답을 우리 도서관장님께서 하셨습니다. 기억나시죠?

홍권

김홍권중앙도서관장

예, 김홍권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종욱위원

1년에 2억 7,500만 원, 그러니까 도서하고 비도서를 이렇게 구입을 하고 보관 장소도 부족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는데 그거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연간 폐기물량이 2·3년 주기로 물량을 폐기한다면 그것도 상당히 보관 장소가 협소할 것 같은데.

홍권

김홍권중앙도서관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중앙도서관장 김홍권입니다. 저희는 매년 2016년도에도 작년 같은 규모로 도서구입비 예산을 반영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도서구입은 연간 한 3만 권 정도 구입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저희가 활용되지 않는 도서를 폐기라든가 또 나눔 그런 행사를 통해서 소진하더라도 2만 권 이상은 매년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은 저희가 본관 건물 내에서 일부 공간을 서고로 활용할 그럴 계획으로 저희가 안전진단도 하고 또 내년도에는 서가 구입 예산까지도 계상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사업이 진행된다면 보관 장소는 어느 정도 확보된다고 말씀드리고, 또 한 가지는 종이형태의 도서도 저희가 확보하겠지만 전자적 형태라든가 또 다른 형태의 공간을 많이 차지하지 않는 그런 형태의 자료를 확충하는 것으로 이렇게 보완하겠습니다.

이종욱위원

그럼 관장님, 요번에 우리 공공도서관 12개 지역에 우리가 관할하는 도서관의 예산을 집행하다가 지금 집행이 정지가 되는 상태가 되는데, 올해 예산이 삭감이 되어서요. 관장님, 제가 한번 이걸 여쭤보고 싶어요. 어쨌든 예산이 되어서 충북의 중앙도서관이 상당히 자료도 많고 그렇죠. 다른 지역에 비해서 상당히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데, 12개 도서관의 자료를 좀 이렇게 나눠준다고 할까요 어떻게 보면 배분할 수 있는 예산을, 어렵지 않습니까? 지금 그쪽에도 도서라든지 자료 구입했던 부분들을 사용했던 그 금액들인 것 같은데, 맞죠, 그 금액이?

홍권

김홍권중앙도서관장

예, 그렇습니다.

이종욱위원

그거 받아서, 그러면 어려운 쪽에 예산을 편성해 주는 것이 어떤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관장님 생각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권

김홍권중앙도서관장

중앙도서관장 김홍권입니다. 지금 교육비특별회계 반영된 예산은 예산관리 기관별로 배분된 상태기 때문에 지금 같은 체제하에서는 중앙도서관 입장에서 예산을 지원해서 지역 도서관에서 구입하는 방법은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방법은 지역 도서관에서 필요한 도서라든가 또 우리 중앙도서관에서 보유한 도서 중에서 서로 대차, 서로 교환해서 활용할 수 있는 도서가 있다면 그런 방법으로 저희가 지원하는 것으로 해 보겠습니다.

이종욱위원

그런 사례가 있었나요?

홍권

김홍권중앙도서관장

현재까지는 최근에는 없었고요. 종전에는 지역 도서관을 포함해서 직속기관이라든가 학교에 일정한 물량은 저희가 순회형태로 지원하거나 또 계속 비치해서 활용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보령교육원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5,000권 정도 한 5년 전에 일정 물량을 거기 공간을 확보해서 이용자가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종욱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질의 이상 마치겠습니다.

윤홍창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숙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숙애위원

이숙애 위원입니다. 교육과학연구원에 질의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985쪽을 보면은요, 상담연합회 행사를 보면, 사업을 보면 상담연합회와 관련된 사업은 전혀 없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세요.

언제 그렇게 하셨어요?

그러면 제가 봤을 때는 뒤에 학생진로지도, 그러면 학생상담자원봉사운영으로 하시지 마시고 여기 보시면, 사업에 보면 찾아가는 진로아카데미, 진로코치 기본과정, 진로코치 실무과정, 그리고 네 번째는요 찾아가는 중학생 진로캠프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학생진로지도가 있죠, 그다음에.

그러면 찾아가는 중학생 진로캠프와 학생… 그거는 왜 상담자원봉사운영에다가 넣었습니까?

그러면 학생진로지도죠. 그게 상담자원봉사자들의 활동내용을 지원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왜 여기에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형식적으로 나눠놨다라는 느낌을 받게 되고요. 그리고 학생상담자원봉사가 진로자원봉사만 있습니까?

진로상담만 있습니까, 학생들이?

과거에 Wee센터가 생기거나 상담교사가, 학교에 상담사가 생기기 이전에 학생상담자원봉사협회에서 모든 활동들을 다 했었잖아요. 맞습니까?

이게 더구나 도교육청에서 만들은 조직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기용 교육감님 전에 만든 조직 맞죠?

그런 조직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제가 지난번에도 업무보고 때도 말씀을 드렸었는데 전혀 고민하지 않으시고 단지 진로가 지금 막 뜨고 있으니까 진로 진로 해서 진로만 다 넣어놨잖아요, 여기에다가. 학생들이 그 상담을 진로상담만 하나요?

그러면 사업을 바꾸셔야죠. 그거 그냥 명칭 그대로 놓으시고 이 사업을 적당히 여기다 갖다가 이렇게 하는 것처럼 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조직 해산하셔야 죠.

대부분이라고 말씀하시면 안 되는 게요, 지난번에 전체 그분들 행사하시는 데 가봤는데 몇 분 못 오셨더라고요. 그러면 여기에다가 지역사회 및 학부모의 진로교육인식 확대, 단위학교 진로교육 및 상담활동 지원, 그리고 이제는 초·중·고 학부모 및 일반인, 이런 식으로 대상은 이렇게 하신다고 했으면 상담자원봉사자라고 여기다 대상을 쓰셨어야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는요, 학생상담자원봉사운영으로 해서 지금 2,900만 원을 계상을 하셨잖아요. 그렇죠?

2,900만 원 계상하셨습니다. 학생상담자원봉사와 관련해서 계상하신 게 아니라, 그 사업에 쓰실 게 아니라 실제로 진로코치와 관련해서 지금 예산을 계상하신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정확하게 거기에 계상을 하신 거로 사업명을 쓰셨어야지 학생상담자원봉사운영으로 이렇게 해서 여기다가 갖다 넣어서 그렇게 가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얹혀서.

그러면 제 생각에는 적어도 이분들이 학생상담자원봉사운영을 지금 하고 계신 거잖아요. 그렇죠? 교육과학연구원에서.

그런데 그 운영에 관련된 사업은 전혀 없다는 거죠. 이거 인정하시나요? 그리고 예산은 2,900만 원 편성을 하셨어요.

에이,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돼요. 본인들은 교육을 전혀 못 받고 있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다른 사업을 한다고 하니까, 교육을 한다고 하니까 그분들이 교육을 받을 뿐이죠. 학생상담자원봉사운영에 관한 예산이 아니란 말이에요, 지금 편성해 놓으신 게. 이거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그리고 어떻게 학생진로교육을 갖다가 진로캠프를 거기다가 은근슬쩍 넣어, 이 사람들이 학생진로캠프 더구나 농산촌 학교에 찾아가서 하는 진로캠프가, 직접 찾아가서 하는 캠프가 어떻게 상담자원봉사운영입니까?

이런 식으로 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산을 편성하기 위한, 은근슬쩍 다른 내용 갖다가 넣어놓고 마치 운영하는 것처럼 하시는 거, 절대 안 되십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리고 이어서 그다음 학생진로지도도 선생님께서 답변하실 건가요, 부장님께서?

지금 예산안 645쪽, 설명서 987쪽입니다. 진로진학체험센터 운영비가 1억 630만 원입니다. 그런데 ’15년, 좀 전에 연구사님인가요? 지금 연구원의 대표로 오신 분이…

총무부장님요? 네, 총무부장님께서 하반기에 진로진학체험센터가 옮겨갈 거다라고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그렇죠?

아, 내년도에?

’16년 하반기에, 그렇죠?

그러면 여기서 1억을 계상을 해 놓으셨는데요. 추경에 반영된 이 진로진학체험센터와 지금 현재 운영하고 있는 센터, 어떻게 앞으로 운영하실 계획이신지. 이건 뭐 도교육청에서 계획을 갖고도 계시겠지만 거기는 담당부서니까 지금 파악을 하고 계실 거 아닙니까?

네,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도 센터로서의 역할을 하는 거죠?

도 센터의 역할을 하면 지금 시·군에 진로진학체험센터가 설치가 되는 거 알고 계시죠, 지역별로?

그러면 거기와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거기가 연결만 해 주는 곳은 아니고요. 직접 프로그램을 운영하지 않아요, 시·군의 센터가?

개발하고 연결하는 것만 합니까, 지금?

이건 그럼 문제가 있는 건데요. 시·군의 진로체험센터가 그 역할을 하고 저는, 제가 이해하기로는 도 센터는 앞으로 허브기관으로서의 역할을 해야 된다고 저는 이해를 하고 있는데 이게 지금, 혹시 기획관님 이거 알고 계십니까?

왕년

김왕년기획관

기획관 김왕년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말씀을 올리면은요, 지금 본예산은 주성중학교의 진로체험센터가 2017년 8월쯤 완공이 되기 때문에 여기 지금…

이숙애위원

’16년 8월이 아니라요?

왕년

김왕년기획관

예예. 그래서 이거는 아무 관련이 없는 부분입니다.

이숙애위원

좀 전에…

왕년

김왕년기획관

말씀을 잘못…

이숙애위원

내년 하반기에…

왕년

김왕년기획관

아닙니다.

이숙애위원

옮겨간다고 말씀을 하셔 가지고.

왕년

김왕년기획관

아닙니다. 금방 부장님도 말씀이 2017년도로 말씀이 됐는데 우리 계획서상에 2017년 8월에 완공이 되는 걸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이전에 예산 세운 거는 현재 상태로 예산집행이 되는 걸로 이해를 해 주시고요. 그리고 시·군센터와 주성중학교 센터가 어떤 역할을 하느냐에 대한 부분은 제가 자세하게는 말씀을 드릴 수 없지만 주성중학교 센터는 직업진로에 관한 체험을 실질적으로 하는 체험장으로 보시면 되고요. 시·군에 있는 센터들은 체험장이 없기 때문에 체험시설, 체험단체라고 할까 어떤 공장이라든지 이런 곳과, 회사와 연결해 주는 기능과 업무를 처리하는 걸로 이해를 해 주시면 어떨까. (진로상담부장을 바라보며)제 말이, 말씀드린 게 맞습니까?

이상입니다.

이숙애위원

그러면 그 공간에다가, 부장님 이거 구상을 잘 하셔야 되는 건데요. 내년에 이 자유학기제 전면 실시되고 진로체험이 지금 되게 중요시되고 있잖아요. 그렇죠?

거기에다가 하드웨어로 체험장으로 얼마나 설치할 수 있느냐는 거죠, 주성중학교 자리에다가. 그것만으로 가려고 생각하시면 오산이라는 겁니다. 지역사회 자원을 최대로 활용할 수 있는 지금 시·군의 진로체험센터가 그 역할을 하고 자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 체험장은, 하드웨어는 최소한의 것으로 가시고 이것들을 전체를 어떻게 조정하고 시·군센터가 잘 가도록 할 것인가에 그 허브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지금 도 센터가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럴 계획을 갖고 계시면 거기에 대한 준비도 지금 하셔야 되는 거예요.

딱 가 가지고 그거를 하시려고 생각을 하시지 말고, 저는 올해 그런 예산이 전혀 반영이 안 돼 있고, 지금 보면 진로진학체험센터운영 해 갖고 토요진로캠프운영, 행복진로캠프, 진로진학체험센터운영. 제가 지난번에 행감 때도 말씀을 드렸었지만 너무 똑같은 사업을, 작년에 했던 거 올해 하고 재작년에 했던 거 작년에 하고 이렇게 똑같이 그렇게, 창의적인 이런 창의력을 강조하는 더구나 교육과학연구원에서 매년 이렇게 똑같은 정말 창의력이 없는 이런 사업의 방식으로 가시는 건 문제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하시면서 1억이라는 예산을 또 그냥 사용하시는 건 문제가 있다라는 거죠. 적어도 내년에 지어서 후년에 간다면 내년부터는, 그렇잖아요. 내년부터는 그 허브기관으로서의 어떤 연구도 하고, 그렇죠? 시·군을 어떻게 이거를 협의하고 조정하고 제대로 원활하게 운영을 할 것인가에 대한 그런 고민도 하셔야죠. 내년의 사업계획에 이게 들어갔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냥 예산을 형식적으로 작년에 했던 거 똑같이 짜는 것 이제는 그만하시라는 거예요.

공감은 하시는데 TF를 어떻게 구성, TF가 여기에는 하나 안 써있는데.

비예산입니까?

아, 도교육청에서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교육과학연구원에서 제가 매번 지적을 하지만 그렇게 하드웨어 중심으로 좁은 공간에서 아이들을 어찌해 보려고, 조금 더 넓게 갔다고 해서 거기서 다 해결되는 거 아닙니다. 이건 그러니까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라는 걸 강조를 드리면서, 이렇게 1억이라는 예산이 그냥 형식적으로 이렇게 체험하고 넘어가는 그런 방식은 아니었으면 좋겠습니다.

저 한 가지만 더 해도 될까요?

윤홍창위원장

예.

이숙애위원

교육과학연구원에 질의드리겠습니다. 정보화센터 운영이 있는데요. 예산안 648쪽, 설명서 993쪽입니다. 이거는 제가 몰라서 질의를 드리는데 여기에 예산이 7,700만 원, 8,500만 원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부장님, 총무부장님. 이것도 부장님이 답변하실 건가요?

네, 지금 문헌자료실을 운영하고 있다고 이렇게 해서 예산을 올리셨는데, 600만 원요. 이게 교육과학연구원 내에, 제가 거기 현장을 갔을 때 못 봤던 공간이라서 궁금해서 지금 질의를 드리는데요. 국·검정교과서 및 교사용 지도서를 구입을 해서 거기다 이렇게 전시를 해 놓으십니까?

그럼 지금 중앙도서관에는 이런 공간은 전혀 없는 건가요, 관장님? 국·검정교과서라든가 이런 거 해서 교육자료를 전시해 놓고 이렇게 대여해 주고 이런 공간이 있습니까?

홍권

김홍권중앙도서관장

중앙도서관장 김홍권입니다. 중앙도서관에서는 교과용 도서 비치는 안 하고 있고요.

이숙애위원

네, 그럼 교육과학연구원의 역할이네요.

홍권

김홍권중앙도서관장

다만, 참고자료로 연계형 도서는 구입해서 저희가 이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숙애위원

그러면 교육과학연구원 총무부장님, 이게 문헌자료로서 거기에 계속 보관이 되고 이렇게 관리를 하시나요? 지금 매년 구입하는 것들을.

그러면 그 밑에 정보센터 운영 및 관리에 관한 7,700만 원 예산이 잡혀있습니다. 이 예산이 이렇게 많이 들어가는 이유가 뭐죠?

아, 그래서 지금 최대한 줄여서 잡은 게 7,700만 원이라는 거죠?

그런데 저는 그 밑에 컴퓨터연수실 및 업무용 컴퓨터 유지·관리비는 너무 적게 책정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148만 원 책정을 하셨는데.

그 연수실 유지·보수비는 위의 것 하면서 같이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제가 너무 몰라서 하는 질의인가요? 위의 것 하면서 같이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 업체에서? 거기에 포함시키면 안 되는 겁니까? 따로 이렇게 분리해서 해야 되는 건가요?

기획관님 아시면 답변하셔도 돼요.

왕년

김왕년기획관

기획관 김왕년입니다. 보충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교육과학연구원에서 실별로 운영비를 계상을 하다 보니까 나눠졌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정보센터는 금년도에 1억 5,000 정도 예산이 필요했는데 절감을 하고 절감을 하고 또 금년도에 확보된 경비를 빼내고서 7,700 정도만 반영이 된 거고요. 그리고 컴퓨터실 유지·보수는 올해 160만 원 정도 최소한 유지·보수비만 넣었는데 그 단가조정으로 인해서 내년도에는 12만 원을 깎고 148만 원을 계상한 사안입니다.

이숙애위원

아, 단가조정을 해서 최대한 저렴하게 해서 그렇다는 거죠?

왕년

김왕년기획관

예, 그렇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이숙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홍창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광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광희위원

저는 짧게 짧게 좀 몇 가지만 드리겠습니다. 충주 수영장 말씀인데요. 지금 올라온 보수료 3억 6,700 없이 문을 열 수 있습니까? 박민수 관장님.

민수

박민수충주학생회관장

충주학생회관장 박민수입니다. 어렵지만 할 수 있죠.

이광희위원

지금 상황에서 할 수가 있어요, 그 상태에서? 우리 같이 가보고 이 상태로 문 열 수 없다고 그러셨는데.

민수

박민수충주학생회관장

그거 보셨다시피 타일이 지금 다 떼인 상태인데…

이광희위원

아이들이 가면 무조건 다칠 가능성이…

민수

박민수충주학생회관장

다칠 위험을 안고 개장을 해야 되죠.

이광희위원

그렇죠. 그러면 개장을 못하는 거죠. 지금 교육시설에서 다치면…

민수

박민수충주학생회관장

정정하겠습니다. 곤란합니다.

이광희위원

곤란합니다, 지금. 곤란한 상태예요. 그래서 어저께 시설과장님께 이거 매년 이렇게 보수료 집어넣어 가면서 근본적 대책 없이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충주시에서도 어쨌든 충주시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그런 시설이 됐는데 교육청만 이런 식으로 유지·보수 계속해 가면서 아이들이 다칠 것 눈에 뻔히 보이는 거 알면서 문을 열 수는 없다고 말씀드렸고, 충주시에서 내년 전국체전을 유치를 해 놓고 수영장을 굳이 50m짜리 풀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곳을 사용을 한다고 하면서, 여기에 어떤 책임감이 없이 얘기하는 태도도 이것도 문제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이런 상태에서는 문을 열 수 없기 때문에 보수료 올해 올라간 3억 6,700 말고, 운영비가 2,600만 원 정도죠. 이것까지 전액 삭감을 해서 올해부터 문을 열지 못하는 상황으로 했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민수

박민수충주학생회관장

충주학생회관장 박민수입니다. 위원님 지적 감사드리고요. 저희들이 물론 검토는 했습니다. 지금 행정적인 문제가 하나 우선 20년 된 시설물을 사용을 하지 않고 놀린다 하는 문제, 쉽게 말해서 철거하거나 그냥 방치할 수는 없는 그런 어떤 행정절차의 문제가 하나 있을 수 있고, 두 번째는 조금 사소한 문제일지 모르겠습니다만 충주시내 50m 풀이 이거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시내 학생들, 수영선수들 한 60여 명 되는데 수영훈련을 못하는 문제, 경기력이 상당히 뒤지는, 그래서 수영연맹에서나 수영협회에서 안타까워합니다, 굉장히.

이광희위원

저는요, 관장님 저는 수영장이 있어야 된다는 생각에는 동의합니다. 그리고 그걸 리모델링해서 하겠다 그러면 어저께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거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찬성할 의지도 있고요. 그렇게 하라고 말씀드리고 싶은데, 현재의 충주 수영장은 내구연한이 설사 남았다고 하더라도 이미 올해도 아이들 몇 명 다쳤죠? 4명인가요, 5명인가요?

민수

박민수충주학생회관장

4건 사고가 있었습니다.

이광희위원

4건 사고가 있었죠. 그러면 문을 이 상태로 열었을 때 분명히 사고 나고요. 우리 가서 확인했습니다만 전기시설이나 심지어는 약품 같은 경우도 지금 바가지로 퍼 넣고 있지 않습니까, 그게 고장이 나서. 다 녹슬고 그래 가지고 너덜너덜 떨어지고, 문짝 떨어지고 활용 못하고, 전기시설 어떻게 될지 모르고 이런 상황에서는 문 열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내구연한의 문제거나 이런 문제는 아니라고 보고요. 그런 행정절차가 문제가 아니라 아이들의 안전을 위해서라도 교육시설이라면서 이거는 일단 문 닫고 생각을 해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계속 이런 식으로 조금 조금씩 몇 억씩 시설 보수해 가지고 되는 문제는 아니라고 보고요. 위원님들하고 상의해서 이 문제는 판단을 하겠습니다. 만약에 위원님을 설득하실 수 있으면, 지금 두 가지 문제인데 수영연맹의 수영하는 사람들, 선수들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문제하고 행정절차 문제는 계속적으로 설득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말씀하실 거 있습니까?

민수

박민수충주학생회관장

충주학생회관장 박민수입니다. 설혹 그렇게 결정을 하신다고 했을 때는 운영예산 중에서 이게 전액 삭감되어서는 유지·관리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수영장을 개장을 않더라도 기본적으로 나가는 전기라든가 이런 공공요금은 다소 있어야 되기 때문에 2,627만 원 운영요금을 전액 삭감시키지 마시고 일부 운영요금은 조금, 아니 전기 기본료는 나가는 것 아닙니까, 당연히.

이광희위원

네, 알겠습니다.

왕년

김왕년기획관

기획관 김왕년입니다. 제가 잠깐만 말씀 올려도 될까요?

이광희위원

네네.

왕년

김왕년기획관

이 부분은 우리 내부에서도 격렬한 토론이 있었던 사업입니다. 감사부서에서도 매년 보수비가 들어가는 거에 대해서 의견을 제시했던 부분이고요, 저 개인도 예산 심의과정에서 반대를 했던 사업입니다. 그렇지만 요번에 이 정도만 투입을 하면 몇 년은 보수를 안 해도 된다는 그런 의견도 있어서 요번에 어려운 재정여건에도 반영을 하게 됐고요. 아까 수영선수들도 선수들이지만 지금 수영안전교육이 강화되고 있는 추세고 세월호 사건을 언급하지 않더라도, 그런 상황에서 충주지역에 50m짜리 야외수영장이기는 하지만 꼭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요번에 승인을 해 주시고 시간을 주신다면 다음번 보수를 한다는 얘기가 안 나올 수 있도록 충주시와 협조관계도 유지를 하면서, 그리고 또 예산형편에 따라서 전면 리모델링 내지는 개축을 할 수 있는 방안도 검토를 해서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그런 부분이 없도록 해 가겠다는 거를 말씀을 드리면서, 꼭 승인을 해 주시길 부탁 올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광희위원

지난번에 보수료로 올린 게 아울러서 여긴 잘 봐야 될 것이 충주 수영장을 관할하는 관장님이 시설과장님 출신이세요. 그래서 어느 정도를 하면, 보수를 하면 얼마간 가겠다고 판단을 한 게 약 8억 정도를 올린 건데, 그중에서 최소한 3억 6,000만 동의가 됐거든요. 일단 타일하고 이런 것만 바꾸자, 노후 시설이나 이런 거는 그 다음 얘기고요. 이런 상태에서는 계속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가보시면 알지만 소독약 이렇게 뿌리고 그러면 그게 패널 같은 게 오래 갈 수 없습니다.

왕년

김왕년기획관

기획관 김왕년입니다. 8억 5,000 정도 필요한데 최소한만 했는데 그래도 승인해 주신다면 충주시와 더 노력을 하고 1회 추경 때까지 자체 재원을 더 투입할 수 있는지 검토해서 그때 가서 결정될 수 있도록 일단은 반영을 해 주길 부탁을 올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광희위원

일단 위원님들하고 상의를 해 보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는 정보원 정보시스템 운영과 관련되어서 설명자료 1176쪽에 보면 매년 이렇게 정보시스템 운영료나 뭐 이런 장비료가 굉장히 많이 올라와요. 이번에도 4억 7,000이 증감이 됐는데 이게 내용이 뭐죠? 이게 지난번에 행감 때 말씀드린 3단계 스쿨넷하고 관련이 있는 건가요?

과장님, 잠깐만요. 스쿨넷하고 관련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그것만.

지금 올라온 거는 관련이 없고…

통상적으로 노후된 장비교체비가 올라왔다는 거죠?

여기에 보면 나이스, 에듀파인, 업무관리, 유지관리, 사용자 PC보안서비스 운영사업이나 혹은 나이스 DB보안솔루션 도입이 정보시스템 구축 한시사업 종료된 것에 대한 개선사업 2억 8,900 뭐 이런 것도 다 관련이 없고 기존에 있었던 시스템에 대한 보완 때문에 하는 거라는 거죠?

알겠습니다. 다음은요 청명원 페이지 809쪽에 보면 교육과정운영이 있는데 감액이 많이 됐어요. 어떤 게 감액이 됐죠?

유철

유철청명학생교육원장

청명학생교육원장 유철입니다. 809쪽 말씀하셨습니까?

이광희위원

네네.

유철

유철청명학생교육원장

설명자료로 말씀…

이광희위원

아, 설명자료 아닙니다. 세출예산안입니다. 지금 대안교육과정 운영과 관련돼서 2,600만 원이 감액이 됐는데요. 이게 어떤 예산이주로 감액이 된 거죠? 어떤 프로그램이 감액이 된 겁니까?

유철

유철청명학생교육원장

지금 811쪽에 보시면 위기극복체험학습 중에서 예년에 갔던 네팔 안나푸르나 프로그램을 전면 이번에 운영할 수가 없는 상황이 됐습니다.

이광희위원

안나푸르나 프로그램에 대해서 프로그램이 효과가 없어서인가요, 아니면 뭐…

유철

유철청명학생교육원장

효과가 없었다기보다는 우선 예산…

이광희위원

예산의 문제인가요?

유철

유철청명학생교육원장

재정 문제 때문에 저희들이 반영할 수 없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이광희위원

예, 말씀 기획관님…

왕년

김왕년기획관

기획관 김왕년입니다. 안나푸르나 등반 관계는 해당 사업부서에서 올라오지 않은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아마 청명교육원 자체적으로 판단을 해서 예산절감을 기하고자 예산안을 제출하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광희위원

청명교육원에서는 어쨌든 이 프로그램에 대한 전면적인 평가 속에서 안 올리신 거네요.

유철

유철청명학생교육원장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는 네팔에 지진도 있고 그랬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었고요. 또 전체적으로 보면 저희가 이제 대안교육 운영 프로그램을 좀 재정적으로 줄여야 될 그런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그중에 어떤 부분을 줄여야 될까 하는 논의 끝에 국내 프로그램을 살리고 대신 네팔 프로그램이 위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한 3,000만 원 이상 정도의 예산이 들어가기 때문에 부득불 그 부분을 뺄 수밖에 없었던 부분이 있습니다.

이광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아쉽습니다. 교육과학연구원 645쪽에 보면 진로진학체험센터 운영비가 1억 원이 있네요. 이게 뭐예요? 진로진학체험센터를 지금 짓고 있는 거 아닌가요? 그거 말고 이거하고 어떤 차이가 있는 거죠?

이거 하신 건가요? 같은 건가요?

이숙애위원

위원님, 그거 내가 했는데요.

이광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전 이거 안 하고요, 그러면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착각을 좀 했네요. 650쪽에 교육과학연구원인데요. 여기 제세 나가는 것 중에 민간인피해보상보험 1,000만 원 훅 들어와 있어요. 이게 매년 나가는 건가요?

매년?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홍창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한 바퀴씩 다 질의하셨는데 기획관님한테 뭐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충청북도 전체적으로 예산이 많이 어렵다고 그렇게 하잖아요. 그렇죠?

왕년

김왕년기획관

기획관 김왕년입니다. 그렇습니다.

윤홍창위원장

우리 지금 누리과정, 어린이집 누리과정이 액수가 얼마나 됩니까?

왕년

김왕년기획관

824억 원 정도 됩니다.

윤홍창위원장

824억 원 정도 되죠. 어제 정부에서 보니까 이렇고 저렇고 말은 많지만 3,000억 정도 책정됐죠? 그걸로 새해 예산은 확정이 된 거예요, 3,000억으로. 맞죠?

왕년

김왕년기획관

기획관 김왕년입니다. 예, 우회 지원 3,000억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홍창위원장

예, 우회 지원으로 3,000억. 그러면 우리가 몇 퍼센트라고 그랬어요, 어제? 정확하게 얘기해 보세요, 몇 퍼센트.

왕년

김왕년기획관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면 3.9% 정도.

윤홍창위원장

4% 정도 되죠?

왕년

김왕년기획관

예.

윤홍창위원장

그러면 3,000억에 4% 정도 되면 120억 되잖아요.

왕년

김왕년기획관

예, 그렇습니다.

윤홍창위원장

120억. 그렇죠? 824억 원을 12개월로 쪼개 가지고 120억이면 두 달 정도 지원이 가능한 거네요. 그렇죠?

왕년

김왕년기획관

예, 한 1.5개월 조금…

윤홍창위원장

1.5개월은 넘죠, 액수로 따지면 정확하게. 두 달이지, 두 달.

왕년

김왕년기획관

두 달은 안 됩니다.

윤홍창위원장

얼마나 부족해요, 두 달.

왕년

김왕년기획관

70억 정도…

윤홍창위원장

아니야.

왕년

김왕년기획관

한 달에 70억 정도… (직원을 향하여)계산해 보세요. (…) 17억 정도가 부족합니다.

윤홍창위원장

자, 그러면 한 120억 정도 됐죠? 824억 원에서 120억은 있단 말이야, 그렇죠? 그런데 어제 보니까 기존 우리 예비비 있죠, 남아 있는 거. 얼마 남았어요?

왕년

김왕년기획관

기획관 김왕년입니다. 예비비가 270억 정도…

윤홍창위원장

아니 그거 말고 109억 원 있잖아, 109억 원.

왕년

김왕년기획관

아, 2015년도 예비비 말씀하시는 겁니까?

윤홍창위원장

그럼, 그거 뭐 안 써요?

왕년

김왕년기획관

2015년도 예비비는 이월금으로다가, 2016년도 이월금으로 잡혀 있는 겁니다.

윤홍창위원장

아이 그래 이월금이라도 109억이 어디 갔어요? 있잖아, 있기는. 어디로 가 있어?

왕년

김왕년기획관

현재 2015년도 예산에는 잡혀 있습니다.

윤홍창위원장

자, 그럼 그거 빼고, 2차 추경 인건비 불용액이 얼마예요?

왕년

김왕년기획관

한 570억 정도.

윤홍창위원장

그렇죠? 우리 이번에 본예산 예비비 얼마 잡았어요?

왕년

김왕년기획관

본예산 2016년도 270억 정도.

윤홍창위원장

제가 그래서 아까도 이렇게 들여다 봤는데 2014년도에 45억 예비비, 2015년도에 82억, 그런데 2016년도에 뭡니까 이게? 274억 원. 그렇죠? 굉장히 어려운데 예비비를 이렇게 많이 해 놨어요? 그리고 아까 예산을 제가 이렇게 지방의회 관련 법규집도 뒤져 봤는데 예비비 이외에 재난이나 또 혹은 위급상황 때 편성해 놓는 게 있어서 그걸 74억 해 놨더라고요. 그렇죠?

왕년

김왕년기획관

예, 그렇습니다.

윤홍창위원장

74억 필요 없어요, 그전에는 하나도 없었는데 뭐. 그래서 이 법에 따라서 2014년도에 만들어놓은 법 때문에 만들어 놓는다면, 굳이 편성해야 된다면 액수를 적당히 조절하셔야죠. 예비비가 200억인데 거기에 재난 관련해 갖고 74억 원을 따로 편성해 놓는다는 것이 마땅하냐 이것을 고민을 해 보자, 이런 얘기고요. 그러면 제 생각에는 거기서 274억 원인데 만약에, 제가 다른 예산은 말씀 안 드리겠지만 본예산 예비비에서 한 150억 정도를 제가 보기에 줄일 수 있어요, 우리가 위원들이 상의해 가지고. 더 줄일 수도 있고, 뭐 2013년도, 2014년 정도 줄인다면 여기서도 한 156억 나오고, 그거 합쳐 보니까 다 합쳐서 이게 얼마입니까? 한 812억 나오는데요, 의지가 없어서 안 주는 거 아니에요? 기획관님 대답해 보세요.

왕년

김왕년기획관

기획관 김왕년입니다. 누리과정예산은 아시다시피 지금 당장 중앙정부에서 책임을 져줘야 되는 예산이기 때문에…

윤홍창위원장

자, 그렇게 얘기하지 말고 일단, 일단은 돈이 있잖아요. 그렇죠?

왕년

김왕년기획관

아, 그 돈은 있다고 말씀하시면 그 예산은 이제 다른 사업에 투자할 수 있는 부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교육과학연구원…

윤홍창위원장

다른 사업에 투자할 거다?

왕년

김왕년기획관

예, 교육과학연구원 현대화 사업이라든지 그리고 지금 45년 된 건물들이 매년 5만 5,000㎡씩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육부에서 조사한 38개 시설환경 사업에 대해서 한 7,000억 이상이 소요되는 사업도 있고…

윤홍창위원장

그거 하려고 전부 다 이렇게 빼 놓은 거예요? 그런 거 하려고? 말하자면.

왕년

김왕년기획관

아니 매년 1회 추경을 통해서, 올해 본예산도 2,000억 정도를, 2016년도 예산도 2,000억 정도를 요구한 걸 반영을 못했던 부분이 있고요. 또 1회 추경 때 반영해야 할 사업들이 있는 게 비정규직 교육공무직과의 임금협상을 통해서 임금도 인상을 해 줘야 되는 부분도 있고 요.

윤홍창위원장

저기, 기획관님! 그래서 여기서 인건비를 충당하겠다 이거예요? 이렇게 남겨 놓고, 여기서?

왕년

김왕년기획관

기획관 김왕년입니다. 그리고 아시다시피 2015년도 예산은 50억을 순세계잉여금으로 반영을 했는데 내년에는 그런 것들을 고려해서 올해의 예비비를 고려해서 내년에 530억 순세계잉여금을 세입으로 잡았다는 말씀을…

윤홍창위원장

세입으로 당연히 순세계잉여금이야 남은 거니까 잡아야 되겠죠.

왕년

김왕년기획관

이미 그러니까 본예산에 투자가 됐다는 거죠, 그거는.

윤홍창위원장

이거 다 속기록에 남는 건데…

왕년

김왕년기획관

아, 예.

윤홍창위원장

이게 지금 그러면…

왕년

김왕년기획관

아니 그래 금년도 예비비 2회 추경 때 증액된 부분이요 그대로 이월이 돼서 내년도 순세계잉여금으로 세입으로 잡혔다는 겁니다.

윤홍창위원장

세입으로는 잡혀있는데 문제는 지금 당장 순세계잉여금으로 들어와 있는 돈 그것도 한 얼마나 돼요, 그게 지금.

왕년

김왕년기획관

지금 순세계잉여금 세입을 2016년도에 530억을 잡은 거는요, 금년도 예비비 있지 않습니까? 예비비 2회 추경에 늘린 부분, 그 부분과 그리고 각 사업에 대한 결산을 통해서 발생되는 집행잔액들을 고려해서…

윤홍창위원장

예, 알겠는데…

왕년

김왕년기획관

물론 이제 530억이 추정치기 때문에 꼭 530억이냐 조금 더 늘어날 거냐 하는 부분은 결산을 해봐야 되는 부분이고요.

윤홍창위원장

무슨 얘기인지는 알겠는데 지금 당장 난리가 났잖아, 그렇죠? 지금 어린이집하고 난리가 났잖아요. 그래 교육청에서 돈이 없어서 못 주는 거잖아요, 말하자면 그 논리는. 돈이 없어서.

왕년

김왕년기획관

기획관 김왕년입니다.

윤홍창위원장

돈이 없는데…

왕년

김왕년기획관

자체 재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다른 사업에 투자해야 될 내용들이 많은 데도 불구하고 그거를 투자하지 아니하고 누리과정에 모든 금액을 투자한다는 것은…

윤홍창위원장

아이고.

왕년

김왕년기획관

여러 가지로 생각할 때 문제가 있다.

윤홍창위원장

예비비도, 예비비도 270억 하는 것을 만약에 우리가 한다면 2013년, 2014년보다 훨씬 더 많이 한 100억 이상 남겨주겠다고 해서 우리가 깎아서 예산도 만들어 주겠다 하는 거고, 또 2차 추경 인건비 불용액이 예비비로 들어갔다가 이번에 넘어왔잖아요. 그렇죠? 그 돈도 뭐 수백억 되고 뭐 이런데. 나 요즘에 예산서 보고 공부하면서 우리 도교육청이 정말 어려운가, 내가 몰라서 그런가, 나 이런 의구심이 좀 많이 들어요. 그래서 기획관님하고 조금 더 얘기를 해 봐야 되겠는데 지금 말씀하시는 건 제가…

왕년

김왕년기획관

한 가지만 잠깐 말씀을 드릴까요?

윤홍창위원장

제 얘기도, 지금 말씀하시는 거는 제가 설득이 잘 안 돼요, 말씀하시는 거는. 그래서 그거는 조금 더 개인적으로 얘기해 보시죠.

왕년

김왕년기획관

예예.

윤홍창위원장

휴식하고 얘기하고, 제가 얘기한 거는 이해하죠?

왕년

김왕년기획관

무슨 말씀인지 이해를 하고요. 또 제가 말씀드리는 것도 이해를 하실 걸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웃음 소리

윤홍창위원장

결국은 우리 교육청의 의지예요, 의지. 의지입니다, 이거는. 자, 하여튼 수고하셨고요. 휴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광희위원

그냥 하시죠 뭐.

윤홍창위원장

그냥 할까요? 그냥 끝낼까요? 그래서 일찍…

이광희위원

1시간밖에 안 됐는데 뭐.

이숙애위원

12시에 끝내야 되니까.

윤홍창위원장

우리 기관이신데 또 위원님이 너무 피곤하시다고 그래 가지고.

김양희위원

잠깐 쉬죠 뭐.

이종욱위원

5분만 쉬세요.

이광희위원

아니 더 있으세요? 저는 다 했거든요.

윤홍창위원장

더 있으셔요?

이광희위원

없다면서요, 정영수 위원님. 다 했다면서요.

정영수위원

다음에 질의 있습니다. 잠깐…

윤홍창위원장

그러면요 10분만 쉬죠. 지금 11시 15분이니까 25분까지 휴식하고 일찍 끝내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5분 회의중지

11시2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답변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요번에는 시간을 안 드리고 우리 위원님들이 이제 하실 수 있는 질의는 다 해 주시고 다음 위원님은 조금 기다리셔서 마감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정영수 위원님부터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영수위원

정영수 위원입니다. 단재교육원 소속 같은데요. 1015쪽, 지방공무원 교육훈련 교육내용을 보면 다시 새로 신설된 교육이 많은데 이렇게, 요것 좀 한번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과장님 지금 어쨌든 과목이 많이 늘다 보니까 기존 예산이 많이 줄었잖아요. 기존 하던 과목의 예산이 좀 줄은 편이죠?

새로이 교육을 추가시키다 보니 기존 교육비, 기존 교육비가 절감이 된 거죠. 근데 문제가 없을까요? 기존 하던…

지금 과목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은 없었을까요? 통합해 가지고 교육을 시키는 방법, 지금 여러 가지 많이 늘었는데 같이 통합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이 나올 것 같은데.

어쨌든 과목이 많이 늘었는데 이게 너무 백화점식으로 하다 보면 이게 실질적인 집중교육이 되지 않을 것 같은 그런 것이 지금 나와 있어 가지고 질의드렸는데, 요 부분도 한번 유심히 살펴봐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조직경쟁력 활성화과정 그건 2,000만 원이 잡혀있는데 그 교육이 내용이 뭐예요? 1020페이지 보면 위에서 두 번째 항, 조직경쟁력 활성화과정 해 가지고 2,040만 원 예산이 잡혀있는데 다른 것보다는 상당히 많이 잡혀있는 거예요. 이게 작년 하반기부터 잡혀있는 교육 같은데.

아니 그러니까 다른 거하고 어떻게 틀리길래 이렇게 예산이 많이 잡혀있는 건가.

명수도 똑같고, 명수도 40명밖에 안 되고 저기를 저한테 한번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다음에 여기 보면 퇴직준비 교육과정이 있는데 속 내용은 모르겠는데 지금 사항 보면 괜찮은 교육 같은데 어떤 내용입니까, 이건?

예, 알았습니다. 그다음에 요번 시설비에 보면 위에 방수공사하시네요. 근데 전체 금액 중에 폐기물 처리비용이 거의 한 50% 정도가 들어가네요. 그게 원인이 뭐죠?

그러니까 폐기물 부분이 왜 이렇게 많이 잡혔나 그것만 설명해 주시면 제가 이해를 하겠습니다.

전체 비용이 9,100인데 지금 처리비용까지 잡으면 거의 5,000만 원, 50%도 넘어요, 처리비용만. 무슨 특이한 사항이 있는 건지, 없는 건지.

과장님, 전체 공사비 중에 이 처리비용이 50% 이상 잡혔기 때문에 이 공사항목이 잘못되지 않았나 이래서 지금, 처리를 하는데 어떤 게 있어서 이렇게 많이 잡히나 저는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왕년

김왕년기획관

기획관 김왕년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시다시피 방수공사는 기존 방수층을 모르타르가 됐든 우레탄이 됐든 시트가 됐든 전부 긁어내고서 이제 방수공사를 해야 됩니다. 근데 예전에는 긁어내고 기이 방수층 나온 폐기물들을 적당히 버렸지만 아시다시피 폐기물 법이 엄청 엄격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돈을 주고 처리를 해야 됩니다. 그에 따라서 발생된 폐기물 처리비용인데 이것이 지붕방수 강당하고 다섯 실뿐만 아니라 또 다른 실에 있는 방수층이 파손돼서 그 부분도 긁어내야 되기 때문에 20실에 대한 폐기물 처리비용이 되겠습니다. 필요하시다면 세부 산출내역은 관계부서에서 별도로다가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영수위원

어쨌든 방수공사를 지금 많이 하잖아요. 학교도 많이 할 거고, 거기도 비용이 처리비용이 이 정도로 많이 프로수를 차지하나요?

왕년

김왕년기획관

기획관 김왕년입니다. 방수공사는 기존에 방수층이 뭐냐에 따라 틀립니다. 그거는 단가표가 또 있고 해서 그 부분은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해서 별도로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영수위원

네, 알았습니다. 상세한 자료를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교육문화원 동화구연체험관 구축하셨는데 현재 리모델링이에요, 아니면 다시 그거를 신축을 하는 겁니까? 그 관을 다시 만드는 겁니까?

그럼 다시 동화구연체험관을 구축을 하는 거네요. 그렇죠?

아이들한테는 상당히 이게 좋을 것 같고, 지금 여러 군데가 구축되어 있는 데가 있죠. 우리 충주회관에도 그게 구축되어 있죠?

민수

박민수충주학생회관장

충주학생회관장 박민수입니다. 중앙도서관하고 저희하고 두 군데 되어 있습니다.

정영수위원

지금 반응은 어떤가요? 학생들, 제가 보기에 괜찮을 것 같은데. 지금 활용도는?

민수

박민수충주학생회관장

유치원생하고 어린이집 아이 대상으로 이렇게 하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더군다나 유아교육진흥원이 거리가 먼 거리다 보니까 굉장히 매주, 한 2·3회씩 계속 와서 여러 가지 동화체험 이렇게 하면서 아이들 인성 함양하는데 좋은 활용공간으로 쓰고 있습니다. 필요합니다.

정영수위원

어쨌든 다시 신축을 하는 거니만큼 우리 다른 데 기존 있는 데보다 시설이 더 낫고 더 활용도가 좋을 수 있도록 좋은 점만 채택을 해서 좋게 만들어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우리 예결위에서 제주도교육원 사택문제 얘기도 많이 있었습니다만 결과적으로는 지어주는 걸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얘기도 많이 나왔었어요, 요 부분. 결과적으로 되는데, 아마 최고의 시설을 지어야 될 것 같은데, 이 활용도 요거를 조금 더 설명을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교육위원님들이 그 부분을 아마 많이 못 들었을 것 같아 가지고.

진영

김진영제주교육원장

예, 제주교육원장 김진영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제주도에 근무하는 직원들이 여기서 파견된 직원이 7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아파트하고 그다음에 연립주택을 전세를 얻어서 살고 있습니다. 전세금액이 지금 4억 8,000이 되어 있고 다섯 채를 얻어서 살고 있습니다. 근데 내년 1월 달에 두 채가 전세만료가 됩니다. 그다음에 9월 달에 나머지 세 채가 만료가 되기 때문에 올해 안에 전부 만료가 되는데 현재 상태로는 전세를 다시 얻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사택을 지으려고 도하고 협의를 한 결과 지난번에 말씀하신 것처럼 추경에서 통과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지는 교육원 뒤쪽 빈터가 있는데 거기다가 지으려고 생각을 하고 있고 7실, 원룸 5실, 그다음 투룸 2실, 그다음에 창고 하나해서 지으려고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영수위원

그러면 입구는 같이 쓰는 건가 요 아니면 따로, 우리 관사 입구 지금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진영

김진영제주교육원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교육원 안에 있기 때문에 입구는 같이 사용을 하게 돼 있습니다.

정영수위원

같이 사용하고 울타리만 해서 독립공간으로 주고.

진영

김진영제주교육원장

예, 그렇습니다.

정영수위원

어쨌든 이 부분도 우리 위원님들이 얘기가 나왔습니다. 이왕 할 거면 교직원들이 편하게 활용할 수 있게 해 주자는 얘기가 나왔었어요. 이 부분도 잘 봐 주시고, 어쨌든 지금 원룸이 5실, 그다음에 투룸이 2실이잖아요.

진영

김진영제주교육원장

예, 그렇습니다.

정영수위원

이것도 잘 최대한 잘 활용할 수 있게 아마 설계를 하셔 가지고 후회 없이 해 줘야 될 것 같아요. 이왕 힘들게 해 줬는데 우리 직원들이 최대한 잘 활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계획을 잘 세워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진영

김진영제주교육원장

위원님 말씀대로 설계과정부터 도하고 협의해서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정영수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윤홍창위원장

김양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양희위원

김양희 위원입니다. 방금 전에 정영수 위원님 질의 속에 저도 덧붙여서 주문합니다. 우리 중앙도서관 관장님, 강사료가 너무 많이 책정이 돼 있다고 그러니까 훌륭하신 분들을 많이 모셔 오느라고 이렇게 강사료가 늘어났다는 말씀으로 들었습니다. 같이 자료를 주실 때에, 물론 강사도 다 등급으로 표현해야 되나? 다 틀리죠, 그렇죠?

홍권

김홍권중앙도서관장

예, 강사 오시는 분들이 어떠한 활동수준에 따라서 적용단가가 차이가 있습니다.

김양희위원

그래서 그 자료 주실 때에 저한테도 외부강사 ’14년도, ’15년도 자체 강사교수님들 말고 외부에서 강의 나오신 외부강사의 횟수면 횟수 곱하기 책정된 강사료 이렇게 해서 총액 어느 분한테 얼마, 이렇게 해서 좀 더 디테일하게 해서 자료를 주십사, ’14년도, ’15년도 자료로 보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청명학생교육원 원장님, 지금 어제부터 오늘까지 우리 기획관님 애쓰고 계십니다. 계속 우리 충북교육청의 재원부족으로 고충을 말씀하시는데, 오늘은 예산안 심사입니다. 마른 수건을 다시 쥐어짜는 심정으로 우리 위원들은 지금 예산안에 더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청명학생교육원 원장님, 이 1년 총 예산이 얼마죠?

유철

유철청명학생교육원장

청명학생교육원장 유철입니다. 2016년 저희들 예산은 9억 3,700정도 됩니다. 지난해에 비해서 한 6,800정도 감액이 됐습니다.

김양희위원

예산이 감액된 것은 절약하는 차원에서 감액될 수도 있었지만 혹시 업무상으로 좀 퇴보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원장님, 우리가 행정사무감사에 각 교육지원청의 행정사무감사 기간 중에 남부3군을 갔는데요, 영동에서 했습니다. 보은·옥천·영동이 다문화가정이 참 많죠. 그렇죠?

유철

유철청명학생교육원장

예.

김양희위원

우리 충북 중에서도. 그런데 이 교육청의 교육장님들이 다문화가정의 중도입국학생들이라든가 이 다문화 관련해서 청명학생교육원에서 이런 프로그램이 있다는 사실 자체를 모르고 있더라고요. 어떻게 생각하시죠?

유철

유철청명학생교육원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을 잠깐 드렸었는데요. 청명학생교육원은 기본이 우선 위기학생들을 위한 기관이었고요. 그다음 해에 교육부 계획에 의해서 충청북도교육청과 함께 다문화예비학교가 만들어지면서 지금 현재는 도내에 초등학교 세 군데, 중학교 두 군데, 청명교육원 포함해서 충주에 있는 중앙중학교까지 해서 다섯 군데의 다문화예비학교가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말씀드리기는 죄송합니다마는 청명학생교육원은 그 다섯 예비학교 중의 한 학교로 되어 있고요. 다문화예비학교뿐만 아니고 다문화교육에 대한 전반적인 것은 진로인성교육과에서 담당하고 있는데 저희들하고 물론 같이 협력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등부분에 관해서는 지금 충주에 있는 중학교 하나, 저희 하나 이렇게만 있기 때문에 중등수준의 다문화학생들을 위한, 특히 중도입국자녀 학생들을 위한 교육은 절대적으로 저희가 담당하고 있는데요. 다문화예비학교 관련해 가지고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교육부나 도교육청에서 가지고 있는 지침에 따르면 다문화예비학교의 정원은 15명입니다. 지금 저희들은 애초에는 그게 10명이었다가 지금 현재 15명으로 늘은 거고요. 지금 현재 11명, 12명 이렇게 들어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책임이 없습니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는 아니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홍보는 도교육청과 같이 하면서 교육의 내실을 기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양희위원

하여간 소통을 해서라도, 제가 예산안 심사에서 다시 지적하는 이유는 그 좋은 시설과 이런 좋은 프로그램을 연계해서, 이거는 말이 안 돼요, 교육지원청에서 모르고 있다는 사실은. 1년에 9억, 근 10억에 가까운 예산을 쓰면서 그렇게 위기학생들, 몇 명이죠? 스물몇 명이죠?

유철

유철청명학생교육원장

위기학생들 지금 현재 15명 있습니다.

김양희위원

그러니까 15명, 거기가 기본이라고 그럽니다. 기본이 어디 있습니까. 다문화예비학교도 마찬가지로 동등한 입장에서 다가가셔야 됩니다. 정말 부족한 예산 타령하고 계십니다마는 열몇 명을 가지고 이 9억이라는 예산과 그 좋은 시설을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그래서 예산안 심사하면서 제가 다시 짚고자 하는 겁니다. 소통하셔서 이러한 좋은 프로그램을 이 아이들을 위해서 활용할 수 있도록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습니까?

유철

유철청명학생교육원장

예, 위원님 지적 충분히 이해하면서요. 한 가지만 하소연 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청명학생교육원은 위기학생들을 중심으로 한국문화의 이해를 잘 못하는 학생들, 어려운 학생들이 지금 들어와 있는데 위원님 지적사항을 이렇게 죽 들으면 저희 청명학생교육원이 마치 책임을 방기하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지적을 해 주셔 가지고 저희도 안타까운 마음이 있습니다. 물론 지적하신 말씀은 당연히 맞습니다. 그런데 저희 직원들 30명 굉장히 노력하고 있고요.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저희들이 교수요원이 20명입니다. 사감인원은 16명이고요. 하루에 5명씩 교대로 사감을 합니다. 그러면 일주일에 많이 하는 분은 세 번씩 사감을 하기도 한다. 대표적으로 말씀드리는 것 중의 하나는 그건데 직원들이 열심히 노력하고 있다. 물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거…

김양희위원

원장님, 제가 직원들 노력 안 한다는 얘기가 아니라 지금 이삼십 명의 직원과 학생들 15명의 위기학생, 모양이 맞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렇게 폄훼하시면 제 본 뜻하고 다른 거고요. 노력하시지만 본 설립목적과 예산규모나 시설의 이런 데 대비해서, 물론 경제개념으로 다가가서는 안 되지만 좀 더 소통하셔서 오늘 이 예산안 심사에 앞서서 더 노력하시라는 당부의 말씀으로 주시고, 돌아가셔서 직원들께는 더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습니까?

유철

유철청명학생교육원장

예, 당연히 지적하신 말씀 맞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양희위원

다음에 원어민 교사 모집 및 운영입니다. 설명자료 1113쪽입니다. 어디 계시죠?

원어민 교사 모집 운영 관련해서 본원의 원어민 교사 모집하는 데 939만 6,000원, 청주센터 원어민 교사 모집하는 데 1,345만 5,000원 계상됐는데 이렇게 유동이 많거나 이직이 많거나 그래서 그런가요? 이렇게 다시 새로이 모집하면 거기에 드는 부대비용, 여기 보니까 교사채용을 위해서 대행비 있죠, 출입국지원비 있죠, 정착금 있죠, 오리엔테이션 비용 있고 하는데 이건 어떻게 이렇게 자주 이직이 많습니까, 어떻게 됩니까?

잠깐만요. 1년 내지 2년이 뭐예요? 1년이에요, 2년이에요? 이렇게 사람마다…

본인 의사에 따라서?

본인들의 계약조건이 타 시도보다 우리 교육청이 좀 불리합니까?

그러게요. 여기 보니까 이러한 부대비용이 자꾸 늘어나니까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고 하지만 무엇이 그분들을 이렇게 우리 충북을, 청주를 떠나게 되는 것인가를 원인분석을 해서 되도록이면 그 경험을 살려서 우리 아이들에게 좀 더 좋은 교육적인 여건을 마련할 수 있도록 문제점을 다시 한 번 파악해 보세요. 매년 같은 것을 이렇게 반복하는 것은 분명히 그 결과에는 그에 걸맞는 원인이 따르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부장님 아시겠습니까?

학생교육문화원 부장님, 학생체험학습실 운영 프로그램 여러 가지가 있죠?

여기 보니까 올해 신규사업으로 동화구연체험관 구축 그래 가지고 4,600만 원이 신규사업으로 계상이 됐고요. 그런가 하면 전통문화학습 프로그램이 삭제됐습니다. 이유가 있나요?

전통문화체험학습 프로그램…

전통문화체험학습 프로그램 몇 년간 운영해 보셨죠?

그럼 학습프로그램도 그냥 하는 건 아닌데, 여기 부대시설이나 어떤 교재나 이런 거 있지 않았겠어요? 2년만에 이렇게 삭제하고 다른 걸로 확 바꾸는 것은, 효과도 있었다면서요. 이 프로그램을 조금 더 노력해 보실 의향은 없으셨나요?

한번 이렇게 이러한 프로그램을 만들 때는 충분히 논의하시고 고민하시고 그리고 개설을 하셔야지 몇 학생이 어느 정도 남아있고, 이 프로그램에 흥미를 느꼈는지는 모르지만 이렇게 어른들의 펜대에 의해서 없애고 이런 거를 2년만에 확 바꾸는 것은 그렇게 바람직한 일이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요. 동화구연체험관이라고 하는 것은 동화구연을 아이들이 와서 듣거나 보고 즐기는 겁니까, 본인들이 동화구연을 하는 것을 체험한다는 얘기, 이 체험관 구축이라는 말은 무슨 뜻이죠?

본인이 동화구연을 시연도 하고 또 강사선생님이 하는 동화구연을 듣기도 한다는 그런 말씀으로 해석하면 되나요?

그러면, 물론 우리 아이들 초등학생들 대상인가요?

유치원, 초등학생들. 아까도 2년만에 이 전통문화체험학습 프로그램이 삭제가 됐는데 이 동화구연체험관 프로그램을 신규사업으로 넣을 때는 그만큼 대상자나 교육적인 효과 사전 조사해 보셨나요?

해 보다가 안 되면 다시 그냥 프로그램 접습니까?

아, 우리 부장님은 잘 모르시겠다? 너무, 조금 앞을 내다보고 프로그램 하나를 개설하더라도 심도 있는 고민을 하셔서 하셔야지 우리 아이들에게 교육적으로 긴 안목에서 효과를 거두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시겠죠?

학생교육문화원 옥상정원 조성으로 3,000만 원 계상했습니다.

지금 우리 누리예산이 확보가 안 돼서, 아까 재난시설비 어쩌고 그랬는데 거의 재난수준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서두에 모두 발언에 말씀드렸듯이 마른 수건도 짠다는 말씀을 제가 드렸습니다. 옥상정원 조성 3,000만 원 계상했는데 그렇게 급한 일이었나요?

기존에 옥상에 정원이 있죠?

그런데 3,000만 원은?

학생교육문화원 주변에 나무도 있고 이렇게 정원 같이 구태여 인위적인 정원이 없어도, 도심 한복판에 있는 건 아니죠?

저는 그렇게 인위적인 그런 경관보다는 주변이 확 트인 그러한 자연적인 경관이 훨씬 더 좋으리라고 생각하는데 구태여 이렇게 정원에다가 3,000만 원, 옥상에다가 이렇게 3,000만 원을 계상한 거는 본 위원은 좀 납득이 안 됩니다.

도심 한복판이면 제가 휴식공간을 구태여 말씀 안 드리겠는데 주변에 휴식할 수 있는 자연적인 경관이 너무 훌륭하다는 얘기예요. 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윤홍창위원장

이종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욱위원

이종욱 위원입니다. 짧게 짧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없는 관계로. 우리 보령교육원 소관인 것 같습니다. 설명자료 1224페이지입니다. 체험활동 활성화에 관련되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연도별 예산규모를 보니까 교육가족 동계 바다캠프가 있어요. 2015년도에도 예산이 없고 2016년도, 올해도 없네요. 요번 본예산에.

순동

연순동보령교육원장

보령교육원 원장 연순동입니다.

이종욱위원

2014년도에는 예산이 124만 원, 그렇죠?

순동

연순동보령교육원장

네, 그런데 그것이 연말에 하다 보니까 많은 어려움이 있어서 그 사업을 없앴습니다.

이종욱위원

없앴어요?

순동

연순동보령교육원장

네.

이종욱위원

인기가 없었나 보죠?

순동

연순동보령교육원장

인기가 없는 건 아닌데요 연말연시에 운영하기가, 해맞이캠프 이런 것이 어려워서…

이종욱위원

어려워서, 춥고 그래서 그렇게 했나 보죠?

순동

연순동보령교육원장

그렇습니다. 없애고, 백제문화…

이종욱위원

네, 알겠습니다. 1228페이지에 보면 해양수련활동 운영에 대해서 제가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학생수련활동 운영입니다. 거기에 보면 활동 사업내용을 보니까 2016년도 수련활동 시 필요한 제경비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에도 예산이 한 1,200만 원 또 줄었네요, 전년도에 비해서. 맞습니까? 그렇죠, 좀 줄었어요. 2014년도에 비해서는 많이 올랐는데 올해 본예산 올라온 거 보니까 1,200만 원이 줄었고 그런데 들쑥날쑥하는 이유가 뭐죠?

순동

연순동보령교육원장

지금 인력운영에 있어서 저희들이 예년에는 300명을, 1기에 300명을 받았는데요. 안전사고와 이런 안전요원 확보 이런 것 때문에 저희들이 1기에 인원을 200명으로 이렇게 축소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조리원을 6명에서 5명으로 1명을 감원을 하고요. 그런 이유로 운영비가 감액이 된 것입니다.

이종욱위원

안전에 관련된 부분이 아닌가요, 이 부분이? 인력 감축하신 거잖아요, 그러면. 그러면 거기에 대한 안전요원 관련된 부분 아니에요?

순동

연순동보령교육원장

그 안전요원은 그 대신에 일수를 더, 근무일수를 더 늘렸습니다.

이종욱위원

근무일수를 다른 분이? 다른 분이 인력, 일수를 늘린 거고 한 분 나간 부분을 충당한 거네요. 그렇죠, 맞나요?

순동

연순동보령교육원장

그렇죠.

이종욱위원

그래도 안전에 문제는 없습니까?

순동

연순동보령교육원장

아니 그래서 안전요원들에 대해서 근무일수를 늘림으로써 사전에 교육을 더 치밀하게 해서 연수를 시작할 그럴 계획으로 근무일수를 수련원들을 늘린 겁니다. 그래서 조리원은 인원이 300명에서 200명으로 되기 때문에 1명을 감축하니까 운영비가 줄어든 것입니다.

이종욱위원

노력을 하신 거네요, 그러면. 그렇죠?

순동

연순동보령교육원장

네네.

이종욱위원

네, 알겠습니다. 우리 제주교육원에 질의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자료 1245페이지입니다. 체험활동 활성화 부분에서 우리 곽지해변 관악연주회, 원장님 저번에 한번 제가 들은 것 같은데, 곽지해변 관악연주회 상당히 호응도가 좋다고 말씀하셨죠?

진영

김진영제주교육원장

예, 그렇습니다.

이종욱위원

그 부분에 예산이 아예 올라오지도 않았네요. 삭감된 겁니까?

진영

김진영제주교육원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곽지해변 연주회는 그거는 실제적으로는 교육원에서 어떤 특별한 예산 도움이 없이도 운영이 됩니다. 그것이 제주국제관악협회가 있어 갖고 거기서 다 주관을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 입장에서는 장소선정이라든지 전기설치, 그다음에 현수막설치, 학생들에 대한 간식제공 그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없어도 운영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종욱위원

예산이 없어도 운영이 가능하고 이렇게 한다는 얘기죠?

진영

김진영제주교육원장

예, 그렇습니다.

이종욱위원

네, 알겠습니다. 우리 1248페이지 제주교육원인데요. 학생수련 급식관리 관련되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2015년도에 우리 예산에 보니까 1억 5,152만 원인데 올해 올라온 게 8,141만 2,000원 이렇게 올라왔네요. 한 사오십 프로 삭감된 것 같은데 원인이 뭐죠?

진영

김진영제주교육원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급식예산을 편성할 때 그때는 말하자면 데이터가 없었습니다, 어느 정도가 될지. 그러다 보니까 학생들을 추정을 해서 급식비를 산정을 했는데 그 추정치를 너무 많이 잡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실제 온 학생보다 줄어들다 보니까 급식비가 현재 많이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이종욱위원

그러면 추정치, 계획 이만큼이나 금액이 많이 차이가 나요? 그렇게 추정치로 하셨는데 지금 따져보니까 이 금액이면 충분하다 이런 얘기시잖아요, 지금.

진영

김진영제주교육원장

그렇죠.

이종욱위원

그러면 전년도에는 예산낭비를 하신 거네요?

진영

김진영제주교육원장

2014년도에 2015년도 이걸 잡았기 때문에, 2014년도에 설립했기 때문에 학생들에 대한 추정을 할 수가 없었던 걸로 예상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학생 수를 3만 5,000명 정도로 잡아 갖고 이걸 계상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산이 많이 잡힌 걸로 생각이 됩니다.

이종욱위원

그러면 2015년도 우리 세월호 이후에 아이들도 많이 안 가지 않았나요? 수학여행이라든지. 그 인원이 2014년도에 7,000만 원 잡은 거잖아요, 급식관리비. 여기 보면 2014년도에 6,900만 원이 잡혀있어요, 지금 급식관리비용이요. 보고 계세요?

진영

김진영제주교육원장

지금 20…

이종욱위원

’14년도요. 근데 2015년도에 껑충 뛰어서 1억 5,100만 원이 됐거든요. 이게 들쑥날쑥하는 거에 제가 의문이 가서 그걸 여쭤보는 거예요, 그거에 대해서.

진영

김진영제주교육원장

2014년도에, 2014년 2월 달에 설립을 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2014년도 예산은 그 전에 잡혀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선 제가 확실히 어떻게 해서 그게 산정됐다는 걸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단지, 2015년 현재 예산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학생 수 추계를 너무 많이 했기 때문에 예산이 높아진 거는 사실입니다.

이종욱위원

그래서 따지고 보니까 2015년에 아이들을 받아보고 추정치를 다 따져보니까 내년도 예산은 7,000만 원이면 가능하다?

진영

김진영제주교육원장

내년도 예산은 이미 학생 수를 다 받았습니다. 신청을 다 받았기 때문에 받은 학생들을 그 숫자로 하기 때문에 거의 정확한 숫자가 그렇게 나온 겁니다.

이종욱위원

나온 거죠?

진영

김진영제주교육원장

예예.

이종욱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윤홍창위원장

이숙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숙애위원

네, 학생교육문화원 김용환 부장님. 동화구연체험관 아까 조금 정영수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4,680만 원 계상을 하셨잖아요. 설명자료 1063쪽이고요 예산안 734쪽입니다. 이게 저는 궁금해서요. 체험형 동화서비스라고 하는데 이게 여기 1회당 몇 명 정도 체험이 가능한가요?

네, 괜찮습니다. 부장님 답변하시죠.

15명 정도요, 한 번에?

지금 어느 공간에다가 그걸 하시는 거라고요?

동화구연체험관을 거기다 설치하시려고 한 계획 또는 논의를 해서, 뭐 논의절차가 있었나요? 이거를 설치하시는데.

타 지역에 지금, 실제로 이거를 충주학생회관에서 하고 있나요?

저는 이게 자칫 동화구연이라는 게 말로 하는 거잖아요, 어떤. 근데 이게 소수의 학생을 위해서 소수의 학생만이 체험을 할 수 있는 이런 공간을 굳이 거기에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립니다.

20평에 가상현실로 연극 비슷하게 하는 건가요, 아니면 동화구연이니까 혼자서…

그러니까 동화 속에, 그 작품 속에 인물이 되어보는 체험인 거네요.

그러니까 이게 동화구연체험이라고 이렇게 하면…

보통 동화구연체험이라고 하면 동화구연을 본인이 직접 해 보는 걸로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잖아요.

박민수 관장님, 지금 운영하고 계십니까? 충주학생회관에.

민수

박민수충주학생회관장

충주학생관장 박민수입니다. 예, 합니다.

이숙애위원

그게 그렇게 인기가 좋아요? 그리고 성과가 좋습니까?

민수

박민수충주학생회관장

저는 일단 그렇게 봅니다. 근데 지금 말씀 들어보니까 위원님 지적대로 동화구연 쪽은 아니고 동화체험관입니다, 쉽게 말해서.

이숙애위원

그래서 이거를 제목을 좀 정확하게 해 주셔야 되는 게 동화구연체험관이라고 하면 동화구연 그냥 한 명이 책을 연기하듯이 읽으면서 하는 걸로 생각을 하는데 이걸 위해서 굳이 그런 체험관이 필요할까 이런 의문이 들어가는 겁니다. 학생교육문화원 체험부장님.

동화구연은 아닌 것 같은데요, 제가 보니까.

동화구연체험관이라고 해 놓으셔서 이게 굳이, 거기에다가 공간을 만들어서 이렇게 하셔야 되나 하는 의문이 들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거 좀 명칭을 신중하게 고민하셔서 명칭을 선정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건 안 맞는 것 같습니다, 동화구연체험관은.

네, 이어서 단재교육연수원에, 누구시죠? 변종현 부장님.

지금 지방공무원 교육훈련, 예산안 638쪽과 설명서 1015쪽입니다. 찾으셨습니까?

지방공무원 교육훈련과 관련하여 교육행정 역량강화과정 전년도 예산 대비4,500만 원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신청인원이 적은 이유는 뭐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네.

아, 그래요? 소속기관에서 여비를 계상하도록 되어 있어서 신청자가 이렇게 줄었다고요?

아, 금액이 줄은 거라고요?

그래서 여비를 전액을 삭감하신 거네요. 그렇죠?

삭감을 했는데 그러면 이거는 본청에서 신경을 쓰셔야 되는 것 같은데요, 기획관님.

왕년

김왕년기획관

기획관 김왕년입니다. 이 부분은 재정효율화 차원에서 단재연수원에서 부담하던 여비를 소속기관에서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이숙애위원

그러니까 소속기관에서 이 여비를 부담하기 싫어서 신청자가 줄어들은 거잖아요.

왕년

김왕년기획관

신청자가 줄어들은 건 아니고 여비만 금액이 줄은 겁니다.

이숙애위원

제가 여기 보니까 특히 교무실무사 직무교육과정이 2,700만 원이 감액이 됐는데요.

저는 여기에서 교무실무사 같은 경우는 직무교육과정이 꼭 필요하신 분들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그분들이 가장 많이 줄었어요, 예산이.

아, 수요가 줄어들었다고요?

왜 그렇다고 생각을 하세요?

이것도 역시…

왕년

김왕년기획관

기획관 김왕년입니다. 그 부분은 여비를 어디서 주느냐에 따라서 주는 게 아니라 올해 많이 실시했기 때문에 내년에는 그 수요가 줄어들었고요. 그다음 해 가면 또 수요가 늘을 수 있고 그런 부분입니다.

이숙애위원

교무실무사에 대한 직무연수를 매년 똑같은 내용으로 하나요?

왕년

김왕년기획관

일단은 전체 인원에 대한 교육과정은 똑같이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 들어간다든지 할 때는 교육과정을 시대에 맞게 또 바꾸고, 시기에 맞게 바꾸고 이렇게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숙애위원

저는 이분들에 대한 교육기회는 계속 꾸준히 지속적으로 줘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거는 본인들이 교육을 받으러 가기 싫어서이거나 교육이 중복돼서 안 간다기보다는 그 소속기관에서의 어떤 본인의 의사결정 권한이 없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발생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왕년

김왕년기획관

기획관 김왕년입니다. 이 인원부분은요 연수기관의 연수여건, 다른 연수도 해야 되기 때문에 교무실무사만 할 수 없는 여건, 그런 관계로 해서 교대 교대 한다든지, 2년에 한 번 한다든지 이게 로테이션으로 하고, 다만 희망을 우선하되 그 과정 인원이 모자랄 경우는 추가로 더 교육수요자를 확보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운영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비지급을 어디서 하느냐 하고는 큰 관계는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숙애위원

그래서 저는 지방공무원 교육 훈련에 있어서는 재정효율화 방안의 우선순위가 되기는 좀 어렵다, 문제가 있다라는 점 말씀을 드리고요. 특히 소수 직렬이나 이렇게 소수 직위에 있는 분들에게 어떤 교육의 기회를 좀 더 공평하게 줄 수 있도록 그렇게 신경을 쓰기를, 이거는 본청하고 협의가 돼야 되는 사안이죠, 기획관님?

왕년

김왕년기획관

기획관 김왕년입니다. 예, 우리 본청 부서하고 협의를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이숙애위원

그거를 신경을 꼭 써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왕년

김왕년기획관

예, 잘 알겠습니다.

이숙애위원

이어서 학생교육문화원입니다. 공연장 운영 관련하여 문화진흥공연 유치사업을 위해서 5,000만 원씩 8개 작품을 계상하셨습니다. 이 작품에 대한 선정기준은 어떻게 되고 있나요?

아, 그럼 거기에서 이미 선정된 작품을 여기서 신청을 해서 유치를 해 오신다는 거죠?

아, 우수 작품을 선정을 해서 여기로 가져오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5,000만 원 주고 가져오시는 겁니까?

그러니까 지금 5,000만 원이 60%라는 거죠? 5,000만 원이 대략. 지금 8개 작품을 정해 놓으셔 가지고.

올해 대략 어떤 공연을 하셨는지 기억나는 게 있으세요? 어떤 내용이었는지.

그럼 이 관람대상은 어떻게 선정하시나요?

신청을 받으면 신청은 쇄도합니까?

한 번 관람할 때 작품당 관람인원이 몇 명 정도 관람을 합니까? 한 번 관람을 할 때.

거의 그렇게 꽉 채워요, 항상? 공연장 항상 꽉 채웁니까?

이거에 대해서 제가 궁금해서 질의드렸고요. 이렇게 예산이 4억 정도 지금 들어가는 거잖아요. 이 사업의 효과성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단재교육연수원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교원원격연수가 2억 정도 잡혀 있습니다. 2억 293만 원이 계상이 되어 있는데요, 설명자료 1012쪽입니다. 저는 이제 원격연수에 대한 상당히 조심스럽고 걱정되는 부분이, 과연 교육에 대한 효과성이 어떤지에 대한 궁금증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이제 집에서 자기가 사이버로 인터넷을 통해서 교육을 받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에 대한 교육효과는 어떻습니까?

제가 여기 보니까 통합학급담당 위탁연수가 3,500만 원이 신규사업으로 잡혀있어요. 그렇죠?

이게 위탁은 어디로 하고 있습니까?

아, 중앙교육연수원 거를 지금, 거기에 그럼 위탁비를 우리가 내는 건가요? 이쪽에서 그쪽에 주는 건가요?

그럼 거기에서 직접 운영을 하는 거네요. 그렇죠?

그 사이트를 직접 들어가서 하는 건가요, 우리 통합담당 이 선생님들이?

거기에 직접 들어가서 하는 거라고요?

이 통합학급담당은 어떤 분들이에요?

유·초·중·고 선생님 중에서…

네네.

아, 그 통합학급.

그 통합학급의 담당 선생님들을 위탁을 시켜서 연수를 해 주는 거라는 거죠?

그럼 주로 장애아와 비장애아의 통합교육에 있어서 어떤 방식으로 교육을 해야 될지에 대한 연수를, 지금 여기 충북 단재교육연수원에서는 그런 거를 할 수 있는 역량이 안 되니까 여기다가 위탁을 하는 건가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홍창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들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직속기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후 2시부터는 교육지원청 소관 예산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직속기관 관계관 여러분들께서는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0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집행청 관계관 여러분 반갑습니다. 나. 교육지원청 ·청주교육지원청, 충주교육지원청, 제천교육지원청, 보은교육지원청, 옥천교육지원청, 영동교육지원청, 진천교육지원청, 괴산증평교육지원청, 음성교육지원청, 단양교육지원청

오전 직속기관에 이어서 오후에는 교육지원청 소관 예산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지원청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 답변에 앞서서 안건심사를 위해 자료가 필요하신 위원님들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그러면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전과 마찬가지로 질의시간은 답변시간을 포함해서 10분씩으로 하겠습니다. 정영수 위원님부터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영수위원

정영수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1310쪽입니다. 유리체육공원운영비, 이게 지금 세워져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완규

최완규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청주 교육장 최완규입니다. 유리체육공원 운영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목적 및 근거는 체육공원시설 관리를 통한 각종 체육활동 지원 및 선수 기량 향상에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아울러 학생 체력증진 및 체육 활성화, 지역주민 복지에도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사업비 재원은 2015년도 최종 예산은 1,260만 1,000원이었고요, 2016년도, 내년도 본예산에 967만 5,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따라서 증감을 보면 292만 6,000원이 감되었습니다. 연도별 예산규모를 말씀을 드리면…

정영수위원

교육장님 잠깐만요. 거기 그 자리가 특수교육원 자리 아닌가요?

완규

최완규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같은 자리입니다.

정영수위원

같은 자리인데, 지금 운영비가 어쨌든 바로 공사를 시행해야 될 그 자리 같은데 지금 여기 운영비가 서 있어 가지고.

완규

최완규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아, 이거는 어차피 사업이 특수교육원이 진행이 되기 전까지 저희들이 관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인건비라든가 운영비가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정영수위원

기획관님,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왕년

김왕년기획관

기획관 김왕년입니다. 2회 추경에 반영해 주신 특수교육원 설립 경비와 관련해서 설계하는 기관과 공사입찰 하는 기간 등을 고려할 때 2016년도는 청주교육지원청에서 예산을 반영했듯이 운영비를 계상을 했고요. 실질적으로 공사가 시작된다든지 할 경우에는 관련 운영비를 조정하고 정리해서 감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영수위원

일단은 계획을 세웠고 이 돈이 다 들어갈 돈은 아니다? 어쨌든 지금 이중적으로 돈이 들어가지 않도록 이렇게 관리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왕년

김왕년기획관

기획관 김왕년입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영수위원

지금 여기 충주 교육장님께, 1425쪽 자유학기제 운영. 여기 지금 저기 하셨는데 올해 계획을 어떻게 세우고 계신지.

동욱

김동욱충주교육지원청교육장

충주 교육장 김동욱 답변드리겠습니다. 올해는 시범사업으로 이미 다 진행되고 있고요. 올해 시범사업 한 걸 바탕으로 해서 좀 더 정교하고 자유학기제의 효과를 잘 살릴 수 있도록 2016학년에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큰 틀로 본다면 진로진학교육, 교과교육 활동, 선택 프로그램 운영, 진로체험 활동, 서버관리비, 차량지원비 등등 해서 9,350만 원을 투입해서 추진할 예정입니다.

정영수위원

지금 자유학기제 ’16년 전체적으로 시행하는 저기인데 아마 준비를 잘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각 교육장님들 전부 자유학기제 시행되는 거니만큼 철저히 준비를 해 주셔 가지고 우리 아이들이 잘 배울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마치고서 다음에 또 질의드리겠습니다.

윤홍창위원장

김양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양희위원

김양희 위원입니다. 공히 각 지원청이나 도교육청도 마찬가지지만 재정 때문에 많이 곤란을 겪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홍보비에 눈길이 좀 갑니다. 제일 먼저 재정압박에서 우선 먼저 우리가 절감해야 되는 사업이 이쪽이 아닌가 싶습니다. 청주교육지원청 교육장님, 교육홍보활동 지원과 관련해서 청주교육 홍보 수수료 5,500만 원을 계상했는데 전년도에 비해서 1,760만 원이 증액됐습니다. 어떤 내용이고 이렇게 증액된 사유가 있나요?

완규

최완규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청주 교육장 최완규입니다. 금년에 전년도에 비해서 홍보비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증액이 됐습니다. 저희 교육청의 홍보비 증액사유는 청주·청원 통합으로 인해서 청주지역의 언론사가 2014년 17개 사에서 2015년에 25개 사로 현재 늘어나 있고요.

김양희위원

몇 개, 17개 사에서 20?

완규

최완규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25개. 청원교육지원청에서 관리하던 언론사가 다시 청주 교육청, 저희들이 통합되면서 이렇게 와 가지고 상당히 늘어나서 그쪽에 저희들이 예산이 좀 반영됐습니다.

김양희위원

우리 각 교육지원청 교육장님 한번 말씀 좀 해 보세요. 홍보비가 지원청별로 얼마로 잡혀있습니까? 충주 말씀해 주시죠.

동욱

김동욱충주교육지원청교육장

충주 교육장 김동욱 답변 올리겠습니다. 충주교육지원청에서는 ’14년도에 3,400만 원 정도, 2015년도도 3,400만 원 정도인데 횟수가 2014년도 22회에서 작년도에는 21회로 줄였고요, 예산이 부족해 갖고 올해는 16회 내지 14회 정도 줄여서 더 줄여서 3,080 정도로다 예산을 줄였습니다.

김양희위원

대개 지금 청주의 예처럼 그 지역의 지방지 신문사에 홍보하는 내용들입니까?

동욱

김동욱충주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거의 그렇습니다.

김양희위원

네, 다음 제천 교육장님.

기홍

정기홍제천교육지원청교육장

제천 교육장 정기홍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제천 교육청에서는 교육홍보비 수수료로 2015년도에 3,960만 원이고 2016학년도에도 3,960만 원 그대로 증감 없이 이렇게 책정을 했습니다. 제천지역에 있는 언론사와 일간지 뭐 인터넷 뭐 이런 관련해 가지고 하는 언론매체가 타 지역에 비해서 좀 규모에 비해서 많은 면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올해 교육활동을 주민들에게 홍보도 하고 알릴 필요도 있고 해서 작년수준으로 유지를 했습니다.

김양희위원

네, 지금 청주, 충주, 제천 인구수 비례든지 지역의 어떤 규모 면으로 비례한다고 그래도 조금 기준은 없는 것 같아요. 대부분이 지역신문사가 몇 개인 개수에 따라서 예산규모가 증액이 되는 것 같은데, 다음 우리 보은 교육장님.

응석

한응석보은교육지원청교육장

보은 교육장 한응석입니다. 보은교육지원청도 작년에 3,520만 원 편성을 했습니다.

김양희위원

삼천요?

응석

한응석보은교육지원청교육장

네, 3,500. 내년에도 3,500…

김양희위원

거기는 지역 언론사가 몇 개죠?

응석

한응석보은교육지원청교육장

16개입니다.

김양희위원

제천은 몇 개죠?

기홍

정기홍제천교육지원청교육장

제천 교육장 정기홍입니다. 18개로 지금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

김양희위원

보은군민이 몇이죠? 군민 수가 3만?

응석

한응석보은교육지원청교육장

보은군민 3만 5,000입니다.

김양희위원

거기에 지역 언론사가 16개입니까?

응석

한응석보은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김양희위원

다음 옥천 교육장님.

웅렬

류웅렬옥천교육지원청교육장

옥천 교육장 류웅렬입니다. 옥천은 홍보비를 작년보다 580만 원 줄였습니다. 이유로는 소식지 발행 480 안 하고 홍보비도 줄였습니다. 저희들은 언론기관이 21개 있고 남부지역에 제일 많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광고 27회 하고 작년에 1,608건, 금년에 이렇게 보도 홍보를 했습니다.

김양희위원

옥천 교육장님, 대부분이 지금 언론사 홍보 수수료로 변동이 없을 때는 지금 줄인 액수는 언론사 홍보 수수료가 아니라 어느 부분을 줄일 수 있었던가요?

웅렬

류웅렬옥천교육지원청교육장

이중으로 지금 되고 있는 교육시책 홍보비를 줄였고, 옥천교육소식지를 도에서 발행하는 소식지가 있어서 그 소식지를 발행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김양희위원

지금 우리 청주 교육장님! 따로, 도에서 홍보소식지 말고 청주 교육청에서 따로 발간하는 게 있나요?

완규

최완규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청주 교육장 최완규입니다. 별도로 있습니다. 청주교육소식이라고 해서 도에서 발행하는 소식지와 다른 점은 청주시 각급 학교의 여러 가지 교육활동을 일반 학교에 알리고 또 홍보하고 우수사례를 보급하기 위해서 별도로 저희들이 작성해서 제작해서 보급을 하고 있습니다.

김양희위원

내용면에서 중복되지 않는다는 말씀이죠?

완규

최완규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그렇습니다.

김양희위원

그러면 우리 옥천 교육장님, 그런 면에서는 우리 교육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죠?

웅렬

류웅렬옥천교육지원청교육장

저희들도 여러 번 검토했는데 예산절감 차원에서 도에서 하는 거기에 저희 게 중복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일부. 그래서 여러 회의, 논의를 거친 결과 홍보소식지는 발간하지 않으면 좋겠다 하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김양희위원

그러면 중복되지 않는 옥천만의 그런 특수한 교육활동은 어떤 방법으로 홍보하시려고 그 예산을 삭감했나요?

웅렬

류웅렬옥천교육지원청교육장

저희들은 지역신문이라든가 또는 언론기관 홍보가 철저하게 잘되어 있고, 저희들이 각 기관에는 저희 활동사항을 계속 이렇게 알려서 별도의 소식지가 필요 없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김양희위원

네, 다음 영동 교육장님.

명희

남명희영동교육지원청교육장

영동 교육장 남명희입니다. 영동 홍보비는 작년과 똑같이 3,300을 예산을 잡았습니다.

김양희위원

영동 규모에도 삼천 얼마입니까?

명희

남명희영동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일간지, 통신사, 지방지 이렇게 광고로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김양희위원

제천도 삼천대 규모였나요?

기홍

정기홍제천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제천 교육장 정기홍입니다. 제천도 3,960이고요. 아까 제가 말씀을 빠뜨린 게 있는데요. 아까 제가 18개라고 했었는데 인터넷통신사까지 하면 29개가 되겠습니다, 제천에.

김양희위원

29개의 언론사 홍보 수수료로 3,000만 원대고, 영동 같은 데도 3만 몇이죠?

명희

남명희영동교육지원청교육장

영동인구수 5만 1,000 정도.

김양희위원

5만 됩니까?

명희

남명희영동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김양희위원

그런 데 비하면 정말 각 지역별로 기준이 없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음 진천 교육장님.

돈희

이돈희진천교육지원청교육장

진천 교육장 이돈희입니다. 저희들 군에서도 3,960만 원 예산을 세웠고요. 올해에 28개 사에 홍보비가 지출이 됐습니다. 현재 지출된 것은 3,146만 원이 지출됐습니다.

김양희위원

제가 짐작컨대 홍보 수수료를 한번 책정이 된 것은 다시 변동하기가 상당히 어려우리라고 예상이 됩니다. 다음 교육장님 어디시죠?

창호

김창호괴산증평교육지원청교육장

괴산증평 교육장 김창호입니다. 우리 지원청의 홍보비는 4,050만 원으로 책정이 되었습니다. 지난해에 비해서 103만 원을 감했습니다.

김양희위원

감한 몫은 무엇이죠?

창호

김창호괴산증평교육지원청교육장

홍보책자…

김양희위원

책자를 발간하지 않기로 했나요?

창호

김창호괴산증평교육지원청교육장

아니, 조금 감하는 걸로 이렇게 했습니다.

김양희위원

부수를 줄였습니까?

창호

김창호괴산증평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그렇습니다.

김양희위원

그 책은 발행한 책자는 주로 어디에 배부가 됐었죠?

창호

김창호괴산증평교육지원청교육장

각급 산하 교육기관, 학교, 또 타 지원청 이렇게, 본청 이렇게 홍보책자가 배부되었습니다.

김양희위원

다음 교육장님.

병일

고병일음성교육지원청교육장

음성 교육장 고병일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지원청에서는 작년에 3,840만 원 예산을 세웠었는데 2016년도에 440만 원을 증액을 했습니다. 음성군에는 다른 시·군에 비해서 언론사가 상당히 많습니다. 30개의 언론사가 있고 요번에 혁신도시에 또 언론사가 하나 생겼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이렇게 증액을 했습니다.

김양희위원

다음 단양 교육장님.

옥남

강옥남단양교육지원청교육장

단양 교육장 강옥남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단양 교육청은 ’16년도에 언론 홍보비로 1,540만 원인데요 1,540만 원은 올해와 똑같이 했고요, 교육소식비로 100만 원을 감했습니다.

김양희위원

네, 뭐 단순 비교로 보면 인구수라든가 이런 거에 비해서 좀 편차가 너무 큰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지금 옥천 교육장님 발간한 책자를 줄여서 중복되는 것을 지양했다고 그러는데 한 번쯤 점검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방법적으로. 물론 소통하고 홍보하는 거, 교육행정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알려야 또 그 제도를 따라올 수 있는 여론형성이나 면에서 순기능적인 면이 반드시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만, 한번 점검을 해 봐서 정말로 이거는 시급하고 예산 대비해서 어떤 교육적인 효과가 있다고 생각하면 과감하게 예산을 성립을 시켜야 되지만, 다시 한 번 이 기회에 면밀히 점검해 보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특히 안타까운 것은 저번에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단양, 괴산, 증평, 그리고 보은, 옥천, 영동 우리 아이들이 군 보조를 받지 못해서 아이들 방과후수업도 이렇게 제대로 지원하지 못하는 이런 상황에서 할 수 없이 그런 향우회라든가 재경 무슨 사업하시는 분들이나 이런, 적극적으로 교육장님 자리에 앉아계시지 말고 우리 아이들을 위한 일이라면 그런 사업적인 마인드를 발휘해서 적극적으로 뛰어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라고 주문을 드렸습니다만, 과연 홍보할 본 목적이 뭐를 홍보를 해야 되는 것이고 우리 아이를 위해서 하는 일이 무엇이 우선인가를 참 고민스럽습니다만, 우리 어려운 여건하에서도 역할 해 주시는 교육장님께 감사를 드리면서, 솔직히 예산심의 하는데 저는 각 지원청에 심의할 게 별로 없습니다. (윤홍창 위원장, 정영수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모든 것은 여기 기획관님 계시면서 오늘 하루 종일 재정 어렵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 어려운 재정에 산하에 이러한 교육지원청에, 알뜰히 예산 한 푼이라도, 가랑비에 옷 젖는 법입니다. 한 푼이라도 아껴 쓰셔서 온전히 우리 아이들에게 성과로 나타낼 수 있도록 그 역할 더욱더 충실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 질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정영수위원장대리

예, 김양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종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욱위원

네, 이종욱 위원입니다. 우리 전체 교육지원청에 관련된 내용인데요. 그래도 제일 큰 데 청주교육지원청 교육장님께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자료 1304페이지고요 예산안 페이지 946페이지입니다. 학교 인터넷통신망 구축 운영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인터넷 통신 구축 운영에 보면 2015년도에 2억 6,500만 원, 이번 예산안 올라온 거 보니까 한 9억 정도 증액이 됐어요. 그리고 지금 충주는 3억, 제천은 2억, 그다음에 보은·옥천 나머지 교육청은 1억씩 이렇게 증액이 됐는데 증액된 사유에 대해서 간략하게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규

최완규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청주 교육장 최완규입니다. 관내 197개 기관의 학교 2016년 공공정보 통신서비스 이용료가 11억 6,966만 원, 11억 7,000만 원을 계상해서 총 증액된 것이 9억 451만 6,000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교육재정 효율화 추진과제 중 인터넷 통신비 집행방법 개선 내용으로 관내 학교 인터넷통신비를 우리 교육청에서 일괄 편성해서 집행해 가지고 업무효율성 및 관리체계를 강화하고자 이번에 이렇게 증액을 하게 됐습니다.

이종욱위원

그러면 전년도, 2015년도 보니까 2억 6,500만 원 정도 집행이 됐고 지금 9억에 대한 인상분에 대해서, 그러면 전에 2015년도에 운영했던 거는 비효율적이었던 부분이었습니까 아니면 그걸 더 업그레이드를 시켜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증액이 된 건지. 많은 금액이 상상 외로 증액이 된 거니까, 충주 교육청도 한 2억인가 그렇죠?

동욱

김동욱충주교육지원청교육장

충주 교육장 김동욱 답변 올리겠습니다. 아마 각 지역청별로 공히 이게 적용된 사업인데요. 이게 ’15년 8월 19일 날 공공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 사업 추진계획, 또 2016 스쿨넷 서비스 이용요금 예산편성 기준이 바뀌어서요. 옛날에 학교에 내려줬던 것을 지금은 그 기준에 의해서 다 교육청에서 수합해서 일괄적으로 해서 아마 전부 다 증액됐을 겁니다.

이종욱위원

통합이 됐기 때문에 금액이 오른 거죠?

동욱

김동욱충주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그렇습니다.

이종욱위원

예전에는 다 분산됐던 건데.

동욱

김동욱충주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이종욱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이광희 위원님이 저번에 스쿨넷 질의했던 내용과 비슷한 내용 같습니다. 그렇죠?

완규

최완규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청주 교육장 최완규입니다. 전년도까지는 학교회계에서 집행됐던 예산을 교육청에서 일괄적으로다가 집행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 올라간 겁니다.

이종욱위원

하다 보니까 올랐다?

완규

최완규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이종욱위원

다음은 옥천 교육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자료 1805페이지입니다. 학생축제 및 학예행사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우리 옥천교육지원청에 가서 안타까운 사연의 일부분이 있어서 그때 질의를 하기도 했습니다마는 이번에 도교육청 본예산 심사할 때도 거론이 되고 또 제가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그런데 옥천교육지원청에서 이번에 옥천여중의 관악부, 아시죠? 자료 안 보셔도 될 것 같아요. 거기에 지원되는 예산비용이 여기에는 전혀 없더라고요, 옥천교육지원청에. 없죠?

웅렬

류웅렬옥천교육지원청교육장

여기에는 없는데 먼저… 옥천 교육장 류웅렬입니다. 먼젓번에 제가 학교에 가보니까 정말 관악부가 꼭 필요하고 옥천의 자랑입니다. 그래서 군에서 예산을 처음에 못 받아서 제가 먼저 말씀드린 대로 수자원공사에 가서 특별히 말씀을 드렸더니 8,000만 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종욱위원

수자원공사에서 8,000만 원을 지원해 주시기로 했어요?

웅렬

류웅렬옥천교육지원청교육장

예, 하기로 됐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이종욱위원

우리 어저께 제가, 저 오늘 깜짝 놀랐는데 우리 기획관님한테도 어제 말씀드렸더니 도에서는 일선학교 관악부 지원금액이 400만 원씩 책정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400만 원으로, 관악부가 해체 위기에 있지만 가능한 건지 해서 제가 한번 여쭤보려고 했는데 그 수자원공사에서 그렇게 스폰을 해 주신다는 겁니까?

웅렬

류웅렬옥천교육지원청교육장

예, 받아서 저희들이 거기 옥천여중의 관악부하고 정구부에 좀 하고, 옥천중학교 배구, 청산 배드민턴 골고루 이렇게 분배해서 하기로 했고, 그 자극을 받으셨는지 옥천군수님께서, 월요일 미팅을 하기로 했는데 타 군의 예를 제가 설명을 드렸고 홍보를 했더니 장학금 조례 규정을 바꿔서 1억 5,000을 또 주시기로 했고, 또 특별예산 1억 5,000 해서 3억을 받기로 있습니다. 어제. 그래서 그걸 투입하면 옥천 우선 급한 불은 끄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종욱위원

그럼 수자원공사에서 8,000, 그런데 그것을 관악부하고 아이들에 관련된 배구부라든지 스포츠, 문화 이런 관련된 데…

웅렬

류웅렬옥천교육지원청교육장

거기에 쓰겠습니다.

이종욱위원

쓰는 것이고, 그다음에 군수님이 보조해 주는 1억 5,000하고 장학회하고, 거기서 3억…

웅렬

류웅렬옥천교육지원청교육장

그것은 방과후지원비라든가 특별활동비로 쓰도록 이렇게 어제 합의를 봤습니다.

이종욱위원

고생 많으셨습니다, 우리 교육장님. 그렇게 발로 뛰는 모습이 우리 아이들을 살리는 것입니다. 사실 아까 이 질의를 드리는 이유는 400만 원 가지고 우리 관악부하고 이렇게 할 수 있느냐 해서 그거에 대해서 여쭤보고, 또 장학회라든지 우리 존경하는 김양희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교육장님들이 이렇게 발로 뛰시면서 이렇게 해야 된다는 모습이, 저도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었었는데 우리 다른 교육장님들, 힘든 교육장님들도 우리 또 모델이 되셔야 될 것 같아요. 우리 옥천 교육장님이 3억 8,000씩이나 어려운 시기에 이렇게 스폰도 받고 군청 가서 군수하고 이렇게 했던 모습이 너무나도 반갑습니다. 너무나도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다음에 옥천의 우리 관악부도 더 훌륭한 아이들이 될 수 있도록 많은 지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웅렬

류웅렬옥천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종욱위원

예,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정영수위원장대리

이종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광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광희위원

이광희 위원입니다. 교육장님들께서 예산 이렇게 하는 모습을 여섯 번째 본예산을 하면서 처음 뵙게 됐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여러 가지도 생각도 많고 그런데요, 이렇게 된 점에 대해서 받아주셔야 되는 거죠. 스쿨넷 관련돼서 다시 한 군데만 말씀드리겠는데요. 일단 앞서 이종욱 위원님 말씀에 의하면, 또 알아본 바에 의하면 각 학교에 지급하던 비용을 이제는 교육지원청 차원에서 한꺼번에 지급을 하는 걸로 이렇게 됐다고 하셨어요. 그런데 제천을 보니까요 제천 교육청은 유독 지역 교육지원청 게 더 많습니다. (정영수 부위원장, 윤홍창 위원장과 사회교대) 그러니까 다른 교육지원청의 인터넷 서비스 이용료는 6,370만 원이었었는데요, 제천만 1억 원이 넘게 이렇게 올라왔어요. 왜 이렇게 됐을까요? 청주는 오히려 줄어들었고 충주도 오히려 줄어들었는데, 타 지역은 6,300만 원으로 거의 동일하니까. 그런데 하필이면 왜 여기가 이렇게 늘었을까요?

기홍

정기홍제천교육지원청교육장

제천 교육장 정기홍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제천에서도 학교 인터넷통신 구축 면에서 공공정보 통신서비스 이용료가 2015년도 6,370만 원이고요, 2016년은 2억 8,400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증감된 부분은 다른 교육지원청과 마찬가지로 스쿨넷 서비스 관련 사업이고요. 제천에는 이번에 영어체험센터가 새로 건립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필요한 금액이 추가로 계상이 되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광희위원

아, 이 회선비를, 영어체험센터를 제천 지원청에서 계상을 한 거라고요?

기홍

정기홍제천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그렇습니다.

이광희위원

지금 영어체험센터 시작이 됐나요?

기홍

정기홍제천교육지원청교육장

아직 건축이 거의 마무리 단계고요.

이광희위원

언제부터 개원이죠?

기홍

정기홍제천교육지원청교육장

내년 4월 1일 자 개원입니다.

이광희위원

그렇습니까? 이 스쿨넷 사업이 행정사무감사 때 문제가 좀 많이 여러 가지로 드러나서 3단계 스쿨넷 사업에 대해서는 전면적으로 재검토해서 계약을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여기에는 제3차 스쿨넷 서비스로 가야 되거든요. 지금 제가 문제 제기를 한 게 각 지원청별로 집선이 되고 있어요. 각 학교에서 지원청을 거쳐서 본청으로 되고 있는 걸 교육지원청 차원에서는 하지 말고 본청으로 바로 학교에서 집선이 되도록 하라고 요구를 해 놓고 그걸 검토를 교육청 차원에서 하고 있는 중인데요. 그래서 미리 예상이 돼서 올라온 것 같습니다, 만약에 영어체험센터와 관련돼서 그렇다면.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좀 담당자들하고 같이 상의를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요 스쿨넷 사업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충주 교육장님, 설명자료에 1337쪽을 보면 가정형Wee센터를 현재 운영 중이시죠. 그래서 가정형Wee센터가 너무 외진 곳에 있어서, 더군다나 인력문제나 인건비나 운영비나 이런 것이 문제가 많다고 제가 대집행부질문을 통해서 말씀을 드렸고, 제가 받은 자료에 의하면 일단 가정형Wee센터를 다른 곳으로 이전을 하는 것을 하겠다고 이렇게 저에게 왔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여기에 보면 그대로 1억 1,000만 원이 인건비하고 운영비, 교육과정 운영과 관련돼서 올라와 있어요. 이게 어떻게 된 일이죠? 거기에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 작년에 이용했었던 학생들이 2명인가요?

완규

최완규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청주 교육장 최완규입니다. 작년, 2014년도에는 5명이 입소돼 있었고요 2015년에는 현재 10명 입소자로 나와 있습니다.

이광희위원

많이 왔네요.

완규

최완규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이광희위원

그런데 지금 들어가는 비용에 비해서 그곳이 워낙 외진 곳이어서 학생들이 가 있기도 어렵고, 또 더군다나 여학생들이 들어오는 시설이어서 여학생들이 그곳에 있기는 너무 외지죠. 더군다나 여선생님조차도 그곳에 상주하기가 어려운 지경인데, 그래서 그것을 옮기는 것으로 제가 보고를 받았거든요. 그런데 예산은 그대로 다시 올라와 있습니다.

완규

최완규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지금 가정형Wee센터 위치가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어떤 접근성의 문제, 청원군 오창지역에 있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었고 또 비출석 학생들, 입소가 불가능한 학생들이 통학하기가 어려운 점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지금 청주여중, 지난번에 말씀드린 청주여중 사택, 지금 사직초등학교 밑에 위치하고 있는데 그 부분을 리모델링해서 그리로 장소를 옮겨서 운영하는 그런 예산이 지금 반영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광희위원

지금 이게 여기가 그렇게 옮겨가는 예산이라고요?

완규

최완규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아니죠. 그러니까 여하튼 거기를 리모델링을 또 해야 되고 지금은 현재 운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입소 전까지, 이쪽으로 옮기기 전까지 다시 운영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예산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최소한으로 지금 예산이 편성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광희위원

그러면 바로 리모델링이 들어가서 겨우내 들어가 가지고 되는 게 아니고 거기가 계속 운영이 된다는 건가요?

완규

최완규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금년도에, 2016년도 지금 그쪽에 설계변경하고 해서 너무 오랫동안 노후화된 건물이기 때문에 사용을 안 했었습니다. 선수들이 가끔 와서 숙소로 쓰고 그랬는데…

이광희위원

거기가요 교육장님, 거기가 유리분교하고 가정형Wee센터 해 놓은 건물이나 리모델링을 한 것은 굉장히 훌륭합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집을 나온 가출청소년이 입소해서 들어가 있는 곳이거든요. 그래서 쉼터의 개념이죠. 쉼터 중에서 학생인 아이들만 여기에 들어갈 수 있는 시설이고요. 이 시설에 들어가 있는 동안 연락이 된다는 거예요. 학부모든 학교든 뭐 이렇게 연락이 되기 때문에 안심하고 있을 수 있는 장소라서 그런 쉼터를 마련을 하거든요. 그런데 그 쉼터에는 직원들이 토요일, 일요일 날 출근을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가출을 한 학생들이 토요일, 일요일 날이라고 안 나와 있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저녁때도 거기서 잠을 자는데 선생님이 여선생님이라서 없어요. 그러면 누가 거기를 지킨단 말입니까? 그런 여러 가지 문제로 접근성의 문제뿐만이 아니라 그 운영과 관련된 문제가 있어서 이것을 조속히 옮기거나 대책을 마련을 하라고 제가 9월, 10월인가요? 그때 하고 나서 꽤 오랜 시간이 지금 지났거든요. 그런데 다시 또 예산이 올라왔단 말이죠. 거기에 제가 도정질문할 무렵만 해도 올해도 2명인가 3명밖에 없었고 작년에도 5명, 그전에도 2명 뭐 이랬어요. 직원들은 6명씩 근무를 하면서. 그래서 이것은 문제가 있고 근무하는 직원들조차도 밤에는 퇴근을 하고, 이런 곳이면 원래 의미로 따지면 쉼터 있어야죠. 충북은 더군다나 청소년 강력범죄율이 높아지고 학교 밖 청소년들이 가출하는 율이 대단히 높기 때문에 있어야 하고요. 심지어는 저는 중부권이나 북부권에도, 음성이나 제천쯤에도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굉장히 있어야 될 시설임에는 분명합니다. 그런데 여기가 이용률이 워낙 저조한데다가 접근성이 너무 안 좋아요. 아이들이 가출해 가지고 거길 어떻게 찾아갑니까? 거기 있는 줄 알고. 그래서 이 예산은, 글쎄요 저는 이해할 수가 없거든요. 그전에 빨리 조치가 안 되고, 기획관님 말씀해 보세요.

왕년

김왕년기획관

기획관 김왕년입니다. 위원님께서 도정질문 때 말씀하셨던 부분에 대해서 청주여중 사택을 리모델링해서 Wee센터를 옮기려고 하는 것 같은데요. 그것이 예산에 반영이 됐는지는 확인을 해 봐야 되고요. 다만 옮기더라도 이 운영비, 인건비는 그대로 가져가는 걸로 이해를 하시면 거기서 운영을 하든 청주여중 사택에서 운영을 하든 운영비와 인건비가 필요하니까요.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요.

이광희위원

약간 좀 즉흥적인 느낌이 되게 있는데요.

왕년

김왕년기획관

다만, 그 인건비하고 운영비를 일부 감을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광희위원

왜 그러냐면 청주시에 그쪽에 리모델링비가 안 들어와 있어요.

왕년

김왕년기획관

글쎄 그거에 대해서는 좀 확인해 보고 보고드리겠습니다.

이광희위원

그래서 제가 이걸 보면서 저한테 보고가 허위보고가 되는 거예요, 지금.

왕년

김왕년기획관

그건 확인을 한번 해 보고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완규

최완규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청주 교육장 최완규입니다. 청주여중 사택 리모델링 사업은 본청 시설과에서 본예산 편성해 가지고 추진하는 걸로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 시설과 관련 예산은 다 본청에서 추진하기 때문에…

이광희위원

저도 그런 줄 알고 있는데요 확인을 다시 한 번 해 주시고요. 그러면 기획관님 말씀대로 요 예산은 그렇게 해서 리모델링이 되면 그리로 넘어가는 예산으로 알고 있으면 되겠습니까?

왕년

김왕년기획관

예,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겁니다.

이광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윤홍창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정영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수위원

정영수 위원입니다. 각 지역 교육청별로 보면 사업내용이 다 비슷비슷한 것 같습니다. 우리 청주 교육청부터 특색사업을 얘기해 주시기 바라겠어요. 먼저 충주교육지원청부터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동욱

김동욱충주교육지원청교육장

충주 교육장 김동욱입니다. 충주 교육청 내년도 2016학년도 특색사업은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수업방법 개선해서 수업을 즐겁게 하자 수업락(樂) 프로그램을 올해는 역점사업으로 했던 것을, 왜냐하면 전임 교육장님이 했던 거라, 제가 하고 싶은 것은 사실은 수업방법 개선에 있어서 역점사업으로 했었는데 이것을 내년부터는 첫 번째 특색사업으로 정했고요. 기존에 했던 충주의 특색을 살린 남한강이야기, 통일교육 이 두 가지는 같이 잡고서 계속 연속사업으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정영수위원

잘하셔 가지고 각 지역청에 보급을 할 수 있을 정도까지 노력을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동욱

김동욱충주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그래서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 같은데요 수업에 관계된 여러 가지 진로·인성프로그램은 자료 개발한 것을 각 지역청에 보내서 공유했습니다.

정영수위원

네, 고맙습니다. 다음은 우리 제천 교육장님, 제천에 특색사업 2016년도에 준비하신 것 있나요?

기홍

정기홍제천교육지원청교육장

제천 교육장 정기홍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제천에서는 특색사업으로 제일 첫 번째를 창의적인 인재육성을 위해서 수업방법 개선에 초점을 두고 진행을 해 왔고 앞으로도 그렇게 해갈 예정입니다. 특히 과거에 우리가 아이들이 성적위주 그런 일변도로 중점을 두었던 거에 비해서 성적과 조금 관련이 안 되더라도 우리가 아이들을 폭넓은 내적인 역량을 길러줘야 될 필요가 있어서 여러 가지 수업방법에서부터 혁신하는 그런 면을 중요시해서 첫 번째 사업으로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두 번째는 독서프로그램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학교에서 도서실 중심으로 독서교육활동을 진행하고 있고요. 교육지원청 차원에서는 연합해서 독서체험프로그램을 종합적으로 지난 가을에 운영을 하였고, 아이들이 참여하고 이렇게 하도록 지역에 작은 도서관들도 모두 연계해서 제천지역에 있는 여러 소규모 도서관과 모두가 참여하는 그런 독서활동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우리가 소통과 공감을 하는 과정에서 아이들이 서로 배려하고 나누고 이런 면에 중점을 두어서 세 번째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제천에서는 지난 가을에 ‘위로’라고 해서 연극을 Wee센터에서 주관이 되어 가지고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 Wee센터에 상담하러 오는 그런 아이들 포함해서 함께 참여하는 연극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지역에 있는 아이들이 와서 같이 보면서, 그리고 이게 학교폭력에서는 가해자도 있고 피해자도 있는데 가해자와 피해자가 모두 치유를 하면서 성장해 나갈 수 있는 그런 사업을 하였습니다. 이상 말씀드렸습니다.

정영수위원

교육장님 구체적으로 짧게, 그러니까 제천에서 요번 2016년도에 얼마 정도 예산을 들여서 요런 특색사업을 했다 요거를 구체적으로 해 주면 아마 여기 계신 교육장님들께서 같이 공감을 할 것 같습니다.

기홍

정기홍제천교육지원청교육장

특색사업 관련해서는 예산이 작년도에 많이 편성이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없는 가운데 연수라든지 이런 사업을 진행을 하였고요. 지금 정확하게 특색사업과 관련해서만 얼마가 편성됐는지 제가 확인을 따로 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런데 예산이 없어 가지고 지난 1년 동안 굉장히 어려움을 겪으면서 그래도 내실 있게 진행을 하였습니다.

정영수위원

예, 예산이 없어서 특색사업을 못했다고 이렇게 들리는데, 우리 교육장님들 중에 없는 예산 가운데 특색사업하신 교육장님들 계신가요? 우리 보은 교육장님 뭐 특색사업 예산 갖고 하신 것 있습니까?

응석

한응석보은교육지원청교육장

보은 교육장 한응석입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보은은 2016년도에 사랑의 3恩 행복한 보은 가꾸기라고 하는 중점사업을 실시를 하려고 합니다. 예산은 많지 않지만 약 740만 원 정도를 투입을 해서 운영을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소규모학교 교육력 강화로 농촌지역 학교 활성화를 위해서 약 8,000만 원을 들여서 학교 특색에 맞는 교육활동을 추진을 하려고 합니다.

정영수위원

예, 알았습니다. 더 구체적으로 우리 교육장님들 준비하시는 것 없나요?

기홍

정기홍제천교육지원청교육장

제천 교육장 정기홍입니다. 추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꼭 교육계획에 특색사업이라고 이렇게 정해서 하는 사업이 있고요. 그 외에도 특색사업이라고 할 수 있는 게 많이 있는데 저희는 지역 지자체로부터 교육경비 지원을 받아 가지고 여러 가지 사업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제천시청으로부터 3억을 받아서 초등학교 영어거점센터 운영을 별도로 종합적으로 하고 있고요. 그리고 다시 3억을 받아서 원어민 사업을 도에서 하는 원어민 사업 외에 지자체 지원을 받아서 별도로 또 원어민 사업을 3억 정도 지원을 받아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어를 아이들 초등학교부터 중·고등학교까지 원어민과 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특별히 하고 있고요. 그 원어민들을 활용해서 아침에 신청을 받아서 화상으로 대화를 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도 자체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정영수위원

우리 제천 쪽이 영어 쪽 강화를 많이 시키는 것 같고 아마 영어체험관도 제천지역에 들어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2016년도 한번 제천지역 지켜보겠습니다. 예, 이상 마치고 이따 다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윤홍창위원장

김양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양희위원

김양희 위원입니다. 유아교육 지원에 대해서 공동으로 질의드리겠습니다. 먼저 충주교육지원청 교육장님. 소규모 유치원 공동활동비 2015년도에 560만 원에서 1,360만 원으로 800만 원이 증가했습니다. 뭐 예산규모가 크진 않지만 예산규모에 비해서 증액한 내용이 상당히 크다고 느껴지는데 이유가 뭐죠?

동욱

김동욱충주교육지원청교육장

충주 교육장 김동욱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일단 금액상 보면 많이 증액된 것 같은데 상황은 전에 소규모 유치원들 2개, 3개씩 묶어서 8개 지구로 운영한 것을 문제가 많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5개, 6개씩 4개 지구로 재구성했습니다. 그래서 각 학교별로 이렇게 내려갔던 것을 묶어서 지구별로 축소하고 그 전체를 갖다가 학교에서 하던 것을 우리 충주교육지원청에서 소규모 유치원 공동활동비로 1,360만 원을 갖다가 계상을 했는데요. 계상했지만 실제 작년에 유치원 축제 및 학예행사 각각 지급했던 이런 것들을 줄였습니다. 줄여서 그것이 유치원 축제 및 학예행사 해서 800만 원, 그다음에 유치원 장학자료 개발 보급 해서 2,640만 원을 줄인 것을 갖다가 다시 전체 묶어서 하는 그리로 투입됐기 때문에 그렇게 많이 늘었습니다.

김양희위원

언뜻 듣기에는 소규모 유치원 공동활동비, 그러니까 규모가 작은 유치원을 묶어서 공동으로 현장학습 갈 때 공동으로 차량을 이용하고 뭐 이러면 좀 바람직할 것 같은데, 또 그 나름대로의 문제점이 나오는가 보죠?

동욱

김동욱충주교육지원청교육장

그러니까 전에 했던 방식이 아무래도 문제점이 많이 있다는 그런 여러 분석결과가 있었기 때문에…

김양희위원

그러니까 그 문제점이 이렇게 몇 개의, 한 서너 개가 아니라 8개 묶다 보니까 문제점이 발생했다는 얘기죠. 그거를 좀 더 소규모로 묶었다는 말씀이에요?

동욱

김동욱충주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그렇습니다.

김양희위원

그런 차원에서 그러면 제천 교육청인 경우는 ’15년 이후에는 아예 이 사업비, 유치원 공동 활동비 사업을 계상하지 않았어요. 이런 문제점 때문에 아예 없앤 겁니까, 제천 교육장님? 1551쪽에 이 사업이 아예, ’14년도에는 있었는데 ’15년도에는 이 사업 자체를 아예 빼버렸어요. 문제점이 많이 발생해서 아예 사업비로 넣지 않은 겁니까?

기홍

정기홍제천교육지원청교육장

제천 교육장 정기홍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제천에서는 지금 말씀하신 소규모 유치원 공동활동비 요 부분은 예산이 없지만 내년에 특색사업으로 200만 원을 책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각 유치원에 있는 선생님들이 함께 공동으로 독서체험활동도 하고 지역 도서관 연계해서 동화나 연극, 동극 이런 활동을 함께할 수 있도록 200만 원을 책정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그게 대체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김양희위원

아, 교육장님! 제가 다른 특색사업을 질의드린 게 아니라 ’14년도까지는 이 소규모 유치원 공동활동비가 책정이 되어 있다가 ’15년부터 계상하지 않았어요. ’15년도, ’16년도 계속 안 한 이유는 지금 우리 충주 교육장님 말씀대로 8개 소규모지만 8개 유치원을 묶다 보니까 거기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해서 지금 충주 교육청에서는 8개를 서너 개로 묶은 거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비용이 늘어났다는 얘기고, 그런 문제점 때문에 제천 교육청은 아예 계상을 안 했다는 얘기, 그렇게 제가 해석을 해도 되겠습니까? (…) 아닙니까?

기홍

정기홍제천교육지원청교육장

그 부분에 대해서 2014년도에는 어떤 활동을 했는지 제가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김양희위원

교육장님, 이런 충주나 제천 같은 데보다는 제가 앞으로 군단위 교육청에도 질의를 드리겠습니다만 이렇게 작은 군단위에서는 이러한 공동활동비로서 예산을 절감하면서 효율적으로 우리 유아교육을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현장에서 부딪치는 것은 오히려 순기능적인 면보다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을 한 것인가가 궁금해서 제가 질의를 드렸고요. 자, 그럼 보은 교육장님, 이러한 공동활동비 이 사업이 아예 없었습니까, 거기는?

응석

한응석보은교육지원청교육장

보은 교육장 한응석입니다.

김양희위원

하라는 얘기가 아니예요.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응석

한응석보은교육지원청교육장

있었습니다.

김양희위원

있었는데요.

응석

한응석보은교육지원청교육장

지금도 계속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김양희위원

거기는 예산 얼마로 계상했죠?

응석

한응석보은교육지원청교육장

150만 원 책정했습니다.

김양희위원

150만 원.

응석

한응석보은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김양희위원

150만 원은 차량운행비입니까, 그건?

응석

한응석보은교육지원청교육장

그거는 보은은 현장학습을 가는 게 아니라 유치원 전체가 모여서 연합체육대회를 실시를 합니다.

김양희위원

체육대회비로, 공동활동의 한 사업이라고 보면 되겠네요.

응석

한응석보은교육지원청교육장

예예.

김양희위원

네, 옥천 교육장님?

웅렬

류웅렬옥천교육지원청교육장

옥천 교육장 류웅렬입니다.

김양희위원

공동활동하는 사업이 있습니까?

웅렬

류웅렬옥천교육지원청교육장

저희들 두 가지 다 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유치원 체육대회 축제인데요, 이것은 300만 원 편성해서 전체 활동을 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소규모 유치원 공동활동비로 250만 원 책정해서, 저희 학교가 지금 12개인데 아이들이 유치원에 몇 명씩 안 됩니다. 그래서 그걸 모아서 같이 문화체험이라든가 이런 행사를 공동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양희위원

이 사업이 제가 봐도 시단위보다는 규모가 작은 군단위에서는 잘만 활용하면 아이들에게 다양한 그런 체험학습이나 이렇게 할 때에 효율적으로 다가갈 수 있는데 하다가 사업이 폐지된 경우도 있고 또 아예 계상하지 않은 곳이 있어서 궁금해서 질의드렸습니다. 자, 우리 어디죠? 영동, 영동 남명희 교육장님?

명희

남명희영동교육지원청교육장

영동 교육장 남명희입니다. 2015년도에 소규모 유치원 공동활동비로 900, 2016년도에도 900을 세웠습니다. 영동은 소규모 유치원 한 학급, 소규모 유치원 12개 원을 3개 지구로 이렇게 구성을 해서 자율장학 운영, 체험학습 지원, 모든 공동활동비를 편성을 해서 잘하고 있습니다.

김양희위원

잘 운영되고 있습니까?

명희

남명희영동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그렇습니다.

김양희위원

다음 진천 교육장님, 소규모 유치원 활동비로 책정된 거 있습니까?

돈희

이돈희진천교육지원청교육장

진천 교육장 이돈희입니다. 우리 군에는 15개 학교가 있는데 소규모가 10개, 그래서 2개 그룹으로 나누어 가지고서…

김양희위원

유치원요.

돈희

이돈희진천교육지원청교육장

예예. 그래서 175만 원씩 둘로 나누어 가지고 350만 원 예산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김양희위원

어떤 활동을 하고 있죠?

돈희

이돈희진천교육지원청교육장

주로 체험활동을 많이 하는데 뮤지컬 관람을 한다든가 대전에 오월드, 또 무슨 목장견학, 에버랜드, 또 기타 등등 해서 매월 1회씩 같이 소규모 유치원들이 현장학습을 가고 있습니다.

김양희위원

괴산증평 교육장님?

창호

김창호괴산증평교육지원청교육장

괴산증평 교육장 김창호입니다. 우리 지원청에서는 유아교육 지원으로 135만 원 계상되었습니다. 유치원 운영 종합계획서, 또 학부모연수 또장학자료 개발 보급 등에 활용하고 있습니다.

김양희위원

유치원 공동활동비인데 학부모들 연수도 거기에 들어갑니까? 소규모 유치원 공동활동비 목에 해당되는 역할이 어떤 역할이냐고 질의드렸거든요.

창호

김창호괴산증평교육지원청교육장

공동활동비는 계상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김양희위원

계상되어 있지 않습니까?

창호

김창호괴산증평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김양희위원

다음 음성 교육장님?

병일

고병일음성교육지원청교육장

음성 교육장 고병일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교육청에는 전년도에도 500만 원 예산이 세워져 있었고요, 내년도에도 500만 원 이렇게 세워져 있습니다.

김양희위원

어떤 사업이죠?

병일

고병일음성교육지원청교육장

그것도 현장체험학습이나 이렇게, 다른 교육청하고 거의 비슷합니다.

김양희위원

단양 교육장님.

옥남

강옥남단양교육지원청교육장

네, 단양 교육장 강옥남입니다. 저희 교육청도 단설유치원 하나에 병설유치원 12개 원인데요. 전부가 소규모기 때문에 전부 학교별로 그룹을 만들어서 현장체험학습이라든지 그걸 늘 하고 있고요. 공동 운영하는 비로는 350만 원을 책정했는데요, 350만 원으로 아까 보은이나 이런 데마냥 연합으로 해서 체육대회를 하고 있습니다.

김양희위원

네, 지금 아주 예산도 적은 예산을 가지고 많이 고민하신 흔적이 보입니다. 제도나 정책이 잘못되기보다는 작은 예산이지만 어떻게 운영하느냐에 따라서 아이들에게 그 교육적으로 파급되는 효과가 달라지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시단위보다는 군단위에서는 이렇게 소규모 유치원을 합해서 여러 가지 체험학습이나 또 여러 가지 체육대회나 이런 것으로 활용하는 것은 상당히 좋은 아이디어라고 생각해서 전체 우리 교육청에 한번 질의를 드렸습니다. 제 질의는 이상 마치겠습니다.

윤홍창위원장

이종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욱위원

이종욱 위원입니다. 청주교육지원청 소관입니다. 설명자료 1296페이지이고요 예산안은 943페이지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영어교육 활성화에 관련돼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어교육 활성화 설명자료를 보니까요 연도별 예산규모에 해외체험학습이 있습니다, 교육장님. 지금 주요 내용을 살펴보다 보니까 남호주 교육청과 국제교류를 시작했네요. 그게 몇 년도에 시작한 거죠?

완규

최완규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청주 교육장 최완규입니다. 남호주 교육청과 청주 교육청과의 영어교류프로그램은 금년도부터, 2015년부터 시작했습니다.

이종욱위원

프로그램은 그렇게 했고요. 그다음에…

완규

최완규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교류활동이 그때부터 시작이 된 거죠.

이종욱위원

시작된 겁니까?

완규

최완규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원래 청주 교육청은 뉴질랜드하고 교류 프로그램을 가졌었는데…

이종욱위원

아, 다른 나라하고 하다가 남호주는 이번에 처음이시라는 거죠?

완규

최완규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남호주는 구 청원 교육청과 교류활동을 하고 그래서 통합이 되면서 2개를 다 추진하기가 어려워서 그중에 저희들이 분석을 하고 타당성을 한번 점검을 해서 뉴질랜드를 포기하고 남호주 교육청과 청주 교육청과 같이 이렇게 교류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종욱위원

이번에는, 2015년도에는 남호주로 갔다 온 건가요?

완규

최완규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그렇습니다. 아들레이드시하고 거기 가서 100명의 학생들이 3주간 가서 홈스테이를 하면서 12개 학교에 분산돼서 거기에서 교류 프로그램을 가졌습니다.

이종욱위원

그러면 100명이 한 번에 가나요, 아니면 나눠서…

완규

최완규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한꺼번에 갑니다.

이종욱위원

티켓 구비해서 가나요?

완규

최완규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이종욱위원

티켓 학생들 비용은 어떻게 돼요? 비행기표라든지…

완규

최완규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학생 1인당 소요경비가 원래 410만 원이 들어가는데 학생 자부담을 260만 원 했고 또 장학생들은 거의 다 무상으로 저희들이 부담 없이 했고요. 그 예산은 우리 청주시 교육경비 보조에서 한 1억 5,000을 받았고 우리 교육청에서 1,150만 원 정도를 투자를 해서 자부담하고 해서 총 4억 1,000정도 예산을 가지고 갔다 왔습니다.

이종욱위원

그러면 청주시에서 이번에 보조를 받으신 거죠? 청주시에서도 받아서 같이…

완규

최완규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그렇죠. 그게 큰 금액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종욱위원

그러면 학생들 선발과정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완규

최완규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그걸 신청을 각급학교에 받아서 저희들이 테스트를 해 가지고 선발을 합니다. 하는데, 이게 원래 구 청원교육청 관내 학교에서 갔던 사업이었기 때문에 그 지역 학생들이 혹시 제외되거나, 실력으로만 하면 시내학생들에 비해서 떨어지고 그러니까 그쪽에 일정 TO를 주고 나머지를 청주에서 선발하고 하는 형태로다가 저희들이 선발해서 가게 됐습니다.

이종욱위원

경쟁률은 얼마나 돼요?

완규

최완규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대단히 높았습니다.

이종욱위원

얼마나.

완규

최완규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글쎄 제가 정확히 지금…

이종욱위원

초등학생들 위주인가요?

완규

최완규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초등학생, 중학생 같이 갑니다.

이종욱위원

중학생까지 같이요?

완규

최완규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이종욱위원

경쟁률은 어떻게 돼요?

완규

최완규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그게 한 20 대 1 넘는 걸로 제가 지금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이종욱위원

선발과정에서도 상당히 힘드시겠네요, 100명을 추려낸다는 게.

완규

최완규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선발위원들도 위촉을 해 가지고 집계까지 내고 엄격하게 해서 굉장히 아주 인기가 높은 프로그램입니다. 아까 우리…

이종욱위원

그러면 거기 선발, 체류하는 동안에 인솔교사님들이 계시잖아요.

완규

최완규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그렇습니다.

이종욱위원

다섯 분이 가시는데 거기에 대한 비용도 저희 교육청에서 자체 부담해 주는 거죠?

완규

최완규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저희들도 내년 본예산에 인솔교사 여비를 5명을 반영을 했습니다.

이종욱위원

인솔교사 선발은 어떻게 하세요?

완규

최완규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인솔교사도 역시 신청을 받아서 저희들이 테스트를 거쳐 가지고 5명을 선발했습니다, 초등학교, 중학교 교사 골고루 섞이게 해서.

이종욱위원

그러면 우리가 어쨌든 그 기간에 우리 학생들이 가지 않습니까?

완규

최완규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이종욱위원

3주 동안 체류하면서 문화도 하고 영어체험도 하면서 그러한 부분들도 있을 거고 역으로 우리나라에 남호주교육청에서도 오나요? 국제교류사업이니까 오기는 하는 것 같은데, 아이들하고.

완규

최완규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그게 체류기간은 3주이고요. 또 떠나기 전에 일주일간 그 학생들하고 같이 적응프로그램을 갖습니다, 몇 시간씩. 지난번에 주성중학교에서 그걸 했었는데, 저희들이, 학생들이 가니까 그쪽에서도 그런 제의를 합니다. 우리도 학생들 데리고 가고 싶다 그래서 저희가 가서 그분들 만나 가지고 또 여기도 오고 그래서 원래 내년부터 추진을 해 보려고, 우리 학생들이 가고 그러니까 너무 경비도 많이 나고 그래서 거기서 차라리 학생들이 이삼십 명 오면 우리 청주에서 선발된 학생들하고 한 교실에서 같이 숙식을 하면서 같이 2·3주 프로그램을 가지면 같은 효과를 보지 않겠는가 해서 추진을 하려고 하고 있는데, 그래서 저희들이 국제교류 예산 조금 세워놨습니다, 이번 본예산에. 그런데 그것이 그쪽하고 이쪽하고 장소 이런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그런데 2017년도 1월부터는 본격적으로, 저희들이 여름방학에 가기 때문에 그쪽에서는 겨울방학에 오는 걸로 해서 지금 계속 협상 중에 있습니다.

이종욱위원

오는 거는 지금 협상 중에 있고 준비 중에 있는 거네요. 그렇죠?

완규

최완규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그렇습니다.

이종욱위원

본 위원도 국제교류사업비 뭐 85만 원 올려놓은 것 같은데, 어쨌든 우리 아이들이나 선생님들이 가서 많은 예산을 쓰고 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경비로 따지면, 비용으로 따지면. 체류비용도 본인 부담으로 할 것 같은데. 그렇죠?

완규

최완규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그렇습니다.

이종욱위원

그러면 많은 예산도 쓰고 거기 가서 3주 동안에 얼마나 많은 습득을 하고 올지 모르겠지만 격년으로 해서 올해는 우리가 가고 내년에는 이렇게 오는 것도 한번 하든가, 아니면 아까 교육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여름에는 가고 겨울에는 오는 거, 이런 방향으로 서로 왕래를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드네요.

완규

최완규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지금 말씀하신 대로 격년제로 하는 것은 원래 참여하고자 하는 학생들이 많고, 또 저희들이 갔다 와서 설문조사를 해 보니까 99% 이상이 만족스럽고, 저희들이 갔다 오면 성과보고회도 하고 그 학생들의 의견도 그 자리에서 발표도 하게 하고 그러는데 상당히 저도 가봤지만 효과가 큽니다. 정규수업시간에 이쪽의 우리 학생들이 가서 그 반에 배정을 받아 가지고 12개 학교에서 같이 수업을 참여하고 그 학생들과 같이 대화도 나누고 친목을 도모하고 여러 가지가 좋은 점이 많아서 매년 추진할 계획으로 있고요. 그쪽에서 오는 문제는 겨울방학을 이용해서 저희들이 사전 작업을 하기 위해서 조금 예산을 세워놨던 겁니다. 그런데 잘돼서 오고 가고 그러면 더 많은 학생들에게 혜택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종욱위원

제가 민원 상대를 하다 보니까 제가 아는 분 자녀가 이번에 갔다 왔더라고요. 갔다 왔는데 많은 아이들의 기대심리라고 할까요, 갔다 와서의 학습량이라든지 이런 게 많이 좋아졌다고 해요. 일단은 거기에 참가했다라는 그 자체만으로도 되게 좋아하더라고요. 아까 경쟁률이 너무 높았고, 또 그 나라에서, 남호주 교육청에서 우리나라에 와서 또 우리 아이들과 같이 교실에서 1명이 배정을 받더라도 그런 게 우리 아이들한테도 상당히 큰 효과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못 가는 아이들도 있기 때문에 그 나라에 있는 아이가 와서 우리 학교에 같이 적응도 하면서 긴 시간은 아니지만 이렇게 하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고, 또 앞으로 예산이 교육재정이 좀 힘들다고 하니까 앞으로 확대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다른 교육지원청도 이렇게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조성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완규

최완규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이번 예산에도 많이 도교육청 살림이 어렵다 그래서 예산이 그것도 삭감이 됐는데, 그래서 담당 장학사 가는 여비 같은 것도 삭감이 되고 그래서 사실은 걱정이 큽니다, 이게. 추진은 해야 되는 문제고 그래서 저희들이 여러 가지 방법을 강구 중에 있습니다.

이종욱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충주교육지원청도 이런 국제교류 사업을 하나요?

동욱

김동욱충주교육지원청교육장

충주 교육장 김동욱입니다. 하는데요 예산이 저희들 자체 예산 가지고 어렵기 때문에 시청에 기대어서 합니다. 그래서 반기문 프로젝트라 그래서 리더십캠프 그래 갖고서 40명 학생을 초등학교, 중학교 합쳐 갖고서 시청 주관으로 합니다.

이종욱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어쨌든 국제화시대에 또 아이들과 교류하는 것도 상당히 중요하지만 우리나라를 홍보할 수 있는 그러한 프로그램도 같이 짜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우리 교육장님들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본 위원은 여기까지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윤홍창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숙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숙애위원

네, 이숙애입니다. 뭐 그렇게 예산들을 워낙 절감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고요. 근데 제가 행감 때도 항상 강조드리고 업무보고 때도 강조드렸던 건데 모든 교육지원청 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물론 행감 끝나고 바로 이게 미리 제출된 예산서 자료라서 여기에 반영할 기회는 없으셨다라는 거 제가 이해를 합니다. 제가 조금 전에 자료를 다 살펴봤습니다. 양성평등교육과 성폭력 관련한 예산들이 청주교육지원청이 83만 원, 충주가 양성평등 글짓기 하나 21만 원, 제천이 성희롱·성폭력·성매매교육 26만 원, 보은이 18만 원 글짓기, 옥천이 24만 원 글짓기입니다. 영동이 글짓기 24만 원, 진천 성희롱·성매매·성폭·가폭·양평교육 직원에 대한 교육입니다, 54만 원. 괴산증평이 글짓기로 42만 원 이런 식으로 예산을 편성하셨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행감 때 간곡하게 부탁드렸었는데요. 교육장님들 이렇게 글짓기 한 번 하고 양성평등교육, 그리고 어떻게 강사료 하나 편성해 놓으시고 그 많은 교육을 가정폭력 예방교육까지, 다섯 가지씩 이렇게 하시겠다고 사업계획에 넣으십니까? 교육청 지금 예산 막 쓰고 있는 것 의외로 많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추경에라도 꼭 반영을 하셔서 글짓기 예산도 학생들 상품비가 12만 원이에요. 상품비가 12만 원, 1만 원씩 12명. 좀 웃기지 않아요? 1만 원짜리 뭐 사주실 거예요. 학생들에게 어떤 의식고양과 제대로 동기부여를 하게 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1만 원짜리 뭘 사실 겁니까? 도서상품권 하나 주시려고 그러세요? 아이들 1만 원짜리 도서상품권 별로 요새 반가워하지도 않습니다. 교육장님들 이렇게 양성평등교육 지도를 이렇게 하시지 마시고요, 올해는 정말 현실적인 현장의 교사들에 대한 워크숍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통해서 교사들이 함께 모여서 고민할 수 있는 자리도 마련해 주시고요 추경에 반영하십시오. 청주 교육장님 대표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규

최완규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청주 교육장 최완규입니다. 위원님 말씀 공감합니다. 글짓기 한 번 하고 1만 원짜리 상품권 1장 주면서 이게 양성평등교육이다. 그렇지만 저희들이 그게 다가 아니고 저희들 나름대로 양성평등에 관해서 어떤 각종 프로그램에 의해서, 예를 들어서 청주 교육청 같은 경우는 어떤 평생학습 프로그램에 학생들만 양성평등교육이 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시스템에서 양성평등이 되도록 노력을 하는 그런 예산들이 꽤 있습니다.

이숙애위원

이거는 제가 왜 자꾸 짚느냐면 작년부터 제가 계속 반복해서 짚는 건데요, 양성평등교육 지도입니다. 그리고 초·중학교는 교육지원청에서 관리하시잖아요. 그렇죠? 적어도 초·중학교 선생님들에게 어떤 현장에서 이 교육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할 수 있는 자리 정도는 만들어 주셔야죠. 보은 교육장님 18만 원이 뭡니까?

응석

한응석보은교육지원청교육장

보은 교육장 한응석입니다. 양성평등교육 글짓기 교육을 18만 원 책정을 했고요. 양성평등, 성교육까지 해서 74만 원 해서 92만 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숙애위원

그러니까 양성평등 글짓기 하나 18만 원이 뭐냐고요, 18만 원이. 형식적으로 이건 관례상, 제가 보면 작년에 했던 거 재작년에 했던 거 똑같이 올립니다. 이거 별로 관심 안 가지니까 자꾸 이렇게 하시는데요, 현장에서 관심 가지십시오. 교육장님들 아시겠습니까?

응석

한응석보은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관심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숙애위원

제가 추경에 올라오는지 꼭 보겠습니다. 아, 위원이 예산 늘리라고 하는 거 봤습니까? 아시겠습니까? 이거 현실 반영하십시오. 부탁드리겠습니다. 제일 먼 데 사시는, 먼 데 계시는 단양 교육장님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옥남

강옥남단양교육지원청교육장

단양 교육장 강옥남입니다. 네,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숙애위원

아니 그렇게 하실 거냐고 제가 여쭤봤는데요.

옥남

강옥남단양교육지원청교육장

하겠습니다.

이숙애위원

네, 알겠습니다. 대표로 그렇게 답변하셨으니까 교육장님들 꼭 약속 지키세요. 아시겠습니까? 제가 또 짚을 겁니다, 이거 추경 때에. 고맙습니다. 이상이고요. 기획관님.

왕년

김왕년기획관

예, 기획관 김왕년입니다.

이숙애위원

제가 웬만하면 예산에 대해서는 자꾸 이렇게 짚는 게 그래서 자제하려고 했는데요. 어제 정영수 위원님 질의하시고 오전에 우리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시는 내용을 보면서 제가 자료를 검토를 해 봤습니다. 그런데 충북도교육청의 지금 총체적인 자꾸 문제로 나타나고 있는 게 뭐냐면 자꾸 신뢰를 받을 수 없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 의회에 보고서를 작성을 하실 때 지금 이번에 예산서 이거 보고자료 작성을 하시면서 전년도 인건비 총액을 7,410억 5,000만 원으로 계상하셨습니다. 맞습니까?

왕년

김왕년기획관

기획관 김왕년입니다. 인건비가 교원 인건비, 일반직원 인건비, 또 전문직 인건비 다 구분이 되어 있기 때문에 말씀하신 숫자가 어떤 걸 말씀하시는지 먼저 말씀을 해 주십시오.

이숙애위원

교원 인건비 말씀드리는 거예요. 전년도, 잠깐만요.

왕년

김왕년기획관

기획관 김왕년입니다. 교원 인건비는 2016년도에 7,599억입니다.

이숙애위원

이번 추경에 기획관님 540억을 감액을 하셔 가지고 6,836억 2,700만 원으로 이렇게 인건비를 감액하셔서 그렇게 확정을 하셨습니다. 맞습니까?

왕년

김왕년기획관

기획관 김왕년입니다. 2회 추경에서 교원 인건비만을 가지고 말씀을 드릴 때…

이숙애위원

정규직 인건비, 교원 인건비입니다.

왕년

김왕년기획관

교원 인건비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7,410억 원을 당초예산에 세웠고요 540억 원을 감액을 했습니다. 그래서 6,870억이 되겠습니다.

이숙애위원

네, 6,830억인데요 추경을 보면은.

왕년

김왕년기획관

기획관 김왕년입니다. 방금 말씀하신 부분은 보수만을 말씀드렸는데 제가 말씀드린 부분은 인건비 총액을 말씀드린 겁니다.

이숙애위원

인건비 총액요. 그러면 칠천, 정확하게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왕년

김왕년기획관

그러니까 2016년도는 7,599억이고요, 2015년 최종기준은 6,870억이라는 겁니다.

이숙애위원

6,870억이죠. 그런데 이번에 얼마를 책정하셨어요, 계상을? 전년도 예산을 얼마로 하셨어요? 7,410억으로 하시지 않으셨나요?

왕년

김왕년기획관

예, 7,410억으로 했습니다.

이숙애위원

최종은 6,870억 맞으시죠, 추경에서.

왕년

김왕년기획관

예, 맞습니다.

이숙애위원

왜 최종 6,870억인데 7,410억으로 하셨어요? 전년도 예산을.

왕년

김왕년기획관

기획관 김왕년입니다. 그 부분은 1회 추경 기준이고요. 저희가 2회 추경예산안을 제출해 놓고 의결되기 전에 본예산안을 냈기 때문에 2회 추경 승인이 어떻게 날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가공의 숫자를 넣을 수가 없기 때문에 최종기준 1회 추경금액을…

이숙애위원

그래서 기정예산액을 넣으셨다는 거죠?

왕년

김왕년기획관

예예.

이숙애위원

그러면 거기에서 지금 오는 차액이, 인건비 차액이 540억입니다. 아십니까?

왕년

김왕년기획관

그 540억은 맞습니다. 그래서 그 금액을 삭감을 시킨 부분입니다.

이숙애위원

아니요. 이번 예산에서, 이번 예산을 전년도 예산액 기준에서 189억 정도 증감액을 감안을 해 가지고 189억을 저기 증감액으로 하셨잖아요.

왕년

김왕년기획관

기획관 김왕년입니다. 네, 맞습니다.

이숙애위원

그럼 540억에서 189억 정도 뺀다 쳐도 증감액을 계상을 해서 7,400억에서 증감액 계상해 가지고 이번에 책정을 하신 거잖아요, 이번 예산을. 그렇죠? 7,400억에서 증감액 189억을 또 넣으신 거잖아요, 189억을. 그렇죠?

왕년

김왕년기획관

금년도 예산편성은 전년도 예산액과 관계없이 저희들이 2015년 9월 1일 자 정원기준으로 시스템에 입력을 해서 자동적으로 산출된 기준인건비액에 의해서 계산이 된 금액입니다.

이숙애위원

아니, 거기에다가 자동으로 산출된 금액이라고요?

왕년

김왕년기획관

예.

이숙애위원

그럼 작년보다 상당히 많이 늘어났습니까?

왕년

김왕년기획관

정원도 늘었고요, 당연히. 그리고 인건비가 인상이 됐기 때문에 그거에 의해서 이렇게 산출이 결과가 나왔죠.

이숙애위원

명퇴를 많이 하지 않았어요?

왕년

김왕년기획관

명퇴는 집행과정에서…

이숙애위원

그리고 신규 임용자가 많잖아요. 그게 자동으로 계산된 금액이 이만큼이라는 거예요?

왕년

김왕년기획관

저기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만 5,000여 명 교원들의 호봉과 매월 지급액을 정확하게 계산을 할 수 없는 겁니다, 예산편성할 때는.

이숙애위원

대략 계산하신 거잖아요.

왕년

김왕년기획관

대략은 절대 아니고요. 저희들이 계산할 때는 기준에 의해서 계산합니다.

이숙애위원

그럼 일일이 1명, 1명 다 대입을 시켜서 계산을 하신 건가요?

왕년

김왕년기획관

아니죠.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계산할 때는 정원을 가지고 정부에서 산출해 준 기준호봉에 의한 그 보수액을 가지고 평균 보수액을 가지고 산출을 하는 겁니다.

이숙애위원

작년에도 그렇게 계산하신 겁니까?

왕년

김왕년기획관

예, 그렇습니다.

이숙애위원

그래서 540억을 감액을 하셨잖아요. 그렇죠?

왕년

김왕년기획관

작년에도 예산을 그렇게 계상을 했지만 집행을 하고 보니까 잔액이 남은 거죠.

이숙애위원

그러면 올해 예산을 계상을 하실 때 전년도 예산액은 전혀 고려대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왕년

김왕년기획관

예, 그렇습니다. 그거는 기준에 의해서, 시스템에 의해서 자동으로 산출된 금액으로 예산액을 하고요. 지금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알겠지만 저희들이 몇 년 평균을 가지고 인건비를 계상을 한다든지 또는 한 사람, 한 사람의 1년 치 봉급을 다 따져 가지고서 실제 나갈 돈을 가지고 인건비를 예산을 계상한다는 건 현실적으로 행정기술상 어렵다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숙애위원

그러면 기획관님, 내년 연말에 가서 올해처럼 한 500억씩 남을 거라는 예상은 전혀 안 하세요?

왕년

김왕년기획관

기획관 김왕년입니다. 정확하게 얼마가 남을지는 집행을 해 봐야 되지만, 그래서 저희들이 저번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내년도에는 1회 추경에서 일부 집행상황을 봐가면서 조정을 할 수 있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숙애위원

작년에 명퇴 인원이라든가 정년퇴직 인원이라든가 이런 게 대략 미리 예측이 가능한 거였지 않습니까, 그렇죠?

왕년

김왕년기획관

그렇지 않습니다. 명퇴 결과 인원은 전년도 거는 나오지만 금년도 거는 아시다시피 저희가 대략적인 수요조사를 통해서 79명 2016년도를 산출을 했지만 실질적으로다 막상 또 명퇴원을 받는 조사를 해 보니까 40%가 또 늘어났지 않습니까? 따라서 이 인원은 정확하게 계산을 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 다만 이제 대략적인 수요, 그리고 인건비 자체도 어떤 기준에 의해서 산정하지 아니한다면 매년 매년 발생되는 집행잔액에 따라서 계산을 한다면 소요판단을 하기가 좀 어렵기 때문에 일단은 정원과 기준단가를 가지고서 산출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숙애위원

작년에는 명퇴를 예측했던 인원보다 더 많았습니까, 명퇴인원이?

왕년

김왕년기획관

작년에도 명퇴 예정 인원보다 많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윤홍창위원장

위원님, 제가 잠깐.

이숙애위원

예, 보충질의하시죠.

윤홍창위원장

기획관님!

왕년

김왕년기획관

예, 기획관 김왕년입니다.

윤홍창위원장

우리 이숙애 위원님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해가 가는데, 자투리 다 치고 제가 한번 말씀드리는 거, 여쭤볼게요. 지금 전년도에 7,300억 정도 올렸는데, 그렇죠? 그래서 540억 정도가 과다 계상돼 가지고 예산을 불용처리했잖아, 그렇죠?

왕년

김왕년기획관

기획관 김왕년입니다. 그건 과다 계상됐던 건 아니고요.

윤홍창위원장

과다 계상 아니다 치더라도.

왕년

김왕년기획관

기준대로 계상을 했지만 실제 집행을 하다 보니까…

윤홍창위원장

돈이 남았다.

왕년

김왕년기획관

예, 그거는 남은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이제…

윤홍창위원장

잠깐 잠깐 그 이유는 됐고, 그럼 540억 남은 거죠?

왕년

김왕년기획관

예, 그렇습니다.

윤홍창위원장

그래서 그 금액을 감했다 말이야. 그래서 실질적인 2015년도 교직원 인건비가 6,800억 맞죠? 2차 추경에 최종 6,800억…

왕년

김왕년기획관

예, 맞습니다.

윤홍창위원장

맞죠?

왕년

김왕년기획관

예예.

윤홍창위원장

자, 그러면 6,800억인데 올해 그러면 인건비를 하면서 보니까 공무원 인상분도 있고 뭐도 해 가지고 180억 더 올렸죠? 자투리 치고 180억 올렸잖아요, 예상 요인이 발생해서.

왕년

김왕년기획관

예, 맞습니다.

윤홍창위원장

그래 갖고 7,500억을 만들어 놨어요, 보니까. 예산서에 보니까.

왕년

김왕년기획관

예예.

윤홍창위원장

7,500억. 그런데 전년도 예산을 7,300억으로 금액을 올려놨단 말이에요. 물론 조금 전에 얘기한 게 추경에서 미리 예상할 수 없었기 때문에, 얼마나 감할지 이런 걸 몰랐기 때문에 7,300억으로 써 놨다, 이 말씀이잖아요. 그렇죠?

왕년

김왕년기획관

그거는 2회 추경이 확정이 안 됐기 때문에 1회 추경 하는…

윤홍창위원장

그러니까 안 되기 때문에, 그렇지, 그래서 할 수 없이 기정예산을 갖다가 써 놨다. 그렇죠?

왕년

김왕년기획관

예, 그렇습니다.

윤홍창위원장

그 기정예산액 7,300억에다가 180억을 더하니까 한 7,500억 되더라, 그거잖아.

왕년

김왕년기획관

예, 맞습니다.

윤홍창위원장

그런데 실질적으로 지금 이숙애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자, 전년도가 6,800억의 예산인데 기정예산을 7,300억으로 썼으니까 여기에 500억 차액이 있잖아, 그렇죠? 지금.

왕년

김왕년기획관

예.

윤홍창위원장

있어요, 없어요?

왕년

김왕년기획관

예.

윤홍창위원장

있잖아요.

왕년

김왕년기획관

예.

윤홍창위원장

그럼 그 예산에 지금 500억이 들어있단 말이야, 이게. 그럼 올해도 또 500억이 불용이 된단 말이야, 이게.

왕년

김왕년기획관

그걸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윤홍창위원장

그러니까 더 올라도, 인건비가 무슨 일이 있어서 어떤 것이 변화가 생겨서 막 올라도 500억씩이나 되겠느냐 이거예요.

왕년

김왕년기획관

그래서 그걸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이해를 했습니다.

윤홍창위원장

기획관님이 설득을 시켜보세요.

왕년

김왕년기획관

저희가 이제 2015년도 최종 예산 기준으로 마지막 인건비가 6,870억이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걸 가지고 기준으로 해서 올해3% 인상이 되니까 이제 호봉승급분까지 따지면 한 6.1%가 되지 않습니까? 이 6,870억에 6.1%만 더 올려서 예산을 계상했으면 됐지 않았느냐 이 말씀 아닙니까?

윤홍창위원장

지금 180억 플러스 해 가지고 올린 거는 뭐예요?

왕년

김왕년기획관

아, 그 180억이 늘어난 부분은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정원을 기준으로 해서 인건비 단가를 곱해서 계산해서 나온 금액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것이 이제 실질적으로 2회 추경에에 깎아내린 부분을 예산이 확정이 안 됐기 때문에 최종 예산으로 적지를 못했기 때문에 1회 추경예산이 들어가 있는 거고 그 차액이 180억이라는 것뿐이죠.

윤홍창위원장

기획관님, 오케이, 오케이. 그래서 그러면 기획관님 이제는 예산통이시니까 다 알잖아요. 그러면 올해 인건비를, 지금 정규직 인건비를 이렇게 했을 경우에 얼마 정도의 불용이 생길 것 같으세요?

왕년

김왕년기획관

기획관 김왕년입니다. 일단은 우선 간단하게 작년도 6,870억에다가 인건비 인상분 6%만 더 더하면 일단 소요액이 나온다고 생각을 하실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랬을 경우에 412억입니다. 그러면 6,870억에다가 412억을 더하면 7,282억이 되지 않습니까? 그럼 7,282억에서 우리가 지금 2016년도 예산이 7,599억이죠. 그러면 316억이 남는다고 생각을 하실 거 아닙니까? 그렇지만 이 316억은 다 남는다고 볼 수가 없는 것이…

윤홍창위원장

최소한, 제가 보기에는 최소 한 300억이 뭡니까, 이거 더 남을 것 같은데. 이게 하여튼…

왕년

김왕년기획관

아니 그러니까 작년도의 최종예산 인건비 기준으로 해서 6% 인상을 시키고 우리 예산 세운 거에서 빼니까 차액이 316억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계산할 때 316억이 결국 연말에 가면 남을 거 아니냐, 이렇게 말씀을 하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거는 그렇지 않다는 거죠. 왜 아니냐 하면 작년도에 명예퇴직이 많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고호봉이 많이 나가고 저호봉이 들어오고, 또 이제 신규교사도 채용을 못하는 바람에 기간제 인건비에서 나가기 때문에 또 인건비가 남았고, 이런 상황이었고 또 하나는 일반직 인건비 중에서 감사 때도 말씀이 많이 계셨던 부분인데 결원을 보충하지 않아 가지고, 특히 운전원 같은 경우 100 여 명 이상씩 결원을 유지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이 고려가 돼야 될 부분이라는 얘기죠. 내년에 채용을 하라고까지 말씀이 계셨는데 이런 인원들을 채용한다면 인건비가 지금 단순 계산한 316억이 남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윤홍창위원장

그러면 일단 7,300억에다가 180억 얹혀 가지고 일단은 7,500억 정도 나와 있잖아요. 지금 말씀하시는 걸로 봐서는 올 연말에 가서는 결국은 두고 봐야 되겠지만 그렇게 많이 남을 것 같지 않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왕년

김왕년기획관

예, 그리고 전년도에 비해서 540억같이 그렇게 남지는 않고요.

윤홍창위원장

그런데… 예, 말씀…

이숙애위원

기획관님! 지금 교원에 관해서만 우리가 따지고 있는 거잖아요, 운전직렬이 아니라.

왕년

김왕년기획관

아까 운전원 얘기한 거는 제가 잘못 말씀드렸습니다. 예를 들다 보니까 그렇게…

이숙애위원

잠깐만요. 기획관님 이거 정확하게 말씀하셔야 되는 게요, 지금 그런 운전직렬이라든가 그런 직렬에 대한 정원에 대한 증원계획이 있습니까?

왕년

김왕년기획관

그 부분은 제가 답변드릴 수 없는 부분이고요.

이숙애위원

그런데 엉뚱한 걸 갖다가 여기다가…

왕년

김왕년기획관

아니 예를 들었다는 말씀을…

이숙애위원

아니 엉뚱한 걸, 교원은 정확하게…

왕년

김왕년기획관

아니 교원뿐만 아니라…

이숙애위원

잠깐만요. 퇴직을 하고 신규임용하시잖아요. 그렇죠?

왕년

김왕년기획관

예, 그렇습니다.

이숙애위원

그러면 아무래도 고액 연봉자는, 고액 급여 수급자는 어쨌든 퇴직을 하시게 되고 초임연봉을 받으시는 분들이 오시는 거잖아요, 초임 급여를 받으시는 분들이. 맞죠?

왕년

김왕년기획관

기획관 김왕년입니다. 맞습니다.

이숙애위원

그…

왕년

김왕년기획관

그 차액이 남을 거 아니냐 그 말씀 아닙니까?

이숙애위원

네.

왕년

김왕년기획관

기획관 김왕년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숙애위원

그리고 지금 설사…

왕년

김왕년기획관

이걸 좀…

이숙애위원

잠깐만요.

왕년

김왕년기획관

이걸 먼저 말씀을 드리고서, 그래야 이해가 되십니다. 죄송한데요 그거 잠깐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그러니까…

이광희위원

저기요, 진행발언 있습니다. 지금 뭐하시는 거죠? 지금 우리 지역 교육지원청 하는 건데요.

이숙애위원

아니 오늘 마무리되기 전에 확인하기 위해서 하는 거죠.

이광희위원

그거는 내일 하시면 되고요. 여기는 지금 지역 교육지원청 예산 심의하는 중이에요. 지난번에, 오전에도 그렇고 오후에도 그렇고 이렇게 계속하실 겁니까?

윤홍창위원장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니까 연결 지어서 이렇게 하는 건데, 이광희 위원님 의견을 받아들일 거예요. 그런데 우리 이숙애 위원님…

이숙애위원

아니 저는, 기획관님, 마무리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설명하시죠. 왜 그러냐 하면…

왕년

김왕년기획관

그러니까 40호봉이 나가고요 8호봉이 들어왔을 경우에 나머지 갭이 생기니까 남지 않느냐 그 말씀이지 않습니까.

이숙애위원

네.

왕년

김왕년기획관

그래서 저희가 인건비 계산할 때 정원 곱하기 기준인건비 계산할 때 호봉을 40호봉으로 계산한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중간호봉으로다가, 평균호봉으로 책정이 된다는 겁니다.

이숙애위원

초급 호봉으로 책정이 되는 게 아니고?

왕년

김왕년기획관

아니 평균호봉으로 책정이 된다는 겁니다.

이숙애위원

그렇게 되면 당연히 남게 되죠, 기획관님.

윤홍창위원장

저기, 이숙애 위원님.

이숙애위원

어쨌든 그래서…

윤홍창위원장

기획관님, 그거를 개인적으로 이따 끝나고 한번 설명을 자세히 드려 주세요.

이숙애위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왕년

김왕년기획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쉬는 시간에 우리 예산담당사무관으로 하여금 자세하게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숙애위원

예, 왜냐하면 이 설명하는 게 납득이 안 가서 제가 정영수 위원님이나 위원장님 말씀하실 때 이게 궁금해서, 저는 이제 오늘 끝나면 내일은 우리가 질의시간이 없다라고 생각을 해서 지금 말씀을 드린 거고요.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궁금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왕년

김왕년기획관

한 말씀만 더 올리면요, 평균호봉 26호봉으로 계산을 했는데 그렇게 되면 40호봉짜리는 봉급이 모자라고 8호봉짜리는 남는다는 겁니다.

이숙애위원

그러면 40호봉도 26호봉, 1호봉도 26호봉 이렇게 해서 지금 계산한 금액이시라고요?

왕년

김왕년기획관

예, 그렇습니다.

이숙애위원

그런데,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왕년

김왕년기획관

자세한 설명은…

이숙애위원

나중에 제가 질의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홍창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광희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이광희위원

이광희 위원입니다. 앞서 정영수 위원이 말씀하셨던 특색사업과 관련돼서 이렇게 보면요, 음성교육지원청에는 방과후프로그램 운영이 400만 원이 올라왔네요. 이게 나름 특색사업인 거죠? 다른 지역과는 다르게.

병일

고병일음성교육지원청교육장

음성 교육장 고병일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광희위원

이거 말고 또 특색사업은 있으신가요? 그러니까 지금 이 400은 도교육청 본청에 예산신청을 해서 올린 거죠? 자체에서 만들은 건가요?

병일

고병일음성교육지원청교육장

자체 예산에서 만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광희위원

자체에서요?

병일

고병일음성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이광희위원

알겠습니다. 괴산증평교육지원청에는 느티울예술꽃가꾸기가 2,800만 원이 올라와 있는데 이거 예산도 자체적으로 만드신 건가요? 이것도 특색사업인 것 같은데, 다른 지역에는 없는.

창호

김창호괴산증평교육지원청교육장

괴산증평 교육장 김창호입니다. 저희 지원청에서는 특색사업으로 예술꽃가꾸기 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광희위원

지금 느티울예술꽃가꾸기가 2,800만 원이 올라와 있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천 같은 경우도 보면 영어체험센터라든가, 영어체험센터 운영과 관련돼서는 보니까 초등영어거점센터 운영이 제천시에서 보조를 해 준 건가요? 비법정전입금으로 되어 있는데.

기홍

정기홍제천교육지원청교육장

제천 교육장 정기홍입니다. 그거는 제천시 교육경비 지원받아서 하고 있는 겁니다.

이광희위원

아까 말씀하셨었던 독서문화프로그램 운영 특색사업이라고 말씀하신 거는 자체 예산으로 만드신 거고요? 300만 원.

기홍

정기홍제천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그렇습니다.

이광희위원

제가 이거를 보면서 특색사업과 관련돼서 지역 교육지원청에서 특색화시켜서 만드는 그런 예산들인데 지금 보은·옥천·영동을 비롯한 6개 지원청에서는 지원을 못 받아서 그런지 그런 게 잘 보이지 않아요, 사실. 그리고 그나마 괴산 지원청처럼 만들면 한 몇백 이렇게 해서 만들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 예산안의 특징은 거의 대부분이 다 흡사하기 때문에 사실은 위원들이 뭐를 얘기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지금 이번의 예산을 보면서 다 본청에서, 그러니까 한꺼번에 다 전원이 나가는 것은 본청에서 집산해서 지출을 해서 최대한 줄이려고 한 것 같고요. 그다음에 지역 교육청에선, 그러다 보면 지역 교육청 예산만, 사실은 본청에서 집행을 해도 별 문제가 없을만한 예산들만 죽 올라와 있는 거죠. 그러면 지역 교육청 차원에서 뭔가 특색 있게 해야 되는 그런 일들을 우리가 봐야 된다고 보이거든요. 그런데 그런 게 거의 없어요. 이 문제는 좀 본예산에 없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보거든요 우리, 누가 답변을 하실까요? 우리 괴산증평 교육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창호

김창호괴산증평교육지원청교육장

괴산증평 교육장 김창호입니다. 어떤 사업의 특색에 따라서 많은 예산이 요구되는 경우도 있고 또 저희 경우도 특색사업으로 예술꽃가꾸기와 더불어 해피투게더 5사랑 운동도 전개를 하고 있는데 그런 경우에는 특히…

이광희위원

그것도 예산에 넣으셨어요?

창호

김창호괴산증평교육지원청교육장

여기 없습니다.

이광희위원

예, 못 찾았는데.

창호

김창호괴산증평교육지원청교육장

특히 예산이 필요하지 않고 공감대 형성, 분위기 확산 등등에 의해서 운동으로 이렇게 전개할 수도 있어서 예산이 특색사업의 어떤 형태라든가 사업량에 따라서 다르게 조정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광희위원

지금 이제 교육장님들 이번에 교육감 새로 들어오시고 사실상 본예산은 처음 편성을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 편성하는 기준을 대충 알겠습니다. 어떻게 기획관실과 해 가지고 어떻게 할지 대충 알겠어요. 알겠는데 문제는 이렇게 되다 보면 교육장님들이 자체적으로 수행할 어떤 특색화된 사업 이런 게 없어지는 것 같거든요. 이렇게 되면 사실상 그 자리에 어느 분이 오셔도 마찬가지인 사업이 되면 저는 안 된다고 봐요. 여기에 대해서는 교육지원청 차원에서 뭔가 나름대로의, 지금은 로컬 시대 아닙니까? 지역에서 살아남지 않으면 안 되고 그 지역에 있는 자원들을 인재들을 육성하면 안 되는 이런 시대인데, 가뜩이나 지방재정교부금도 없는 지역도 여섯 군데나 되고 이럴 때는 교육장님들께서 비상의 노력을 하셔서 어떻게 해서든지 간에 예산을 확보하는 게 중요한데요. 제가 이참에 돌면서 많은 장학사님을 만나서 얘기했었던 거는 약간 오해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기획서만 잘 쓰는 거 정책 아니거든요. 정책은 예산을 만드는 과정과 예산을 쓰는 과정이 포함이 되고 그 안에 그거를 당기는 인력자원들이 확보되는 것까지 포함해서, 그게 리더십이 발현이 돼서 추진되는 그 지점까지 정책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근데 기획서 하나 쓰고 안 되면 이거 위에서 안 시키니까 위에서 안 하니까, 이렇게 하면 그거는 정책이 아닌 거죠, 그건 기획서인 거죠. 지금 제가 올해 첫 번째, 김병우 교육감 들어서고 나서 첫 번째 교육지원청에서의 예산서가 너무 천편일률적이라 이렇게 가면 지역 교육청의 자율성이나 자발성은 대단히 없어질 거라고 예상이 좀 됩니다. 이렇게 되면 안 될 것 같아서 다시 한 번 말씀드리건대 지역 교육지원청에서 이렇게 해서 일괄적으로 나가는 건 이건 예산이 다 그냥 있는 거니까 이건 아닌 거죠. 그거를 강력하게 권고를 드리겠습니다.

완규

최완규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청주 교육장 최완규입니다. 지금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을 충분히 알겠습니다만 저희 교육장들 입장에서 위원님께서는 특색, 교육청별로 특색사업을 지금 주문하고 계시는데 사실 모든 사업은 예산을 수반합니다.

이광희위원

네, 그렇습니다.

완규

최완규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그런데 지금 현재 2014년도까지는 지역 교육청별로 교육장들이 활용할 수 있는 예산이 있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그 예산이 두 가지 항목에서 다 사라지는 바람에 지금은 모든 것을 교육장이 일선학교에 가서 또는 교육청 단독으로 추진할 수 있는 역량이 없습니다. 누가 교육장이 와도 똑같은 상황일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문제를 이해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광희위원

일부러 그래서 말씀드렸고요. 기획관실에서 여기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내부검토를 통해서 저는 교육청 차원의 프로그램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예산이 올라와서 위원들이 어떤 예산을 보고 점검을 합니까?

왕년

김왕년기획관

기획관 김왕년입니다. 저도 기획관에 부임하면서 그 문제가 가장 큰 숙제였고, 존경하는 위원장님께서도 한번 말씀이 계셨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를 검토했는데 시기적으로 교육재정이 어려운 시기여서 심도 있게 검토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다음 기획관한테 확실하게 인계하겠고요. 다만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은 너무 어렵다 보니까 죄송한데 교육장님들 기관운영 업무추진비까지도 10%를 삭감을 했고 기본여비도 20%씩 삭감하게 됐다는 거를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광희위원

죄송의 문제가 아니라 정책문제라고 생각하고요. 이것은 제가 보기에는 올바른 방향은 아닌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하고요.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옥천교육지원청의 교육장님, 특별하게 보이는 연변지용제 참가 여비가 있네요. 이게 뭡니까?

웅렬

류웅렬옥천교육지원청교육장

옥천 교육장 류웅렬입니다. 제가 와서 보니까 저희들이 특색사업이 연변지용제는 군하고 협의해서 연변지역의 우리 문화를 답사하는 그런 코스고 계획이고 추진하고 있고요. 또 하나 저희들은 일본의 고노헤마치라는 지역하고 같이 교류하는 사업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역시 군의 지원을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이광희위원

군의 지원을 받아서 연변에 가서 하는 건가요?

웅렬

류웅렬옥천교육지원청교육장

연변 일대를 탐사하고 오는 겁니다. 보고서 쓰고.

이광희위원

연변을요?

웅렬

류웅렬옥천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이광희위원

저기 교육장님 예산은 이렇게 일부 있고요.

웅렬

류웅렬옥천교육지원청교육장

교육장 출장비 정도…

이광희위원

그러면 다른 분들은 어떻게 가는 건가요?

웅렬

류웅렬옥천교육지원청교육장

거기 희망자들을 모집해 가지고 가는데…

이광희위원

아니 예산을 어떻게 하시냐고요.

웅렬

류웅렬옥천교육지원청교육장

자비 부담하고 군의 지원을 받습니다, 군청에.

이광희위원

군에서?

웅렬

류웅렬옥천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약간의 지원을 받습니다.

이광희위원

연변지용제라고 그래서 뭔가 특색 있게 뭐를 하시는 것 같은데 요것만 올라와 가지고요. 그냥 참가여비로 교육장님께서 가시는 거만 올라와서, 그래서 그게 군에서 어쨌든 교육청과 함께하는 프로그램이라는 거죠?

웅렬

류웅렬옥천교육지원청교육장

그렇습니다.

이광희위원

거기에 교육장님 참가여비만 나오고 나머지는 어떻게 되는 거죠?

웅렬

류웅렬옥천교육지원청교육장

나머지는 군에서 하고 일부 자비 부담을 합니다.

이광희위원

참가하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에요?

웅렬

류웅렬옥천교육지원청교육장

참가하는 분 보니까 저희 교육청에서는 금년에도 제가 안 가고 한경환 과장님이 갔다 오셨는데, 군청…

이광희위원

이거는 여기는 교육장님이 안 가고 다른 분이 가실 수도 있나요?

웅렬

류웅렬옥천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그렇습니다.

이광희위원

그냥 이렇게만 교육장님이 가시는 걸로 올려놓고 다른 분이 가실 수도 있게.

웅렬

류웅렬옥천교육지원청교육장

가실 수 있습니다.

이광희위원

몇 분이나 가세요?

웅렬

류웅렬옥천교육지원청교육장

한 40명, 사오십 명 정도 군에서…

이광희위원

학생들이 가나요?

웅렬

류웅렬옥천교육지원청교육장

일반인들이 주로 갑니다. 군에서 문화원도 같이 협조해 가지고 지역 내 관심 있는 분들이 같이 가고 있습니다.

이광희위원

그럼 지역 내 인사들이 가는 거에 교육장님의 여비를 여기다가 포함을 시킨 거네요. 그렇죠?

웅렬

류웅렬옥천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교육청에서 한 분 정도 같이 가는 걸로, 협조하는 걸로.

이광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윤홍창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조금 전에 이광희 위원님이 얘기하셨던 것 중에서 우리 교육장님들 업무추진비도 없어지고 전체적으로 사실 교육장님들이 하실 일이 크게 없습니다, 제가 이렇게 봐도. 우리 교육위원회에서도 조금씩 지역의 특색사업이라든지 혹은 다른 걸 통해서 우리 교육장님들한테 힘을 실어줘야 되겠는데 그런 고민은 하고 있는데, 그것도 한번 우리가 위원님들끼리 함께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수고들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들 안 계시므로 교육지원청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내말씀드리겠습니다. 내일 4일은 오전 10시에 제5차 교육위원회를 열어서 조례안 등 심사와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청 관계관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44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4차 교육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4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