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홍창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4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4차 교육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청 관계관 여러분!

반갑습니다. 어제는 2016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 중 도교육청 본청 소관에 대한 심사를 하였습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2016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중 오전에 직속기관, 오후에 교육지원청 소관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직속기관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 답변에 앞서서 안건심사를 위해 자료가 필요하신 위원님들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예산안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어제와 마찬가지로 질의시간은 답변시간을 포함해서 10분씩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우리 정영수 위원님부터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종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숙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광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한 바퀴씩 다 질의하셨는데 기획관님한테 뭐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충청북도 전체적으로 예산이 많이 어렵다고 그렇게 하잖아요. 그렇죠? 우리 지금 누리과정, 어린이집 누리과정이 액수가 얼마나 됩니까? 824억 원 정도 되죠.

어제 정부에서 보니까 이렇고 저렇고 말은 많지만 3,000억 정도 책정됐죠? 그걸로 새해 예산은 확정이 된 거예요, 3,000억으로. 맞죠?

예, 우회 지원으로 3,000억. 그러면 우리가 몇 퍼센트라고 그랬어요, 어제? 정확하게 얘기해 보세요, 몇 퍼센트.

그러면 3,000억에 4% 정도 되면 120억 되잖아요. 120억. 그렇죠? 824억 원을 12개월로 쪼개 가지고 120억이면 두 달 정도 지원이 가능한 거네요.

그렇죠? 1.5개월은 넘죠, 액수로 따지면 정확하게. 두 달이지, 두 달.

자, 그러면 한 120억 정도 됐죠? 824억 원에서 120억은 있단 말이야, 그렇죠? 그런데 어제 보니까 기존 우리 예비비 있죠, 남아 있는 거.

얼마 남았어요? 아이 그래 이월금이라도 109억이 어디 갔어요? 있잖아, 있기는.

어디로 가 있어? 자, 그럼 그거 빼고, 2차 추경 인건비 불용액이 얼마예요? 제가 그래서 아까도 이렇게 들여다 봤는데 2014년도에 45억 예비비, 2015년도에 82억, 그런데 2016년도에 뭡니까 이게? 274억 원.

그렇죠? 굉장히 어려운데 예비비를 이렇게 많이 해 놨어요? 그리고 아까 예산을 제가 이렇게 지방의회 관련 법규집도 뒤져 봤는데 예비비 이외에 재난이나 또 혹은 위급상황 때 편성해 놓는 게 있어서 그걸 74억 해 놨더라고요.

그렇죠? 74억 필요 없어요, 그전에는 하나도 없었는데 뭐. 그래서 이 법에 따라서 2014년도에 만들어놓은 법 때문에 만들어 놓는다면, 굳이 편성해야 된다면 액수를 적당히 조절하셔야죠.

예비비가 200억인데 거기에 재난 관련해 갖고 74억 원을 따로 편성해 놓는다는 것이 마땅하냐 이것을 고민을 해 보자, 이런 얘기고요. 그러면 제 생각에는 거기서 274억 원인데 만약에, 제가 다른 예산은 말씀 안 드리겠지만 본예산 예비비에서 한 150억 정도를 제가 보기에 줄일 수 있어요, 우리가 위원들이 상의해 가지고. 더 줄일 수도 있고, 뭐 2013년도, 2014년 정도 줄인다면 여기서도 한 156억 나오고, 그거 합쳐 보니까 다 합쳐서 이게 얼마입니까?

한 812억 나오는데요, 의지가 없어서 안 주는 거 아니에요? 기획관님 대답해 보세요. 자, 그렇게 얘기하지 말고 일단, 일단은 돈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거 하려고 전부 다 이렇게 빼 놓은 거예요? 그런 거 하려고?

말하자면. 저기, 기획관님! 그래서 여기서 인건비를 충당하겠다 이거예요?

이렇게 남겨 놓고, 여기서? 세입으로 당연히 순세계잉여금이야 남은 거니까 잡아야 되겠죠. 세입으로는 잡혀있는데 문제는 지금 당장 순세계잉여금으로 들어와 있는 돈 그것도 한 얼마나 돼요, 그게 지금.

무슨 얘기인지는 알겠는데 지금 당장 난리가 났잖아, 그렇죠? 지금 어린이집하고 난리가 났잖아요. 그래 교육청에서 돈이 없어서 못 주는 거잖아요, 말하자면 그 논리는.

돈이 없어서. 예비비도, 예비비도 270억 하는 것을 만약에 우리가 한다면 2013년, 2014년보다 훨씬 더 많이 한 100억 이상 남겨주겠다고 해서 우리가 깎아서 예산도 만들어 주겠다 하는 거고, 또 2차 추경 인건비 불용액이 예비비로 들어갔다가 이번에 넘어왔잖아요. 그렇죠?

그 돈도 뭐 수백억 되고 뭐 이런데. 나 요즘에 예산서 보고 공부하면서 우리 도교육청이 정말 어려운가, 내가 몰라서 그런가, 나 이런 의구심이 좀 많이 들어요. 그래서 기획관님하고 조금 더 얘기를 해 봐야 되겠는데 지금 말씀하시는 건 제가… 제 얘기도, 지금 말씀하시는 거는 제가 설득이 잘 안 돼요, 말씀하시는 거는.

그래서 그거는 조금 더 개인적으로 얘기해 보시죠. 결국은 우리 교육청의 의지예요, 의지. 의지입니다, 이거는.

자, 하여튼 수고하셨고요. 휴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기관이신데 또 위원님이 너무 피곤하시다고 그래 가지고.

그러면요 10분만 쉬죠. 지금 11시 15분이니까 25분까지 휴식하고 일찍 끝내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5분 회의중지) (11시2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답변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요번에는 시간을 안 드리고 우리 위원님들이 이제 하실 수 있는 질의는 다 해 주시고 다음 위원님은 조금 기다리셔서 마감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정영수 위원님부터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들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직속기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후 2시부터는 교육지원청 소관 예산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직속기관 관계관 여러분들께서는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0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집행청 관계관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전 직속기관에 이어서 오후에는 교육지원청 소관 예산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지원청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 답변에 앞서서 안건심사를 위해 자료가 필요하신 위원님들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전과 마찬가지로 질의시간은 답변시간을 포함해서 10분씩으로 하겠습니다. 정영수 위원님부터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정영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숙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이숙애 위원님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해가 가는데, 자투리 다 치고 제가 한번 말씀드리는 거, 여쭤볼게요. 지금 전년도에 7,300억 정도 올렸는데, 그렇죠? 그래서 540억 정도가 과다 계상돼 가지고 예산을 불용처리했잖아, 그렇죠?

잠깐 잠깐 그 이유는 됐고, 그럼 540억 남은 거죠? 그래서 그 금액을 감했다 말이야. 그래서 실질적인 2015년도 교직원 인건비가 6,800억 맞죠? 2차 추경에 최종 6,800억… 자, 그러면 6,800억인데 올해 그러면 인건비를 하면서 보니까 공무원 인상분도 있고 뭐도 해 가지고 180억 더 올렸죠?

자투리 치고 180억 올렸잖아요, 예상 요인이 발생해서. 그래 갖고 7,500억을 만들어 놨어요, 보니까. 예산서에 보니까. 7,500억.

그런데 전년도 예산을 7,300억으로 금액을 올려놨단 말이에요. 물론 조금 전에 얘기한 게 추경에서 미리 예상할 수 없었기 때문에, 얼마나 감할지 이런 걸 몰랐기 때문에 7,300억으로 써 놨다, 이 말씀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안 되기 때문에, 그렇지, 그래서 할 수 없이 기정예산을 갖다가 써 놨다. 그렇죠? 그 기정예산액 7,300억에다가 180억을 더하니까 한 7,500억 되더라, 그거잖아.

그런데 실질적으로 지금 이숙애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자, 전년도가 6,800억의 예산인데 기정예산을 7,300억으로 썼으니까 여기에 500억 차액이 있잖아, 그렇죠? 지금. 그럼 그 예산에 지금 500억이 들어있단 말이야, 이게.

그럼 올해도 또 500억이 불용이 된단 말이야, 이게. 그러니까 더 올라도, 인건비가 무슨 일이 있어서 어떤 것이 변화가 생겨서 막 올라도 500억씩이나 되겠느냐 이거예요. 기획관님, 오케이, 오케이.

그래서 그러면 기획관님 이제는 예산통이시니까 다 알잖아요. 그러면 올해 인건비를, 지금 정규직 인건비를 이렇게 했을 경우에 얼마 정도의 불용이 생길 것 같으세요? 최소한, 제가 보기에는 최소 한 300억이 뭡니까, 이거 더 남을 것 같은데.

이게 하여튼… 그러면 일단 7,300억에다가 180억 얹혀 가지고 일단은 7,500억 정도 나와 있잖아요. 지금 말씀하시는 걸로 봐서는 올 연말에 가서는 결국은 두고 봐야 되겠지만 그렇게 많이 남을 것 같지 않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니까 연결 지어서 이렇게 하는 건데, 이광희 위원님 의견을 받아들일 거예요. 그런데 우리 이숙애 위원님… 기획관님, 그거를 개인적으로 이따 끝나고 한번 설명을 자세히 드려 주세요.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조금 전에 이광희 위원님이 얘기하셨던 것 중에서 우리 교육장님들 업무추진비도 없어지고 전체적으로 사실 교육장님들이 하실 일이 크게 없습니다, 제가 이렇게 봐도. 우리 교육위원회에서도 조금씩 지역의 특색사업이라든지 혹은 다른 걸 통해서 우리 교육장님들한테 힘을 실어줘야 되겠는데 그런 고민은 하고 있는데, 그것도 한번 우리가 위원님들끼리 함께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수고들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들 안 계시므로 교육지원청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내말씀드리겠습니다. 내일 4일은 오전 10시에 제5차 교육위원회를 열어서 조례안 등 심사와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청 관계관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44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4차 교육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4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