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순묵 의원 발언

충주시 제3선거구 임순묵 의원입니다. 설명서 178페이지, 시골마을 행복택시 운영 지원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올해 ’15년도에 실시를 했고 내년서부터 후년에 계속 이게 증가해서 지금 실시계획이 올라왔는데 이거 ’15년도에 지금 연말이 다 돼서 거의 사업계획이 만료될 텐데 이거 철저히 조사 좀 해 봤습니까?

이렇게 증가를 계속 시켜야 되는 겁니까? 제가 이 행복택시 운영하는 운전기사, 차주, 개인택시나 법인택시 쪽에 제가 대화를 해서 확인해 본 결과는 지금 오지에서, 지금 사는 곳에서 버스가 운행되는 구간까지 나오는 걸로 타고 다녔더라고요, 충주 같은 경우 제가 확인해 보니까. 그래서 운전기사가 다 보고도 해야 되고 해서 하는 절차가 또 있더라고, 그게.

그래서 상당히 거부감을 느끼고, 기사들 자체가. 그래서 신청했다 다시 반환하고 나는 안 하겠다 이런 식으로 기사들이 반납을 한다는데 그런 것까지 실태파악을 해 보신 겁니까? 그리고 지금 실태를 보니까 오지에서, 현지에서 볼일 볼 수 있는 장소, 시장이면 시장까지 가야되는데 그게 1명, 2명 타서는 안 되고 만차가 됐을 때 가능하다는데 그 내용은 뭡니까? 1명이 타도 만약에 한 20킬로를 운행해도 된다 이거죠?

오지에서 만약에 지금 앙성 어디 끝에서, 거기 버스가 안 들어가거든요. 그러면 버스 들어가는 데까지 오면 한 2∼3킬로면 되는데… 그런데 사업 실시한 지가 얼마 안 돼서 그런지 숙지가 좀 덜 되고 기사들도 완벽하게 알지를 못하는 것 같아요. 기사마다의 의견이 다 다르더라고요.

그리고 이게 시·군비하고 30 대 70%로 됐다가 지금 40 대 60%로 조정이 됐는데 이거는 앞으로 지자체의 공약이고 지사님 공약이고 하니까 5 대 5 비율까지 접근해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거기에 대한 의견을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 한 사업 같으면 모르는데 지사님 공약사업이나 복지사업이 다 매칭해서 시·군 기초단체가 부담을 많이 느끼고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거니까 검토를 해 주시고.

물류과에 그 전 177페이지에 영동∼단양 충북종단열차 손실보상 이거는 늘 위원님들이 지적했던 사항인데 매년 16억씩 계속 내년에도 이런 계획이 있고 후년에도 또 계획이 있는, 이 사업 지금 효과가 좋다고 집행부에서 자꾸 얘기를 하고 꼭 해야 되는 사업으로 하는데 이거를 꼭 해야 되는 당위성과 여러 가지 이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제가 한두 번은 들어본 것 같은데 앞으로 꼭 해야 되는 사유서부터 자세하게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여간 우리 도민을 위해서 오지 그런 교통 소통이 잘 안 되는 지역 때문에 이런 사업이 진행되는 것 같은데, 어떻든 제가 보기에는 액수가 철도청에 지불하는 손실보상이 너무 큰 것 같고, 그리고 작년부터 시행했다 그러지만 앞으로 교통이 또 원활한 쪽으로 많이 도로나 이런 게 확충되면서 이용률이 앞으로 많아지면 좋겠지만 많아지지 않고 다른 대체수단으로 된다면 지금 이 16억이라는 돈이 작은 돈이 아닌데 계속 이렇게 지원이 돼야 되는가 그런 걸 검토해 보라는 내 의견이니까, 하여간 뜻은 좋으나 과다예산이 지출되거나 이런 거는 불필요하게 너무 많이 철도청에, 철도청 관계자하고도 상의를 해서 이 부분을 우리 도비가 쓸데없는 데에 쓰는 건 아니겠지만 잘 판단하셔서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