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광진 의원 발언

우리 도로관리사업소장님! 이번에 예산 요구액이 297억을 요구를 했는데 164억이나 삭감이 됐어요. 그래서 확정액이 한 130억 됐는데 여기 보면 노후 포장도 보수, 교량 및 터널유지, 지방도 유지보수, 이거 어떻게 올해 하실 겁니까?

지금 받은 예산 가지고 우리 지방도의 저기를 할 수 있습니까, 이거? 어떻게 이렇게 예산을 많이 확보를 못했어요? 이게 사실 297억에 저기 되면은 최하 한 60%는 그래도 예산을 좀 확보를 하셔야 되는데 우리 조병옥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건 뭐 너무 많이 여기 삭감당한 거 아닙니까, 이거? 우리 국장님이 도로관리사업소에 신경을 안 쓴 거 아닙니까, 이거? 그래요, 우리 도로관리사업소장님한테는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217쪽에 지방도 보수원 체육행사 및 교육이 있어요.

그런데 이게 어떻게 본소, 옥천지소, 충주지소가 다 다릅니까? 인원수는 거의 비슷비슷한 거 같은데 여기 본소만 37명이지 뭐 19명 이렇게 돼 있는데 이쪽은 뭐 92만 원 정도 올라왔고 저기는 380만 원 올라오고 여기는 262만 원, 이 차이가 뭡니까? 이거 하는데 이렇게 차이가 납니까?

아니 예산을 편성했는데 충주지소는 92만 7,000원이 올라왔고 어떻게 옥천지소는 380만 원 정도가 올라왔냐 이거지. 그러니까 본소는 260만 원이에요. 어떻게 본소보다 옥천지소가 더 많이 올라옵니까, 체육대회 하는데?

우선 오늘 신문에 나온 기사를 가지고, 예산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충북의 숙원인 중부고속도로 확장사업이 내년 예산에 반영이 무산됐다고 나왔는데 여기에 중요한 내용이 홀대론이 팽배하다 이런 얘기가 있고, 사실은 또 우리 내륙철도 부분은 한 400억이 증액이 됐습니다. 그러나 중부고속도로 확장사업은 내시가 되지 않은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한 우리 국장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예, 그렇게 많이 신경을 써주고 우리 지역에서 이런, 정부의 우리 충청북도에 대한 홀대론 얘기가 나오는, 그래서 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홀대 때문에 우리 음성·진천에 충청북도가, 우리 균형건설국에서 얼마나 홀대를 하고 있나를 물어보겠습니다. 균형개발과장님, 균형개발과 예산을 보니까 거의 개발제한구역이다 이런 구역 다 보면 우리 음성·진천에 대한 예산이 하나도 안 옵니다.

그리고 균형발전특별회계를 보면 거기에 7개 전략 저기 한 거기만 지원하고 인센티브 공모도 6개만 공모하고 우리 음성·진천·충주 이런 데는 공모를 못 하나요? 그러니까 내가 균형개발과 예산을 보니까 우리 음성·진천에 소규모주민숙원사업 그거야 5 대 5 다 똑같이 주는 거니까 그거 빼놓고 이게 없어요. 그 이유가 뭡니까?

신경 좀 써 주십시오, 우리 음성·진천에도. 뭐야, 너무 저기가 없어요. 지원.

아까 보니까 공모사업도 공모를 못하게 만들어 놓으니까 우리 음성·진천에 계신 분들이 좀 소외감을 많이 느끼고 지금 산업단지 말씀하셨는데, 지원하셨다 그랬는데 우리 음성군에는 해 준 게 없어요. 여기서 한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 서운한 마음을 많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도 신경을 좀 써 달라는 말씀드리고. 도 캐릭터시설 관리가 2015년에는 한 1,500만 원 섰는데 내년도에는 3,000만 원, 배로 뛰었는데 사유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우리 도로과입니다. 135쪽에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사업이 있는데 이거 다 끝나지 않았나요?

이거 또 해요? 그럼 이 부분이 학교 앞에는 거의 다 됐죠? 초등학교 앞에는 다 됐는데 내가 이거 대충 보니까 또 어린이집 앞까지도 이걸 다 하고 있던데, 이거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준비를 많이 하는 거 아닙니까?

다음에 또 우리 이쪽 음성, 진천의 홀대 얘기를 또 한 번 하겠습니다. 한천∼옥동 지방도 확·포장하고 대소∼삼성 지방도 확·포장은 내년도 예산에 10억씩 섰어요. 그런데 내가 여기를 보니까 우리 산성∼무성, 청주지역의 이 도로는 40억에서 50억 뭐 용곡∼미원 다 이렇게 예산을 많이 편성을 해 줬는데 그 이유가 뭡니까?

저기는 10억씩밖에 안 세워 주고 청주지역에 있는 도로 개설공사에는 이렇게 많은 돈을, 예산을 편성한 이유가 뭡니까? 예, 여기를 보면은 여기 관정∼이목도 2015년도에 20억이었는데 2016년에는 20억이 증감을 해서 40억이 올라왔고 다락∼태성도 30억이 증감이 됐습니다. 그래서 50억 올라왔어요.

그리고 용곡∼미원 거기는 지금 어떻게, 아까 우리 임헌경 위원님께서도 자료 요구를 했는데 지금 그게 승격이 됐나요, 다? 예, 앞으로 다른 분이 또 질의를 아마 거기는 하실 거 같아서 여기서 그만하고. 지방도 미불용지 지금 앞으로 남은 게 36억 정도 됩니까, 이제? 2016년도에 계속 8억씩 섰나 본데 이후에 하는 게 36억 정도 남은 거예요?

그러면은 앞으로도 오륙 년은 더 예산을 세워야 지방도 미불용지를 다 해결하겠네요? 그런데 어떻게, 어디야 여기. 보은군, 진천군, 괴산군은 올해 저기 할 계획이 하나도 없는 겁니까?

신청대상이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내가 이게 좀 아이러니한 게 청주는 14필지에 1억 200만 원, 충주는 3필지에 3억 2,200만 원인데 면적도 한 3배는 청주시가 더 큰데 금액이 이렇게 차이가 납니까? 예, 다음에 우리 교통물류과장님!

대중교통운영자에 대한 경영 및 서비스평가 용역 6,000만 원, 그다음에 시외버스 비수익노선 손실액 산정 용역 1억이 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한번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올해는, 내년도에는 7,000만 원이나 이게 증감이 됐어요? 2015년도에는 당초에 3,000만 원이었는데.

예, 다음에는 우리 아까 임순묵 위원께서도 시골마을 행복택시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는데 2016년도 이걸 보니까 다 줄었어요. 음성도 운행 마을이 그냥 음성은 25개 마을, 25개 마을 그거 그대로고 웬만한 데는 다 마을이 줄었네요, 이게? 다른 동네는?

그래서 이게 어떻게 이렇게 많이 주는가. 아까 임순묵 위원님께서도 말씀했듯이 저도 이렇게 얘기를 들어보니까 지금 시행하는 마을에 날짜를 정해놓고 뭐 월요일이면 월요일, 수요일, 일주일에 두 번, 그리고 3회 이상은 안 된다 뭐 이런 얘기도 있던데 이게 맞습니까? 글쎄 그런 부분을 좀 잘 해 주셔야 될 거 같고 아까 얘기했지만 청구하고 택시기사분들이 가져가는, 결제 받아가는 돈이 빨리 나왔으면 하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삼 개월씩 걸리니까 재미가 없다는 거예요. 이거 해도 재미가 없어. 그래서 사실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을 드렸지마는 우리가 여기에 보니까 시내버스 운송사업 재정지원에 도비, 시비 해서 122억을 지원해 줘요.

그리고 벽지노선 손실보상이 6억 1,200만 원을 또 우리 도에서 지원을 합니다. 이렇게 많이 돈을 지원하는데 이거를 좀 융통성 있게 지원을 많이, 이쪽보다는 행복택시에 좀 무게를 실어서 신경을 써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에는 우리 토지정보과장님!

도로명주소 홍보물을 또 제작을 합니까? 제가 행정감사할 때도 홍보 얘기를 했더니 뭐 앞으로 없다고 그랬는데 이게 또 나와 가지고. 그러면 이거 말고 또 우리 우편번호에 대한 홍보는 더 안 합니까, 우리 저기에서?

그다음에 여기 새로이 무인비행장치 드론이 도입됐는데 이거를 함으로써 우리 토지정보과에서 이점이 뭡니까? 그러면 이거를 구입하면 관리하고 운행하고 조종하고 이런 거는 누가 합니까? 궁금해서 우리 교통물류과장님한테 두 가지만, 171쪽에 오지도서 공영버스 구입 지원이 있는데 공영버스 오지도서에 하는 게 버스가 약 얼마 갑니까, 이게? 1억을 주는데 1대가 1억인데 여기 보니까 대당 964만 7,000원을 우리가 지원해 주고 나머지 구천몇백만 원은 각 시·군에서 대야 됩니까?

그럼 이게 버스가 큰 게 아니고 미니버스 그걸 말씀하시는 거죠? 그럼 이게 가면 시내버스한테 갑니까? 이거 운행을 누가 합니까?

그러면 우리 지역 같으면 지역에 있는 시내버스 회사한테 이 차를 주고 운행은 거기서 한다! 그렇게 하고 이게 손실 나는 거 있잖아요. 아까 비수익노선 손실보전을 해 주는데 이러고도 우리가 또 보전을 해 주나요?

이렇게 차까지 사주고도 그걸 또 해 줘야 된다! 무슨 얘긴지 알았어요. 다음은 두 번째, 택시 영상기록장치 설치 지원 이게 2011년도에 한 번 한 것 같은데?

그때는 시·군비가 많이 가서 우리 택시업자들이 자부담이 얼마 안 됐는데 이번에는 아주 40%나 저기가 됐네요, 이게. 다시 한 번 이것 좀 설명해 주세요. 2010년도에는 그렇게 우리가 도비, 시·군비를 많이 줘서 택시업계에서 많이 좋아했는데 지금 이렇게 40%까지 하면 업계에서 반발이 없습니까?

저도 오늘 택시를 타고 오면서 물어봤더니 택시 넘버 인식도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지금. 진짜 무용지물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건 하여간 신경을 많이 써서 이 영상기록장치가, 아마 택시에 이거 달아주는 것만 해도 범죄 잡아내는 데 상당한 큰 역할을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좀 아쉬운 게 이번에 우리가 자부담을 40%씩 대개 한 거에 대해서 좀 아쉽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공공기관 이주직원 자녀 장학금이 내년도에는 500만 원을 세우는데 지금 1명 왔죠, 지금까지? 내년에도 내가 볼 때 이거 한 5명 오기도 어려울 거 같은데.

왜냐하면 또 학교도 아직 고등학교 석장고등학교인가? 아직 짓지도 않았잖아요, 이거? 그래서 내가 볼 때도 이거 지금 1명 왔는데 내년에도 예산이 소요가 될지 모르겠습니다, 이거.

그다음에 이주직원 정착비용은 올해는 많이 소진했나요? 그래 지금 새로 이렇게 되고 또 들어오면은 내년에는 이게 더 될 거 아닙니까? 지금 공공기관이 이리로 이주해 온 저기가 몇 가구나 되죠?

그러면 가족이 다 와야 이걸 주는 거예요? 왜냐하면 1명이 본인만 주소 올라와서 있어도 안 주고 가족이 전체가 넘어와야 이 돈을 줘요? 지금 아까도 말씀했지만 공공기관 이전지원 부지매입비를 지금 20억을 했는데 이거를 만약에 우리가 해 주면은 한국과학기술평가원에서는 와 가지고 자기들이 거기다가 건물 짓고 이리로 이주를 하겠다는 거예요, 어떻게?

그래서 뭐 이백몇억 있으면 그걸 우리가 받아 가지고 이렇게 지어주는 게, 지어줘서 오라는 게 낫지 않나요, 이게? 만약에 이렇게 부지까지 매입을 해 줬는데 안 오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리고 우리 홍보 쪽의 예산을 3,900만 원 이상씩이나 이렇게 삭감을 하고 얼마 예산이 안 잡혔는데 왜 이러한 현상이 벌어졌으며 사실 그쪽에 산업단지가 있어서 이 기관에서 가서 투자유치설명회도 하고 뭐 쭉 이런 걸 하는데 이렇게 홍보비가 많이 삭감이 됐습니까?

그래요,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혁신도시 알림표지 설치가 제가 볼 때는 이렇게 지나다니다 보면 많이 설치돼 있는 거 같은데 이거 또 많이 설치해야 돼요? 지금 이 수정예산에 올라온 친환경에너지타운 시범 조성사업에 대해서 우리 김재학 팀장이 답변을 한번 하실래요?

아니, 안 해도 되는데 제가 물어볼 내용은 음성군에서는 이거 공모를 안 했습니까? 그거를 좀 물어보려고 좀 저기 하는 거예요. 안 했어요?

원래 제가 이거 옛날부터 얘기를 많이 들었는데, 우리 김용국 부이사관이 여기 미래예산과장할 때부터 내가 이 얘기를 많이 들었던 내용인데 음성군에서는 원래 이거 하고… 처음부터 아예 관심이 없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