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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경주시의회 발언

김대윤 의원 발언

제13회 제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1995-12-08

김대윤 의원 프로필 보기 →

오만두위원장

위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와 제7조, 그리고 경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경주시 농정국 소관 업무에 대한 1995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적극적으로 협력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바쁘신 중에도 수감준비에 성실히 임해 주신 농정국산하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차제에 한말씀 당부드리고 싶은 사항은 우리나라의 농업정책이 농산물 개방정책에 따라 크게 소용돌이치고 있는 시대적 상황에서, 42조원에 달하는 정부의 농어촌 발전계획 예산을 우리 경주시의 농민에게 어떻게 접목시켜서 도내 제1의 넓은 농지를 소유하고 있는 경주시의 농민에게 소득을 향상시켜야하는 문제는 집행부 공무원이나 우리 농정건설국 상임위원회 위원님들의 크나큰 과제라 생각이 됩니다. 이번 감사기간 동안에 이러한 현실적인 문제점에 대하여 한건 한건 깊이있는 감사를 실시하여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집행부 공무원들께서는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이만 인사에 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지방자치법 제36조 제4항 및 경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 5의 규정에 의하여 증인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요령을 말씀드리면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농정국장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를 하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오른손을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난 다음 농정국장께서는 서명날인한 선서문을 일괄취합하여 전문위원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등에 대하여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본 위원회가 농정국 소관업무에 대한 1995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에 증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증언을 거부할 때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규정 및 경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 4항에 의거 5백만원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허위 증언을 할 때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증인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성

송진성농정국장

선서, 본인은 경주시의회 농정건설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 경주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농정국소관 업무에 대한 199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농정국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써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5년 12월 8일 경주시 농정국장 송진성.

오만두위원장

농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앉으십시오. 오늘 감사 진행순서에 대하여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정국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듣고난 후 감사자료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고 필요한 경우 참고인의 진술을 듣고 현장확인을 하는 것으로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자료 목록순서대로 진행을 해 나가겠습니다. 그러면 농정국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진성

송진성농정국장

농정국장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농정국 간부들에 대한 인사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이승현 농정과장입니다. 김찬규 축산과장입니다. 최석하 수산과장입니다. 장종대 산림과장입니다. 1995년도 농정국 소관에 대한 주요업무에 대한 보고를 먼저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그리고 1995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해서 각, 과별로 개괄적인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인사말씀에 농어촌 발전 42조원에 대한 경주 농어민에 대해서, 얼마나 금년도에 업무를 잘 추진했느냐에 대해서 말씀이 있었습니다. 나름대로 저희들은 최선을 다해 한해 업무를 보았다는 것을 먼저 말씀드리면서, 일반현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가구 및 인구에 대한 현황이 되겠습니다. 저희 농가에 26,372호로써 총가구의 3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가는 1,030호에 총가구의 1.3%가 되겠습니다. 다음 경지 및 임야에 있어서는 농경지가 23,484헥타로서 그중 전이 7,842헥타 답이 15,642헥타가 되겠습니다. 특히 업무추진에 주요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농업진흥지역은 13,115헥타가 되겠습니다. 전체 면적의 약 49%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임야면적은 91,397헥타로써 국공유림이 12,551헥타가 되겠고 사유림이 78,846헥타가 되겠습니다. 임야에 차지하고 있는 비중은 69%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시의 임양 총면적은 전국에서 2위를 차지하고 있는 많은 임야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 농기계 보유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농기계 60,337대가 되겠습니다. 경운기라든가 기타 농기계에 있어서는 콤바인, 바인더, 트랙터, 이양기등 주요 농기구가 되겠습니다. 가축현황에 있어서는 한우가 64,178두, 젖소가 13,451두, 돼지가 7만건너 584두, 닭이 1,833,000수가 되겠습니다. 저희 도내 차지하고 있는 비중으로 봐서는 한우, 젖소, 돼지는 도내 최고 많은 1위에 농가호수를 차지하고 있고 닭은 도내 2위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초지에 있어서는 1,305ha, 도전체 약한 2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어선은 536척에 2,601톤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 동력선이 386척으로 2,453톤이 되겠고 무동력선이 150체에 148톤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다음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구 및 인력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 농정국은 4과12개 계로 농정과, 축산과, 수산과, 산림과, 12개 계를 가지고 총인력은 정원이 63명입니다만은 현원은 66명으로 배치가 돼 있습니다. 95년도 다음은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5페이지,

오만두위원장

예, 국장님. 일반현황을 지금 보고를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다음 4, 5 페이지부터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대치를 해서 감사하는 도중에 참고 자료로 활용을 하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업무보고를 생략해도 좋겠습니다. 위원님들, 그렇게 하셔도 의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들 있음)
진성

송진성농정국장

감사합니다.

오만두위원장

농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감사자료 및 업무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를 하면서 국장께서 답변하실 것은 국장이 답변하도록 그렇게 명시를 해주시고 또 각과장께서 답변하실 것은 과장이 답변하는 식으로 구별을 해서 질의를 해 주시기 바라며, 답변하시는 집행부 공무원은 반드시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도중 참고인등 진술을 듣고자 원하시는 위원께서는 미리 서면으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자료에 따라 연번1번부터 감사를,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들어가십시오.

이종근위원

위원장님.

오만두위원장

예, 이종근 위원님.

이종근위원

예, 감사 시작하기에 앞서서 본 상임위원회의 간사로서 한 두어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만두위원장

누구한테 질의하시겠습니까? 국장님, 나오십시오.

이종근위원

국장님 이하 전체 수감하시는분

오만두위원장

예, 국장님 나오십시오. 국장님 발언대에 나오십시오.

이종근위원

상당히, 수감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부터 진행되는 이 시간은 95년도 농정국 행정업무를 보고, 결산하는 그런 마당에 한번쯤 뒤돌아보는 그런 시간이라고 생각됩니다. 어떤 감사의 지적처벌보다는 잘못이 있다면 시정을 하고 또 잘 진행되는 그런 사업이 있다면 계속 승화 발전시키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인 들면서 그렇게 될려면 집행부와 의회가 잘 조화를 이루어야 되는데, 잘 조화를 이루자면 저희들 의회에서 뜻하는대로, 또 집행부에서 잘 따라줘야 합니다. 첫째, 저희들 의회에서 내놓은 자료를 요청하는 시간이 있었는데, 자료를 저희들한테 제출한 시간이 너무 임박해서 제출을 함으로 인해가지고 저희 위원들이 충분히 검토할 시간이 없었다는 것이 문제점으로 지적되는 것 같고, 두 번째는 자료의 내용이 저희들 의회에서 어떤 자료를 요청하건데, 바로 어떤답을 내놓는 그런 형식, 또 내용이 상당히 불성실한 그런 부분이 상당히 많은 것 같습니다. 예를들면 연번1번 같은 경우에는 거의가 한 페이지에, 자료가 거의가 태반이, 한 페이지입니다. 뭐 양이 많다고 해서 충분한 자료는 아니겠습니다만은, 연번1번을 한번 보면 유인물 교재 예산현황 자료요청을 했는데, 옆에 비고란에는, 농어촌발전 5개년 계획서, 그래서 예산 4백만원 끝입니다. 여기 비고란은 텅 비어 두었습니다. 여기비고란은 왜 둡니까? 이런데 발행부수, 또 발행횟수 같은 것도 상세히 기재를 해 줌으로 인해서 저희 위원들이 보는데 예산 4백만원, 이 연번2번도 마찬가지입니다. 연번3번도 거의, 연번4번 한번 보십시오. 이러므로 인해서 감사를 하는데 자연적으로 추가자료가 요구되겠고 또 시간이 많이 소요되고 따라서 비능률적인 그런 감사가 이루어질 것이 예상이 됩니다. 대다수, 상임위원회의 다수의 위원님들의 뜻이 그렇기 때문에 본 상임위원회 간사로서 몇 말씀 짚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오만두위원장

예, 국장님. 답변이 필요합니까?
진성

송진성농정국장

예, 거기에 대해서 잠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만두위원장

예, 답변하십시오.
진성

송진성농정국장

이제 이종근 간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데 대해서 다소 수긍이 갑니다마는 변명같지 않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농어촌발전 앞에 그, 유인물에 대한 예산현황은 그야말로 예산현황 그대로 나왔습니다. 나왔고 여기에 대한 의회자료가 이중삼중 중복으로 됐기 때문에 뒤에 가면, 전부 내용이 또 소상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고, 앞으로는 이러한 사항이 있을 때는 중복이 됐더라도 그 내용 전부, 소상하게 기재를 하도록 이렇게 시정하겠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오만두위원장

답변이 됐습니까?

이종근위원

예, 알겠습니다.

오만두위원장

예, 국장님 들어가십시오. 그러면 연번1번 각종 유인물교재 예산집행 현황에 대해서 농정과장님, 발언대에 나와 주십시오. 연번1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배용환 위원님.

배용환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연번1번에 있어서는 뒤에 가면 이중으로 다뤄지는게 많습니다. 그래서 상세한건 뒤에 질의하면서, 감사하면서 듣기로 하고 여기에 보니까 일반수용비 예산집행내역 7건에 6,052,000원이거든요? 여기에 잠시 설명 조금, 한번 해보시죠.
승현

이승현농정과장

이것은 집행은 아까 위원님께 말씀드린대로 농어촌 발전 5개년계획서 4백만원부터 시작해서 농정관리위원회 교육교재, 요거 40만원까지는 중요한 사항이라고 해서는 일단 그 현황에 내 놓았습니다. 일반수용비 집행내역은 7건에 대해가지고 중요한 사항을 농촌발전 심의회의록 3건, 유인이 돼 있는데 이것은 지금 보충, 행정사무감사 보충자료를 위원장님으로부터 추가 지시가 있어서 3부를 작성해서 제출을 갖다 했습니다. 거기 그 각 위원님들한테 공히 배부가 못되어서,

배용환위원

여기 지금, 예산서에, 어느 부서에 요거는 속하는 겁니까? 위에 뭐 농어촌 발전대책에서 나오는 건지, 아니면 어디에서 나오는 건지, 이것은 제작년도 예산서의 어느부서에,
승현

이승현농정과장

예, 이것은 뭐 순수하게 농정관리, 저희들 농정과의 예산입니다.

배용환위원

농정과의 농정관리,
승현

이승현농정과장

예, 일반 수용비 예산에 국한되어 있습니다.

배용환위원

자세한건 뒤에 가면서 묻기로 하고 저는 이상입니다.

오만두위원장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전문위원님, 이 자료가, 이 보고, 보고자료가 언제 들어왔습니까?
어제

어제전문위원

저녁에 들어왔는데, (자료한번 봅시다. 배위원님, 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이종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종근위원

지난번 예산심의 때에도 얘기가 있었습니다만은, 농어촌 발전계획서라든지, 발전대책 같은 것은 농정국에서 하더라도, 농촌지도소에서 각종기술 또 교육 같은 것을 많이 하기 때문에 이런 교재들은 앞으로 농촌지도소와 또 관련된 그런 농협이라든지 다른 타 부서하고도 잘 협조를 해서 이런 교재를 예산도 줄이고 또 교재의 질도, 교육의 효과도 좀 높이는 그런 방향으로 행정업무를 봤으면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승현

이승현농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오만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예,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제가 한가지 얘기하겠습니다. 연번1번 유인물교재 예산현황, 그것을 조금전에 간사께서 질의가 시작되기 전에 이야기가 있었는데 집행부 공무원들께서 이 행정사무감사의 근본 목적과 취지를 다 공무원은 입장에서 다 아시리라 생각됩니다. 이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이 우리시민이 낸 그 혈세를 가지고 예산을 세워서 95년도에 집행하는 과정에 있어서 그 바로 시민이 낸 예산의 집행과정이 합법적으로 되었느냐 그 다음에 합목적성을 띄고 있느냐, 합법적이며 합목적성을 다 충족시키고 있느냐, 이것을 감사하기 위하여 이 자료를 요청했는데 지금 이 자료에서 보다시피 이렇게 각종유인물 예산현황이라 그래서 예산내용 유인물, 예산액 해서 이렇게 자료를 제시했다는 것은 시의회에는 예산서가 없으며, 시의원들은 글모르는, 예산서 페이지 찾을 줄 모르는 위원들이 있는건 아닌 겁니다. 이렇게 불성실한 그 답변자료를 내놓는다는 것은 뭔가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불성실한 그 답변자료를 내놓는다는 것은 뭔가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나오는 유인물 교재, 농어촌발전 5개년 계획서, 농촌발전대책 이 순서대로 이 예산에 대해서 어떻게 과정, 어떻게 집행되었느냐 견본은 이것이다, 이런 식으로 설명을 우선 쭉 설명해 주십시오.
승현

이승현농정과장

예, 우선 먼저 예산을 요구를 해서 책정된 부분을 볼 것 같으면 농어촌발전 5개년 계획서를 위시로 해서 큼직큼직하게 많이 요구가 되었습니다. 요구가 돼 있고 그 예산이 주어지는데, 세부적으로 유인물교재, 유인물내역을 볼 것 같으면 여기에 예산상 부기에 없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것은 미리 애시당초 예산 요구할 때 부기를 세분화 못한 저희들의 소치를 충분히 뉘우칩니다. 이점 양해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교재를 지금 현재 유인한 실적위주로 표를 갖다 보충자료에 내드렸는데, 여기에 따라서는 백만원 이상 또 그보다도 좀 적더라도 중요한 부분, 이런 교재는 견본을 가져와 대여섯부, 대여섯 쪽을 내놨습니다. 보시고 참고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만두위원장

과장님, 지금 여기 연번1번, 이번 농어촌 발전계획서 4백만원, 발전대책 2백만원, 후계자 소득작목 기술교재 2백만원, 이 쭉 있는데 농어촌발전 5개년계획서 4백만원 이 부분은 연번11번에 농어촌발전계획서로 인한 유인물 대금 집행 내역서 및 견본했으니 연번11번과 같이 연관해서 같이 질의할 테니까 그, 같이 설명해 주시고 그 다음 또 농어촌발전 대책비 2백만원은 어떻게 집행되었다. 이런 식으로 조목조목 그렇게 설명해 주십시오.
승현

이승현농정과장

농어촌발전 5개년 계획서는 전에 경산 예산보고를 드릴 때 말씀드린바 있습니다만, 이건 아직도 금년도 사업비 확정이 돼지 않았기 때문에 그 틀은 다 준비를 갖다 해놨습니다. 아직 승인이 내려오는 차제에 12월달 중으로 교재 유인이 발전계획서 유인이 이루어질 것으로 알고, 보고 있습니다. 그럼 농어촌 발전대책은,

오만두위원장

예, 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십시오. 관계없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연번11번하고 1번하고 같이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연계되는 것이니까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진성

송진성농정국장

저 앞에 연번1번 설명에 이해를 돕기 위해서 먼저 연번11번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8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95년도 농촌 발전계획서를 유인을 하기 위해서 저희들 일단 자료를 전부 수합해서 도에다 이것을 보고 드렸습니다. 드렸는데, 이 농수산부에서 5개년발전계획에 대한 총 예산에 대한 조치가 정립이 안돼서 금년도 저희들이 7월달에 계획서를 유인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도의 지시가 금년도에 유인물 보류를 하고 있으라 해서 이렇게 되었습니다. 금년도에 연말에라도 지시가 내려올 때는 금년도 예산으로 우리가 유인하겠습니다. 유인하겠는데, 지금 현재로 봐서는 도저히 금년도에는 이 5개년계획이 내려올 것 같지 않습니다. 이래서 이 4백만원에 대해서는 앞에 연번1번에 4백만원에 대해서는 금년도 예산, 만약 12월말까지 안 될 때는 예산을 가감조치를 저희들이 하겠습니다. 하고 먼저 예산 심의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내년도 예산을 올려서 내년도에 나오면 유인하도록 하겠습니다. 하고 그러면 11번에 대한 대충 설명을 드렸습니다. 1번에 연번1번에 농촌발전대책 농어민 후계자 소득작목 기술교재 농정관리위원회 교육교재등에 대한 예산을 저희들이 만들 때는 유인물에 대한건 가지가지 숫자를 다 모았습니다. 이래서 중요한 부분 몇 가지를 넣어 가지고 이렇게 밑에 440만원이 들었습니다만은 그래서 밑에 예산집행내역에 보면 예산 부기대로 집행이 다소 안되고 달라진 것도 있고 합니다마는 저희들 밑에 내용은 아까 과장께서 보고를 드렸습니다. 일단 저희들 농정국 예산에서 일부 집행이 되고 이랬습니다. 이랬는데, 여기 중요한 사항은 농어촌 발전대책이라던가 후계자 소득작목 기술교재 이것은 사실상 금년도에 유인 못했습니다. 못했기 때문에 이건 저희들 추경에 가감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발전계획서는 내년도 예산 또는 금년도 예산 두해 그 연도 중에 어느건지 확정되는데, 한곳에만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해가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만두위원장

예, 저,

배용환위원

국장님.

오만두위원장

저의 질문을 계속하겠습니다. 지금 여기 얘기하는 95년도 농어촌 발전계획서라는 것은 작성 근거가 어디에, 근거에 의해서 작성을 하며 두 번째는 근거가 있다면 어떤 근거에 의해서 이 계획서를 작성하는지를 설명해 주시고, 그럼 95년도에 발전계획서는 매년 또 계획서가 작성되는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진성

송진성농정국장

예, 이 계획은 농어촌발전 그 특별법에 의해서 당초에 10개년계획인가 했는데, 이것이 수정이 돼서 5개년으로 앞당기라 해서 5개년계획으로 당겨져 가지고 여기에 대한 계획 지시가 농수산부에 내려와 있습니다. 내려와 있고 매년 이 내용을 보강하는 것이 아니고 연도마다 다소의 수정이 되어 나갑니다. 금년도 저희들이 5개년 계획을 세워서 추진해 나가는 것이 과정이지만 내년도 여건변동이 있어서 농촌발전심의위원회에서 다소의 수정을 해야 되겠다. 그러면 이것도 내년 한 2월말쯤 되면 연초에 회의를 합니다만은 수정이 될 때는, 당년 당년 수정분에 대해서는 다소 유인을 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답변드리겠습니다.

오만두위원장

이 발전계획서 계획근거는 무엇이냐는,
진성

송진성농정국장

그것은 농림부 지시에 의해서,

오만두위원장

언제 내려오는 어떤 지시에 의해서 이걸 합니까?
진성

송진성농정국장

농수산, 농수산 사업통합 실시요령이 저희들에게 내려와 있습니다.

오만두위원장

언제 내려왔습니까?
진성

송진성농정국장

이게 95년도, 94년도에, 94년 12월달에 이 계획이 내려와서 95년도 2월말에 여기에 대한 발전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해서 거기에 대한 계획을 우리가 수립한게 있습니다.

오만두위원장

제가 여기 농어촌발전 10개년계획이 5개년계획으로 당겨지고 하는 것은 농촌을 살리기 위한 정부의 의지라고 생각이 됩니다.
진성

송진성농정국장

예, 그렇죠.

오만두위원장

그러면 94년 지금, 방금 국장께서 94년도 지침이 시달되어서 금년도 2월달에 심의를 하고 이래 했으면, 이게 벌써 95년도에부터, 시간이 없지 않습니까? 98년도 마감이 되면 95년, 96년, 97년도 이런 계획이 빨리, 계획이 수립 안된 상태에서는 농어촌, 농민들에 대해서, 지금 계획이 수립 안된 상태에서는 집행이 잘 안되고 있지 않느냐, 조직적으로 또 효율적으로 안되고 있지 않느냐 이런감을 많이 느끼거든요. 94년도에 벌써 시달됐는데 1년이 지나도록 이 농촌발전 계획서에 대한 계획에 대한 경주시 농촌발전 5개년계획에 대한 확정이 안됐다는건 문제가 있지 않느냐, 원인이 어디 있느냐, 이걸 지적하고 싶습니다.
진성

송진성농정국장

예, 그건 당초 저희들이 금년 상반기에 이 계획이 결정이 되어서, 사업계획의 유인보다는 어쨌든 시행되는 과정이 있었습니다만, 농수산부에서 금년 7월20일자 계획서 작성에 대한 유인 지시가 있었으나 전체적인, 전국적인 42조원에 대한 사업비 자체를 지금 현재까지 어느부서에 얼마다 하는건 정확한 확정이 아직 안 내려왔습니다. 이래서 왜 유인이 안되고 계획이 안됐느냐는 농수산부에서 아직 여기에 대한 사업비에 대한 사업비에 대한 계획이 안내려왔습니다. 확정이 안됐습니다. 이래서 그게 저희들 동향에 따르면 아마 금년 연말중으로 계획이 결정이 되지 않느냐 이렇게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이 사업비 계획에 대해서는 만전을 다 기하고 있습니다.

오만두위원장

예, 좋습니다. 국장님이 답변하셨으니까, 금년 연말까지 한번 기다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종근 위원님.

이종근위원

국장님, 나오신 김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제 저희들, 도시국에서도 이야기가 있었는데, 참 계획하는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기본계획하는 것이, 모든 것은 이 계획이 있어야 거기 사업비라든가, 모두 충당되어 추진이 되는데, 현재 우리 농촌의 농민들이 봤을 때 전자에는 즉, 수년전에는 정부에서 권장하는 그런 사업들이 있었어요. 장려하는 그런 품목들이 있었는데 양잠을 하라든가, 포도를 심으라든지, 뭐 여러 가지 있었는데 지금은 그게 없어요. 구체적인 청사진이 없습니다. 농민들이 앞으로 나가야 될 방향이 어딘지 뭘 해야 될 것인지를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앙정부에 의존하지 말고 지방자치시대에 맞는 그런 어떤 작목들을 연구, 검토, 개발해서 농민들한테 가르쳐 주고 지도를 해야 하는데 그게 지금 안되고, 농민들이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를 이걸 잘 모릅니다. 물론, 이건 본회의때 시정 질문해야 할 부분이겠습니다만, 이것이 바로 지방자치시대에 맞는 그런 행정을 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꼭 중앙정부에서 중앙부처에서 지시하는 내용들이 간혹 보면 옳지 않는 일들이, 우리 실정에 맞지 않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보다는 우리 실정에 맞는 그런 작목개발 같은 것은, 국장님 이하 우리 공무원들이 더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을 개발을 해서 국제경쟁력 있는 그런 작목을 권장해야만 국제화시대에 살아 남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이런 교재 계획도 세웠는 것을 중앙부서에서 없으면 이런 교재를 교재비 같은걸 투자를 해가지고 할 수도 안 있습니까? 이런 것을 불용으로 가감처리해서 이월시키고 하는 것보다는 그러니까, 좀 행정을 좀 능동적으로 어떤 지시에 의해서 하지말고 그런, 어떤 바램입니다.
진성

송진성농정국장

예, 조치를 하겠습니다. 하는데,

이종근위원

내년도에 한번 이런 계획을 세워 가지고 기회 있을 때 한번 본 상임위원회에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성

송진성농정국장

예, 꼭 명심해서 이건 조치를 하겠습니다.

오만두위원장

예, 배용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배용환위원

저 국장님 수고 많습니다. 사실 농정이라는 것은 우리 경주시에서만 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지금 우리나라가 볼 것 같으면 각 정치를 하는 사람, 정권을 잡은 사람들이 생각에 따라서 그때 그때 임시조치로써 지금 농정을 계속해 오다 보니까 지금도 이러한 농촌 실정이 별로 좋지 않은걸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거 지금 농촌발전심의위원회라는 것도 아마 허 신행장관의, 장관하실 때 아마 발상이 되어서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여기에 대한 것은 이러한 내용은 조금 압니다. 저도 여기에 참여도 한번 해봤고 이랬는데, 지금까지 농어촌발전 5개년계획서가 아직까지 안됐더라는, 그 자체도 허장관이 물러나고 나니까 그 장관이 바뀌니 또 농정방향이 바뀌니까 이렇게 안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들고, 다른나라 외국 같은데 기초산업, 농업부터 먼저 해 오면서 2차산업, 3차산업으로 변해 왔는데 우리나라는 워낙 못 살다 보니까 농정은 그때 그때에 농민들에게 달콤하게 주고 공업을 발전시켜서 이렇게 잘 사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다른나라 예를 들면 백년 내지 이백년에 경제발전 할 것을 우리는 한 30년만에 이렇게 경제가 발전됐는데 발전하는 과정에서 거기에 대한 부작용, 즉 말하자면 이 농정이란 것이 자꾸 뒤떨어져서 지금 하루빨리 농정을 펴지 않을 것 같으면, 농촌은 진짜 망가질 그런 형편이기 때문에 지금 정부에서 각, 농기구라든가 보조를 주고 하는걸로 저는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지금 뭐 우리 국장님이하 우리 경주시 농정국 산하에 계시는 공무원 여러분들의 두뇌로써는 우리 한국농촌을 이끌어 갈 수 없는 그런 실정입니다. 솔직히 말해서, 그러나 우리가 지금까지 농정을 펴오면서 보고 느끼고 또한 우리 농정국산하에 계시는 집행부 여러분들의 머리로써 우리 경주시 농업 즉 말하자면 우리나라에서 무엇을, 우리 경주시에서 무엇을 하면 어떻게 해서 좋겠다 라는 이런 것을 과감하게 한번 구상을 해서 우리 시위원님 여러분들과 같이 의논을 해서 경주의 농촌발전을 위해서 한번 다루어 나가도록 노력 한번 해봅시다.
진성

송진성농정국장

예, 감사합니다.

오만두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제가 또 한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이게요, 뭐 우리가 원칙적으로 우리 사무감사도 발전되기 위한 일종의 저건데, 사실 이 농정국의 이 자료가 너무 늦게 나와 가지고 또, 추가적인 자료, 보충자료를 요청하고 하니까 이 보충자료가 위원님들, 어제밤에 넘어와서 오늘 아침에 보고있는 실정입니다. 이러니까 감사라는 것이 감사라는 것이 집행부를 갔다가 뭐 어떤 처벌하고 이런걸 떠나서 서로 견제와 협력으로써 시가 발전하기 위한 것인데 여기에 한가지 질문하겠어요. 이건 한번 질문 해 봅시다. 위원님들한테 보충자료가 안나가서 3부밖에 안 해 가지고 보충자료가 없는데 여기 질문 하나 합시다. 여기 지금 보충자료 1번에 보면 보충자료 1번, 그, 지금 2부 양쪽에 배부됐는데 참고해 주십시오. 1페이지를 보면 농수산 통합실시요령, 농림수산 통합실시요령 유통특작, 이건데 바로 이책인데, 9월10일날 단가에 하나에 4만3천원씩 해서 1백7십만원해서 40부를 인쇄를 했는데 이거죠? 이거 답변하세요. 이거 맞습니까? 이것은 지금 어디서 경주시에서 만든 겁니까? 농림수산부에서 만든 겁니까?
진성

송진성농정국장

경주시에서 만든 겁니다.

오만두위원장

경주시에서 만든 겁니까?
진성

송진성농정국장

경주시에서 만든 겁니다.

오만두위원장

그러면 경주시에서 초안을 한 겁니까? 정부에서 초안을 해서 내려온 원본을 경주시에서 재편집 한 겁니까?
진성

송진성농정국장

중앙에서 내려오면, 도에서 내려오면, 그 사항이 그대로 농민들한테 전달될 수 있도록, 우리가 재,

오만두위원장

그렇죠? 그러면 좋습니다. 그러면
진성

송진성농정국장

그 내용만 우리가 바꾸어 가지고

오만두위원장

내용은, 분명히 답변해 주십시오. 여기서 증인의 증언에서 허위증언을 하면 처벌받게 됩니다. 정부에서 내려온 내용과, 이내용이 백% 일치됩니까? 경주시에서 내려와 가지고, 내용이
진성

송진성농정국장

다릅니다.

오만두위원장

수정됐습니까?
진성

송진성농정국장

수정됐습니다. 경주시에서

오만두위원장

수정된 내용은 어떤지 지금 구체적인 답변을 실무자가 나와서 해주십시오.
진성

송진성농정국장

계획서를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오만두위원장

예, 어떤 부분이 수정이 됐는가.
진성

송진성농정국장

그 내용 수정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 못드리겠습니다만은 중앙에서 내려온 사항이 책이 상당히 이보다 페이지가 아주 더 큽니다. 더 큰데, 경주시에 불필요한 사항은 전부 제거를 하고 또 가감해야 할 사항은 가감을 해서 제본을 매 계획을 새로 만들어 가지고 유인이 된겁니다. 예.

오만두위원장

그 내용은 중앙에서 내려온 농림수산 통합실시요령과 경주시에서 인쇄한 내용이 어떻게 틀린지 별도로 자료로 제시해 줄 수 있죠? 이 안에 있는 내용 중에서 유통특작 부분만 별도로 발췌한 겁니까? 예. 좋습니다. 예, 좋습니다. 정부에서 유통특작분야 농림수산 통합실시, 이 별도의 책자가 내려온 건 아니죠?
진성

송진성농정국장

아니죠.

오만두위원장

별도의 책자가 내려온 건 아니죠?
진성

송진성농정국장

예, 아닙니다.

오만두위원장

이게, 자료가 이러니까, 이래 해 놓으니까, 감사가 진행이 어려워요. 이게요, 예. 배용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배용환위원

예, 국장님. 연번2번에 보상금에 있어서 저가 이거 작년 예산서, 이렇게 보고 하니까 조금, 그 예산서하고, 여기하고 좀 안 맞는게 많네요. 그러니까 이게 항목을 갔다가 뭡니까? 항목, 항목.
진성

송진성농정국장

예, 연번1번 질의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종결되고, 2번 하는 겁니까?

오만두위원장

아니 1번에 대해서 계속

배용환위원

1번이나, 2번이나 아까 같이 질의하라 안 그랬습니까? 아까 저 뒤에 11번까지 같이 질의하라고

오만두위원장

아니, 아니 1번하고 11번하고.

배용환위원

1번하고 11번하고 나는 이거 전체가 이렇게 보니 비슷비슷해서, 네, 죄송합니다.
진성

송진성농정국장

예.

오만두위원장

그러면 제가 계속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응답사례집, 이것도 지금 이렇게 정부에서 내려온 걸 경주시에 다시 경주시로 다시 제본한게 아니고 이것은 지금 어디서 발췌한 겁니까?
진성

송진성농정국장

질의응답 사례집은 저희들 마음대로 못 만듭니다. 그거는 중앙에서 각 부서별로 응답을 해서 거기에 대한 정확한 답변에 대한 내용이기 때문에 우리가 거기에 따른 책을 새로 만들어 내죠, 중앙에서 도에서 줄 때 시에 두권, 아니면 세권 정도 주는데 그걸 각 읍면별로 또 필요한 부서에 배부를 하려하면 우리가 새로 유인을 해야죠.

오만두위원장

예산의 효율, 자꾸 조금 미심쩍어서 그러는데 그럼 이것은 질의응답사례집은 중앙에서 내려 온 그대로 입니까?
진성

송진성농정국장

농지전용 업무교육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내용을 우리가 수정 못합니다.

오만두위원장

내용은 똑 같습니까?
진성

송진성농정국장

예.

오만두위원장

이것은 새로 지금 발췌를 한 정도죠?
진성

송진성농정국장

예, 내용이 수정이 됐고.

오만두위원장

그러면, 이 책 한권이 지금 자료에 따르면 2만6천에 50권을 지금 인쇄를 했거든요?
진성

송진성농정국장

예, 예.

오만두위원장

2만6천원에 50권요, 우리가 뭐, 이 주인된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 50권 경주시에서 180만원 청운인쇄소에다가 이 농림수산부에서 내려왔는거를 경주시에서 다시 경주시 인쇄소에다가 한권에 2만6천원씩 180만원씩 이렇게 구입을 하는거를 하고요, 그 다음에 어디서, 정부가 어디 인쇄소에서 인쇄가 되어서 내려왔는지 어떤 인쇄소를 추적해 가지고 거기서 그걸 사오는 방법하고 어떤 관계가 있습니까?
진성

송진성농정국장

그건 저희들이 중앙부서에까지, 유인물까지 중앙부서에 확인해서 어느 인쇄소에서, 사실이야 중앙에서 인쇄를 해서 각 배부를 해 주면 값이 좀 헐하게 치겠죠. 전국 단위로 그러나, 저희들 행정의 통례상 도의 어떤 계획이 내려온 때 그 유인물의 거의가 한 두서너부 정도 옵니다. 담당부서에 오면 그것으로 우리가 따로 유인을 하고 이래하는데 그 정도까지 우리가 중앙, 어느 인쇄부서까지는 우리가 확인을 못합니다. 그런 입장에

오만두위원장

예, 좋습니다. 시의 입장에서 그 경주시의 공무원 입장에서 예산절감할라 그러면 이것이 한권에 2만6천원입니다. 단가가 2만6천원 되었는데 2만6천원 가지고 경주시에서 다시 인쇄하는게 맞느냐 공무원이 출장을 가서 이 농림수산부에서 왔으면 농림수산부 어디서 인쇄를 했는지 거기 가서 50부를 더 사가지고 오느냐, 어느, 어떤, 내가 봤을때는 예산절감 하기 위해서 왜 그런 방법을 쓰지 않느냐 거기에 대해서 한번 답변을 해 주십시오.
진성

송진성농정국장

예, 그런데 그거 전체 우리가 질의응답집 복사했는게 180만원입니다. 180만원인데 50부를 저희들이 인쇄를 했습니다. 이 50부는 각 읍면에 2부씩 나갔습니다. 2부씩 나갔는데, 이것을 중앙에 가서 우리가 어떤 인쇄소를 찾아가서 한다, 그러면 적어도, 공무원이 서울간다, 한 2박3일 정도 출장가야 할거고 또 뒤에 내용 수정하자면 또 교정하러 한번 가야 할 거고

오만두위원장

내용 수정, 필요없잖아요. 내려온 그대로니까.
진성

송진성농정국장

그러나 교정 문제는 자기들 책임을 안지려고 그럽니다. 그 인쇄소 같은데서.

오만두위원장

아니, 내,
진성

송진성농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오만두위원장

내가 주인이라 하면, 내가 공무원이라면 이거 어렵게 생각할 것 없어요. 농림, 농수산부에서 경주시에 한 2권이 내려오면, 경주시에서 120, 180만원 들여 가지고 40부가 필요하니까 40부를 더 인쇄해야 된다, 그러면 그 40부, 세종인쇄소에 180만원 주고 40부를 인쇄하는 것 보다는 전화해서 지금 서울 어느 인쇄소에서 했는지, 전화번호를 알아서 인쇄소에 전화해서 우리 시에서 더 40부가 필요하면 40부 좀 탁송해 줄 수 없느냐, 대금은 얼마냐, 이래 가지고 처리하면 예산이 절감되지 않겠느냐 이런 질문의 요지는 그건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느냐 견해를 말씀해 주십시요.
진성

송진성농정국장

예, 이치상으로는 그게 맞죠. 그런데 농림수산부에서 저 책을 언제 만들었는지 우리가 도착될 때는 적어도 중앙에서 저 책이 우리한테 한달정도 이상 우리한테 늦게 내려옵니다. 내려오는데 당연히 인쇄했는 부서에 찾아가 하면 다소 헐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이건 조달요청가격에 하기 때문에 인쇄 유인물은 마음대로 올렸다, 내렸다 견적에 의해서 하는게 아닙니다. 이건 조달법에 보면, 이 유인물 인쇄는 백페이지 50권 할 때는 얼마다 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 관계로 도에 일단 전체적으로 한번 유인해 가지고 해 줄수 없느냐 하는거를 군에서 건의를 했답니다. 시에서 시에서 건의를 했는데, 도에서 이건 중앙에 그래서 할 수 없다, 이렇게 답변을 받았는데, 우리가 직접 좀 중앙에 가서 해보는 것도 앞으로는 물량이 많을때는 앞으로 바람직한 얘기가 되겠습니다. 위원장님 말씀대로 이게 워낙 1백7십 몇만원짜리 가지고 출장한번 갔다오는데,

오만두위원장

아, 참. 그런데 위원님들 미안합니다. 내가 자꾸, 이치적으로 생각할 때 말입니다. 이 질의응답 사례집이 50권이 경주시에서 필요하다면 도에서 인쇄가 되서 경주시에 50권이 내려왔다 하면 이런 제도적인 문제를 도에다 건의를 해서 분량 50권, 그러면 이만 안합니까? 그죠? 인쇄할 때에 도에서 인쇄할 때에 같이 인쇄를 해 가지고 우리 예산이 도에서 인쇄를 하면 한권 얼마씩 드는지 뭐 5백, 5천원이 드는지, 4천원이 드는지 모르겠는데, 그런식으로 제도적으로 좀 바꾸어 하자, 문제의 핵심은 이런 인쇄비, 사례집, 이런 것이 말이죠, 발전시켜, 발전시켜 나가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취지죠. 그런 취지인데 이게 뭐 그렇게 안된다 그러는데.
진성

송진성농정국장

안된다 그런게 아니죠. 아닌데 이건 도에 얼마 안되고 해서.

오만두위원장

내가 얘기하는 것은 공무원들이 예산지침서상에 예산지침서상에 인쇄비 얼마얼마, 기준 얼마다 하는 그걸 적용해서 이렇게 시의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내가 만약에 시장이라면 그렇게 예산절감할 수 있을텐데도 싶은데, 굳이 이 예산편성지침서, 이 지침서 이것만 적용해가지고 경주에다가 많은 단가를 주고 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 제도적인 개선할 필요가 있다, 그 얘기입니다.
진성

송진성농정국장

예, 그런점에 대해서, 앞으로 유인물 큰유인물에 대해서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만두위원장

참고하십시오, 참고로.

배용환위원

위원장님.

오만두위원장

예, 배용환 위원님.

배용환위원

거기에 대해서 저도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아까 그 책이 얼마라 그랬습니까?

오만두위원장

이게 2만6천원이고, 이게 4만3천원입니다. 단가가요. 이거요, 이해가 갑니까? 이게 2만6천원이고 이게 4만3천원입니다.

배용환위원

저걸 인쇄하는데 우리 경주시에서 했는데 단가가 그렇게 먹혔습니까?
진성

송진성농정국장

예. 이 단가관계라든가 이런건 우리가 모릅니다. 회계과에 넘겨 버리면 회계과에서 우리한테 유인해 주기 때문에 그건 조달가격에 의해서 전부 매수환산 해서 하기 때문에 저희들은 계획만 회계과로 넘어가면 거기서 유인해 주기 때문에 단가 관계는 저희들이 비싸다, 헐다 그 얘기를 할수 없겠습니다.

배용환위원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고 싶은 것은 뭐냐하면 우리 위원장님께서는 이책을 만들적에 농림수산부에서 일률적으로 인쇄를 해 가지고 경주시에서는 몇권, 어느시에서는 몇권 몇권 해가지고 배부를 하면 결과적으로 예산이 절감이 되지 않겠느냐, 그런 뭐 당연한 말씀인데 굳이 그렇게 하는 것보다, 저 위에서 인쇄비 들인만큼 우리 경주시에서도 그 정도로 인쇄비를 들일 것 같으면 우리 경주시 안에 있는 인쇄소가 밥 벌어 먹고 사니까 우리 지역발전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지 않느냐 아니면 경주시에 있는 돈을 중앙에 보낼 필요는 없고 경주시에, 다시 중소기업에다 돌려주는 쪽으로 하면 더 좋지 않겠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있는데, 단지 위원장님 생각은 이것이 좀 비싸지 않느냐,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질의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 저도 봐서 제 생각에 봐서도, 저도 이 책을 공부를 하면서 없는 책을 뭐라 합니까? 복사라 합니까? 해 보니까 인쇄소에 가 보니까 책값정도 들어가니까 다 해주던데요. 이건 좀 비싸다고 생각합니다.
진성

송진성농정국장

예, 그런 문제는 저희들이 자료를 만들어 넘기면 회계과에서 저걸하기 때문에 회계과에서도 근거 없는 자료는 안 만들고 있습니다. 이런건 저희들도 도 감사받을 때 유인물 관계는 페이지하고 조달가격에 의해서 했느냐, 철저하게 유인물 관계는 받습니다. 받기 때문에,

오만두위원장

제도상에, 지금 바꿔라, 그얘기, 제도상에, 왜 공무원이 어떻게 회계과에서 요점은 그거 아닙니까? 시간이 자꾸 오래 가는데, 회계과에서 복사, 인쇄기술, 몇 페이지 몇 페이지 이렇게 하니까 저게 나온다 해 가지고 단가를 백% 지불하고 인쇄를 했으니까 문제가 없다 하는데 상식이 법으로 통하는 시대가 되야 되거든요. 저걸 봤을때는 보급되는 채널 제도상의 문제, 내가 만약 책방 주인이라 그러면 그렇지 않을거라, 그겁니다. 그럼 내가 책을, 시장에서 책이 필요한데 인쇄를 하려니까 한권 4만3천원이니까 이거 처음 인쇄한 데가 어딘지 전화 해보고, 거기 어디냐 말이지 우리 경주시에서 40권이 필요하니까 좀 부쳐 줄수 있느냐, 부쳐 줄 수 있다, 권당 얼마냐 그래 가지고 경주시 농림수산부 그 밑에 경주시라는 타이틀이 하나 인쇄되어 있는데 그 밑에 경주시 딱지 붙여 가지고 쓰면 공무원이, 다 예산이 절감되지 않느냐 이런 관점에서 그런 근원적인 의식구조의,
진성

송진성농정국장

앞으로 이 유인물에 대해서는 저들이 뭐 지역업체를,

이복우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오만두위원장

예.

이복우위원

책 한권 가지고 상당히 오래갑니다. 시간은 정해져 있고, 저는 조금 의구심이 있어도 상당히 질문은 안하는 편인데, 시간을 아끼고 다른 의원들이 질문을 많이 하기 위해서 제가 안합니다. 안하는건데, 이거 이렇게 시간이 많이 가서 이거 검사를 하겠습니까? 조금, 저,

오만두위원장

진행을 좀 빨리 하겠습니다.

이복우위원

그리고, 아직 1번하죠?

오만두위원장

예, 아직 1번입니다.

이복우위원

잠깐만 저도 조금 이야기 합시다.

오만두위원장

예, 질의, 예, 예. 국장님, 내가 위원장으로써 너무 시간이 오래가고 했는데 답변이 충분치 못해서 시간이 오래 되니까 그렇게 개선해 주시기 바라고, 다음 이복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복우위원

농어촌발전 5개년계획서 유인, 이게 뭡니까? 96년도 수정계획입니까?
진성

송진성농정국장

아닙니다. 당초입니다.

이복우위원

당초를 해놨잖아요.
진성

송진성농정국장

당초는 해 놨는데 유인은 안 했습니다.

이복우위원

처음에 군에 있을 때 발전계획을 중앙에서 내려와서 42조원에 대해가 처음에는 7개년계획 8개년계획 2001년까지 해가지고 자꾸 수정을 해서 당겼는거 아닙니까? 그 때 벌써 이 계획이 되 있는거 아닙니까? 지금 또 계획하는 것 같이 만들어 놨잖아요. 수정계획서요, 수정, 수정.
진성

송진성농정국장

이거 수정이 아니고 당초에 했던 계획을 유인하려하는 과정에서 이 사업비 자체가 이동이 된다 이래서 사업비를 확정지어 가지고 거기 대한 유인을 하라 이래 되가지고 이것을 그 당시에 계획이 되었지만도 유인이 안됐습니다.

이복우위원

한번도? 과장님, 한번도 유인을 안했습니까?
승현

이승현농정과장

예, 예.
진성

송진성농정국장

예, 안했습니다.

이복우위원

이거 처음 되는 겁니까?
승현

이승현농정과장

예, 처음입니다.

이복우위원

근데 농산부에서 올리니까 도에서 수정될 것이다, 하지마라 이말 입니까?
승현

이승현농정과장

이 안을 보여드릴께요.

이복우위원

아, 필요없어요. 내가 그 농어촌발전심의위원회 할 때 다 했으니까, 그러니 그렇게 얘기를 해야지, 농수산부에서 변경될까 싶어서 도에서 못하도록 했다.
진성

송진성농정국장

그건 벌써 예산심의,

이복우위원

국장님, 과장님하고 같이, 감사를 받으면서 수감하면서 말한마디 잘하면 1분에 끝날 것을 답변을 못해 가지고 10분, 20분 갑니다. 아까 계획서 저것도 지금까지 그런 전례가 없으니까 앞으로 한번 연구해 보겠습니다. 절감되면, 하면 끝나는 겁니다.
진성

송진성농정국장

예, 그래 답변하죠.

이복우위원

답변이 자꾸 잘못하기 때문에 시간이 그리 오래 갑니다. 이상입니다.
진성

송진성농정국장

예, 그러겠습니다.

오만두위원장

또 연번1번에 대해서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연번2번에 각종 농사, 농사교육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배용환 위원님.

배용환위원

국장님.
승현

이승현농정과장

저는 농정과장입니다.

배용환위원

예, 과장님 나왔습니까? 예,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이 자료를 제가 봤을 때 작년도 예산서하고 올해 예산서죠? 95년도 예산서하고 이 자료를 봤을 때 농어민후계자 가족체육대회도 이거도 5백만원이라 되어 있는데, 작년에 되어 있는건 5백만원이 안되어 있네요. 3백만원인가? 이렇게 되어 있네요. 이렇게 되가 있는데 여러 가지를 많이 봤는데 보니까 맞는 것도 있고 모자라는 것도 있고 많은 것도 있는데, 목간전용으로 해 가지고 이렇게 예산지출을 했는 모양이죠?
승현

이승현농정과장

예, 부기간, 목간이라기 보다도 부기간 적용해서.

배용환위원

전용해 가지고, 그러면 농정과에서 부기간 전용이 되는 모양이죠?
승현

이승현농정과장

예, 다 같이 그저, 농내에서 과목내에서, 과목해소가

배용환위원

그러면 농정과가 아니고 그러면 농정국내에 그럼 과별로 부기간 전용이 됩니까?
승현

이승현농정과장

예, 농정과 안에서만 되고

배용환위원

안에서만 되고, 그러면 축산과는 축산과 안에서만 되고. 그래서 제가 이것 엊저녁에 보니까 틀리고, 이래서 혹시 또 아닌가 싶기도 하고 또 한참 뭐 신경을 쓰고 했는데 여러 가지를 봤을 때 틀리는 것도 많고,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어디에 얼마를 써주고 어떻게 되어 어떻게 됐는지 좀 가늠하기가 좀 힘이 들데요. 힘이 드는데 앞으로는 좀 예산을, 만약에 세웠더라면 더 좀 충분하게 자료조사를 해 가지고 검토한 후에 예산을 세워서 앞으로는 이렇게 많은 차이가, 어떤 것은 보니까 많은 차이가 납디다. 많은 차이가 나는데 약간의 차이가 나는 것은 한 20%나 30%정도 차이나는 것은 이해가 가겠는데 어떤 것은 굉장한 차이가 나고 하니까 이거 좀 잘못되지 않았나 그렇게 지적하고 싶습니다. 다음부터는 이런거 좀 시정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승현

이승현농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뭐 물가변동사항이라던가 이런 그 변동요인을 사전파악해서 다음부터는 예산요구를 할 때 허실 없도록 부기를 다양하게 세분하게 현실적으로 책정을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배용환위원

농어민 후계자 수련대회 도 단위에서 했는데 이게 7백4만원이 했거든요, 안동에서 했는데, 이거 작년 예산에는 아무리 찾으려 해도 이러한 돈이 안 드는데 이거 설명한번 해 보시소.
승현

이승현농정과장

이게 지난해 후계자가족 체육대회, 가족동반 체육대회 여기에 따른 보상금 명목의 돈이 1천5백만원이 계상이 돼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 도단위가 있고 중앙단위가 있고 그 다음 시단위가 있었는데, 시군단위가 있었는데, 시군단위가 있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일차적으로 보문단지에서 1천5백명을 대상으로 행사가 있었습니다. 여기에 돈을 5백만원 급식비를 지원해 주고, 그 다음에 이 도단위, 도가 주관해서 안동댐 고수부지에서 연찬회를 했습니다. 여기에 160명이 참가를 했고, 이 총액이 1,204만원이 되었고, 이것 이외에 약간의 그 사람들 간담회 하는데 한 20만원 지원해 준 것이 있습니다만 이것은 여기에 세부지출에서 누락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부 1,250만원을 지원을 했습니다.

배용환위원

작년에 예산서에 전국단위 555만원인가 해 놓고 도단위 105만원 해놨는데요, 그리고 경북 시단위 후계자 체육대회 참가실비보상 해놨는데, 경북에 시단위만 다시 또 대회를 했는 모양이죠?
승현

이승현농정과장

예, 그게 전부 시군 단위, 자체 행사하는게 아주 중요합니다.

배용환위원

이 시단위만
승현

이승현농정과장

시, 군 단위입니다.

배용환위원

시, 군단위, 근데 볼 것 같으면 통합되기 전에 보면 후계자들이 시단위 군단위하고 따로 할 수 있었는데 내가 볼 때 아무리 생각해도 경북 시단위 후계자체육대회 해 놓으니까, 군 자를 안 넣어서 군은 빼 버리고, 시단위 다시 새로이, 뭐인지, 이렇게 인정을
승현

이승현농정과장

아니올시다.

배용환위원

아닙니까?
승현

이승현농정과장

올해는 시단위 행사를 같이 통합시 출범 이후에 처음 올해 했습니다.

배용환위원

그러니까 전국단위하고 여러 가지 합쳐서 7백몇만원 들어간 모양이죠? 하여튼 예산해 놨는 것을 볼 때에는 의심이 많이 가고 이해가 잘 안됩니다. 사실 이게 보면 555페이지에 볼 것 같으면 뭐, 뭐를 합쳐서 이렇게 나왔는건지.
승현

이승현농정과장

그래서 안동댐 고수부지에 이 사람들이 3박4일인가? 그 야유회가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여기에는 160명 읍 면단위 회장단하고 그 다음 후계자 군, 시지부에서, 시지부에서 자기네들 필요한 사람, 그래서 160명이 갔는데, 여기 공무원 여비지출비 규정에 의해서 지원들 갖다 해줬습니다. 매년 격년제로 전국단위하고 도단위하고 연찬회는 격년제로 열리는데.

배용환위원

그러면 작년에는 전국단위는 안했네요?
승현

이승현농정과장

예, 작년에는 전국단위는 안했습니다.

배용환위원

안했는데, 예산을 전국 해 놓고 왜 이렇게 올렸습니까? 차라리 도단위 해서 6백몇만원 올려버리지.
승현

이승현농정과장

예, 이게 역시 예산편성 과정에서 저희들의 불찰입니다. 실질적으로 전국 단위나, 도단위나 여기에 참석할 수 있는 인원을 사전 예상, 예측해서 거기에 알맞게 적정한 예산을 요구했어야 되는데 사실 그 보상금 과목내에 과목해소가 되기 때문에 도단위 갈 것을 시단위에 쓰고, 시단위에 사람이 적게 왔다 하면 거기에 남는 돈을 가지고 도단위 행사에 쓰고, 이런 그게 불찰이 있습니다만도 앞으로 이것은 절대적으로 조정해 나가도록

배용환위원

예, 또 그것을 잘 그렇게 좀 해 주시소. 왜냐하면 우리들이 봤을때는 이해가 안 가기 때문에 그렇게 좀 제가 질의를 하는 겁니다.
승현

이승현농정과장

예.

배용환위원

그리고 한가지, 큰 장터 행사 도단위 해놓고 1,401,600원했거든요? 했는데 예산서555페이지에 볼 것 같으면, 보상금에 볼 것 같으면, 1,650만원이 되가 있거든요, 그죠?
승현

이승현농정과장

예.

배용환위원

근데 여기에 대해 설명 좀 해 주시오.
승현

이승현농정과장

예, 이게 저 큰장터 행사는 도가 주관해 가지고 1년에 종래는 지난해까지 도가 주관을 해가지고 1년에 2번씩 했습니다. 주로 서울에서 개최를 했습니다. 올해 종래의 예산을 소요예산을 감안을 해가지도 여기에 따른 각종 참가 대상인들을 해 가지고 예산을 요구를 해서 책정을 했습니다만 올해 이 예산을 책정한 이후에 본행사를 못했습니다. 이것은 지자체선거 관련으로 해서 오해의 소지가 있다고 해서 매년 5월달에 했는데 취소를 했고,

배용환위원

예, 그래서 그러면 예산절감된 택이다. 그죠?
승현

이승현농정과장

그보다 남았죠.

배용환위원

남았죠, 그죠?
승현

이승현농정과장

예.

배용환위원

서울직판장 운영하는거 이건 했습니까? 844만원이 되어 있네요.
승현

이승현농정과장

예. 이것도 못했습니다.

배용환위원

못했습니까?
승현

이승현농정과장

재경초청 인사하고 향우회하고 지원.

배용환위원

그러면 서울에 하는 재경향우회 하는 이것도 못했겠네요? 이것은 했습니까?
승현

이승현농정과장

이것은 못했습니다. 못하고 여기에 대타로 도단위에서 8월30일부터 9월6일까지 대구 동아쇼핑광장에서 행사를 갔다가 추석맞이 내고장 상품자랑하는 행사를 갔다가 했습니다.

배용환위원

과장님, 마지막으로 올해는 이런 걸 잘 운영될 수 있도록 경주의 특산품을 도나 중앙에 잘 알려 가지고 우리 경주 농사꾼들을 좀 잘 살수 있도록 홍보활동을 많이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승현

이승현농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홍보차원에서 노력하겠습니다.

오만두위원장

예, 이종근 위원님.

이종근위원

예, 농어민후계자

오만두위원장

이종근 위원님, 그리고 위원님들 지금 방금 배용환 위원님 질문하신게 연번3번 각종 행사비 지출 거기죠? 연2번, 연3번, 연번4번까지 겸해 가지고 같이 그렇게 그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같은내용이니까요. 그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근위원

이 농어민후계자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한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어민후계자, 우리 경주시에 총 인원이 몇 명입니까?
승현

이승현농정과장

한 8백명 됩니다.

이종근위원

여성후계자도 있죠?
승현

이승현농정과장

여성후계자 3명인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종근위원

몇 명요? 3명은, 몇십명 됩니다. 몇십명. 됐습니다. 몇십명 됩니다, 되는데, 지금현재 농어민 후계단체 말입니다. 일반 그 사회단체와 같이 취급을 하면 정부에서 많은 자금을 지원해 주고, 정말 그 지원 육성하는 그런 인원인데 이 사람들이 실지, 정부의 지원자금 얼마를 받으면서 어떻게 보면 묶인 사람들입니다. 농촌에 묶인 사람들입니다. 실질적으로는 지금 농촌에 농업인구를 보면 자꾸 고령화 되어가고 있고 젊은 사람들은 거의 없습니다. 이 사람들이 정말 농촌을 짊어지고 갈 중추적인 역할을 할 사람들이 바로 이 농어민후계자고 또 농어민후계자가 되야 할 사람들인데 여기에 대한 그 어떤 지원을 다른 사회단체에, 그 어떤 지원하고 같이 연계를 시킨다는, 그런 이야기를 간혹 들었기 때문에 얘긴데 이 사람들은 정말 좀 틀린다고 생각이 되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현재 지원은 한 8백여명은 되는데 보조금도 지원을 이렇게 해 주는데, 이 사람들을 계속 앞으로 교육 내지는 교육의 질도 높이고 지원도 좀더 얼마 지원, 당초에 3백만원, 7백만원, 6백만원, 그 다음 지금, 요즘 한, 천? 얼마지원, 후계자.
승현

이승현농정과장

지난해 한 천9백만원 지원했습니다.

이종근위원

천9백만원, 많이 인상되었는데 그 자금 받는 순간 농촌이 묶여야 될 사람들인데 여기에 대한 지원은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일반 사회단체하고 좀 분류를 좀 달리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야만 이 사람들이 앞으로 우리농촌을 실질적으로 짊어지고 가도 이끌어갈 그런 사람이라고 생각됩니다. 뭐 앞으로 이장, 모든 부분 이 사람들이 소속 안 되는 부분이 없거든요? 그래서 한 말씀 드리는 겁니다.
승현

이승현농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오만두위원장

그럼, 연번4번까지 질의를 계속해 주십시오. 순서대로 하겠습니다. 조광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광조위원

과장님, 연일 수고 많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농어민후계자 해놨는데 어민후계자도 여기 속해집니까?
승현

이승현농정과장

예.

조광조위원

그런데 어민후계자 가족체육대회, 뭐, 농어민후계자 수련대회, 여기 몇호나 참석했습니까? 어민후계자가.
승현

이승현농정과장

어민후계자요?

조광조위원

예.
승현

이승현농정과장

어민후계자가 저희 관내 전부 39명이 되는데, 그전에 참, 아까 여성후계자도 39명이 포함됩니다. 전체, 그런데 이거는 비율대로 참석을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민후계자도.

조광조위원

아. 어민후계자 대회 같은데 그래서 만약에 교육하거나 하는데, 농어민 같이 모아놓고 농민에 대한 이야기만 있었지, 어민에 대한 이야기는 한 번이라도 있은 적이 있습니까?
승현

이승현농정과장

사실 그렇네요.

조광조위원

사실 그래요?
승현

이승현농정과장

예, 그 사람들이

조광조위원

아, 긴 얘기는 하고 싶지 않고 그러면, 그 사람들이 어민후계자면 어민후계자, 농민후계자면 농민후계자 이렇게 따로따로 분리를 해서 뭐 교육을 시키던가 체육대회를 하던가 뭐 산보를 가던가 기분을 내던가, 이렇게 해서 활성화 시킬 생각은 안하고 전부 끌어 모아서 농어민후계자 이름만 거창하게 붙여놓고 어민후계자는 항상 서자 취급 받도록 만들고 말이지,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시정할 용의 없습니까?
승현

이승현농정과장

예, 만약에 그런 폐단이 있었다 할 것 같으면, 당연히 시정해야 되고 시정할 용의가 있습니다.

조광조위원

예, 시정하도록 끔 해주십시오. 예, 부탁입니다. 이상입니다.

오만두위원장

예, 강봉종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봉종위원

저 축산 (조금만, 페이지를 말씀, 하는 위원 있음) 페이지가 4페이지에 축산폐사축 보상비하고

오만두위원장

예, 축산과장님, 나오십시오.

강봉종위원

연번18번 보상비 현황하고 나와 있습니다. 같은 내용입니다.

오만두위원장

그러면, 위원님 여러분, 지금 연번4번 보상금 보조금 지출통계 요거하고 연번 18번 폐사축보상금 지급현황하고 같이 연계해서 질의해 주십시요.

김대윤위원

위원장님!

오만두위원장

의사진행발언입니까?

김대윤위원

예, 이거 지금 말입니다. 연번이 지금 이게 쭉 나와 있는데 중복이 되더라도 연번 순서로 넘어 갑시다. 그게 아마 회의진행이 더 빠를 것 같습니다.

오만두위원장

그래서, 제가 4번 지금 연번4번의 축산분야에 폐사축처리보상 110만원이 지출됐는데 그 지출 세부답변이 연번18번에 나와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대윤위원

그러면 연번3번은 끝났습니까?

오만두위원장

연번3번에 대해서도 계속 질의해 주십시오.

김대윤위원

그러니까 3번 끝내고, (3, 4번 끝내고. 하는 위원 있음.)

오만두위원장

3번 끝내고 할까요? 강봉종 위원님 조금 기다려 주십시오. 이두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두환위원

연번4번입니다.

오만두위원장

연번4번입니까? 그러면 연번3번에 대하여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연번3번 각종 행사비 지출현황에 대해서는 질의를 끝내고 연번4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강봉종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봉종위원

예,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이거 18페이지 현재 11명에게 10만원씩 지급됐죠?
찬규

김찬규축산과장

예.

강봉종위원

용지서 철을 갖고 있습니까? 돈 지불했다는.
찬규

김찬규축산과장

예.

강봉종위원

어디 이 계통은 어떻게 지불합니까? 읍으로 면으로 내려서 줍니까? 시에서 직접 본인을 불러 가지고 줍니까?
찬규

김찬규축산과장

이것은 읍면에서 그 소가 죽을 것 같으면 수의사 검안서를 첨부해 가지고 시에다가 신청을 합니다. 신청을 하면 저희들은 여기에 대한 지출서류를 만들고 지출서류를 회계과에 넘깁니다. 회계과에 넘길 것 같으면 본인 통장에 직접 회계과에서 입금을 시켜주고 있습니다.

강봉종위원

그러면 혹시 통장이 시골에,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찬규

김찬규축산과장

다 있습니다.

강봉종위원

통장까지는 지금 확인이 안되고요, 이 11명에게 제가 확인했고, 그 동네 위원도 오늘 아침에 확인해서 전화를 받았는데,
찬규

김찬규축산과장

예.

강봉종위원

명단에는 10만원 줬다, 지불했는데 본인은 받은 일이 없다, 지금 답변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오후에 현장에 가려고 합니다.
찬규

김찬규축산과장

예, 그 관계가 이정희씨 관계죠?

강봉종위원

예.
찬규

김찬규축산과장

이정희씨가 어제 저희들도 확인을 했습니다. 확인했는데 분명히 통장에 입금이 된 걸로 확인이 나왔습니다.

강봉종위원

오늘 아침에, 그 저,
찬규

김찬규축산과장

그런데 어제 저희들은 직접 전화를 하고 했습니다만은 본인이 통장조차 볼 줄 모릅디다. 그래서 저희들이 본인하고 이야기해서는 안되겠다, 그래서 농협을 통해서 입금된 확인을 저희들이 받았습니다.

강봉종위원

그러면 통장에 넣으면 본인한테 전화 한 통화라도 돈 입금이 되었다고 그래야지, 본인 통장은 사용하지도 않는 통장에 넣으면 그분은 밖에서 돈 안받았다고.
찬규

김찬규축산과장

아니죠.

강봉종위원

그거는 내가 확인을 했기 때문에 아마 그런게 나왔지 않습니까? 통보가 안된거 아닙니까? 통장에 넣으면 통장에 입금되었다고 본인에게 통보를 해줘야지 본인 통장에 사용하지도 않는 통장에 돈 넣고 그 사람은 돈 안 받았다고 바깥에 돈 안받았다고 하고 있는거 아닙니까?
찬규

김찬규축산과장

그런건 아니죠. 아닌 것이 본인이 통장에 저희들이 통장번호를 저희들이 가지고 있습니다. 통장번호를 가지고 있고 그것을 확인하려니까 비밀구좌번호를 모르면 안된다 해서 본인에게 비밀구좌를 저희들이 받았습니다.

강봉종위원

받았지만, 돈을 넣으면 넣었다고 본인에게 전화라도 해줘야 자기가 10만원 받았다고 하지 이제까지 10만원 보상 안받았다고 바깥에서 이야기 했을 것 아닙니까? 안 그렇습니까? 주고도 왜 욕 얻어 먹도록 행정을 그래 하나요?
찬규

김찬규축산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안줬는게,

강봉종위원

아, 준 결과가 나왔다 하더라도 본인이 지금까지 돈 받은걸 몰랐다. 내가 어제 아래까지 확인할 당시까지는 본인이 돈을 안받았다는 얘기가 나와요. 그래 오늘 아침에 최종적으로 그지역 의원한테 확인을 했어요.
찬규

김찬규축산과장

어제 김종찬 위원님이 이야기 하십디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확인을 했습니다. 저희들이.

강봉종위원

근데 오늘 아침에 또 전화했는데 김종찬이 안 받았다고 하던데요?
찬규

김찬규축산과장

김종찬 위원님은 어제 그 내용을 모르시죠. 저희들이

강봉종위원

그래서 내가 오후에 출장을 내가 내놨는데 가보면 언제 집어 넣는지 날짜도 나올거고. 날짜가, 앞으로 이런거는 의무적으로 넣는다 생각하지 말고 어느 몇월 몇일날 관 엽서라도 한통 띄워가 통지를 해주던가 전화라도 한통화 하던가.
찬규

김찬규축산과장

예 요거는 왜냐하면 저희들이 서류를 회계과에 넘길 것 같으면 회계과에서 저희들에게 통보, 입금 시키면 통보하기 전에 본인 통장에 바로 입금하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 내용을 모릅니다.

강봉종위원

그래, 그래 본인은 전혀 모르니까 그 이런 불신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소 팔아 묶으면 그래가, 동네에서 어불라 때려 잡아 먹으면 났는데, 신고해 놓으니 쉽게 말해 돈 10만원 주니 곡갱이 값만 들 듯이 묻는 비용만 더 들어요 이래, 됐습니다. 그것은 오후에 확인해 보고요.

오만두위원장

예, 다음.

강봉종위원

수의사 이거 현장에서 감정원이라할까, 확인 해야죠. 소죽으면요?
찬규

김찬규축산과장

예. 검안합니다.

강봉종위원

3만원 받죠.
찬규

김찬규축산과장

고거는 그, 거리라든지 지역에 따라 다소 차이는 납니다.

강봉종위원

3만원 받는 모양인데 10만원 지불하는거나 3만원 주고 7만원, 7만원 가지고 쉽게 말해서 포크레인 하나 불러가 묻을라 그러니 포크레인 값이 안된다 그래요.
찬규

김찬규축산과장

예, 그것은 그것은 이건 저희들이 그 저희들 작년에 시군 통합이 되기 전에 군에서 농가가 요즘 소를 죽일 것 같으면 농가에 부담을 안는데다가 그 폐소검안 하는데 처리비용까지 농가에서 좀 무는건 너무 손해가 많지 않느냐 이래서 저희들이 공기를 얹어가지고 10만원씩 지급해 줬습니다. 당초에 본인이 전부 다 부담하도록 돼 있습니다.

강봉종위원

이런 폐단이 현실화 안되니까. 물론 예산이 없으니까 그랬겠죠. 폐단이 현실화 안되니까 소가 죽으면 동네에서 어불라 잡아 묵습니다. 그러니 농정하고 우리시 행정하고 거리가 멀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걸 최대한 보상해 주는 방법으로 그러면 좋은데 예산이 수반되야 되겠죠. 그러나 다음 신년도 예산에 사라에 소는 죽어가지고 감정하고 뭐 시험한다 해가 백만원씩 언져 해놨기 때문에 일반인들이 알았을 때는, 우주에는 소가 죽은거를 규명한다. 그래서 자그마치 11마리, 원인규명하기 위해서 11마리까지 시험해야 됩니까?
찬규

김찬규축산과장

예. 그것은 왜냐하면, 소가 사라같은 경우는 사실 그 폐사축소가 상당히 많습니다. 지금까지 상당히 많이 나왔고 해서 저희들이 여러기관을 통해 가지고 검사를 했습니다. 했으나 그 적절한 병원인 규명이 안 됐기 때문에 저희들이 자료를 입수하기 위해 가지고 보상을 해 주고 소를 사가 가져오는 방향으로 해서 저희들이 병명 규명을 할라고 원인규명을 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는 것입니다. 했는 것인데.

강봉종위원

그렇기 때문에 어제 아래께 소가 7마리 사라에서 죽었어요. 확인한 결과로는 근데 신고를 안합니다. 뭐 돈을 줄지 안줄지 모르는데 어불라 잡아 묵으면 반 본전은 건지는데 신고 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 소가 죽으면 확인, 압니까?
찬규

김찬규축산과장

예, 압니다.

강봉종위원

근데 때려 잡아 묵는거는 단속할 방법은 없어요?
찬규

김찬규축산과장

고거는 자체에서 도살을 해가지고 잡아 묵는 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파악한 것은 소가 죽을라 할 것 같으면 방뇨를 해가지고 팔아버리기 때문에 저희들한테 신고를 안하니까 연락을 안하니까 모르고 있는 상황이죠.

강봉종위원

그러면 원인규명 하나 할라 하는데 소는 자꾸 죽는데.
찬규

김찬규축산과장

그렇기 때문에 현재 그 보상금이 가축공제금이 나가는 이 액수가 너무 적습니다.

강봉종위원

예. 그거는 예산수반이 되야.
찬규

김찬규축산과장

예. 적기 때문에 작기 때문에 농가에서 그렇게 하는데 다만 두당 백만원이라도 줄 것 같으면 저희들에게 신고하면 이 폐사축 전체를 시험소에 가져와 가지고 검사를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했는 겁니다.

강봉종위원

그럼 원인규명이 안돼서 지금 살아서 우사를 이동한다는 정도로 나오는데 계속 소가 죽으면 그 사람들 신고하면 그 사람들 백만원씩 지불해야 되는 겁니까?
찬규

김찬규축산과장

요것은 원인규명이 될 때까지는 해야 안되겠나 싶습니다.

강봉종위원

결국 사라에 소가 죽으면 무조건 백만원씩 신고하면 줘야되는 그런.
찬규

김찬규축산과장

지금까지 파악이 된 것은 저희들이 금년 6월까지 거의 140마리가 죽었습니다. 140마리가 죽었지만은 저희들에게 신고된 것은 17마리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17마리 가지고는 원인규명을 하기가 힘들고 사실 저희들이 그 가축위생시험소라던지 서울대학교나 경북대학교, 또 수의축산연구원이라던지 다 보내 봤지만도 명확한 병명이 안 나왔기 때문에 저희들이 계속해서 이 사업을 할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강봉종위원

돈이 자주 드니까네 본위원이 지불하라는 입장도 못 되지만 이건 근본적으로 우사를 지금 옮긴다는데 지금 그렇게 나와 있는데 그 우사 옮긴다는건 압니까?
찬규

김찬규축산과장

저희들이 그래서 작년에, 재작년이죠. 재작년 저희들이 현지에 나가가지고 우사가 옛날 재래식 우사고 이래서 다른데로 옮겨 가지고 사육. 그 죽는것도 죽는 지역만 죽지 계속해서 지금까지 사육해 왔는, 몇 십년간 사육해 와도 한 마리 안 죽는 집은 또 안죽었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원한다면 인근지역에다가 축사를 옮겨가지고 새로 짓는건 지원을 해주겠다 이래 가지고 저희들이 신청을 받아가지고 지원도 해줬습니다.

강봉종위원

그러면 이정희씨는 입금은 통장에 입금확인서 있죠?
찬규

김찬규축산과장

예.

강봉종위원

우리, 농협에 가서 확인 어느 날짜에 드갔는가 어제 갔다줘 놓고 그래 말들 맞췄는지 모르니까 저는요, 고걸 지금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규

김찬규축산과장

예.

강봉종위원

이상입니다.

김대윤위원

위원장님.

오만두위원장

예 김대윤 위원님.

김대윤위원

저 점심시간이 됐습니다마는 한가지만 제가 묻고 넘어가겠습니다.
찬규

김찬규축산과장

예.

김대윤위원

가축방역비동원, 그래 가지고 여기 보면 축산부분이 지금 이렇게 나열 돼 있습니다. 가축방역 4페이지요
찬규

김찬규축산과장

예.

김대윤위원

가축방역은 연 몇회 실시합니까? 의무적으로 실시하는 겁니까?
찬규

김찬규축산과장

예, 의무적으로 실시합니다.

김대윤위원

그러면 그 지역은 어디어디입니까?
찬규

김찬규축산과장

전지역에 다 됩니다.

김대윤위원

경주시 전지역에 다 됩니까?
찬규

김찬규축산과장

예. 전지역에 다 됩니다.

김대윤위원

그럼 연 몇회 실시합니까?
찬규

김찬규축산과장

지금 그 병에 따라 다 다릅니다마는 소의 경우는, 소의 경우는 1년에 그,

김대윤위원

예, 됐습니다.
찬규

김찬규축산과장

3번정도 하고 있습니다.

김대윤위원

그러면 소, 돼지, 닭 이쪽으로 다 방역하시죠?
찬규

김찬규축산과장

예.

김대윤위원

예, 그러면 저는 개인적으로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찬규

김찬규축산과장

예.

김대윤위원

가축방역에 대해 가지고 연 실시했는 횟수와 지역과 그 지출금액 내역을 고렇게 좀 소상하게 고렇게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찬규

김찬규축산과장

예.

오만두위원장

김대윤 위원님 지금 자료 요구한 것이 지금 3부가 와가 있거든요. 요 문제는 정회 후 간담회시에.

김대윤위원

요게 지금 나와, 그 가축방역에 대해 가지고,

오만두위원장

대충 나와가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보니까, 예 배 위원님 저, 이두환 위원님부터 질의를 해 주십시오.

이두환위원

축산과장님한테 묻고,

배용환위원

나는 축산분야에

이두환위원

나는 농정관건데.

오만두위원장

예 배용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배용환위원

예. 저 여 축산폐수방제용 하고 정화시설 간이 정화시설 축분발효시설 해 가지고 한 3억6천6백만원이 들어간 걸로 알고 있는데요. 지금 저, 축산폐수 거기 대해 가지고 지금 우리 일반농가에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찬규

김찬규축산과장

예, 고거는 지금 현재 허가대상하고 신고대상하고 신고미만대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규모가 적은 농가에 있어서는 현재 저희들이 그 정화조나 혹은 퇴비사를 짓도록 하고 갖추도록 하고 그 다음에 신고농가에 있어서는 폐수에 대한 처리와 거기서 나오는 축분을 가둘 수 있는 퇴비사를 갖추고 허가대상에게는 허가규정에 맞는 시설을 하도록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원내역은 소규모일 경우는 420만원, 농가당 420만원입니다만은 고거는 50%, 50%입니다. 보조50% 융자50%고 그 다음에 천만원짜리가 있습니다. 천만원 고거는 규모가 좀 큰건데 천만원짜리 그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50%, 50%고 다음에 개별 비료시설 해 가지고 5천만원 내지 1억을 지원해 주는 것이 있습니다. 고거는 융자50% 자부담30%입니다. 고 다음에 단지일 경우는 10억까지 지원이 가능합니다.

배용환위원

예, 과장님 그 지금 그러면 간이 정화시설이나 정화시설 그러면 그 축분을 저장을 안합니까? 저장을 하고 그 처리과정은 어떻게 됩니까?
찬규

김찬규축산과장

처리과정은, 대충 똥의 경우는.

배용환위원

똥 말고 오줌.
찬규

김찬규축산과장

오줌. 오줌의 경우는 톱밥에 이용할 것 같으면 톱밥우사나 톱밥돈사를 했을때는 그 톱밥에 오줌이 다 묻어 버립니다. 묻어 버리니까 그건 퇴비장으로 들어가 가지고 부식을 시켜가지고 비료로 사용하고.

배용환위원

이게 간이정화시설 정화시설 해 놓으면 정화시설에서 그럼 고였다가 물이 맑은물이 되면 저절로 하수도나 어디로 내려가도록 만들어 놨겠네요?
찬규

김찬규축산과장

예 그거는 만들어 놨습니다. 그거는 정화시설로 만들어 놨습니다.

배용환위원

그거 문젠데요. 지금 농촌에도 축사라던가 아니면 각 식당 같은거 여관 같은것도 막 난립이 해 가지고 지금 자연을 굉장히 파괴시키고 오염시키고 있는데 이 외국 같은데 볼 것 같으면 이 축사를 지을 것 같으면 탱크를, 저장탱크를 크게 해 가지고 두 개 내지 세 개 해가 처음에 나오는거 받아가, 두 번째 나와 가지고 그 다음에 한 몇 달동안 썩여 가지고 이걸 탱크차를 만들어 가지고 여기에다가 퍼 담아가지고 그 뭔고? 사료, 재배지에다가 쭉 끌고 다니면서 뿌리기도 하고 그리고 자기 농장에 그 밭이나 논 같은데도 쭉 관을 만들어가 뚫어 가지고 쭉 그러면 저절로 산파되도록 이렇게 외국에서는 많이 하는데 그래 하면서도 그 나라에서 어떤 얘기를 하냐하면 이렇게 하는데도 자연오염이 되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거를 안하고 어떠한 정화적인 차원에서 축산폐수도 하수처리장 오수처리장으로 보낼 단계에 와 있다 이런 정도로 하고 있는데 우리 경주시에서도 그럼 그 축산농가에다가 탱크를 할 수 있는 경우는, 저장탱크를 할 수 있는데는 해 가지고 거기에 모이면 이걸 자기 농토에다가 농장에다가 퇴비로 사용할 수 없을 정도 같으면은 그 분뇨 퍼가 가는 차 있죠? 이런걸 이용해 가지고 하수처리장에 갈 수 있는 이런 방안을 생각 해 볼 수 없습니까?
찬규

김찬규축산과장

예, 그거는 저희들도 생각을 했습니다. 했는데 하수종말처리장 같으면 B.O.D 화학적산소요구량이 B.O.D가 너무 높기 때문에 종말처리장에서 받기가 힘이 들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현재 하고 있는거는 저희들이 지원해가 설치한걸 갖다가 농가에서 교과서 대로만 운영해 주면 관계 없습니다. 관계가 없는데 주로 그 사람들이 제대로 가동을 안하기 때문에 전기료도 들고 또 펌핑해 가지고 물을 넣어줘야 되고 그렇게 일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B.O.D가 높고 이래서 저희들이 지금 현재 구상하고 있는, 그런 방법보다는, 대, 많이 먹이는 양축농가에 대해서는 앞으로 축산 오줌이든 똥이든 한 방울도 안 흘러 내리도록 지금 저희들이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투자비는 조금 낳게 듭니다마는 그래 가지고 유기질 비료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만 환경이 오염 안되고 자연이 오염이 안된다 이래 가지고 그 방법을 지금 저희들이 독려하고 있습니다.

배용환위원

예, 과장님 축산 지도하고 일일이 감독하고 지도하려면 굉장히 어려운 줄 저도 압니다. 알지만 우리가 보조도 해주고 또한 우리 다같이 더불어 살아야 되기 때문에 자연을 보호 안 할 것 같으면 우리 인간들은 지금 살아있을 존재 가치가 없어지고 또한 살수도 없기 때문에 자연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좀 많은 신경을 쓰셔 가지고 앞으로 조사도 많이 하시고 연구도 많이 하셔가지고 우리 경주 농촌발전에 많은 기여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찬규

김찬규축산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오만두 위원을 대신해 간사 이종근 위원 진행함)

이종근위원장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두환 위원님

이두환위원

농정과장님.

이종근위원장

예, 농정과장님 앞으로 나와 주십시오.

이두환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보상금에 대해 가지고는 아니 묻겠습니다. 보조분에 대해 가지고 시간이 촉박하니까 보조분에 6페이지 상단에 보면 규격출하 포장재 지원사업 1억1천8백만원 요거 있죠. 요거를 서면으로 자료를, 위원장님 요청합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오만두위원장

6페이지요.
승현

이승현농정과장

6페이지 시설채소 유통출하사업입니까?

이두환위원

예 구격출하포장재 지원.
승현

이승현농정과장

예, 예.

이종근위원장

예, 서면 제출해 주십시오.

이두환위원

그리고 난 뒤에 보조분에 대해 가지고 불용액이 있습니까?
승현

이승현농정과장

불용액은 거의 조달청 가격이라던가 이거 납품과정에서 계약과정에서 조금씩 차이는 있지만 거의 90%이상이 없습니다.

이두환위원

90%이상?
승현

이승현농정과장

예, 근사치.

이두환위원

그러니까, 불용액이 거의 없다는 판단입니까?
승현

이승현농정과장

거의 없습니다.

이두환위원

그리고 그 자료를 요청했습니다만은 지금 산업사회는 말입니다. 모든 이 물품들이 입에 들어가는 물품들이 규격화가 돼 있어요. 규격화가 돼 있는데 본위원이 봤을때는 물론 자료도 요청을 했습니다만은 또 왜 자료를 요청하느냐 하면 이 농산물도 이제는 규격화가 안되고는 도저히 판매가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억 천8백만원 가지고는 우리 경주시민들에게 우리 농민들에게 규격이 과연 어느정도 되겠느냐 지원사업이 상당히 미진하죠. 그래서, 물론 상부의 지원에 의해서 하겠지만은 이 과감히 요청을 좀 해주세요.
승현

이승현농정과장

예. 금년도 96년도 소요사업비를 갔다가 저희들 분야에서는 20억이 필요하다고 요청을 했는데 지금 5억이 자부담 포함해서 가내시가 왔습니다. 그러면 1억 천8백만원 그러는건 지금 현재 우리는 매년초에 가내시 그 가격이지 싶은데 요거하고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양해를 구합니다.

이두환위원

그래 하시고 보조분에 대해 가지고 이 농민들이 요구사항에 대해가 수용을 다 농산과장님 다 수용을 못하시죠. 보조를 해 달라는, 다 수용을 못해 주시죠.
승현

이승현농정과장

막연하게 보조를 해 달라는건, 명분과 재원이 있어야 되는데 막연하게 그런건 안되죠.

이두환위원

그래서 이게 예산은 한정이 되가 있고 농민들은 아우성이고 보조를 해 달라 몇%를 해 달라 이거를 충족 못 시키시죠. 농민들이.
승현

이승현농정과장

농민들이, 농민들 욕심대로 할 것 같으면 한정이 있겠습니까마는.

이두환위원

이 규격품에 대해 가지고는 몇% 보조가 있잖아요. 몇% 밖에 안되잖아요. 그래서, 그거라도 예를 들어 가지고 딸기나 이런거를 욕구대로 못해 주시죠? 과장님.
승현

이승현농정과장

아까 말씀드린대로 거의 그 사람의 각 지역별로 신청이 들어오는 대로 할 것 같으면 한 20억정도 있어야 되겠다. 순수한 보조만 그럴 것 같으면 지금, 지난해보다는 많지만도 5억이 책정됐다 할 것 같으면 자부담 반 빼버리고 할 것 같으면 2억5천인데 1/10도 안된다는 이런 결론입니다.

이두환위원

더 안 묻겠습니다. 이 사회가 산업사회가 되고 모든 물건이 규격화 되야 하는데, 물론 농민들이 욕구대로 못하겠지만은 과장님 이하 우리 시민들이 다 섭섭하게 여기고 불만스럽게 여길 겁니다. 그러나, 이 상부에다가 요청을 해 가지고 앞으로 이 농민들의 포장재 같은거는 농민들의 원대로 해 주시도록 상부기관에 이래 예산이 내도 되기를 기대합니다.
승현

이승현농정과장

알겠습니다.

이두환위원

예,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종근위원장

예, 백낙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백낙영위원

6페이지 상단에 보니까 시설채소 생산유통지원하고 그게 12억2천150만원이라, 이래 돼 있고
승현

이승현농정과장

예.

백낙영위원

과수, 이거 뭐고?
승현

이승현농정과장

과수생산 유통지원.

백낙영위원

생산 유통지원 해가 5억2천6백 이래 맞습니까?
승현

이승현농정과장

예, 맞습니다.

백낙영위원

이거, 유통과정. 그 방법을 어떤 식으로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승현

이승현농정과장

이건 한마디로 경쟁력 재고를 갔다가 위한 생산시설보조입니다.

백낙영위원

시설보조입니까?
승현

이승현농정과장

시설, 채소생산 유통지원 하는 거는, 이거 파이프온실입니다. 파이프온실.

백낙영위원

사고 팔고 하는 유통 그런 중간상인이 장난치고 하는 그런거는 아닙니까?
승현

이승현농정과장

예, 그런거는 아닙니다.

백낙영위원

알았습니다. 됐습니다.

조광조위원

거기 보충해서 내가 질의를,

이종근위원장

예, 조광조 위원님.

조광조위원

그 유통지원 하는데 개인에게 했습니까?
승현

이승현농정과장

이건, 영농조합법인, 개인한테는 과수생산 유통지원 하는건 농공조합, 생산자단체를 일괄조를 해 줬고 그 다음 시설채소 유통지원사업 파이프온실은 작목반 회원들 영농법인 이걸 대상으로

조광조위원

영농법인 1개단체입니까? 안 그러면 여러, 여기서 여러 사람들 지원해 줬습니까?
승현

이승현농정과장

예 시설채소 파이프온실은 3개소에 35호입니다. 참가 농가수는 35호입니다.

조광조위원

35호?
승현

이승현농정과장

예, 영농조합법인, 작목반을 위시해 가지고 3개 조합법이 있고

조광조위원

이상입니다.

이종근위원장

예, 연번4번에 있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연번4번은 이것으로써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점심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오후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오만두 위원 진행함)

오만두위원장

위원님 여러분, 시간이 됐으므로 오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오후에는 연번5번 예산서상 목전액 불용 예산현황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해 주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복우 위원님 누구, 어느 과장님 나오셔야 됩니까? 누가 나오셔야, 누구한테 질의를

이복우위원

축산과장.

오만두위원장

축산과장님. 축산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십시오.
찬규

김찬규축산과장

예, 축산과장입니다.

이복우위원

수고 많습니다. 수의행정에 말이죠. 민간에 대한 이전, 민간 경상보존데 2천160만원이나 예산을 세워 봤는데 맞죠?
찬규

김찬규축산과장

예.

이복우위원

이거 전액 불용액이라 해 놨는데, 이거 뭐, 설명 한번 해 주십시오. 8페이지. 행정감사자료 8페이지.
찬규

김찬규축산과장

예.
진성

송진성농정국장

이 위원님, 제가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이복우위원

아, 전문가가 있는데, 국장이
진성

송진성농정국장

잠깐 자료를 찾는 모양인데,

오만두위원장

저, 이복우 위원님 농정국장이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이복우위원

예, 하세요.

오만두위원장

예, 답변해 주세요.
진성

송진성농정국장

예, 그저 축산행정의 수의행정, 민간이전 경상보조 2천1백만원은 당초에 예산을 세웠습니다. 세웠는데 이것이 과목이 잘되어, 잘못되어 가지고 운영수당에서 집행이 됐습니다. 집행이 되고 이 2천1백만원은 추경시에 삭감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이복우위원

추경시에 삭감하도록, 그 예산을 요구할 때 말이죠.
진성

송진성농정국장

예.

이복우위원

적절한 예산요구를 해서 불용액이 없어야만 예산 전체가 1년 예산에 균형있게 쓰여집니다. 그런거 아닙니까?
진성

송진성농정국장

예.

이복우위원

이거 예산은 세워놓고 불용액 되가 1년 동안에 예산은 죽은 예산 아닙니까?
진성

송진성농정국장

예, 대단히 죄송합니다. 이건 실무차원에서 조금 잘못 됐습니다.

이복우위원

올해는 어찌 됐습니까?
진성

송진성농정국장

예, 올해는 정확하게 조치가 됐습니다.

이복우위원

조치 됐습니까?
진성

송진성농정국장

예,

이복우위원

예, 이상입니다. 수산과장님.

오만두위원장

축산과장님 나오십시오. 축산? 수산과요?

이복우위원

수산과장.
석하

최석하수산과장

수산과장입니다.

오만두위원장

예, 수산과장님 나오십시오. 위원님들 지금 한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발언하실 때에 지금 현재 녹음이 멀리서 하셔가 녹음이 잘 안 된답니다. 그러니 발언 하실 때 가급적이면 마이크 가까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복우위원

수산과장님, 어업관리 지도선 운영 목전액 불용액이 있는데, 요 위에 비고란에, 사유란에 해상기상 악화로 감포항 내항공사 해서 이런 뭐. 이유가 뭐. 그 목전액 불용했는,
석하

최석하수산과장

유류구입비를 예산에 얹었는데 지금 운항을 지금 작년에 유류이월이 돼 있어 가지고 남은 그 유류를 쓰기 위해서 요거를 남겼습니다.

이복우위원

그 큰 예산은 아니지만 2백3십5만원인데, 맞죠?
석하

최석하수산과장

예.

이복우위원

3십5만원인데 이 예산은 작년에 남아 있는걸 알았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알았죠?
석하

최석하수산과장

예.

이복우위원

유류가 남아있는 걸 알고 그거만 쓰면 예산 안 얹어도 되는 부분인데도 예산서상 예산을 올렸는거 아닙니까?
석하

최석하수산과장

앞으로 이런건 좀 주의를 하겠습니다.

이복우위원

이거 뭐 지도선박이죠.
석하

최석하수산과장

예.

이복우위원

지도선박이 많이 지도 안나갔다는 이유입니까? 나갔는데 작년에 남아있는 걸로 썼다는 이윱니까?
석하

최석하수산과장

지도,

이복우위원

그 부기 달아 놨는거 보니까 감포항 해상기상 악화되가 안나갔다는 이 말입니까?
석하

최석하수산과장

그, 지도선 운항을 조금 기상이 자주 악화되고 약간 나빠지고 또 실지가 감포에 그 부정어선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많았는데 홍보를 하고 이래 가지고 완전히 이제 거의 근절시키다시피 해 가지고 그래 가지고 거기에 대한 효력을 많이 봤습니다.

이복우위원

올해 적조현상 때문에 나가보니까 거제도, 주민들의 이야기가 말이죠. 거제도 멸치선은 단속을 못한다는 얘기가 나오는데 그건 어찌 된 겁니까?
석하

최석하수산과장

예, 거제도 이게 경남 충무를 중심으로 해 가지고 권형망이라고 권형망이라는 조합이 따로 있습니다. 한 2백여척 되는 선단이 있는데 그 한 선단이 다섯척 내지 여섯척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선단에 보면 간혹 경남조업법을 위반해 가지고 경북으로 들어오는 예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 선단이 다섯척 여섯척 되니까 그래서 거기에 조업구역을 위반해가 넘어오니까 상당히, 우리 지도선으로 붙이기가 상당히 힘이 듭니다. 그래서 배가 상당히 큽니다 커가지고 조업구역을 위반해 가지고 오면 수산청에서 도와 우리가 합동으로 해 가지고 조업 못하도록 내보내고

이복우위원

아니, 어민들이 거재도 배가 오면 단속을 못한다고 상당한 불만을 털어놓던데
석하

최석하수산과장

단속을 못하는게 아니고 조금, 해안가에서 멀리 떨어져 있고 또 오자, 수산과 직원이 출동하자, 그 사람들이 경계선이 조금 위반된 거는 잘 모르고 해 가지고 그래 가지고 그런 예가 있습니다.

이복우위원

출항을 안하고 이래서 어민들의 권익보호를 위해서 상당히 문제가 있는거 아닙니까? 부정어선이 없어요? 지금?
석하

최석하수산과장

예, 지금은

이복우위원

없는데, 어째가지고 감포에 나가니까 거제도 어선은 단속을 못한다고 어민들이 불만을 털어놔요.
석하

최석하수산과장

그 배들은, 그 배에서도 지금 현재 그거를 우리가 계속 홍보를 하고 해 가지고 울산시에서 넘어오면 울산시에서 전담하도록 이래 모두 조치를 해 놨습니다.

이복우위원

전담해 가지고 지금은 안 넘어 옵니까?
석하

최석하수산과장

예, 지금은 이제 안 넘어 옵니다.

이복우위원

이상입니다.

오만두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면 연번5번에 대한 질의를 마치고 다음 연번6번 농지전용 허가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대윤위원

위원장님.

오만두위원장

예, 김대윤 위원님.

김대윤위원

농정과장님께 질의 좀 하겠습니다.

오만두위원장

예, 농정과장님 앞으로 나오십시오.
승현

이승현농정과장

예, 농정과장입니다.

김대윤위원

지금 저희들이 농지전용허가를 받는데 진흥지역이 있고 비진흥지역이 있죠?
승현

이승현농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대윤위원

그럼 진흥지역에 대해서 농지전용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은 어찌됩니까?
승현

이승현농정과장

예 진흥지역에서 할 수 있는 행위, 농어촌 그 발전 특별조치법 제50조에 규정이 돼 있습니다.

김대윤위원

예, 그러면 그 조문을 한번 발췌해 주시고 그 다음에 비진흥은요?
승현

이승현농정과장

비진흥지역은 진흥지역 이외 지역 전지역을 말합니다.

김대윤위원

예, 94년도 12월에 12월 16일자 144호로 양남나산 149번지 외 한 필지 1,374제곱미터를 전용을 아마 해 주신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 지금 자료가 여기 있습니다. 이걸 보고 설명 하실랍니까?
승현

이승현농정과장

예, 그게 아까

김대윤위원

그 자료에 보면 149번지 1,154제곱미터, 152번지 222제곱미터를 합해서 1,374제곱미터를 152번지 222제곱미터를 도로로 사용하겠다는 조건으로 전용을 해주셨고 그 다음에 149번지 1,154제곱미터 요거는 숙박업소 및 대중음식점 건립하는데 전용을 해 줬습니다. 전용을 해 주고 난 다음에 사후관리는 어찌 합니까?
승현

이승현농정과장

예, 이것은 약간 우리법상, 저희들 법상 문제가 좀 있습니다. 농지전용은

김대윤위원

문제를 제가 지금 묻는게 아니고 농지전용허가를 해 주고 나면 그 다음 준공검사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맞죠?
승현

이승현농정과장

예, 그렇죠.

김대윤위원

전용 준공검사를 하시죠?
승현

이승현농정과장

전용 준공검사는 없습니다.

김대윤위원

없습니까?
승현

이승현농정과장

예, 건축부서에서 하게 돼 있습니다.

김대윤위원

그러면 농지전용을 해 주고 난 다음에는 농정과에서는 그 현장에 대해서 전혀, 그러면 어떻게 상황이 변해 있는지 그것을 판단 못하고 계시겠네요.
승현

이승현농정과장

그저, 수시로 전용된 전용허가된 그 농지에 작업과정이라던가 건축물, 지상물 설치관계, 이 진도파악은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일단 저희들 부서에서 농지전용허가가 날 것 같으면 전용부담금하고 대체농지조성비를 불입을 하고 난 연유에는 그 사람들이 타 법에 관련되는 허가는 개별적으로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 관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일괄해서 취합하고 전체적으로 파악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아마 농지전용에 관한한 올해부터는 12월말로 기준해서 전수조사를 하게되어 있습니다. 하게 돼 있고 그 과정에서 전용부담금을 공과금을 내고 착공을 하지 않은거는 개별적으로 청문절차를 거쳐서 취소사유에 해당이 되면 농지전용 취소허가도 가능한 것으로 그렇게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김대윤위원

예, 그러면 집단농지의 개념은 또 어떻습니까?
승현

이승현농정과장

집단농지의 개념은 저희들이 지금 현재 농지를 관리하고 있는데 평야지 같으면 10정보를 집단농지로 보고 있습니다. 10정보이상, 중간지는 7정보이상, 산간지는 3정보이상을 기준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김대윤위원

그러면 지금 나산 149번지 외 한필지 농지는 집단농지로 볼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전혀 안 됐습니까?
승현

이승현농정과장

여기는 연결된 농지로써 이것을 집단이라고 보기에는 조금 문제가 있다고,

김대윤위원

아니, 농지라 하는 것은 다 연결되는 것 아닙니까? 예, 좋습니다. 저희들이 어제 이 현장에 갔습니다. 갔는데 저희들 집단농지 개념으로 봤을 때는 이 자리에는 전용이 좀 문제가 되지 않았겠느냐 우선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인근에는 이 건물 하나밖에 없습니다 지금 그 다음 두 번째 이 부지에 그 이후에 다시 한번 이렇게 전용해 준 사실이 없습니까?
승현

이승현농정과장

없습니다.

김대윤위원

그러면 저번에 1,374제곱미터는 전용은 시에서 했고, 하고 난 다음에 건물을 지었습니다. 두동을 그런데 그 현장에 가 보니까 또 전용을 받아가지고 옆에다가 건물을 또 두동을 60평짜리 두동을 지어놓았습니다. 그 전용은 어디서 해준 겁니까? 그렇게 지을 수 있도록 전용조치를 해준 부서는, 면에서 취급하는 겁니까?
승현

이승현농정과장

농어업용 시설 같으면 저희들이 알 수가 없습니다. 면장의 신고수리 사항입니다.

김대윤위원

아니 지금 그게 대중음식점으로 쓰고 있다는 말입니다. 농어업용 창고도 아니고 축사도 아니고.
승현

이승현농정과장

농어업용 시설도 신고전용을 받아서 저희들에게 용도변경허가를 득하는 이러한 절차가 있습니다.

김대윤위원

그런데 보통 우리가 농어업 쉽게 말하면 농어업용 시설물로 농지전용을 받게되면 그 건물을 시설을 하고 몇 년 경과가 되야만 용도변경 조치가 가능한거 아닙니까?
승현

이승현농정과장

진흥지역 바깥지역으로서는 그런 제한이 없습니다.

김대윤위원

진흥지역 밖에서는 그런 제한이 없다?
승현

이승현농정과장

예, 용도변경이 가능합니다.

김대윤위원

용도변경이 아무렇게나 막 가능합니까?
승현

이승현농정과장

예, 용도변경은 자의적으로 임의적으로 할 수가 없습니다. 8년까지는 의무규정으로 되있고 그러나 허가는 받을 수 있습니다. 허가를 받으면 용도변경은 수시로 할 수 있습니다.

김대윤위원

아니, 그러니까 작년도에 1차 1374제곱미터를 전용받아 예고하고 일반음식점을 지었단 말입니다. 짓고 거기에 붙여 가지고 바로 접해있는 대지를 또 전용을 더 받아서 또 대중음식점 용도에 건물 60평짜리 두동을 지었단 말입니다. 그러면 제가 아는 상식으로는 그저 1374제곱미터 이외의 추가로 전용하는 부분도 당연히 시에서 전용허가를 받아야 되는걸로 알고 있고 그 다음에 거기 근린생활시설, 대중음식점의 건물을 지었으니까 이것은 당연히 시에서 전용허가를 추가로 더 받아가지고 이게 이루어져야 되는게 아니겠느냐, 이래 생각하는데 과장님이 추후에 농지전용을 해 준 사실이 없다 그러면 그 사람은 어떤걸 전용 받아서 창고를 짓든지 아니면 근린생활로 짓든지 어떤 방법으로든 간에 건물을 다 지어 놨다는 얘깁니다. 영업도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승현

이승현농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아까 맨 처음에 질의하신 1374제곱미터 이것은 용도대로 지적물 당시에 배치대로 지었고 이후에 농가주택은 용도변경 허가신청 허가가 되어서 추후에 용도변경허가를 해 주었습니다.

김대윤위원

아니 그러면 그 추후에 농가주택이 현재기준으로 돼 있던 것을 허가해 줬습니까? 전용없이?
승현

이승현농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대윤위원

농지전용없이?
승현

이승현농정과장

예, 농지전용은 신고서류로써 갈음됐죠.

김대윤위원

그러면 그것은 어느부서에서 줬습니까?
승현

이승현농정과장

양남면장이 했습니다. 농가주택은

김대윤위원

면에서 했습니까?
승현

이승현농정과장

예, 예.

김대윤위원

그러면 면에 얘기를 해서 참고자료를 보내 주시기 부탁드리고, 농지전용을 근본적으로 우리가 지금 현재 허가를 받아야 되고 하는 그 목적이 지금 뭡니까?
승현

이승현농정과장

농지전용허가를요?

김대윤위원

예, 농지전용허가를 허가를 득해 가지고 그래 복잡하게 까다롭게 그렇게 농민들을 피곤하게 만들면서 그렇게 만들어 그 목적이 있을거 아닙니까?
승현

이승현농정과장

예, 그것은 국민생활의 필수요건인 식량을 안정적 공급을 갔다가 위해 가지고 농지는 최대한으로 보존할 수 있을 것 같으면 보존을 하고 또 우리가 아끼고 그 관리를 해 나가야 할 이런 재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걸 가령 집단농지부터 시작해 농지로서 보존가치가 있고 생산성이 보장이 된다. 이럴 것 같으면 이건 보존을 갔다가 해야 하고 그렇기 때문에 허가가 필요하고 중구난방식으로 자의대로 전용이 가능하다 할 것 같으면 농지보존이라는 것은 좀 어렵다고 생각됩니다.

김대윤위원

그런데, 지금 시나 그 다음에 읍면에도 그 목적을 충분히 이해를 하고 행정을 지금 취급하는 거죠?
승현

이승현농정과장

뭐 최대한으로

김대윤위원

그런거 같으면 어떤데서 이 사람이 숙박시설도 해야 하고 대중음식점도 해야 되고 할 것 같으면 아예 당초에 이사람이 요구하는 그 면적만큼을 차라리 다 전용을 해주고 나면 행정상으로 번거롭지도 않을텐데 일부는 시에서 전용을 받아서 건물을 짓고 일부는 면에서 또 전용을 받아서 그런식으로 건물을 짓는다는 것은 농지전용법을 만든 목적에 문제가 있는거 아니겠습니까?
승현

이승현농정과장

예, 뭐 혹 그렇게도 말씀을 하실수가 있습니다. 그 뜻은 이해가 갑니다.

김대윤위원

그래서 본위원이 현장에 가 본 결과에 이것은 상당하게 물론 행정에 문제가 있는게 아니고 그 농지전용을 받고자 하는 그 건축주가 굉장히 꽤를 부린 겁니다. 그 꽤를 부린데 대해 가지고 시에서 집행해 준 부서에서도 당했다고 봐야 되고 면에서 집행했던 그 부서에서도 당했다고 봐야 되는데 이것을 바꾸어 말할 것 같으면 시에서 일부만 전용해 줘서 건축을 짓도록 허가를 했을 것 같으면 면에까지도 이게 통보가 되어야 되는거 아닙니까?
승현

이승현농정과장

예, 통보는 다 해주고 있습니다.

김대윤위원

통보가 됐죠.
승현

이승현농정과장

예.

김대윤위원

그런데 면에서 이것만큼은 전용해서 건축허가를 받았는데 어떻게 옆에다 더 추가를 해 가지고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소유대지를 전부다 전용해 줬냐하는 얘기입니까?
승현

이승현농정과장

말씀을 듣고 보니까 농가주택은 허가, 아, 농가주택은 이것이 건축물 지상물의 설치시기가 우리 시에서 허가 나간 1374제곱미터 그 이전에 벌써 신고전용이 된 것 같습니다.

김대윤위원

그런데 과장님 그건 잘못 알고 계십니다. 여기 지금 건축허가 서류를 제가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이진관씨에 대한 건축허가를 제가 가지고 있는데 이 허가상으로 볼 것 같으면 자기가 전용받은 그 필지 이외에는 전용받은 사실이 없습니다. 전용은 당연히 받아 가지고 농가주택으로 건립을 했을 것 같으면 지적도상에 지금 지목변경이 돼 있어야 하고 충분히 거기에 갈 수 있는 도로가 형성되어야 하고 제가 봤을때는 요거를 먼저 받고 건물을 짓고 나머지 옆에는 면에서 전용을 더 해줘서 창고로 건축허가를 받고 준공과 동시에 용도변경을 했고 그 다음에 위생계다 영업허가를 냈습니다. 그런거 같으면 결과적으로 우리가 농지전용을 해주는 목적은 뭐냐 농토를 보존하고 첫째는 그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런 농지전용은 우리가 앞으로 또 발견되야 되고 또 이런 식으로 2부전용 받고 돌아서 가지고 또 전용받고 또 돌아서서 1, 2, 3차까지 받을 것 같으면 한 천평도 농지변경이 전부 가능한 겁니다. 그러면 면에서 전용해 주는거 그 제도를 없애든지 아니면 그것을 철저하게 단속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내놓든지 그게 아니고는요. 시는 시대로 해주고 면은 면대로 읍은 읍대로 전용해 줄 것 같으면 안될거 하나도 없습니다.
승현

이승현농정과장

거기에 차이점은 있습니다. 농민이 순수하게 농가에서 농어업용 시설을 갔다가 해서 그럴 것 같으면

김대윤위원

아, 과장님 제가 지금 묻는거는 농촌에 축사짓고 그 다음에 뭐 창고짓고 농가주택 짓는거 그거야 전용 백평 받아 가지고 집짓고 난 다음에 사실 참, 한 150평마다 쓴들 그런거 나무랄게 없다 이겁니다.
승현

이승현농정과장

예.

김대윤위원

농사짓기 위해서 마당도 필요한 거고 축사를 짓다보면 앞에 볏짚도 쌓아 놓을 공간이 필요한 거고 그런 것은 저희들이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 영업을 목적으로 이익목적을 하기 위해서 해가지고 전용 받는거는 철저하게 단속되야만 옳은 행정이 되지 않겠느냐?
승현

이승현농정과장

예, 단 어떤 농지전용을 득해 가지고 신고로 수리를 하던지 허가를 득하던지 간에 두가지 종류의 사업을 할 것, 그럴 것 같으면 역시 그 정도에 따라서 가능은 합니다. 가능한 경우도 있고 불가능한 경우도 있는데 첫째 가능한 경우랄 것 같으면 아까 농지전용 신고수리를 읍면장으로 하여금 그것을 받을 것 같으면 여기에는 농지조성 부담금을 안뭅니다. 안물고 그 다음에 허가를 받게될 것 같으면 상당하게 공과금을 받게 되는데 되도록 신고전용을 최대한으로 할 수 있는거 그 면적에서 전부 다 할라 그럴 것,

김대윤위원

그러니까요, 그죠. 과장님 정리를 합시다. 제가 뭐 과장님이 행정을 잘못했다 잘했다 이런걸 떠나가지고 우리 시에서는 농지전용을 원칙대로 해주고 있습니다. 지금 만일 5백평안에 2백평만 농지전용을 해가지고 여기다가 음식점을 지어라 또는 축사를 지어라 다 맞습니다. 면에서 읍면에서 그것을 이용을 해서 쉽게 말해 나쁘게 악용을 해서 자기들이 신고사항으로 전용처리를 해주고 하다 보니까 애초에 농지전용법을 시에서는 준수할라고 애를 쓰는 그게 그런식으로 흘러가지는 못하고 엉뚱한 식으로 되니까 이거 순서가 좀 잘못된게 아니야
승현

이승현농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대윤위원

시에서 하고 있는 행정은 읍면에서도 따라와 줘야 되는데 어제 농지전용을 받아서 건물을 딱 짓고 나니까 옆에 붙여서 나머지 필지를 몽땅 다 전용해 줬다는 겁니다.
승현

이승현농정과장

일부는 면장한테 허가를 받고 일부는 시장한테,

김대윤위원

그러니까, 면장이 해줬든 읍장이 해줬든 이 한필지에서 한 건축주가 농지전용을 받았는거 같으면 나머지는 어떤 조건에서도 읍이든 면이든 전용 안해 줘야죠 이런 것을 읍에서 하면 그 조건에 맞춰 가지고 전용을 해주다 보니까 시에서는 모르고 현장에 가보면 천평 자체가 전부다 농지전용이 돼가지고 식당이 번쩍번쩍하게 들어서 있고 우리가 농지전용을 해야 되겠다고 하는 그 목적에서는 굉장히 거리가 멀어지는게 아니냐. 그래서 지금 여기 현재 보면은요, 과장님이 저에게 자료 주신걸 보면 94년도 95년도 지금 농가전용 해준게 엄청 많습니다. 여기 지금 사실 제가 시간이 있었는 것 같으면 제가 이 현장을 다 다닐까 그랬습니다. 과연 읍면에서도 시에서 행정하는데 거기에 뒷받침을 얼마나 하고 있느냐 한번 그것도 파악할 겸 시간이 없어서 사실 제가 못갔는데 과장님 시간이 나시거들랑 요런 현장에 한번 조사를 한번 해보셔요.
승현

이승현농정과장

예.

김대윤위원

과연 적법하게 지금 전용해 준 면적대로 다 쓰고 있는지 아니면 불법전용을 해서 더 쓰고 있는지 단, 부탁드리고 싶은건 농가주택이나 창고나 축산은 빼고 숙박시설이나 음식점이나 그런 쪽으로 한번 조사를 해 주셔 가지고 나중에 저하고 같이 토론 한번 하십시다.
승현

이승현농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적정면적이 전용목적에 실현이 될 수 있도록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김대윤위원

지금 시에서는 농지전용이라면 사실 목을 메고 있는거 아닙니까? 그런데 읍면에서는 이것을 안따라준다 할 것 같으면 결과적으로 면에 있는 공무원들이 시에 있는 공무원들 엿먹인다는거 밖에 안 된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것을 단속하는 기관이 어디냐 이겁니다. 바로 시청 아닙니까? 이 단속부실물에 대한 책임도 과장님에게 엄청 있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오만두위원장

예, 다음 박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제영위원

과장님 나오셨으니까 저도 한마디 합시다. 조금전에 우리 김위원께서 본위원이 살고 있는 양남지역에 대해서 얘기를 드렸는데 지금 시에서 했든 면에서 했든 민간적으로 봤을때는 우리행정에서 한다 이겁니다. 그런데 행정에서 하는 일이 조금전에도 지적하다시피 일반음식점을 만들어 놓고 농가주택이라, 지금 가보십시오 농가용주택으로 돼 있는가, 버젓하게 식당 두 개 엄청나게 잘 해 놨어요. 물어보면 경주시 법절차에 의해 다 허가를 받았다는 겁니다. 본위원이 느끼는 사항인데 과장님께 개인적으로 직접 협조도 한 바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영업을 한다든가 이해관계에 있는 당사자들은 이렇게 쉽게 되는데 정말로 그 지역의 출신들이 말이죠. 평생 살기 위해서 뭐 한번 하겠다고 하면요 진흥지역에 절대 안됩니다. 과장님 저하고 면담한 사실 있죠. 그래서 담당과장하고 면담해도 담당직원까지도 소위 시위원 말이야 자존심 죽여가면서 지역민을 보호하기 위해서 했는거, 어불성설이요 이런 행정이 세상에 어디 있나요? 바로 그것이 우리 면에서 이루어지고 있답니다. 뿐만 아니라 양남면의 진리에서부터 읍천1리까지 내려가면 일명 그 모텔해서 소위 러브호텔이 상당히 많이 건축되고 있어요. 거기보면 도로도 없는데 전부 허가해 줬어요. 허가. 옛날에 도로를 크게 군부 있을적에 군에 잡았다가 도로가 너무 넓다해서 한 5m, 20m를 15m로 만들고 5m를 개인에게 전부 환원해 줬는데도 그 지역에 버젓하게 러브호텔이 들어서고 있어요. 그런데 소위 말하는 영업하는 외지인들이 와서 하는거는 이렇게 잘 되고 왜 우리지역에 있는 선량한 주민들이 뭐 할려면 이렇게 어렵냐 이거지. 과장님 답변해 보셔요. 왜 정말로 지역주민이 평생 살기 위해서 뭐 하겠다면 으레 진흥지역 할 수 있는 그런건 안되는 겁니다. 본인이 갖고 있어요 안된다는 근거를 전부 안된다고 회신이 왔어요. 그런데, 지금 이야기하다시피 음식점 하는 농가주택은 시에서는 면에 밀고 면에 가면 시에 밀고 이렇게 하고서 되겠느냐 이거지. 그래서, 본위원은 비단 이와 같은 상황들이 우리 양남만이 빚어지고 있는 것이 아니고 군부나 시부에 많은 지역의 변두리에서도 이런 일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공정하게 다루었을 적에, 이거는 군이다, 이거는 면이다, 시다 따지지 말고 과장님이 총괄적으로 관리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과장님 맞습니까?
승현

이승현농정과장

예.

박제영위원

도덕적인 차원에서나 업무적인 차원에서나 본다고 하면 과장님이 일괄적으로 관장이 되어줘야 되는데 그래서 누가 보더라도 전혀 법을 모르는 사람이 봐서도 아 이건 타당하구나 이렇게 되야 하는데 이건 아무것도 모르는 주민이 보면, 저게 저와 같은 건물이 길도 없는데 어마어마한 빌딩이 들어섰는지, 우리는 길 있는데 축사하나 짓겠다고 그러면 그것은 온갖 이유 다 대면서 안된다고요. 그리고 본위원이 군위원 있을 당시부터 여러번 강조를 했습니다만, 그 당시의 군이나 지금의 시도 1회 행정한다. 1회 행정, 지역주민이 한번 와서 행정 다하고 갈 수 있게끔 한다 그래 놨어요. 어떤 경우는 열 번이상 와야 됩니다. 그래도 됩니까?
승현

이승현농정과장

저희들 고충이랄까 말씀드리자면 물론 박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 터전을 지키고 농가로써 농어업시설을 하겠다는 것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해줘야 되겠죠. 그 관계에 대해서는 저도 동감하고 또 행정도 그런 방향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뭐, 그렇다고 저도 자부를 하고 있습니다. 허나 지금 현재 진흥지역 밖으로는 외지 사람들이 와서 모텔을 짓든지 호텔을 짓든지 법적으로 제한규정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런 문제가 있고 또 우리 농민들이 축사를 하나 짓겠다 창고를 하나 짓겠다 할 것 같으면 물론 그것은 우선적으로 해줘야 되지만 사실상 편법을 쓰면 저 사람들이 날 것 같으면 이분들은 깁니다. 또 안 되는것만 자꾸 얘기하니까, 힘없고 내용, 법 모르는 사람에게 불이익을 주는데 대해서 행정이 너무 편파적으로 나간다. 뭐 이런 원성을 듣습니다만도 사실상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양남 뿐만 아니고 양남경계선부터 시작해 가지고 연일 지행면 경계까지 거기 지금 도로가에 장사 좀 되겠다 싶은 부지 같으면 그거 외지 사람들 소유가 아마 80%이상 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산내 대영지역 같은데 거기 우리가 허가를 갔다가 취하려고 할 것 같으면 편법을 쓰고 법을 악용이랄까 법리에 대해 논리상 이해할 것 같으면 우리는 못합니다. 그런것도 있습니다만은 어쨌든 우리농가 우리관내에 사는 주민들에 대해서 불편이 있으면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하고,

박제영위원

과장님! 그래서, 지금 좋은거 말씀하셨는데 나는 사람들이 하는 일들 그런거는 말이죠 행정에서 일사처리로 합니다. 앞으로 그걸 좀 검토해 신중을 기해 주시고 지역주민들하고, 기는 사람들 좀 보호해 달라는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일이 자주는 없겠지만 앞으로 전용문제에 있어서는 과장님이 각별히 관심을 기울여 우리지역 시민들이 하고 있는 일들에 적극적인 업무추진이 될 수 있도록 긍정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승현

이승현농정과장

능력을 다해서 실천토록 하겠습니다.

김대윤위원

위원장님.

오만두위원장

예, 다음 김대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대윤위원

추가로 몇가지만 더 말씀드립니다. 아까 과장님 서두에 진흥지역에는 농어촌발전조치법에 의해 가지고 거기에 적법한 용도에 대해서는 허가해 준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본위원한테 자료를 넘겨주신거 94, 95년도를 보면 94년도 자료에 보면 진흥지역에도 숙박업소라 하는게 엄청, 허가 났습니다.
승현

이승현농정과장

아, 예.

김대윤위원

그 다음에 95년도에는 조금 맑아져 가지고 숫자가 조금 적어졌습니다. 과연 농지전용을 다루는 그 차원에서 이 숙박업소라던가 사실, 그래 농어촌발전에 기여한다고 할 게 뭐 있겠습니까? 관광지 아닌 다음에는
승현

이승현농정과장

촌사람, 촌사람 논 가진분들 땅 팔아먹기에는, 간접수입.

김대윤위원

그러니까 농지전용 원칙하에서 진흥지역으로는 절대 안된다. 농어촌발전에 해당되는 이외 용도는 안된다는 식으로 아예 소신있게 해 놨다면 지금 농촌지역에 러브호텔 같은게 과연 설 수 있었겠습니까? 전혀 없었겠죠. 이게 애당초부터 뭔가 흔들렸기 때문에, 자, 이제는 안해 주니까 저거는 해주는데 나는 안해 주느냐 자꾸 시끄럽게 되는 겁니다. 결과적으로 무덤을 스스로 파는 겁니다. 이게. 지금
승현

이승현농정과장

예, 거기에 대해서 설명, 구연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제까지 진흥지역, 진흥지역 그랬는데, 그 말씀을 정정을 드리겠습니다. 농업진흥지역이 있고 그 지역은 바깥지역이라 그랬는데 진흥지역 안에는 진흥구역이 있고 또 보호구역이 있습니다.

김대윤위원

; 그거, 왜 그렇게 복잡하게 만들어 놨습니까?
승현

이승현농정과장

글쎄요?

김대윤위원

그러면 아예 우리, 저 뭡니까? 도시계획 도면처럼 진흥지역 비진흥지역 집단, 저 뭡니까 집단농지지역 아예 이렇게 칠을 해서 표를 해 놓읍시다. 그래야 땅을 사는 사람들도 와서 아! 여기는 진흥지역이니까 안되는갑다.
승현

이승현농정과장

예, 고거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대윤위원

그게 그렇게 안되어 있으니까 일일이 가서 물어야 되고 과장님 바쁘신데 가서 이게 뭡니까? 안됩니까? 물어야 되고 이것도 행정에 굉장한 모순이 있습니다. 아예 그것도 민원실에 놔 놓고 이게 진흥지역이니까 땅을 사지도 팔지도 말라든지 여기는 되는 지역이니까 이것도 한눈에 볼 수 있도록 그렇게 되는게 그게 민원봉사 아니겠습니까?
승현

이승현농정과장

예, 지금 민원실에 농업진흥지역하고 진흥지역에서 보호구역은 파랗게 칠이 돼 있고 진흥구역은 노랗게 칠이 돼 있습니다. 도면 다 비치를 해 놓고,

김대윤위원

위원장님, 그러면 곁들여 가지고 농지전용 불허가 처리하는거 같이 묻고 넘어갑시다.

오만두위원장

예 연번7번 농지전용 불허가현황, 6번, 7번 같이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윤 위원님 계속 질의해 주십시오.

김대윤위원

여기 지금 보면 94년도에서부터 이렇게 농지전용 불허가 처리된 건이 한 30여건 되네요. 여기 보면 물론 아까 과장님 말씀 하신대로 주로 보호구역내, 진흥지역내 이렇게 해서 불허가 처리된게 많은데 용도상으로 봤을때는 거의 다 일반음식점입니다. 거의다. 그래서, 보니까 뭐 사유가 뭐 뒤에 보니까 불가사유가 엄청나게 이렇게 많은데 우리 이 지역적으로 조금 검토를 하고, 검토를 하고 넘어갑시다. 솔직한 얘기로 산래라든가 그 다음에 화천이라든가 뭡니까 화산이라든지 그 다음에 내남지역이라든가 그 다음에 감포쪽으로 해안도시쪽으로 그해안 지방쪽으로 지금 농가소득이 뭐 있습니까? 그 바닷가 있는 사람들은 횟집 만들어 가지고 회 팔아서 사는거고 산래나 그 다음에 화산은 농사가 뭐 됩니까? 불고기 단지를 만들어 놔 놓고 불고기 단지를 화산에 만들어 놨으면 거기는 조건없이 쉽게 해주는 방법도 결과적으로 우리가 단조성 있는 단지조성을 했으면, 거기 우리가 진흥하는 쪽으로 한번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단지 만들어 놔 놓고 말이지 뭐다 뭐다 이래 가지고 음식점 많이 있다고 불허한다, 뭐 안했다면 불허한다. 이런 것도 조금 모순이 있습니다. 법 이전에 지역현상에 따라서 쉽게 말해서 좀 여유있게 해도 될 건 해드리고 그 다음에 그런 지역 아닌데는 그야말로 두부짜르듯이 팍 짤라서 묶어놓고 이렇게 하는게 맞는데 지금 산래같은 쪽을 보면 거의 산랩니다. 산래 거기 식당 많으니까 좋데요. 왜냐 산래 고기 먹으러 가는 사람들은 경주시민들 아닙니다. 우리 산래가 그런게 있기 때문에 울산, 대구 쪽에서 와서 먹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타지방에 외화 수입하는 차원에서 사실 바람직한 얘기입니다. 지금 그쪽에 말이죠. 전부 다 집단화 농지로 시행규칙 제6조가 뭔지 모르겠지만 심사규정 부적합하다. 일반음식점에서 불허시켜 놨다 이겁니다. 용도변경도 안됩니다. 지금 거기 현재 주택에 사시는 분들 용도변경 해가지고 장사 할려니까 용도변경도 안됩니다. 그러니 우리가 우리 살을 스스로 뜯어먹고 사는거면 서로 자제도 해야 하고 이해도 시켜야 되겠지만도 거기, 할 것 같으면 전부 외화수입 하는거 아닙니까? 법도 좋지만 지금은 지방자치단체 아닙니까 이제 뭔가 도울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하자 이겁니다. 왜 자꾸 법에 얽매여서 이, 집단화 하는거 이거는 본위원이 보는 관점하고 우리 과장님이 보는 관점하고 우리 국장님 보는 관점이 다 틀립니다. 눈 큰 사람은 좀 더 크게 보이고 눈 작은 사람은 적게 밖에 이렇게 못 볼거 아니겠습니까? 아예 이런것도 좀 무시할거는 무시하고 진짜 농촌에서 농사 안돼죠. 가물어서 농사됩니까? 안 돼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기서라도 하다 못해 콘센트집이라도 지어서 장사할 수 있는거 해서 돈벌어 가지고 먹고 살 수 있는 길이 있다면 우리 스스로 열어줘야 되는거 아니겠습니까? 이건 우리 스스로 지금 못살게 목조르는거 밖에 안되는 건데 이래가지고는 우리 시위원들도 진짜 시민들 앞장서 가자고 일을 했다고 무슨 얘기를 하겠습니까? 법을 떠나서 우리 ( )어느 부서에서 우리를 죽인다 하더라도 우리 힘만 단결될 것 같으면 우리 못죽입니다. 어떻게 죽입니까? 제발 여하튼, 뭐 제가 이 시간에 여기 국장님, 과장님, 계장님, 다 계십니다만 앞으로 뭐 집단농지라든가, 진짜 법을 좀 되는 쪽으로, 해석을 안하는 방법에서 이런식으로 불허를 계속한다 할 것 같으면 내 지금 여기 자료 받아 놨는거 이거 내가 365일 걸려도 내가 다 조사합니다. 사실 내가 이 자료를 한 20일전에 제가 받았습니다만은 20일전에 제가 요구를 했습니다만은 다 조사를 해서 진짜 뭐가 잘못된 건지 전부 털어놓고 제가 한번 감사를 하려고 그랬는데 요행히 시간이 없었기 때문에 제가 더 이렇게 할 자료가 적어졌습니다만은 그런걸 떠나서 앞으로는 되는 쪽으로 생각을 해서 농지전용 불허가 가급적이면 적게 나오고 진짜 농민들이 용도변경 해가지고 또는 조그마한 건물하나 지어서 고기 굽는다든지 해서 먹고 살 수 있는 방법을 우리 스스로 길을 열어줘야 안되겠습니까? 이 시간을 빌어서 제가 크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하는 위원 있음)
승현

이승현농정과장

예, 농가전용업무에 좋은 말씀 참고를 해서 앞으로 시행하겠습니다.

이부일위원

위원장님

오만두위원장

김대윤 위원님 질의 끝났습니까?

김대윤위원

예.

오만두위원장

예, 다음은 이부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부일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저, 과장님께서 설명하신 것이 우리 위원들한테 이해가 잘 안가는 점이 있습니다. 농지법에 의해 가지고 진흥지역이라면 진흥구역과 진흥보호구역이 있고 그 다음에 제외구역이 있는데 진흥지역에서도 진흥구역은 절대적으로 보존하는 그런 농지 아닙니까? 그러면 단, 거기는 근린생활시설이고 뭐고 모든 것을 못하지만 단 농민이 꼭 필요할 때는 농민이 꼭 필요할 때는 1차산업에 의하던가 농가주택은 전용을 해 줄 수 있다. 이렇게 나는 알고 있고 보호구역에 대해서는 또 근린생활시설 제외지역과 보호지역은 근린생활시설을 할 수 있다고 법이 개정 됐는데, 그러나 지금 시 측면에서 볼 때는 지금 우리 쌀생산이 급속도로 줄고 보호구역도 농지의 잠식이 우려되는 곳은 불허가 처분을 한다. 현지답사를 해서 불허가 처분을 하고 제외지역은 하는 수 없이, 제외지역은 사실상 이건 폐농지로 못 쓰는 농지기 때문에 내년 농사를 짓지 못하는 농지기 때문에 여기는 근린생활시설을 허가, 제지없이 해주고 보호구역은 잠식되는 우려가 있다고 판단할 때는 이것도 보호하는 측면에서 허락을 안해 주는거 단, 면에서 보면 왜 아까 우리 양남에 박의원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시에서 읍면 담당공무원들에게 말입니다. 어떤 교육을 시켰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사실상 조상 대대로 살아온 그 후손들이( )소한마리 먹이겠다고 축사를 같다가 지을려고 진흥구역에 전용허가를 하면 그거 안해 줍니다. 농지잠식이라고 바로 자기 집 주위에 있는 자기 담에 붙었는 땅에도 안해준다니까요. 이건 이거 시청에서 읍면 담당교육을 잘못시킨 겁니다. 1차산업은 농민이 필요한 곳에는 진흥구역이라도 전용을 해주라고. 예? 이런 교육을 시켜야 되지 지금 시에서 하는 행정하고 있는 보호구역의 농지잠식이라고 근린생활시설을 불허가 처분하는 것은 그거는 구태여 저는 지적하고 싶지 않습니다만 순수한 농민이 원하는 것은 진흥구역이라도 전용이 되도록 말입니다. 그렇게 좀 수의가 되고 교육시간이 있으면 읍면 담당직원들에게 그렇게 교육을 좀 그래 해달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오만두위원장

이부일 위원님 질의 끝났습니까? 그 다음 더 이상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그러면 연번6번과 7번에 대하여는 그 동안에 많은 토론이 질의와 답변이 있었는데 결국 이것이 진흥지역 비진흥지역 진흥지역내 보호구역 진흥구역 그 다음 진단화농지 이와 같은 여러 가지 세분화된 그 기준의 적용을 슬기롭게 잘 적용이 잘 안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있는 위원님들이 지금 질의하는 내용이 전부 순수 농민의 의사를 대변하는 것이거든요.
승현

이승현농정과장

예.

오만두위원장

앞으로는 이런 문제에 대해서 많은 토론이 있다는 것은 문제점이 있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좀 더 좀 연구가 되가지고 정말 농업종사, 농업용 관련시설을 하고자 할 때는 민원이 쉽게 풀릴 수 있도록 그렇게 연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그렇게 하실 수 있죠?
승현

이승현농정과장

예, 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오만두위원장

그럼 연번7번까지 마치고 다음은 연번8번 산업경제비 농수산비 농어촌관리 농어촌관리비 식량증산비 일반운영비 재료비 집행상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배용환 위원님.

배용환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여기 보니까 예산은 있는데 미집행한게 약 한 2억쯤 되는데요. 농협보조금 미청구 해놨는데 이거 어느 농협에서 이렇게 보조를 해줍니까? 시지부에서 해줍니까?
승현

이승현농정과장

8페이지?

배용환위원

아! 아! 연번8번이죠?

오만두위원장

연번8번 37페이지입니다.

배용환위원

연번8번 37페이지 예.
승현

이승현농정과장

예, 미집행액 위주로 조서를 만들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의 예산에 재료비로 계상된 비목인데 전체 재료비 예산 미집행액이 지금 현재 장부상은 2억9백만원입니다. 11월말 현재

배용환위원

예 그런데 이제 농협보조금이 미청구가 되가지고 미집행이 됐거든요. 이것이 약 2억정도 되는데요. 이것이 그 시지부에서 보조합니까? 어느
승현

이승현농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배용환위원

시지부에서요. 그런데 왜, 예산을 잡을 적에는 아마 거기서 보조해 준다 해서 잡았을 거 아닙니까? 그죠?
승현

이승현농정과장

예산은 저희 시 예산이 잡혀있죠..

배용환위원

그런데 왜 그렇게 보조를 안해 줍니까? 원인은 무엇입니까?
승현

이승현농정과장

농협에서 청구를 안합니다. 이분들은 우리가 보통 재료비 특히 병충해방제농약이라던가 그 다음에 여기에 따른 안전사용장지 같은거 이런거 전부 다 농협으로 구매의뢰를 발주를 합니다. 이 사람들은 사업이 완료된 차제에 보조신청을 해야 되는데 종례 예를 볼 것 같으면 매년 늦습니다. 연말쯤 돼서 이렇게 청구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 요거 어차피 사업은 100% 완료를 요대로 다 했습니다. 사업은 100% 다 했고 여기에 따른 예산청구는 농협에서 청구하는 차제에 하고 다음 정산을 갔다가 할 계획입니다.

배용환위원

아, 사업은. 농약은 농민들한테 다 나갔고
승현

이승현농정과장

예, 나갔습니다.

배용환위원

나갔고, 자기들이 스스로 농민들에게 보급을 했다 이 말입니까?
승현

이승현농정과장

예, 예.

배용환위원

그렇기 때문에 시청으로는 돈을 못 준다는 그런 이야기죠.
승현

이승현농정과장

청구를 하면 시에서 돈을 다 주게 돼 있습니다. 구매의뢰를 할 때 계약조건에 다 그렇게 명시가 돼 있습니다. 사업은 언제부터 언제까지 어느 읍면동이나 읍면동별로 어떤 약종을 몇병씩 갖다줬다, 우리가 취합을 해가지고 의뢰를 할 것 같으면 농협이 책임지고 그 약종 그 수량을 그 동네에 갖다 주게 돼 있습니다. 갖다주고 그 다음에 읍, 면동장의 확인을 거쳐 보조금을 청구하면 보조금은 연말기준으로 집행하여 정산해 주고 있습니다.

배용환위원

제가 묻고 싶은 것은요. 농협에서 바로 그렇게 농가에 보급할 것 같으면 우리 시에서 이렇게 잡지 마시고 그건 그대로 하도록 하고 우리 시에서 예산집행을 해서 하는 것만 하지 복잡하게 예산을 잡았다가 미집행했다던가 이렇게 할 소용이 있겠나 이 말입니다. 필요 없는데 신경쓰고 시간낭비만 하고 인력낭비만 하는거 아니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서 묻는 겁니다.
승현

이승현농정과장

예, 그래서

배용환위원

그리고 각종 농약이 농가에 병충해 방제용으로 나갈 때 말입니다. 제때 공급이 될 수 있는 건지요. 그리고 또한 그 농가에 가서 우리 시에서 보조해 주는 그 농약이 효율성 있게 사용하고 있는 것인지 그걸 잘 관리하고 계십니까?
승현

이승현농정과장

예, 그래서 농약 공급도 중요하지만도, 그 병충해 방제는 시기에 맞춰서 약을 적지 적기에 적량 뿌린다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농촌지도소하고 저희 산하 각 읍, 면 동 행정공무원들이 이 관계에 대해서 공동집단 방제일정이 정해질 것 같으면 전부 들판 위주로 현장답사 또는 현장입회를 해서 공동방제를 실시하고 결과 보고를 다 받게 돼 있습니다. 결과보고에 따를 것 같으면 올해 계획된 이 사업은 무난히 마친걸로 그렇게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배용환위원

이상입니다.

오만두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저가 한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저도 얘기를 듣고 있는데 말이죠. 시기가 예를 들어 가지고 여기 뭐 공동방제 약 같으면 그 방제 적기가 지나고 난 다음에 보급이 된다. 이런 주민의 민원을 많이 듣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지금 농정과장님께서는 실제 그런 일이 있습니까? 안 그러면 그런 일이 없습니까?
승현

이승현농정과장

예, 한마디로 말씀드려서 그런 일은 있을 수 없습니다. 올해도 그런 일은 없었습니다. 적기에 다 공급이 됐습니다.

오만두위원장

저는 직접 농민들로부터 민원을 들었거든요. 여기에 보면 이 공문의 쭉 흐름을 보면 공동방제 계획수립 공문이 내려간지가 6월17일, 그 다음에 지도서서 방제시기가 언제 방제를 하라고 내려간 농촌지도소 공문 48페이지에 6월10일날 내려갔고 그 다음에 계획시달이 6월17일날 내려갔거든요. 내려갔는데 농촌지도소에서 지금 48페이지에 보면 1모작 방제적기는 6월20일에서 6월21일 사이다. 방제농약은 도열병약입제, 후지왕, 다수왕, 히타천 등 수화제, 올타 등등 이렇게 해 놨는데 지도소에 내려간 이 방제적기가 실제로 맞습니까?
승현

이승현농정과장

예, 여기 1차도 열병위주로 해가 1차방제적기입니다. 2차방제까지는 요적로부터 보름이후까지 잡으면 됩니다.

오만두위원장

예, 그래서 또 다른 계통으로 내려간 걸 보면 방제적기가 6월 방제적기가 6월의 7월상순까지로 돼 있거든요. 그래 돼 있는데 제가 전문가가 아니라서 민원이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고자 하는데 이 흐름을 보면 방제적기가 내려가고 그 다음에 우리 시에서 50페이지를 볼 것 같으면 방제농약 공급계획시달이 되어 있거든요 계획시달이 6월30일 됐단 말입니다.
승현

이승현농정과장

예.

오만두위원장

과장님께서는 단연코 우리 시에서 농약 적기보급에 대해서는 문제없다 그런 말씀 하셨는데 이 공문 흐름을 보면 6월17일 계획을 수립해서 6월10일 농촌지도소에서 방제적기에 대해서 공문이 내려갔고 6월30일에 공급계획 시달공문이 내려갔거든요? 당일날 내려가도 7월1일쯤 도착되지 않습니까? 이게 지금 조그마한 것 같지만 지적해 드리고 싶은 것이 농민들한테 행정공무원들이 대단히 중요한 겁니다. 지금 50페이지 51페이지를 보십시오. 50페이지 세 번째 줄에 시달일자 공문시달일자가 6월30일입니다. 그래 되어있죠?
승현

이승현농정과장

예.

오만두위원장

6월30일 공급계획시달을 한 그 내용을 가만히 보니까 그 다음 페이지에 보면 말이죠 51페이지 1 목적, 2 추진방향을 보면 가운데 하나, 둘, 셋, 네 번째 보면 소, 농약을 농협에서 별첨공급계획에 의거 95년 6월30일까지 체급획득 공급한다 이래되어 있거든요 이것이 맞습니까?
승현

이승현농정과장

예, 공문발송 날짜와 같으네요. 이것은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솔직히 시인을 하겠습니다.

오만두위원장

문제가 있지요?
승현

이승현농정과장

다문 열흘이라도 전에 내려야 되는데 미리 못 챙겼습니다.

오만두위원장

문제가 있지요? 그 다음에 저가 추가자료를, 자료가 미흡해서, 자료를 받아서 각 농협 읍, 면 농협에 쭉 볼 것 같으면 수령해간 날짜가 7월초순부터 하순까지 그래 쭉 되있어요. 그래서 이런 문제도 가급적이면 농민이 직접 그런 불만을 하더라고요. 이거 말이지 이게 뭡니까? 볍씨 담그고 그럴 때 농약을 같이 써 가지고 방제약을 같이 쓰면 좋은데 자기돈 가지고 다 하고 나니까 농약을 수령하라, 하러간다 그대로 전하겠습니다. 농약, 보조농약 나왔다고 수령해라고 통지가 왔다 그런 얘기와 다음 또 한가지 지금 농약공급계획을 세우는데 예를 들어 양북 농업협동조합에서 농약공급계획을 세우는데 안동1리에는 카본입제 50봉, 안동2리는 69봉, 장산1리 23봉, 이렇게 쭉 배분이 되있어요, 1개리에 23봉씩 이래하면 이게 인자 행정에 개선 되어야 될 점이 아니냐 싶은데 20봉이 나가면 1개리에 할당을 한다 그 얘기야 할당, 공동, 공동 고루고루 배분해 보니까 한집에 한봉, 농사 많이 짓는 집은 세봉 이런 식으로 돌아가는가봐요 그 수용가 입장에서는 농민의 입장에서는 이번에 필요한게 10봉인데 10봉인데 1봉이 할당이 별도로 늦게 나오니 이게 사실은 굉장히 이걸 실용이 좀 어렵다 이런 얘기라. 그래서 이런 문제도 과장님 제가 뭐 너무 비약적으로 해서 너무 앞으로 생각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이거를 연도별로 금년에 혜택을 받은, 보조를 받은 집은 실효성 있게 개발 발전시켜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답변은 필요없습니다만은 시기에 적절하다 하는 것도 관계서류를 쭉 훑어보면 여기요 제가 다 훑어 봤는데 이게 딱딱딱 맞아 들어가지 않아요 절대 농민이 시에 찾아와서 이런 애로가 있다 하고 농정 나왔을 때 얘기하는 그건 사실이기 때문에 그건 현실입니다. 그것도 좀 발전시켜 주시고 양문제도 좀 연구를 해가지고 이런 민원이 안 나오도록 해 주시면 좋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입니다.
승현

이승현농정과장

예, 명념해서 추진하겠습니다.

배용환위원

위원장님!

오만두위원장

예, 배용환 위원님

배용환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이 농약을 그 농가에 보급할 때에 100% 지원을 합니까? 안그렇죠? 무상농약을 줄 때에 농가가 100% 사용할 수 있는 농약을 공급합니까? 안되죠?
승현

이승현농정과장

안됩니다. 100분의1

배용환위원

예, 그러며는 아까 그 오 위원장님 말씀대로 미리 좀 농가에 보급 될 수 있도록 해가지고 우리가 보조해 주는 농약에 플라스 해가지고 자기가 농약방에 사가와서 효율성 있게 쓸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앞으로 고려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승현

이승현농정과장

예, 내년도부터 병충해방지 농약공급업무에 그렇게 추진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오만두위원장

그러면, 연번8번 질의를 마치고 다음은 연번9번 95년 농어촌발전심의위원회 회의실적 및 토론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배용환 위원님, 배용환 위원님은 뭐, 농민지도자 회장을 하셔 가지고 질의가 많습니다.

배용환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농어촌발전심의위원회 말입니다. 사실을 이걸 회의를 하면서 그 목적, 그 목적을 뭐 100% 달성할 수 있는건지 아니면, 해 보니까 저 위에서 하나의 정책적으로 만들어 내려와 가지고 하는 것인지 거기에 대한걸 지금 한 2, 3년동안 하는동안 아마 과장님께서 느끼셨으리라고 믿습니다.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승현

이승현농정과장

예, 이게 농어촌발전심의위원회 이게 생기기로는 아마 93년부터 본격적으로 가동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취지는 92년도부터 당초계획입니다만도 92년도부터 2002년까지 10개년 계획에 42조억을 갔다가 투자를 한다. 여기서부터 연류가 됐는데 이 사업들을 추진하는 과정에 있어가지고 가장 합법적이고 민주적이고 실용가능성 있는 이런걸 갔다가 하향식으로 하던데서 벗어나 가지고 이제는 농민의 자율의사에 따라 가지고 상향식으로 해라 하는데 그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방법이 어떻게 되느냐 읍, 면 단위에서는 별도의 구성이 되고 모든 것을 갔다가 사업을 하는데에는 읍, 면 단위의 심의에서 걸려 가지고 어떤 이러 이러한 사업을 하겠다. 올라올 것 같으면 군, 단위에서 총 취합이 되고 연차별 계획이 세워집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업들은 우리 군 자체에서 직접으로 판단하는 것도 있고 거의가 읍, 면, 동을 통해 가지고 올라오는 이러한 사업들이 있는데 이것의 적정 비율을 갔다가 각 직능별로 기능별로 35명씩 구성이 되었죠. 여기에 대해서 의견을 물어보고 그 취지와 내용에 대해서는 사전에 상세히 보고를 드리고 원안대로 좋다 나쁘다 그 토론을 갔다가 거치는 이러한 과정입니다. 어떤 경우에 따라서는 요식행위로 읍, 면단위에서 등단위에서 올라오는 거고 또 7개분과 위원회별로 소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상황인데 본회의에서 확정해 주실 것 같으면 별 그게 없겠습니다. 하는 협조사항도 있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해 같은 경우에는 총회의는 2번 했습니다. 2번한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을 드리겠습니다.

배용환위원

근데, 과장님 저가 볼 것 같으면 하향식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중앙에도 농어촌발전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거기에 볼 것 같으면 그래도 우리 대한민국에서 농민의 대표라고 하는 분이 이러한 틀에 박힌 이런데는 참여 안하겠다고 해가지고 참여 안 하는 사람도 있어요, 있고 또한 도에도 있고 우리 시에도 있는데 이것이 바로 하향식이지 아까 뭐 보니까 농어촌발전계획서 5개년계획 유인해 가도 저 위에서 아래로 내려왔지 밑에서 위로 올라간 건 아니거든요. 밑에서 위로 올라갈 것 같으면 우리 경주 같은 곳에서 농민들의 진정한 여론수렴이라던가 경주 농촌발전을 위해 가지고 앞을 내다볼 수 있는 그러한 계획수립을 만들어 가지고 저 위로 보내서 내려와야 되는데 전혀 그게 아니고 보니까 저위에서 책자를 만들어 가지고 보내주면 그걸 참고로 삼아가지고 경주에서 만들어 한다는 것은 저는 아까 분명히 들었습니다. 들었는데 지금 그 회의 두 번 하면서, 이런 완전히 틀에 박힌 겁니다. 농민들이 여기에 모이신 심의위원들이 35명인데 이분들이 정책을 착안해서 토의를 거쳐가지고 정책을 만들어 낸 것이 아니고 이 집행부에서 즉 말하자면 농정과에서 모든 것을 만들어 가지고 한마디로 말할 것 같으면 통과시키는 방법 이거밖에 아닌 것 같습니다. 여기에 토론내용이라던지 이래 있는데 그러면 이 농민들이 진정으로 경주 농촌에 대해가지고 어떠한 그 무슨 계획이라던가 이런걸 만들어 놓은 회의록이 하나도 없습니다. 이 두가지를 봤을 때 그래서 이것도 하나의 그 신농정 해가지고 허신행 농수산부장관 하실 때 자기가 발상해 가지고 그래도 한국농촌을 위해서 한번 만들어 보겠다고 만든 것이 이건데 이것이 또한 하나의 그, 뭡니까? 전시효과 이런거에 지나지 않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걸 농어촌발전심의위원회에 들어가는 비용이 상당히 많습니다. 작년만 해도 거의가 4천5백억, 참 4천5백만원 정도가 책정이 됐는데 사실은 보니까 이게 다 예산집행이 되지는 않는걸로 저는 믿고 있습니다. 올해도 보니까 여기에 875만원하고 그 다음에 여기 또 5백만원 이건 작년도에 될 것 같으면 올해는 예산집행은 하지 않는다는 것을 저도 알고 있습니다만은 그래도 여기에 수당이 5만원 곱하기 35해가 5명에다 5회해가 875만원이 되가 있거든요? 이거 막대한 돈입니다. 이 막대한 돈이 이 정도 같으면 뭐 농어촌발전심의위원회 설치되기 이전에도 농어민후계자 선정이라던가 이러한걸 하는거는 농협조합장 단위조합장 일부 농민대표자들이 모여서 심의하는 일이 있습니다. 그분들이 모여가 해도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는데 지금 여기에 심의위원들 35명을 봤을 때 12명은 우리시장님을 비롯해서 부시장님 그리고 뭐 군지부장 그 다음에 각 그 조합장님들이고 농촌지도소장님이고 그 다음 23명은 농민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볼 것 같으면 농민 그래 가지고 저도 여, 후계자라던가 이 농민들 대부분 다 아는 분들입니다. 아는 분들인데 보면 주작목이 무엇인지 그래도 각 그 농촌의 대표자로서 진정한 경주농촌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사람들이 모였는 것인지 아니면 저위에서 35명 선에서 명단을 작성해서 하라해서 했는건지 약간의 그러한 감도 안들지 않아 드는 것이 여기 누구를 지적을 안하겠습니다만은 이 중에 그래도 우리 경주시 농촌지도소장 하시다가 나가신 분들 경주에 한 서너명 서너분 계십니다. 그래도 김영식 소장님 이런 분들은 참 그 우리 경주시 소장 합시다 그라고 또, 저 통합 되기전에 시심의위원까지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런 분들은 이름이 빠져 있습니다. 그라고 또, 참 우재국씨 그런 분들도 여기 명단에 빠져 있는데 그건 남 인격문제기 때문에 저 더 이상 그런 거론은 않겠습니다만은 앞으로 이러한 위원을 구성할 적에도 이런 것을 좀 고려를 해 주십시오. 왜냐하면, 김영식 소장 이런 분들은 그래도 농정을 다루었고 한 평생 농촌을 위해서 일하신 분이기 때문에 앞과 뒤를 다 아시고 또 앞을 내다볼 수 있는 그 자기의 정책적인 착안을 할 수 안있겠느냐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보고 있고요, 이게 사실은 이게 한번 모여 가지고 그 농민들이 진정으로 어떻게 경주농촌을 위해서 어떻게 하겠다 라는 그 토의회의장에서 그러한 회의를 조금 하십니까?
승현

이승현농정과장

예, 자주 소위원회 별로는 자주 합니다.

배용환위원

소위원회요?
승현

이승현농정과장

자주하고 총위원회는 지난해 경우에는 2번했고 또, 신년도 96년도는 몇 번 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예산요구한거 하고 회의하고는 조금 별개 문제가 되겠습니다만은 어찌 됐거나 소위원회까지 전부 다 감안해 가지고 연중 참여하는 회원들에 대해 가지고 일당 3만원정도 계상했는데 8백만원 예산은 좀 많은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회의실적에 따라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심의위원 위촉관계 이거는 시에서 일방적으로 위촉을 갔다가 하는게 아니고, 농협, 수협, 임협, 뭐 이 계통으로 당현직이 참여하게 되있고 그 기관장으로써 한 9명쯤 될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소위원회가 건설, 농정, 축산, 수산, 지도 이 6개분얀가? 여기에 한 3명씩정도 또 추천을 받습니다. 요렇게 구성하다 볼 것 같으면 저희 국장님 하고 부시장님 하고 저가 간사고 할 것 같으면 요 35명이 많은 사람들이 아니라요. 그래서 우리가 임의적으로 선정한다는 것은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각계 직능 대표들이라던가 원로들이라던가 참여를 시키면 좋겠지만 그런 문제가 좀 있습니다. 다음 내년부터는 내년에 새로 위촉할 때는 충분히 고려를 해가지고 가능한 다양한 이런 분야에서 참여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배용환위원

근데 말입니다. 이 직능대표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만은 사실은 직능대표 이런분들 보다는 그래도 상식적으로 많이 아시는 분들 중심으로 해서 진정한 경주시를 위해서 사실 뭐 누구 개인을 위하는게 아니고 진정한 경주를 위해서 할 수 있는 분들을 할 수 있도록 좀 노력해 주시고요,
승현

이승현농정과장

예.

배용환위원

해주시요. 볼 것 같으면 우리 시장님을 비롯해서 12명이고 그 담에 농민들이 23명인데 올해 예산에도 35명을 5회에 5만원씩 해가 875만원 했거든요, 그러면 조합장님이나 이런분들에게는 이 수당을 말입니다. 5만원 지출 안해도 되는거 아닙니까?
승현

이승현농정과장

그래서, 민간단체는 지난해부터 공히 3만원씩 드리고 있습니다.

배용환위원

그런분들에게도요?
승현

이승현농정과장

예, 예.

배용환위원

사실은 이런 분들은 자기가 그 소속 돼 있는 그 기관에서 당연히 뭐 출장비라던가 다 타 쓰고 이래하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 이걸 협조를 좀 하십시오. 이거 뭐 사실은 경주시 예산이 우리 돈도 아니고 우리시민들의 세금에서 나온 것인데 여러분들께서는 이 돈 굳이 안타도 되지 않느냐 이래서 협조를 좀 얻어 가지고 이러한 것은 예산에서 좀 빼는 방법으로 하시고 그라면 시장님 부시장님도 5만원씩 들어가 있네요. 35명이니까?
승현

이승현농정과장

공무원은 안 드립니다. 안 드리는데 저분들 왔는데 누구는 주고 안주고 할라니 그런 것도 좀 그렇고 또, 점심

오만두위원장

과장님, 저 시장 부시장도 5만원씩 타 갑니까?
승현

이승현농정과장

아닙니다. 안드립니다.

배용환위원

작년에도 95년도에 보면 농촌발전심의회 위원수당 해가지고 30명 3회 270만원 나갔고 또, 그 다음에 농촌발전심의위원회 참석수당 해 가지고 3만원씩 해가 30명 12회 1,080만원 이렇게 책정이 되있거든요? 요게 두가지가 다 같은 분들 아닙니까? 같은 맥락인 것 같은데 그러면 아예 15회라 하든가 이렇게 하지 요걸 굳이 따로 책정한건 무슨 원인이 있습니까?
승현

이승현농정과장

그, 예산서요?

배용환위원

예, 예산서요. 95년도 예산서요.
승현

이승현농정과장

95년도 예산서하고 집행내용은 좀 다른게 있지만도 제가 누누이 말씀을 드립니다만도 신년도부터는 예산을 갔다가 예측가능한 집행가능한 예산 부기를 다양하게 요구를 하겠습니다. 그러나 그 예산서상 편성이 돼있다 하더라도 그거 위주로 집행 안했습니다. 사실상 보상금 지금은 돈이 많이 남습니다.

오만두위원장

배용환 위원님 질의 끝났습니까?

배용환위원

또, 있습니다.

오만두위원장

질의를 가급적이면

배용환위원

예, 빨리하겠습니다. 근데 그 과장님 한가지 더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런 농어촌발전심의위원회 할적에 우리가 지금 경주로 봐가지고 아주 그 농촌도시입니다. 도시형이면서도 농촌형과 도시형이 그 도농복합형 도시로 또한 경주문화권에 있는 도시고 또한 교통으로 봐서도 포항, 울산, 대구의 중심도시고 또한 앞으로 관광도시 저 감포라던가 감포 앞으로 그 해저마을이 아직 말은 없지만 저 생각입니다. 해저마을이 생길 것 같으면 보문관광단지와 연계해 가지고 해저마을이 생길 것 같으면 아주 관광수입으로써 멋질 겁니다. 앞으로 그런 해저마을이 곧 생길 겁니다. 감포 앞 바다는 깊으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 농촌은 우리 농정과 과장님께서 앞으로 우리 농촌을 깨끗하게 보존한다면 자연 그대로 보존해 준다면 멀지 않아 가지고 울산이라던가 포항이라던가 대구라던가 이러한 도심지의 울산, 포항에는 공해가 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원주택 쪽으로 해서 앞으로 농촌도 언젠가는 가치가 있을때가 옵니다. 오기 때문에 꼭 부탁하고자 하는 것은 무냐 하면은 앞으로 농정을 펴면서 도로, 도로는 분명히 좋아야 됩니다. 그 다음 상수도 하수도 이것을 세가지만 잘해 놓을 것 같으며는 우리 경주 농촌은 그래도 시내에 나오는데 경주에 나올라 하면 도로가 잘 되가 있으면 20분 30분 이내는 어디서 달려와도 다 달려옵니다. 그 정도 할 것 같으면 꼭 시내 안 살아도 농촌에 살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농업인구는 줄어도 농촌인구는 안 줄어야 됩니다. 그리고 텃밭도 앞으로 우리 도시민들이 앞으로 주5일 근무제가 되면 토요일, 일요일 아이들 데리고 그 농촌에 나와서 텃밭을 하면서 하기 때문에 앞으로 농민들 텃밭 갖고 있으면 그 돈 됩니다. 돈 되기 때문에 고런점을 잘 착안하시고 또한 고속철도가 되면 서울, 저 멀리있는 분들도 당일치기로 왔다가고 하기 때문에 우리 경주 농촌은 더 전망이 밝으리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분명히 농정을 펼적에 농촌 도로는 어젠가 아랜가 보니까 농로를 갔다가 5M인가? 4M인가 그래밖에 안 되가 있는데 앞으로 농도도 최하 6M이상

오만두위원장

배 위원님

배용환위원

최하 5M이상 되도록

오만두위원장

배 위원님

배용환위원

좀 그렇게 과감하게 좀 펴주시고 위에서 시키는 대로 듣지말고 고렇게 펴 주시고

오만두위원장

배 위원님! 요 자료 요구한 내용에 대해서 요점적으로 해주시고 이야기가 좀 저거하다, 과열되다 보니까 굉장히 광범위하게 나가는데 시간절약을 위해서 그렇게 좀 정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용환위원

예, 요렇게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작년도에 회의를 두 번 했는데요. 회의록을 한부라도 복사를 하시던가 아니면 과장님이 이따 여기 우리 위원님들 듣는데 내용을 좀 가르켜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승현

이승현농정과장

알겠습니다.

오만두위원장

이부일 위원님, 질의 없습니까?

이부일위원

질문 없습니다.

오만두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질문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며는 연번9번 농어촌발전심의위원회 회의실적 및 토론내용에 대하여는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연번10번 95년 농어촌 발전대책 인쇄비 집행내역 및 견본에 대하여 견본 제출 됐습니까?
승현

이승현농정과장

예, 아까

오만두위원장

아까 토론, 질의답변 했는거죠? 연번10번은요,
승현

이승현농정과장

예.

오만두위원장

연번10번은 앞에서 질의답변 했으니까 넘어가겠습니다. 연번11번 95농어촌발전계획서 유인물 대금집행내역 및 견본. (이것도 같은 맥락 아닙니까? 하는 위원 있음) (이것도 같이, 하는 위원들 있음)
이것도 같이 했습니까? (예, 예. 하는 위원들 있음)
그럼 넘어가겠습니다. 연번12번 관내 청과시장 현황에 대하여 (이건 자료로 대체합시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질의하실 위원님, 이복우 위원님.

이복우위원

이두환 위원님이 요구를 했는데 안계시니까,

오만두위원장

그러면, 연번12번은 자료로서 대체를 하겠습니다. 다음 연번13번 94년,95년 수상기반시설 방파제 공사설계서 및 사용서제출 여기에 대하여
승현

이승현농정과장

잠시 한가지만 건의 드리겠습니다. 연번14번에 볼 것 같으면 중앙청과시장하고 수산시장이 질문순서가 동떨어져 있는데 128페이지 수산시장도 (그건 수산과장 와가 얘기하소. 하는 위원 있음)

조광조위원

그건 나중에

오만두위원장

농정과장님 들어가십시오. 조광조 위원님 연번13번에 대해서 질의 하실거 있습니까? 예, 수산과장님 나오십시오.
석하

최석하수산과장

수산과장입니다.

조광조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몇가지 물어보겠습니다. 방파제 공사를 할 때 말이죠. 그 뭐라 합니까? 데트라포트라 합니까? 티티피
석하

최석하수산과장

예, 티티피, 예.

조광조위원

그걸 몇 개 넣는다, 몇 개 넣는다 전부 사양서에 나와 안 있습니까? 그 확인을 어떻게 합니까? 물속에 들어가가 있는 걸 매일 그 시간에 서가 기다리고 감독하지는 못할거고 그 숫자 확인을 어떻게 합니까?
석하

최석하수산과장

그걸 어떻게 하냐 그러면 그 제작 장소가 따로 있습니다. 바로 그 제작 장소에, 제작 할 때부터 제작 완료시까지 수시 출장을 가가지고 제작완료 됐다, 그러면 거기에 번호를 전부 기입합니다. 번호를 기입해서 거기에 사진촬영을 하면서 거기에 설치 할 적에는 관계공문원 가서 입회를 합니다. 입회를 해 가지고 거기에 전부 마칩니다. 그래서 그게 설치 할 적에는 물 속에 들어가는거까지 전부 확인이 되도록 처음부터 나가가지고 거기에 대한 사진과 출장복명을 전부 하나하나씩, 다 그게 개가 한 개당 돈이 몇십만원인데 그게 그냥 속을 수 있습니까?

조광조위원

그래서 내가 묻고 싶은게,
석하

최석하수산과장

예, 좋은 지적 하셨습니다.

조광조위원

그 하나에 돈이 몇십만원씩인데
석하

최석하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광조위원

그런 거금을 들여가지고 그거 참, 보호벽을 하기 위해서 그래서 물에다 넣는데 수심 몇 M씩 되고 말이지 이래 하는데 그 물속에 들어가는 숫자를 매일 그 자리에서 서 가지고 감독을 안하면
석하

최석하수산과장

맞습니다.

조광조위원

그 숫자 확인을 어떻게 하느냐.
석하

최석하수산과장

거기 넣어 가지고는 확인이 안 되고 처음부터 그거를 거푸집을 짜가지고 넣을 때부터 레미콘이 가서 넣을 때부터 그 입회를 하면서 그러니까 매일 가죠, 매일 가서 제작완료 되면 거기에 번호를 전부 적습니다.

조광조위원

그러면 공사감독관이 공무원이 됩니까?
석하

최석하수산과장

예, 공무원입니다. 예, 이건 공무원이

조광조위원

수산과 공무원이 나가서 됩니까?
석하

최석하수산과장

예, 공무원이 합니다.

조광조위원

근데 내 하는거 잘 모르겠던데.
석하

최석하수산과장

어데예. 이거 잘못하면 큰일납니다. 이거 이거 진짜 이거.

조광조위원

큰일나는게 아니라 그거 몇 개씩 빼가 이래 하는거 그런거 안합니까?
석하

최석하수산과장

큰일납니다.

조광조위원

큰일납니까? 앞으로 그 철저히 좀,
석하

최석하수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조광조위원

내가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석하

최석하수산과장

예, 맞습니다.

조광조위원

실지, 그 공사하는 사람을 얘기에도 그렇고 주변 어민들도 그런 얘기를 하는데 저 개수, 저거 제대로 안 들어간다 하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으니까 그런 오해를 당초에 받지 않도록 신경을 써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석하

최석하수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오만두위원장

조 위원님, 그거 남으면 누가 사갈 사람이 있습니까?

조광조위원

아, 많죠.

오만두위원장

그거 사가져 갑니까?
석하

최석하수산과장

사가지고 필요가, 거의 외에는 필요가 없습니다.

조광조위원

아, 방파제 공사 어디 한 건설회사서만 합니까?

오만두위원장

다음은 연번14번 연번14번 관내 수산시장 현황에 대하여 조광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광조위원

수산시장에 대하여 내 한마디 더 묻겠습니다. (수감자석에서 수산시장은 농정) 농정과에서 합니까?

오만두위원장

아, 농정과장님 나오십시오. 농정과장님 나오십시오.

조광조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현황을 본위원 봤을때는 운영실태가 법인에게 위임하는 걸로 되가 있습니다.
승현

이승현농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광조위원

지금 위임된 법인체의 대표는 누구며 어떤 조건으로 해서 이 위임을 하고 있습니까?
승현

이승현농정과장

예, 관내 수산시장 법인은 손진목외 13명입니다. 아! 13명입니다.

조광조위원

상호가 어찌되어 있습니까?
승현

이승현농정과장

상호는 주식회사 수산시장

조광조위원

그래 되어 있습니까?
승현

이승현농정과장

예.

조광조위원

손진목외 몇 명요?
승현

이승현농정과장

13명.

조광조위원

어떤 조건으로 위임을 하고 있습니까?
승현

이승현농정과장

이게 60, 이게 내용을 보니까 굉장히 복잡하더구만요. 이걸, 현황을 파악한다고 했는데 이게 뭐가 참 어려워요. 이게 지금 밑에 토지는 시유지고 1층은 옛날에 무허가로 있었고 그 다음에 2층은 또, 허가가 돼 있는데 여기부터 문제점이 발생됐더구만요, 그래서 이걸 갔다가 기부체납하는 조건으로 지상물을 갔다가 기부체납하는 조건으로 경주시에서 통합전입니다. 양성회를 갔다가 하려고 그때 서로 합의가 됐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그 이전에 이제 손진목의 지상물 건축을 위한 투자비 즉 말하자 할 것 같으면 법인 몫이 되겠죠. 그것을 갔다가 보존해 주는 조건으로 기부체납을 받았더구만요. 그게 시가액으로 7천7백만원인가? 7천7백만원, 그래서 기부체납을 갔다가 받고 기부체납액 7천7백만원 가액을 어떻게 해서 정했나 할 것 같으면 감정원의 두 군에 그, 해 가지고 1/2금액이 7천7백만원인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갚아들어 가는데는 시장 사용료를 갔다가 사용료를 갔다가 시에 불입을 해야 되는데 그 사용료, 시에 불입할 돈을 가지고 여기에 상계를 갖다 하게 되있습니다. 이 시장운영이 그래서 지금 현재까지 총 그때 기부체납이 완성이 될 때 그 조건이 그게 될 때 유산체납액이 그때 93년도 11월말 현재입니다. 7천7백8만 건너 2천원인가? 7천7백8십만 건너 2천원인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10월 현재까지 4천6백9십6만6천원을 갔다가 상계를 하고 나머지가 3천 건너 8십3만5천원이 남은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97년도 지금 현재 상계금액 이걸 가감할 것 같으면 97년도 3, 4개월경에 이게 완전히 정산이 되고 되는걸로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조광조위원

그럼, 그때까지는 아무런 손도 못쓰겠네요?
승현

이승현농정과장

계약이 돼 있으니까요.

조광조위원

고 계약에 대한 절차 지금까지의 사항을 서면으로 소상하게 알 수 있도록끔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그럼 뭐 수수료 받고 뭐하고 그런것도 아무것도 없네요.
승현

이승현농정과장

예, 그래서 예산에 편성된 그것도 없고 상계되니까 예산편성 근거도 없습니다.

조광조위원

그러면 95년도 사용료 수입액 2천2백6십7만4천원하는 이건 뭡니까? 수입도 하나도 없다는데 여기는 어째 수입액이 되있습니까?
승현

이승현농정과장

수입액이,

조광조위원

예.
승현

이승현농정과장

95년도 22,674,000원 이건 상계된 금액입니다 상계된 금액.

조광조위원

상계된 금액이고,
승현

이승현농정과장

예, 예.

조광조위원

그러면 95년도 예산액 집행액 9백만원은 뭐, 어디에 집행했습니까?
승현

이승현농정과장

요거는 지상물 도색하고 출입문을 만들어 교체를 했습니다.

조광조위원

그러면, 도색하고 출입문하고 그런 관리는 시에서 해 줍니까?
승현

이승현농정과장

관리, 예, 관리는 시에서 하고 있습니다.

조광조위원

그러면 예산은 항상 소요 되겠네요.
승현

이승현농정과장

예.

조광조위원

올해 96년도 예산은 얼마나 그 상계해 놨습니까?
승현

이승현농정과장

근데, 이거는 올해 도색하고 출입문 이거는 전전년도부터 해야 된다고 거래된 걸로 알고 있는데 내년도에 꼭히 관리비가 얼마나 들어야 할지 그건 지금 예산요청한 것도 없고 이거 도색하고 출입문은 해마다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조광조위원

위임된 이 법인체가 말이죠. 어떤 하자가 있었을 때 시에서 책임질 일이 있습니까? 시 대행업체 아닙니까?
승현

이승현농정과장

이거 수의계약 해가지고 일단 관리를 위임시킨 그런 상태인 걸로 알고 있는데 세부적인 계약 내용은 제가 명확하게 답변 못 드리겠습니다.

조광조위원

한마디로 말해서 시 대행업체지요?
승현

이승현농정과장

예, 대행업체 맞습니다.

조광조위원

그러면 거기에 모든 물권이 경합이 되고 할라면 거기에 지정중개인이 있는걸로 본위원이 알고 있는데.
승현

이승현농정과장

예, 중개인이 있습니다.

조광조위원

있죠. 그 그 중개인 선정시에 보증금은 얼마 받으며 어떤 식으로 그 담보물권은 얼마며 한도는 얼마며 그 한도 내에서 판매를 하는지 어떻게 하는지 그런거 다 알고 있습니까?
승현

이승현농정과장

예, 그건 뭐 법인 자체를 예를 들어서, 우리는 총액기준 해가지고 위탁만 하고 그 관계에 대해서는

조광조위원

근데 과장님 대답에 얘기 하겠는데 지정중개인들의 선정할 때 물론 거기 위임된 어떤 사항이니까 그 법인체가 있든 어쨌든 이건 어디까지나 시에서 책임이 있다고 봅니다. 그러면 그 중개인의 한도가 한사람 앞에 예를 들어서 틀림없이 그렇게 되가 있을 겁니다.
승현

이승현농정과장

예, 예.

조광조위원

5천만원이면 5천만원, 1억이면 1억, 했을 때 그 물량을 5천만원 이상은 안준다던가 만약에 이 이상으로 줬을 때 어떤 하자가 생길 때는 법적으로 시에서 책임져야 될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럼 그 위임된 이 법인체를 시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매년 회계감사라던가 뭐 그런것도 합니까?
승현

이승현농정과장

아직까지 다른 확인감사 같은건 없습니다.

조광조위원

경영상태라든가 그런것도 한번씩 안합니까?
승현

이승현농정과장

단, 상계금액에 따른 사용료 수입액 적정액

조광조위원

고것만 들어오면 고걸로써 끝냅니까?
승현

이승현농정과장

고 관계가 적정한 금액으로 신고가 되느냐, 안되느냐 현장출장에 의해서 입회확인하고

조광조위원

고것만 합니까? 아마 본위원이 앞으로 신경써서 지켜보겠는데 중개인들이 그 상거래 하는데의 한도가 분명히 있을 겁니다. 시장법에 있어서 틀림없이 있습니다. 고걸 초과를 하고 있는지 없는지 그런것도 행정감사도 한번씩 하는게 맞을 겁니다.
승현

이승현농정과장

예, 예.

조광조위원

그리고 이게 1도시 1시장이라는 제도 때문에 지금 수산시장 한군데만 두고 있습니까? 그 청과시장은 마찬가지고,
승현

이승현농정과장

이건 농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개설 근거의 법률 제12조에 하던데 여기는 도에서 허가된 법인체가 아닐 것 같으면 개설을 갔다가, 지방자치단체장이 아닐 것 같으면 개설을 못하는 걸로 그래 되있데요. 그래서, 청과시장하고 도매시장하고 개설이 그때 아마 관계법에 의해 가지고 개설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도 상세한 것은 소급해서 제가 별로 아는

조광조위원

청과시장이나 수산시장이나 다 똑같은 맥락인데 1도시 1시장이라는걸 항상 이야기를 하고 이래서 하나씩만 지금 하고 있었는데 아직까지 그런 제도가 있는지 없는지 그걸 한번 묻고 싶은데 과장님 모른다니까 이야기를 못하겠고
진성

송진성농정국장

고 문제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광조위원

예.

오만두위원장

지금 나오신 분이 누굽니까?
진성

송진성농정국장

저 농정국장

오만두위원장

아, 농정국장님 답변하십시오.
진성

송진성농정국장

청과시장 관계는 그 이제 조금전에 과장께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드렸는데 도지사의 허가를 받아가지고 반드시 자치단체장이 하도록 되있습니다. 되있는데 이 1시장의 개념의 원칙은 배제됩니다. 왜냐하면

조광조위원

배제됩니까?
진성

송진성농정국장

예, 그 기준이 요번에 상당히 또 강화가 되가지고 상당히, 그 기준이 내려와 있습니다. 내려와 있는데 만약 그 기준에 맞을 경우에는 그 사람이 개설할 수 있도록 그 기준이 별도로 또 내려와 있습니다.

조광조위원

그러면, 시장을 더 만들 수 있다 이거죠. 그 기준에 맞으면.
진성

송진성농정국장

예, 예.

조광조위원

이상입니다.

오만두위원장

조광조 위원님 질의 끝났습니까? 다음은 이부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부일위원

농정과장님. 이 업무분장에 청과시장, 수산시장이 농정과로 되있습니까?
승현

이승현농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부일위원

예를 들어 가지고 청과시장은, 수산시장까지 이런 계약관계라던지 건물관리 유지관리라던가 이런 것을 농산과에서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승현

이승현농정과장

예, 그래, 좋은 질문입니다. 이게 옛날에 저, 상공계가 경주시 산업과에 속해 있었을 겁니다. 그때 상공업무라고 해가지고 그때부터 이걸 떠안아가 그래서 전례가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것이 요즘은 농수산물이라 그래 가지고 농정과 소관이라 그럴지는 모르겠습니다만도, 사실상 이 업무를 갖다가 농정과에서 하는건 문제점이 있는걸로 저는 판단합니다.

이부일위원

예, 알겠습니다. 근데 그 시장에 대해가 농수산물 유통관리는 농정과에서 그 관리를 할른지 모르겠습니다만, 시장자체 관리는 그 부서에 이관시켜 주는 것이 마, 본위원은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승현

이승현농정과장

예, 저도 동감입니다. 그게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됩니다.

이부일위원

하루 빨리 이관시켜 주십시오.
승현

이승현농정과장

이관시켜 줄라 그러니까 받아갈 사람이 있어야지요.

조광조위원

아니, 그라면 수산시장은 수산과에서 말고, 그 얘기입니까?
승현

이승현농정과장

상공과

이부일위원

상공과에서 말아야지 상공과에서, 재산관리를 상공과에서 해야지
진성

송진성농정국장

농정국장입니다.

오만두위원장

아, 지금 저 국장님하고 과장님 발언대에 나와서 답변하실 때는 위원장의 허락을 받고 난 다음에 발언대에 나오십시오.
진성

송진성농정국장

예, 농정국장이 답변 좀 드리겠습니다.

오만두위원장

예, 답변하십시오.
진성

송진성농정국장

이게 수산이라는 농수산물 개념을 유통과정을 떠나서 지금 저희들 업무분장 규정에 말입니다. 시장관리는 과거, 이제 말하다시피 산업행정계에서 했는데 그 업무가 시군 통합이 되니까 그대로 내려왔습니다. 이건 만약 분리할라 그라면 그 규정을 고쳐야 되겠습니다. 이래서 검토를 한번 하겠습니다.

이부일위원

그래 고쳐야지 재산 유지관리비로 농정과에서 얹어가 수선비로서 수선하고 이래합니까?
진성

송진성농정국장

예, 그래 되있습니다. 농정과에서 그래서 요거는 우리가 관계규정을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이부일위원

유통관계는 농정과에서 하더라도 그 부지나 건물유지관리는 관계부서가 있습니다.
진성

송진성농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오만두위원장

예, 다음은 이종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종근위원

예, 조금전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 수산과하고 앞에 청과시장하고, 그 관리나 여러 가지 이 지금 현재 우리 조광조 위원님 질의하신 수산, 동일하게 현재 하고 있습니까?
승현

이승현농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종근위원

청과시장 전체가 그 시부지입니까?
승현

이승현농정과장

예, 예.

이종근위원

근데 그 당초에 여러 가지 지금 시에서 여러 가지 그 관리를 하는걸 봤을 때 편의제공을 많이 하고 있는데 이 제도가 생겼을 때 제가 생각하건데 이 생산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이런 관리나 제도가 있는거 아닙니까? 생산자 보호 측면에서
승현

이승현농정과장

뭐 생산자 뿐만 아니라 이용자 보호도 되죠.

이종근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저희가 판단했을 때 본위원이 판단했을 때 그 특정인을 위한 즉 상인을 위한 이 현재 관리제도인 것 같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승현

이승현농정과장

글쎄요. 그게 우리가 지금 현재 청과시장이나 수산시장이나 보니 적자라요 적잔데 그럴 것 같으면 거기에 인건비를 갔다다가 대대적으로 축내기 위해 가지고 사람을 갔다가 많이 쓰는것도 아니고 최소한도로 그것을 관리하자면 그 정도의 인력은 꼭 필요한 걸로 판단이 됩니다.

이종근위원

과장님, 조금전에 우리 조광조 위원이 질의를 하실 때 그 재무구조나 경영실태를 파악 안하고 있다고 그랬는데 어떻게 적잔지 흑잔지 알고 있습니까?
승현

이승현농정과장

그래서 그 내부의 규약에 따라가지고 자기네들 운영하는거 대충 들었습니다만은 거기에 시장수수료하고 초마장려금이라던지 중도매장려금이라던가 이런 것을 정해진 비율에 따라가지고 수급하게 되있는데 이야기를 들어보니 적자랍니다.

이종근위원

그렇게 얘기를 하시면 안되죠. 이런데서 답변하시면서 이야기를 듣건데, 풍문에 의해서, 이런 답변하시면 안되죠. 조금전에 전혀 관리를 말이지 경영에 대해서 재무구조에 대해서 관리를 안한 상태에서 적자라고 말씀하시면, 적자라는데 그 사람들이 왜 자꾸 운영합니까? 뭐 자기가 자선사업합니까? 지금, 어떻게 그런 얘기를 하십니까? 제대로 파악해 보고 관리를 해도 알동말동한 상황인데 그것도 안한 상태에서 그런 무책임한 답변을 어떻게 하십니까?
승현

이승현농정과장

예, 뭐.

이종근위원

알겠습니다. 추후에 이 관계를 소상히 한번 파악해서 본위원회에 서면으로나 또 보고를 한번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승현

이승현농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부일위원

위원장님.

오만두위원장

예, 이부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부일위원

농정과장님, 저가 이 관계에 아무리 생각해도 괜히 자기 업무도 아닌 것 가지고 와서 여기와서 고충을 당하는 것 같은데 왜 관련부서가 없어요. 이관부서가, 상공과가 아니면 재산관리하는 회계과 관재계도 있고 전부 그 계가 있는데 왜 이 업무를 왜, 그럼 시장 장업도 전부다 농정과에서 취급합니까?
승현

이승현농정과장

그래서 그,

이부일위원

내일이라도 빨리 이관 시키세요.

오만두위원장

그, 저.

이부일위원

농정과에 업무도 아닌 것 갔다가 말아가지고 말이지 그 내용도 올케 답변도 못하면서 말이지 왜 사서 고생하십니까?

오만두위원장

고 문제는,

이부일위원

유통관계의 농산물 가격조사는 농산과에서 한다는 것은 타당성이 있지만도 이 재산을 왜 맡아가 있습니까? 농산과에서

오만두위원장

이부일 위원님.

이부일위원

예.

오만두위원장

고 문제는 농정국장님이 다른부서로 이관

이부일위원

없다는거 아닙니까?

오만두위원장

검토를 해서 조례를 개정하겠다고 답변하셨으니까 고래, 시간절약을 위해서 고래 양해 해주십시오.

이부일위원

예, 알겠습니다.

오만두위원장

그 다음에 조광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광조위원

지금 과장님한테, 적자가 났다고 두둔하니까, 한두가지 묻겠습니다. 위탁수수료 몇% 받는지 압니까?
승현

이승현농정과장

저, 5/1000로 받고 있습니다. 아, 50/1000

조광조위원

5/1000가 맞을 겁니다. 그리고 그러면 95년도 위판실적이 지금 현재까지 얼마라 하는 계수 압니까? 그것도 모르시죠? 모를 겁니다. 알 리가 있겠습니까? 위판수수료 얼마나 받는지도 모르는데 그리고 이 수산시장이라는게 그래요. 청과시장도 그런게 있을 것이고 이 위탁수수료를 말이죠 한마디로 말해서 안 올리고 빼먹는게 많이 있습니다. 그런거. 저런거 다 빼먹고 다 장난 그래 해버리니까 적자난다 어쩐다 하는 얘기를, 그럴것이 흑자난다 이러면 나중에 계약 다시 할라 이러면 돈 많이 내놔야 되는거 아닙니까? 그래서 적자난다고 하는 얘기이고 뭐 다른 위원들도 하는 얘기가 뭐 적자나는 짓 말라고 하느냐 하는 이야기가 나오듯이 그런게 등등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본위원이 아마 하나부터 열까지 소상하게 잘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으니까, 여기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이 위판수수료라던가 연간, 94년도부터 한번 해보시고 그 위임 준 그날부터 그 판매실적 고것도 빼고 고래 다 빼서 아까 내가 얘기한 그대로 서면으로 그래 해주시고
승현

이승현농정과장

예.

조광조위원

그라고 그 계약 당시에 계약했는 그 계약서 사본하고 고렇게 해서 좀 주시기 바랍니다.
승현

이승현농정과장

예.

오만두위원장

위원 여러분 더 이상 질문이 없으시면 연번14번에 대한 질의를 끝내고 휴식을 위해서 4시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휴식을 마치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며는 연번15번 95년 축산사업 지원현황에 대하여

박제영위원

위원장님.

오만두위원장

예, 박제영 위원님.

박제영위원

수산과장께 한가지 더 보충질문을 할까 합니다.

오만두위원장

아, 그럼 수산과장님 나와 주세요.

박제영위원

아, 수산과장님 대신에 국장님에게 묻겠습니다.

오만두위원장

아, 수산과장님 들어가시고 농정국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십시오.

박제영위원

국장님.
진성

송진성농정국장

예.

박제영위원

그 농정으로 오신지도 한 3개월 밖에 안되는데 이런 말씀을 드려서 뭐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만은 유념해서 검토를 해주시기 위해서 한번 말씀 드리는 겁니다. 이거 내년도 예산관계 문젠데요, 우리 수산분야가 양남, 양북, 감포와 33k 지역입니다. 그래서 어민이 한 6천여명 되가지고 여기 생계가족이 약 2만명쯤 됩니다. 이 사람들이 어떻게 살고 있냐하면, 조그마한 포구 말이죠. 어항 그 위에다가 그 방파제를 만들고 있는데 아직도 반도 안되가지고요 해일 때마다 엄청난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각 항구마다 감포에 있는 연동어항이라던가, 모국항구라던가, 양남지역에 있는 하사나, 수루매항구 등 1억내지 2억씩 받아가지고 방파제 공사를 하고 있는데 내년도 예산집행에 볼 것 같으면 과거의 계속사업은 우선권을 준다. 이래 되있습니다. 근데 공교롭게도 국장님 오신 이후에 금년도 우리 예산은 9억8천1백만원 받았는데 내년도 예산 을 보니까네 1억9천6백만원 밖에 안 들어 있어요. 그러니까, 금년도에 25%밖에 반영이 안 돼 있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알고 있는 수정예산이 곧 작성이 되는걸로 알고 있는데요. 검토하셔 가지고
진성

송진성농정국장

예.

박제영위원

어째서 계속사업 우선권을 주도록 지침까지 만들어 놓고 또 2만명이 살고 있는 어민들에게는 시군통합 되기 이전의 1/4밖에 예산 안줘도 되겠느냐 이 말입니다. 간단하게 국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진성

송진성농정국장

예, 이 문제에 있어서는 저희들 그 방파제 계속사업에 대해서 우선권 문제는 공사라 하는거는 어느해나 보면 당년도 예산 종결이 되지 않고 해서 거의 연차적인 사업, 또 사업발주할 때 총괄입찰을 해서 예산이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 연차적으로 한다. 이런 방법에 의해서 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그 문제는 예산심의때 많은 거기에 대한 위원님들의 질책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 수정예산에 저들이 요거는 약 7억정도 도비요청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도비요청에 따라서 우리 시비부담도 거기 좀 있지 않느냐 이래봐서 먼저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최대한 지난 수준의 예산은 확보할 것을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박제영위원

오늘 지금 행정감사 시간에 이렇게 말씀을 드린 것은 국장님에게 공식적으로 말씀드릴 기회가 없고 수정예산이 곧 작성되기 때문에 그런데 이 현황에 보면요 정말로 참, 우리 어민들은 누굴 믿고 살아야 할지 참 어처구니 없습니다. 그래서 이걸 유념하셔 가지고 수정예산에 적극적으로 반영하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오만두위원장

예, 농정국장님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연번15번 95년도 축산사업 지원현황에 대하여 질의해 주십시오. 축산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십시오. 이복우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찬규

김찬규축산과장

축산과장입니다.

이복우위원

수고 많습니다. 축산사업 지원현황에 보면 축산업 경쟁력 재고가 가장 많은 예산이 투입 돼있네요. 그렇죠?
찬규

김찬규축산과장

예.

이복우위원

예산은 총계 156억 천문학 숫잔데 이 경쟁, 축산경쟁력 재고라 하는 것이 내용을 보면 전부 축산융자 받아 하는거죠?
찬규

김찬규축산과장

예.

이복우위원

융자받아 하는 겁니다. 축산융자 받아가 축사 짓는 것이 축산경쟁력 재고라고 할 수 있습니까?
찬규

김찬규축산과장

그것은 현재 축사시설이 전부 노후하고 또, 사육하는 두수는 불어나는 반면에 축사가 비좁고 해서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현대화시설을 하고 지금 사실 그 인력이 많이 소비가 됩니다. 소요가 되기 때문에 인력을 덜 소비하고 사육할 수 있도록 자동화시설을 하고 현대화시설을 시키기 위해서 축사시설을 개선하는데 중점을 두고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복우위원

그러며는, 축산경쟁력 재고에 고급육을 한다던가 거세육을 한다던가 돼지고기 고품질화 한다던가 이거하고 어느 것이 축산력, 경쟁력 재고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찬규

김찬규축산과장

일단 요것은 어느 것이 더 우선이다 치중하기 전에 첫째 그 사육두수를 제대로 갖추고 있어야 그 중에서 고급육도 생산하고 거기에서 생산되는 송아지에 거세를 해가지고 고급육을 만들도록 고래 하고 있습니다.

이복우위원

본위원이 보기에는 축사 짓는데, 축사 짓는데 103억이 들어갔어요, 104억 가까이 들어갔습니다 맞죠?
찬규

김찬규축산과장

예.

이복우위원

이 반면 한우고급육 단지에 1,480만원 그 다음에 한우거세육은 72만원, 7천2백만원 그 다음 돼지고급육에는 2억9천1백만원 거기 비해 가지고 여기 너무 적은 예산이 투입되지 않았나 이 부분에서 국가의 사업지시가 축사부분에만 많이 하라 하는 시책이 있었는지 아니면 고급육단지에 지원할 수 있는 농가가 적어서 이런지 고 부분에 설명 한번 해 주십시오.
찬규

김찬규축산과장

고급육 생산단지를, 고급육을 생산하는데 단지 회원이 되겠다던지 혹은 두수를 늘리라 하더라도 현재로서는 지원이 불가능합니다. 불가능 한 것이 저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한우고급육 생산단지는 매년 5호씩 배정합니다. 한해에 5호씩 밖에 배정이 안되기 때문에 대상자로 선정해 놔놓고 지금까지 대상자로 선정했는 농가에 대해서는 우연기라던가 우연기사 또는 톱밥이라던지 모든걸 지원해 주었는데 그것을 지원해 주는 것은 5호밖에 지원을 못해 주도록 돼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추가로 농가를 확보하고 두수를 더 확보할라 하더라도 지원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지금 못해주고 있습니다.

이복우위원

경북전체에 몇 둡니까? 경상북도 전체에 경상북도 전체 중에 경주시가 가장 축산을 많이 하죠.
찬규

김찬규축산과장

예.

이복우위원

경주, 경북에는 총계 몇 두 배정됩니까? 경주전체
찬규

김찬규축산과장

한 시군당에 5호씩입니다.

이복우위원

무조건 5호씩입니까?
찬규

김찬규축산과장

예.

이복우위원

우리시는 크니까 많이 달라하는 그런 로비도
찬규

김찬규축산과장

예, 그래서 작년에도 그래서 저희들이 건의를 했습니다. 건의를 했으나 두수가 많다고 해가지고 더 배정할 수 없다. 그래서 일괄적으로 시군당 5호씩 해줘야 공평성이 있다. 이래가지고 저희들이 배정을 더 못받았습니다.

이복우위원

공평성은, 많이 먹이는데는 많이 해줘야 공평성이 있지
찬규

김찬규축산과장

글쎄요, 저희들이 생각하기에는 두수가 사육두수가 많으니까 더 지원받기 위해서 요청을 했고 또, 도에서는 좀 사업기반이 열악한 시군이라 해가지고 지원을 안 해 줄 수는 없고 그래서 배정이 더 안됐습니다.

이복우위원

이거 지역 도위원들 통해가지고 하던지 좀 로비한 예는 있습니까?
찬규

김찬규축산과장

도위원을 통해가지고 한 일은 없고, 직접담당과에 주무계에다 저희들이 요청했는 일이 있습니다.

이복우위원

도위원들이 충분히 좀 활용을 하세요. 도위원들 뭐합니까? 여기 여섯이나 있는데 그러며는 도에서 도비를 주지 않기 때문에 농가수는 많은데 더 할 수 없다, 늘릴수 없다. 그건데 시비로는 할 수 없습니까?
찬규

김찬규축산과장

시비로도 할라하면 시비로도 가능합니다.

이복우위원

가능해요?
찬규

김찬규축산과장

예.

이복우위원

가능한데 시에서도 돈을 안주고 도에서도 안주고 그래서 두수를 확보 못한다.
찬규

김찬규축산과장

예.

이복우위원

그 다음에 축산폐수시설도 이 부분도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지만 이 시설에 말이죠. 거의가 시설비에 들어갑니다. 거의가 시설에 들어가는데 사실 우리가 고급육이나 축산경쟁력 재고를 할라면 고급육이나 거세육을 해야 하는데 위원장님! 국장님께 좀,

오만두위원장

예, 농정국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십시오.
진성

송진성농정국장

예, 농정국장입니다.

이복우위원

예, 수고하십니다. 국장님께서 시비를 유치한다던가 시비를 좀 더 투자를 한다던가 도위원을 통한 도에 로비해서 좀 더 가져올 수 없나, 이 모사떡도 아니고 아도 한번 어른이 한번이 아니고 많이 하고, 축사로 발전할 수 있는 곳에는 많이 지원해 줘야 되는거 아닙니까?
진성

송진성농정국장

그, 뭐 당연한 얘기가 되겠습니다. 되겠는데 이 관계는 지금 현재 도비를 확보하는데 별다른 도위원 활용을 못해봤습니다만은 오늘 이후에 이 관계는 충분히 도위원도 활용하고 또 시비확보 문제도 이거는 관계부서에 협의를 하겠습니다.

이복우위원

축산에, 농정국장에게, 가장 보니까 예산에 끝발이 없는 것 같은데
진성

송진성농정국장

예, 원래 끝발 있다고 더 주는게 아니고 각국별로 비준을 해서

이복우위원

( )실장도 해봤으니까, 했죠?
진성

송진성농정국장

예.

이복우위원

해봤으니까. 연구해 가지고 가장 지금 농촌에 앞으로 살아갈 길이 축산이 가장 아주 경쟁력 있고 이런 사업인데 축산력, 축산부분에 상당히 좀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진성

송진성농정국장

예.

이복우위원

할 수 있겠죠?
진성

송진성농정국장

예, 그래 하겠습니다.

이복우위원

이상입니다.

오만두위원장

다른 위원님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연번15번에 대하여 (자료로 대치하는게 어떻겠습니까? 하는 위원 있음)
저가 한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축산단지조성사업에 24억 정도가 지금 들어갔거든요. 24억이요. 축산과장님 어때요? 지금 여기 147페이지 보면 축산단지조성에 이와 한우단지하고 내남 연계단지. 여기, 자부담, 보조, 이런 식으로 되있습니다. 있는데 저가 이 평소에 느끼는 것인데 지금 현재 축산단지 경영을 영세 축산농가가 보통 축산농가 같으면 집단화, 지금 현재 집단화 되있거든요.
현재 집단화 되는데 거의 영세한 편이죠. 그런데 축산단지 농어촌발전계획에 보면 축산단지를 3ha이상 봅니까? 3헥타 이상입니까?
찬규

김찬규축산과장

단지는

오만두위원장

현재 단지의 규모?
찬규

김찬규축산과장

규모는 10ha 이상입니다.

오만두위원장

아, 10ha, 10ha 이상 규정했으면요. 지금 현재 10ha이상이라야만이 이게 단지로 보고 거, 들어가는 목도 그 다음에 전기시설 뭐 시설 모든걸 정부에서 보조를 해준다 이런 걸로 되있던데 젖소를, 젖소같이 영세농가의 영세축산농가가 한 개 마을로써 단지화 되있고 양계는 양계로 되있고 그러면 기존 축산하는 그 단지화 된 영세농가 단지화 된 그걸 개념을 완전히 부정하고 거기서 다른데 어디 가가지고 10ha를 만들어 가지고 단지화 한다 하는 이 개념을 주로 적용시키는 것 같은데 지금 그래 어떻게 적용시킵니까?
찬규

김찬규축산과장

그것은 지금 현재 집단화 해가지고 단지화 했는걸 말할,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예를 들어 가지고 그 지역에 몇 사람씩 흩어져 가지고 사육하는 사람들이 한곳에 모여서 집단화 해가지고 사육하는 거를 단지화 하는 겁니다.

오만두위원장

그러니까 자생적으로, 현재, 자생적으로 축산, 어떤 축산농가가 집단화 하는 것을 단지라 안부르고 여기서 얘기하는 여기서 얘기하는 단지라던가 축산단지라던가, 지원을 해준다 이런건 저, 산에 들어가 가지고 말이죠. 어떤 한, 한 개, 새로운 개척을 해서 단지로 만드는걸 축산단지라 그럽니까?
찬규

김찬규축산과장

예, 예.

오만두위원장

그럼, 여기에 대해서 저가 한가지 견해를 얘기하고 싶은데요. 지금 우리 축산농가의 실태가 영세축산농가가 자생적으로 모여가지고 단지화 되있는 그 상태를 좀 보완하고 인정해 가지고 거기다가 새로운 축산폐수시설이나 단지조성자금이나 끌어들여 가지고 기존의 그 단지를 발전된 단지로 발전시켜 줄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겠느냐? 이리 생각을 해서, 축산과에서는 어떤, 방향이 영세농가를 부정을 하고 새로운 신개발지에다가 개척을 해서 단지를 해서 거기에 할 사람을 지원해 준다. 이건데 영세농가의 그저, 그 자본능력으로서 또 현재상태로서 그런 능력이 없더라 그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또 그런 곳을 입지선정을 해 나가는데 굉장히 어렵더라 이 이야기예요.
찬규

김찬규축산과장

예.

오만두위원장

그렇다면 경주시에서 그런 기존 자생적인 소규모 집화된 농가를 단지로 지정을 하고 그 자리를 일으켜 세우는 거기다가 정부의 그 축산 예산을 자금을 지원해서 해주는 이런 방향은 한 번 연구해 볼 수, 의향은 없으십니까? 그런 방향에 대해서 연구해 본 적 있습니까?
찬규

김찬규축산과장

그 방향으로는 아직까지 연구를 안해 봤습니다만은, 저번에 위원장님께서 이야기하시는 정례동에 젖소사육농가들이 집단화 된데 대해 가지고는 저희들이 검토를 해봤습니다. 검토를 해봤는데 거기에서는 현재 저희들이 단지로 규정을 하는 것은 잘사는 사람을 한데 모아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고 각 지역에 분포 되있는 영세한 농가들을 한곳에 모아가지고 단지화 시키는 것을 이야기 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현재 사료포라던지 사육시설이 미비할 것 같으면 저희들이 저거를 할 수가 없고 또 저번에 말씀하시던 단지관계는 도로포장이라던지, 그것도 저희들이 검토해 봤습니다만은 고거는 하천둑이기 때문에, 그것은 사실 둑을 단지개념에서 포장을 하고 지원을 해준다 하는건 어렵기 때문에 못했는 겁니다.

오만두위원장

그러면 저가 그 어떤 예를 들어서 하는 얘기가 아니고 정부의 축산, 농어촌발전기금을 경주시 축산과에서 어떻게 축산농가에다가 혜택이 될 수 있도록 연구해 보느냐 하는 것이 제일 중요한 것이 아니냐 그런 관점에서 볼 때에 방금 과장님께서 이야기하시는 축산농가, 영세축산농가를 모아가지고 어떤 지역에 단지를 만들어서 이주시키는 그 개념을 단지라고 한다. 이렇게 받아들여지는데
찬규

김찬규축산과장

예.

오만두위원장

현실적으로 영세한 10두, 20두 미만에 이런 영세한 축산농가들을 모아서 그리 들어가도록 하는 정책개발도 중요할 것이고, 두 번째는 기존 축산, 저 안강 모당쪽으로 가면 축산 한골짜기가 축산하면 전부 축산하고 있고 또 어데가도 젖소를 먹이면 쭉 젖소를 하고 하는데 그 자체를 10ha로 개념을 묶어서 단지화 시키고 현재 있는데를 거기다가 정부로부터 도로포장이라던가 지하수개발이라던가 또는 오, 폐수처리시설이라던가 축사지원이라던가 이런 혜택을 유도해 가지고 기존의 지역을 미래형 단지화로 만들어 주는 그런 방법도 시에서는 연구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찬규

김찬규축산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고거는예, 그것은 현재 저희들이 단지로 조성한다 하더라도 단지를 조성한다 하더라도 조금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진입로 관계하고 전기시설이라던지 용수개발 그 부분만 지원을 해주고 그 이외에는 단지를 하나 개인이 하나 조건이 똑같습니다. 단지라고 해가지고 그 외에 어떤 지원금을 받아가지고 저희들이 지원해 드리는 그런 방법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건 불가능한 걸로 생각됩니다.

오만두위원장

예, 좋습니다. 저, 답변으로 참고로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시간이 오래 걸려서 안되겠습니다. 그러면, 연번15번에 대한 질의를 마치고 다음은 연번16번 대단위 초지조성지역 공장용지전용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연번16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요청한 위원님이 현재 자리에 없는 것 같은데 이것은 유인물로 대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연번17번 축산과 일반운영 중 재료비의 집행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종근 위원님.

이종근위원

운영비 중 재료비에 관해선데, 162페이지 중간에 보면 가축무료진료약품. 그래서 9백3십2만5천원 집행이 됐다고 이래 놨는데, 이 구입하는데 어떻게 구입합니까? 약품구입은
찬규

김찬규축산과장

요것은 품의를 내가지고, 품의를 내가지고 지금 현재 저희들이 관내에 약품상사 몇 군데 있습니다. 거기서 견적을 받아가지고 싼데서 구입합니다.

이종근위원

일반가축약품상회에서 바로 구입합니까?
찬규

김찬규축산과장

예.

이종근위원

다른, 예산절감을 위해서 공장에 직거래나, 약품회사하고 이래 거래는 안합니까?
찬규

김찬규축산과장

요거는 이게 단일품종이 예를 들어 가지고 7백만원, 8백만원이면 그렇게 하겠습니다만은, 단일품종이 아니기 때문에 고렇게 안하고 있습니다.

이종근위원

단일품목이 그 밑에 가축분뇨악취제거약품 이거는 6백
찬규

김찬규축산과장

요거는 입찰입니다.

이종근위원

; 아, 입찰이라고요. 아. 예, 예. 그 다음이 약품의 소요는 축산농가에 공급은 어째하는 겁니까?
찬규

김찬규축산과장

악취분뇨제 말입니까?

이종근위원

아닙니다. 가축 무료
찬규

김찬규축산과장

가축 무료 진료는 수의사들이 반을 편성을 해가지고 오지부락에 오지부락에 관내 16개 부락에 다니면서 직접 진료를 합니다.

이종근위원

전량, 전량을 구입한 약품 전량 다,
찬규

김찬규축산과장

거의 전량 다 씁니다. 쓰고, 만일 약품이 좀 남을 것 같으면 소화제라든지 일반약품은 농가에다 공급해 주고 그래 옵니다.

이종근위원

그 다음에 고 밑에 아까바네 예방약품 그래서, 소 전염병 예방약인데 이건 어디, 어느 마을에 어떻게, 사용실적에 대해서 뭐 자세하게 안 나와 있는데

오만두위원장

이종근 위원님, 고 문제는 지금 연번21번하고 21번에 보니까 그 현황이 나와 있는데, 연번21번하고 연계해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근위원

예.

오만두위원장

위원님들 연번18번은 17번하고 21번하고 같이 연계해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규

김찬규축산과장

소 아까바네 약품은 요거는 주로 유산이라던지 질병에 걸릴 것 같으면 유산이라던지 혹은 사산, 병우를 놓기 때문에 주로 암소에 접종을 하고 있습니다.

이종근위원

지금 폐사, 이 폐사문제 때문에 여러번 지적 됐는데 서면 사라리에 부근에서 일어나고 있는데 지금 이런 여러 가지 방역이나 약제 같은거 그런데 좀 중점적으로
찬규

김찬규축산과장

예, 사라리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사실 저희들 나름대로 소독연막기도 내주고 소독을 자주하고 또 위생시험소는 위생시험소대로 하고 있고, 또 위생시험소에는 자기들 예산에, 예산을 가지고 별도로 사라리 마을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종근위원

그 다음에는 거, 지금 현재 저희 관내 도축장이 한 군데 있죠.
찬규

김찬규축산과장

예, 있습니다.

이종근위원

도축장 관리는 그,
찬규

김찬규축산과장

도축장은, 도축장은 지금 현재 업무를 관리는 저희들이 합니다만은 그게 개인 도축장입니다. 개인 도축장이기 때문에 일반관리만 저희들이 하고 거기에 대한 검사라던지 이런건 전부 시험소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종근위원

그렇습니까? 그, 우리 관내 도축장에서 도축하다가 예를 들면, 이 고기는 먹어서는 안된다. 이런 판정을 받은 고기가 있습니까? 더러 도축하다가
찬규

김찬규축산과장

그런건 부분적으로 나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종근위원

전체 그래
찬규

김찬규축산과장

통마리로는 안나오고 그 병든 부위에 대한 전염병이 아닐 때, 그 병든 부위만 부위만 떼 내버리고 나머지는 식용에 활용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이종근위원

현재 본위원이 질문하고자 하는 것은 관내에 서면이나 저런데 폐사처리된 그런 사고도 생기는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아마 뭐 한건도 그런게 없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있는데 그런 것을 제대로 안하고 있다. 그러므로 그래서 우리 시민들한테 국민 어떤 보건 위생적인 측면에서 관리하는 것이 제대로 되는지를, 관리를 하고 있다면 부서에서 한번 체크를 한번 해 볼 필요가 안 있나? 이런 생각입니다.
찬규

김찬규축산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는데

이종근위원

이, 사라 고기는 못 묵는 판정이 내린거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 소비를 시키는데.
찬규

김찬규축산과장

그런데, 지금 저가 알고 있기로는 현재 경주 도축장에서 폐사육에 대해서는 지금 검사를 안해주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소는 경주 도축장에는 안가져오고 주로 외지로 나가는 걸로 여기서 어떤 이상이 있으니까 전부 다 외지로 다 나갑디다. 그래서 사라 같은 곳에도 물어보면 축주들한테 물어보면 전부 다 울산이나 부산이나 외지로 판매를 한다고 그래 알고 있습니다.

이종근위원

그것이 축산규모가 도내 1위고 또 소득면에 있어서 우리농촌 농가의 30%이상을 차지할 비중이 큰데 이런거 어떤 범위도 크고 소득도 많이 올려되지만 이런 어떤 그 후속적인 관리문제에 있어 가지고 몇해전에 탄저병 고기먹고 사망한 예가 안 생겼습니까?
찬규

김찬규축산과장

예.

이종근위원

이런 것들을, 그런거 한번 생기면 치명적입니다. 관내 장사 안되지 않습니까? 이런 관리를 미리 예연 방지를 하는 그런 측면에서 운영비 재료비를 효율적으로 쓸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됩니다. 되고 조금전 우리 위원장님께서도 말씀 계셨는데 지난번 업무보고시에나 또 예산심의시에 이 농촌의 열악한 환경 또 국재경쟁력이 열악한 이런 환경에서 그래도 살아 남을 수 있는 것이 이 축산이다. 어떻게 하든지 조금전에 말씀드렸지만 도내 1위 농가소득 30%넘는 이런 사업은 좀 중점사업으로 국장님 소관 여러 가지 실과에 획기적인 어떤 사업계획 좀 구상해 가지고 그때 사업 예산심의 할 때에도 다들 한결같은 우리 위원님들의 목소리가 이 분야에 있어 가지고는 좀 지원을 과감하게 해가지고 이 관광지에서, 어떤 보는 관광에서 맛을 보는 그런 관광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축산이다. 어제 오늘 계속 산래 얘기가 많이 나왔습니다. 산래나 화산이나 우리시 외곽 시내일원 축산하면 경주시고 질도 역시 경주시고 그래서 누구나 여기 관광와서, 경주와서는 반드시 고기를 한번 맛을 보고 가고 또 사서 가고 이러한 곳으로 만드는 책임있는 이런 부서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혹시, 그 동안에 시간이 얼마 지나지 않았습니다만은 획기적인 어떤 그런, 사업계획을 구상하고 계신게 있으면 이 기회에 한번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찬규

김찬규축산과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전 가축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내용검토를 다 못했습니다만은 우선,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는건 돼지에 대해서 계열화 사업을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이종근위원

어떤사업요?
찬규

김찬규축산과장

계열화사업. 그래서 지금 현재 규모를 2천5백두 모돈을 한 2천5백두 사육을 해서 이 계열화사업 하는거는 이 주체측에서 모돈을 길러 가지고 거기서 나온 새끼를 예방접종도 하고 방역을 전부다 해가지고 60일경 됐을 때 농가에다가 분양해 줍니다. 그러면 지금까지는 내가 3백두를 먹이고 있는데 축사가 한 2백평 정도 소요가 됐습니다. 2백평 정도 돈사에 3백마리 정도를 키우는데 그래할 것 같으면 내가 소득보는 것은 평균 연 평균소득을 봐가 시세가 관당 한 6천원 정도가 간다고 봤을 때 1,620만원 정도 내한테 떨어지는 소득이 나옵니다. 나오는데 계열화사업을 할 것 같으면 2백평에 6백마리 정도 기를 수 있습니다. 평당 약 3마리 정도를 기를 수 있기 때문에 6백마리 정도를 내가 분양 받아 가지고 기를 것 같으면 주체측에서 나에게 주는 것은 내가 출하시기까지 사육을 할 것 같으면 두당 1만8천원을 저에게 줍니다. 사육한 사람에게 줍니다. 계열주체에서 그래줄 것 같으면 약 3천2백만원 정도 농가소득이 올라갑니다. 이거를 우선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이종근위원

예. 과장님 다른 구상도 있습니까?
찬규

김찬규축산과장

어떤 구상요?

이종근위원

지금 다른 또 말씀하실 것이 있습니까? 사업계획에 대해서 그러면 지금 효율적인 감사를 위해서 요런 어떤 계획이 있으면 추후 서면으로 한번 자료를 한번 우리 위원님들한테
찬규

김찬규축산과장

아, 예. 제출하겠습니다.

이종근위원

이상입니다.

오만두위원장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제영 위원님

박제영위원

과장님, 이두환 위원이 질의할 예정이었는데 아마 본인이 안 와서 아마 제가 대신 질문하겠습니다. 초지조성을 해가지고요. 사용이 공장용으로 왔는데 공장용으로 용지를 변경 할라면 몇 년이 지나야 됩니까?
찬규

김찬규축산과장

요것은 몇 년이 지나야 된다 하는거는 없고 저희들 현재 보조금 관리규정에 5년으로 나와 있습니다. 5년이 지날 것 같으면 지나고 또 농가 측면으로 봐서 소를, 목장으로 계속해서 존치를 하기 싫다 할 때는 저희들이 조건에 맞으면 전용을 하고 있습니다.

박제영위원

고, 전용이 되는 법적근거를 말입니다. 하나 사본해서 위원장님 본위원에게 제시해 줄 수 있도록.

오만두위원장

예, 전문위원님. 지금 초지를 공장용지로 전용하는 법적근거에 대해서 자료를 받아 놓으십시오.

박제영위원

또 한가지요.

오만두위원장

예.

박제영위원

초지를 하다가 그 부실로 인해서 일단 산림으로 복귀하죠. 심의위원회에서 조정을 해가지고 복귀할 수도 있죠? 복귀한 뒤에 제신청이 가능합니까? 그 지역 동일지역에
찬규

김찬규축산과장

산림으로 환원된 산지를 다시 초지를 하겠다. 예, 고거는 가능, 언제나 가능합니다.

박제영위원

또 한가지는 고 가능한 것도 법이 있겠죠? 위원장님 역시 동법도 사본하나 제시해 주십시오.

오만두위원장

예.

박제영위원

초지를 하다가 심의를 해서 원상복귀된 산림으로 원상복귀 됐다가 다시 초지로 신청가능여부.

오만두위원장

예.

박제영위원

그 다음요. 그 초지를 부실 초지가 상당히 많죠? 우리시 관내에 몇%나 됩니까?
찬규

김찬규축산과장

지금은 거의 정리를 많이 했습니다. 정리를 많이 했는데 약 전체 초지의 약 26%정도

박제영위원

26%, 정리를 하고 26%가 남아있죠.
찬규

김찬규축산과장

아닙니다. 현재

박제영위원

정리한거까지 포함해 가지고 26%입니까? 상당히 많은
찬규

김찬규축산과장

예, 많은 면적입니다.

박제영위원

면적이죠. 그때 그 심의를 했을적에 본인에게 통보를 합니까? 참석을 하라던가, 당신의 초지는 부실한데 우리 조정위원회에서 조정을 심의하겠노라는 통보를 합니까?
찬규

김찬규축산과장

본인에게 저희들이 서면상으로 통보를 다합니다.

박제영위원

통보를 안 했을 경우에, 안하고 본인이 모르는데 말이죠. 어느날 갑자기 산림으로 됐다던가 이렇게 용도가 변경됐단 말입니다. 초지가 아니고 변경됐을 때 행정소송을 제기했을 적에 어떻게 하겠습니까?
찬규

김찬규축산과장

그거는 저희들이 본인에게 통지를 하고 통지를 하고 그 초지를 산으로 환원해야 되겠다 할 때는 대리관리자 지정공고도 내고 그 다음에 저희들 신문공고를 3회 냅니다. 3회를 내 가지고 산으로 원상복귀 시킵니다.

박제영위원

주로 신문광고는 어떤 신문 냅니까?
찬규

김찬규축산과장

축산, 농어민, 축산신문, 관계되는 신문에다 냅니다.

박제영위원

그래서 본위원이 거기에 대해서 상당히 본인에게 말이죠. 등기를 한번 딱 보내주면 오히려 나을 것을 신문에다가 턱 내니까 신문 안보는 사람이 상당히 많아요. 또 초지를 조성해 가지고 축산하는 집은 대부분 다 외딴집이거나 혹은 산골짜기이거나 이렇습니다. 신문을 제 시기에 못보거나 아예 신문을 거의 못봅니다. 그래 본인이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어느날 이렇게 딱 부실초지로써 일반 산림으로 환원했다 이래 통보를 받는다 이거죠. 근데, 그보다는 본위원이 축산과장에게 요망하고 싶은 사항은 돈이 조금 더 들는지 모르지만요. 본인에게, 얼마 안됩니다. 경주시 관내에 등기우편으로 당신네 초지는 이러이러 안에 조건 안에서 이렇게 되니까, 몇월 몇일날 심의를 할 테니까 혹 의의를 제기하고 싶다던가, 혹 참고할 사항이 있으면 참석해 주십사, 안 온다면 우리 심의위원회에 따르겠노라고 아노라. 이렇게 통보를 해줘야 이게 정말 축산진흥을 위해서 적극적인 업무자세이지 신문에 냈다, 신문 안보면 어느 신문인지 모른다 이거죠. 또 언제 냈는지 모른다 이거죠. 이런 분야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하실 적에는 이 26% 부실초지기 때문에 앞으로 계속 이런 심의를 할 계획이 있겠죠.
찬규

김찬규축산과장

예.

박제영위원

있을 적에는 가능하며는 본인들에게 등기우편으로 딱 해가지고 근거를 제시할 수 있도록 해 주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찬규

김찬규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제영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오만두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지금 연번17번이죠.

이종근위원

16번입니다.

오만두위원장

16번, 17번까지 다 포함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그러면, 연번17번에 보면 우리 축산과 재료비에 약 7천4백여만원 예산이 나갔는데 이거 전부 소독방역약품인 것 같은데 이 방역약품의 구입, 그 다음에 구입해서 사용해 나가는 일련의 과정에 대해서 잠시만 좀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찬규

김찬규축산과장

예, 그 구입약품에 대해서는 고급육 생산단지라든지 거세육 시범단지 여기에는 직접 동네에다가 바로 약품을 공급을 합니다. 공급을 하고 있고

오만두위원장

공급을 어떻게 합니까? 어디다가 합니까?
찬규

김찬규축산과장

직접합니다.

오만두위원장

직접, 축산농가에 직접 공급을 합니까? 누가 가서 합니까?
찬규

김찬규축산과장

예, 거기서 구입을 동네에서 구입을 하고 구입했다는 보고가 들어오면 저희들이 예산을 동네에다가 직접 내주고 있습니다.

오만두위원장

이해가 잘 안가는게, 그러면 구입신청은 어떤 기준에서 받습니까?
찬규

김찬규축산과장

구입신청은 저희들이 기, 정해놓은 고급육 생산단지라던가 거세육

오만두위원장

아, 고급육 생산단지만,
찬규

김찬규축산과장

예, 거세육 시범단지,

오만두위원장

아, 거세육 시범단지, 쭉 계속 간략하게
찬규

김찬규축산과장

고 다음에 가축방역용 기자재 구입, 요거는 저희들이 그저, 예방주사를 실시를 할때 그 두수에 비례해 가지고 구입을 합니다. 구입해 가지고 요거는 수의사들에게 직접 배분을 해주고 있습니다. 고다음 연막소독은 요거는 현재 저희들이 금년에는, 천북 나환자촌에 한번밖에 실시를 못했습니다만은 요것은 전염병이 발생을 하면 연막소독을 전부하기 위해 가지고 예산에 얹어놓은 것이고 고다음에 가축무료 진료약품도, 요거는 조금전에 말씀드린 것과 같이 16개 부락에 수의들을 전부다 반편성을 해가지고 그 반에다가 내줘 가지고 진료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가축분뇨 악취제거 약품은 다두사육 부락에 저희들이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즉, 저희들 다두사육 부락이라 할 것 같으면 안강 육동이라던가 서면서호 여기는 돼지가 많습니다. 고 다음에 보덕, 천군, 정례, 시동, 천북, 신당 이런 집단적으로 다두사육 하는 동네에 약을 갈라주고 있고 고 다음에 아까바네 예방약품은 요것은 이제 수의사들에게 줘가지고 저희들 계획에 의해서 실시를 합니다. 고 다음에 희망촌 가축방역은 요거는 나환자촌에 연중2회 저희들이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소요약품이고 다음에 긴급 가축방역은 요거는 금년에 저희들이 정례동하고 보덕동 천북, 신당에 장티푸스가 발생해 가지고 거기에 소독약을 구입을 해서 배부를 해주었습니다.

오만두위원장

그러면, 요거는, 약품은 그러면 축산과에서 구입을 해가지고 일부는 구입해서 수의사를 통해 가지고 예방접종시 지출되고 일부는 축산과에서 구입을 해가지고 축산농가에다 직접 분배를 해 주고 그렇죠?
찬규

김찬규축산과장

예, 그건 읍, 면리동에다 줍니다.

오만두위원장

읍, 면리동으로 분배를 해줍니까?
찬규

김찬규축산과장

예, 예. 읍, 면리동에 주면

오만두위원장

그러면 수의 산정은 어떤 방식으로 합니까?
찬규

김찬규축산과장

사육 두수에 기준합니다.

오만두위원장

지금 축산과에서 이 약품 재고로 가지고 있는 그런거 있습니까?
찬규

김찬규축산과장

없습니다.

오만두위원장

그런거 없습니까? 재고는 항상 하나도 없습니까?
찬규

김찬규축산과장

하나도 없습니다. 나가면

오만두위원장

알겠습니다. 다음에 연번18번 95년 폐사축 보상금 지급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예 강봉종 위원님. 요거는 요 앞전에 한번 토론을 했는데 질의를 했는데 계속 해주십시오.

강봉종위원

요거는 질의를 거쳤다고 생각되는데, 오늘 경북대 교수들이 사라에 방문하죠 구내에서 직원이 나갔습니까?
찬규

김찬규축산과장

축산계장이 오전에 나갔다 왔습니다. 나갔다 왔고, 오후2시부터 가축위생시험소에서 토론회를 합니다. 근데 제가 감사중이라서 못나갔습니다.

강봉종위원

그러면 아까 질문사항에 오늘 교수들이 와서 방문한다고 그런 대답도 해주어야 우리가 알지 제가 나가서 정보를 들으니까 오늘 방문을 했다는걸
찬규

김찬규축산과장

예, 당초에는, 당초에는 오후2시에 원래는 어제 오후4시에 할라 그랬는데 교수들 사정이 있어가 오늘 오후2시로 변경이 되고 또 사라에 방문한다는거는 오늘 아침에 갑작스레 나간다 했기 때문에 축산계장을 오전에 내보냈습니다.

강봉종위원

지금 결과가. 그럼 지금 결과가 어떤 결과 나왔는지 뭐 나왔는지 모르죠
찬규

김찬규축산과장

모릅니다.

강봉종위원

왔다갔는 결과를 어떤 결관가 한번 자료를 좀 한번 주이소
찬규

김찬규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오만두위원장

예,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연번18번을 마치고 연번19번 95년도 축산발전계획 및 실시요강 책자견본 제출에 대하여 요거 지금 인쇄하지 않았습니까?
찬규

김찬규축산과장

예, 인쇄하지 않았습니다.

오만두위원장

그러면 이 예산은 어떻게
찬규

김찬규축산과장

예산은 삭감했습니다. 삭감요구를 했습니다.

오만두위원장

삭감요구를 했습니까?
찬규

김찬규축산과장

예, 했습니다.

오만두위원장

인쇄하지 않는 이유는 뭡니까?
찬규

김찬규축산과장

인쇄하지 않은 이유는 사실 시군이 통합됐고, 작년 94년 12월달에 농수산사업 통합실시요령이 읍, 면, 동에 기배부가 되었고 고거는 저희들이 예산요구를 할 때는 그 전에 요구를 했고, 그래서 사실 저희들이 유인을 하지 않았고 고 다음에 볼 것 같으면 이 축산경쟁력 재고사업 시달이라든지 뭐 대상자 선정이라던지 이것이 기안별로 그때 그때 저희들한테 지시가 되기 때문에 사실 유인 못했습니다.

오만두위원장

예, 잘 알았습니다. 그러며는 다음은 연번20번 시비공수의 현황 및 진료실적 실적은 유인물로 대치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시죠? (예, 하는 위원들 있음.)
연번21번은 이 앞에서 이미 질의를 했으므로 그대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연번22번 가축시장현황 및 폐지된 가축시장부지 환원조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저가 한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요 지금 가축시장이 89년에 전부 축협으로
찬규

김찬규축산과장

넘어갔습니다.

오만두위원장

축협으로 매각됐죠.
찬규

김찬규축산과장

예.

오만두위원장

매각될 때 환매조건부 매각입니까?
찬규

김찬규축산과장

예 환매조건입니다.

오만두위원장

환매조건부 매각인데 환매 기한이?
찬규

김찬규축산과장

5년입니다.

오만두위원장

5년으로서 지금, 지금 매각한 이거는 앞으로 다시 환매될 수 있는 법적권한이 없습니까?
찬규

김찬규축산과장

없습니다.

오만두위원장

예, 잘 알겠습니다. 다음은 연번23번 산림형질변경 허가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대윤 위원님, 아 예 축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산림과장님 나오십시오. 김대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종대

장종대산림과장

산림과장입니다.

김대윤위원

예, 산림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여, 산림훼손, 산림훼손 도면작성은 어떻게 해서 들어오는 겁니까?
종대

장종대산림과장

신청자가, 신청자가 일체서류를 다 구비해서 들어옵니다. 훼손서류 일체를

김대윤위원

; 그거는 상당한 기술이 있는 사람이 만들어야 되는거 아닙니까?
종대

장종대산림과장

예, 그 원인자가 전부 서류를 다 만들어야 됩니다. 신청인이 신청인이 다 만들어 오는데 신청인이 사실상 기술이 없습니다. 없기 때문에 주위에 엔지니어라든가 이런 요 전문업체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주로 보면 거기서 주로 많이 해가 들어옵디다.

김대윤위원

그러면 산림훼손 허가도면 작성하는데 거기는 일정한 요율이 결정된거 있습니까?
종대

장종대산림과장

저희들 법적으로 그런거는 없습니다. 요율은 없습니다. 요율은

김대윤위원

; 없죠. 이 산림훼손허가 이것도 봉사차원에서 산림과에서 간단하게 이거 어떻게 처리할 수 있는 방법 없습니까? 왜냐하면 사실 산림훼손허가를 요하는 사람들은 뭐 좀 이렇게 특정인도 물론 있겠습니다만은 사실 그 농어촌에 지금 현재 거주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거 필요해서 뭐 축사를 짓겠다, 또 참 뭐 창고를 짓겠다.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이 산림훼손허가 이 서류 만드는데 엄청난 돈이 든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뭐 특수한 그런 공장이라던가 또 뭐 특수한 그런 목적을 위해서 하는 것 같으면 많은 돈을 들여서 할 수가 있는데 그 농가에 계시는 분들 말이지 농목하나 짓기 위해 가지고 산 한 2, 3백평 정도 훼손할라 하니까 이래 뭐 한 2, 3백만원 정도 도망가니까 엄두를 못냈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그러면 지금 보면 참 이제 민원 간소화 시대도 됐고 가급적이면 거기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편의를 도모하는 뜻에서라도 이 어떻게 제도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 걸로 충분히 판단이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연구 검토를 해주시기 부탁드리고,
종대

장종대산림과장

예.

김대윤위원

그 다음 두 번째로는 신청 훼손허가를 해주게 되면 분명히 현장조사를 해야 되겠죠.
종대

장종대산림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김대윤위원

그 다음, 허가되고 착공때는 어떻게 합니까? 착공때도 조사합니까?
종대

장종대산림과장

안합니다. 완료 다하고 완료 다하고 난 뒤에 복구계획서를 또 냅니다. 주로 자기들이 낸다 하지만 못 만듭니다. 못 만드니까 산림조합 또는 환경연구소에 저희들한테 의뢰를 시킵니다. 의뢰시키면 저희들이 환경연구소에 의뢰를 시키면 그 사람들로 하여금 설계서를 만들어서 그러면 금액이 얼마 나옵니다. 복구비 금액이 산정이 되면 그, 물론 복구관계는 산림환경연구소 그런데서 많이 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관계공무원으로서 충분히 복구할 수 있는 그런 설계가 들어옵니다. 들어 옴으로 저희들은 승인을 해가지고 그 후에는 자기들이 복구하는 걸로 되 있습니다. 자기들이 또 못하는 사람들은, 그 중에 또 있습니다. 못하는 사람은 자기 아는 어디 복구전문가로 하여금 사방, 옛날 사방출신이라던지, 이런사람한테 의뢰해서 복구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대윤위원

지금보면, 94년도 1월부터 95년도 11월까지 약 34건 산림훼손허가가, 지금 됐는데 이중에 물론 준공된 것도 있겠고, 아직 미준공된 것도 있겠습니다만은, 지금 현재 준공된 것 중에서 확실하게 준공처리 되었다고 자신할 수 있습니까?
종대

장종대산림과장

예 저희들은 사실상 이 절차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신청이 들어오면 저희들 관계직원이 현지를 나갑니다. 현지를 나가서 그 지적측량이 2급이상의 측량기사가 측량했는 그 자리를 인정을 해가지고 3백평이면, 3백평에 저희들이 페인트를 칠합니다. 페인트를 칠해서 넘버링을 나무에 나무를 벗겨가지고, 넘버링을 매깁니다. 1번 2번 3번 약 5미터 내지 10미터 사이에 보이는 간격으로 하여금 이래 가지고 또 그 넘버링은 아무나 비어 버리고 다시 칠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소지하고 있는 검인을 그 밑에다가 때립니다. 그러나 나중에 적지조사를 할 때 잘했나, 못했나, 요대로 하라 이런 조치를, 지시가 되기 때문에 허가도 그 면적 안에 났고 그렇게 적지조사를 합니다. 적지조사를 할 때 그것을 초과했을 때, 그 나무가 있어야 할 나무가 없어질 때는 그 면적과 평수를 따져 가지고 사건을 합니다. 현재 그래 가지고 나중에 그게 완전히 되면 복구지시를 하고 복구가 완전히 되면 준공검사처리하고 있습니다.

김대윤위원

보통 보면 산림훼손 하게 될 것 같으면 그 형상을 절개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죠?
종대

장종대산림과장

많습니다.

김대윤위원

그러면 그 절개 사정에 따라 가지고 ( ) 많다, 강우량이 많아 가지고, 사태가 났다. 이랬을 때는 산림훼손 면적과 관계없이 엄청나게 또 산림훼손이 될 수가 있겠죠.
종대

장종대산림과장

사실상 전혀 없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산을 뒤집어서 복구하기 전까지는 산을 일단 흙을 경사진 흙을 수평으로 모으다 보니까 평지를 평탄지를 만들다 보니까 그 동안에 비가 오며는 다소 타지역 다른 임야등, 농지등에도 피해가 있습니다만은 사실상 현재까지 크게 물의는 현재까지 없었습니다.

김대윤위원

지금, 우리 저기 포항 도로변이라던가, 쭉 가보면 산을 절개해서 뭐 주유소를 짓는다던지, 그 다음에 도로공사를 함으로 인해가지고 굉장히, 절개된 그런 부분들이 많습니다. 현재 보면 절개해 놓고 그 다음에 보호차원에서 식재 안되는 부분도 굉장히 많이 있었거든요?
종대

장종대산림과장

예.

김대윤위원

그런거는 추후 어떻게 조치할 수 있는 제제 방법은 없습니까?
종대

장종대산림과장

도로공사 했는건 복구비는 별도로 안받습니다. 왜냐하면 도로공사에는 도로설계시에 복구까지 다, 계획이 되있고 그래서 자기들이 복구 다, 하는걸로 돼있습니다. 그 다음에 기타 절개지 뭐 주유소라든지 등 산림훼손으로 인한 피해있는 경사도를 만들어 놨던지 이런건 미숙한 점이 있는건, 복구가 조금 잘못될 그 당시에, 잘 됐는데, 몇 년이 지나고 나면 또 다시 그런 사태가 날 우려를 또 ( )를 만들 우려가 더러 있습니다. 그런거는 수시 수시 파악해 가지고 저희들이 별도 소유주한테 공문을 내고 있습니다. 귀하의 산은 뒤에 산사태가 날 우려가 있으니까 그 절개지 복구를 해 달라, 그 외에는 법적으로 복구비를 예치해 달라 이런 얘기는 못하고 있습니다.

김대윤위원

그러면 일괄적으로 산림훼손 허가를 해주고 난 다음에는 복구비를 일단 복구비를 전부 징수하죠?
종대

장종대산림과장

복구비는 다 받습니다.

김대윤위원

그러면 그 복구비가 징수가 될 것 같으면 그 복구에 대해 가지고는 징수했는 기관에서 책임져야 되는거 아닙니까?
종대

장종대산림과장

근데, 저희들이 직접 복구하는게 아니고요. 원인자, 원인자가 설계를 해가지고, 거기에 따른 복구를 합니다. 우리는 저희들은 그 돈을 안가지고, 단 예치를 해놨다가, 완전히 준공이 됐다고 설계대로 준공이 됐을때는 돈을 환불시켜 줍니다. 도로 내줘 버립니다. 원인자, 했는 사람한테, 그래 저희가 직접 취득하지는 안합니다.

김대윤위원

이게, 문제가 있는게요, 보통 보면은 원인자는 산림에 대해서 상당한 기술이 없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럼 그냥 복구하라 할 것 같으면 도면 대충 그려 가지고, 때를 심는다거나, 안 그러면 나무를 꼽는다거나, 그런 정도의 상식밖에 모르는데 실제로 꼽아놓고 난 다음에 죽으면 여하튼 더 득이니까 대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거를 제재를 하려며는 차라리 복구비를 받아 가지고 그 복구비를 가지고 다른데다가, 용역을 줘서 완벽하게 복구할 수 있는 그런 방법도 한번 강구해 보시는게 어떻겠습니까?
종대

장종대산림과장

예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대윤위원

제가 봤을때는 기왕 복구비를 예치하는 걸로 될 것 같으면, 예치를 해서 그거를 물론 참, 시청에서 공무원이 나가 심는다는건, 얘기가 안되고 다른 어떤 뭡니까? 그 조경회사라던가 관계되는 업체가 안 많습니까? 용역을 줘가지고, 더 충실하지 않냐
종대

장종대산림과장

원칙적으로 원인자 부담이 원인자 복구가 원칙입니다. 저희들이 또 법적으로 원인지가

김대윤위원

그게 이제, 부실하니까 그렇죠
종대

장종대산림과장

그러나 법적으로 원인자 니가, 훼손을 했기 때문에 니돈 니가 내서 니가 복구해라 법적으로 그래 검토가 돼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 일단 그런 공문을 냅니다. 그 사람들한테, 완전히 기술이 없는 사람한테는 언제까지 복구계획서를 가져오너라, 안가져 왔을때는 환경연구소로, 환경연구소 그 전문 사방업무를 취급하는 사방과가 있습니다. 그리로 의뢰를 시키던지, 임업협동조합에 의뢰를, 대집행이던지 이런 조치를 취할 수가 있는데, 사실상 보면 실지 복구비 부담은 우리 복구비 예치했는 복구비가 조금 더 많기 때문에 자기들이 거진 다 해버립니다. 그래서 안하겠다는 포기서를 안냅니다. 포기서를 안내니까 단, 설계를 너희들이 못하도록 합니다. 자기들이 지가 할라하면 우리가 자기 스스로 하면 돈이 적게들기 때문에 인정하는 관계기관, 환경연구소라든지, 또 임업협동조합에 설계를 해오라고 이런 조치를 현재 취하고 있습니다.

김대윤위원

예,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오만두위원장

연번23번에 대한 더 질의를 하실 위원님이 안계십니까? 그럼 연번23번에 대한 질의는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연번24번 야생동물원 조성추진 현황은 연번26번과 야생동물원 부지매입 추진과정 및 경제성 검토실적과 연계됨으로 같이 동시에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봉종 위원님.

강봉종위원

과장님, 평당에 그, 지난번에 감정이 약 10만원 나온다 했지요?
종대

장종대산림과장

성곡동에 사실 감정 안했습니다. 성곡동에 감정은 하지는 않았으나, 저희들이 약 한 10만원 정도 전후하면 이런 추측만 했는거지 완전 금액은 확정된게 아닙니다.

강봉종위원

감정은 몇 개 감정사에 맡기나요?
종대

장종대산림과장

두 개 감정사에 합니다.

강봉종위원

제가 오늘 2개를 연계해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오늘 현장에 골프장 때문에 현장에 나갔습니다. 근데 골프장에 땅이 6천원짜리 땅이 있습니다. 지가가, 골프장 치는데가, 사이사이에 쉽게 말하면 사이, 인정하는데, 공시지가 6천원 계산해서 지금 나오는데 그래 세금 적게 낼려고 아마 회사에서 해서한 것 같습니다. 이런데 우리는 자그마치 10만원씩이나 가까이 돈을 주고 사야 된다는게 어거지거든요? 같은 송곡인데 그에 대해서 설명 한번 해 봐 주이소.
종대

장종대산림과장

예 저희들은 지금 위원님들 야생동물원 관계 때문에, 농정건설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상당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먼저도 사실 여기에 바로 저희들이 농정건설위원회 제출했는데 잘못돼 가지고 본회의 간담회에 제출이 되가지고 상당히 이거, 저로써는 할 말이 없습니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 임야, 그 토지 6천원 해놨는거는 저가 어느 필진지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그건 아마 임야가 아니겠느냐, 이래 싶으고예, 저희들이 앞으로 매수할 계획이 1만6천평 정도 되는거는 전수가, 전체가 전답으로 돼있습니다. 돼있는데, 단 10만원 하는거는 저희들만, 저희들만 우선 가정했는거지 공시지가라던지 감정가에 의해서 결정된 사항은 아닙니다. 초소가가 5만4천원 정도, 현재 살라 하는데는 5만4천원 정도 감정이 나오고 있는, 공시지가가 결정돼 있는 줄로 그래 알고 있습니다. 6천원 하는거는 봐서 6천원이라도 그 사람들이 6천원이나, 얼마라도 파는사람 같으면 모르겠는데 그건 팔 수 있는, 사람이 아닐 겁니다. 아니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강봉종위원

파는 물건은 아닙니다. 아닌데 세금이라던지 공시지가가 평형성을 좀 잃고 있다는게 시각이거든요? 여기서 결부는 했습니다만은, 같은 성곡이고, 이거는 임야고 이거는 전이다. 하듯이 사이가, 골프장 안에 땅이면 중요한 땅 아닙니까. 그런 요지는 땅을 깔고 앉아서 땅도 결국 산이라 해서 임이라 해서 6천원밖에 안나가는데 3만원, 얼마까지 했다가 지금 6천원까지 다운 되가지고 이게 문제가 생기는데 이거 지금 내무경제위원회에서 답변은 어째 나왔습니까?
종대

장종대산림과장

현재 저희들은 답변을 받은바는 없고예 현재까지는 아래께 같이 가가지고 제가 그 장소 예정지를 안내를 했습니다. 안내를 하고 자리가 어데라는 거를 자리를 명확히 가르켜 드리고 일단, 임얀줄 알고 있다가 현지 가보니까 임야가 아니구나 하는 이런 말씀 하시고 전답이구나, 이런 말씀을 하시는걸 듣고 그냥 내려왔, 완전한 답변은 제가 못들었습니다.

강봉종위원

좋습니다. 지금 내무분과위원회에서 이거 말고 다른 부지도 가본 일이 있습니까?
종대

장종대산림과장

예, 황성공원부지 가 봤습니다.

강봉종위원

그럼, 과장님, 내무, 그 업무가 어찌 되는지 모르겠지만 내무분과위에서 자기들이 봐 가면서 땅을 살 수 있는 그런 한계가 자기들 업뭅니까?
종대

장종대산림과장

저희들 관리계획, 저희들이 처음에 중요사업은 조정위원회 하는거 있습니다. 이 시의 국장님이상, 위원장이 부시장 주체 해가지고 그래 가지고, 이 모든 재산이라던지 팔고 산다든지 중요업무를 할 때 조정위원회에 저희들이 실과장이 상정합니다. 상정하면 1차적으로 자리결정이라든지 매각한다든지 매수한다든지 이런거는 1차적으로 제일 먼저 조정위원회에서 거쳐야 됩니다. 그래 자리결정이 조정위원회에서 성곡동으로 결정이 됐습니다. 근데 변경결정이 됐습니다. 처음에는 조정위원회에서 북군동에 결정이 됐다가 북군동에 여타한 사정이 많아가지고 성곡동으로 바뀌었습니다. 이 바뀐 이유는 북군동에는 평당 매수를 할라니 평당 40만원 내지 50만원 안주면 땅을 안 팔겠다 첫째 그겁니다. 그 다음에 그 외에 개인소유자가 개인소유자가 그런 얘기를 했고 그 다음에 개발공사가, 개발공사가 가지고 있는 땅도 우리가 다소, 또 그 당시에 사야 되니까 개발공사에는 팔 의사가 없다. 이런 회신을 받고 그 다음에는 북군동에 하며는 북군동에 하면 결론적으로 냄새가 다소 날거다. 이래 가지고 도저히 불허한다는 회신을 받고 또 땅 매수 5, 60만원 하니 살려니 40억이 추가가 더 필요했습니다. 그래 이 내용을 조정위원회에 사실 상정했습니다. 상정을 하니까 그런 돈 주고 동물원을 할 수가 없다. 이래 가지고 그러면 헐은데가 어디 있느냐 찾아라 그러니 요는, 저희들이 다시 예정지를 설정할려고 보니까, 관내 어디 마땅한 자리가 막상 팔려고 하는 장소를 알아보니 없고 저희들 사유지가 딴데 어디 있는가 싶어서 사방 찾아봐도 해당되는 사유지가 없었습니다. 그 외에 동물원, 저희들은 담당실무자로서 동물원을 만든다면, 오폐수처리가 관을 묻어서 별도로 또 처리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도 오, 폐수관이 그 근처에 있으면 몰라도 없으며는 상당한 예산이 필요로 했습니다. 이래서 사방 살펴보니까 지금, 경마장 예정부지 거기하면 안되겠나 이래서 1차 조정위원회에 그래 상정 됐습니다. 지금 경마장 부지는 그 당시 조선호텔 소유하고 조선호텔 소유하고 KTA 소유하고 이래 양분된 소유가 되가지고 저희들이 그리고 의견조회를 했습니다. 조회를 해보니까 양 회사에서 그 자리는 앞으로 경마장이 들어올 것으로 검토되고 있으니까, 우리가 귀시에 팔 의사가 없다고 이 회시가 왔습니다. 그래 가지고 경마장이 들어오는가 싶어 가지고 그 근거를 확인해 보니까 개발공사, 개발공사 땅으로써 한 1천6백평 정도가 있는걸 저희가 파악했습니다. 이래 가지고 만약 경마장이 들어온다면 오, 폐수관은 경마장내에서 오, 폐수관을 묻을거고 우리는 거기서 오, 폐수관을 묻는게 아니라, 예산은 별로 안들여도 되지 않겠느냐

오만두위원장

과장님.
종대

장종대산림과장

예.

오만두위원장

지금 뭐 질문에 대해서 오, 폐수관까지 이렇게 하지 말고 지금 그 현장까지 다 가본 상황이니까 답변을 간략하게 해주십시오.

강봉종위원

제가 묻겠습니다. 그럼 94년도 11월 23일 용역설계 계약했는 일이 있죠?
종대

장종대산림과장

예.

강봉종위원

근데 이렇게 땅도 사지도 않고, 설계용역부터 할 수 있습니까?
종대

장종대산림과장

그런데 이게 94년도 12월, 11월 23일 용역, 용역을 계약을 했습니다. 계약을 했는데 이게 사실상 그 자리 용역했을 때는 북군동으로 확정이 돼 있을 때입니다. 이래 가지고 그 당시 십니다. 그 당시 군이, 시에서 용역을, 그 자리에 동물원이 선다고 가정을 하고 용역을 준 것으로 그래 알고 있습니다.

강봉종위원

; 그러면 결국 사업승인도 아직 안 났죠? 그러면 근데 설계를 해서 돈을 6천5백만원 낭비 했는거 아닙니까?
종대

장종대산림과장

그거는 그 당시에 그 자리가 적지라고 인정했기 때문에

강봉종위원

그 당시에 적지라고 생각했으면 농정건설회에 사업계획서를 올려 가지고 우리가 승인을 했으면 설계를 하든지 해야지 거기 거, 시 땅이라고 해서 시유지라고 해서 마음대로 설계할 수 있어요?
종대

장종대산림과장

그 당시는 11,700평 시유지가 당초에는 이래 됐습니다. 11,700평을 시유지가 국유지가 북군동에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처음에 요것만 용역설계를 줬습니다. 용역, 그러나 남의 땅을 살 필요가 없는 땅을, 우리 땅을 줬습니다. 그러니 시유지 국유지만 용역을 주다 보니까 1차용역 주고 보니까 11,700평 용역을 줬습니다. 6천3백만에 용역을 줬는데 용역설계 변경이 됐습니다. 왜 그러냐 하니까 11,700평 가지고는 동물원 조성을 하면 조그마하게 그래 하기 때문에 안된다. 한 2만평으로 확장을 해라 그러면 한 8천여평 시유지와 개발공사땅을 사 넣을 계획을 세우고 용역을 줬습니다. 그래가 용역을 줬는데 기본설계와 일부 그 당시에 처음 줄 때는 실제 설계까지 다 줬습니다. 변경하니 돈은 모자라고 해가지고 기본설계하고 실시설계까지 일부만 용역을 주다 보니까 그 당초계획 6천3백만원에서 6천5백만원으로 재계약이 됐습니다.

강봉종위원

그런데 내가 묻고자 하는 것은 여기 계획서에서 쉽게 말해서 계획이 됐으면 조정위원회를 거쳤고, 농정국건설 그 당시에도 일개 시의원들이 안 있었습니까?
종대

장종대산림과장

예, 예.

강봉종위원

있을 때, 그 농정건설국에 상정 됐습니까?
종대

장종대산림과장

요게 그 당시에는 시에서 매수 할려고 계획 자체를 안 세워 가지고 사실상 의회승인을 얻은바가 없습니다.

강봉종위원

그럼 내가 제가, 생각하기는 의회승인도 없는데 벌써 돈을 줘가면서 돈을 6,150만원 낭비를 했다고 보거든요? 저는요? 거기에 대한 확실한 대답을 한번 해보세요.

이복우위원

위원장님!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오만두위원장

예 이복우 위원님. 의사진행발언, 예.

이복우위원

보니까 산림과장님 답변하시는 과정에서 또 복군에 아까 설명했는거 레코드식으로 고대로 돌아갑니다. 2천 몇백만원 용역비를 줬을때는 의회에서 승인 했으니까 줬는거 아닙니까? 의회에서 그래 하도록 승인을 줬으니까, 2천 몇백만원, 용역비가, 승인을 해줬으니까 예산승인을 해줬는거 아닙니까? 그렇게 의회에서 (안해줬다 하니, 하는 위원 있음.) 승인도 없이 줄 수 있습니까?
진성

송진성농정국장

위원장님 제가 답변을

오만두위원장

예, 이복우 위원님 발언뒤에

이복우위원

요렇게 빨리빨리 간단하게 좀 해주세요.
종대

장종대산림과장

그런데 이게 의회승인, 예산서는 의회승인은 났습니다. 예산승인은 났으나 재산내수 관계는 승인이 안 났습니다.

오만두위원장

과장님. 이래 뭐, 지금 강봉종 위원님 질의가 강 위원님! 강 위원님! 강봉종 위원님 질의가 설계비 기본조사비 일부 설계비 6천5백만원을 쓰고 또 변경 했다는데 대해서는 잘못된게 아니냐에 대해서 잘못된 거는 잘못 됐다고 판단이, 그 집행부 담당부서로써 판단이 잘못돼 가지고 그런 시의 손실을 냈다면 냈으면 그래야지요 판단이 잘못됐기 때문에 또 다시 옮긴거 아닙니까? 그렇게 인정할거는 인정하고 빨리 넘어가야지 강 위원님, 질문 그거죠?

강봉종위원

예.

오만두위원장

거기에 대해서 지금 답을 하셔야지 그러면 그게 잘 했다는 겁니까? 6천5백,

강봉종위원

6,150만원.

오만두위원장

6,150만원 설계비 낭비한거 잘 했다는 겁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을 빨리하고 넘어 가도록 하세요. 지금 과장님이나 국장님 보고 잘 잘못을 얘기하는게 아니고 그 당시는 안계셨지만 집행부의 업무처리 과정이 잘못된 거는 잘못 됐다고 인정을 하셔야죠. 하시고 빨리 넘어가야죠. 뭐 자꾸

강봉종위원

직접, 직접 묻겠습니다.
진성

송진성농정국장

국장이 답변

오만두위원장

국장님, 국장님, 나와서 답변하십시오.

강봉종위원

국장님, 제가 직접 물어봅시다. 우리가 지난번 좌담회때 올릴거를 잘못 올려서 농정건설에 올릴거를 전체간담회에 올려가 잘못 됐다는 시인을 했고요. 이래 올린 이유가 물론 농정건설에서 사업계획서가 승인이 되면 내무분과위에서 땅을 매입하던지 예산이 확보되 있으니까 내무경제에서 산다고 보는데요. 이 땅 6천1백만원, 6,150만원 이것도 땅을 사업계획서 승인도 안 됐는데 무슨 예산이 확보되 가지고 설계용역까지 다 줍니까? 방법이, 쓰지 않을거를 왜 미리했냐 이 말입니다.
진성

송진성농정국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처음 말씀하시던 내무경제분과위원회 사업승인이 아니고, 땅을 사겠다는 관리계획입니다. 또 내무경제분과위원회에서는 관리계획에 대해서 승인을 해주느냐, 가결을 해주느냐, 안해 주느냐 이것만 결정 지으면 됩니다. 사업 자체는 시장에, 시장이 추진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래 이해해 주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6,150만원 설계비 문제는 이 당시에 왜 의회의 승인이 필요 없었느냐 하면 시유지에 계획을 했기 때문에 시유지에 저희들이 시의회 의결을 요구하는 거는 땅을 사느냐, 안 사느냐, 관리계획이지 사업승인 문제가 아닙니다. 사업승인은 시장이 사업을 하겠다 그러면 사업에 필요한 땅을 사는거는 법의 제한을 받기 때문에 의회에 가결을, 의결을 받아야 된다. 이래서 의결을 받아야 되는데 이걸로 봐서 시유지에 하기 때문에 그 당시에 의회의 의결없이 그냥 용역을 줬는 겁니다. 줬는데 단, 문제는 뭐 있었냐 하면 그 변경할 시기에 사업변경 할 시기에 땅을 더 사야 되는데 11,700평으로 도저히 부족하니까 한 6천평은 더 사야된다. 할 때 그때 관리계획안을 내 줬어야 하는데 고 관리계획이 안나갔다. 바로 이겁니다. 고 관리계획안이 나갔다면 1만 한 8천평, 2만여평까지도 설계했는. 저 6천5백만원 가지고 그대로 밀어 나갔으면 됐는데 고 중간에 의회승인을 못 받았다는게 행정이 사실은 잘못됐습니다. 잘못됐고 또 다음 지금 현재 만약 딴데로 사업을 옮겼을 경우에 이 설계를 못 쓰지 않느냐. 이거, 못씁니다. 못쓰는데 이것도 분명히 잘못됐습니다.

강봉종위원

그렇게 시인을 해야지, 자꾸 잘 됐다고 하니까 자꾸 말이 길어,
진성

송진성농정국장

잘못 됐습니다. 잘못됐고, 그거를 이해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의회에 상정된 바 있습니다. 뭐가 있느냐 하면 일부 여기 2백 약 한 2백평방미터를 땅을 사 넣어야 될 일이 있어 가지고 의회에 상정이 됐습니다. 1차적으로 의회에 상정이 됐기 때문에 요번에 올렸을 때 관리계획 승인이 아니고, 관리계획 변경승인으로 나가 있습니다. 1차 벌써 샀는데 대한 변경안을 상정을 시켰습니다. 그래 이해를 해주시면

강봉종위원

그러면 국장님 이게 우리 농정과에 올라왔지요.
진성

송진성농정국장

예.

강봉종위원

우리가 현장가서 답사를 하고 이 땅이 적당하다 사겠다고 좋다, 사업계획을 하겠다고 승인하게 되면 뭐 시장이 집행하겠지만 내무분과위에서 할 일이 뭡니까?
진성

송진성농정국장

내무분과위에서는 본회의에 상정해야죠.

강봉종위원

본회의에 상정해서 통과 되면요.
진성

송진성농정국장

통과되면, 부결되면 도저히 못 사고 우리는 예산반납 조치를 해야되고 본회의에서 가결을 해 주신다면 땅을 매입

강봉종위원

근데 내무분과위에서 다른 땅을 볼 수 있습니까?
진성

송진성농정국장

그거는 시를 도와주는 측면에서, 이거 아니면

강봉종위원

국장님 대답이, 본인이 견적을 뽑아 볼 수 있습니까?
진성

송진성농정국장

그거는, 그거는 내무경제위원회에서 할 사항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내무경제위원회에 우리가 상정 했는거는 이 일에 대해서 가결을 해주느냐 부결을 하느냐 이것이 내무경제위원회에서 할 일이지

강봉종위원

그래서 내 얘기가 그 얘기 아닙니까? 농정건설위원회는 뭡니까? 합바지입니까?
진성

송진성농정국장

제가 거기에 답변은 잘 못하겠습니다.

강봉종위원

알았습니다. 됐습니다.

오만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백낙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백낙영위원

얘기가 다 됐기 때문에 저도 지적하고자한 얘기는 강 위원이 다 얘기를 했고 시간이 상당히 지루하기 때문에 그러면 결과적으로 여기 보니까 연간 70억 정도 적자를 면치 못한다 이렇게 하고 이쪽 여기서는 보면 조류 같은거 이런걸 해가지고 한번 해 봤으면 하고자 하는 것이 아마 시의 의견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금 도에 여러 가지 이야기가 여러번 걸러져 가지고 귀 따가운 얘기 아닙니까?
진성

송진성농정국장

예.

백낙영위원

그러면 돈 7억 그러면 그거를 정말 받아들여 가지고 오늘 성곡동 그것을 구입, 매입을 해가지고 매입을 해가지고 기여히 야생동물원을 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 이것도 우리가 한번 스타디하고 한번 짚고 넘어가야 할 문제가 아닙니까? 아까 강 위원이 6천원 하는 그거는 지금 사실 거기 그 땅에 비하면 위치가 말입니다. 6만원까지도 넘어요 알겠습니까? 그래 행정하는게 전부 언발란스가 되가 있고 말이지 전부 적당히 넘어갈라 하는 그런게 상당히 있었는데 그 점 깊이 좀 생각해 가지고 우선 그러면 7억 그것이 아까워 가지고 우리가 지금 현재 상당히 고도의 기술을 필요한 겁니다. 사실 그런거 아닙니까?
진성

송진성농정국장

맞습니다.

백낙영위원

야생조류를 키운다는 것은 사육하는 방법 사육사도 있어야 될 것이고 굉장히 적자를 면치 못한다는 것인데, 그러나 관광도시 형편상, 적어도 그런 볼거리는 있어야 안되겠느냐 하는건 하나의 이상이고 현실적인 면에서 전에 우리 부시장하고도 얘기를 했습니다. 일단 땅을 사놓고 시유재산, 이렇게 확보해 놓음으로써, 다음 어떤 적절한 시기에 재산이 불어지게 되면 다음에도 우리가 용도를 변경해서라도 우리가 어찌 우길수 안있겠느냐. 땅이 사 놓는다고 해가지고 도망가는 것도 아니고, 땅이 경주에 있는 거니까, 용도변경이 가능하다고까지 얘기했는데 그 용도변경에 대해서 정말 그것이 가능한 이야기입니까?
진성

송진성농정국장

예 그거는 뭐 용도변경은, 이렇습니다. 지금 사업이 앞으로 저게 전체 새로운 설계를 했을 경우에 백억이 나올란지 150억이 나올란지 잘 모릅니다만도 그때 판단이 나오겠습니다만도 만약 이 사업이 실질적으로 사업수행이 곤란하다 시비투입이 곤란하다 이런 문제가 전체적으로 분위기가 조성될 경우에 의회에서 관리계획을 저희들이 상정하고 변경승인을 해주시면 충분히 변경할 수 있습니다.

백낙영위원

그러니까, 내무경제위원회에서 지금 그 사고팔고 다 하는 그런거는 내무경제위원회에서, 그러나 기술용역적인 문제는 우리한테 자문을 받아야 되는 그 때문에 상당히 말도 안 많았습니까? 여기에 대한 이야기는, 너무 이야기가 길었기 때문에 다 생략하고 그러면 이것을 우리가 내무경제위원회에서 가령 우리가 통보를 받아가지고, 회시해 준다 하는 그런 차원에서 봤을 때 국장님 견해는 꼭 사야 되겠습니까?
진성

송진성농정국장

예, 저로 봐서는 실무자로 봐서는 돈 7억이라 그러면 시비로써도 상당한 막대한 돈입니다. 돈이고, 일단은 내년에 즉시 동물원을 못하는 한이 있더라도 시의 재산으로 편성시켜 놓는다면 우리 시의 재산이 되겠습니다. 이래서 만약 이것도 안하고 반납을 할 경우에는 반납이야 되겠죠. 예산 회계법상 따져서 반납이야 되겠지만 이 반납을 했을 경우에 주위의 시민들의 또 생각하는 뜻이라든가, 또 도에서 모처럼 준 돈을 못쓰고 보냈다 이럴 때 실무자들로서도

백낙영위원

저도 그 관계에 대해서도 당시에 지금 매니아가 부지사로 있었고 송경원씨가 거기 있었고, 예결위원장이 우영일이가 있었고, 이래 가지고 그 해서 오는것도 굉장히 어렵게 안동간다, 아 얘기 안 들었습니까?
진성

송진성농정국장

예, 들었습니다.

백낙영위원

들었으니까 딱 부러지게 이야기 하시고.
진성

송진성농정국장

사도록 해주이소.

조광조위원

저, 위원장님!

백낙영위원

저는 이상입니다. 그런데 뭐 한번 우리 위원들이 전체 이야기를 해가지고 사주는 방향으로

오만두위원장

조광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광조위원

땅을 사고 안사고 하는거는 우리 농정에 소관이 아닌줄로 알고 있습니다.

백낙영위원

그렇지 그거는 내무경제위원회에서

조광조위원

그러니까, 그런거는 거론할 필요가 없고 내무경제위원회에서 사가지고 하라고 주면 우리가 검토해서 하고 안하고 하는거는 우리가 검토하기로 하고요. 자꾸 시간 늦는데, 자꾸 그래 할 필요 없고, 하나 묻겠습니다. 설계용역 계약 했는데 6,150만원을 썼다는데, 그 잘못 됐다는 이야기는 했습니다. 그럼 이 돈에 대해서 책임은 누가 집니까? 공무원들은 뭐 시행하다가 잘못되면 수천만원씩 써버리고도 그만 치워버리고 책임도 없고 그렇습니까? 책임 한계를 따지자고 하며는 6,150만원에 대한 책임은 누가 져야 됩니까?
진성

송진성농정국장

이건 뭐 국장과, 여기 질의할 사항이 아닌걸로 알고

조광조위원

아니 질의하는게 아니라 잘못 됐다고 국장님께서 말씀하시기에 묻는데 이 책임을 누가 집니까?
진성

송진성농정국장

이건 뭐 감사때 잘, 그 당시에 우리 공무원들이 도의적인 책임이야 지금 농정국장 입장에서 도의적인 책임도 있겠습니다만은 그러나 이러한 것은 실질적인 책임을 져야 될 그런 부서가 안 있겠습니까? 또 그 당시에 시군통합 이전에 상황이고 그래서 제가 답변을 드리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조광조위원

알았습니다.

오만두위원장

예, 다음은 이종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종근위원

조금전에, 저는 조금 견해를 달리하는데 어떤 이 사업에 그 주무상임위원회는 저희가 농정건설에서 해야 되는걸로 알고 있고 그래서 이 과정이 첫째 저희가 판단했을 때,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판단했을 때 긍정적으로 봐야만 내무경제위원회에서 요식행위를 갖춰서 본회의에서 아마 승인을 받는걸로 순서가 그런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그런걸 결정하는 거는 아닙니다만은, 백낙영 위원께서 그런 것을 물었기 때문에 위원님들의 의사를 한번 타진해 보자는 그런 순서인거 위원장님 그런거 아닙니까?

오만두위원장

예 지금 이종근 위원님께서 백낙영 위원님의 동물원 부지를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문제가 있었고 조광조 위원님도 의견을 피력이 있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제가 정리를 잠시 한번 해 보겠습니다. 야생동물원이 북군동에 들어갈라 하다가 다음 자료에 보면 조선호텔 부지로 들어갈라다가 다시 변경되 가지고 요번에 저, 보문단지, 개발공사 땅으로 지금 변경이 됐는데 최초의 야생동물원을 갔다가 사업을 하느냐 안하느냐 하는 그 결정 자체가 농정건설국 소관으로써, 농정건설국 소관으로써, 사업이 판단이 됐다 그 얘기입니다. 판단이 되가지고 그러면 부지를 북군동에 사기로 하자 했다가, 변경되면 변경될 요인이 생기면 바로 또 농정건설에 와가지고 변경 사업변경에 대한 농정건설위원회에서의 승인이 나야 된다고 봅니다. 그지요? 승인이 나서 다음, 그럼 북군 저, 경마장 앞으로 가도 좋다 이렇게 됐을 때, 그 공유재산취득 승인을 저쪽으로 상정해야죠, 내무경제로요. 그것이 절차로 생각을 합니다. 저는요. 조광조 위원님께서는 저쪽, 사든지 말든지 사면 될 것 아니냐, 그랬는데 대해서 저는 여기서 견해를 그렇게 저는 정리를 하고, 하고자 합니다. 이종근 위원님도 그런 뜻이죠? 저가 지금 얘기한데 대해서 국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진성

송진성농정국장

예 그 관계는 지금 저들이 의회에다가 상정해 놓은거는 땅을 사느냐 안사느냐 관리계획을 올려 놨습니다. 관리계획을 올렸는 건데 사업을 추진하는 사업계획은 시장이 하는 겁니다. 시장이 하는건데 그거를 의회 통념상 어떤 군의 중요한 중요정책사업이라든지 당연히 건설, 농정건설분과위원회에 회부가 되야 되는데 왜 이것이 이래 되느냐 하면 저희들은 이 자료를 내 달라 그래 가지고 의회에다가 냈습니다. 냈는데 보통 우리가 간담회에 돌리는 이 자료는 사무국에다가 내주면 사무국에서 분류를 해서 주는데 그게 저도 모르게 아침에 출근해 나가니까 본, 전체 모였는 상임위원회에서 설명을 해라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좀 잘못 안됐느냐 이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광조위원

예.

오만두위원장

조 위원님 저가 아직 얘기가 끝이 안났습니다. 지금 국장님께서 자꾸 그 사업하느냐 안하느냐 시장이, 돈이 없는데 시장이 어떻게 사업을 하느냐 안하느냐 합니까? 아까 국장님 말씀하신 중에서 그, 용역비도 용역도 시장이 했다. 그랬는데, 용역비 6,150만원 의회에서 승인을 안했는데 그 용역비가 어디서 나옵니까? 사업 자체를 사업을 할라 그러면 예산이 수반되기 때문에 예산이 수반되기 때문에 사업계획이 그 의회에서 승인이 돼야 그 다음에 보고가 되고 승인이 돼야만이 뒤따르는 예산 뒷받침 되는거 아닙니까? 그래서 다시 한번 또 정리를 한다. 그러면 최초 야생동물원 하겠다는 사업승인을 의회 농정국에서 득했기 때문에 도비 7억이나 시비 10억을 승인을 해 준 것이죠. 그것이 북군동에 그 야생동물원 조성한다는 전제하에 승인이 됐고 그럼 그것이 다시 경마장 앞으로 옮겨갈 때는 다시 농정국에 와가지고 이렇게 이렇게 하겠다는 승인을 받아야 O.K 해야만이 그것이 내무경제로 취득해 달라 이렇게 회부가 되야 되는데 이게 뭐, 그 과정이 생략되 버리고 바로 농정국장이 가결 부결 변경동의안을 바로 돌렸기 때문에 혼란이 왔지 않느냐 이렇게 정리를 하고 저가 이렇게 정리를 하고 싶습니다. 조광조 위원님 한번 질문하시고 이 문제는 토론, 정리를 합시다.

조광조위원

그래서, 국장님 의견대로 내무위원회 회부하는게 맞는걸로 그래 넘어갑시다. 거, 자꾸 따지고 달고 할거 뭐 있습니까?

오만두위원장

고 문제는, 고 문제는 우리 감사와 좀, 별도의 문제이니까 간담회에서 토론하기로 하고 감사에 관한 질의는 더 있으면 해주십시오. 더 없으면 국장님 들어가시고 마지막으로 한가지 제가 언급할게 있습니다. 이것도 역시 시와 군의 통합과정에서 의혹을 사게 되는 문제입니다. 공무원 여러분들께서는 절대 시민들에게 의혹을 받아서는 안됩니다. 이 계약 6,150만원 계약이 시와 군이 통합되기 전 작년 10월달에 계약체결이 됐고 11월달에 설계변경이 됐고 그 다음 시군통합 되고 난 1월달에 납품이 됐습니다. 6천1백만원이라는 그러한 설계가 3개월만에 지금 납품이 됐습니다. 시와 군이 통합되는 그 징검다리속을 이런 문제점에 대해서 자칫하면 의혹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납품된 설계서를 시의회에다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대

장종대산림과장

예, 그래 하겠습니다.

오만두위원장

이상으로서 연번24번, 24번과 26번에 대해서는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연번25번 휴양림조성 추진현황. 연번29번과 연계하여 질의를 해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지난번에 우리 현지답사도 하고 했기 때문에 자료로 대치하겠습니다. 의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들 있음)
예 의의 없으면 25번과 29번에 대한 질의는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연번27번 공유임야 대체조성 사업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예 이복우 위원님.

이복우위원

계속 수고 많습니다. 요 자료에 의하면 유금에 있는 위덕 대학부지 팔았죠?
종대

장종대산림과장

예.

이복우위원

94년 경쟁해서 95년 2월 21일날 돈을 받았습니까?
종대

장종대산림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복우위원

이 돈을 받아 가지고 옛날 특별계획이 있었죠? 특별회계가 따로 있었죠?
종대

장종대산림과장

예.

이복우위원

있다가 작년에 없어졌죠?
종대

장종대산림과장

예, 없어졌습니다.

이복우위원

없어졌으면 이 돈을 받아 가지고 그 입금 하면서 입금 하면서 과장님께서 공유림특별계획안을 9조 공유림관리조례 의해서 이 돈을 일반회계에 넣어가 아무데도 안쓰고 그냥 남기라 하는 무슨 그거를 줘야 하는거 아닙니까? 회계계에 바로 넣어 가지고 돈을 쓰도록 이래 해도 됩니까?
종대

장종대산림과장

이게 당초 94년도 세입과 세출을 당초 팔 계산이 있었으면 94년도 당초예산에 세입을 잡아놔야 됩니다. 어느정도 얼마를 잡거나 이 과목을 살려 놔 놓고 살려야 되는데 당초 예산과목을 세입을 하나도 안 잡아 놨습니다. 돈이 언제 들어왔냐 하니까 95년도 2월25일날 25일날 들어왔기 때문에 당초예산이 안 잡혀 가지고 돈이 안 잡히다 보니까

이복우위원

안 잡혔으면 놔 나야지.
종대

장종대산림과장

예, 그대로 놔났지, 다 잡아너놨지예 이게 어디로 들어가냐면 순세계잉여금으로 들어갔는데요, 그래 가지고 저희들이 추경을 1회 추경시에 세입과 세출을 잡아가지고 요구를 했습니다. 해 달라고 기획실에 요구를 하고

이복우위원

알았습니다. 간단하게 일단 이 법에 이 조례에 규정에 위배되는거 맞죠? 추경에 해가 예산부서에 잘못 했든지 어에 됐든지 산림부서는 산림과고
종대

장종대산림과장

예, 예 맞습니다.

이복우위원

앞으로는 위반 안해야 되겠죠.
종대

장종대산림과장

예, 안하겠습니다. 안하도록 또 기획실에 하겠습니다.

이복우위원

예, 이상입니다.

오만두위원장

그러면 27번에 대한 질의는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28번 수렵면허소지자 수렵허가 내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백낙영 위원님 마지막으로 질의해 주십시오.

백낙영위원

보니까, 수렵 하는거는 농사를 대충 다 짓고 난 다음에 기간을 11월1일부터 2월28일까지 4개월간 이렇게 수렵기간이 되네요. 그렇죠?
종대

장종대산림과장

예.

백낙영위원

그러면 그 외에 주는데는 어떤 사람을 줍니까? 이 기간외에 주는 사람은 뭐 기준 같은게 그런게 있습니까? 진정 해가지고 이래 해가지고 이래가 한다 하는데, 지역선정하고 동시에 해주이소.
종대

장종대산림과장

예, 처음에 이게 수렵이 아니고 농사유해조수 구젭니다. 농사에 피해가 있어 가지고 구제, 잡아달라 이런 내용입니다. 목적자체가

백낙영위원

그렇지 자꾸 피해를 주니까.
종대

장종대산림과장

예, 그래 가지고 95년 10월 17일 대동일보와 95년 10월 24일 매일신문에서 경주시 관내에 유해조수로 인하여 수확기에 접어든 농작물 피해가 심하다, 심하므로 구제를, 시급하다 이런 신문보도가 났습니다. 이래 가지고 났는 장소는 경주시 안강읍 두루1리, 두루와 산래면, 서면, 내남면 이래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절차를 보면 경주시 안강읍 두루1리에 권익택외 31명이 농작물 및 과수에 피해가 심하여 경북엽도협회장의 엽사추천서와 피해지역의 이장의 확인을 받아 피해사진을 첨부해 가지고 구제할 수 있도록 읍, 면장에게 진정을 냈습디다. 읍, 면장에게 진정을 내서 유해조수 포획신청을 읍, 면장이 또 구제의견서를 받아 가지고 95년 10월 31일부터 12월 사이에 4개 읍면이 들어 왔습니다. 저희들한테 피해가 있다고 4개 면이 들어와 가지고 구제요청을 읍, 면장이 했습니다. 그래서 읍, 면장의 구제의견서를 기초로 하여 저희들 구제계획을 수립해서 경북엽도협회가 추천한 엽사 15명에게 95년 11월 4일 유해조수 포획허가를 해 줬습니다. 그런 내용입니다.

백낙영위원

예, 그럼 15명은 어떤 선정기준에 의해서
종대

장종대산림과장

저희들이 직접 산림과에서 선정했는게 아닙니다. 아니고 경북엽도회에서 경북엽도회에서 우리 경주에 엽도회 하는게 없습니다. 현재 엽도회가, 과거에는 있다가 그게 또 분산 됐다가 나중에 현재 엽도회 하는거는 없다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없으니까 경북엽도회에서 면장한테 요런요런 사람은 경주사람을 요사람을 해달라 하는 각 면장한테 통지를 했어요, 피해 있다는 소리를 듣고 이래 가지고 면장이 지정을 해가지고,

백낙영위원

알았습니다. 그렇다면 경주에 이 엽사가 101명이 된다 하니까 굉장한 숫자 아닙니까? ( ) 위험요인이 온다 할 것 같으면 총포 전부 다 경찰서에 갔다 넣고 전부 이런 식으로 안합니까? 하니까,
종대

장종대산림과장

예, 예.

백낙영위원

이런 것도 우리가 이 지역에 안전과 질서를 유지하는 차원에서 엽도협횐가 이런 것도 경주지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조장 행정 하는 곳 아닙니까? 그럴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해서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종대

장종대산림과장

예, 감사합니다.

백낙영위원

수고했습니다.

오만두위원장

산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산림과장님 들어가시고 농정국장님 나오십시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죠? (예, 하는 위원들 있음) 마지막으로 농정국장님께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농정국에 대한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농정국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심도있게 감사를 하여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농정국장님 들어가십시오. 내일은 10시30분에 농촌지도소 소관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감사일정은 이것으로써 모두 마치겠습니다.

출처 경북 경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