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병진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4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4차 건설소방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균형건설국, 혁신도시관리본부 소관 201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과 균형건설국 소관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2016년도 충청북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균형건설국장께서는 201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수석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 대해 설명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 국장님께서는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다음은 질의에 앞서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헌경 위원님 질의하세요. 더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현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예, 위원님들께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질의를 들어가는데요, 우리 북부지방하고 중부지방에 지금 폭설과 함께 대설주의보가 발효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로관리소사업소장님께서 현지를 독려하기 위해서 이석을 좀 해야 되는데 우선 위원님들께서 준비하신 질의 내용이 있으면 도로관리사업소를 중심으로 해서 먼저 질의를 좀 하시고 이석을 해서 현장에 나갈 수 있도록 배려를 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질의를 김봉회 위원님 먼저 받겠습니다.

계속하시죠, 뭐. 위원님 계속 하세요, 또 있으면. 부의장님, 계속 더 하세요.

예, 도로관리사업소… 예, 이광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0분 회의중지) (11시1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균형건설국 소관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임순묵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순묵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광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광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받겠습니다. 일단 하시고 오후에 또 필요하면 더 시간 드릴 테니까… 강현삼 위원님께 양해를 구하고요. 13시 30분까지 중식을 위해서 정회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12시07분 회의중지) (13시4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균형건설국 관련 예산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강현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현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임헌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헌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광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저도 그냥 한 가지만, 바로 조금 전에 우리 이광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영상기록장치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지금 대당 20만 원이라고 그랬는데 맞습니까? 20만 원이면 지금 어떤 식으로, 이 기계 구입을 어떤 식으로 절차를 밟아서 하나요?

시·군별로 구입을 하나요? 아니면 우리 이쪽 도 단위 운수조합이나 이런 데서 하나요? 아니면 그걸 정확하게 얘기 좀 해 달라는… 나중에 한번 확인을 해 보겠는데요, 이게 전국적으로 말썽이 생기는 데가 몇 군데 있죠?

알고 있나요? 기계가 자꾸 하자가 생겨서, 싼 것이 자꾸 납품이 돼 가지고 얼마 쓰지도 못하고 기사들이 그냥 무용지물로 달고만 다니는, 보조를 받았으니까 떼어내지는 못하고 달고 다니는 데가 지금 전국적으로 몇 군데가 된다는 게 언론에도 나와 있는데 그거 확인하고 계시는지 모르겠어요, 우리 도에서.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도 말씀하셨지만 자부담률이 좀 높다 이런 얘기예요.

우리 도에서 최소한 30%는 지원해 주고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해서 도에서 일괄구입을 해 주든지 이래서, 저분들 아마 구입과정에 조달로 해도 내용을 띄워서 반 수의계약 식으로 조달하는 방법도 있을 테고, 이게 아주 대폭 싼 게 대량으로 납품이 돼서 이거 얼마 쓰지도 못하고 지금 이삼 년 동안 기사들이 애로사항을 겪고 있다는데, 우리도 지금 5년 단위로 다시 7,000대를 지원할 것 같으면 제대로 좀 계획을 세워 가지고 오히려 도비부담을 조금 더 해서 자부담률을 40%에서 30%로 줄이고 시·군비는 그대로 유지하고 해 가지고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해서 일괄구매를 해 주든지 뭔가 좀, 이거 20% 주면 제대로 관리 감독도 못할 것 같은데, 내가 봤을 때는. 한다고는 하지만 그런 영향력을 펼 수가 없을 거라고. 그러면 아니, 택시업계를 우리가 못 믿어서가 아니라 이런 거를 한 번 하면 1년 쓰고 말 것도 아니고 최하 3년 이상 5년은 써야지 우리가 다시 검토를 해 줄 거 아닙니까?

그런 부분에서 그냥 시·군에다 주고, 조달로 하는 걸로 알고 주고 말 그런 계획이에요? 아니면 다른 무슨 계획이 있나요? 아니면 혹시 추경에라도 좀 더 해서 우리 도비 부담률을 한 10%라도 올릴 그런 의지는 있는 건가, 아니면 전혀 대책이 없는 건가 과장님 답변 좀 주세요.

그렇게 시·군에다 유도를 하든지 그게 안 되면 도비를 10% 올리든지 해서 지금 자부담이 조금 떨어져야지 지금 너무 높다라는 얘기죠. 타 시도에도 안 맞을 것 같은데, 도비를 시도별 해서 비교하니까 우리는 맞다 그러는데 시·군비를 늘리기 부담스러우면 도비를 한 10% 더 증액하는 걸로 노력을 한번 더 해 보세요, 과장님께서. 그렇게 하고 국장님한테 마지막 한번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거 지금 저희들 균형발전, 도로, 도로관리사업소, 물류 전체 다 아까 제일 먼저 우리 위원님께서 지적을 했습니다만, 이광진 위원님이 지적했습니다마는 왜 이렇게 조정이 많이 됐어요? 예산이 조정 과정에 삭감이 많이 됐습니까? 특히 도로관리사업소 같은 경우는 이거 뭐 숨겨놓은 돈을 들켜 가지고 깎인 거예요?

왜 이렇게 다 삭감을, 조정을 해 놨어요? 그래서 지금 이게 아까 위원님이 말씀드렸지만 신설도로도 중요하지만 관리하는 차원에서 계속 지금 보수가 자꾸 늘어날 텐데, 그걸 얼마나 붕 띄워 가지고 거품을 일으켜 가지고 예산 요구했나 몰라도 필요한 예산을 요구했을 텐데 이렇게 해도 우리가 목표한 사업이 되는 건지. 지금 도로과하고 이쪽에 전에도 얘기했던 도시계획 관련 우리 도로하고 군도, 이거는 지금 이번만 어떤 문제가 있어서 조정이 된 겁니까?

앞으로 차기 연도나 다음 내후년도에는 군 계획도로나 소규모 군도 관련 도로 예산이 얼마 편성이 될 거 같은가요, 아니면 앞으로 전혀 이 부분은 도비 지원대상이 안 되는 건가요? 거기에 대해서 한번 설명 좀 해 주세요. 집중과 선택이라고 했지만 그래 지방도 우선이면 뭐 군도는 시장·군수가 알아서 하라는 역설적으로 보면 그런 얘기인 거 같은데 하여튼 이 부분은 계속 좀 지켜보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것으로 균형건설국 소관 201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동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조병옥 균형건설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금년도 사업을 잘 마무리해 주시고 내년에도 사업별로 계획수립 단계부터 면밀히 검토하여 예산 낭비 사례가 없도록 집행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오늘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업무추진 시에 적극 반영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 균형건설국 소관 조례안 심사를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관련 부서 외 직원들께서는 퇴장을 하셔도 되겠습니다. (장내 정리) 2.

충청북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14시38분)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충청북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균형건설국장님은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현삼 위원님. 예, 위원님들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방금 말씀해 주신 존경하는 강현삼 위원님께서 제출된 조례안에 대해서 여러 가지 검토한 결과 앞으로 각종 위원회라든지 또 비용추계서라든지 여러 가지 이런 추진절차가 좀 미온하다 이래서 앞으로 저희 위원회에서 좀 더 객관적이고 공정한 어떤 그런 검토가 좀 필요하다는 그런 의견을 주셨습니다.

이 안을 가지고 위원님들께 묻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충청북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방금 강현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계속 심사를 하기 위해서 심사 보류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충청북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혁신도시관리본부 예산안 심사 준비를 위해서 15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8분 회의중지) (15시0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 2016년도 충청북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충청북도지사 제출)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충청북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균형건설국장님은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현삼 위원님.

예, 위원님들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방금 말씀해 주신 존경하는 강현삼 위원님께서 제출된 조례안에 대해서 여러 가지 검토한 결과 앞으로 각종 위원회라든지 또 비용추계서라든지 여러 가지 이런 추진절차가 좀 미온하다 이래서 앞으로 저희 위원회에서 좀 더 객관적이고 공정한 어떤 그런 검토가 좀 필요하다는 그런 의견을 주셨습니다. 이 안을 가지고 위원님들께 묻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충청북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방금 강현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계속 심사를 하기 위해서 심사 보류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충청북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혁신도시관리본부 예산안 심사 준비를 위해서 15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8분 회의중지) (15시0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 2016년도 충청북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충청북도지사 제출) 나.

혁신도시관리본부 여러분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원래 계획에는 본부장께서 나오셔서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고 해야 되는데 여러 가지 시간도 그렇고 그래서 설명을 생략하고 검토보고를 받고 곧바로 질의를 하는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2016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사업명세서는 별책) 그럼 수석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해서 설명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본부장님께서는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부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면 201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현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현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광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이광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없으시면 이것으로 혁신도시관리본부 소관 201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금년도 사업은 잘 마무리해 주시고 내년에도 사업별로 계획 수립단계부터 면밀히 검토하여 예산 낭비 사례가 없도록 집행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344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4차 건설소방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2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