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우양 의원 발언

박우양 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자료 요구를 하겠습니다. 우선 한중 FTA 타결에 따라 가지고 농정정책 방향을 설정한 게 있으면 그것 좀 제출해 주시고요.

거기에 따라서 피해액 지난번 행감 때도 말씀을 좀 드렸는데 우리 충청북도가 20년 동안 70억 된다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별도로 이렇게 자료를 좀 조사했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하여튼 피해액하고 직간접 피해액 다 포함해서 해 놓은 거 있으면 좀 주시고요. 그리고 130페이지 설명자료에 유기농 컨설턴트 양성 지원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어떤 방향으로 이끌어 나갈 건지 자세한 자료가 있으면 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아시다시피 중국하고 FTA 비준이 됐는데도 사실 그 금액에 따라 가지고 농정의 방향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다 또 달라져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피해액이 20년 동안 70억 된다는 것은 그러면 그거 나누면 1년에 3억 6,000이에요. 10개 시도로 나누면 1년에 피해액이 3,500만 원씩이에요. 이해가 갑니까, 실질적으로?

그렇다면 그 정도 피해라면 벌써 했어야 되고 이게 얘기가 안 되는 부분이잖아요.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안 그렇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부분에 대해서?

예, 주시면 그거 보고 오후에 다시 질의를 드리고, 우선 관련해 가지고 27페이지 농정포럼 운영하는데 이 농정포럼이라는 게 그런 거 하는 거 아니에요. 이거 그냥 농정포럼 뭐하는 거죠, 도대체? 농정에 대한 앞으로 어떤 발전방향과 그리고 정책을 정확하게 제시를 해 줘야 되지, 이거 충북발전연구원 맡기지 마세요.

이래 가지고 무슨 충북발전연구원이라고 숫자 그냥 프로테이지 딱딱 대입해 가지고 준다는 거는 그건 말도 안 되는 거고, 지양을 하셔 가지고 여기에 돼 있는 4,000만 원 보조되는 것 다른 기관에 보조할 수 있도록, 맡길 수 있도록 그렇게 하세요. 이래 가지고 어떻게 우리가 믿고 맡기겠습니까? 답변하실 거 있으세요?

농정포럼 운영에 4,000만 원 삭감할 본 위원의 의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잘 고려하셔 가지고, 도대체 믿고 맡길 수가 없다는 그런 판단입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우리 해외연수 보니까, 그다음 페이지 설명자료 28쪽·29쪽·30쪽·31쪽 이렇게 쭉 돼 있는데, 물론 해외 선진농업기술을 벤치마킹을 제가 하지 말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런데 이게 보니까 한여농 또 어디입니까? 한농연 또 농민회 이렇게 다 회별로 이렇게 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30쪽을 보니까 농민회가 금년에 처음 하시는 거죠? 성격이 전국 농민회하고 우리 한여농하고 또 한국농업경영인하고 이 자체가 성격이 어떻게 다르다고 생각하십니까? 농촌발전에 어떤 방법으로 서로 기여를 한다고 생각하세요?

제가 이제 보면 농업인단체를 보니까 중복되어져서 가입된 부분이 많습니다. 그게 시골에는 또 인구가 별로 없기 때문에 이 사람이 단체를 가입한 게 한 열 몇 개씩 이렇게 됩니다, 활동하는 단체가. 그게 보면 거의 비슷비슷한 거예요.

그래서 나누어 가지고 이렇게 해외연수를 보내느니 차라리 전체적으로 파악해서 정말로 농민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러니까 농촌에 농사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부분들을 갖다가 그런 분들을 잘 선발해서 보내는 게 좋지 않겠느냐, 아시다시피 농정국 따로 하고 또 농업기술원 따로 있고 여러 가지 이렇게 중복 복합된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갖다가 좀 통합해 가지고, 아까 우리 존경하는 김학철 부위원장님 말씀하셨지만 행사라든지 해외연수라든지 또는 농민의 어떤 농가에 지원해 주는 거라든지 이런 부분을 갖다가 전체적으로 총괄해 가지고 이렇게 하는 게 중요한 일이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앞으로 그렇게 방향을 전환했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런데 이 목적 자체가, 해외연수 목적 자체가 농사를 잘 짓기 위해서 가는 것 아니에요? 이 단체의 친목 도모하기 위해서 가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면으로 보면 이렇게 농업인끼리 서로 정보도 교환되고 오히려 이런 소통의 장이 되고 더 좋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게 단체별로 친목계 하러 가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통합해 가지고 정말로 한 사람 가이드가 있어 가지고 전체적으로 이렇게 각 단체별로 농사를 잘 짓는, 농업을 발전시키는 그런 모습을 보기 위해서는 제 생각에는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하고는 정 반대가 되네요, 저하고. 예, 긍정적으로 검토하시기 바라고 130페이지에 유기농 컨설턴트 양성 지원이라는 부분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게 새로운 신규 사업인데 보니까, 설명자료 130쪽입니다. 아까 잠깐 언급을 했는데 이 컨설턴트가 누구를 양성시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을 양성시키는 겁니까? 잠깐요.

그러면 이 컨설턴트가 유기농에 경험이 있는 사람들을 갖다가 쓰려고 하는 겁니까, 아니면 경험이 없는데도 쓰려고 합니까? 아까 존경하는 김학철 위원께서 질의를 했는데 사실 친환경이나 또는 어떤 계획을 인정받기가 상당히 어려운 그런 부분이 있는 건 사실이에요. 그래서 도움을 주면 되는데 이게 계속적으로 할 겁니까, 이런 부분을?

그런데 이게 금년도에 꼭 이렇게 해야 될 이유가 있었나요? 그전부터 친환경 계속적으로 요구를 했지 않습니까, 친환경 하자고. 예, 취지는 충분히 알겠습니다.

또 그렇게 가야 되는 방향도 맞고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누가 하느냐 문제죠, 그게. 한 2∼3일 정도 교육받아 가지고 친환경을 갖다가 한다는 자체는 제가 봤을 때는 좀 무리가 있다… 아니 그러니까요.

컨설턴트라는 입장 자체가 그래도 농민이 어떤 사람을 신뢰하고 할 수 있는 사람 그리고 기술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얘기를 해야지… 제대로 되는 거지, 한두 사람 교육시켜 가지고 될 문제가 아니지 있습니까? 제가 볼 때는 농업기술원의 전문가를 투입시키는 것이 더 바람직스럽지 않나 이런 생각입니다. 예, 제가 이렇게 봤을 때는 그냥 선심성이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들어가요, 일상적으로.

그래서 정말로 컨설턴트라면 잘 도와주고 전문가가 컨설턴트를 해야지 코치를 해야지 옆에 있는 사람 친환경 조금 해 봤다 그래 가지고 와서 얘기한다는 자체는 조금 문제가 있다. 그래서 전문가를 아예 길러냈으면 모르겠는데 그렇지 못하면 이런 그냥 도우미 정도는 이거 필요가 없지 않느냐?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저희 동네도 친환경을 시작했다가, 처음에는 아주 열심히 하더라고요.

그런데 중간에 하다 보니까 포기한 사람이 굉장히 많아요. 거의 못한다는 얘기죠. 왜냐하면 농업일지 쓰는 게 문제가 아니고 이거 해 가지고 어떻게 희망이 안 보인다는 얘기죠.

농업일지 쓰고 이런 거는 할 수 있는데 해 놓고 이게 방향이 가야 될 거냐 하는 게 농민들한테는 의심스럽다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친환경 해서 농산물 제대로 받지도 못하고 가격도 제대로 못 받고 또 열심히 해 가지고 친환경이라고 해 가지고 노력은 하는데 노력한 만큼 대가는 안 나오고. 그러니까 이런 비전을 옆에 있는 사람이 또는 전문가가 얘기를 해 주고 앞으로 우리 도가 이렇게 추진할 것이다라고 지속적으로 얘기를 해야지, 옆에 그냥 농업일지나 도와주고 하는 사람이 과연 필요한가… 예, 잘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02쪽에 축산인 한마음 체육대회, 아까 모두에서 말씀드린 내용하고 같은 맥락인데 이번에는 신규로 들어간 거죠? 또 나름대로 한우사랑 축제도 있고 또 한우, 젖소경진대회도 있고 각 분야별로 다 있는 거 아닙니까, 이거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하고는 정반대로 여기는 연합회 축산단체 협의회를 해 가지고 또 지원하겠다, 이거 어째 논리적인 모순이 있는 거 아닙니까?

예, 알겠습니다. 잘 알겠는데 금년도에 이렇게 새로 신규사업들이 많이 있어요. 지금까지 죽 해 나왔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안 한 겁니까, 아니면 내년도에 특별하게 뭐 단합대회를 할 이유가 있는 겁니까?

도대체 지금까지 안 하다가 갑자기 내년에 들어온 자체를 좀, 금액은 적지만 그런데 그 논리 자체가 일단 여기는 합해야 되는 거고 아까 농민단체는 각자 흩어져야 되는 거고 이런 얘기가 설득력이 없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꼭 필요하시면 나중에 당초예산보다 추경에 반영해 가지고 하면 10월 달이네요, 기간이 보니까. 그렇게 하시면 어떻습니까?

그렇게 반영해 주겠습니다, 10월 달 추경에 하는 걸로. 예, 알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설득이 잘 안 되는데 하여튼 간에 예산은 반영해 주면 되는 것 아닙니까, 시기적으로 언제 되든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박우양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질의할 테니까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153페이지, 농식품 스마트소비 아카데미 원예유통식품과인가요? 그 내용을 간략하게만 설명해 주세요.

이게 몇 명이 교육을 받고 어떻게 운영되는 건지? 사업대상에 보니까 소비자·시민 사회단체 회원 등 이렇게 돼 있는데, 좋습니다. 그런데 식생활교육충북네트워크가 여기뿐만 아니고 식생활교육 활성화 지원 이런 것들 다 하고 있는데 여기가 뭐하는 단체예요?

간략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스마트소비라는 게 유기농산물을 먹는 그런 거를 갖다가 하겠다는 그런 의도입니까? 여기하고 관련은 없지만 경제통상국에 어제 보니까 합리적인 소비 때문에 소비자교육도 하더라고요.

그 부분하고 서로 이게 관련이 있는 겁니까, 아니면 별도입니까? 예, 잘 알았습니다. 한데 제가 의문 나서 물어보는 거는 이걸 굳이 이렇게 의뢰를 해 가지고 여러 가지 또 있지 않습니까, 우리 생활개선회도 있고 소비하는 문제는 유기농산품 또 친환경을 갖다가 이렇게 확대시키는 그런 부분은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굳이 이렇게 식생활교육충북네트워크를 통해서 해야 되는 건지, 꼭 이렇게 해야 됩니까?

다른 데는 없습니까, 이렇게 하는 데가? 예, 참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전에 경제통상국에 계셨기 때문에 내용은 잘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중복되거나 또 일부 선심성 이렇게 소비활동을 하는 그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잘 고려하셔 가지고 조율을 잘하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183페이지, 아로니아 가공시설 지원사업에 대해서 원예유통식품과장님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그러세요?

공부를 너무 많이 하셔 가지고. 이게 아로니아 생산이 여러 군데 하고 있죠? 그런데 여기 사업내용 보니까 단양에 주는 걸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미 단양에는 가공시설이 다 돼 있지 않습니까? 이건 뭐 지역구 얘기지만 영동에서 이 공장을 신설해 달라고 민원이 들어온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확산 잘해서 확산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실 수 있으시죠?

예, 잘 알겠습니다. 다음 324쪽에 임산물저장건조시설에 대해서 여기 산림녹지과 소관 사항이네요. 보니까 6개 시·군에 임산물저장건조시설을 갖고 있는데 이번에 추가로 해 주는 겁니까, 원래 있는데 아니면 새로 신설해 주는 겁니까?

설명자료 324쪽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제가 질의하려고 하는 목적은 사실은 엊그저께도 영동 곶감 때문에 5분발언을 통해서 또 대책회의를 통해서 이 내용이 지금 현재 단기대책, 장기대책 지원해 달라고 요청을 드린바 있습니다.

그래서 단기대책은 잠깐 얘기를 들었습니다마는 장기적으로 온풍기라든지 제습기라든지 또는 저장건조시설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필요한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준비를 하고 계시는지 궁금해서 질의를 드렸는데 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피해농가가 정말로 피부에 와 닿게 이렇게 지원 잘하고 있다 도에서 정말 믿을 만하다 이렇게 지원을 철저하게 해 주셔서 또 말씀도 잘 전해 주셔 가지고 단기, 장기대책을 이렇게 하고 있다는 거를 보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돌아가 가지고요 궁금해서 질의를 드리는데 6차산업에 대해서, 79쪽입니다. 6차산업의 진행에 대해서는 이의가 없습니다.

이렇게 가야 되는 게 당연시 되는 거고 그런데 그 뒷장에 보시면 6차산업 지역컨소시엄이 있고 6차산업화 복합농장지원 사업 이렇게 있습니다. 이게 다 하나의 패키지로 진행되는 겁니까, 아니면 별도로 진행되는 겁니까? 6차산업활성화지원센터가 어떤 일을 하는 거죠?

언제 설치됐고,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이 성격이 재단법인이에요, 아니면 어디 소속돼 있는 거죠? 충북발전연구원의 부설기관이다!

그러니까 몇 명으로 구성돼 있는 거죠, 이게? 이 부분에 충북 6차산업활성화지원센터의 앞으로 향후 로드맵이 있으면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6차산업화 지역컨소시엄하고 복합농장 지원사업은 이건 우리 도에서 농정국에서 직접 관여하시는 거죠?

그런데 그 사업개요가 1개소씩 이렇게 해 나갈 겁니까, 6차산업 지역컨소시엄 사업이? 그러면 지금 6차산업 지역컨소시엄 같은 경우에 1개소라고 그러는데 수요조사해 본 결과가 별로 신통치 않습니까? 아니면 예산이 없어서 하나만 지원하는 겁니까?

잘 아시다시피 지금 농촌이 어렵기 때문에 6차산업으로 가야 된다 이런 방향성을 가지고 지원하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좀 가급적이면 이게 한두 개 해 가지고 어느 천년에 하겠습니까, 좀 수를 확대시켜 가지고 정말로 농촌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이렇게 적극적으로 행정을 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