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인수 의원 발언

김인수 위원입니다. 농업정책의 시·군 안배를 좀 비교하고 싶어서요. 좀 가짓수가 많은데 이해해 주시고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79쪽에 농업정책과 소관 6차산업화 지원프로그램 운영 및 사업화 평가 중에 안테나숍 운영이 있습니다. 안테나숍 운영 3억 원 세부내역을 자료 좀 주시고요. 두 번째, 48쪽에 농업정책과 농촌지역 종합개발사업 신규사업 위치 15개 마을에 대한 위치, 또 50쪽에 전원마을 조성사업 14개 지구의 위치, 또 51쪽에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 51개 읍·면·동 위치 계속사업 42개·신규사업 9개의 위치 부탁드리고요.

또 53쪽에 시·군 창의아이디어사업 신규 2개소의 위치, 다음에 75쪽에 농업정책과 안전한 농촌마을 만들기 CCTV 230개소 위치, 또 93쪽 원적외선 곡물건조기 공급 ’15년도·’16년도 위치, 또 95쪽에 유기농산과 농기계 임대사업 2개소의 위치, 또 97쪽 유기농산과 농작업대행 서비스센터 운영 지원 9개 시·군의 위치 또 99쪽에 유기농산과 친환경농자재 살포기 공급지원 ’15·’16년도 위치 또 100쪽 유기농산과 농작물 재해보험 지원사업에 대한 조례, 이건 조례입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심의를 위해서 공부를 많이 해 주신 국장님, 과장님 또 사업소장님, 팀장님들 오늘 네 시간 동안 자리를 함께해 주신 이 자리에 계신 직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제가 질의드리고 싶은 것은 균형차원에서 사업이 안배가 돼 있나 좀 보겠습니다.

왜냐하면 실질적으로 저희들 낙후지역 6개 시·군에 특별회계로 해서 1년에 5∼6억씩 더 준다고 해서 균형발전에 해당이 안 돼요. 특히 남부3군은 그렇습니다. 실제로 최근에 이루어진 충북도내 조정선수권대회 또 한방엑스포 옛날에 있었던 북부의, 또 올해 있었던 유기농엑스포 또 뷰티박람회, 태양광박람회, 바이오엑스포, 혁신도시 등등 또 청원, 청주 통합에 따른 공룡도시의 불균형 등등, 이런 큰 사업을 한 번 하면 그 지역의 SOC 분야에 한 2,000∼3,000억 원 이상이 투입되거든요, 한 번 사업을 하면요.

바이오엑스포도 한 2,000∼3,000억 원 들어갔잖아요, 그 SOC 분야에. 그렇듯이 균형발전이 안 되거든요. 특히 남부권은 여직까지 한 것이 없습니다.

괴산 분 계시면 서운하지만 그동안 도에서 친환경 바이오농업의 지역이 어디였습니까? 남부3군이었단 말이에요. 세계대회는 괴산에서 해요.

안 맞는단 말이에요, 정책이. 그런데도 또 우리 각 실·국에서 추진되는 사업을 보면 그 부분에 대해서 균형 안배차원에서 전혀 배려를 안 해 주세요. 그리고 또 노력을 안 해 주시고 행정지도를 안 해 주시고 어제도 우리 통상국에 제가 균형차원 갖고 질의드리고 답변을 받았습니다마는 여기도 전체적으로 검토는 못했습니다마는 이렇게 대충 보니까 여기도 좀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분야의 질의를 좀 드리고, 질의드리기 전에 박우양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농작물 재해보험 관련해서 국장님한테 먼저 재해보험하고 두 가지, 제 질의 말고 보충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일류가 농작물에 포함이 되나요, 안 되나요? 과일류요.

가공류는 농업 지원에 관한 기본조례에 포함이 안 되나요? 저희들 도 조례 5조에 보면 자연재해로부터 안정적인 농업경영을 도모하고 지속적인 농수산물 생산을 위하여 농업 재해에 대한 응급복구네요, 응급복구에 필요한 비용, 응급복구니까 해당이 안 되겠네요, 이것은. 그렇다면 우리 과일류를 갖다가 조례에 포함시킬 수 있는 거는 없나요, 그게?

어떻게 되나요, 상위법에 안 되나요, 그게? 과일류를 거기다가 포함할 수는 없는 건가요, 상위법에 안 되기 때문에? 아까 국장님 답변하셨듯이 법 규정을 상위법을 개정을 해야 되겠네요, 그렇죠?

국장님, 가공해서 안 된다는 거는 이해를 하고요. 그럼 어떻든 이거는 재해로는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재해로는.

천재지변, 재해 농작물은 포함이 안 되나요? 알았습니다. 다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박우양 위원님의 6차산업 관련해서 보충질의드리는 겁니다. 저희들 79쪽, 6차산업화 지원프로그램 운영 및 사업화 평가에 보면 5개 사업에 내년도에 8억 3,800만 원을 계상해 주셨는데요. 이 중에 5개 사업 중에 안테나숍 운영이 있습니다, 3억 원.

그래서 금년도 추진된 주신 자료를 보니까 매출은 그렇다 하더라도 11월 말까지 5,360만 원 매출은 이해가 되는데요. 사업 집행액이 1억 5,700뿐이 안 되거든요, 11월 말까지. 그리고 또 여기 설명자료에는 3억 원인데 실질적으로 여기 주신 자료에는 예산 2억 4,700 차이가 나고요.

그래서 이것이 사업집행이 이렇게 11월 말까지 반뿐이 집행이 안 됐고 또 주신 자료하고 설명자료하고 5,300만 원 차이가 나고요.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그러니까 충북발전연구원에서 당초 계획보다는 이게 맞지 않았다는 말씀이고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그 사업에서 일단은 5,300만 원이 올해 남았다는 얘기고요. 어떻든 안테나숍 계획 속에 한 사업이 아니고요 잔액이 남았으니까 집행한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한마당축제는 거기 애초에 안 들어갔잖아요, 그렇죠?

어떻든 5,300은 저희들 예산에서 감해도 되는 거고요. 그렇죠? 그리고 과장님 이게 충북발전연구원이에요, 이게 주관기관이.

제일 정확하고 제일 앞서야 되고 제일 창의적으로 가야 되는 충북의 기관인데, 연구기관. 그렇게 엉터리로 냈을 때 다른 걸 어떻게 저희들이 신뢰하겠어요. 그러니까 이거 답변을 안 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과장님 그것은 주신 자료를 제가 다 읽어봤고요. 참고하겠습니다. 다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9쪽, 농업정책과 그건 금방… 죄송합니다. 48쪽, 농업정책과 농촌지역 종합개발사업 마을부분입니다.

신규사업 15개 마을 사업위치에 대해서 주신 자료 금년도 것만 갖고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개 시·군에 15개 사업인데요. 계속사업 14개소가 있는데 그건 자료가 없어서 모르겠고, 여기에 보면 실질적으로 사업의 안배가 안 됐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답변은 이따가 같이 해 주시고요, 같이 해 주시고. 제가 일단 오늘 임시적으로 본 것만 그렇게 실질적으로 여기에 사업의 균형차원에서 안 됐다는 것을 좀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다음에 50쪽에 전원마을 조성사업 14개 지구 위치 여기에도 실질적으로 균형차원에서 안배가 안 됐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그다음에 51쪽, 농촌 중심지 활성화사업, 51쪽이요. 여기에도 보면 시 단위를 빼놓고요 보은 둘, 옥천 넷, 영동 여섯, 증평 둘, 진천 여섯, 괴산 일곱, 음성 여섯, 단양 일곱 이 군끼리도 실질적으로 이것이 균형이 안 맞는단 말이에요. 이게 사실은 크든 적든 사업비가 안 맞고요.

전혀 균형차원에서 배려를 안 한 부분이고요, 이것도. 다음에 93쪽 원적외선 곡물건조기 공급, 또 95쪽에 유기농산과 농기계 임대사업 2개소 위치, 또 97쪽에 유기농산과 농작업 대행 서비스센터 운영 지원 9개 시·군의 위치, 다음에 99쪽에 유기농산과 친환경 농자재 살포기 공급지원 관련 ’15년도 ’16년도 위치, 또 100쪽에… 100쪽은 아까 보험 관련해서 말씀드린 거고요. 그래서 이 부분이 실질적으로 전체적으로 정책적인 안배가 안 됐다.

이렇게 이제 시간을 줄이기 위해서 한꺼번에 질의드렸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한꺼번에 답변해 주시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드리고요.

감사자리가 아니니까 어떻든 예산하고 관련해서 관련이 있기 때문에 제가 종합적으로 질의를 드린 거고요. 답변이 이렇게 안 좋으시면 저는 균형을 다 맞추려고 그랬어요. 평균 내서 안 되는 것은 전부 다 삭감하고 싶었는데, 그런데 답변은 항상 그런 답변을 국장님께서 항상 주셨어요. 8대 때도 제가 그렇게 들었고 최근에도 작년도에 이렇게 들었는데 실질적으로 균형차원에서 의도적으로 좀 해 주셔야 돼요, 의도적으로.

큰 틀의 행사만이라도 실·국에서 사업에서 의도적으로 행정지도를 좀 해 주셔야 돼요, 지금 답변처럼요. 앞으로 좀 많이 기대를 하고요. 마지막으로 제가 농업정책과 61쪽, 농업경영체 농업경영 정보제공, 61쪽이요 농업정책과.

사업량 감소가 이제 희망여부 조사결과 이렇게 돼서 한 13.65%가 감소가 됐는데요. 농정국에 정보지가 이거 말고 4개가 더 있거든요, 여기 주신 자료를 보면. 그런데 이제 250쪽, 축산과 축산정보지 보급은 동일해요.

줄지가 않았어요, 이것이요. 예산도 그대로고 부수도 800부 그대로 있고요. 또 120쪽에 유기농업 전문기술지 보급도 600명 그대로 이제 ’15년도 ’16년도 정보지가 같고요.

그다음에 62쪽에 농업기술 정보지 제공 이것은 ’15년도 1,000명에서 내년에 1,090명, 90명이 더 늘었어요. 예산도 더 늘었고요. 또 104쪽에 쌀전업농 신기술 농업전문지 보급 ’15년도에 1,000명, ’16년도에 1,500명, ’17년도에 2,500명, ’18년도에 3,000명 이렇게 다들 늘어간단 말이에요.

그런데 유독 농업경영체 농업경영정보지는 조사에서 이렇게 감이 됐거든요. 다른 부분도 다 조사해서 이렇게 됐을 건데요. 그렇다면 이게 안 맞는단 말이에요, 이것이.

그러면 똑같이 나머지 부분도 13.65%를 줄여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렇지 않아요? 그렇죠?

유독 이 부분만 지난번에 업무보고 때 우리 도의원 중에서 질의를 했다고 해서 이 부분만 이렇게 줄면 안 되죠. 같이 줄어야죠. 그렇죠?

유지하려면 같이 유지해야 되고. 국장님이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른 우리 농축산 관련 또 조사를 해서 예산을 계상했을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똑같은 환경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4개 지는 다 유지 내지 증이 됐는데, 저희들이 예산심의하면서 증액하자고는 못 하는데 똑같이 맞춰야 된다는 얘기고요, 저는 13.65%씩 다 감을 해야 된다는 말씀이고요, 제 말씀은.

또 한 가지 여기 보면요 주신 설명자료에 보면 사업내용이 후계 농업경영인에게 농업정보지 지원이에요. 그러면 후계 농업경영인은 전농, 한농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귀농·귀촌 인구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분들한테 실질적으로 필요한 거고 그렇잖아요. 충청북도에 특히 귀농·귀촌이 많고요. 거기도 포함돼야죠.

그런 부분도 조사가 돼야죠. 그럼 훨씬 많이 늘어나거든요. 현실에 맞춰 줘야죠.

그러면 과장님 말씀처럼 중복되는 것은 가려줘야죠. 가려줘야 되는데 귀농·귀촌도 후계 농업인이잖아요. 귀농·귀촌 농사지으러 오신 분들이 대부분인데 그렇잖아요.

그분들은 농업에 대해서 더더구나 더 정보가 없는 분들이고요. 그래서 어쨌든 말씀 잘 들었고요. 형평성에 맞아야 된다고 보기 때문에 우리 농정국 정보지 관련은 똑같이 13.65%는 어떻든 저희들 제 입장에서 똑같이 이렇게 형평성에 맞게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답변은 안 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하여튼 과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