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철 의원 발언

소규모 수리시설 및 시·군 수리시설 개보수 사업과 관련돼서 올해 2015년도에 대상지구, 그다음에 내년에 예정되어진 대상지구 현황목록을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수정예산안에 편성되어진 홍보대사, 농특산물 홍보대사의 활동실적 보고서가 있는가요, 혹시? 무보수 명예직이니까 그걸 작성할 이유도 없을 거 같은데요, 있는가요, 활동실적이?

그러면 언제부터 이 제도를 실시하신 거죠, 홍보대사 제도를? 신규 사업이에요. 아직 홍보대사 선정되어진 분도 안 계시고 그런 거죠?

현재 지금 충청북도 농특산물 홍보대사가 있어요, 선정되신 분이 있어요? 혹시 그분 채용하는 데에 있어서의 신상 좀 알 수 있을까요? 프로필 같은 거를 좀 제출해 주실 수 있으세요?

선정되신 분. 올 한 해 정말 우리 충북 농업발전을 위해서 또 농가의 애로사항들을 해결해 주시느라고 한 해 동안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런데 올해 집행된 예산의 성과보고는 다 마치셨죠?

각 사업별 성과보고는 다 마치 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성과보고에 기초를 해 가지고 불필요한 사업들은 줄이고 또 필요성이 증대된 사업들은 내년 예산안에 충실히 반영을 해서 정책에 반영을 해야 되는데 내년 예산안 편제를 한 것 보니까 정말 절실한 분야의 예산은 답보상태이거나 오히려 크게 감액이 되어져 있고 또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하고 좀 이러한 사업들은 정말 불요불급하다라고 판단이 되어지고 또는 좀 줄여야 할 필요성이 있다라고 제시한 그런 사업들은 오히려 증액이 돼 가지고 올라왔어요. 특히나 지금 우리 농업·농촌의 경쟁력이 선진 영농국가들에 비해서 가장 큰 문제가 뭡니까, 농촌 인력들이 고령화되어지고 있고 경지면적이 상대적으로다가 빈약하다 보니까 농업경쟁력을 확보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다라고 하면 그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기계화 영농이라든가 현대화 영농에 더 예산을 증액시켜 가지고 더 조장을 해야 되는데 가장 대표적인 농업기반 분야의 예산이 전년도에 비해서 무려 15% 가까이 감액이 되어져 있어요. 예산서 84페이지 한번 봐주십시오. 유기농산과에 84페이지 농업생산기반 조성분야에 전년도 예산액이 무려 233억 원 가량이 됐었는데 30억 가까이가 감액이 돼 가지고 200억 정도밖에 안 올라왔어요.

이 중에서도 특히나 올해 작년 재작년부터 시작되어진 가뭄에 대비할 수 있는 그런 용·배수로라든가 시·군 수리시설 개선이라든가 이런 분야의 예산이 아주 대폭적으로 삭감이 되어버렸어요. 올해 예비비까지 편성해 가지고 가뭄대책에 나섰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기후환경변화가 올해만 한 해 예외적으로 발생한 상황도 아닐 거라고 지금 예측이 되지 않습니까, 평년 강수량이 갈수록 떨어져 있지 않습니까?

그럼 이런 분야에 대해서 본예산부터 적극적으로 감안을 해 가지고 예산편성을 해서 가뭄을 좀 대비하고 또 수리시설들을 정비하고 용·배수로에서 새는 누수현상들을 막을 그런 필요성이 제기가 돼서 산경위원님들이 여러 차례 간담회를 통해서 또는 상임위 통해 가지고 예산확보를 요구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이 전혀 반영이 안 돼 있어요. 이거 예산부서에 증액해 달라고 하는 노력을 기울이시긴 한 겁니까?

한번 답변 좀 부탁드릴게요. 도 재정형편이 다른 시도에 비해서 열악한 것 인정합니다. 그러면 우리 농정국 예산이 도 재정 전체에서 차지하는 규모가 13%에 육박해요.

적은 편이 아니거든요. 그럼 내부적으로 농정국 자체에서도 정말 필요한 분야에는 좀 더 예산의 파이를 좀 늘리고 불요불급하다라고 하는 분야는 좀 줄여 가지고 예산부서에 요청할 단계부터 총액범위 내에서 조정을 해 주셨어야 될 것 아니에요. 그런 노력들을 하나도 안 기울이고 이 분야를 예산부서에 요구하면서 예산부서인들 다른 부서하고 형평성이 있고 다른 분야하고 형평성이 있는데 농정분야만 그렇게 일방적으로다가 올려줄 수는 없을 것 아닙니까?

그리고 각 과별로다가 민간보조를 통해 가지고 각종 축제, 행사 지원하는 사업들 좀 통폐합 필요성이 있는 것들은 좀 통폐합을 해 달라 또 필요하지 않은 것들은 과감히 좀 삭감을 해 달라고 요청을 했는데 그런 노력이 전혀 안 보여요. 이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노력을 하시겠다니까 감안을 하겠습니다마는 한번 일례를 들어보겠습니다.

추수기가 되어지는 10월부터 11월 사이에 보면요, 농업인 단체의 회장님들을 비롯해서 임원님들 또 우리 선출직 의원들 필요해서 또 시장·군수들 행사장에 쫓겨다니느라고 업무가 마비될 정도입니다. 무슨 대상 시상식 하면 충청북도 농업 대상식 하나만 하면 되지 그걸 단체별로 나눠 가지고 다 합니까, 왜? 남녀를 또 왜 구분합니까?

축제 안에서 대상 시상식도 하면 되는 거고 체육대회도 하면 되는 거고 농산물 판매행사도 하면 되는 것이지 왜 그걸 개별적으로 다 나눕니까? 행사장 챙기느라고 우리 과장님들 자리 얼마나 지키십니까? 사업 구상하기도 바쁘고 정산하기도 바쁘고 예산 확보하기도 바쁘신데 행사장 쫓아다니시느라고 그거 하실 시간도 없으시잖아요, 현실 인정하시죠?

그런 것들을 지금 이번 예산부터, 내년 예산부터 그런 행사를 한 부서에서 한 농민단체에서, 특정 농민단체에서 하는 행사를 네 개, 다섯 개 쪼개 있는 것을 절반으로 줄이시고 하나로 묶으십시오. 그러면 기본적으로 매번 행사 할 때마다 불필요하게 들어가는 이벤트, 무대 설치비 이런 등등의 예산들은 대폭적으로 축소가 될 수 있어요. 그렇게 세이브되어진 재원을 가지고 정말 그 단체에 다수 농민들이 필요로 하는 사업 분야에 파이를 더 늘려주십시오.

축제, 홍보, 행사 예산만 하더라도 우리 농정국에서 무려 10억 원 가까이 될 걸로 제가 보여지거든요. 그 예산만 한 5억 원 줄이면 수리시설 5㎞가 더 나갑니다. 기계화 경작로 5㎞가 더 나갑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오전 질의는 제가 하나만 더 드리고 오후로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친환경 농산물 품질인증제 GAP와 관련돼서 질의 좀 드릴게요.

지금 친환경 영농가 인증이 현재도 가능합니까? 지금도 내가 친환경 영농을 하겠다라고 농가에서 신청을 하게 되면 어느 기관에 가서 합니까? 지금도 친환경 영농가로 인증을 해 주는 기관이 있느냐는 얘기예요, 어느 기관에서 해 줍니까?

현재도 유효한 그런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까, 2개 기관에서? 그런데 우리 농가에서 이 친환경 영농가로다가 전환을 하고 싶어서 인증을 받으려고 하는데 이 기관 자체가 있는지 없는지도 제대로 안내홍보가 되어져 있지 않아요. 심지어 시·군 담당자조차도 모르고 있는 경우가 있으니까요.

제도 홍보는 지금 어떻게 하고 계신가요? 친환경 영농가로서 인증은 어떻게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철저하게 사전 홍보라든가 인증 절차에 대한 안내가 충분히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그와 관련된 사업예산은 확보나 돼 있습니까?

기왕에 인증을 받은 그런 농가에서 또 매년 받는 검사비용 보조는 있는 걸로 아는데 신규로다가 친환경 인증농가가 되어지려면 거기에 되어지는 보조비가 지금 있느냐는 얘기예요, 신규 영농가에 대해서? 사업명세서 몇 페이지에 있는 겁니까? 84쪽에 유기농 컨설턴트 양성 지원이라고 해서 이건가요?

유기농 컨설턴트를 양성하기 위해서 인건비 주는 것이지 친환경 인증을 받고자 하는 농가에게 인증비를 보조해 주는 거는 아니잖아요, 이게? 다른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그러니까 GAP 인증제도 자체는 신규 진입하고 싶어도 못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원예유통과장님, 지금 GAP 인증 지금 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농가에서는 그 검사 외 부수되어지는 수반되어지는 별도의 검사료 없이 친환경 농산물 인증을 받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신청만 하면요? 예, 다른 거 알고 있습니다.

다른 거 알고 있는데 GAP를 획득하기 위해서 농가에서는 그럼 어떤 절차를 거쳐야 됩니까? 그렇죠. 지금 개별농가에서 GAP를 획득하기란 정말 너무 어려운 것이 현실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너무 어려운 게 현실이고 그러다 보니까 결국에 영농법인이라든가 단위농협을 통해 가지고 집단으로다 받게 되어지는데 그러면 결국에 농가에서 소득을 올리기 위해서는 직거래를 해야 되거든요, 사실은. 직거래를 해야 되는데 직거래를 하자면 GAP를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 차이가 상당히 중요한데 개별농가에서 GAP를 받기란 현실적으로 확률이 굉장히 낮아요. 그래서 이런 GAP를 받을 수 있게끔 예산을 세워 가지고 도와주셔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지금 안 되어져 있잖아요.

이 컨설팅 사업비를 왜 시범사업으로 해야 할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지금 각 시·군별로다가 농업지도관들이 다 있잖아요. 물론 없는 면 단위도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우리 충주시 같은 경우는 면 단위마다 농업지도사가 다 있어요.

면사무소에 아예 상주를 합니다. 상주를 해서 이분들이 있고 또 농정업무를 담당하는 담당공무원들도 여러 명 있고 그렇게 사업비를 일괄적으로 세워 가지고 이 GAP 인증을 받을 수 있는 신청농가를 받아 가지고 좀 업무적으로 도와주고 필요한 절차들도 설명해 주고 그런 사업들을 펼쳐나가셔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없잖아요. 농가소득을 증대하기 위한 그런 제도들은 뭐 그다지 그렇게 비중이 높지 않고 대개 보면 전부 어떤 특정 법인이나 농협 같은 데 그냥 뭉텅이 돈 들어가는 것만 잡아놨으니 이런 데에 예산이 부족할 수밖에 더 있겠습니까?

그래서 내년 사업에 우리 농가에서 소득 향상을 위해서라도 정말 직거래를 더 활성화를 시켜야 될 필요성이 있고 직거래와 관련되어진 친환경 인증이라든가 GAP 인증이라든가 또 택배비라든가 이런 사업들에 예산을 더 많이 세우셔야 되는데 지금 예산서 나온 거 자체가 보면 참 실망스럽기 그지없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당장 내년 추경에서부터 반영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반영해 보실 의향이 있으신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답변 감사합니다.

하나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기금사업들이 여러 건이 있는데 특히 원예유통과를 한번 봐 주시죠. 사업명세서 89쪽에서부터 90페이지에 이르기까지 지금 기금사업들이 여러 건이 있어요.

이 기금사업 대표적인 게 농산물 산지유통센터 건립하기 위한 사업부터 시작해서 이 기금사업들은 시·군에서 직접 신청해 가지고 확정이 되어져 가지고 들어온 사업입니까, 아니면 우리 도에서 통합관리를 해 가지고 신청을 해서 확정되어진 사업들입니까? 농업분야 기금사업들은요. 수요조사를 통해서 신청하는 사업들은 우리 도에서 일괄 관리를 해서 통제 하에 신청하는 거죠?

그러면 우리 농정국의 공모사업을 제외한 다른 기금사업들의 세부 목록을 최근 3년 치 기금사업 목록을 제출해 봐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을 꼭 특정시키셔야 됩니다. 어느 시, 어느 군, 무슨 면이다라고 하는 지역을 꼭 특정시키셔 가지고 그 기금사업 현황을 최근 3년 치 거를 제출 좀 해 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김학철 위원입니다. 먼저 산림 바이오매스와 관련돼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의무편성 사업이죠, 국비보조의?

그런데 우리 충청북도에서 산림 바이오매스 산물 수집과 관련돼서 수집량에 대한 통계가 혹시 있으신지 모르겠습니다. 바이오매스 수집사업을 통해서 과연 이 사업을 통해서 어느 정도의 산림 바이오매스가 수집이 되어졌는지 혹시 파악하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6,657㎥요.

그러면 이 처리는 어떻게 하죠? 이 수집된 산물에 대한 처리는 어떻게 합니까? 무상공급한다고요.

그러면 사업명세서 125쪽에 있는 목재 펠릿보일러와 관련되어진 사업예산도 심어져 있거든요. 주택용으로는 11억 가량 또 사회복지용으로는 4,000만 원 가량의 예산이 세워져 있어서 총 185대의 목재 펠릿보일러를 공급하는 그런 사업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 9월에 국회 농해수위 국정감사장에서 이런 지적이 있었습니다.

목재 펠릿보일러에 필요한 이 펠릿 보급이 국내산이 아니라 95%에 해당하는 양이 수입산 목재 펠릿이다라고 하는 그런 지적이 있었습니다. 혹시 이거 알고 계십니까? 산림자원을 통해 가지고 보다 효율적으로 우리 국토의 산림자원 효율을 극대화하고 또 신재생에너지 분야의 비중을 높여 가지고 어떤 국가 경쟁력도 갖춰야 되는 그런 취지에서 도입된 사업인 듯한데 산림 부산물이 아무런 계획도 없이 이렇게 무상으로다가 공급되어지게 되면 이 목재 펠릿 보급사업이 아무런 의미 없는 겁니다.

이거 해외로다가 막대한, 국내에서도 충분한 그런 산림자원을 효율적으로 쓰지 못해 가지고 소중한 외화만 지출하는 결과만 초래하는 이 사업이 되어져 버렸거든요. 이 바이오매스 부산물에 대해서 체계적으로다가 이걸 관리를 한다라고 하면 적지 않은 세입으로도 잡힐 수 있는 여지가 보이는데 이와 관련된 계획 구상 같은 것을 한번도 생각해 보시지 않았는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산물이 6,657㎥ 정도가 되어지면 톤수로 환산하면 못 돼도 이삼천 톤 가량은 나올 것 아닙니까?

그렇죠? 비중 차이도 있을 텐데 1 대 1 비율로 봐도 돼요? 어쨌든 이 정도면 이 펠릿 회사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펠릿 회사에서는 원재료를 구입해 가지고 결국에는 제품으로 만들어 가지고 파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럼 이 목재 펠릿 회사는 그 원재료를 그럼 다 수입해다가 그렇게 만듭니까? 거기까지는 파악 안 되셨죠? 그럼 우리 지금 산림청에서도 바이오매스 산물 수집사업을 하고 또 우리 농정국에서도 하고 또 산림환경연구소에서도 하죠, 그렇죠?

그렇게 하는데 이렇게 수집되어진 산물들이 이걸 재원으로다가 환산을 하게 되면 적지 않은 액수라고 추정이 되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무계획하게 무상공급을 한다는 얘기는 제가 수긍하기 어렵고요. 지금 무상공급을 한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럼 부녀자가 있고 이걸 활용할 수 있는 농가고 어떤 이런 곳에 배달하는 운송비용 같은 것들은 하나도 지금 안 되어져 있는 걸로 봤을 때는 이거는 부산물을 모아만 놓고서 누군가에 의해서 불로소득으로다가 지금 들어가고 있다는 걸로다가 추정이 되는 거예요.

사실 이거 감사 때 제가 지적을 했어야 되는데 그때 시기를 제가 놓쳤습니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 다음 회기까지 이 수집되어진 산물들이 어떻게 처리가 되고 있는지를 시·군에 분명히 다시 사후보고를 받으시고 조사를 해 보셔 가지고 보고를 해 주시고 그것이 부적절하게 관리가 되고 또는 처분이 되고 있다라고 하면 이건 엄연하게 세입재원으로다가 잡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내년 2월까지 꼭 그 점에 대해서 다시 보고를 해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럼 시·군에서… 시·군 사업으로 그냥 수입으로다가 떨궈줬다는 말이에요?

도비에서 15% 대고, 시·군비 34% 대고, 국비 51%인데 이 사업을 통해서 얻어진 수익은 다시 또 배분이 돼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냥 시·군의 고유 수입으로 그렇게 두셔도 돼요? 시행처에서 매각하게 되어져 있다면 산림환경연구소에서 물론 양은 많지 않습니다마는 산림환경연구소에서도 바이오매스 산물 수집 사업을 한 걸로 나타나는데 그러면 왜 산림환경연구소에서는 이 세입재원이 안 잡혀 있습니까?

예, 잘 알겠습니다. 올해부터 시행하셨다 이거죠, 아직 매각이 이루어지지 않았고요? 신동명 과장님, 지금 올해 같은 경우에 물량이 사업량이 6,657㎡를 대상으로 해 가지고 수집이 됐다라고 하는데 그중에 매각량이 3,300밖에 안 되는 이유가 뭡니까?

왜 절반 가량밖에 매각이 안 됐죠? 지금 그거는 부적절한 처리인 것 같습니다. 이거는 결국에 국가 자원들인데 국가 자원들이 그렇게 무분별하게끔 원칙도 없게끔 그렇게 나누어지고 또 조경시설 같은 걸로 이용이 됐다라고 하는데 어디로다가 어느 시설에요?

공공시설에 그렇게 갔습니까, 아니면 개인용도로 사용된 겁니까? 업자가 중간에서 착복을 한 겁니까? 이거는… 이 수집자원에 대한 처리가 그래도 국민의 재산인데 이렇게 허술하게 관리가 돼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명확한 기준을 만드셔 가지고 또 정부차원에서의 그런 기준이 필요하다면 부처에 건의도 하셔 가지고 그 부산물 처리에 관한 명확한 기준, 지침이 있어야 될 걸로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노력을 강구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펠릿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거 국회에서도 지적이 됐습니다마는 변화가 있을 걸로 압니다마는 보일러만 보급해서 뭐하겠습니까, 이 보일러를 사용하는 소비자들 또 시민들이 주민들이 원자재 공급을 정말 이걸 수입해다가 이걸 써야 된다라고 하면 이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사업입니까? 바이오매스가 1년에 지구환경에서 생태계에서 산출되어지는 이 바이오매스가 제 기억에는 지구상에 매장되어진 석유의 매장량에 맞먹을 정도의 에너지 열량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산림환경 이 바이오매스만 정말 체계적으로 잘 관리할 수 있다고 하면 이게 곧 신에너지거든요, 신에너지.

그런데 이 분야에 대해서 물론 우리 산림녹지과 농정국만 관심을 기울일 상황은 아닌 거 같습니다. 정말 충청북도의 6대 전략산업 중에 하나가 신재생에너지 분야이기 때문에 이런 분야를 한번 정말 우리 간부회의라든가 이런 자리를 통해서라도 이 바이오매스 에너지의 효율적인 관리·이용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우리 김문근 국장님께서 노력을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다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통주 활성화에 관해서 질의를 드릴까 합니다. 작년에 우리 존경하는 박우양 위원님께서 대표발의를 하셔 가지고 이 전통주 활성화를 위해서 지원할 수 있는 조례도 만들고 했습니다만 그래서 올해 이렇게 사업을 도 자체 도비 100%로 예산 세워주신 거 맞는가요? 그래서 1개 업체당 한 300만 원 한도로 지원이 가능한 거네요, 그렇죠? 3,000만 원 이걸 가지고 마케팅도 하고 네트워크도 구축하고 전통주 브랜드도 개발하고 하는데 물론 없는 거보다는 낫습니다마는 좀 아쉬움이 있습니다.

도비도 우리 조례에 근거해서까지 이 도비 지원이 되는 거면 시·군비 부담만큼은 좀 매칭이 되게끔 도비가 좀 넉넉하게 섰으면 하는 아쉬움도 있는데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 하면 올 한 해만 국내 쌀 생산량이 수요량을 무려 200만 톤 가까이 초과한다는 것은 다 알고 계시죠, 그렇죠? 매년 100만 톤 이상의 쌀이 남아돌았고 올 한 해만도 가뭄에도 불구하고 대풍이 들어가지고 200만 톤 가까이 쌀이 남아돌게 되는데 이 쌀을 어디다 수출할 수도 없지 않습니까, 가격이 높아서. 그렇다고 바다에다 수장시킬 수도 없는 것이고요.

그러면 이 가공식품 분야에 이 쌀을 소비를 해야 되는데 제가 조사해 본 바에 의하면 50만 톤 가량도 채 식품업체라든가 주류업체라든가 이런 가공식품산업에 소모되지가 않더라는 얘기예요. 150만 톤 가량은 올 한 해만도 남아도는 거거든요, 쌀이. 매년 그 재고량이 쌓여갑니다.

이걸 해결할 수 있는 가장 효율적인 사업이 현재로써는 주정으로 쓰는 겁니다. 주류산업에 적극적으로 투자를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대형 대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이익만 극대화하다 보니까 쌀보다도 더 싼 주정 원료를 갖다가 쓰겠죠.

그게 답이 안 될 겁니다, 아마. 그런데 소위 포도농사를 짓고 그걸 와인으로 만드는 와이너리 같은 형태로써 이 전통주에 쌀을 기반으로 하는 약주, 막걸리 이런 전통주 산업의 주정으로 쌀을 적극적으로 소모하게 된다면 충분히 쌀 재고량을 상쇄시키고도 남을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이 되어집니다. 뭐에 근거한 얘기냐 하면 우리나라에 연간 지난 한 해에 일본산 약주 즉 사케가 무려 400만 톤 가량이 수입이 됐습니다.

이 400만 톤을 만들기 위해서는 쌀이 무려 200만 톤 가량이 소모된다고 합니다. 우리 국민이 그 사케를 소모하지 않고 사케보다도 더 품질 좋은 우수한 그런 청주류, 약주류의 전통주를 즐겨먹게만 된다라고 하면 이 남아도는 쌀 재고량 한 순간에 다 해결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면 이런 것에 대한 장기적인 대책을 강구하신다라고 하면 알고 계신다라고 하면 이전통주 활성화 지원 사업이 경미한 게 아닙니다.

굉장히 중요한 것이고 남아도는 쌀을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정말 좋은 대안이 될 수도 있는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이 사업을 이렇게 세워주신 건 고맙습니다만 내년에는 정말 그 점에 대해서 면밀하게 좀 준비도 하시고 시장성도 파악해 보시고 그렇게 하셔 가지고 한번 용역 같은 거를 줘 보십시오, 전문가 집단에게. 정말 우리 전통주 사업의 대안이 될 수 있는지 어떻게 하면 이 전통주를 정말 활성화시킬 수 있는지 그냥 무책임하게 조금만 주면 되겠지라고 그렇게 안일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정말 우리 충청북도의 하나의 전략산업으로 써도 충분히 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한번 그리해 주실 수 있으신지 국장님 답변 좀 해 주십시오. 예, 꼭 꼭 그 부분을 적극 검토하셔 가지고 그 정책이 수립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사업명세서 87쪽, 설명자료 143쪽에 명품농산물 TV홈쇼핑 마케팅 사업 관련돼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이거 작년에도 있었던 사업이고 올해도 또 이렇게 진행되어지는 사업인데 총 12회에 걸쳐서 방송이 이루어졌다라고 사업개요는 설명해 주셨는데 어느 상품이 어느 방송에 어떻게 방송이 돼서 매출액이 얼마였는지 자료 갖고 계십니까? 11개 브랜드가 어디인지 다시 한 번 하나도 빼 놓지 말고 좀 구술해 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지금 제가 추진 실적자료를 보니까 판매실적이 평균 한 7억 원 정도가 되어져야 되는데 지금 충주시 같은 경우가 실적이 가장 우수한 것 같습니다. 2억 8,000만 원이 이루어졌고 반면에 보은과 영동은 아직 예정중이고 증평군 같은 경우에는 1,450만 원 정도의 판매실적밖에 못 올렸어요.

그런데 이거는 홍삼진액과 관련되어진 것인데. 똑같은 방송량을 적용한 사업이죠? 40분 동안, 달랐습니까?

그래서 이건 좋습니다마는, 여기에서 실적이 현저히 미달되어지는 그런 것들은 다른 농산물로 좀 대체를 하시고 또 실적이 아주 우수한 경우에는 그 상황을 잘 파악하셔 가지고 더 지원이 필요하다라고 하면 지원도 좀 차등해서 선택과 집중을 기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축산위생연구소와 관련되어진 사업명세서 60페이지, 축산물 위생검사수수료와 관련돼서 질의를 좀 드릴까 합니다.

지금 우리 충청북도 관내에서 2014년 한 해 동안 도축되어진 소와 돼지의 두수가 어느 정도 되어집니까? 예, 그렇게 하세요. 소와 돼지를 구분해서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소가 14만 7,000두, 돼지가 199만 6,000두, 닭이 1억 3,000만 수 정도가 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면 이 위생검사수수료가 정확히 잡힌 건지 한번 따져볼까요? 그러면 소는 검사수수료를 3,000원씩 받죠?

지금 질의 중이니까, 이건 다시 한 번 사후에 다시 검증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지난번 우리 위원회에서 음성에 국내 최대의 축산물 가공처리시설 도축·가공처리시설이라고 하는 음성 농축산물공판장을 한 번 방문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 현장에서 제가 들은 바로는 하루에 도축할 수 있는 처리용량을 1일 소 400마리 가량을 두 배 가량으로다가 증설하는 공사를 진행해서 내년 상반기에는 한 800마리 정도로 1일 도축량이 늘어난다라는 얘기를 제가 기억을 하는데, 맞습니까?

그런데 상당부분이 아주 현대화된 시설이고 또 최근에 지어진 시설일뿐만 아니라 입지적으로도 국토의 중심에 있고 하다 보니까 우리 충청북도 내에서 생산되어지는, 사육되어지는 소나 돼지의 도축에 사용되어지는 양이 타 시도에서 들여오는 그런 소·돼지의 양에 비해서 현저히 그 비중이 도내 축산물의 그런 가공·도축 처리용량 비율이 점점 줄어들고 있다라고 하는 현황보고를 받은 바 있습니다. 현장에서도 얘기가 되어졌지만 검사수수료를 비롯해서 우리 충북도에서 개입할 수 있는 이런 수수료라든가 기타 다른 수수료를 통해서라도 우리 도권에서 도내의 농민들이 보다 혜택을 볼 수 있는 그런 장치가 필요하다 그 말씀을 제가 드리는 겁니다. 무슨 말씀이냐 하면 분명히 우리 도, 특히 음성군에 외지로부터 소와 돼지를 실은 차들이 들락거려요.

그 현장을 가보니까 그 도로도 아주 협소하기 그지없습니다. 인근에 산업단지도 있어 가지고 교통혼잡량이 적지 않았습니다. 적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지금은 예약제로 운영을 한다 해 가지고 혼잡도를 많이 줄인 거는 같습니다마는, 그래도 그 현장 방문 당시에 대형 트럭들이 오고가다 보니까 교통에도 굉장히 방해가 되고 인근 지역주민들 입장에서도 또 통행하는 주민들 입장에서도 많은 불편을 겪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거든요.

그래서 이 검사수수료를 우리 도 농민들과 타 시도 농민들을 차별성을 두어 가지고 그렇게 운영이 가능한지를 제가 여쭙겠습니다. 어떻습니까? 언뜻 본 위원이 이해가 잘 안 되는데요.

안 되는 이유를 다시 한 번 명료하게 설명 좀 다시 한 번 부탁드릴게요. 아!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마는, 그런데 그건 검사수수료 몇천 원 아끼자고 그렇게까지 할 것 같지는 않은데요.

그러면 소유자 중심으로다가 하지 말고요. 원산지 표시가 돼 있을 거 아니에요, 이력제가 있을 것 아니에요, 이력을 보고서 그렇게 검사수수료를 산정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과거에는 이 도축, 물론 축산물공판장이라고 하는 그럴듯한 이름은 붙어 있습니다마는 엄연히 실상을 보면 도축시설이에요.

도축시설은 지역민들뿐만 아니라 기피시설이기도 한 것은 사실이거든요, 지역주민들 입장에서는. 그런데 과거에는 소위 도축세가 있어 가지 고 그 지역경제에 지방자립도가 열악한 시·군에서 그나마 그거라도 도움이 될까 싶어 가지고 유치를 했던 것인데 도축세가 폐지된 마당에 그런 시설을 우리 충북도에서 아무런 실익도 없이 전국 각지에서 도축을 위한 차량들을 받아들인다는 것 자체는 억울해도 너무 한참 억울한 일인 것 같은데 말이죠. 적극적으로 검토하셔서 우리 도의 축산농가들이 보다 더 혜택을 받을 수 있고 이런 시설로 피해 받는 지역에 어떤 이런 부분들을 통해 가지고 더 혜택이 갈 수 있도록 그런 제도가 마련이 돼야 될 겁니다.

그런 정책사업을 적극적으로 강구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또 하나만 더 질의를 드리고 싶은데요. 사업명세서 74쪽과 설명자료 75쪽에 있는 안전한 농촌 만들기 사업이 계상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방범용 CCTV는 충분히 어느 정도 설치가 되어져 있지 않은가요? 그러면 작년과 올해 농산물 도난사고 실적보고를 혹시 받아보신 적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이 방범 CCTV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경찰청에서 관리하는 또 지자체에서 관리하는 여러 감시용 CCTV가 있어 가지고 사실상 이게 범죄예방 또 범죄자 검거에도 아주 크게 도움이 되는 측면도 분명히 있습니다만 그렇다고 해서 어느 정도 제가 봤을 때는 적정 수준을 넘어섰다라고 보는데 이게 너무 과도할 정도로 어찌 보면 국민의 어떤 프라이버시를 침해할 수도 있는 그런 소지도 되어지고 위헌소지 여부도 아직까지 해결이 다 종결이 안 된 사업인데 이 사업량을 좀 줄여나가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은가, 이걸 조그마한 다섯 가구, 세 가구 사는 그런 자연부락까지 이걸 다 보급하겠다는 거는 그야말로 너무 지나친 예산 남용인 것 같다는 생각이 제가 들어서 드리는 말씀이거든요.

시·군에서의 수요는 어떻습니까? 갈수록 점점 증대합니까, 아니면 줄어듭니까? 어떻습니까?

과연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 CCTV 설치민원은 농가보다는 오히려 도심지의 밀집지역에서 제가 요구는 들어봤지만 농촌에서 CCTV 설치민원은 많이 줄어든 것 같거든요. 많이 줄어든 것 같아요.

어느 정도는 지금 충분히 그 정도의 현재 시설로 그런 농작물 도난사고 같은 것들은 충분히 예방되어질 수 있는 수준까지 다다랐다고 보는데 이거 작년 실적도 그렇고 올해 실적도 보면 물론 이것을 당한 피해농가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아주 가슴 아픈 일이기는 하겠습니다마는 과거에 비해서는 아주 많이 줄어든 것 같아요, 농작물 도난피해가. 소위 이런 부분은 올해까지는 뭐 이렇게 시행을 하신다 하더라도 내후년부터의 예산편제는 이제는 좀 줄여나갈 단계가 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되어집니다. 위원장님, 질의 마치겠습니다.

잠깐만 제가 의아해서 하나만 더 질의를 드릴게요. 세입예산 잡아 주신 것 중에 축산위생연구소에 자체수입 중에 돼지 육성돈, 성돈 매각과 관련되어진 세부항목이 있는데 마리당 단가가 10만 원이 잡혀 있어요. 그런데 이 10만 원 잡혀 있는 것이 비현실적인 것 같아 가지고 제가 잠깐 질의 좀 드리려고 그럽니다.

이게 왜 10만 원밖에 안 잡혀 있을까요? 아니 지금 여기 보면 토종돼지 사업에 자돈 분양을 8만 원씩 하는 거는 제가 이해를 하겠고 그런데 자돈 매각해서 실격돈이라고 해서 3만 원이란 말이죠. 이거는 불량가축이라고 인정이 되어지는데 그렇지 않은 성돈 및 육성돈 매각에 10만 원은 요즘 돼지 한 마리 평균가격이 얼마나 돼요, 축산과장님?

돼지 한 마리 한 해 평균가격이 어느 정도 됩니까, 성돈일 경우에? 소비시장에 지금 삼겹살이고 돼지고기 유통되어지는 가격을 보면 성돈 한 마리 가격이 평균 40∼50만 원 단가는 형성이 돼야 된다고 보거든요. 물론 뭐 그냥 그래도 아무리 작은 거지만 그래도 현실적으로 정확히 잡혀야 되지 않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