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양섭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4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3차 산업경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적극 참여해 주셔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농정국 소관 201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오늘 실시하는 예산안 심사는 집행부의 재정기능을 통제하고 조정하는 의회의 중요한 권한이니만큼 도민의 이익이 우선되는 방향으로 예산안 심사가 이루어지도록 심도 있는 심사를 당부드립니다.

의사일정 제1항 농정국 소관2016년도 충청북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농정국장님께서는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수석전문위원님은 동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시 설명이 필요하다는 부분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산안 심사에 앞서 질의하실 위원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출석 요구 없이 도지사의 심사 요구에 의한 질의 답변인 만큼 본 안건에 대해서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께서는 자료를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황규철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철 부위원장님. 또 다른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수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위원님 자료 요구… 이의영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우양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입예산에 「사료관리법」 위반 과징금에 보면 업체하고 위반내용 그것 좀 주시고, 그다음에 「축산물 위생관리법」 위반 과태료 해서 과태료 내역하고 위반내용 사업장 및 부과내역, 그리고 지금 축산물위생검사소에서 보면 도축세가 없어졌는데 이걸 부활할 수 있는 방법이 없나라는 것도 좀 챙겨주시고, 수수료가 올라와 있는데 수수료 내역서 좀 각 분소 북부·남부·음성 이렇게 해서 내역서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요구한 자료는 예산안 심사 전까지 가능하면 빠른 시간 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순서는 순번 없이 자유롭게 하시는 것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우리 국장님께, 지금 왜 수정안을 본예산에 세우지 못하고 이렇게 수정안이 상당히 많은 물량이 있는데 이 내용이 우리 예산실하고 많은 접촉이 없어서 이랬던 건가요? 이렇게 수정안이 많은 이유에 대해서 답변 좀 부탁드리고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부터는 가능하면 본예산에 세울 수 있도록 저희 위원님들도 본예산 좀 챙기다 보면 수정안을 빠트리는 부분들이 많이 있으니까 가능하면 본예산에 세워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철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받도록 하겠습니다. 박우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우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받을까요? (「몇 개 하고 해요.」하는 위원 있음) 제가 몇 가지만 질의하고 오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거기 축산과에 보면 육질진단 초음파 측정 사업하고 213쪽, 215쪽 그리고 212쪽 한우 고급육 육질개선사업, 또 215쪽에 보면 초음파육질진단기 지원사업 이 사업들이, 초음파육질진단기는 보은·옥천·영동 축협으로 지금 주시는 거고요.

육질진단 초음파 측정사업은 11개 시·군에 이렇게 가는데 이게 지금 이중적으로 올라와있는 것 아닌가요? 축산과장님. 육질진단 초음파 측정 11개 시·군에 가면 당연히 옥천축협도 들어가야 되는데 거기에다가 또 이건 다시 지원해 준다는 건가요, 이게 뭐예요?

기계만 있으면 진단만 해 주면 되는 거지 진단비가 있고 진단기계가 있고, 기계가 지금 육질진단 초음파 측정사업이 기계를 지금 나누어 주는 것 아니에요, 이게? 이게 전부 한우를 위해서 하는 사업이거든요. 지금 한우 고급육 육질개선사업이라든지 이게 다 하여튼 비슷비슷하게 해서 예산을 확보하려고 무지하게 노력하시는 것 같은데 어떻게 보면 하나로만 가도 큰 문제가 없을 걸로 보는데, 그렇죠?

한우가격이 지금 고공 상승을 하고 있는데 이거 이렇게 다 지원해 주면 누가 소 못 키우겠어요. 이것 좀 점검 좀 다시 한 번 필요하고요. 오전에 우리 김학철 부위원장님이 말씀드렸던 소규모 수리시설 정비사업이라든지 시·군 수리시설 보수사업들이 지금 대폭 삭감이 됐고 또 저희 위원회에서 농어촌공사하고 또 농업관련 시설사업을 21억 올렸는데도 불구하고 예산실에서 또 삭감이 되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농지법」에 우리 농어촌공사에 지원해 줄 수 있다는 법이 있다고 먼저 우리 김학철 부위원장님이 얘기했죠, 그렇죠? 「농지법」을 확인 좀 하셨나요?

그러면 우리 신재식 예산담당관은 본인은 절대 해 줄 수 없다라고 저희 위원회에 오셔서 간담회도 그렇게 진행하셨는데 그럼 예산담당관님이 직무유기한 것 아니에요? 우리 위원님들을 거꾸로 설득을, 법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법을 해석을 못해 가지고 위원들을 설득하러 와 가지고 예산을 지원해 줄 수 없다라고 간담회 때도 말씀하셨어요. 간담회 후에 간담회를… 또 깎았다고 난리를 치니까 간담회 때 와서 농어촌공사는 국가기관이기 때문에 도에서는 지원을 해 줄 수 없다라고 우리 위원님들한테 와서 설명을 해 주셨어요.

그리고 지금 우리 2016년도 예산도 지금 보면 소규모 수리시설 정비사업에 한 8억 정도 지금 삭감이 돼 있고 시·군 수리시설 보수사업도 한 3억 5,600 정도 삭감됐고, 농업시설 기반조성사업에도 한 30억 정도 지금 삭감이 됐고 그러면 우리 예산담당관님은 우리 산업경제위원회하고 정면 도전을 하는 거밖에 안 되잖아요. 그렇죠? 본예산도 삭감하고 저희들이 간담회 때 올린 예산도 삭감하고 다 행사성 예산에만, 지사님 추진하는 사업에만 전부 예산을 편성해 주고 실질적으로 농민들이 필요한 예산은 이렇게 삭감 다 해 놓고 뭘 심의를 해 달라고 하는 이유가 뭐예요?

전부 행사성 예산을 지금 신규사업으로 다 올려놓고. 지금 가뭄대책도 심각하다고 지난번부터 말씀드렸고 또 ’16년도 예산을 보니까 밭기반 용수사업 개발도 많이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도 불구하고 내년도 예산도 거의 동결이 돼 있어요. 12억으로 그냥 동결된 상태고 이런 것들을 전혀 우리 담당 공무원님들이 예산에 신경을 안 썼던 거예요.

저희 산업경제위 위원님들이 행감 때나 결산 때나 계속 이렇게 주창을 해 준 부분이 내년도 예산에 전혀 반영이 안 되고 오히려 삭감이 되고 그런데 뭘 예산심사 해 줄 마음이 있느냐고요, 여기 계신 위원님들이. 그리고 지금 각종 행사 통폐합하라고 지금 계속 말씀을 드리는데도 불구하고 안 된다 안 된다, 우리 박우양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도 각 단체별로 2명씩 3명씩 차출해서 보내면 문제가 없잖아요. 왜 안 된다고 그래요?

선진농업기술을 배우러 보내는 일인데 이 단체 저 단체 2∼3명씩 차출하면 안 될 이유가 뭐가 있어요. 꼭 농업경영인은 경영인대로, 농민단체는 농민단체대로 따로 보낼 이유가 없잖아요. 그걸 갖다가 개선할 생각을 해야지 계속 안 된다고 하면 앞으로 이거 정책을 어떻게 펴요?

축산인 한마음 대회도 제가 보기에는 한우, 양돈, 양계, 오리 진짜 모이기 힘들어요, 그분들. 다 서로 부분부분 구분이 되고 자기들끼리 회의하셔서 축산인 전체가 모이기에는 내가 보기에는 쉽지 않다라고 보거든요. 행사성 경비보다 실질적으로 농민들한테 돌아갈 수 있는 사업들을 자꾸 개발해서 올리셔야지 거의 보면 행사성 예산들을 자꾸, 농민들이 와서 저 단체는 하는데 우리는 왜 없느냐 왜 안 해주느냐 자꾸 이렇게 하다 보니까 공무원님들이 질질 끌려서 어쩔 수 없이 올려주고 올려주고, 좀 행사성 예산보다 실질적으로 농민들한테 혜택이 갈 수 있는 예산들을 좀 더 생각을 해 주셔야 될 필요성이 있다라고 봐요.

안 된다고 하지 마시고, 할 수 있어요. 지금 저희들이 보기에는 내부에 충분한 가능성들이 있으니까 다시 한 번 심사숙고해서 오후에 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식사들 맛있게 하시고요.

수고하셨습니다. 오찬을 위하여 정회를 한 다음 오후 2시부터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6분 회의중지) (14시0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 오후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규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아! 이의영 위원님부터, 이의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 받도록 하겠습니다. 예, 황규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거 유호현 팀장님이 거기서 답변을 해 주세요, 명쾌하게. 황규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하고 4시에 회의를 진행하는 것으로 하고요.

우리 신유호 과장님하고 류일환 과장님이 마지막 업무보고죠? 군대도 3개월은 쉬니까 이번 시간 이후는 팀장님들이 내년도 사업을 진행할 거니까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들어가 좀 쉬세요. (장내 웃음)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한 다음 4시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30분 회의중지) (16시0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우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우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학철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학철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 받도록 하겠습니다. 예, 김인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고요. 제가 한두 가지만 점검하고 마무리짓는 걸로 하겠습니다. 오늘 위원님들 질의 중에 해외 선진지 견학을 다녀온 후 리포트 같은 걸 지금 안 받는다고 하시는데 가능하면 좀 받으셔서 그분들이 무엇을 배우고 느끼고 왔는지, 이건 저희 도의원들도 브리핑하고 다 하라고 하는데 농민들도 가능하면 제출을 해서 우리 농정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이렇게 받아서 행감자료 제출할 때 한번 위원님들한테도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음성 축산물공판장을 음성군이 유치를 했는데 도축세가 없어지다 보니까 아까 우리 김학철 부위원장님도 말씀드렸듯이 거기에 시설이 진출입로 같은 게 상당히 지금 차량수요가 어마어마하게 늘었는데도 불구하고 여기에 지금 음성군에서 도로 확포장공사를 하려고 생각도 안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 충청북도에서도 우리 도축검사 수수료라도 받으니까 한번 음성군하고 잘 협의해서 거기 지금 주위에 사시는 농민들이나 주민들이 지금 어마어마한 피해를 보고 그날 저희들이 음성 축산물공판장에 방문을 했을 때도 저희들이 나쁜 소리도 듣고 한 경험도 있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도로확포장을 할 수 있도록 좀 적극적으로 국장님께서 설득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어떤 방법이든 타 시도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타 시도에 소, 돼지 도축할 수 있는 도축세를 더 올리든지 어떤 방법을 또 연구하면 나올 수도 있으니까 그런 것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주시고요. 지난번에도 말씀드리고 오늘도 많은 위원님들께서 질의하고 토론도 했지만 지난번부터 제가도 말씀드렸고 각종 행사 관련 통합된 것을 농정국이나 또 각 회장단들하고 전화 통화했겠지만 이런 부분들을 계수조정 전까지 어떻게 하겠다라는 안을 내일 저녁 때 계수조정에 들어가니까 그때까지 농정국도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 수입에 보면 「사료관리법」 위반 과징금이 제출이 됐는데 지금 저희 도내에 사료가 지금 조사료예요? 이게 지금 위반된 사항을 제가 지금 받아봤는데 “등록성분 부족” 거의 “제조일자 표시, 등록성분 초과” 이런 내용이거든요, 위반사항이. 그런데 여기에 보면 거의 뭐 내로라하는 사료업체는 아닌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 답변 좀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게 성분분석을 그럼 도에서 가져다가 그 시료 채취해서 성분분석해서 여기 위반사항이 나오는 건가요, 그럼요? 지난번에 우리 농민단체하고 회의 때에 AI나 구제역이 발생하는 경우는 축산농가의 방재가 미흡하고 예방접종을 실시하지 않아서 발생하는 원인도 있다고 말씀하셨고 특히 불량사료를 먹이로 지급하여 발생하는 경우가 많다고 축산 농가들이 많은 얘기를 했는데도 중앙정부에서는 그 사료를 검사할 수 있는 제도가 없다라고 지금 말씀을 지난번에 들으셨죠? 하여튼 도나 농식품부의 사료공장을 대상으로 해서 그 성분분석을, 병균이 지금 모 회장님께서 말씀하시기는 그 사료공장을 견학 갔을 때 완전히 원료가 부패된 그걸 갖다가 완전 건조시켜서 사료로 만들어 버리니까 지금 저희 농축산 농가들은 거의 검사할 수 있는 능력이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거기에서 구제역이 걸릴 수도 있고 다른 병균이 들어올 수 있다고도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도에서 중앙정부에다가 사료공장 성분분석을 할 수 있는 건의문 채택을 하나 만들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그러면 지금도 도에서 그렇게 해 줄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런데 지난번에 간담회 때는 전혀 그거 해 줄 수 없다고 국회에서 승인을 안 해 줘서 지금 못하고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럼 지금 이게 시중에 나오는 사료를 가져다가 시료분석을 하면 다 된다는 얘기죠?

그럼 지금 이게 행정처분현황에 일종의 축협 또 지금 우리 큰 사료공장이 지금 하림, 하림도 지금 나오죠, 그렇죠? 이런 큰 사료공장을 그러면 시료를 떠 가지고 어느 날 갑자기 의뢰를 해 보는 것도 괜찮겠네요, 그렇죠? 그러면 지금 오늘 사료법 위반 행정처분에는 TMR 사료공장도 다 점점 이 들어간 건가요?

예, 알겠습니다. 오늘 농정국, 우리 김학철 부위원장님 뭐 한 가지 더 하실 거 있으세요? 예, 고생들 하셨습니다.

지난번 행감 때도 말씀드렸듯이 올 한 해 대풍을 이뤄서 전년도에 비해서 한 8만 6,000톤 쌀이 생산됐다고 보고가 되어지는데 정말 우리 농업정책도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다수확 품종은 좀 접으시고 기능성 쌀 생산을 위해서 많은 노고를 해 주셔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우리 내년도 사업계획서는 거의 이런 흔적이 안 보이는 것을 보면 참 고민이 지금 많이 되고 있습니다. 또 내년 말 되면 저희들이 이런 예산안을 짤 때도 이런 상황이 또 도래되지 않을까 걱정스럽습니다. 하여튼 우리 농정국 직원 여러분들이 많은 노력을 해 주시고요.

올해 마지막으로 류일환 유기농산과장님, 축산과 신유호 과장님 또 여기 보니까 정운기 농산사업소장님 세 분이 오늘을 마지막으로 해서 업무보고 할 기회가 없는데 그동안 고생 많이 하셨고요. 앞으로 배우고 느끼신 게 우리 농업정책에 많은 보탬이 되리라 생각이 되어집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는 걸로 하고요.

농정국 소관 201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농정국 관계관 여러분,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장시간 심도 있는 심사와 고견을 해 주신 위원님들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농정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효율적이고 건전한 예산운영으로 그 어느 때보다도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촌 현실을 감안하여 농어업인들에게 피부에 와 닿는 혜택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예산집행에 철저를 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내일은 경제자유구역청과 농업기술원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44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3차 산업경제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4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