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동네 지방정부

위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 해 주시기 바랍니다. 1995년도 행정사무감사 일정에 따라 어제 이어 오늘은 내무경제위원회 총무국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오늘은 연번호 30번부터 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질의를 하기 전에 정말 해야 될 분량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래서 중복되는 질의는 될수록이면 삼가해 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 '지방세 부과징수 현황'에 대해서 윤의홍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인석

김인석세무과장

세무과장 김인석입니다.

윤의홍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계속 달아서 세무 관계인데 몇가지 물어 보겠습니다. 우리 금년도 징수액 중에 징수액이 3백96억 중에 이것이 다 납기 내에 들어 온 겁니까?

인석

김인석세무과장

그것은 납기 내에 들어 온 것도 있고

윤의홍위원

납기후에 들어 와서 가산금 포함 된 것도 있고

인석

김인석세무과장

예. 전부 다 10월말 현재 상황입니다.

윤의홍위원

그렇죠?

인석

김인석세무과장

예.

윤의홍위원

그런데 이거 총괄적으로 한번 물어 봅시다. 세무과장님이 생각하실때 현재 제도 적으로 모순 된것

인석

김인석세무과장

예.

윤의홍위원

그런 것은 없습니까?

인석

김인석세무과장

전번 작년에 부천서 세무비리 사건 때문에 저희들이 지금 징수에 애로를 느끼는 사항이 과거에는 읍.면.동 직원들이 직접 징수를 하러 나가가지고 납세자한테 현금을 받아서 시 금고에 불입을 하고 영수증을 주민들한테 교부를 해 주고 했습니다. 했는데 그 사건 이후에 비리의 소지를 없애기 위해서 일체 지금 현금 징수를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일 애로가 많고 그것이 제도적으로 조금 문제가 있고 또 지금 현재 사회적 여건이 문민정부 출범 이후에 납세 의무자들이 각종 비리 사건으로 해서 국민들 정서가 세금을 내서 뭐하느냐 이런 풍조가 만연해서 사실 체납세 일수에 많은 애로를 느끼고 있습니다.

윤의홍위원

그러면 한가지 물어 봅시다. 우리 행정적, 제도적으로 모순이 된 것을 제가 한가지 물어 보겠습니다. 가령 소득할주민세 있죠?

인석

김인석세무과장

예.

윤의홍위원

소득할주민세가 예를 들어서 누가 갑이라는 사람이 50억짜리 부동산을 딱 그것 한가지만 가지고 있다가 팔았다.

인석

김인석세무과장

예.

윤의홍위원

팔았으면 국세를 세무서에서 부과를 하죠?

인석

김인석세무과장

예.

윤의홍위원

부과를 하고 난뒤에 세무서에서 그 자료가 시에 통보되어 약1년후에 우리가 소득할주민세를 부과하죠?

인석

김인석세무과장

예.

윤의홍위원

그렇다면 1년까지 이전에 가령 그 사람이 죽었다, 그러면 그 주민세는 누가 뭅니까? 소득할 주민세는?

인석

김인석세무과장

죄송합니다. 제가 세무과에 부임한지 오래 안돼서 아직 세법에 관해서 통달을 하지 못했습니다.

윤의홍위원

그것을 결손처분 할 수도 없고 국장님 그런 경우 결손 처분합니까?

인석

김인석세무과장

그것은 본인이 사망 하더라도 납세 의무승계자한테

윤의홍위원

승계자가 재산이 없었을때

인석

김인석세무과장

그것은 전국적으로 재산 추정을 한다든가 신원조회를 한다든가 해서 요건이 되면은

윤의홍위원

왜 내가 제도적으로 모순을 못을 박아 묻느냐 하면은 우리도 국세를 동시에 징수해가지고 넘겨주는 것도 있는데 이것도 국세를 세무서에서 아예 당초에 국세 부과할때 같이 부과해서 하면 받는데 어려움 없고 또 어떤 문제가 뒤에 생겨도 손실이 없고, 제도적으로 모순이 아니냐 이런 경우 건의해 본 사실이 있습니까?

인석

김인석세무과장

제가 오고 난 뒤에는 아직까지 건의 안했습니다. 그러한 문제점은 저희들이 세목별로 한번 종합 검토를 해서 문제점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재정경제원이나 내무부 또는 상급부서에 적극적으로 한번 건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윤의홍위원

이런 것을 저도 실지 당해 봤고 이런게 우리가 경주시에 이런게 굳이 죽는다 하는 것은 예를 들어서 얘기를 해는 것이지마는 그로 인해서 못 받고 체납 되고 한 경우가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로 인해서 발생 되는 건수가. 그 점 결론적으로 위에 강력하게 건의를 해서 제도 적으로 고쳐줬으면 좋겠다.

인석

김인석세무과장

예, 적극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차동주위원장

질의 다 했습니까?

윤의홍위원

예. 그 문제는.

차동주위원장

그러면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연번호 30번은 넘어 가겠습니다. 31번에 '세수입 과목별 징수현황'에 대해서 윤의홍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의홍위원

예, 한가지 물어 보겠습니다. 세외수입 목표액이, 목표액보다 부과액이 작은데 이건 왜 이렇습니까?

인석

김인석세무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당초에 연초에 목표를 설정해 가지고 예를 들어서 그때에 수시로 여건 변동이 생겨서, 예를 들어서 중앙선 폐철도 부지매각 관계라든가 이런 것이 사안이 발생이 되면 부과액은 더 많아질 수가 있습니다.

윤의홍위원

예, 그건 넘기고 뒷장에 말이죠, 147페이지. 뒤장에 미수액이 농공지구 조성사업에 23억이나 되는데 농공지구 분할상환금이 주로 분할상환금이죠. 그런것 아닙니까? 내용이 뭡니까?

인석

김인석세무과장

세수입 관계는 각 주무과에서 취급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세무과에서는 전적으로 시 금고에 세수입에 불입된 금액만 파악하고 농어촌 농공지구 관계라든가 교통특별세수입이라든가 이런 것은 주무과에서 부과를 하고 징수를 하기 때문에

윤의홍위원

이것은 주무과는 어디입니까?

인석

김인석세무과장

이것은 지역경제과로 알고 있습니다.

이장수위원

지역경제과 할때 물어 보면 됩니다. 넘어 갑시다.

윤의홍위원

지역경제과 할때 묻고, 그 다음에 도시교통에 말이죠 도시교통이 10억이나 되는데 체납액이 미수액이 이건 어떻게 이렇습니까?

인석

김인석세무과장

방금 말씀 드린대로

윤의홍위원

이것도 역시 마찬가집니까?

인석

김인석세무과장

예, 교통행정과에서 취급을 하고 있습니다.

이장수위원

체크해놨다가 지역경제과 할때 물으면 됩니다. 넘어 갑시다.

윤의홍위원

이상입니다.

차동주위원장

예,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넘어가겠습니다. 연번호 32번이 되겠습니다. '95년지방세 중과세 부과현황'에 대해서 이진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진구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제가 지방세 중과세에 대해서 잘 모릅니다. 양해를 해 주시고요. 지방세법 제188조의 규정에 의하면은 사치성 재산인 별장, 골프장, 고급오락장용으로 사용되는 토지와 건축물의 재산세와 종합토지세의 세율은 50/1,000으로 일반세율보다 높은 세율로 부과토록 되어있죠?

인석

김인석세무과장

예.

이진구위원

그래서 세가지 묻겠습니다. 별장용 건축물이라는 것은 요즘 해안이나 산내, 좋은 계곡에 가면 많이 지어 지고 있죠?

인석

김인석세무과장

예.

이진구위원

그런데 현재 자료 제출한 걸 보면 별장용이 지금 여섯군데 나와 있습니다.

인석

김인석세무과장

예.

이진구위원

이 외에는 없습니까?

인석

김인석세무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방금 위원님이 질문하신 대로 현재까지 파악이 된 그것이고 해안지방이라든가 산내 같은데 별장이 있다는 정보를 저희들이 입수를 하고 저희들이 탈로세원 일제 조사계획을 수립해서 지금 현재 조사를 할 계획으로 그렇게 있습니다.

이진구위원

그러면 현재까지는 전반적인 조사는 한번 해 보지 못했다는 말씀이죠?

인석

김인석세무과장

현재까지 나타난 것에 대해서는 다 중과를 했습니다.

이진구위원

나타난것 이것이 건축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신고를 해서 안겁니까? 세무과에서 조사를 해서 안 겁니까?

인석

김인석세무과장

일부 사람들은 거의 신고를 안합니다. 저희들이 조사를 해서 발굴 했는 겁니다.

이진구위원

앞으로 지방세 세수증대를 위해서 관내전수 조사를 한번 하셔야 되겠죠.

인석

김인석세무과장

예. 일제 조사계획을 수립해 놓고 곧 12월 중으로 전수 조사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진구위원

예. 좋습니다. 골프장용은 골프연습장 및 ..골프장을 제외한 모든 골프장내의 토지 및 토지 내의 건축물로 정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출된 자료에 의하면 조선 컨트리클럽만이 중과세 대상으로 삼고 그 이외의 골프장은 낮은 일반세율로 부과한다고 하는데 관내 이와 유사한 골프장이 몇개소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중과세율 적용하지 않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인석

김인석세무과장

다른 골프장은 과세대상이 아니고 조선컨트리만 회원제로 하기 때문에 조선컨트리만 해당이 됩니다.

이진구위원

중과세 대상하고 일반대상하고 구분은 어떻게 합니까?

인석

김인석세무과장

그것은 일반적인 구분은 회원제냐 회원제아니냐 거기에 따라서 중과냐 중과아니냐가 구분 됩니다.

이진구위원

조선 컨트리클럽의 전 면적이 중과세 대상으로 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중과세 대상도 있고 아닌 것도 있습니까?

인석

김인석세무과장

구분되어 있습니다. 대상이 되는 것도 있고 안 되는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진구위원

그래요?

인석

김인석세무과장

예.

이진구위원

그럼 자료 제출된 것에 상세히 안돼 있으니까. 중과세 구분 되는것 하고 중과세 아닌것 하고 자료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십시오.

인석

김인석세무과장

예.

이진구위원

그 다음에 고급오락장도 카지노장, 서터머신, 나이트클럽, 사우나관광, 요정등 과세대상이 본 자료에 의하면 업종 시설 규모등 비슷한 업소가 중과세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는데 공평 과세 취지 및 세수증대를 위한 관내 정밀 전수 조사를 실시할 용의가 있습니까?

인석

김인석세무과장

지금 저희들도 그런 제보도 있고 일부 상부 지시도 있고 해서 사치성오락장이라든가 나이트클럽, 룸싸롱, 이런데 대해서는 96년도 저희들 업무보고 때도 보고 드렸습니다마는 연차적으로 전부 일제 조사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진구위원

아까 앞에 이야기한 별장용, 그 다음에 골프장, 고급오락장, 여러가지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별장용 경우도 보니까 자료에 나온것 이 외에 제가 알고 있는 것도 한두 군데 가 있습니다. 있는데 이것을 전면적으로 중과세 대상은 전면적으로 조사를 해 가지고 우리 세수증대를 위해서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차동주위원장

질의 끝났습니까? 보충 질의 하실위원님 계십니까? 예, 최종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종환위원

과장님 하나 물어 보겠습니다. 세수관계는 워낙 숫자가지고 따지는 부서기 때문에 여러가지로 오류가 나올 때도 있고 실수가 될 때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 징수 방법에 있어서 아까 별장이라든지 특별한 건축물을 지었을때 과세를 할때 아까는 신고를 하든지 안그러면 직접 세무과에서 조사를 해야만 과세를 한다고 했죠?

인석

김인석세무과장

예.

최종환위원

그러면 지금 국세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부동산 이럴때는 대한민국에 어디가 있어도 이것을 팔면은 양도가 되잖아요.

인석

김인석세무과장

예.

최종환위원

양도가 되면 이것은 6대 도시는 요즘 컴퓨터라서 양도소득세를 하든지 취득세를 낼때 컴퓨터에 의해서 전산으로 다 처리가 됩니다. 되면은 이 사람이 팔고 대한민국 어디에 가 있든 이 자료는 국세로 넘어갑니다. 그죠?

인석

김인석세무과장

예.

최종환위원

가가지고 양도 소득세를 내라 하는 고지서가 날아옵니다. 자진신고 안한 다음에는. 지방세도 별장같은 것을 인원도 모자라는 세무직원이 동네마다 지역에 다니면서 찾아서 과세를 하는 것 보다는 건축 허가를 내줄때, 주택과입니까? 주택과에서 허가를 내주죠?

인석

김인석세무과장

예.

최종환위원

주택과에서 관계국끼리 협의를 해셔서 건축허가를 내 주는 자료만 가지고도 충분히 징수를 합니다. 가만 앉아서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징수 방법을 좀 운용을 할 수 있도록 제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한가지 방법입니다.

인석

김인석세무과장

잘 알겠습니다.

최종환위원

나가서 조사 한다는 것은 불가항력입니다. 그리고 또 누가 특별한 원수지간 아닌 다음에는 저 집에 별장 지었다는 신고를 잘 안합니다. 그것 한가지 방법하고 또 한가지 방법은 지역 읍.면 아니면 동 거기 가면은 그 직원들이 그 지역에 분포도를 잘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빈턴데 새로 지은 집이다 아니면 있든 집을 없애고 새로 건물을 지었다 그러면 동에서 그것을 일괄적으로 변동 사항을 한달에 한번씩이라든지, 그렇지 않으면 분기별로 한다든지 신고를 할 수 있도록 그런 자료를 받아서 징수를 하면 틀림없는 것이죠. 어디 도망가는 것은 못해요. 그러니까 그런 방법으로 한번 해 볼 수 없는가 하는 것을 연구 과제로 채택을 해 보십시오.

인석

김인석세무과장

주택과등 여관부서와 긴밀히 협조를 해서 최위원님 말씀대로 적극 검토를 하겠습니다.

차동주위원장

예, 과장님 참조해 주시기를 바라고

윤의홍위원

거기 한가지 물어 보겠습니다.

차동주위원장

예, 윤의홍 위원님 보충 질의해 주십시오.

윤의홍위원

역시 중과세 내용인데 이 별장도 마찬가지고 골프장도 마찬가지고 법인세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세수증대가 가장 지방자치행정에 가장 중요한데 이 세무조사를 해서 추징을 하거나 아니면 중과세 자료를 잘 찾아서 한 건만 부과 잘 해도 우리 용강동에 주공아파트 천세대가 1년내는 세금과 맞먹는 걸로 제가 생각합니다. 그만큼 이게 중요한데 하나 물어봅시다. 덕동에 부산에 박말분이라는 사람 이것도 별장입니까? 별장으로 허가 났습니까?

인석

김인석세무과장

그것은 건축허가 대장을 봐야 알겠습니다. 0

윤의홍위원

이건 제가 내용을 잘 아는데 이런 류의 호화 주택은 소위 별장형 주택은 우리 경주시내에 제법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꼽으라면 다섯가지는 꼽을 수 있습니다. 또 밑에 2번째 골프장 하는데 골프장에 중과세 하는데 조선호텔 골프장만 중과 대상이고 다른데는 중과 대상이 안됩니까?

인석

김인석세무과장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조선호텔만 골프장은 중과 대상이 되고 나머지 CC는 해당이 안됩니다. 그것은 회원제냐 아니냐 구분에 따라서 틀립니다.

윤의홍위원

그러면 조금전에 배경도 설명했습니다마는 중과세 대상업체도 좋고 법인세도 좋고 주택도 좋고 좀 세무과에서 수고스럽지만 많이 발굴을 해서 세수증대에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석

김인석세무과장

예, 위원님들이 참고로 제가 도리어 부탁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사실 세수 증대를 하려면 많은 인력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세부 조사계에 현실적으로 계장 이하 직원이 세 사람 있습니다. 이 인력 가지고는 도저히 7백 몇개되는 법인을 조사 할 수도 없고

윤의홍위원

자, 그렇다면 국장님

순걸

박순걸총무국장

예.

윤의홍위원

우리 연말에 직제개편 한다 했죠.

순걸

박순걸총무국장

예.

윤의홍위원

직제개편 하실 적에 우리 지방자치를 제대로 하려면 돈이 있어야 되는데 돈이 있으려면 세원 발굴을 많이 하고 세수 증대를 해야 되는데 그렇다면 그만큼 세무과의 비중이 중요한데 직제개편할때 많이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걸

박순걸총무국장

예, 저희들 이번에 직제개편 할때도 가장 필요한 부서에 인원을 집중적으로 넣고 인원이 필요없는 부서에 줄이고 통폐합을 하고 하는 그런 작업을 합니다. 하기 때문에 아마 필요하다면 그런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윤의홍위원

이상입니다

차동주위원장

그러면 32번은 마치겠습니다. 연번호 33번에 '경주월드의 재산세 부과현황'에 대해서 이진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진구위원

경주월드 지금 현재 도시 계획상으로는 유원지가 되어 있습니까?

인석

김인석세무과장

그것은 알아봐야 되겠습니다. 제 소관이 아니라서 그것까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이진구위원

세금을 부과하려면 유원지하고 유원지 아닌곳은 달리 부과 되는데 과장님 이 좀 아셔야 되는데

인석

김인석세무과장

죄송합니다.

이진구위원

담당계장님 말씀하시죠.

인석

김인석세무과장

양해를 해 주신다면 주무계장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차동주위원장

계장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을 하십시오. 과장님 계시고

상수

정상수부과2계장

부과2계장입니다.

이진구위원

도시계획상 유원지로 되어 있습니까?

상수

정상수부과2계장

예, 도시계획상 유원지로 되어 있습니다.

이진구위원

그러면, 94년도 95년도 종토세 부과방법은 유원지에 의해서 했습니까? 아니면 세율이 다르죠? 유원지하고 유원지 아닌것 하고

상수

정상수부과2계장

도트락월드의 경우는 놀이 시설에 7배까지는 별도 합산으로써 세율을 정해서 혜택을 주고 그 외에 대지분에 대해서는 종합 합산으로써 혜택이 없습니다.

최종환위원

7배는 무슨 7배말입니까?

상수

정상수부과2계장

놀이 시설 면적에 도트락월드 가면 놀이 시설이 여러개 있지 않습니까? 체육시설로써 허가 내 준 놀이시설하는 것은 건축물도 해당되고 예를 들어 눈썰매장이라든가 또는 수영장이라든가 여기 7배까지는 별도 합산으로써 세율을 적용해서 혜택을 줍니다. 그 외에 7배가 넘는 것은 종합 합산 누진세율을 적용해서 쉽게 말하면 과세가 무거운 세금이 부과됩니다.

이진구위원

일반세율로 금년도 하고 작년도하고 일반세율을 적용했다는 이런 말씀입니까?

상수

정상수부과2계장

아니죠. 놀이 시설 7배까지는 무거운 세금이 물려졌고 그 외에는 일반 세율로 적용이 됩니다.

이진구위원

현재 체납된 것은 없습니까? 경주월드에

인석

김인석세무과장

체납 되어 있습니다.

이진구위원

여기 체납된 표시가 없는데요.

인석

김인석세무과장

경주월드가 아니고 복명, 복명이 체납 됐습니다. 경주월드는 아닙니다.

이진구위원

이상입니다.

윤의홍위원

거기 한가지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차동주위원장

예, 질의해 주십시오.

윤의홍위원

거기 보면 재산세가 94년도보다 95년도가 도리어 줄었는데 이것은 왜 그렇습니까? 재산세도 그렇고 소방 시설세도 그렇고 교육세도 그렇고

인석

김인석세무과장

그것은 구축물등에 대한 감가상각을 해서 그렇게 줄어든 겁니다.

윤의홍위원

감가상각에 의해서.

인석

김인석세무과장

예.

윤의홍위원

내년도에는 더 줄겠네요?

인석

김인석세무과장

그것은 그때 가 봐야 알겠습니다마는

윤의홍위원

세무 부과 기준을 원칙적으로 몰라서, 예 알겠습니다.

차동주위원장

저도 한가지 묻고 넘어가겠습니다.

인석

김인석세무과장

예.

차동주위원장

유원지에 대해서 놀이시설물 7배의 해당하는 부분에만 대해서 부과를 좀 하고 그것을 제외한 분야에 대해서는 부과를 일반 전에 할때와 같이 부과를 했다고 하는데 전에 보면 유원지가 됨으로 인해서 지가가 상당히 상승해 가지고 도트락월드가 부도가 날 때에 얼마 안되는 재산을 가지고 엄청난 지가가 올라갔기 때문에 그것을 가지고 재벌에 넘긴다는 얘기가 있었는데 공시지가가 그만큼 올라갈 텐데 부과를 그렇게 하십니까? 그 원인이 무엇입니까?

상수

정상수부과2계장

그것은 놀이시설 7배라든가 여러가지 적용하는 것은 세법상 정해져 있습니다.

차동주위원장

세법이 아니라 지가가 올라가면 세법은 자연히 따라 올라가서 부과 되는게 사실 아닙니까?

상수

정상수부과2계장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잘 되지 않습니다.

차동주위원장

아니, 일반 대지로 있다가 용도가 유원지로 됐기 때문에 지가가 상승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지가가 상승하는데도 불구하고 놀이 시설에 7배에만 지가 상승율에 따라서 부과를 하고 그 다음에 부과를 안한다는 말씀을 안했습니까? 그렇죠?

상수

정상수부과2계장

아닙니다. 그 외에 대지도 일반놀이 시설 7배까지는 중과가 되고 그 외에는 일반세율에 의거해서 부과가 되는 것이죠.

차동주위원장

공시지가가 오른 것에 대하여

상수

정상수부과2계장

오른것에 대해서 일반세율을 적용해서

차동주위원장

그래서 아까 이진구 위원님이 오른것만큼 했느냐 전에 할때 부과 그대로 헀느냐 그런 말씀이던데

상수

정상수부과2계장

오르는 것만큼 부과가 됩니다.

차동주위원장

예, 알았습니다.

이영식위원

국장님,

순걸

박순걸총무국장

예.

이영식위원

조금 답변하는 자세를 조금 성실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 그런가 하니까 국장님도 그렇고 나오시는 과장님도 그렇고 질문하는 위원들은 상당히 성의껏 해 가지고 좀 들여다 보고 질문서를 미리 내놨는데 내놓은 걸 답변하는데 와서 경주월드가 유원지가 되어 있는지 안돼 있는지도 모르고 그래서 어떻게, 세무과나 뭐나 성실하지 못합니다.

순걸

박순걸총무국장

예, 죄송합니다.

이영식위원

그런 정도의 답변은 충분히 할 수 있는데 못하고 좀 참작해서 성실히 답변 좀 하세요.

차동주위원장

부과를 하려면 용도를 알아야 부과를 하는 건데 그걸 몰랐다는 것은 성실하지 못합니다. 마치고 34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95년도 종합토지세 이의신청 접수 및 처리현황'에 대해서 이진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미안합니다. 이진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진락위원

95년도 종합토지세 이의신청 및 접수처리 현황에 대해서 물어 보겠습니다. 지금 보면 중앙시장 번영회에서 이의신청이 들어와서 등급이 253등급에서 248등급 됐고 몇군데 하향조정 된 건데 어떻습니까? 세금을 부과할 때 어느 정도 정확하게 판단을 해 가지고 부과를 했으면은 부과한대로 세수, 세금을 거둬 들여야 되는데 이의 신청이 있다고 해서 주위하고 주위의 지가 하고 비교해 보고 좀 상향조정 되었다고 하면 하향조정 해주는 식으로, 바꾸어 얘기하면 부과했는데 이웃에 토지 등급이 낮으면 올릴 수도 있는 문제인데 우리 세입세출 입장에서 어떻게 보면 앞으로 지방자치에 있어서 세금을 많이 거둬들여야 되는데 이게 처음에 부과할 때에 불성실하게 잘못부과 한겁니까? 아니면 이의 신청한 것을 특혜를 봐줘서 내린겁니까?

인석

김인석세무과장

아닙니다. 저희들이 이의 신청을 냈다고 해서 그걸 정정을 했는게 아니고 그 인근의 공시지가라든가 이런 제반 사항을 감안해 가지고 중앙시장 번영회에서 이의 신청 했는 게 사유가 있다고 인정돼서 지방세 심의 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쳐서 그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이진락위원

처음에 부과 할때는 주위 토지 등급하고 비교해서 정확하게 부과한 것이 아닙니까?

인석

김인석세무과장

그때 상황에서는 저희들은 정법한 절차에 의해서 부과를 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납세자 입장에서는 조금 세액이 많다고 그렇게판단이 돼서 저희들이 지적과 라든가 다른데 자문을 받고 내무부나 상부 부서에 질의도 하고 해서 일단 이의신청 접수를 해서 다시 검토를 해 보자는 차원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이진락위원

이게 그러면 다행히 법에 대해서 아는 사람들은 이런 식으로 여러가지 문의를 해서 토지 이의신청을 하면 하향조정 하는데 일반민들 중에 법을 잘 모르고 모르는 입장에서는 이런 식으로 주위의 지가에 비해서 과다한 세금이 부과됐을 경우도 있을 것 아닙니까?

인석

김인석세무과장

예.

이진락위원

그런 경우는 모르고 지나가면 그대로 돈을 받네, 그죠?

인석

김인석세무과장

예, 만약 납세자가 이의 신청을 안하면 저희들은 그대로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이진락위원

가능하면 앞으로도 세입은 가능하면 좋은 여러가지 세수를 발굴 해야 되지만 가능하면 세금을 부과할 때 좀 정확하게 부과를 해서 부과한대로 그대로 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하고요 그 다음에 이런식으로 이의 신청해 가지고 하면 그걸 받아 주더라 하는 선례가 되게 되면 앞으로도 이런 세금 부과에 있어서 인근 주위에 땅값하고 비교 해서 물론 어딘지 정확하게 지역별로 권역별로 정확하게 평가하기 어렵지 않습니까, 그죠? 이렇게 되면 또 인근에 전파 되어 이의 신청 들어오면 또 받아줘야 되잖아요.

상희

임상희건전생활계장

일단 민원이 접수되면 다 받아 줘야됩니다.

이장수위원

그래서 가능하면 물론 세금을 부과할 때 여러가지 인력 부족도 있겠지만 정확한 세금을 부과하고 이런 식으로 이의 신청 받아서 그걸 새로 하향조정해 주는 경우가 생기지 않도록 애초부터 정확한 세금부과를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앞으로 지자제에서는 가능하면 세수 세입이 많아야 되는데 하향조정하는 것도 있겠지만 어떻게 보면 논리적으로 잘 여기서 대응을 해서 부과한 자체를 정당하게 하고 도리어 주위에 하향 실가보다도 하향부과 된 약간 저가로 부과된 그런 곳에서는 도리어 세금을 더 받을 수 있도록 세입을 늘일 수 있도록 그런 연구와 노력을 해 주길 바랍니다.

인석

김인석세무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차동주위원장

질의 끝났습니까? 예, 최종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종환위원

과장님, 이의 신청접수 받을때 253등급에서 248등급으로 지금 내려졌거든요.

인석

김인석세무과장

예.

최종환위원

5등급이 차이가 났습니다.

인석

김인석세무과장

예.

최종환위원

그럼 중앙시장 번영회에서 이의 신청이 들어올때 어떠한 목적으로 들어온겁니까? 세금이 많다고는 물론 들어 왔는데 등급에 의해서 문제가 된겁니까? 안그러면 과세할때 문제가 된겁니까?

인석

김인석세무과장

처음에 중앙시장 번영회에서는 성동시장하고 세액을 견주어 봤을때 상대적으로 중앙시장 번영회 자기들이 세액이 많다 해서 이의 신청을 했습니다. 했고 또 그 부과 과정에서 표준지 선정을 하는데 조금 현실에 안맞는 표준지 선정을 했다는 그런 이의도 있어서 그렇게 됐습니다.

최종환위원

그러면 등급조정을 언제했는 걸 기준으로 했기 때문에 불평이 있다고 생각합니까?

인석

김인석세무과장

등급조정은 그렇습니다. 94년도 해서 95년도에 과세를 하고 95년도에 등급조정을 해서 96년도에 과세를 하고 하는데 내년도부터는 공시자가에 의해서 부과를 하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런 문제는 아마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최종환위원

그러니까 그 제도가 바뀌기 전에 그 앞전에는 90년 91년 92년 93년은 아까 성동시장을 비유했는데 거기하고는 차이가 없었습니까? 이 등급을 올릴 만한 심의에 의해서 등급을 올릴 만한 이유가 됐기 때문에 심의 위원회에서 결정이 된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 등급 하향한 것도 심의 위원회에서 조정해서 다시 내려준 겁니까?

인석

김인석세무과장

예, 그것은 수시 등급조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지방세법상

최종환위원

심의 위원회 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인석

김인석세무과장

심의 위원회는 위원장님이 부시장님이고

최종환위원

예?

인석

김인석세무과장

부시장님이 위원장입니다. 위원장이고 법무사, 세무사, 관계공무원 다음에 시 의원님 두 분하고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15명이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최종환위원

그러면 심의 위원 되시는 분들은 현장을 답사하는 경우가 있습니까?

인석

김인석세무과장

필요하면 답사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최종환위원

그러니까 심의 위원회를 구성을 해 놓고 실지 그 지역에 가서 영업이 잘 되나 안되나 그것도 봐야 될 것이고 또 땅이 그 지가에 상응되는 위치도 판단을 해 보고 거기는 이만큼 지가 등급을 매겨도 된다고 싶어서 심의 위원회에서 해 놓고 말썽이 난다고 이의신청 들어온다고 심의 위원회에서 해서 다시 거꾸로 하고 그럼 심의 위원회 있으나마나 아닙니까?

인석

김인석세무과장

등급 결정하는 것은 지방세 심의 위원회에서 하는게 아니고 일단 이의 신청이 들어 왔을때 지방세 심의 위원회에서 심의를 합니다.

최종환위원

그러니까 아까 이진락 위원이 얘기한 것도 부단히 중앙시장 번영회만 있는 것이 아니고 성동시장도 있고 성동시장은 우리 경주시가 임대해 준 거죠?

차동주위원장

맞습니다.

최종환위원

맞죠?

인석

김인석세무과장

성동시장요? 그것은 개인별로 갖고 있는 것도 있고

최종환위원

분양을 하듯이 해서 한것 아닙니까?

인석

김인석세무과장

예.

최종환위원

그와 같이 나중에 성동시장에서 우리도 이의 있다 이땅 가지고 있으니 세금이 부과 되는게 중앙시장같이 부당하다고 이의 신청 나올 수 있으니 다시 심의해서 말썽의 소지가 되니까 몇 푼 내려 주자 하면 내려 줘야 됩니다. 형편상.

인석

김인석세무과장

이의 신청한다고 해서 저희들이 다 내려주는 것은 아니고 합당한 사유가 있어야 해줍니다.

최종환위원

왜 그걸 묻느냐 하면 이의 신청이 들어옴으로 인해서 중앙시장 번영회에서 세금을 한달 정도 늦게 낼 수 도 있고 이의 신청 내는 기간 동안에 좀 더 심도 있게 들어가며는 세금을 늦출 수도 있다. 그래서 내가 듣는 정보에 의하면 이의 신청을 냄으로써 세금을 늦춰주고 깎아 졌다고 해서 실지 일부 불평이 있는데도 있습니다. 그런 정보 받은 적 없습니까, 국장님?

순걸

박순걸총무국장

거기에 대해서 제가 보충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중앙시장이 이의 신청이 들어온 것은 당초에 253등급에 의해서 부과를 했는데 중앙시장은 전체 3천여평 되는데 전부 한필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성동시장은 분할되어 개별 개별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전부 한필지로 되어 있어서 누진세율도 적용이 되고 해서 상당히 비싸게 나오는데 253등급 하는 기준은 기준이 잘못됐다, 이의가 들어온 것이 그것입니다. 이래서 그 기준을 어디다 뒀느냐 하니까? 중앙시장이 상당히 규모가 큽니다. 이쪽길 건너쪽에 인근에 있는 상위등급 높은 등급을 기준으로 해서 전체 3천여평을 다 해버렸는 바람에, 그러나 중앙시장 뒤쪽 골목쪽에는 오히려 230몇등 이래 나옵니다. 238등 232등 이래 나오는데 그래서 전체적으로 높은 등급으로 3천여평 전부같은 등급으로 매기니까 세금이 엄청스럽게 나왔다 이걸 조정을 해야 될것 아니냐? 이래서 사실 이의를 받아서 심의 위원회에서 심의한 결과 상당히 타당성은 있다 뒷쪽에는 땅값이 덩어리가 크기 때문에 싸고 앞쪽은 길 건너 하고 같다 손치더라도 그래서 조정을 한것입니다.

최종환위원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 중앙시장 번영회만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고 지가하는데 허다 하게 많습니다. 그걸 참작 하십시오.

인석

김인석세무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차동주위원장

예, 윤의홍 위원님 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윤의홍위원

국장님

순걸

박순걸총무국장

예.

윤의홍위원

그렇다면 단도직입적으로 둘 중의 하나 아닌가?

순걸

박순걸총무국장

예.

윤의홍위원

이것이 지금 이의신청 들어와서 네건인데 네건이 다 이의 신청 들어와서 다 하향조정 되었는데 네건 다 공통성이 있는데 단도직입적으로 둘중의 하나인데 처음에 부과를 잘못 했으면 직원의 실수고 그 다음에 그 부과를 들어 줬다면 소신 없고 둘중의 하나 아닙니까?

순걸

박순걸총무국장

건데 부과는 정당하게 253등급에 의해서 부과를 했는데 등급 조정이 잘못돼서

윤의홍위원

어쨌든 잘못됐다는 것은 직원의 실수고, 그런것 아닙니까? 둘중의 하나를 따진다면

순걸

박순걸총무국장

예, 실수입니다.

윤의홍위원

지금 자꾸 합리화 시키려고 하지 말고 딱 잘라 부러지게 얘기하면 잘못 됐다면 직원의 실수고 잘 됐다면 봐 줬는 것이고. 그러나 그걸 꼭 구분 하자는 얘기는 아니고 이런 실수로 인해서 다른 유사한 앞에 위원님도 얘기 했는데 다른 사람 본도 본다. 한 룰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신중을 기하지 않았는게 결론적으로.

순걸

박순걸총무국장

예, 알겠습니다. 당초 부과를 좀 더 철저하게 해야 되는데 원체 많이 하다 보니 잘못된 것도 더러 나오고 합니다마는 앞으로는 철저히 부과하는데 신중을 기해서 하겠습니다.

차동주위원장

예, 그러면 이영식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이영식위원

과장님.

인석

김인석세무과장

예.

이영식위원

이의 신청으로 인해 일어난 차액금액이 돈이 얼마나 됩니까?

인석

김인석세무과장

한 4천백만원 됩니다.

이영식위원

4천백만원 하는데 아까도 여러분들이 말씀을 많이 했습니다마는 사실상 집단 민원이 일어나거나 시청이 입장이 곤란할때만 이의 신청을 하면 내 돈이 아니니까 적당히 해서 넘어가면 4천 얼마를 결손시키는 이런 식이 나오는데 아까 말대로 미리 부과를 할때 후퇴없는 부과를 해야지 소위 개인도 아니고 시청이 말이지 부과를 해서 후퇴를 하고 이의 신청 한다고 더군다나 집단 민원으로 인해서 하면 특별히 봐주고 이런 방법으로 하니까 앞으로 부과를 하는 그런데 아주 공정성이나 위신이 추락되고 그 다음에 앞으로 경영을 해야 되는데 경영이 아니고 계속 삭감해 주는 방법으로 하면 책임은 누가 집니까? 이게 실례가 되면 두고 두고 이런 건들이 많이 나옵니다. 집단 민원으로 인해서 더 많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기준을 정해서 한번 부과한 것은 절대로 후퇴를 안하는 방법으로 연구를 해야지 내 것 아니라고 말이지. 더군다나 문제점이 있는 것이 성건시장이나 이런 집단 민원들은 민선시장이나 민선시대에 일어날 수 있는 일들 입니다. 과거에는 이런 것이 관주도형일때는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걸 더 참작해서 국장님

순걸

박순걸총무국장

예.

이영식위원

앞으로는 이런 일이 절대로 없도록 하세요.

순걸

박순걸총무국장

예, 신중을 기해서 부과

이영식위원

만약에 이런 일이 있을때에는 책임 추궁을 하고 당무자가 처벌을 받아야 됩니다. 이런 일이 어디 있어요.

차동주위원장

예, 그리고 최학철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최학철위원

먼저 하세요.

이진구위원

세무공무원들이 업무의 과다로 인해서 실수도 있을 수 있습니다마는 뒤장에 동서산업 이 경우 보면은 130등급에서 86등급으로 조정이 됐습니다. 국장님.

순걸

박순걸총무국장

예.

이진구위원

이게 무려 40등급이 정도 낮아졌는데 돈이 당초에 2백2십만원에서 2백만원을 감해 줬습니다. 이것은 국장님 직원들의 실수라고 볼 수 는 없는 거죠? 등급수가 130등급에서 86등급입니다. 무려. 그렇게 하향조정이 됐는데 부과된 금액은 얼마 안되는 2백2십만원에서 2백만원이 감해졌습니다. 근데 세무공무원은 아까 과장님께서 직원들이 업무가 과다하고 인원이 적어서 그렇다 했는데 이해는 갑니다마는 이런 정도는 실수라고 볼 수 없는 것이죠. 어떻습니까?

순걸

박순걸총무국장

근데 동서산업에 있는 임야입니다. 임야인데 사실 인근 토지등급이 전부 86등급, 85등급, 87등급 이렇게 다 되어 있는데 유독 이것만 130등급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무엇때문에 이것이 130등급으로 되어 있었냐 물으니까, 임야로 전혀 개발이 되지 않고 있는 사항인데 다른용도와 똑같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데 당초에 동서산업이 건설할 당시에 이 지번에 끝에 부분에 자기들 공장 있는 부분에 기숙사를 하나 지었어요. 작게. 그 대지를 이용해서 아마 등급을 잘못 해서 전체 산 덩어리를 다 130동급으로 올려놨는데 이것은 잘못된 것이다. 그래서 현장을 조사해 보니까 이게 잘못됐다 이래서 인근 유사 토지와 같이 등급을 조정을 해가지고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 많은 차이가 나는데 아마 이것도 아까 윤위원님이 말씀 하신것 같이 직원들이 세밀히 등급을 조정할 때 조사를 못하는 실수에 의한 것이 아닌가 생각되는데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사실 이런 실수를 안저질러야 되는데 워낙 많은걸 하다 보면 한두가지씩 이런게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래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이진구위원

건수는 몇건 안됩니다마는 하는것마다 하향 조정 된다면 것은 어쨌든간에 업무에 미숙한 것도 있으니까 앞으로 신경을 써야 되겠습니다.

순걸

박순걸총무국장

맨끝에 김상욱씨 건은 사실 이의 신청 기각했습니다. 이의 없다 해서, 이유없다 해서.

차동주위원장

최학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학철위원

그 사람은 이의 제기 했는데 왜 이유 없다 라고 나왔습니까? 개인입니까?

순걸

박순걸총무국장

개인입니다.

최학철위원

개인이니까 힘 없으니까 빼줬는 것이죠 뭐.

인석

김인석세무과장

그게 아니고 구정에 온천지구입니다. 온천지군데 인근

최학철위원

이 책임 누가 질겁니까? 국장님이 질겁니까? 과장님 질겁니까? 그것부터 얘기하세요. 이게 심의 위원회 해서 이걸 하향 조정해 줄 수 있다는 법이 어디에 있습니까?

순걸

박순걸총무국장

등급 조정이 잘못 됐을때는 수시로 할 수 있다 라는 법적 근거에 의해서 하긴 했습니다.

최학철위원

과장님 한번 봅시다. 지금 주세요.

인석

김인석세무과장

예.

최학철위원

50%나 인상한 이유가 뭡니까? 중앙 상가에 그게 별도 합산과세 대상입니까? 중앙 상가가요?

인석

김인석세무과장

그건 작년도 보다도 한 50% 세액상 상향조정된 것은 작년도까지는 15/1,000 를 새로 적용되고 금년도에는 12/1,000 세율을 다시 적용했고 또 거기 국세가 있습니다. 국세가 또 첨가되고 실지로 세액이 올랐는 건 50%가 안됩니다.

최학철위원

전국에 지금 현재 상승한 %가 몇 %입니까?

인석

김인석세무과장

공시지가 대비 현실화율 30%로 측정 하고 있습니다.

최학철위원

경북은 얼마됩니까?

인석

김인석세무과장

경북은 일률적으로 얼마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현실화율 30% 준해서 그렇게 측정했습니다.

차동주위원장

관계법 찾았습니까?

최학철위원

즉 전국에 23.5% 정도 인상됐습니까? 경북에 20% 정도 인상됐습니까? 그런 근거에서 보면은 50%가 인상 된다는 것은 조세 저항이 증가 올 수 있다는 것을 공무원들이 훤하게 알 수 있는 그런 내용 아닙니까? 그러면 충분하게 이해를 시켜 주시든가 무리지어 오신다고 해서 금방 심의 위원회 열어 가지고 이걸 하향조정해 주고 이렇게 해가지고야 누가 부과되는 세금에 대해서 인정을 하고 납부 할 수 있다 라고 누가 생각 하겠습니까? 누구든간에 이의 제기하면 다 하향조정, 심의 위원회 열어서 하향조정 해 줄 수 있다 라는 그런 얘기들 아닙니까?

차동주위원장

과장님.

인석

김인석세무과장

예.

차동주위원장

제가 질의를 들어보니까 등급조정할때에 처음할때에 실수가 있었다는 것이 많은 의혹을 남기게 됐습니다.

인석

김인석세무과장

예.

차동주위원장

그 점 많이 참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석

김인석세무과장

저희들이 지적과하고 긴밀히 협조해서 등급조정에 착오가 없도록

최학철위원

몇 조입니까?

인석

김인석세무과장

42조요.

최학철위원

심의 위원회 열어서 재심 할 수 있다 라는게 나와 있습니까?

차동주위원장

아니, 관계공무원, 밑에다 빨간펜으로 그어 놓으면 즉시 찾을 것 아닙니까?

최학철위원

42조. 심의 위원회라고 구성 되어 있습니까?

인석

김인석세무과장

예. 구성 되어 있습니다.

최학철위원

위원장이 누구입니까?

인석

김인석세무과장

부시장님입니다.

최학철위원

부시장은 선거직 공무원도 아닌데 뭐한다고, 인기 얻을려고 하는 것도 아닌데 왜 그러노. 어디 이걸 한번 봅시다. 심의 위원회에서 그걸 할 수 있다 라는 것이 어디에 나와 있습니까? 없는 책자 주면 어떡합니까? 심의 위원회도 좋고 다 좋은데 우리가 이렇게 집단적인 어떤 민원이 발생한다라고 해가지고 우리 경주시가 끌려간다라고 하면 과연 앞으로 계속적으로 나올 수 있는 조세 저항에 대해서 우리가 대처를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그런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왜 그런가 하면은 나중에 나오겠지마는 우리가 분명히 정부 차원에서 경감해 주도록 되어 있는 세금 자체도 말이죠 분명히 법을 알면서도 그냥 다 받아가지고 나중에 문제가 돼서 돈을 돌려주고 이자까지 또 합쳐가지고 그분들한테 내어 줘야 되고 예산 낭비고 시간 낭비고 엄청난 일들을 만들어 놓고 있는 게 지금 세무과의 실정입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등급 상향조정해서 부과 했다가 민원이 오니까 재심의해서 좀 내려 주면 안 되겠느냐는 그런 차원의 문제가 아니고 조금 전에 윤위원님이 이야기 하신 대로 여기에 분명히 책임을 질 수 있는 사람이 누가 나와야 된다 말입니다. 안그렇습니까? 아무런 책임 안진다면 앞으로 이런 일들이 계속적으로 나올 수 밖에 없다는 그런 결론 아닙니까? 책임 국장님 질겁니까? 책임질 분을 이야기해 보세요.

순걸

박순걸총무국장

제가 책임을 져야 할 일이라면 책임을 지겠습니다마는 그래서 저희들 이의가 들어와서 심의하는 과정에서 특별한 어떤 고의성 이라든가 이런 것이 있는게 아니고 전체적으로 한필지가 되어서 등급을 상향해서 인근 유사 토지에 가장 높은 등급을 적용해서 전체 토지를 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됐는데 사실 그런 큰 필지는 좀 더 높은 필지하고 또 뒷쪽에 낮은 등급하고 이런 걸 조정을 해가지고 등급을 했더라면 그렇게 해서 새로 조정을 했습니다마는 다음 할때, 이의 신청을 받아서 했는 것은. 그래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합니다. 사실 처음부터 잘못한 책임은 있습니다. 제가 책임진 사항이면 책임을 지겠습니다마는 선처를 바랍니다. 저희들 고의성은 전혀 없는 것이고 하다 보면 실수도 있었고 이렇기 때문에

최학철위원

그러면 심의 위원회 회의 서류를 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

차동주위원장

과장님, 국장님, 심의 위원회에서 했는 서류 관계를 다음에 제출해 주시고 이건 넘어 가겠습니다.

이진락위원

위원장님, 제가 잠시만 좀 하겠습니다.

차동주위원장

이만큼 질의 했는데 예, 간단하게 해주십시오.

이진락위원

일단은 제가 볼때는 물론 공무원의 어떤 그런 과다한 업무겠지만 어제 질문 12번째 보니까 세무직에 보니까 본청 공무원 세사람에 장기근속 연수 한사람, 결과적으로 세무직 인력이 상당히 부족한 것도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다른 부서보다는 지방자치시대에 세무과에서 능력 있는 사람을 많이 채용해서 연구를 많이 해서 세법을 일반세금을 내는 사람들은 세무사나 회계사 하고 협의를 해서 상당히 법을 알고 들어오지만은 공무원들은 제가 볼때는 숫자가 모자라고 숫자가 모자라니까 질적으로 많이 떨어지기 때문에 특별히 감사 부서하고 세무과는 특별히 업무추진비도 5백만원 잡혀 있으니까 필요 하다면 국장님 판공비에서도 세무과에 지원하든지 해서 앞으로 이런 식으로 이의 신청에 지는 경우가 없도록 해 주시고 또 한가지는 이게 말이죠 인근 유사토지 등급하고 균형 하는데 이것은 약간 대응하기 나름입니다. 중앙상가도 그렇고 일반 동서산업도 이런데도 임야속에 공장이 들어서고 공장부지의 임야하고 그냥 임야하고는 분명히 다릅니다. 어떻게 보면 그런 것은 아닙니까? 명목상은 임야지만 사실상은 공장에 편입된 토지 일반부지로 사용하는 경우도 있는데 옆에 부지하고 비교한다면 옆에 부지는 일반임야 아닙니까? 그런게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세무과에서 제가 볼때는 물론 과거에 지나간 것도 있지만 앞으로 대비해서는 인력을 보강하고 나름대로 연구할 예산 지원을 하든지 해서 세무과에서 세금을 정확하게 많이 받아들여야 우리 지방 자치 재정이 좋아진다 말 아닙니까?

차동주위원장

이진락 위원 아까 그 얘기는 했습니다.

순걸

박순걸총무국장

예, 알겠습니다.

이장수위원

질의하고는 관계 없는데 오후에 우리 현지 감사도 있고 하니까, 왜 그런가 하면한시부터 나가야 되니까 그전에 자료도 챙겨야 되고 각 상임위원회와 상의도 해야 되니까? 빨리 좀 넘어갑시다.

차동주위원장

진도를 말이죠. 했던 말 다시 하고 했던 말 다시 하는 것은 좀 삼가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똑 같은 내용의 질의는. 넘어가겠습니다. 35번이 되겠습니다. '과년도 수입 미수납액 징수실적에 대한 천만원 이상에 대한' 질의를 윤의홍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윤의홍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채권확보는 되어 있습니까?

인석

김인석세무과장

채권확보는 다 되어 있습니다. 압류라든가 다 되어 있습니다.

윤의홍위원

채권 확보되어 있으면 다른 방법은 없잖아. 이상입니다.

차동주위원장

예, 36번은 넘어가겠습니다. 37번 '지방세 체납액 현황 및 94년, 95년 결손처분내역'을 최학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학철위원

과장님, 5천만원 결손처리가 언제입니까? 95년도죠? 94년 95년도 결손처분 금액입니까?

인석

김인석세무과장

년도별로

최학철위원

예, 그러면 우리가 체납자의 재산이 없거나 행방불명됐을 경우에 결손처분 할 수 있는 지방세법 30조 3항과 5년이 지나면 징수권 시효가 소멸 된다는 지방세법 48조에 의거해서 우리가 결손처분을 합니다. 결손 처분을 하는데 도저히 이것을 받을 수 없어서 지금 결손처분한 겁니까? 이 금액에 대해서 결손처분한 금액에 대해서?

인석

김인석세무과장

예, 저희들이 전국에 일제 조회도 하고 재산유무 납세승계의무자가 있는지 없는지 법적 요건들이 맞는 사람들만 발췌를 해서 결손처분 했습니다.

최학철위원

그러면 30조 3항에 의해서 결손처분된 금액과 그 다음에 48조에 의해서 결손된 금액을 한번 말씀해 주세요. 재산이 없거나 행방불명돼서 결손처분한 금액, 그 다음 5년이 지나서 결손처분한 금액, 안나옵니까?

인석

김인석세무과장

유형별로 뽑을려면 조금 관계 서류하고 검토를 해야 되는데 최위원님이 양해를 해 주신다면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당장에는 아마 어렵습니다.

최학철위원

서면 안받겠습니다. 안받고 그러면 지금 현재 48조가 많습니까? 30조 3항이 많습니까? 대충 보면 아실것 아닙니까?

이장수위원

제가 보니까 30조 3항이 훨씬 많네요. 48조보다.

순걸

박순걸총무국장

48조 는 5년 지난 사람 거의 없습니다.

인석

김인석세무과장

33조가 거의, 48조는 없습니다.

최학철위원

48조는 없습니까?

인석

김인석세무과장

예.

최학철위원

그러면 행방불명되거나 재산이 없거나 하는 사람은 아직 5년이 안지났네요. 5년 지난 것은 하나도 없다면서요. 아직까지 5년 시효도 끝나지 않았는데 벌써 결손처분하면 됩니까? 그래도 조금 돈이라도 벌어올런지 또 뭐가 나타났는지 기다려봐야지 5년도 안되고 재산이 없거나 행방불명됐다고 해서 무조건 결손처분해 버리면 어떡합니까? 5년이라도 지나고 난 다음에 해야 안되겠습니까? 과장님 어떻습니까?

인석

김인석세무과장

저도

최학철위원

가다가 서니까 알수가 있나.

이장수위원

자, 넘어갑시다.

최학철위원

이건 말이죠. 과장님이나 국장님이나 실지 오신지 얼마안 된 걸 저희들이 잘 압니다마는 앞으로는 이것이 30조 3항같은 경우에는 이것도 5년까지는 가봐야 안되겠습니까?

인석

김인석세무과장

33조는 시효와 관계 없습니다.

최학철위원

30조3항이 이것하고는 관계 없다 라고 하더라도 일단 재산이 없거나 무조건 사람 안보인다고 해서 시간도 기간도 얼마 안 지났는데 무조건 결손처리 한다는 것은 안되는 것 아니냐, 그러면 최소한 5년 정도라도 그 사람을 찾도록 행방불명됐으면 찾도록 노력도 해야 될 것이고 재산이 혹시 있는지 없는지 알아봐야 할 것이고 그 기간 자체를 우리가 무시해 버리고 사전에 결손 처리하는 것은 안되는 것 아니냐 이런 얘깁니다.

인석

김인석세무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결손처분을 했다손치더라도 그 당시에 재산이 있었던 것이 발견이 되면 다시 재부과 할 수 있습니다.

최학철위원

있는 것도 잘 안 되는데 결손처리해 놓고 언제 찾아내서 하겠습니까? 그것은 맞는 답변이 아니고요. 앞으로 이러한 결손처리 문제는 상당히 신중을 기해야 된다고 저는 그렇게 봅니다. 우리가 법으로 허용하는 기간, 이런 것은 최대한 우리가 활용을 해야 된다 라고 저희들은 그렇게 판단하고 있어요. 함부로 결손처리해 주면 저하고 과장님하고 좀 친하면은 저한테 주어진 것도 결손처리 좀 해 달라 하면 결손처리 될 수 있는 방법도 안있겠느냐 제가 1년동안 안보이면 결손처리 할 수 있는 것도 안되느냐, 결손처리라는 것은 상당히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법이 허용하는 내에서 그 기간이라든가 모든 것을 최대한 활용을 하면서 도저히 안 될 때는 가능하겠지만은 그 기간도 지나기 전에 결손처리하는 것은 앞으로 시정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석

김인석세무과장

예, 최위원님 하신 말씀 명심해서 앞으로 그렇게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차동주위원장

지당한 말씀입니다. 법이 있다 할지 라도 상식적으로 불가한것 아니냐 이래 되는데, 넘어가겠습니다. 38번 95년도 지방세

윤의홍위원

잠깐만 기다려주세요. 한가지만 짚고 넘어갑시다. 거기 결손처분내용에 말이죠 다른 것은 다 좋은데 주민세 4천백만원 이게 뭡니까? 내용이 어떤겁니까?

인석

김인석세무과장

모세가 감액 되므로 인해서 그에 따른 소득할입니다.

윤의홍위원

소득할이죠? 아까 얘기한 소득할이죠?

인석

김인석세무과장

예.

윤의홍위원

그런 것이죠? 이게 제도적으로 모순이 있다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차동주위원장

마치겠습니다. 연번호 38번 '95년도 지방세 과오납 사유별 처리내역'에 대해서 최학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학철위원

과오납 부분에 대해서 우리 행정에서 별 할 얘기 없죠? 과오납에 대해서. 부과 잘못 해서 돈 물려 준 부분이고 법 잘못 적용시켜서 한 것이니까 잘못은 시인해야죠.

순걸

박순걸총무국장

예, 죄송합니다.

인석

김인석세무과장

전적으로 저희들 한테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최학철위원

그런데 여기에 보니까 94년도에 보니까 경주시가 이런 과오납이 경상북도에서 2등입니다. 8억정도 되네요. 앞으로는 보통 보면 1등, 2등, 3등은 상도 줍니다마는 앞으로 그런 상은 안받도록 노력 좀 해 주시고 이런 것은 될 수 있는대로 부과시에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세무과에서 잘 좀 해 주셔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차동주위원장

그럼 참작해 주시고 보충 질의 계십니까? 이진락 위원님 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이진락위원

폐차로 인해서 자동차 과오납 446건에 2천2백십3만3천원입니까?

인석

김인석세무과장

자동차세요?

이진락위원

예, 이건 뭡니까? 폐차하는 세금 부과 하는 것은 다 이렇게 같이

순걸

박순걸총무국장

자동차세를 부과는 했는데 폐차했는 통보가 저희들한테 늦게 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래서 부과를 해 놓고 나면 자기는 폐차를 했다는 폐차증명서를 붙이고 와서 이런게 많이 넘어옵니다. 이래서 부득이 증명서를 가지고 오면 부과 이전에 폐차된 것이면 바로 감면을 해 주는 것입니다.

최종환위원

시차 문제네요.

순걸

박순걸총무국장

예.

차동주위원장

충분한 답변 됐습니까?

이진락위원

됐습니다.

차동주위원장

그러면 39번에 '각종 미수납액 특별징수에 대한 대책'을 최학철 위원님 질의 해 주십시오.

최학철위원

이것은 1등입니다. 지방세 보니까 94년도에 우리 경상북도서 1등했어요. 맞습니까? 94년도에? 올해는 어떻게 됩니까? 한 10등정도 할 수 있습니까?

인석

김인석세무과장

미수납액 징수말입니까?

최학철위원

94년도에 경주시가 경상북도에서 1등 안했습니까. 지방세 체납액 최고 많은 시로. 1등 했는데 올해는 어떻습니까?

인석

김인석세무과장

금년도에도 사실상 솔직히 말씀드려서

최학철위원

또 1등입니까?

인석

김인석세무과장

1등은 아닙니다. 아니고 1등은 체납액이 제일 많은데 포항이고 저희들 시가 한 83억 정도 되는데 이건 있다가 말씀 드리겠습니다마는 소송계류 중인거 봉명그룹, 조선호텔 이런게 한 50억정도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인제 해결이 안되고 있습니다.

최학철위원

해결을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인석

김인석세무과장

계속 소송계류 중에 있기 때문에 그게 ..안되면 그게 해결 방법이 없습니다.

최학철위원

올해는 여하튼 1등하는 걸 좀 바꿔보이소.

인석

김인석세무과장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차동주위원장

예. 보충질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없으면 넘어가겠습니다. 연번호 40번이 되겠습니다. '법인세무조사 실시현황'에 대해서 윤의홍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의홍위원

예. 인제 세무과 다 돼 가는데, 세무조사 사실 참 중요한데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이 세무조사를 잘 해가지고 추징 또는 누락 세원 발굴을 한건만 잘 하면 아까 우리 용강주공아파트 천세대가 1년 내는 세금하고 맞먹는다고 제가 예를 들어서 얘기를 했는데 이 세무조사 대상 업체가 416개지요? 법인체가?

인석

김인석세무과장

아닙니다. 관내는 727갠데 금년도 계획이 그렇습니다.

윤의홍위원

계획이 416개죠?

인석

김인석세무과장

예.

윤의홍위원

금년도 계획은 몇%했습니까? 다 100%했습니까?

인석

김인석세무과장

100% 다 못했고 나머지 잔여부분에 대해서는 12월 중으로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윤의홍위원

몇%나 했습니까, 현재?

인석

김인석세무과장

415개 법인체중에서 현재 한 376개 했으니까 80%

윤의홍위원

예. 좋습니다. 그러면 법인 세무조사하는 방법이 방문조삽니까, 서면조삽니까?

인석

김인석세무과장

과거에는 주로 방문조사를 했습니다만은 인제 상부 지시에 의해가지고 1차 서면조사를 하고 서면이 제출한 법인에서 불성실하다든가 저희들이 검토를 해보고 다시 방문조사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을 때는 방문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윤의홍위원

금년도에 80% 가까이 세무조사를 해가지고 추징금액이 얼마나 됩니까? 대충.

인석

김인석세무과장

거기에 유인물에 있습니다만 한 6억정도 됩니다.

윤의홍위원

6억되는데, 그래서 그게 인제 그래서 얘긴데 세무조사를 하면 6억이란 돈이 추징이 되고 세무조사를 안하면 6억이란 돈이 추징이 안되는데

인석

김인석세무과장

예.

윤의홍위원

세무조사를 안해도 당초에 부과과정에서 이걸 세무조사를 해도 추징거리가 없을 정도로 부과는 못합니까?

인석

김인석세무과장

그거는 인제 납세의무자가 자진해서 일반 개인이나 그런거는 합니다만 장부를 안보고는 징수할수 없는 그런 것도 있고

윤의홍위원

제 얘기는 다시 결론을 맺으면 부과과정에서 철저히 좀 했으면 좋겠다 그런 뜻으로 애깁니다. 마 고고는 좋고, 예 세무조사 이상입니다.

차동주위원장

예. 질의 끝났습니까? 보충질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넘어가겠습니다. 연번호 41번이 되겠습니다. '지방세 비리방지 추진현황'에 대해서 김석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석원위원

국장님께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세무직 공무원이 16명 부족하죠?

순걸

박순걸총무국장

예.

김석원위원

16명 부족하죠?

인석

김인석세무과장

예. 현재 세무과 정원 19명인데 3명입니다. 16명 결원입니다.

김석원위원

그러니 여기에는 당연히 사고가 나게끔 돼 안있습니까? 돼 있으니 거기에 따른,

특히 또 우리 부천세무비리사건 이후에 세무직 자리를 굉장히 기피하는 현상이 일어나고 있죠?

순걸

박순걸총무국장

예.

김석원위원

거기에 따른 문제가 지금 여러가지 문제가 발생되는거 같은데 빠른 시일내에 부족되는 인원을 채워줄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주십시오.

순걸

박순걸총무국장

예. 그래서 저희들 이번에 공채로 14명을 받았습니다. 받고 저희들 전직 시험이 15일날, 우리시 관내 세무담당부서에 근무하는 사람 7명이 응시를 해서 원서를 내놨습니다. 15명이 시험치면 21명이 아마 세무직이 더 확보가 됩니다. 이래되면 각 읍.면에 하고 본청에 하고 전부 배치를 해서, 사실 세무관계 이거는 직접 현금을 취급하는거기 때문에 철저히 하도록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이장수위원

신규가, 채용이 신귭니까?

순걸

박순걸총무국장

신규가 14명입니다.

이장수위원

14명이요?

순걸

박순걸총무국장

예.

이장수위원

공무원이 불어나네요?

순걸

박순걸총무국장

아니요. 인제 우리가 인제 세무직은 충원을 해서 더 불어나는건 아니고 지금 정원은 그대롭니다. 세무직 정원은 결원돼 있으니까 그점

이장수위원

전체 공무원은 불어나는거 아닙니까?

순걸

박순걸총무국장

전체는 안불어납니다. 세무직결원은 보충시키고 행정직 있는 사람은 행정직자리에 넘어와버려야 되지요.

최학철위원

읍.면에 있는 그런 세무직공무원들이 딴 사람들은 들어오기 힘들지만 본청에도 들어오고 이렇게 교류가 되고 하면 세무직을 선호할 수 있는 그런것도 된다고요. 그렇지만 지금 그렇게 돼 있지않는 상황이니까 세무직에서 사기앙양하고 뭐하고 여러가지 그런것은 만들어 놔놓고도 시행을 안하다보니까 요새 세무직하면 맨날 검찰에 왔다갔다하고 골치 아픈 일인데 거기 왜 갑니까, 그래. 그러한 사기앙양책도 마련됐으면 그대로 시행을 해가지고 그분들이 힘은 들지만 그렇게 도와주는, 또 딴 사람들보다도 본청에도 들어갈 수 있고 또 읍.면에 나갈 수 있고 이런 차원에서 움직이다보면 또 선호하는 사람들이 많이 생길거 아니냐, 사기앙양을 좀 많이 해주세요.

차동주위원장

그러면 질의번호,

김석원위원

그리고

차동주위원장

더 하시겠습니까?

김석원위원

읍.면에 세무담당 공무원이 현금을 직접 징수하는 관계로 인해가지고 어떤 의혹을 싸고 있는데 거기에 따른 조치는 철저히 세워 주실 것을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차동주위원장

이상으로서

윤의홍위원

아닙니다. 한가지 더 물어보겠습니다. 세무과 인제 마지막인데 있다 오후에 다시 확인하러 나가겠습니다만 한가지 좀 참고로 좀 묻겠습니다. 조선호텔 세금 부과를 할때 부과는 세무과에서 하지요?

인석

김인석세무과장

예.

윤의홍위원

요고 지금 참고로 상식을 얻을려 그러는데 내용인즉 94년도 총필지 홀기준으로 94년도에는 했는데 95년도에는 표준지를 홀과 임야로 구분하기 때문에, 홀과 임야로 구분하기 때문에 인제 낮아졌다. 평균지가가 낮아졌다. 그럼 임야가 전체 면적의 몇%입니까?

이장수위원

그거는 세무과에서는 모르지.

윤의홍위원

왜, 세무과에서 왜 그 기준

이장수위원

부과, 부과 ..알겠다.

윤의홍위원

담당계장 압니까?

인석

김인석세무과장

그거는 확인해서

윤의홍위원

자, 그러면 말이죠 제가 지금 얘기하는 기록을 단디, 위원장님 조선호텔 전체 면적이 얼만데 임야가

이장수위원

호텔은 임야가 없고 골프장.

윤의홍위원

골프장. 내가 말을 잘못했습니다. 호텔이 아니고 호텔 골프장.

이장수위원

호텔도 역시 지금 하향조정됐으니까 호텔하고 골프장하고

윤의홍위원

구분해서, 호텔하고 골프장하고 구분해서 전체 면적이 얼만데 임야가 몇평이다 그러면 나중에 자료가 되니까

이장수위원

그래, 그 부과 내역서만 받으면 다 나오니까. 홀은 유원지가 돼 있고 그 다음은 임야로 돼 있는데 과세할때 유원지하고 임야하고 구분돼가

인석

김인석세무과장

구분돼, 예. 예.

차동주위원장

내용 알겠죠?

인석

김인석세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차동주위원장

그러면 세무과는 모두 마치고 과장님하고 관계공무원들 대단히 수고가 많

인석

김인석세무과장

위원장님, 52번 저희들 소관입니다.

차동주위원장

52번요?

인석

김인석세무과장

예. 연번호 52번요.

차동주위원장

아. 그러면 그거부터 먼저 합시다. 52번부터 먼저하고

이진락위원

52번 전에 국장님 아까 세무직 몇명 들어온다 했습니까? 이번에 몇 사람 들어옵니까?

이장수위원

열너이. 열너이.

순걸

박순걸총무국장

신규가 14명하고 전직시험 원한 사람 7명 있습니다.

이진락위원

공무원 정원현황에 보면 본청에 19명해가 3사람 17명 부족하고

순걸

박순걸총무국장

전체로 하면 상당히 많이 부족합니다. 40명

인석

김인석세무과장

46명입니다.

이진락위원

아직까지 태부족이네, 그지요?

순걸

박순걸총무국장

예. 아직까지 많이 부족입니다. 그래도요.

차동주위원장

과장님

인석

김인석세무과장

예.

차동주위원장

요게 2권에 '시금고 현황 및 회기별 금융기관별 예탁금 운영 현황' 이거 말입니까?

인석

김인석세무과장

예. 예.

차동주위원장

요게 세무과 소관입니까?

인석

김인석세무과장

시금고는 세무과 소관입니다.

차동주위원장

예. 요거 질의하실 위원이 신성모 위원인데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 "넘어갑시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요고는 됐습니다. 수고했습니다. 관계 공무원들도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세무과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인석

김인석세무과장

잘 못해가지고 답변 충실치 못해서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내년부터는 성실한 답변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차동주위원장

다음은 연번호 42번

이장수위원

지금 이거 시작해서 다 해냅니까?

차동주위원장

이거 빨리해서 오전에 마쳐버립시다.

윤의홍위원

오전에 마칩시다.

차동주위원장

연번호42번 '시설공사 일반경쟁 현황'에 대해서 김정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성실

정성실회계과장

회계과장 정성실입니다.

김정철위원

지금 현재 42 시설공사 입찰경쟁 현황은 현재 시설공사가 일반경쟁입찰은 없고 제한경쟁입찰만 있기 때문에 넘어가겠습니다.

차동주위원장

넘어가겠습니까?

김정철위원

예.

차동주위원장

예. 최학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학철위원

과장님 수고하시겠습니다. 이쪽에 말이죠 지금 현재 우리 보면은 19번입니다. 19번 한번 펴 보이소. 사회진흥관데

성실

정성실회계과장

19번요?

최학철위원

예. 19번. 117페이집니다. 우리가 지금 7월6일부터 수의계약이 5천만원 미만, 그 다음 그전에는 수의계약이 3천만원 미만이거든요. 근데 여기에 지금 현재

성실

정성실회계과장

몇 페이집니까, 위원님?

최학철위원

117페이집니다. 19번입니다.

성실

정성실회계과장

예. 예. 말씀해 주십시오.

최학철위원

여기 보면 수의계약 자체하고 입찰하고 이렇게해가지고 요게 규정에 맞지 않는 부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거는 뭡니까?

성실

정성실회계과장

예. 위원님 말씀드리겠습니다. 7원6일부터 시행됐지만도요 기존 예산회기분에서 기획 공고된 사항은 전에 예산회기도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실제적인 차가 있습니다. 공고됐는거는 국가..에서 하는 계약이 아니고, 법이 아니고 기존 예산회계법에 따라가지고 시행하는 때문에 그거는 차가 있습니다.

최학철위원

그러면 말이죠 118페이지 보면 '대동 박동 대천정비'해가지고 2천9백 67만6천원이죠?

성실

정성실회계과장

예.

최학철위원

근데 이거는 입찰이거든요. 또. 3천만원 미만같으면 수의계약 가능할 것인데 요고는 또 입찰보는 이유가 뭡니까?

성실

정성실회계과장

요게 그때 3천만원 미만인데 요기 혹시 기재가 잘못됐는지 확인해 봐야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최학철위원

그러면 그 밑에 육통2리 흥릉왕릉 진입로 포장에 2천9백만원인데 요고도 입찰이 돼 있거든요. 그 다음에 양월3리 용수로 복계같은 것도 역시 입찰로 돼 있단 말입니다.

성실

정성실회계과장

이거는 제가 시간중에 확인해서 오후에 들어올때 말씀드리면 안되겠습니까. 대장을 저희들이 보고요. 혹시 오타가 났는지 그것 자체도 대장이 없어서 확인 못하겠습니다.

최학철위원

그래 그런 문제들이 거기에 보면 요고는 딱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집행 현황입니다. 요게. 딴 부분은 모르겠습니다만은 여기에 보니까 여하튼 요런 규정에 맞지 않는 부분이 많이 있기 때문에 한번 확인을 하셔가지고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실

정성실회계과장

예. 확인하겠습니다.

차동주위원장

예. 넘어가도 되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연번호 43번이 되겠습니다. '시설공사 제한경쟁 입찰현황'에 대해서 김정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정철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제한입찰할때 설계금액을 예시를 하지요?

성실

정성실회계과장

전부 다 합니다.

김정철위원

또 내정가격도 예시합니까?

성실

정성실회계과장

예. 예비가격도 전부 공고 다 합니다.

김정철위원

공고 다 하지요?

성실

정성실회계과장

예.

김정철위원

그런데 지금 보면 낙찰율이 98%, 99% 이래까지 올라가거든요. 그러면 이 낙찰이 98 내지 99%까지 가는 요인을, 물론 요즘 와가지고 컴퓨터도 있고 하니까 가격을 아주 정산을 해가지고 완전 100% 가까운 낙찰가격을 형성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업자가 한 업자가 아닌데 결국 98%까지 간다는 것은 요인이 뭔지 답변을 좀 해 주시고, 그 다음에 보면 이것이 보면 혹간에 지역을 나눠가지고 업자간에 업자가 담합을 해가지고 자기 지역 권리권을 주장하는 경우가 상당히 있을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지금 보면 여기에 우리가 내정가격 기준이 85%에서 88%된게 언제부텁니까?

성실

정성실회계과장

금년 7월6일

김정철위원

7월6일부터죠?

성실

정성실회계과장

예.

김정철위원

7월6일부터 되면서 보면 7월6일 이전 거는 85%에 거의 낙찰이 됐고, 하한선이. 또 7월6일 이후는 거의 다 88%에서 됐다 이겁니다.

성실

정성실회계과장

예. 맞습니다.

김정철위원

그러면 이것은 전부 하여튼 기준대로 따라 한다 이거죠. 물론 이것은 현재는 설계금액도 예시한다, 내정가격도 예시한다 그러니까 따라갈 수 있다고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만은 그러나 업자들이 담합하지 않고는 꼭 그렇게 정확하게 떨어질 수는 없다는 얘기죠. 말하자면 86%도 하고 87%도 하고 또 88%했을때도 89%도 할텐데 거의가 85% 아니면 88%가 완전히 6,70%를 차지합니다. 그런 요인이 무엇인지 그걸 좀 말씀해 주시고 앞으로 업자 담합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처하고 있는지 좀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에 지역에 관해서 업자 상호간에 권리를 주장하는, 말하자면 자기 섹타를 주장하는 것에 대한 대비책은 어떻게 하고 있는 것인지 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실

정성실회계과장

예. 설명 올리겠습니다. 저가 입찰을 몇회 집행을 해 봤습니다. 해봤는데 예비가격 10개를 만듭니다. 만들어가지고 그 중에 3개를 이미 업자로 해가지고 한개씩해가지고 평균 2/3로 나눘습니다. 그게 바로 예정가격이 됩니다. 되는데 보니까 여기서 위원님 말씀하시는 98%하는거는 제가 보니까 경쟁입찰 경계 ..내려가고요, 제가 보니까. 예를 들어 사람이 100명 이상 왔을때는 88%하는게 87.9% 이래 많은 사람이 상당히 많이 ...동가입찰 하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원인은

김정철위원

아니, 과장님. 여기 보면 99%도 상당수 있는데 이럴 수도 있단 말입니다. 담합되면. 요번에 그건 내가 할테니까 니는 양보해라. 응찰은 하지요. 응찰은 해도 99%수준에서 내가 할테니까 완전히 100%이상을 써넣으라든지 이렇게 할 수도 있단 이런 얘기죠. 그런데 대해서 어떤 대비책이 있느냐 이런 얘깁니다. 99%하는 이거는, 99%하는 거는 경쟁이라고 말할 수 없는 상태거든요.

성실

정성실회계과장

그래 저희들은 말이죠, 그래 생각하시는건 당연하신데 저가 보니까 예가 준비에 의해가지고 선정하기 때문에 어느게 선정됐는지 모릅니다. 그분들이. 그래서 저 보기는 입찰관계에 대해가지고는 부정이 없는 걸로 제가 ....한번 해봤습니다. 저나름대로. 한번 해봤는데 아까 말씀드린대로 빼가지고 2/3로 나누기 때문에 어느게 10개중에서 나올지 모릅니다. 그게. 그래서 저가 보니까 조합...10개를 공평하는 때문에 자기 나름대로 준비해와가지고 맞는걸, 선정했는걸 써넣으면 98% 올라가고

김정철위원

그러니까 제가 99%가 이상하다는거 아닙니까. 차라리 우리가 예정가격을 놔놓고 85%면 88% 가는거는 별문젠데 열개를 해가지고 그중에 다섯개면 다섯개, 세개면 세개를 말하자면 열개를 준비할때 1-3% 정도 DC해가지고 할거 아닙니까. 했는 가격을 열개중에서 다섯개나 세개를 내가 ...할거 아닙니까. ..으로 했을 경우에 99%까지 접근한다는게 그게 좀 이상하다는 얘깁니다.

성실

정성실회계과장

그것은 말씀드리겠습니다. 프러스 마이너스 2입니다. 마이너스 2나 프러스 2인데 줄이면 열개 ....오는 사람들은 거의반 다 추정을 하고 내려옵니다. 그분들이. 그래서 그런 원성이 있지만도 제가 해보니까 그런거는 없는걸로 인정하고 싶습니다. 제가 해보니까.

김정철위원

그런데 물론 이해는 가는 얘긴데요 그러나 우리시가 잘못한다는게 아니고 업자간에 담합에 의해서 충분히 이루어질 수 있다는 사안이죠. 그러니까 이런 문제를 좀 연구를 해서 이거 잘못하다가 보면 큰공사같으면 몇억이 왔다갔다할거 아닙니까. 우리가 공무원이 몇천만원 벌려고 해도 상당히 힘이 드는데 몇억이 왔다갔다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좀 회계과에서 연구를 좀 해셔야 안되겠나

성실

정성실회계과장

예. 알겠습니다. ..한번더 연구검토해가지고 모순이 있다하면 법의 테두리내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차동주위원장

예. 답변됐습니까?

김정철위원

예. 좋습니다.

차동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넘어가겠습니다. 연번호 44번 '시설공사 미계약현황'에 대해서 김정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정철위원

예. 수의계약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수의계약에 대해가지고는 여기에 수의계약이 100%수의계약도 있고 94%계약도 있고 97%계약도 있고, 그건 어떤 요인에 의해서 그렇게 계약을 합니다.

성실

정성실회계과장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방법부터 먼저 설명을 올리고 수의계약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지난 8월7일에 종전에 수의공사가 3천만원 미만에서 5천만원 미만으로 상향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런 여러가지 오해의 소지를 없애기 위해가지고 지난 8월7일자로 제도를 개선해가지고 지금 그런 제도가 있습니다. 뭐냐하면 여기에 시내 업체가 127업체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토목공사가 수의계약대상이 4건이 나왔다 하면 토요일날 11시에 와가지고 추천을 합니다. 1, 2, 3, 4,번. 그래 1번 추천됐는 사람은 어느공사, 요래 해가지고 일단 추천됐는 사람은 제일 뒤에 순에 가가지고 균형 있게 수의계약을 할 수 있게 요런 제도를 시행하고 있는 그거부터 먼저 말씀드렸고요, 전체가 수의계약이 현재 저희들이 시설공사 계약이 현재 137건에 37건입니다. 현제. 37건인데 전체를 비율을 놔보니까 92%선입니다. 전체가요. 요게 설계금액에 낙찰금액을 해보니까 92%선입니다. 전체가. 그래서 요중에는 공사가 ..봐서 했는것도 있고 그래서 전반적으로 볼때는 92% 전체

김정철위원

과장님 제가 묻는건 그게 아니고요 지금 제가 생각할때는 97%도 있고 98%계약한것도 있고 100%계약한 것도 있고 74%계약한 것도 있어요. 그럼 또 왜 74%하는거는 74%하고 100%하는거는 100%하고 94%하는거는 94%하는 그런 기준이 어디에서 나왔냐 이런 얘기죠. 이게 입찰같으면 98%도 갈거고 60%도 갈거고 얼마든지 할 수 있을텐데 수의계약을 하면서 어떻게 74%도 있고 95%도 있고 88%도 있고 이렇게 여러가지가 있을 수 있느냐 이런 얘기죠. 거기 지금 244페이지 보면 밑에서 세째는 74%에서 낙찰이 됐거든요.

순걸

박순걸총무국장

그런데 이거는 아마 계속공사인거 같은데 여기 종전 3차공사, 2차공사 이런것이 입찰로 해가지고 했을때 그거보다 높게 해줄수가 없습니다. 수의계약도.

김정철위원

지금74%하는게 우리는 체제입찰이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74%가 어디에 있습니까? 수의계약을 74%수의계약이 어디 있습니까?

성실

정성실회계과장

계속공사를 해가지고요

김정철위원

계속공사라도 우리가 공사를 하면서 74%, 전에도 그러면 74%수의계약을 했다는게 아닙니까?

성실

정성실회계과장

그게 아니고요

이장수위원

공개입찰을 해가지고 74%에 낙찰이 됐으면

차동주위원장

위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 해 주시기 바랍니다. 1995년도 행정사무감사 일정에 따라 어제 이어 오늘은 내무경제위원회 총무국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오늘은 연번호 30번부터 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질의를 하기 전에 정말 해야 될 분량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래서 중복되는 질의는 될수록이면 삼가해 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 '지방세 부과징수 현황'에 대해서 윤의홍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인석

김인석세무과장

세무과장 김인석입니다.

윤의홍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계속 달아서 세무 관계인데 몇가지 물어 보겠습니다. 우리 금년도 징수액 중에 징수액이 3백96억 중에 이것이 다 납기 내에 들어 온 겁니까?

인석

김인석세무과장

그것은 납기 내에 들어 온 것도 있고

윤의홍위원

납기후에 들어 와서 가산금 포함 된 것도 있고

인석

김인석세무과장

예. 전부 다 10월말 현재 상황입니다.

윤의홍위원

그렇죠?

인석

김인석세무과장

예.

윤의홍위원

그런데 이거 총괄적으로 한번 물어 봅시다. 세무과장님이 생각하실때 현재 제도 적으로 모순 된것

인석

김인석세무과장

예.

윤의홍위원

그런 것은 없습니까?

인석

김인석세무과장

전번 작년에 부천서 세무비리 사건 때문에 저희들이 지금 징수에 애로를 느끼는 사항이 과거에는 읍.면.동 직원들이 직접 징수를 하러 나가가지고 납세자한테 현금을 받아서 시 금고에 불입을 하고 영수증을 주민들한테 교부를 해 주고 했습니다. 했는데 그 사건 이후에 비리의 소지를 없애기 위해서 일체 지금 현금 징수를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일 애로가 많고 그것이 제도적으로 조금 문제가 있고 또 지금 현재 사회적 여건이 문민정부 출범 이후에 납세 의무자들이 각종 비리 사건으로 해서 국민들 정서가 세금을 내서 뭐하느냐 이런 풍조가 만연해서 사실 체납세 일수에 많은 애로를 느끼고 있습니다.

윤의홍위원

그러면 한가지 물어 봅시다. 우리 행정적, 제도적으로 모순이 된 것을 제가 한가지 물어 보겠습니다. 가령 소득할주민세 있죠?

인석

김인석세무과장

예.

윤의홍위원

소득할주민세가 예를 들어서 누가 갑이라는 사람이 50억짜리 부동산을 딱 그것 한가지만 가지고 있다가 팔았다.

인석

김인석세무과장

예.

윤의홍위원

팔았으면 국세를 세무서에서 부과를 하죠?

인석

김인석세무과장

예.

윤의홍위원

부과를 하고 난뒤에 세무서에서 그 자료가 시에 통보되어 약1년후에 우리가 소득할주민세를 부과하죠?

인석

김인석세무과장

예.

윤의홍위원

그렇다면 1년까지 이전에 가령 그 사람이 죽었다, 그러면 그 주민세는 누가 뭅니까? 소득할 주민세는?

인석

김인석세무과장

죄송합니다. 제가 세무과에 부임한지 오래 안돼서 아직 세법에 관해서 통달을 하지 못했습니다.

윤의홍위원

그것을 결손처분 할 수도 없고 국장님 그런 경우 결손 처분합니까?

인석

김인석세무과장

그것은 본인이 사망 하더라도 납세 의무승계자한테

윤의홍위원

승계자가 재산이 없었을때

인석

김인석세무과장

그것은 전국적으로 재산 추정을 한다든가 신원조회를 한다든가 해서 요건이 되면은

윤의홍위원

왜 내가 제도적으로 모순을 못을 박아 묻느냐 하면은 우리도 국세를 동시에 징수해가지고 넘겨주는 것도 있는데 이것도 국세를 세무서에서 아예 당초에 국세 부과할때 같이 부과해서 하면 받는데 어려움 없고 또 어떤 문제가 뒤에 생겨도 손실이 없고, 제도적으로 모순이 아니냐 이런 경우 건의해 본 사실이 있습니까?

인석

김인석세무과장

제가 오고 난 뒤에는 아직까지 건의 안했습니다. 그러한 문제점은 저희들이 세목별로 한번 종합 검토를 해서 문제점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재정경제원이나 내무부 또는 상급부서에 적극적으로 한번 건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윤의홍위원

이런 것을 저도 실지 당해 봤고 이런게 우리가 경주시에 이런게 굳이 죽는다 하는 것은 예를 들어서 얘기를 해는 것이지마는 그로 인해서 못 받고 체납 되고 한 경우가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로 인해서 발생 되는 건수가. 그 점 결론적으로 위에 강력하게 건의를 해서 제도 적으로 고쳐줬으면 좋겠다.

인석

김인석세무과장

예, 적극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차동주위원장

질의 다 했습니까?

윤의홍위원

예. 그 문제는.

차동주위원장

그러면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연번호 30번은 넘어 가겠습니다. 31번에 '세수입 과목별 징수현황'에 대해서 윤의홍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의홍위원

예, 한가지 물어 보겠습니다. 세외수입 목표액이, 목표액보다 부과액이 작은데 이건 왜 이렇습니까?

인석

김인석세무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당초에 연초에 목표를 설정해 가지고 예를 들어서 그때에 수시로 여건 변동이 생겨서, 예를 들어서 중앙선 폐철도 부지매각 관계라든가 이런 것이 사안이 발생이 되면 부과액은 더 많아질 수가 있습니다.

윤의홍위원

예, 그건 넘기고 뒷장에 말이죠, 147페이지. 뒤장에 미수액이 농공지구 조성사업에 23억이나 되는데 농공지구 분할상환금이 주로 분할상환금이죠. 그런것 아닙니까? 내용이 뭡니까?

인석

김인석세무과장

세수입 관계는 각 주무과에서 취급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세무과에서는 전적으로 시 금고에 세수입에 불입된 금액만 파악하고 농어촌 농공지구 관계라든가 교통특별세수입이라든가 이런 것은 주무과에서 부과를 하고 징수를 하기 때문에

윤의홍위원

이것은 주무과는 어디입니까?

인석

김인석세무과장

이것은 지역경제과로 알고 있습니다.

이장수위원

지역경제과 할때 물어 보면 됩니다. 넘어 갑시다.

윤의홍위원

지역경제과 할때 묻고, 그 다음에 도시교통에 말이죠 도시교통이 10억이나 되는데 체납액이 미수액이 이건 어떻게 이렇습니까?

인석

김인석세무과장

방금 말씀 드린대로

윤의홍위원

이것도 역시 마찬가집니까?

인석

김인석세무과장

예, 교통행정과에서 취급을 하고 있습니다.

이장수위원

체크해놨다가 지역경제과 할때 물으면 됩니다. 넘어 갑시다.

윤의홍위원

이상입니다.

차동주위원장

예,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넘어가겠습니다. 연번호 32번이 되겠습니다. '95년지방세 중과세 부과현황'에 대해서 이진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진구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제가 지방세 중과세에 대해서 잘 모릅니다. 양해를 해 주시고요. 지방세법 제188조의 규정에 의하면은 사치성 재산인 별장, 골프장, 고급오락장용으로 사용되는 토지와 건축물의 재산세와 종합토지세의 세율은 50/1,000으로 일반세율보다 높은 세율로 부과토록 되어있죠?

인석

김인석세무과장

예.

이진구위원

그래서 세가지 묻겠습니다. 별장용 건축물이라는 것은 요즘 해안이나 산내, 좋은 계곡에 가면 많이 지어 지고 있죠?

인석

김인석세무과장

예.

이진구위원

그런데 현재 자료 제출한 걸 보면 별장용이 지금 여섯군데 나와 있습니다.

인석

김인석세무과장

예.

이진구위원

이 외에는 없습니까?

인석

김인석세무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방금 위원님이 질문하신 대로 현재까지 파악이 된 그것이고 해안지방이라든가 산내 같은데 별장이 있다는 정보를 저희들이 입수를 하고 저희들이 탈로세원 일제 조사계획을 수립해서 지금 현재 조사를 할 계획으로 그렇게 있습니다.

이진구위원

그러면 현재까지는 전반적인 조사는 한번 해 보지 못했다는 말씀이죠?

인석

김인석세무과장

현재까지 나타난 것에 대해서는 다 중과를 했습니다.

이진구위원

나타난것 이것이 건축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신고를 해서 안겁니까? 세무과에서 조사를 해서 안 겁니까?

인석

김인석세무과장

일부 사람들은 거의 신고를 안합니다. 저희들이 조사를 해서 발굴 했는 겁니다.

이진구위원

앞으로 지방세 세수증대를 위해서 관내전수 조사를 한번 하셔야 되겠죠.

인석

김인석세무과장

예. 일제 조사계획을 수립해 놓고 곧 12월 중으로 전수 조사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진구위원

예. 좋습니다. 골프장용은 골프연습장 및 ..골프장을 제외한 모든 골프장내의 토지 및 토지 내의 건축물로 정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출된 자료에 의하면 조선 컨트리클럽만이 중과세 대상으로 삼고 그 이외의 골프장은 낮은 일반세율로 부과한다고 하는데 관내 이와 유사한 골프장이 몇개소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중과세율 적용하지 않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인석

김인석세무과장

다른 골프장은 과세대상이 아니고 조선컨트리만 회원제로 하기 때문에 조선컨트리만 해당이 됩니다.

이진구위원

중과세 대상하고 일반대상하고 구분은 어떻게 합니까?

인석

김인석세무과장

그것은 일반적인 구분은 회원제냐 회원제아니냐 거기에 따라서 중과냐 중과아니냐가 구분 됩니다.

이진구위원

조선 컨트리클럽의 전 면적이 중과세 대상으로 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중과세 대상도 있고 아닌 것도 있습니까?

인석

김인석세무과장

구분되어 있습니다. 대상이 되는 것도 있고 안 되는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진구위원

그래요?

인석

김인석세무과장

예.

이진구위원

그럼 자료 제출된 것에 상세히 안돼 있으니까. 중과세 구분 되는것 하고 중과세 아닌것 하고 자료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십시오.

인석

김인석세무과장

예.

이진구위원

그 다음에 고급오락장도 카지노장, 서터머신, 나이트클럽, 사우나관광, 요정등 과세대상이 본 자료에 의하면 업종 시설 규모등 비슷한 업소가 중과세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는데 공평 과세 취지 및 세수증대를 위한 관내 정밀 전수 조사를 실시할 용의가 있습니까?

인석

김인석세무과장

지금 저희들도 그런 제보도 있고 일부 상부 지시도 있고 해서 사치성오락장이라든가 나이트클럽, 룸싸롱, 이런데 대해서는 96년도 저희들 업무보고 때도 보고 드렸습니다마는 연차적으로 전부 일제 조사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진구위원

아까 앞에 이야기한 별장용, 그 다음에 골프장, 고급오락장, 여러가지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별장용 경우도 보니까 자료에 나온것 이 외에 제가 알고 있는 것도 한두 군데 가 있습니다. 있는데 이것을 전면적으로 중과세 대상은 전면적으로 조사를 해 가지고 우리 세수증대를 위해서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차동주위원장

질의 끝났습니까? 보충 질의 하실위원님 계십니까? 예, 최종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종환위원

과장님 하나 물어 보겠습니다. 세수관계는 워낙 숫자가지고 따지는 부서기 때문에 여러가지로 오류가 나올 때도 있고 실수가 될 때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 징수 방법에 있어서 아까 별장이라든지 특별한 건축물을 지었을때 과세를 할때 아까는 신고를 하든지 안그러면 직접 세무과에서 조사를 해야만 과세를 한다고 했죠?

인석

김인석세무과장

예.

최종환위원

그러면 지금 국세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부동산 이럴때는 대한민국에 어디가 있어도 이것을 팔면은 양도가 되잖아요.

인석

김인석세무과장

예.

최종환위원

양도가 되면 이것은 6대 도시는 요즘 컴퓨터라서 양도소득세를 하든지 취득세를 낼때 컴퓨터에 의해서 전산으로 다 처리가 됩니다. 되면은 이 사람이 팔고 대한민국 어디에 가 있든 이 자료는 국세로 넘어갑니다. 그죠?

인석

김인석세무과장

예.

최종환위원

가가지고 양도 소득세를 내라 하는 고지서가 날아옵니다. 자진신고 안한 다음에는. 지방세도 별장같은 것을 인원도 모자라는 세무직원이 동네마다 지역에 다니면서 찾아서 과세를 하는 것 보다는 건축 허가를 내줄때, 주택과입니까? 주택과에서 허가를 내주죠?

인석

김인석세무과장

예.

최종환위원

주택과에서 관계국끼리 협의를 해셔서 건축허가를 내 주는 자료만 가지고도 충분히 징수를 합니다. 가만 앉아서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징수 방법을 좀 운용을 할 수 있도록 제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한가지 방법입니다.

인석

김인석세무과장

잘 알겠습니다.

최종환위원

나가서 조사 한다는 것은 불가항력입니다. 그리고 또 누가 특별한 원수지간 아닌 다음에는 저 집에 별장 지었다는 신고를 잘 안합니다. 그것 한가지 방법하고 또 한가지 방법은 지역 읍.면 아니면 동 거기 가면은 그 직원들이 그 지역에 분포도를 잘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빈턴데 새로 지은 집이다 아니면 있든 집을 없애고 새로 건물을 지었다 그러면 동에서 그것을 일괄적으로 변동 사항을 한달에 한번씩이라든지, 그렇지 않으면 분기별로 한다든지 신고를 할 수 있도록 그런 자료를 받아서 징수를 하면 틀림없는 것이죠. 어디 도망가는 것은 못해요. 그러니까 그런 방법으로 한번 해 볼 수 없는가 하는 것을 연구 과제로 채택을 해 보십시오.

인석

김인석세무과장

주택과등 여관부서와 긴밀히 협조를 해서 최위원님 말씀대로 적극 검토를 하겠습니다.

차동주위원장

예, 과장님 참조해 주시기를 바라고

윤의홍위원

거기 한가지 물어 보겠습니다.

차동주위원장

예, 윤의홍 위원님 보충 질의해 주십시오.

윤의홍위원

역시 중과세 내용인데 이 별장도 마찬가지고 골프장도 마찬가지고 법인세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세수증대가 가장 지방자치행정에 가장 중요한데 이 세무조사를 해서 추징을 하거나 아니면 중과세 자료를 잘 찾아서 한 건만 부과 잘 해도 우리 용강동에 주공아파트 천세대가 1년내는 세금과 맞먹는 걸로 제가 생각합니다. 그만큼 이게 중요한데 하나 물어봅시다. 덕동에 부산에 박말분이라는 사람 이것도 별장입니까? 별장으로 허가 났습니까?

인석

김인석세무과장

그것은 건축허가 대장을 봐야 알겠습니다.

윤의홍위원

이건 제가 내용을 잘 아는데 이런 류의 호화 주택은 소위 별장형 주택은 우리 경주시내에 제법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꼽으라면 다섯가지는 꼽을 수 있습니다. 또 밑에 2번째 골프장 하는데 골프장에 중과세 하는데 조선호텔 골프장만 중과 대상이고 다른데는 중과 대상이 안됩니까?

인석

김인석세무과장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조선호텔만 골프장은 중과 대상이 되고 나머지 CC는 해당이 안됩니다. 그것은 회원제냐 아니냐 구분에 따라서 틀립니다.

윤의홍위원

그러면 조금전에 배경도 설명했습니다마는 중과세 대상업체도 좋고 법인세도 좋고 주택도 좋고 좀 세무과에서 수고스럽지만 많이 발굴을 해서 세수증대에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석

김인석세무과장

예, 위원님들이 참고로 제가 도리어 부탁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사실 세수 증대를 하려면 많은 인력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세부 조사계에 현실적으로 계장 이하 직원이 세 사람 있습니다. 이 인력 가지고는 도저히 7백 몇개되는 법인을 조사 할 수도 없고

윤의홍위원

자, 그렇다면 국장님

순걸

박순걸총무국장

예.

윤의홍위원

우리 연말에 직제개편 한다 했죠.

순걸

박순걸총무국장

예.

윤의홍위원

직제개편 하실 적에 우리 지방자치를 제대로 하려면 돈이 있어야 되는데 돈이 있으려면 세원 발굴을 많이 하고 세수 증대를 해야 되는데 그렇다면 그만큼 세무과의 비중이 중요한데 직제개편할때 많이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걸

박순걸총무국장

예, 저희들 이번에 직제개편 할때도 가장 필요한 부서에 인원을 집중적으로 넣고 인원이 필요없는 부서에 줄이고 통폐합을 하고 하는 그런 작업을 합니다. 하기 때문에 아마 필요하다면 그런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윤의홍위원

이상입니다.

차동주위원장

그러면 32번은 마치겠습니다. 연번호 33번에 '경주월드의 재산세 부과현황'에 대해서 이진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진구위원

경주월드 지금 현재 도시 계획상으로는 유원지가 되어 있습니까?

인석

김인석세무과장

그것은 알아봐야 되겠습니다. 제 소관이 아니라서 그것까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이진구위원

세금을 부과하려면 유원지하고 유원지 아닌곳은 달리 부과 되는데 과장님 이 좀 아셔야 되는데

인석

김인석세무과장

죄송합니다.

이진구위원

담당계장님 말씀하시죠.

인석

김인석세무과장

양해를 해 주신다면 주무계장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차동주위원장

계장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을 하십시오. 과장님 계시고

상수

정상수부과2계장

부과2계장입니다.

이진구위원

도시계획상 유원지로 되어 있습니까?

상수

정상수부과2계장

예, 도시계획상 유원지로 되어 있습니다.

이진구위원

그러면, 94년도 95년도 종토세 부과방법은 유원지에 의해서 했습니까? 아니면 세율이 다르죠? 유원지하고 유원지 아닌것 하고

상수

정상수부과2계장

도트락월드의 경우는 놀이 시설에 7배까지는 별도 합산으로써 세율을 정해서 혜택을 주고 그 외에 대지분에 대해서는 종합 합산으로써 혜택이 없습니다.

최종환위원

7배는 무슨 7배말입니까?

상수

정상수부과2계장

놀이 시설 면적에 도트락월드 가면 놀이 시설이 여러개 있지 않습니까? 체육시설로써 허가 내 준 놀이시설하는 것은 건축물도 해당되고 예를 들어 눈썰매장이라든가 또는 수영장이라든가 여기 7배까지는 별도 합산으로써 세율을 적용해서 혜택을 줍니다. 그 외에 7배가 넘는 것은 종합 합산 누진세율을 적용해서 쉽게 말하면 과세가 무거운 세금이 부과됩니다.

이진구위원

일반세율로 금년도 하고 작년도하고 일반세율을 적용했다는 이런 말씀입니까?

상수

정상수부과2계장

아니죠. 놀이 시설 7배까지는 무거운 세금이 물려졌고 그 외에는 일반 세율로 적용이 됩니다.

이진구위원

현재 체납된 것은 없습니까? 경주월드에

인석

김인석세무과장

체납 되어 있습니다.

이진구위원

여기 체납된 표시가 없는데요.

인석

김인석세무과장

경주월드가 아니고 복명, 복명이 체납 됐습니다. 경주월드는 아닙니다.

이진구위원

이상입니다.

윤의홍위원

거기 한가지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차동주위원장

예, 질의해 주십시오.

윤의홍위원

거기 보면 재산세가 94년도보다 95년도가 도리어 줄었는데 이것은 왜 그렇습니까? 재산세도 그렇고 소방 시설세도 그렇고 교육세도 그렇고

인석

김인석세무과장

그것은 구축물등에 대한 감가상각을 해서 그렇게 줄어든 겁니다.

윤의홍위원

감가상각에 의해서.

인석

김인석세무과장

예.

윤의홍위원

내년도에는 더 줄겠네요?

인석

김인석세무과장

그것은 그때 가 봐야 알겠습니다마는

윤의홍위원

세무 부과 기준을 원칙적으로 몰라서, 예 알겠습니다.

차동주위원장

저도 한가지 묻고 넘어가겠습니다.

인석

김인석세무과장

예.

차동주위원장

유원지에 대해서 놀이시설물 7배의 해당하는 부분에만 대해서 부과를 좀 하고 그것을 제외한 분야에 대해서는 부과를 일반 전에 할때와 같이 부과를 했다고 하는데 전에 보면 유원지가 됨으로 인해서 지가가 상당히 상승해 가지고 도트락월드가 부도가 날 때에 얼마 안되는 재산을 가지고 엄청난 지가가 올라갔기 때문에 그것을 가지고 재벌에 넘긴다는 얘기가 있었는데 공시지가가 그만큼 올라갈 텐데 부과를 그렇게 하십니까? 그 원인이 무엇입니까?

상수

정상수부과2계장

그것은 놀이시설 7배라든가 여러가지 적용하는 것은 세법상 정해져 있습니다.

차동주위원장

세법이 아니라 지가가 올라가면 세법은 자연히 따라 올라가서 부과 되는게 사실 아닙니까?

상수

정상수부과2계장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잘 되지 않습니다.

차동주위원장

아니, 일반 대지로 있다가 용도가 유원지로 됐기 때문에 지가가 상승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지가가 상승하는데도 불구하고 놀이 시설에 7배에만 지가 상승율에 따라서 부과를 하고 그 다음에 부과를 안한다는 말씀을 안했습니까? 그렇죠?

상수

정상수부과2계장

아닙니다. 그 외에 대지도 일반놀이 시설 7배까지는 중과가 되고 그 외에는 일반세율에 의거해서 부과가 되는 것이죠.

차동주위원장

공시지가가 오른 것에 대하여

상수

정상수부과2계장

오른것에 대해서 일반세율을 적용해서

차동주위원장

그래서 아까 이진구 위원님이 오른것만큼 했느냐 전에 할때 부과 그대로 헀느냐 그런 말씀이던데

상수

정상수부과2계장

오르는 것만큼 부과가 됩니다.

차동주위원장

예, 알았습니다.

이영식위원

국장님,

순걸

박순걸총무국장

예.

이영식위원

조금 답변하는 자세를 조금 성실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 그런가 하니까 국장님도 그렇고 나오시는 과장님도 그렇고 질문하는 위원들은 상당히 성의껏 해 가지고 좀 들여다 보고 질문서를 미리 내놨는데 내놓은 걸 답변하는데 와서 경주월드가 유원지가 되어 있는지 안돼 있는지도 모르고 그래서 어떻게, 세무과나 뭐나 성실하지 못합니다.

순걸

박순걸총무국장

예, 죄송합니다.

이영식위원

그런 정도의 답변은 충분히 할 수 있는데 못하고 좀 참작해서 성실히 답변 좀 하세요.

차동주위원장

부과를 하려면 용도를 알아야 부과를 하는 건데 그걸 몰랐다는 것은 성실하지 못합니다. 마치고 34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95년도 종합토지세 이의신청 접수 및 처리현황'에 대해서 이진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미안합니다. 이진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진락위원

95년도 종합토지세 이의신청 및 접수처리 현황에 대해서 물어 보겠습니다. 지금 보면 중앙시장 번영회에서 이의신청이 들어와서 등급이 253등급에서 248등급 됐고 몇군데 하향조정 된 건데 어떻습니까? 세금을 부과할 때 어느 정도 정확하게 판단을 해 가지고 부과를 했으면은 부과한대로 세수, 세금을 거둬 들여야 되는데 이의 신청이 있다고 해서 주위하고 주위의 지가 하고 비교해 보고 좀 상향조정 되었다고 하면 하향조정 해주는 식으로, 바꾸어 얘기하면 부과했는데 이웃에 토지 등급이 낮으면 올릴 수도 있는 문제인데 우리 세입세출 입장에서 어떻게 보면 앞으로 지방자치에 있어서 세금을 많이 거둬들여야 되는데 이게 처음에 부과할 때에 불성실하게 잘못부과 한겁니까? 아니면 이의 신청한 것을 특혜를 봐줘서 내린겁니까?

인석

김인석세무과장

아닙니다. 저희들이 이의 신청을 냈다고 해서 그걸 정정을 했는게 아니고 그 인근의 공시지가라든가 이런 제반 사항을 감안해 가지고 중앙시장 번영회에서 이의 신청 했는 게 사유가 있다고 인정돼서 지방세 심의 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쳐서 그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이진락위원

처음에 부과 할때는 주위 토지 등급하고 비교해서 정확하게 부과한 것이 아닙니까?

인석

김인석세무과장

그때 상황에서는 저희들은 정법한 절차에 의해서 부과를 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납세자 입장에서는 조금 세액이 많다고 그렇게판단이 돼서 저희들이 지적과 라든가 다른데 자문을 받고 내무부나 상부 부서에 질의도 하고 해서 일단 이의신청 접수를 해서 다시 검토를 해 보자는 차원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이진락위원

이게 그러면 다행히 법에 대해서 아는 사람들은 이런 식으로 여러가지 문의를 해서 토지 이의신청을 하면 하향조정 하는데 일반민들 중에 법을 잘 모르고 모르는 입장에서는 이런 식으로 주위의 지가에 비해서 과다한 세금이 부과됐을 경우도 있을 것 아닙니까?

인석

김인석세무과장

예.

이진락위원

그런 경우는 모르고 지나가면 그대로 돈을 받네, 그죠?

인석

김인석세무과장

예, 만약 납세자가 이의 신청을 안하면 저희들은 그대로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이진락위원

가능하면 앞으로도 세입은 가능하면 좋은 여러가지 세수를 발굴 해야 되지만 가능하면 세금을 부과할 때 좀 정확하게 부과를 해서 부과한대로 그대로 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하고요 그 다음에 이런식으로 이의 신청해 가지고 하면 그걸 받아 주더라 하는 선례가 되게 되면 앞으로도 이런 세금 부과에 있어서 인근 주위에 땅값하고 비교 해서 물론 어딘지 정확하게 지역별로 권역별로 정확하게 평가하기 어렵지 않습니까, 그죠? 이렇게 되면 또 인근에 전파 되어 이의 신청 들어오면 또 받아줘야 되잖아요.

상희

임상희건전생활계장

일단 민원이 접수되면 다 받아 줘야됩니다.

이장수위원

그래서 가능하면 물론 세금을 부과할 때 여러가지 인력 부족도 있겠지만 정확한 세금을 부과하고 이런 식으로 이의 신청 받아서 그걸 새로 하향조정해 주는 경우가 생기지 않도록 애초부터 정확한 세금부과를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앞으로 지자제에서는 가능하면 세수 세입이 많아야 되는데 하향조정하는 것도 있겠지만 어떻게 보면 논리적으로 잘 여기서 대응을 해서 부과한 자체를 정당하게 하고 도리어 주위에 하향 실가보다도 하향부과 된 약간 저가로 부과된 그런 곳에서는 도리어 세금을 더 받을 수 있도록 세입을 늘일 수 있도록 그런 연구와 노력을 해 주길 바랍니다.

인석

김인석세무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차동주위원장

질의 끝났습니까? 예, 최종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종환위원

과장님, 이의 신청접수 받을때 253등급에서 248등급으로 지금 내려졌거든요.

인석

김인석세무과장

예.

최종환위원

5등급이 차이가 났습니다.

인석

김인석세무과장

예.

최종환위원

그럼 중앙시장 번영회에서 이의 신청이 들어올때 어떠한 목적으로 들어온겁니까? 세금이 많다고는 물론 들어 왔는데 등급에 의해서 문제가 된겁니까? 안그러면 과세할때 문제가 된겁니까?

인석

김인석세무과장

처음에 중앙시장 번영회에서는 성동시장하고 세액을 견주어 봤을때 상대적으로 중앙시장 번영회 자기들이 세액이 많다 해서 이의 신청을 했습니다. 했고 또 그 부과 과정에서 표준지 선정을 하는데 조금 현실에 안맞는 표준지 선정을 했다는 그런 이의도 있어서 그렇게 됐습니다.

최종환위원

그러면 등급조정을 언제했는 걸 기준으로 했기 때문에 불평이 있다고 생각합니까?

인석

김인석세무과장

등급조정은 그렇습니다. 94년도 해서 95년도에 과세를 하고 95년도에 등급조정을 해서 96년도에 과세를 하고 하는데 내년도부터는 공시자가에 의해서 부과를 하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런 문제는 아마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최종환위원

그러니까 그 제도가 바뀌기 전에 그 앞전에는 90년 91년 92년 93년은 아까 성동시장을 비유했는데 거기하고는 차이가 없었습니까? 이 등급을 올릴 만한 심의에 의해서 등급을 올릴 만한 이유가 됐기 때문에 심의 위원회에서 결정이 된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 등급 하향한 것도 심의 위원회에서 조정해서 다시 내려준 겁니까?

인석

김인석세무과장

예, 그것은 수시 등급조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지방세법상

최종환위원

심의 위원회 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인석

김인석세무과장

심의 위원회는 위원장님이 부시장님이고

최종환위원

예?

인석

김인석세무과장

부시장님이 위원장입니다. 위원장이고 법무사, 세무사, 관계공무원 다음에 시 의원님 두 분하고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15명이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최종환위원

그러면 심의 위원 되시는 분들은 현장을 답사하는 경우가 있습니까?

인석

김인석세무과장

필요하면 답사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최종환위원

그러니까 심의 위원회를 구성을 해 놓고 실지 그 지역에 가서 영업이 잘 되나 안되나 그것도 봐야 될 것이고 또 땅이 그 지가에 상응되는 위치도 판단을 해 보고 거기는 이만큼 지가 등급을 매겨도 된다고 싶어서 심의 위원회에서 해 놓고 말썽이 난다고 이의신청 들어온다고 심의 위원회에서 해서 다시 거꾸로 하고 그럼 심의 위원회 있으나마나 아닙니까?

인석

김인석세무과장

등급 결정하는 것은 지방세 심의 위원회에서 하는게 아니고 일단 이의 신청이 들어 왔을때 지방세 심의 위원회에서 심의를 합니다.

최종환위원

그러니까 아까 이진락 위원이 얘기한 것도 부단히 중앙시장 번영회만 있는 것이 아니고 성동시장도 있고 성동시장은 우리 경주시가 임대해 준 거죠?

차동주위원장

맞습니다.

최종환위원

맞죠?

인석

김인석세무과장

성동시장요? 그것은 개인별로 갖고 있는 것도 있고

최종환위원

분양을 하듯이 해서 한것 아닙니까?

인석

김인석세무과장

예.

최종환위원

그와 같이 나중에 성동시장에서 우리도 이의 있다 이땅 가지고 있으니 세금이 부과 되는게 중앙시장같이 부당하다고 이의 신청 나올 수 있으니 다시 심의해서 말썽의 소지가 되니까 몇 푼 내려 주자 하면 내려 줘야 됩니다. 형편상.

인석

김인석세무과장

이의 신청한다고 해서 저희들이 다 내려주는 것은 아니고 합당한 사유가 있어야 해줍니다.

최종환위원

왜 그걸 묻느냐 하면 이의 신청이 들어옴으로 인해서 중앙시장 번영회에서 세금을 한달 정도 늦게 낼 수 도 있고 이의 신청 내는 기간 동안에 좀 더 심도 있게 들어가며는 세금을 늦출 수도 있다. 그래서 내가 듣는 정보에 의하면 이의 신청을 냄으로써 세금을 늦춰주고 깎아 졌다고 해서 실지 일부 불평이 있는데도 있습니다. 그런 정보 받은 적 없습니까, 국장님?

순걸

박순걸총무국장

거기에 대해서 제가 보충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중앙시장이 이의 신청이 들어온 것은 당초에 253등급에 의해서 부과를 했는데 중앙시장은 전체 3천여평 되는데 전부 한필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성동시장은 분할되어 개별 개별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전부 한필지로 되어 있어서 누진세율도 적용이 되고 해서 상당히 비싸게 나오는데 253등급 하는 기준은 기준이 잘못됐다, 이의가 들어온 것이 그것입니다. 이래서 그 기준을 어디다 뒀느냐 하니까? 중앙시장이 상당히 규모가 큽니다. 이쪽길 건너쪽에 인근에 있는 상위등급 높은 등급을 기준으로 해서 전체 3천여평을 다 해버렸는 바람에, 그러나 중앙시장 뒤쪽 골목쪽에는 오히려 230몇등 이래 나옵니다. 238등 232등 이래 나오는데 그래서 전체적으로 높은 등급으로 3천여평 전부같은 등급으로 매기니까 세금이 엄청스럽게 나왔다 이걸 조정을 해야 될것 아니냐? 이래서 사실 이의를 받아서 심의 위원회에서 심의한 결과 상당히 타당성은 있다 뒷쪽에는 땅값이 덩어리가 크기 때문에 싸고 앞쪽은 길 건너 하고 같다 손치더라도 그래서 조정을 한것입니다.

최종환위원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 중앙시장 번영회만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고 지가하는데 허다 하게 많습니다. 그걸 참작 하십시오.

인석

김인석세무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차동주위원장

예, 윤의홍 위원님 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윤의홍위원

국장님

순걸

박순걸총무국장

예.

윤의홍위원

그렇다면 단도직입적으로 둘 중의 하나 아닌가?

순걸

박순걸총무국장

예.

윤의홍위원

이것이 지금 이의신청 들어와서 네건인데 네건이 다 이의 신청 들어와서 다 하향조정 되었는데 네건 다 공통성이 있는데 단도직입적으로 둘중의 하나인데 처음에 부과를 잘못 했으면 직원의 실수고 그 다음에 그 부과를 들어 줬다면 소신 없고 둘중의 하나 아닙니까?

순걸

박순걸총무국장

건데 부과는 정당하게 253등급에 의해서 부과를 했는데 등급 조정이 잘못돼서

윤의홍위원

어쨌든 잘못됐다는 것은 직원의 실수고, 그런것 아닙니까? 둘중의 하나를 따진다면

순걸

박순걸총무국장

예, 실수입니다.

윤의홍위원

지금 자꾸 합리화 시키려고 하지 말고 딱 잘라 부러지게 얘기하면 잘못 됐다면 직원의 실수고 잘 됐다면 봐 줬는 것이고. 그러나 그걸 꼭 구분 하자는 얘기는 아니고 이런 실수로 인해서 다른 유사한 앞에 위원님도 얘기 했는데 다른 사람 본도 본다. 한 룰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신중을 기하지 않았는게 결론적으로.

순걸

박순걸총무국장

예, 알겠습니다. 당초 부과를 좀 더 철저하게 해야 되는데 원체 많이 하다 보니 잘못된 것도 더러 나오고 합니다마는 앞으로는 철저히 부과하는데 신중을 기해서 하겠습니다.

차동주위원장

예, 그러면 이영식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이영식위원

과장님.

인석

김인석세무과장

예.

이영식위원

이의 신청으로 인해 일어난 차액금액이 돈이 얼마나 됩니까?

인석

김인석세무과장

한 4천백만원 됩니다.

이영식위원

4천백만원 하는데 아까도 여러분들이 말씀을 많이 했습니다마는 사실상 집단 민원이 일어나거나 시청이 입장이 곤란할때만 이의 신청을 하면 내 돈이 아니니까 적당히 해서 넘어가면 4천 얼마를 결손시키는 이런 식이 나오는데 아까 말대로 미리 부과를 할때 후퇴없는 부과를 해야지 소위 개인도 아니고 시청이 말이지 부과를 해서 후퇴를 하고 이의 신청 한다고 더군다나 집단 민원으로 인해서 하면 특별히 봐주고 이런 방법으로 하니까 앞으로 부과를 하는 그런데 아주 공정성이나 위신이 추락되고 그 다음에 앞으로 경영을 해야 되는데 경영이 아니고 계속 삭감해 주는 방법으로 하면 책임은 누가 집니까? 이게 실례가 되면 두고 두고 이런 건들이 많이 나옵니다. 집단 민원으로 인해서 더 많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기준을 정해서 한번 부과한 것은 절대로 후퇴를 안하는 방법으로 연구를 해야지 내 것 아니라고 말이지. 더군다나 문제점이 있는 것이 성건시장이나 이런 집단 민원들은 민선시장이나 민선시대에 일어날 수 있는 일들 입니다. 과거에는 이런 것이 관주도형일때는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걸 더 참작해서 국장님

순걸

박순걸총무국장

예.

이영식위원

앞으로는 이런 일이 절대로 없도록 하세요.

순걸

박순걸총무국장

예, 신중을 기해서 부과

이영식위원

만약에 이런 일이 있을때에는 책임 추궁을 하고 당무자가 처벌을 받아야 됩니다. 이런 일이 어디 있어요.

차동주위원장

예, 그리고 최학철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최학철위원

먼저 하세요.

이진구위원

세무공무원들이 업무의 과다로 인해서 실수도 있을 수 있습니다마는 뒤장에 동서산업 이 경우 보면은 130등급에서 86등급으로 조정이 됐습니다. 국장님.

순걸

박순걸총무국장

예.

이진구위원

이게 무려 40등급이 정도 낮아졌는데 돈이 당초에 2백2십만원에서 2백만원을 감해 줬습니다. 이것은 국장님 직원들의 실수라고 볼 수 는 없는 거죠? 등급수가 130등급에서 86등급입니다. 무려. 그렇게 하향조정이 됐는데 부과된 금액은 얼마 안되는 2백2십만원에서 2백만원이 감해졌습니다. 근데 세무공무원은 아까 과장님께서 직원들이 업무가 과다하고 인원이 적어서 그렇다 했는데 이해는 갑니다마는 이런 정도는 실수라고 볼 수 없는 것이죠. 어떻습니까?

순걸

박순걸총무국장

근데 동서산업에 있는 임야입니다. 임야인데 사실 인근 토지등급이 전부 86등급, 85등급, 87등급 이렇게 다 되어 있는데 유독 이것만 130등급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무엇때문에 이것이 130등급으로 되어 있었냐 물으니까, 임야로 전혀 개발이 되지 않고 있는 사항인데 다른용도와 똑같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데 당초에 동서산업이 건설할 당시에 이 지번에 끝에 부분에 자기들 공장 있는 부분에 기숙사를 하나 지었어요. 작게. 그 대지를 이용해서 아마 등급을 잘못 해서 전체 산 덩어리를 다 130동급으로 올려놨는데 이것은 잘못된 것이다. 그래서 현장을 조사해 보니까 이게 잘못됐다 이래서 인근 유사 토지와 같이 등급을 조정을 해가지고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 많은 차이가 나는데 아마 이것도 아까 윤위원님이 말씀 하신것 같이 직원들이 세밀히 등급을 조정할 때 조사를 못하는 실수에 의한 것이 아닌가 생각되는데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사실 이런 실수를 안저질러야 되는데 워낙 많은걸 하다 보면 한두가지씩 이런게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래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이진구위원

건수는 몇건 안됩니다마는 하는것마다 하향 조정 된다면 것은 어쨌든간에 업무에 미숙한 것도 있으니까 앞으로 신경을 써야 되겠습니다.

순걸

박순걸총무국장

맨끝에 김상욱씨 건은 사실 이의 신청 기각했습니다. 이의 없다 해서, 이유없다 해서.

차동주위원장

최학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학철위원

그 사람은 이의 제기 했는데 왜 이유 없다 라고 나왔습니까? 개인입니까?

순걸

박순걸총무국장

개인입니다.

최학철위원

개인이니까 힘 없으니까 빼줬는 것이죠 뭐.

인석

김인석세무과장

그게 아니고 구정에 온천지구입니다. 온천지군데 인근

최학철위원

이 책임 누가 질겁니까? 국장님이 질겁니까? 과장님 질겁니까? 그것부터 얘기하세요. 이게 심의 위원회 해서 이걸 하향 조정해 줄 수 있다는 법이 어디에 있습니까?

과장님 한번 봅시다. 지금 주세요.

인석

김인석세무과장

예.

최학철위원

50%나 인상한 이유가 뭡니까? 중앙 상가에 그게 별도 합산과세 대상입니까? 중앙 상가가요?

인석

김인석세무과장

그건 작년도 보다도 한 50% 세액상 상향조정된 것은 작년도까지는 15/1,000 를 새로 적용되고 금년도에는 12/1,000 세율을 다시 적용했고 또 거기 국세가 있습니다. 국세가 또 첨가되고 실지로 세액이 올랐는 건 50%가 안됩니다.

최학철위원

전국에 지금 현재 상승한 %가 몇 %입니까?

인석

김인석세무과장

공시지가 대비 현실화율 30%로 측정 하고 있습니다.

최학철위원

경북은 얼마됩니까?

인석

김인석세무과장

경북은 일률적으로 얼마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현실화율 30% 준해서 그렇게 측정했습니다.

차동주위원장

관계법 찾았습니까?

최학철위원

즉 전국에 23.5% 정도 인상됐습니까? 경북에 20% 정도 인상됐습니까? 그런 근거에서 보면은 50%가 인상 된다는 것은 조세 저항이 증가 올 수 있다는 것을 공무원들이 훤하게 알 수 있는 그런 내용 아닙니까? 그러면 충분하게 이해를 시켜 주시든가 무리지어 오신다고 해서 금방 심의 위원회 열어 가지고 이걸 하향조정해 주고 이렇게 해가지고야 누가 부과되는 세금에 대해서 인정을 하고 납부 할 수 있다 라고 누가 생각 하겠습니까? 누구든간에 이의 제기하면 다 하향조정, 심의 위원회 열어서 하향조정 해 줄 수 있다 라는 그런 얘기들 아닙니까?

차동주위원장

과장님.

인석

김인석세무과장

예.

차동주위원장

제가 질의를 들어보니까 등급조정할때에 처음할때에 실수가 있었다는 것이 많은 의혹을 남기게 됐습니다.

인석

김인석세무과장

예.

차동주위원장

그 점 많이 참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석

김인석세무과장

저희들이 지적과하고 긴밀히 협조해서 등급조정에 착오가 없도록

최학철위원

몇 조입니까?

인석

김인석세무과장

42조요.

최학철위원

심의 위원회 열어서 재심 할 수 있다 라는게 나와 있습니까?

차동주위원장

아니, 관계공무원, 밑에다 빨간펜으로 그어 놓으면 즉시 찾을 것 아닙니까?

최학철위원

42조. 심의 위원회라고 구성 되어 있습니까?

인석

김인석세무과장

예. 구성 되어 있습니다.

최학철위원

위원장이 누구입니까?

인석

김인석세무과장

부시장님입니다.

최학철위원

부시장은 선거직 공무원도 아닌데 뭐한다고, 인기 얻을려고 하는 것도 아닌데 왜 그러노. 어디 이걸 한번 봅시다. 심의 위원회에서 그걸 할 수 있다 라는 것이 어디에 나와 있습니까? 없는 책자 주면 어떡합니까? 심의 위원회도 좋고 다 좋은데 우리가 이렇게 집단적인 어떤 민원이 발생한다라고 해가지고 우리 경주시가 끌려간다라고 하면 과연 앞으로 계속적으로 나올 수 있는 조세 저항에 대해서 우리가 대처를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그런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왜 그런가 하면은 나중에 나오겠지마는 우리가 분명히 정부 차원에서 경감해 주도록 되어 있는 세금 자체도 말이죠 분명히 법을 알면서도 그냥 다 받아가지고 나중에 문제가 돼서 돈을 돌려주고 이자까지 또 합쳐가지고 그분들한테 내어 줘야 되고 예산 낭비고 시간 낭비고 엄청난 일들을 만들어 놓고 있는 게 지금 세무과의 실정입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등급 상향조정해서 부과 했다가 민원이 오니까 재심의해서 좀 내려 주면 안 되겠느냐는 그런 차원의 문제가 아니고 조금 전에 윤위원님이 이야기 하신 대로 여기에 분명히 책임을 질 수 있는 사람이 누가 나와야 된다 말입니다. 안그렇습니까? 아무런 책임 안진다면 앞으로 이런 일들이 계속적으로 나올 수 밖에 없다는 그런 결론 아닙니까? 책임 국장님 질겁니까? 책임질 분을 이야기해 보세요.

순걸

박순걸총무국장

제가 책임을 져야 할 일이라면 책임을 지겠습니다마는 그래서 저희들 이의가 들어와서 심의하는 과정에서 특별한 어떤 고의성 이라든가 이런 것이 있는게 아니고 전체적으로 한필지가 되어서 등급을 상향해서 인근 유사 토지에 가장 높은 등급을 적용해서 전체 토지를 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됐는데 사실 그런 큰 필지는 좀 더 높은 필지하고 또 뒷쪽에 낮은 등급하고 이런 걸 조정을 해가지고 등급을 했더라면 그렇게 해서 새로 조정을 했습니다마는 다음 할때, 이의 신청을 받아서 했는 것은. 그래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합니다. 사실 처음부터 잘못한 책임은 있습니다. 제가 책임진 사항이면 책임을 지겠습니다마는 선처를 바랍니다. 저희들 고의성은 전혀 없는 것이고 하다 보면 실수도 있었고 이렇기 때문에

최학철위원

그러면 심의 위원회 회의 서류를 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

차동주위원장

과장님, 국장님, 심의 위원회에서 했는 서류 관계를 다음에 제출해 주시고 이건 넘어 가겠습니다.

이진락위원

위원장님, 제가 잠시만 좀 하겠습니다.

차동주위원장

이만큼 질의 했는데 예, 간단하게 해주십시오.

이진락위원

일단은 제가 볼때는 물론 공무원의 어떤 그런 과다한 업무겠지만 어제 질문 12번째 보니까 세무직에 보니까 본청 공무원 세사람에 장기근속 연수 한사람, 결과적으로 세무직 인력이 상당히 부족한 것도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다른 부서보다는 지방자치시대에 세무과에서 능력 있는 사람을 많이 채용해서 연구를 많이 해서 세법을 일반세금을 내는 사람들은 세무사나 회계사 하고 협의를 해서 상당히 법을 알고 들어오지만은 공무원들은 제가 볼때는 숫자가 모자라고 숫자가 모자라니까 질적으로 많이 떨어지기 때문에 특별히 감사 부서하고 세무과는 특별히 업무추진비도 5백만원 잡혀 있으니까 필요 하다면 국장님 판공비에서도 세무과에 지원하든지 해서 앞으로 이런 식으로 이의 신청에 지는 경우가 없도록 해 주시고 또 한가지는 이게 말이죠 인근 유사토지 등급하고 균형 하는데 이것은 약간 대응하기 나름입니다. 중앙상가도 그렇고 일반 동서산업도 이런데도 임야속에 공장이 들어서고 공장부지의 임야하고 그냥 임야하고는 분명히 다릅니다. 어떻게 보면 그런 것은 아닙니까? 명목상은 임야지만 사실상은 공장에 편입된 토지 일반부지로 사용하는 경우도 있는데 옆에 부지하고 비교한다면 옆에 부지는 일반임야 아닙니까? 그런게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세무과에서 제가 볼때는 물론 과거에 지나간 것도 있지만 앞으로 대비해서는 인력을 보강하고 나름대로 연구할 예산 지원을 하든지 해서 세무과에서 세금을 정확하게 많이 받아들여야 우리 지방 자치 재정이 좋아진다 말 아닙니까?

차동주위원장

이진락 위원 아까 그 얘기는 했습니다.

순걸

박순걸총무국장

예, 알겠습니다.

이장수위원

질의하고는 관계 없는데 오후에 우리 현지 감사도 있고 하니까, 왜 그런가 하면한시부터 나가야 되니까 그전에 자료도 챙겨야 되고 각 상임위원회와 상의도 해야 되니까? 빨리 좀 넘어갑시다.

차동주위원장

진도를 말이죠. 했던 말 다시 하고 했던 말 다시 하는 것은 좀 삼가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똑 같은 내용의 질의는. 넘어가겠습니다. 35번이 되겠습니다. '과년도 수입 미수납액 징수실적에 대한 천만원 이상에 대한' 질의를 윤의홍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윤의홍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채권확보는 되어 있습니까?

인석

김인석세무과장

채권확보는 다 되어 있습니다. 압류라든가 다 되어 있습니다.

윤의홍위원

채권 확보되어 있으면 다른 방법은 없잖아. 이상입니다.

차동주위원장

예, 36번은 넘어가겠습니다. 37번 '지방세 체납액 현황 및 94년, 95년 결손처분내역'을 최학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학철위원

과장님, 5천만원 결손처리가 언제입니까? 95년도죠? 94년 95년도 결손처분 금액입니까?

인석

김인석세무과장

년도별로

최학철위원

예, 그러면 우리가 체납자의 재산이 없거나 행방불명됐을 경우에 결손처분 할 수 있는 지방세법 30조 3항과 5년이 지나면 징수권 시효가 소멸 된다는 지방세법 48조에 의거해서 우리가 결손처분을 합니다. 결손 처분을 하는데 도저히 이것을 받을 수 없어서 지금 결손처분한 겁니까? 이 금액에 대해서 결손처분한 금액에 대해서?

인석

김인석세무과장

예, 저희들이 전국에 일제 조회도 하고 재산유무 납세승계의무자가 있는지 없는지 법적 요건들이 맞는 사람들만 발췌를 해서 결손처분 했습니다.

최학철위원

그러면 30조 3항에 의해서 결손처분된 금액과 그 다음에 48조에 의해서 결손된 금액을 한번 말씀해 주세요. 재산이 없거나 행방불명돼서 결손처분한 금액, 그 다음 5년이 지나서 결손처분한 금액, 안나옵니까?

인석

김인석세무과장

유형별로 뽑을려면 조금 관계 서류하고 검토를 해야 되는데 최위원님이 양해를 해 주신다면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당장에는 아마 어렵습니다.

최학철위원

서면 안받겠습니다. 안받고 그러면 지금 현재 48조가 많습니까? 30조 3항이 많습니까? 대충 보면 아실것 아닙니까?

이장수위원

제가 보니까 30조 3항이 훨씬 많네요. 48조보다.

순걸

박순걸총무국장

48조 는 5년 지난 사람 거의 없습니다.

인석

김인석세무과장

33조가 거의, 48조는 없습니다.

최학철위원

48조는 없습니까?

인석

김인석세무과장

예.

최학철위원

그러면 행방불명되거나 재산이 없거나 하는 사람은 아직 5년이 안지났네요. 5년 지난 것은 하나도 없다면서요. 아직까지 5년 시효도 끝나지 않았는데 벌써 결손처분하면 됩니까? 그래도 조금 돈이라도 벌어올런지 또 뭐가 나타났는지 기다려봐야지 5년도 안되고 재산이 없거나 행방불명됐다고 해서 무조건 결손처분해 버리면 어떡합니까? 5년이라도 지나고 난 다음에 해야 안되겠습니까? 과장님 어떻습니까?

인석

김인석세무과장

저도

최학철위원

가다가 서니까 알수가 있나.

이장수위원

자, 넘어갑시다.

최학철위원

이건 말이죠. 과장님이나 국장님이나 실지 오신지 얼마안 된 걸 저희들이 잘 압니다마는 앞으로는 이것이 30조 3항같은 경우에는 이것도 5년까지는 가봐야 안되겠습니까?

인석

김인석세무과장

33조는 시효와 관계 없습니다.

최학철위원

30조3항이 이것하고는 관계 없다 라고 하더라도 일단 재산이 없거나 무조건 사람 안보인다고 해서 시간도 기간도 얼마 안 지났는데 무조건 결손처리 한다는 것은 안되는 것 아니냐, 그러면 최소한 5년 정도라도 그 사람을 찾도록 행방불명됐으면 찾도록 노력도 해야 될 것이고 재산이 혹시 있는지 없는지 알아봐야 할 것이고 그 기간 자체를 우리가 무시해 버리고 사전에 결손 처리하는 것은 안되는 것 아니냐 이런 얘깁니다.

인석

김인석세무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결손처분을 했다손치더라도 그 당시에 재산이 있었던 것이 발견이 되면 다시 재부과 할 수 있습니다.

최학철위원

있는 것도 잘 안 되는데 결손처리해 놓고 언제 찾아내서 하겠습니까? 그것은 맞는 답변이 아니고요. 앞으로 이러한 결손처리 문제는 상당히 신중을 기해야 된다고 저는 그렇게 봅니다. 우리가 법으로 허용하는 기간, 이런 것은 최대한 우리가 활용을 해야 된다 라고 저희들은 그렇게 판단하고 있어요. 함부로 결손처리해 주면 저하고 과장님하고 좀 친하면은 저한테 주어진 것도 결손처리 좀 해 달라 하면 결손처리 될 수 있는 방법도 안있겠느냐 제가 1년동안 안보이면 결손처리 할 수 있는 것도 안되느냐, 결손처리라는 것은 상당히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법이 허용하는 내에서 그 기간이라든가 모든 것을 최대한 활용을 하면서 도저히 안 될 때는 가능하겠지만은 그 기간도 지나기 전에 결손처리하는 것은 앞으로 시정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석

김인석세무과장

예, 최위원님 하신 말씀 명심해서 앞으로 그렇게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차동주위원장

지당한 말씀입니다. 법이 있다 할지 라도 상식적으로 불가한것 아니냐 이래 되는데, 넘어가겠습니다. 38번 95년도 지방세

윤의홍위원

잠깐만 기다려주세요. 한가지만 짚고 넘어갑시다. 거기 결손처분내용에 말이죠 다른 것은 다 좋은데 주민세 4천백만원 이게 뭡니까? 내용이 어떤겁니까?

인석

김인석세무과장

모세가 감액 되므로 인해서 그에 따른 소득할입니다.

윤의홍위원

소득할이죠? 아까 얘기한 소득할이죠?

인석

김인석세무과장

예.

윤의홍위원

그런 것이죠? 이게 제도적으로 모순이 있다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차동주위원장

마치겠습니다. 연번호 38번 '95년도 지방세 과오납 사유별 처리내역'에 대해서 최학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학철위원

과오납 부분에 대해서 우리 행정에서 별 할 얘기 없죠? 과오납에 대해서. 부과 잘못 해서 돈 물려 준 부분이고 법 잘못 적용시켜서 한 것이니까 잘못은 시인해야죠.

순걸

박순걸총무국장

예, 죄송합니다.

인석

김인석세무과장

전적으로 저희들 한테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최학철위원

그런데 여기에 보니까 94년도에 보니까 경주시가 이런 과오납이 경상북도에서 2등입니다. 8억정도 되네요. 앞으로는 보통 보면 1등, 2등, 3등은 상도 줍니다마는 앞으로 그런 상은 안받도록 노력 좀 해 주시고 이런 것은 될 수 있는대로 부과시에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세무과에서 잘 좀 해 주셔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차동주위원장

그럼 참작해 주시고 보충 질의 계십니까? 이진락 위원님 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이진락위원

폐차로 인해서 자동차 과오납 446건에 2천2백십3만3천원입니까?

인석

김인석세무과장

자동차세요?

이진락위원

예, 이건 뭡니까? 폐차하는 세금 부과 하는 것은 다 이렇게 같이

순걸

박순걸총무국장

자동차세를 부과는 했는데 폐차했는 통보가 저희들한테 늦게 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래서 부과를 해 놓고 나면 자기는 폐차를 했다는 폐차증명서를 붙이고 와서 이런게 많이 넘어옵니다. 이래서 부득이 증명서를 가지고 오면 부과 이전에 폐차된 것이면 바로 감면을 해 주는 것입니다.

최종환위원

시차 문제네요.

순걸

박순걸총무국장

예.

차동주위원장

충분한 답변 됐습니까?

이진락위원

됐습니다.

차동주위원장

그러면 39번에 '각종 미수납액 특별징수에 대한 대책'을 최학철 위원님 질의 해 주십시오.

최학철위원

이것은 1등입니다. 지방세 보니까 94년도에 우리 경상북도서 1등했어요. 맞습니까? 94년도에? 올해는 어떻게 됩니까? 한 10등정도 할 수 있습니까?

인석

김인석세무과장

미수납액 징수말입니까?

최학철위원

94년도에 경주시가 경상북도에서 1등 안했습니까. 지방세 체납액 최고 많은 시로. 1등 했는데 올해는 어떻습니까?

인석

김인석세무과장

금년도에도 사실상 솔직히 말씀드려서

최학철위원

또 1등입니까?

인석

김인석세무과장

1등은 아닙니다. 아니고 1등은 체납액이 제일 많은데 포항이고 저희들 시가 한 83억 정도 되는데 이건 있다가 말씀 드리겠습니다마는 소송계류 중인거 봉명그룹, 조선호텔 이런게 한 50억정도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인제 해결이 안되고 있습니다.

최학철위원

해결을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인석

김인석세무과장

계속 소송계류 중에 있기 때문에 그게 ..안되면 그게 해결 방법이 없습니다.

최학철위원

올해는 여하튼 1등하는 걸 좀 바꿔보이소.

인석

김인석세무과장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차동주위원장

예. 보충질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없으면 넘어가겠습니다. 연번호 40번이 되겠습니다. '법인세무조사 실시현황'에 대해서 윤의홍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의홍위원

예. 인제 세무과 다 돼 가는데, 세무조사 사실 참 중요한데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이 세무조사를 잘 해가지고 추징 또는 누락 세원 발굴을 한건만 잘 하면 아까 우리 용강주공아파트 천세대가 1년 내는 세금하고 맞먹는다고 제가 예를 들어서 얘기를 했는데 이 세무조사 대상 업체가 416개지요? 법인체가?

인석

김인석세무과장

아닙니다. 관내는 727갠데 금년도 계획이 그렇습니다.

윤의홍위원

계획이 416개죠?

인석

김인석세무과장

예.

윤의홍위원

금년도 계획은 몇%했습니까? 다 100%했습니까?

인석

김인석세무과장

100% 다 못했고 나머지 잔여부분에 대해서는 12월 중으로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윤의홍위원

몇%나 했습니까, 현재?

인석

김인석세무과장

415개 법인체중에서 현재 한 376개 했으니까 80%

윤의홍위원

예. 좋습니다. 그러면 법인 세무조사하는 방법이 방문조삽니까, 서면조삽니까?

인석

김인석세무과장

과거에는 주로 방문조사를 했습니다만은 인제 상부 지시에 의해가지고 1차 서면조사를 하고 서면이 제출한 법인에서 불성실하다든가 저희들이 검토를 해보고 다시 방문조사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을 때는 방문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윤의홍위원

금년도에 80% 가까이 세무조사를 해가지고 추징금액이 얼마나 됩니까? 대충.

인석

김인석세무과장

거기에 유인물에 있습니다만 한 6억정도 됩니다.

윤의홍위원

6억되는데, 그래서 그게 인제 그래서 얘긴데 세무조사를 하면 6억이란 돈이 추징이 되고 세무조사를 안하면 6억이란 돈이 추징이 안되는데

인석

김인석세무과장

예.

윤의홍위원

세무조사를 안해도 당초에 부과과정에서 이걸 세무조사를 해도 추징거리가 없을 정도로 부과는 못합니까?

인석

김인석세무과장

그거는 인제 납세의무자가 자진해서 일반 개인이나 그런거는 합니다만 장부를 안보고는 징수할수 없는 그런 것도 있고

윤의홍위원

제 얘기는 다시 결론을 맺으면 부과과정에서 철저히 좀 했으면 좋겠다 그런 뜻으로 애깁니다. 마 고고는 좋고, 예 세무조사 이상입니다.

차동주위원장

예. 질의 끝났습니까? 보충질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넘어가겠습니다. 연번호 41번이 되겠습니다. '지방세 비리방지 추진현황'에 대해서 김석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석원위원

국장님께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세무직 공무원이 16명 부족하죠?

순걸

박순걸총무국장

예.

김석원위원

16명 부족하죠?

인석

김인석세무과장

예. 현재 세무과 정원 19명인데 3명입니다. 16명 결원입니다.

김석원위원

그러니 여기에는 당연히 사고가 나게끔 돼 안있습니까? 돼 있으니 거기에 따른, 특히 또 우리 부천세무비리사건 이후에 세무직 자리를 굉장히 기피하는 현상이 일어나고 있죠?

순걸

박순걸총무국장

예.

김석원위원

거기에 따른 문제가 지금 여러가지 문제가 발생되는거 같은데 빠른 시일내에 부족되는 인원을 채워줄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주십시오.

순걸

박순걸총무국장

예. 그래서 저희들 이번에 공채로 14명을 받았습니다. 받고 저희들 전직 시험이 15일날, 우리시 관내 세무담당부서에 근무하는 사람 7명이 응시를 해서 원서를 내놨습니다. 15명이 시험치면 21명이 아마 세무직이 더 확보가 됩니다. 이래되면 각 읍.면에 하고 본청에 하고 전부 배치를 해서, 사실 세무관계 이거는 직접 현금을 취급하는거기 때문에 철저히 하도록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이장수위원

신규가, 채용이 신귭니까?

순걸

박순걸총무국장

신규가 14명입니다.

이장수위원

14명이요?

순걸

박순걸총무국장

예.

이장수위원

공무원이 불어나네요?

순걸

박순걸총무국장

아니요. 인제 우리가 인제 세무직은 충원을 해서 더 불어나는건 아니고 지금 정원은 그대롭니다. 세무직 정원은 결원돼 있으니까 그점

이장수위원

전체 공무원은 불어나는거 아닙니까?

순걸

박순걸총무국장

전체는 안불어납니다. 세무직결원은 보충시키고 행정직 있는 사람은 행정직자리에 넘어와버려야 되지요.

최학철위원

읍.면에 있는 그런 세무직공무원들이 딴 사람들은 들어오기 힘들지만 본청에도 들어오고 이렇게 교류가 되고 하면 세무직을 선호할 수 있는 그런것도 된다고요. 그렇지만 지금 그렇게 돼 있지않는 상황이니까 세무직에서 사기앙양하고 뭐하고 여러가지 그런것은 만들어 놔놓고도 시행을 안하다보니까 요새 세무직하면 맨날 검찰에 왔다갔다하고 골치 아픈 일인데 거기 왜 갑니까, 그래. 그러한 사기앙양책도 마련됐으면 그대로 시행을 해가지고 그분들이 힘은 들지만 그렇게 도와주는, 또 딴 사람들보다도 본청에도 들어갈 수 있고 또 읍.면에 나갈 수 있고 이런 차원에서 움직이다보면 또 선호하는 사람들이 많이 생길거 아니냐, 사기앙양을 좀 많이 해주세요.

차동주위원장

그러면 질의번호,

김석원위원

그리고

차동주위원장

더 하시겠습니까?

김석원위원

읍.면에 세무담당 공무원이 현금을 직접 징수하는 관계로 인해가지고 어떤 의혹을 싸고 있는데 거기에 따른 조치는 철저히 세워 주실 것을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차동주위원장

이상으로서

윤의홍위원

아닙니다. 한가지 더 물어보겠습니다. 세무과 인제 마지막인데 있다 오후에 다시 확인하러 나가겠습니다만 한가지 좀 참고로 좀 묻겠습니다. 조선호텔 세금 부과를 할때 부과는 세무과에서 하지요?

인석

김인석세무과장

예.

윤의홍위원

요고 지금 참고로 상식을 얻을려 그러는데 내용인즉 94년도 총필지 홀기준으로 94년도에는 했는데 95년도에는 표준지를 홀과 임야로 구분하기 때문에, 홀과 임야로 구분하기 때문에 인제 낮아졌다. 평균지가가 낮아졌다. 그럼 임야가 전체 면적의 몇%입니까?

이장수위원

그거는 세무과에서는 모르지.

윤의홍위원

왜, 세무과에서 왜 그 기준

이장수위원

부과, 부과 ..알겠다.

윤의홍위원

담당계장 압니까?

인석

김인석세무과장

그거는 확인해서

윤의홍위원

자, 그러면 말이죠 제가 지금 얘기하는 기록을 단디, 위원장님 조선호텔 전체 면적이 얼만데 임야가

이장수위원

호텔은 임야가 없고 골프장.

윤의홍위원

골프장. 내가 말을 잘못했습니다. 호텔이 아니고 호텔 골프장.

이장수위원

호텔도 역시 지금 하향조정됐으니까 호텔하고 골프장하고

윤의홍위원

구분해서, 호텔하고 골프장하고 구분해서 전체 면적이 얼만데 임야가 몇평이다 그러면 나중에 자료가 되니까

이장수위원

그래, 그 부과 내역서만 받으면 다 나오니까. 홀은 유원지가 돼 있고 그 다음은 임야로 돼 있는데 과세할때 유원지하고 임야하고 구분돼가

인석

김인석세무과장

구분돼, 예. 예.

차동주위원장

내용 알겠죠?

인석

김인석세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차동주위원장

그러면 세무과는 모두 마치고 과장님하고 관계공무원들 대단히 수고가 많

인석

김인석세무과장

위원장님, 52번 저희들 소관입니다.

차동주위원장

52번요?

인석

김인석세무과장

예. 연번호 52번요.

차동주위원장

아. 그러면 그거부터 먼저 합시다. 52번부터 먼저하고

이진락위원

52번 전에 국장님 아까 세무직 몇명 들어온다 했습니까? 이번에 몇 사람 들어옵니까?

이장수위원

열너이. 열너이.

순걸

박순걸총무국장

신규가 14명하고 전직시험 원한 사람 7명 있습니다.

이진락위원

공무원 정원현황에 보면 본청에 19명해가 3사람 17명 부족하고

순걸

박순걸총무국장

전체로 하면 상당히 많이 부족합니다. 40명

인석

김인석세무과장

46명입니다.

이진락위원

아직까지 태부족이네, 그지요?

순걸

박순걸총무국장

예. 아직까지 많이 부족입니다. 그래도요.

차동주위원장

과장님

인석

김인석세무과장

예.

차동주위원장

요게 2권에 '시금고 현황 및 회기별 금융기관별 예탁금 운영 현황' 이거 말입니까?

인석

김인석세무과장

예. 예.

차동주위원장

요게 세무과 소관입니까?

인석

김인석세무과장

시금고는 세무과 소관입니다.

차동주위원장

예. 요거 질의하실 위원이 신성모 위원인데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 "넘어갑시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요고는 됐습니다. 수고했습니다. 관계 공무원들도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세무과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인석

김인석세무과장

잘 못해가지고 답변 충실치 못해서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내년부터는 성실한 답변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차동주위원장

다음은 연번호 42번

이장수위원

지금 이거 시작해서 다 해냅니까?

차동주위원장

이거 빨리해서 오전에 마쳐버립시다.

윤의홍위원

오전에 마칩시다.

차동주위원장

연번호42번 '시설공사 일반경쟁 현황'에 대해서 김정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성실

정성실회계과장

회계과장 정성실입니다.

김정철위원

지금 현재 42 시설공사 입찰경쟁 현황은 현재 시설공사가 일반경쟁입찰은 없고 제한경쟁입찰만 있기 때문에 넘어가겠습니다.

차동주위원장

넘어가겠습니까?

김정철위원

예.

차동주위원장

예. 최학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학철위원

과장님 수고하시겠습니다. 이쪽에 말이죠 지금 현재 우리 보면은 19번입니다. 19번 한번 펴 보이소. 사회진흥관데

성실

정성실회계과장

19번요?

최학철위원

예. 19번. 117페이집니다. 우리가 지금 7월6일부터 수의계약이 5천만원 미만, 그 다음 그전에는 수의계약이 3천만원 미만이거든요. 근데 여기에 지금 현재

성실

정성실회계과장

몇 페이집니까, 위원님?

최학철위원

117페이집니다. 19번입니다.

성실

정성실회계과장

예. 예. 말씀해 주십시오.

최학철위원

여기 보면 수의계약 자체하고 입찰하고 이렇게해가지고 요게 규정에 맞지 않는 부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거는 뭡니까?

성실

정성실회계과장

예. 위원님 말씀드리겠습니다. 7원6일부터 시행됐지만도요 기존 예산회기분에서 기획 공고된 사항은 전에 예산회기도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실제적인 차가 있습니다. 공고됐는거는 국가..에서 하는 계약이 아니고, 법이 아니고 기존 예산회계법에 따라가지고 시행하는 때문에 그거는 차가 있습니다.

최학철위원

그러면 말이죠 118페이지 보면 '대동 박동 대천정비'해가지고 2천9백 67만6천원이죠?

성실

정성실회계과장

예.

최학철위원

근데 이거는 입찰이거든요. 또. 3천만원 미만같으면 수의계약 가능할 것인데 요고는 또 입찰보는 이유가 뭡니까?

성실

정성실회계과장

요게 그때 3천만원 미만인데 요기 혹시 기재가 잘못됐는지 확인해 봐야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최학철위원

그러면 그 밑에 육통2리 흥릉왕릉 진입로 포장에 2천9백만원인데 요고도 입찰이 돼 있거든요. 그 다음에 양월3리 용수로 복계같은 것도 역시 입찰로 돼 있단 말입니다.

성실

정성실회계과장

이거는 제가 시간중에 확인해서 오후에 들어올때 말씀드리면 안되겠습니까. 대장을 저희들이 보고요. 혹시 오타가 났는지 그것 자체도 대장이 없어서 확인 못하겠습니다.

최학철위원

그래 그런 문제들이 거기에 보면 요고는 딱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집행 현황입니다. 요게. 딴 부분은 모르겠습니다만은 여기에 보니까 여하튼 요런 규정에 맞지 않는 부분이 많이 있기 때문에 한번 확인을 하셔가지고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실

정성실회계과장

예. 확인하겠습니다.

차동주위원장

예. 넘어가도 되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연번호 43번이 되겠습니다. '시설공사 제한경쟁 입찰현황'에 대해서 김정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정철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제한입찰할때 설계금액을 예시를 하지요?

성실

정성실회계과장

전부 다 합니다.

김정철위원

또 내정가격도 예시합니까?

성실

정성실회계과장

예. 예비가격도 전부 공고 다 합니다.

김정철위원

공고 다 하지요?

성실

정성실회계과장

예.

김정철위원

그런데 지금 보면 낙찰율이 98%, 99% 이래까지 올라가거든요. 그러면 이 낙찰이 98 내지 99%까지 가는 요인을, 물론 요즘 와가지고 컴퓨터도 있고 하니까 가격을 아주 정산을 해가지고 완전 100% 가까운 낙찰가격을 형성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업자가 한 업자가 아닌데 결국 98%까지 간다는 것은 요인이 뭔지 답변을 좀 해 주시고, 그 다음에 보면 이것이 보면 혹간에 지역을 나눠가지고 업자간에 업자가 담합을 해가지고 자기 지역 권리권을 주장하는 경우가 상당히 있을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지금 보면 여기에 우리가 내정가격 기준이 85%에서 88%된게 언제부텁니까?

성실

정성실회계과장

금년 7월6일

김정철위원

7월6일부터죠?

성실

정성실회계과장

예.

김정철위원

7월6일부터 되면서 보면 7월6일 이전 거는 85%에 거의 낙찰이 됐고, 하한선이. 또 7월6일 이후는 거의 다 88%에서 됐다 이겁니다.

성실

정성실회계과장

예. 맞습니다.

김정철위원

그러면 이것은 전부 하여튼 기준대로 따라 한다 이거죠. 물론 이것은 현재는 설계금액도 예시한다, 내정가격도 예시한다 그러니까 따라갈 수 있다고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만은 그러나 업자들이 담합하지 않고는 꼭 그렇게 정확하게 떨어질 수는 없다는 얘기죠. 말하자면 86%도 하고 87%도 하고 또 88%했을때도 89%도 할텐데 거의가 85% 아니면 88%가 완전히 6,70%를 차지합니다. 그런 요인이 무엇인지 그걸 좀 말씀해 주시고 앞으로 업자 담합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처하고 있는지 좀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에 지역에 관해서 업자 상호간에 권리를 주장하는, 말하자면 자기 섹타를 주장하는 것에 대한 대비책은 어떻게 하고 있는 것인지 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실

정성실회계과장

예. 설명 올리겠습니다. 저가 입찰을 몇회 집행을 해 봤습니다. 해봤는데 예비가격 10개를 만듭니다. 만들어가지고 그 중에 3개를 이미 업자로 해가지고 한개씩해가지고 평균 2/3로 나눘습니다. 그게 바로 예정가격이 됩니다. 되는데 보니까 여기서 위원님 말씀하시는 98%하는거는 제가 보니까 경쟁입찰 경계 ..내려가고요, 제가 보니까. 예를 들어 사람이 100명 이상 왔을때는 88%하는게 87.9% 이래 많은 사람이 상당히 많이 ...동가입찰 하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원인은

김정철위원

아니, 과장님. 여기 보면 99%도 상당수 있는데 이럴 수도 있단 말입니다. 담합되면. 요번에 그건 내가 할테니까 니는 양보해라. 응찰은 하지요. 응찰은 해도 99%수준에서 내가 할테니까 완전히 100%이상을 써넣으라든지 이렇게 할 수도 있단 이런 얘기죠. 그런데 대해서 어떤 대비책이 있느냐 이런 얘깁니다. 99%하는 이거는, 99%하는 거는 경쟁이라고 말할 수 없는 상태거든요.

성실

정성실회계과장

그래 저희들은 말이죠, 그래 생각하시는건 당연하신데 저가 보니까 예가 준비에 의해가지고 선정하기 때문에 어느게 선정됐는지 모릅니다. 그분들이. 그래서 저 보기는 입찰관계에 대해가지고는 부정이 없는 걸로 제가 ....한번 해봤습니다. 저나름대로. 한번 해봤는데 아까 말씀드린대로 빼가지고 2/3로 나누기 때문에 어느게 10개중에서 나올지 모릅니다. 그게. 그래서 저가 보니까 조합...10개를 공평하는 때문에 자기 나름대로 준비해와가지고 맞는걸, 선정했는걸 써넣으면 98% 올라가고

김정철위원

그러니까 제가 99%가 이상하다는거 아닙니까. 차라리 우리가 예정가격을 놔놓고 85%면 88% 가는거는 별문젠데 열개를 해가지고 그중에 다섯개면 다섯개, 세개면 세개를 말하자면 열개를 준비할때 1-3% 정도 DC해가지고 할거 아닙니까. 했는 가격을 열개중에서 다섯개나 세개를 내가 ...할거 아닙니까. ..으로 했을 경우에 99%까지 접근한다는게 그게 좀 이상하다는 얘깁니다.

성실

정성실회계과장

그것은 말씀드리겠습니다. 프러스 마이너스 2입니다. 마이너스 2나 프러스 2인데 줄이면 열개 ....오는 사람들은 거의반 다 추정을 하고 내려옵니다. 그분들이. 그래서 그런 원성이 있지만도 제가 해보니까 그런거는 없는걸로 인정하고 싶습니다. 제가 해보니까.

김정철위원

그런데 물론 이해는 가는 얘긴데요 그러나 우리시가 잘못한다는게 아니고 업자간에 담합에 의해서 충분히 이루어질 수 있다는 사안이죠. 그러니까 이런 문제를 좀 연구를 해서 이거 잘못하다가 보면 큰공사같으면 몇억이 왔다갔다할거 아닙니까. 우리가 공무원이 몇천만원 벌려고 해도 상당히 힘이 드는데 몇억이 왔다갔다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좀 회계과에서 연구를 좀 해셔야 안되겠나

성실

정성실회계과장

예. 알겠습니다. ..한번더 연구검토해가지고 모순이 있다하면 법의 테두리내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차동주위원장

예. 답변됐습니까?

김정철위원

예. 좋습니다.

차동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넘어가겠습니다. 연번호 44번 '시설공사 미계약현황'에 대해서 김정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정철위원

예. 수의계약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수의계약에 대해가지고는 여기에 수의계약이 100%수의계약도 있고 94%계약도 있고 97%계약도 있고, 그건 어떤 요인에 의해서 그렇게 계약을 합니다.

성실

정성실회계과장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방법부터 먼저 설명을 올리고 수의계약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지난 8월7일에 종전에 수의공사가 3천만원 미만에서 5천만원 미만으로 상향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런 여러가지 오해의 소지를 없애기 위해가지고 지난 8월7일자로 제도를 개선해가지고 지금 그런 제도가 있습니다. 뭐냐하면 여기에 시내 업체가 127업체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토목공사가 수의계약대상이 4건이 나왔다 하면 토요일날 11시에 와가지고 추천을 합니다. 1, 2, 3, 4,번. 그래 1번 추천됐는 사람은 어느공사, 요래 해가지고 일단 추천됐는 사람은 제일 뒤에 순에 가가지고 균형 있게 수의계약을 할 수 있게 요런 제도를 시행하고 있는 그거부터 먼저 말씀드렸고요, 전체가 수의계약이 현재 저희들이 시설공사 계약이 현재 137건에 37건입니다. 현제. 37건인데 전체를 비율을 놔보니까 92%선입니다. 전체가요. 요게 설계금액에 낙찰금액을 해보니까 92%선입니다. 전체가. 그래서 요중에는 공사가 ..봐서 했는것도 있고 그래서 전반적으로 볼때는 92% 전체

김정철위원

과장님 제가 묻는건 그게 아니고요 지금 제가 생각할때는 97%도 있고 98%계약한것도 있고 100%계약한 것도 있고 74%계약한 것도 있어요. 그럼 또 왜 74%하는거는 74%하고 100%하는거는 100%하고 94%하는거는 94%하는 그런 기준이 어디에서 나왔냐 이런 얘기죠. 이게 입찰같으면 98%도 갈거고 60%도 갈거고 얼마든지 할 수 있을텐데 수의계약을 하면서 어떻게 74%도 있고 95%도 있고 88%도 있고 이렇게 여러가지가 있을 수 있느냐 이런 얘기죠. 거기 지금 244페이지 보면 밑에서 세째는 74%에서 낙찰이 됐거든요.

순걸

박순걸총무국장

그런데 이거는 아마 계속공사인거 같은데 여기 종전 3차공사, 2차공사 이런것이 입찰로 해가지고 했을때 그거보다 높게 해줄수가 없습니다. 수의계약도.

김정철위원

지금74%하는게 우리는 체제입찰이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74%가 어디에 있습니까? 수의계약을 74%수의계약이 어디 있습니까?

성실

정성실회계과장

계속공사를 해가지고요

김정철위원

계속공사라도 우리가 공사를 하면서 74%, 전에도 그러면 74%수의계약을 했다는게 아닙니까?

성실

정성실회계과장

그게 아니고요

이장수위원

공개입찰을 해가지고 74%에 낙찰이 됐으면

김정철위원

공개입찰이 우리가 74%가 안되지 않습니까?

성실

정성실회계과장

차액보증금 넣으면 됩니다.

이장수위원

과거에는 차액보증금 넣으면 했거든. 했는데 그게 계속 되는 상황같으면

김정철위원

....몇년돕니까?

성실

정성실회계과장

그게 요번에 지금 하고 있는게

김정철위원

회기입찰제를 했는지가

이장수위원

예산회계법상 여기 나와 있네. 회계법상 104조 2항으로 돼 있네.

김정철위원

근데 수의계약도 104조 2항부터 5항까지 있다가 7월6일자로 이게 전부 삭제됐지요? 삭제되고 26조 1항으로 안 바뀌었습니까? 그 차이점이 뭡니까?

최학철위원

76%면 부실공사해도 관계없다 이런 얘기지 뭐.

김정철위원

그렇지. 74%니까 부실공사해도 상관없다는 얘기지.

성실

정성실회계과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4년전 입찰을 해가지고 그때 요게 74% 낙찰이 됐습니다. 돼가지고 계속공사를 하기 때문에 하자나 그런 관계때문에 동일업체에 대해가지고 수의계약을 할때는 할 수 있는데 당초 낙찰율에 따라가지고 계약을 해야 되기 때문에 동일한 율에 의해가지고 계약을 했는 겁니다.

손호익위원

예. 좋습니다. 그러면 이게 정부공사의 75%이하는 정부회계법상에 현금을 보증하도록 돼 있죠? 아니, 회계법이 7월6일자로 바뀌었는데 그전에야 돼 있죠. 현금보증, 75%이하는 현금보증하도록 돼 있지. 안그러면 75%공사하다가 도망가면 어떻게 할겁니까?

성실

정성실회계과장

보증회사

김정철위원

아니 보증회사가 하는거는 알고 있는데 보증보험은 75%이상에 하는거지 75%이하에서도 안되, 현금보증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예산회계법이 언제 바뀌었어요?

성실

정성실회계과장

7월6일날.

김정철위원

7월6일날 바뀐, 그전에는 그러면 현금이 아니고 공제를 해도 된다는 그런 얘깁니까? 공제 수표가 된다 이런 얘깁니까?

최학철위원

다 끌어부쳐가지고 그렇게 자꾸 합리화할려고 하지 말고 잘못된거는 잘못됐다 이야기하고 앞으로 시정하고 이렇게 가야 되는거 아닙니까.

차동주위원장

아니 과장님.

성실

정성실회계과장

예.

차동주위원장

지금 현재 여기에서는 답변하기가 모르지요? 그 분야에 대해서. 변명할라하는게 아니고 모르지요?

성실

정성실회계과장

예. 그러면 요골 알아가지고

김정철위원

예. 그러면 말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예산회계법에서 75%이하에 낙찰될 경우에는 예가하고 차액을 현금으로 보증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게 법으로 이 시기에 왜, 이 시기에는 적용이 안됐다든지 그 이유를, 안그러면 지금 현금보증이 돼 있다든지 요기에 대한거를 서면으로 좀 보고를 해주시고

성실

정성실회계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정철위원

그 다음에 249페이지에 보면 밑에서 넷째줄에 7월31일잔데 이거는 예산회계법에 104조 2항을 적용을 했는데 이미 7월6일자로는 그 예산회계법 26조 1항으로 적용 법령이 바뀌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왜 그걸 석장 만리포 소하천 복개공사만은 예산회계법 104조2항, 이미 완전히 사장 사법됐는 법을 거꾸로 적용했는 사유가 있느냐 이말입니다.

성실

정성실회계과장

요고는 설명올리겠습니다. 요고는 뭐냐하면 아까 말씀드린대로 7월6일부터 시행됐으면 7월6일 이전에 예산회계법에서 공고된 사항에 대해서는 그대로 예산회계법에 적용을 받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해놨습니다.

김정철위원

그러면 보니까, 그런데 이건 또 이상하네. 계약날짜는 7뤌31일인데 착공은 7월5일날 착공을 했습니까? 그러면 계약도 하기전에 착공했네요?

성실

정성실회계과장

요고는 미스프린트

김정철위원

그거 한번 보세요. 7월31일날 계약을 했다하는데 7월5일날 착공했다하면 착공해놓고 계약하는 이거 무슨, 이런 일이 어디 있습니까? 계약도 안했는데 착공부터 먼저하는 업체가 어디 있어요?

성실

정성실회계과장

요고는 확인해서 미슨지, 죄송합니다. 확인해서 오후에 보고드리겠습니다.

김정철위원

예. 고고 확실히 알아가지고

성실

정성실회계과장

예. 예.

차동주위원장

고고까지 같이 확인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원위원

6월31일이네. 6월31일.

차동주위원장

그러면 넘어가도 되겠죠? 연번호 45번. '시설공사 설계변경사항'에 대해가지고 최종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종환위원

이거 진짜 참 고치 아픕니다.

성실

정성실회계과장

먼저 위원장님 말씀 좀 올리겠습니다.

차동주위원장

예.

성실

정성실회계과장

안에 보고서 내용에 오자도 있고 탈자도 있고 고런 사항이 있고 제일 끝에 ..좀 틀렸습니다. 고고는 설명올릴때

차동주위원장

85번 말입니까?

성실

정성실회계과장

예.

차동주위원장

시설공사 설계변경현황에 대해서 말입니까?

성실

정성실회계과장

예. 예.

차동주위원장

거기 오자가 많이 있단 말이죠?

성실

정성실회계과장

예. 몇가지 있습니다.

차동주위원장

자료제출한데서 잘못된거를 시인한단 말이죠?

성실

정성실회계과장

예. 예. 죄송합니다.

차동주위원장

최종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종환위원

오자 그거는 내 안보겠습니다. 설계변경한 이유가 뭡니까?

성실

정성실회계과장

이게 보니까 물량이 증감됐거나, 물량 증감이 전부 주된 원인으로 보고 있습니다.

최종환위원

물량 증감입니까?

성실

정성실회계과장

예.

최종환위원

그러면 관자재는 전부 조달청 의뢰죠?

성실

정성실회계과장

관급자재는

최종환위원

전부 조달청 의뢰 아닙니까?

성실

정성실회계과장

예.

최종환위원

천만원이든 2천만원이든 이거는 전부다 대부분

성실

정성실회계과장

전부 조달청입니다.

최종환위원

자재는 전부 조달청이죠?

성실

정성실회계과장

예.

최종환위원

이거 설계는 어디서 합니까?

성실

정성실회계과장

설계 말입니까?

최종환위원

공사설계.

성실

정성실회계과장

각처 주관과에서 설계를 전부합니다.

최종환위원

건설과같으면 건설과에서 넘어오고 또 총무과에서 한다 하면 총무과에서 넘어오고 그럽니까?

성실

정성실회계과장

예.

최종환위원

그럼 일단 회계과에서는 설계변경에 따른 ..해주면 되네요? 검수확인하고 그런것만 해주면 됩니까?

순걸

박순걸총무국장

예. 그렇습니다. 설계변경하는거는 주무과에서

성실

정성실회계과장

주무과..감독확인해가지고 전부다 하게 돼 있습니다.

최종환위원

어떻게 한다고요?

성실

정성실회계과장

설계변경이 들어올때는 공사감독의 현장 공사에 대한 ..를 붙여가지고 품...를 맡아가지고 저희들과에 합의가 들어옵니다.

최종환위원

아니 그러니까 설계는 각 부서별로 해서 넘어와서 나중에 검수집행을 나중에 설계했는 과에서 검수를 합니까, 회계과에서 합니까?

성실

정성실회계과장

검수를 중앙과에서 하고 입회는 회계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최종환위원

입회요?

성실

정성실회계과장

예.

최종환위원

설계는 다른과에서 다해서 검수는 다했는데 입회는 회계과에서 입회를 해서 뭘 따집니까?

성실

정성실회계과장

준공검사나 물품 검수는 중앙과에서 검수하고 저희들 회계과에서는 검사나 검수를 하는 장면에 입회를 하고 그래 하도록 돼 있습니다.

최종환위원

돈만 대주면 끝이니까 뭐 그거는 내 따질거는 없고 뒤에 다시 설계변경이유에 대해가지고 추징금하고 그런거는 다시 내가 묻겠는데 설계변경하는 때문에 모든 문제가 나옵니다. 공무원이 다치고 옳은 자제 안쓰고 공기 연장되고 그런거 아닙니까, 맞지요?

성실

정성실회계과장

그런 가능성도 없지는 않은데

최종환위원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차동주위원장

예. 그러면 45번은 넘어가겠습니다. 46번은 '시설공사 기간 연기 처리현황'에 대해가지고 최종환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최종환위원

바로 아까 조금 앞전에 설계변경에 따른 연속입니다. 기간연기 신청했는 이유는 뭡니까?

성실

정성실회계과장

보시면 내용 아시지만도 공기내에 관급자 납품이 지연된다든가 또 토지보상관계때문에 기공승락이 안된다든가 이런 사정이 돼가지고 민원사항이 돼가지고 연기가 되고있습니다.

최종환위원

토지보상문제때문에 그럴같으면 아예 착공하기전에 토지 보상줄거 다 주고 해결하고 착공에 들어가야지 그런거 아닙니까?

성실

정성실회계과장

예. 맞습니다. 인정하고 있습니다.

최종환위원

모든것은 문제가 나온다고요. 이런데서 .공무원하고.

성실

정성실회계과장

원칙은 보상 다 마치고 공사를 하는게 원칙입니다. 저도 인정합니다.

최종환위원

저 사람이 땅 팔지도 안팔지도 모르는데 길부터 먼저할려고 달라드니까 설계는 해서 넘겨주고, 기공연장은 여기에 대한 추징금은 몇%

성실

정성실회계과장

뒤에 지체상환금, 기간 정식으로 연장했는거는 추징대상이 지체금 대상이 안되고요 아무사유없이 준공기간 지연하는데 대해가지고는 소정의 지체상환금 받고 있습니다.

최종환위원

관급자재 납품 지연은 주로 어떤거 나옵니까? 여기 보면 말이죠 1차 착공 착정 실패하고 하는데 이게 잘못하면 부실공사되요. 이런 기간연장 시키는거, 설계변경시키는거 이런데서 설계를 지금 회계과 ...같은데서는 앞으로 주의해야 될것이요. 설계변경을 하게 되면 앞으로 말입니다. 이 주무부서로서 제도적으로 제재를 좀 하세요. 아예. 설계변경을 하지 말고 설계를 할때 정확하게 하라 하세요.

성실

정성실회계과장

알겠습니다.

최종환위원

내가 이러는 이유를 압니까?

이진구위원

과장님

성실

정성실회계과장

예.

이진구위원

무조건 알겠다 하지말고 사유를 정확히 이야기하고 그렇게 이야기 하세요. 무조건 알겠다 하면 됩니까.

최종환위원

설계변경을 할때 하기전에 설계를 하면서 설계를 할때 예를 들어 땅이 2미터 내려가야 되는데 5미터 파니까 2미터 못내려가겠다 이거 설계변경해야 되지요. 땅속에 들어있는거는 지표상으로는 모를거 아닙니까. 주요 타부서에 의견을 받을때 가급적이면 설계변경에 타당한 이유를 다 붙혀 오겠죠. 붙혀오니까 집행하는 회계과에서는 말그대로 회계 아닙니까 그지요? 돈 지출되고 안되고 검수를 해주고 안해주고 입회를 하고 안하고 그게 문제가 아니고 좀더 심도있게 타부서에서 넘어올때 설계변경에 대한 그거를 자제를 시키든지 꼭 설계변경할거는 해야됩니다. 한가지 예를 제가 들어드리께요. 강동가면 포항가는 강동교 있죠? 그게 옛날에 영남일보 신문에 187억공산데 74억에 낙찰을 봤어요. 그거는 상상도 못할 그런 공사를 한단 말입니다. 그 건설공사에 기술적인거는 저는 잘 몰라요. 모르는데 신문을 봤는 사람들은 이거 대단히 위험한 공사라고 밖에 인정이 안됩니다. 187억 공사를 74억에 낙찰을 할거 같으면 이거 어디서 보상을 하느냐, 그 회사에 논팔아서 공사를 하는지 그거는 내 모르겠어요. 그래가지고 설계변경시켜가지고, 그거는 국토관리청이 하는겁니다. 우리 시가 관계 아니고. 내 하나의 예를 드는겁니다. 그래가지고 설계변경해가지고 목교달성금액에 거의 95, 6%까지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그런 예를 보더라도 우리 여기 소소한거라도, 소소한거는 더 설계를 하기가 정확하게 안나오겠습니까. 그러니 주무부서에 넘어올때 그런거를 잘 참작해서 부탁을 하라 이겁니다.

성실

정성실회계과장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대로 저희들이 설계변경, 기간연장을 주무과 의견을 저희가 존중을 하고 그 관계에 대해가지고 서류상으로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종환위원

설계변경을 하니까 기간연장을 함으로 인해서 공기가 자꾸되고 하니까 그걸 참작을 하이소.

성실

정성실회계과장

부득이한 사정에 의해가지고 ...

차동주위원장

최종환 위원님, 답변됐습니까?

최종환위원

예.

차동주위원장

예. 이진구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십시오.

이진구위원

과장님. 우리 아까 최위원님께서 암반관정 착정실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셨는데 실패 두번세번하면, 과장님 모르시죠? 수도과에서 하기 때문에

성실

정성실회계과장

파악 못하고 있습니다.

이진구위원

이래서 어떻게 돼가지고 연기됐는가 확실히 아시고, 업자 편리에 서서 연기를 해주는 것인지 아니면 현장 사정이 부득이하게, 우리동네도 그런게 있단 말입니다. 배리하는 이건데요, 세번 네번해도 안된단 말입니다. 그럼 공기는 한정된 공기가 돼 있습니다. 내가 물어보니까 예산이 우리시에서 하는거기 때문에 그 기간내에 주문을 안하면 반납해야 된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내용을 확실히 아시고, 무조건 이야기 하시니까 뭐 다 잘못했는것처럼 이야기를 하시는데 그게 아니고 이게 공사지연이라하는 것이 업자의 사유로 인해서 지연되는 것은 아니거든요.

성실

정성실회계과장

맞습니다.

이진구위원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그런 것도 어떠냐 하면 위에서 말이지 실적위주로 발주는 하라그러지 회계과에 발주 안할 도리 있습니까. 토지 매입 안됐는거 하는거 아닙니까. 그래 해놓고 자꾸 여기서 잘못됐습니다, 잘못됐습니다하니까 확실하게 말이지 위에서 지시에 의해서 정확하게 발주를 했다 이래 이야기를 하시고, 안그렇습니까. 회계과에서 하라그러면 해야지 별수 있습니까?

성실

정성실회계과장

국도비 내려오면 선발수 안할수도 없는 그렇습니다.

이진구위원

예. 그래놓고 인제 나중에 안되니까 연기해야 되는거 아닙니까. 업자한테 지체상환금 물을 수도 없고. 예. 이상입니다.

이진락위원

예. 그리고요 일단 처음에 예산대로 이의가 있으면 공사 연기는 할 수 있는데 263페이지 보면 95년도 성동 제방도로 개설공사 2천4백만원하고

성설

정성설회계과장

몇 페이집니까? 한번 더 말씀해 주십시오.

이진락위원

263페이지요. 그 다음, 263페이지 보면 두번째 성동 제방도로 개설공사하고 그 중간에 보면 석장마을 입구 소하천 복개공사가 있는데 제방도로하고 소하천복개공사하는데 절대공기부족이란 말은 무엇입니까? 설계를, 절대 공기부족하다, 이거는 설계 자체를 애초부터 아예 잘못했다는 말입니까?

최종환위원

땅 팔때부터 잘못됐다는 결과야.

이진락위원

아니 우리가 지하수개발이라든가 이런 예상치못한 사유가 생기면 몰라도 제방도로공사하고 소하천 복개공사하는데 절대 공기부족이란 말이 왜 나옵니까? 이런

이진구위원

당초에 사업물량 정해진거 하고 이 날짜준거하고는 날짜준게 모자란다 이거야.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용역회사나 설계용역을 했을때는 100일 나왔는데 계약을 할때는 쉽게 얘기하면 시책사업이 돼서 30일만에 하라한단 말이야. 그래 계약은 그렇게 한다고. 그래해놓고 나중에 100일 있어야 되는걸 30일만에 하라하니 계약.. 그게 절대 공기부족이라.

이진락위원

그럼 시에서 무리한 요구를 했네, 처음부터요.

최종환위원

그렇지.

이진구위원

무리지. 예를 들어서 우리가 말이야 전국체전이나 도민체전같은거 말이야 시한을 정해놓고 하라한단 말이야. 하라하는데 설계했는데는 100일이 나왔는데 실제 50일만에 해야 전국체전을 할수 있단 말이야. 그 날짜에 맞추는게 그게 절대 공기 부족이라.

이진락위원

그럼 다른거는 몰라도 석장마을 소하천 복개공사 이것도 두달인데

최학철위원

2천6백만원짜리 포장공사하면서 4개월 시간줬는데도 절대 공기부족이라하는것은 그건 말도 안되는 거지.

이진구위원

그거 역시 토지보상문제라든가 이런 문제가 생기는거지.

차동주위원장

자, 정리를 합시다.

최학철위원

지금 여기는 현재 확포장이 없거든요. 확장이 없단 말입니다. 이공사 자체가.

이진구위원

아, 그래 이런거는 모르는데 절대공기부족이 무엇이냐고 이진락 위원 이야기하기 때문에 인제 그런 얘기라요.

최학철위원

그러니까 이해되는 부분도 있지만은 절대공기부족하는게 우리가 이해가 될 수 있어야, 2천6백만원짜리 소하천 복개공사를 하면서 4개월간의 시간을 줬는데도 불구하고 절대공기부족으로 해가지고, 이거 지체상환금 전부 물었습니까? 어예 됩니까. 시설공사. 이 연기사유로 인해가지고 상환금을 안받았습니까?

성실

정성실회계과장

연기되면 지상금을 징수 안합니다. 요 관계

최학철위원

연기 사유가 요래가지고 인제 안받는다 이말 아닙니까?

성실

정성실회계과장

예. 연기가 돼 있는거는 안합니다.

최학철위원

그러면 방금 이진락 위원이 이야기했는대로 석장마을 입구 소하천 복개공사하는 이거는 절대공기부족이라 하는 이거는 도저히 우리가 이해할 수 없다는 그런 얘깁니다. 위에 보면 성동 제방도로 개설공사 경우에는 그래도 돈이 2억2천4백만원정도 되고 공기가 보니까 3개월, 그것도 한 4개월 되네요.

순걸

박순걸총무국장

4개월, 밑에도 2개월입니다.

최학철위원

공사금액도 많고 하니까 어떻게 그렇게 되는지 모르겠지만 이거 2천6백만원짜리 공사를 가지고 4개월 시간 가지고 이거는 공기부족이라하는 것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부분 아니냐 그런

성실

정성실회계과장

최위원 양해해 주신다면 확인해가지고 오후에 서면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 습니다.

최학철위원

자꾸 서면이 문제가 아니고요 이것은 과장님 이해 됩니까? 2천4백만원짜리 4개월공기 줘가지고

순걸

박순걸총무국장

밑에 4개월이 아니라 2개월입니다.

최학철위원

어디요?

순걸

박순걸총무국장

7월 5일부터 9월 2일까지 공기가 그래 돼 있습니다.

이진락위원

아니 그러니까 세무과에서 세금을 이의신청 받아줌으로 인해가지고 우리가 세수손해가 있듯이 공사도 만약에 정확하게 판단해가지고 물론 설계 잘못이지만도 업자의 어떤 공사를 과실이 있을 때는 지체금 물어야 안되겠습니까. 그지요?

순걸

박순걸총무국장

그렇지요.

이진락위원

판단을 잘 하면 우리가 세수를 얻을 수 있는 거를 연기를 해 줌으로 인해가지고 손해를 보는거 아닙니까. 시에서. 그래서 이게 제가 볼때는 앞으로 공기 연장관계는 세금 세수 이의 조정 받아주듯이 상당히 신중하게 생각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우리가 수익이 발생할 수 있는거를 봐줌으로, 공기연장을 변경해 줌으로 인해가지고 세수가 줄어드는거 아닙니까. 일단 그 두건에 대해가지고는 사후에 서면으로 좀

성실

정성실회계과장

두건에 대해가지고

차동주위원장

과장님 명심해가지고 사후에 제출해 주시기를 바라고

순걸

박순걸총무국장

천재지변, 그 다음에 관급공사 우리게 지연되는 사례 이런겁니다.

최학철위원

요고요 절대 공기부족이라 하는거는 제가 봤을때는 7월5일부터 9월 2일까지 안했습니까? 그지요? 하수기, 소하천 복개공사. 이 당시에 모내기도 하고 농사철 아닙니까. 물도 보내야 되고 하니까 이 공사를 함으로 인해가지고 물도 못보내고 하니까 모내기도 못하고 이런 경우가 생긴단 이말입니다. 그러면 그런 사유를 확실히 적어줘야 되는 것이지 절대공기부족해가지고 우리가 이해가 안되지 않습니까. 제가 탁 보니까 그러네요. 모내기한 다음에 물도 대야 하고 하니까 천상 물 좀 대놓고 하천을 복개하든가 그런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이게 공기연장 가능한 것이지 절대 공기부족으로 이것이 된거는 아니라고 저는 그렇게 봅니다.

이장수위원

신성모 위원이 지적하는게 바로 그거라.

차동주위원장

과장님. 이거 보면 대충 다 질의하는데 답변이 명확하면 시간이 빨리 단축되는데 애초에 답변할때 말입니다 자료가 다 나오는거 아닙니까. 보고 우리가 답변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문제성을 반드시 제기할 것이다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절대 연구를 좀 해서 나와 주세요. 다음에 사후에 제출하겠다 하는 얘기는 좀 삼가 하시고.

성실

정성실회계과장

예.

차동주위원장

그 다음에 연번호 47번. '용역계약 현황'에 대해서 김정철 위원님, 나갔습니까? 위원님들 질의해 주세요. 누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진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진구위원

용역제한경쟁은 도내 제한경쟁을 이야기한거죠?

성실

정성실회계과장

예.

최학철위원

그런데, 이위원님 다 물었습니까?

이진구위원

예.

차동주위원장

다 물었습니다. 최학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학철위원

거기에 보면 267, 267페이지에 농어촌 도로 기초자료 조사 및 평가보고서 용역 해가지고 요고는 농어촌 진흥공사네요?

성실

정성실회계과장

예.

최학철위원

제일 밑에요?

성실

정성실회계과장

예.

최학철위원

수의계약에 99%네요? 이거는 같은 기관끼리라고 해가지고 그렇게 99% 주는겁니까?

이장수위원

위에 97%도 있네.

이진구위원

이거는 3천만원 이하 그거라서 그렇습니까?

이진락위원

269페이지 보면 100%도 있습니다. 100%.

성실

정성실회계과장

수의계약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진락위원

269페이지 보면 100% 있습니다.

순걸

박순걸총무국장

진흥공사하고는 100%, 저도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만 99% 이래서 설계금액대로 그대로 아마 계약을 하는거 같습니다.

최학철위원

거기에는 그러한 특혜를 주고 딴데는 그래 안주는 이유가 뭡니까? 꼭 거기라고 그렇게 줘가지고 예산 낭비할 이유가 있습니까? 그러고 농어촌도로가 꼭히 농어촌진흥공사 아니고는 할 데가 없습니까? 왜 돈을 많이 주고 꼭 여기에 맡겨야 됩니까?

이장수위원

이걸 법적으로 제재를

이진구위원

설계용역하고는 다른거죠?

성실

정성실회계과장

예?

이진구위원

설계용역하고는 다른거죠? 기초조사 자료하는거

성실

정성실회계과장

예. 평가보고서하고는 또 성질이 조금 틀린거

이진구위원

그래 일반 용역회사에서 설계해가지고 용역하는거 하고는 좀 다르지요?

성실

정성실회계과장

예. 그래 생각이 됩니다.

최학철위원

아니 그러면 이게 지금 현재 기초자료를 받는다하고 한다면 꼭히 농어촌진흥공사에만 줘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그래? 딴데 주면 그거보다 예산 절감하고 뭐 더 확실히 잘 나올것인데. 기관이라고 해가지고 낙찰율을 왜 높여주느냐 이말입니다. 예산낭비해가면서.

이장수위원

여 부실공사 안생기거든. 야물게 하거든.

최종환위원

농어촌도로 그거는 용역을 ...주라하는 그런

순걸

박순걸총무국장

경지정리라든가 농업용시설하는것은 가급적 농어촌진흥공사에 줄수 있도록 되는 규정이 있습니다. 있는데 제가 내용을 상세하게 어떠어떠한거를 주라하는 규정을

최학철위원

딴 규정은 다 어기면서 그 규정만 지킬 이유가 없고요, 지방자치시대 아닙니까. 우리가 한푼이라도 예산절감해야 되는 형편인데 그런쪽으로 주는거라고 해서

순걸

박순걸총무국장

근데 또 농촌도로 기초자료조사 평가같은 이런것은 농어촌진흥공사 아니면 그 사람들 자료가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다른 업체에서는 사실상 하기가 곤란한

최학철위원

허가가 없어서 그렇지 그런거 읍.면에 맡겨도 다 하는겁니다.

성실

정성실회계과장

읍.면에 맡겨서는 곤란하고요

이장수위원

10원짜리 하나 안깎고 100%줬다 하는거는 문제가 좀 있기는 있다.

최학철위원

저 그러면 외동 도시계획말이죠 최초계약자와 또 계약을 했습니까?

성실

정성실회계과장

요게 대충 제가 알아보니요 외동 이거는 옛날 군 당시부터 용역이 시작됐는데요 그래 그때 중간에 하다가 바뀌어지고 바뀌어지고 이런 사정이 있었는거 같습니다. 그래서 요고는 그 사람들이 중간에 하다가 그치고 해가지고 몇번 중단된 그런 사태가 있었는거 같습니다. 4년전부터해가지고.

최학철위원

중단된 이유는 뭔데요?

성실

정성실회계과장

도시계획 자체가 변동이 돼가지고 그래서 인제 몇번 착수하다가 중단을 해가지고 그래서 이 사람하고 그런 의미에서 계약을

최학철위원

그래서 계속 바뀌어지는 과정에서 우리가 이제 돈은 안주고 바꾸기만 바꿔놓고 인제 여기에서 돈 좀 더 준다는 겁니까?

성실

정성실회계과장

그래서 그래 알고 있습니다.

최학철위원

원칙에 위배되는 사항 아닙니까? 그렇게 변할때마다 그럼 필요한 돈을 줘야 된다면 예산을 만들어가지고 그 당시 그 당시 지급을 해야 될 것이고, 이렇게 되면 그럼 항시 나중에는 낙찰율 95%이상은 다 줘야 된다는 그런 결론밖에 더 생깁니까. 이런 것은 계약 원칙에도 위배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것은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실

정성실회계과장

예. 알겠습니다.

차동주위원장

질의 끝났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넘어가겠습니다. 연번호 48번이 되겠습니다. 48번에 '물품구매계약현황'에 대해서 최종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성실

정성실회계과장

위원장님 사전에 말씀 좀 올리겠습니다. 요고도 동일하게 안에 조금 자료가 조금 틀리는게 있어서 죄송합니다.

차동주위원장

왜 자꾸 그런가요.

최종환위원

조금 틀리는게 아니라 많이 틀려요.

성실

정성실회계과장

예. 많이 틀립니다.

차동주위원장

최종환 위원님 일단 질의 한번해주시

성실

정성실회계과장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최종환위원

수의계약하고 제한경쟁하고 차이가 어디에 둡니까?

성실

정성실회계과장

수의계약, 저희들이 지금 하는거는 제한경쟁은 지역을 제한, 도내 업체로 했을때 제한경쟁을 보고 있습니다.

최종환위원

예?

성실

정성실회계과장

도내 업체로, 참가자격을 갖다가 도내 업체로 제한했을때 시도간을 제한하거든요. 참가업체를 갖다가.

최종환위원

도외할때는 제한경쟁하고 도내에 있을때는 수의계약을 하고

성실

정성실회계과장

금액이 수의계약 사유가 넘는거는 제한경쟁사유

최종환위원

수의계약은 금액 얼마까지 합니까?

성실

정성실회계과장

전에는 천만원인데 2천만원 미만으로 조정됐습니다. 7월6일자로.

최종환위원

2천만원?

성실

정성실회계과장

예.

최종환위원

그이외에는 이상은

성실

정성실회계과장

2천만원 이상은

최종환위원

도내하고 시외하고 구별해가지고 경쟁입찰로

성실

정성실회계과장

입찰로

최종환위원

입찰입니까? 그러면요 수의계약하는 이게 문제가 되는데, 이런 물품계약에서 수의계약을 잘못하게 되면 진정이 들어가고 투서가 들어가고 그런 경우가 많아요. 그런거 아마 과장님 겪지는 못했지만 들어본적은 있지요? 그러니까 이 수의계약같은 거 특히 할때는 물품 종류에 따라서 좀 틀리겠죠. A라하는 상사는 뭐만 주로 취급을 하고 B라 하는 상사는 뭐만 취급하는데 다양하게 취급을 하는 물품업자가 시에 물품을 구매계약을 했을 경우에 시에 자주 찾아와서 들락거리는 사람은 이쁘다고 아 니 뭐 갖다 넣어봐라, 해서 갖다 납품을 할거고 맹목적으로 하나 좀 해서 팔라 그러면 이거는 뭐해서 뭐해서 하면서 하는데 이중에 보면 99%가 있고 81%가 또 있고 말이지 들쑥날쑥이라요. 이거는 금액을 갖다가 물품정가에서 정하는겁니까?

성실

정성실회계과장

어느거요? 요고는 설계용역이 설계 따라서 용역 발주해서 들어오면 그 금액에 따라가지고 합니다. 저희들이.

최종환위원

금액에요?

성실

정성실회계과장

이를테면 쓰레기 종량제 규격봉토 제작 아닙니까. 그러면 각과에서 일단 요구가 들어옵니다. 요구 들어오면 그에 따라서 저희들이 사정하고 계약하고 그러고 있습니다.

최종환위원

해송구입하는 이거는 뭡니까?

성실

정성실회계과장

어디요? 해송,

최종환위원

나무죠? 이거 뭡니까?

성실

정성실회계과장

나무.

최종환위원

나무죠 그래. 이거는 100%네요. 낙찰이. 이거는 부산시 관목임업협동조합에 거기서 샀는 모양이네요. 이런게 인제 문젠 거라요. 부산관목취업목협동조합인 모양이네.

성실

정성실회계과장

예. 협동조합입니다.

최종환위원

어디는 100% 주고, 홀딱 다 주고 사고 그..에 보면 99%도 있고 82%도 있고 양수장 장비 구입 이거는 뭐 기구품이겠네요? 그거는 81% 아닙니까?

성실

정성실회계과장

예.

최종환위원

여 밑에 가서 OCR용 고속프린트기 구입해가지고 72%, 이런 기계는 말이죠 선정을 잘 해야 됩니다. 이런거를 낙찰율 72% 갖다가 두드려가지고 말이지, 이런 기계할때 하자.보수계약은 몇년간 합니까?

이장수위원

이런거 구매하는 물품이 조달 품목이 많으면 조달청 가격에 의해서 수의계약하는거 아닙니까?

순걸

박순걸총무국장

수의계약은요 특허품하고 조달청 한해용 긴급구조품

이장수위원

안나오는 거는 예외로 하지만 조달청가격이 인정돼 가지고

순걸

박순걸총무국장

예. 조달청가격으로 설계가 돼 버리면 그대로 100% 다 나가버립니다.

이장수위원

그대로 100% 다 나갈수 밖에 없지요. 그래 답변을 해야지.

최종환위원

여기서 바로 다 수의계약을 한다 하면 말이 안되지.

이장수위원

일반 경쟁이 아니고 조달청가격으로 인정된 가격으로 설계를 넣어버리면 설계가격 전액과 계약하는거 아닙니까. 조달청 가격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되는거지 그렇게

최종환위원

조달청 그거는 100%, 전부 그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하는 품목이 있고 안하는 품목이 있고, 2천만원 미만은 여기서 수의계약을 해가지고 얼마든지 할 수 있고 특별히 가격이 조달품목에 의해서 거기에 준해서 100%를 주든지 90%를 주든지 70%를 준다 이 말씀 아닙니까.

성실

정성실회계과장

예. 가격 경쟁이 딱 나오는게 있으면 그대로 해가지고 들어오면 계약율이 높겠지요.

최종환위원

알았습니다.

최학철위원

그러면 해송구입하는데 딴 견적도 한번 받아보지도 안하고 무조건 조달청 그거만 붙여가지고 100%줍니까?

이장수위원

조달품목 견적 받나요?

순걸

박순걸총무국장

조달품목은

최종환위원

견적을 받아야지 조달품이 100원같으면 조달단가

최학철위원

아니, 해송을 어디에 쓴다고 구입했습니까?

성실

정성실회계과장

해송은 그거는 인제 바닷가에 방풍용으로

최학철위원

그것도 어디에 쓰는지도 모르고 그냥 물품구입해 줍니까? 나무구입해 줍니까? 그래서 여하튼 내가 보니까요 우리가 임업이라든가 진흥공사라든가 이런데 하는것은 상당히 율이 높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는 우리가 한푼이라도 절약을 해서 주민들이 필요한 사업에 투자도 해야 하고 하는거니까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딴 업체와 동일한 입장에서 그 사람들을 봐주는 것이지 똑같은 입장이라면 우리가 그쪽을 도와줄 수 있지마는 이제는 조금이라도 높으면 우리가 거기에 이용을 못해 줍니다. 그걸 좀 인제 지방자치제가 확실히 실시된 그런 마당에서 그런 부분을 좀 생각을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여기에 보니까 '광역쓰레기매립장 시험기기구매'해가지고 노당기와공장에서 기와 가지고 와가지고 어디에 쓰는겁니까? 시험기기가. 이게 미스프린틉니까?

성실

정성실회계과장

몇페이집니까?

최학철위원

274페이지. 제일 밑에 '광역쓰레기매립장 시험기기 구매'해가지고

성실

정성실회계과장

잘못됐습니다. 이게 뭐냐하면

최학철위원

수치가 조금 틀리는 것은 우리가 이해가 됩니다만 이게 지금 감사자료로 내놓은 것을 이래 불실하게 내놔가지고

성실

정성실회계과장

죄송합니다. 대구가구협동조합에서 갖고 왔는겁니다.

최종환위원

어디요?

성실

정성실회계과장

대구경북가구협동조합요.

최학철위원

뭐 수치가 좀 틀리고 하는것은 이해가 되지만 이거는

성실

정성실회계과장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최학철위원

이상입니다.

이진락위원

272페이지 보면 양수장비 구입에 2월4일날 계약해가지고 납품은 3월15일인데 2월25일로 앞당겨가지고 했는데 이거는 81% 지방업첸데 대부분은 95%넘는데 지방업체 81% 줬습니까, 수의계약인데.

성실

정성실회계과장

요고는 아까 말씀올렸지만도 제한경쟁할때 입찰참가자가 많으면 경쟁이 됩니다. 그래서 계약

이진락위원

수의계약 아닙니까, 위에?

성실

정성실회계과장

제한경쟁입니다. 양수장비 구입

이진락위원

제한경쟁입니까?

성실

정성실회계과장

예. 제한경쟁입니다. 아까 내가 잘못됐다는거 그런 내용입니다.

이진락위원

그럼 이 밑에 한해대책용 송수호스 구입에 보면, 272페이지 제일 밑에 보면 제한경쟁해가지고 구미업체에 갔고, 제일 마지막에 보면 같은 한해대책 송수 호스구입인데 이거 비슷한 업체에 수의계약해가지고 지방에서 구할 수 있는거를 굳이 제한경쟁시킨 이유는 뭡니까? 같은 6월달, 7월달, 6월달에 계약했는데 뭐 송수호스정도는 지방에서 수의계약주면 충분히 구할 수 있는거 아닙니까? 272페이지 보면 한해대책용 송수호스는 6월28일날 계약해가지고

성실

정성실회계과장

요고는 그 당시는 천만원 이하입니다. 요고는 입찰, 제한입찰 도내 제한입찰했는 그런 내용입니다 요고는.

이진구위원

그런 뜻이 아니고 과장님, 왜 지방업체를 안주고 다른데 줬느냐 그런 얘긴데요.

성실

정성실회계과장

금액이 천만원이상되면

이진구위원

예. 압니다. 그 당시에 송수호스가 품기가 나고 그런 일이 있었잖습니까. 그래서 돈이 많고 적고를 떠나가지고

순걸

박순걸총무국장

지방업체에서 확보가 곤란합니다 이게. 사오기가 곤란해서

이진구위원

예. 그렇지요. 그렇게

순걸

박순걸총무국장

살 수 있는 업체를 주다보니

이진구위원

그렇게 대답하면 되는데 자꾸 그렇게 대답하니까 문제가 생기는거 아닙니까.

김석원위원

과장님 하나만 더 질문해 봅시다. OCR프린트기 구입에 있어서 이거는 조달구매가 안됩니까?

영철

오영철용도계장

이거는 조달구매가 안되는겁니다.

김석원위원

그러면 그거 조달구매가 분명히 안됩니까? 프린트기가 어떻게 해서 조달구매가 안됩니까?

영철

오영철용도계장

요고는 어떤 특정한 업체에 나왔는거는 경쟁이 안됩니다.

최종환위원

기종에 따라 틀린단 말이죠?

순걸

박순걸총무국장

예. 조달품목에 안돼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석원위원

조달품목에 안돼 있습니까?

순걸

박순걸총무국장

예.

김석원위원

그러면 OCR프린트기 구입에 있어서 그게 272페이지에 OCR프린트기 구입은 96%에 낙찰을 했고 그 뒤에 보면 OCR고속프린트기 해가지고 서울에 있는 일반 경쟁을 해서 71%에 낙찰을 봤다는 말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71퍼센트에 살 수 있는 걸 96퍼센트로 주고 사고 만약에 조달이 안 됐다 하더라도 여기에 따른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똑 같은 OCR용 프린터기를 구입 하는데 있어서 71퍼센트 에도 살 수 있고 96퍼센트에도 살 수 있는 그 상황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걸

박순걸총무국장

처음에 OCR프린터기 구입 이것은 보니까 제한 경쟁을 해서 경쟁이 치열 하지 않았고 우수 업체만 이 지역을 제한해서 지역 업체를 옹호하기 위해서 지역을 제한 해서 하는 것은 경쟁이 치열 안 했고 그 다음에 뒤에 고속프린터기는 보니 지역 제한 없이 일반경쟁 으로 붙이니까 전국적으로 몰려 오니까 치열한 경쟁이 붙은것 같습니다. 이래서 가격이 하락된 것 아닌가 생각 됩니다.

차동주위원장

국장님 이것은 이래 했고 저것은 그래 했다고 설명을 해야지 아마 그럴 것입니다. 하는 답변은 성실 하지 못하다. 알지도 못하는 답변 아닙니까?

이장수위원

확실히 모르니까...

차동주위원장

오늘 보니까 한가지도 준비한 것이 없어요. 틀림없이 수감 자료를 갖고 나올때에는 100퍼센트 입찰 낙찰 가격에 100퍼센트를 준다 이건 틀림없이 이의가 제기 될 것이다 라는 물을 만한 것은 충분한 답변을 하도록 해와야죠. 이러니까 자꾸 시간만 길어 지고

순걸

박순걸총무국장

죄송합니다.

이진락위원

방금 김석원 위원님이 질문 했습니다 만은 뒤에 보면 273페이지 OCR용고속프린터기는 3천6백만원 설계금액 해서 2천5백만원 계약 됐는데 이런 저가는 일반 경쟁해서 서울 업체에 충분히 할 수 있는 걸 앞에 금액도 상당히 많습니다. 거의 배 넘는 금액 인데 굳이 제한 경쟁 해서 꼭 지방 낙찰율을 높아지게 계약 할 필요가 있나 이거죠. 일반경쟁 시키면 값싸게 들어 올 것아닙니까? 서울은 못가고 경주에서만 구 할 수 있는 프린터기가 있습니까?

순걸

박순걸총무국장

근데 보통 프린터기는 우리 지방에도 충분히 확보 되지만 고속프린터기는 우리 지방만 제한 하면 고속프린터기는 많이 없습니다. 물건이 귀하기 때문에 전국 일반 입찰 안하고는 이게 사실 입찰 효과가 없기 때문에 한 것입니다.

김석원위원

다시 묻겠습니다. 6천3백만원 이라는 돈이 들어 가는데 만약 71퍼센트로 구매를 했다면 돈이 얼마 남습니까? 똑같은 OCR프린터기를 구매 하는데 있어서 여기에는 뭔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된 것은 아닙니까?

순걸

박순걸총무국장

사실상 저희들 입찰을 원칙은 일반 경쟁입찰이 원칙인데 그래서 그래 하니까 대도시에 있는 대기업들이 전부 중소기업을 다 잡아 먹고 차지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역 업체 육성 차원에서 저희들이 지역 제한을 하고 있는데 안그러면 지역 업체가 살아 남지 못합니다. 대기업들 한테. 이래서 육성 차원에서 저희들이 다소 손해를 보면서도 하고 있는 그런 입장입니다만은 특수하게 지역에서 구할 수 없는 이런 것, 고속프린터라든가 특수한 장비는 전국적으로 입찰을 붙이는데 앞으로 이런 방법은 시정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석원위원

다시 묻겠습니다. 경주에서 고속프린터기를 구매를 못한다 말입니까? 만약 여기서 발주를 낸다면 경주서 충분히 어떠한 물건도 다 갖다 납품 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해서 경주에서 고속프린터기를 못 구해서 납품을 못한다 말입니까?

순걸

박순걸총무국장

고속프린터기를 취급 하고 있는 경북 지역에는 업체가 몇 군데 없습니다. 대부분 일반 프린터기만 하고 있지 고속프린터기는 많이 확보를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대기업이 안하고는 곤란하다 이래돼서.

김석원위원

프린터기를 가지고 있는 프린터기를 판매하는 상사에서 만약에 프린터 그 고속프린터기가 없다하더라도 만약 내일 납품하라고 하면 오늘 저녁에 충분히 구매를 해서 납품 할 수 있습니다. 그건 하시는 말씀이 조금 모순이 됩니다.

차동주위원장

질의에 대한 답변 자신 있습니까? 없으면 시인 하시고 다음에

성실

정성실회계과장

김위원님 말씀 하신 대로 저희들이 참고를 해서 시정을 하겠습니다.

차동주위원장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 겠지만 시간이 너무 지났고 오전 행정사무 감사는

김정철위원

몇 가지만 답변은 안받고 요구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차동주위원장

예, 하십시오.

김정철위원

과장님 조금 전에 제가 질문한 사항들 중에서 시설 공사에 일반경쟁 입찰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성실

정성실회계과장

예, 없었습니다.

김정철위원

그러면 제한경쟁에 제한 조건은 뭐이며 일반 경쟁입찰은 하나도 할 수 없다는 그런 법적 근거가 뭔지 나중에 서면으로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는 제가 건설과 다른 일이 바빠서 그런데, 269페이지 보면 용역 계약중에 100퍼센트 계약이 두건이나 있는데 100퍼센트 계약은 왜 100퍼센트 계약을 할 수 있었는지 하고 그 다음에 거기 보면 용역에 일반경쟁입찰이 1건이 딱 있거든요. 그것은 어떻게 일반 경쟁입찰을 했고

성실

정성실회계과장

그것은 도내 업체가 없어서 했습니다.

김정철위원

그래서 했고 그것은 답변이 되고 그다음에 그 뒤에 보면 용역 계약금액이 설계금액이 3천만원을 넘는 것은 수의계약을 하고 2천5백만원은 제한 경쟁입찰을 했거든요. 그것은 어떤 기준에 의해서 어떤 법적 근거에 의해서 했는지 오늘 시간이 없기 때문에 나중에 서면으로 답변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성실

정성실회계과장

예.

차동주위원장

위원님들 질의 그만 받겠습니다.

이진락위원

질의가 아니고요. 오늘 답변 중에 자료가 숫치상 틀리고 부실한게 많은데 이걸정식으로 복사해서 제출하도록 해 주십시오.

차동주위원장

그것은 하기로 했어요. 아까 그랬죠? 사전에 양해를 구하면서 하겠다라는 얘기를 했죠?

성실

정성실회계과장

예.

차동주위원장

그렇게 하시고 위원님들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관계 공무원들도 답변하느라 수고가 많았습니다. 오늘 오전 행정사무감사는 총무국 소관 두권중 한권을 끝으로 모두 마치면서 중식을 위해 오후 두시 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00시 00분 정회

14시 00분 속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총무국 소관 두권 중에 첫권은 다 했고 두권째 권이 되겠습니다. 연번호 49번 '95년 예산편성 목전의 미집행 현황' 에 대해서 김정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정철위원

과장님 계속해서 수고 많습니다.

성실

정성실회계과장

예.

김정철위원

지금 보면 목전의 미집행 현황이 134건에 83억이나 되는데 상당히 액면이나 건수 면에서도 많은 편입니다.

성실

정성실회계과장

예.

김정철위원

보면 상당히 우선 사유가 미집행 사유가 긍정적으로 받아들일수 있는 것은 상당히 많지마는 그중에도 어떤 것을 보면 12월 집행하는 것이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 12월 집행하는 것도 어느정도 공기가 늦어져서 미집행했다든지 이런 것은 별 문제인데 여기 보면 집기같은것, 또 PC를 12월말에 사겠다든지 그다음에 보면 예치기를 12월에 샀다든지 이렇게 해놨거든요. 도대체 이해가 안갑니다. PC같은 것도 충분히 당초예산에 잡혀 있는 예산 같으면 4/4분기 안에 3/4분기에 사든지 충분히 가능할 것이고 요즘 예치기 사서 뭐합니까? 풀 다 죽어 버리고 없는데. 그럼 살려면 여름철에 필요한 시기에 산다든지, 그런게 좀 맞지 않은게 12월 집행하는게 상당수가 많은데요. 지연 사유를 좀 말씀을 해 주시고 그다음에 여기 보면 278페이지 피복비해서 청원경찰 근무복해서 12월중 집행했는데 청원경찰 피복비 줄려면 동복을 준다고 해도 이미 한달이 넘어갔는데 구태여 예산이 책정된 것을 바쁜 12월달에 공무원들도 바쁘고 다 바쁜 시기 아닙니까?

성실

정성실회계과장

예.

김정철위원

구태여 12월까지 집행할 필요가 있겠느냐 그 다음에 농약 빈병 회수비해서 빈병 회수 실적 없음했는데 금년도 예산에도 깎았습니다마는 2백만원 돈이야 얼마 안되지마는 이런 필요 없는 실제로 회수 할 실적도 없는 것은 당초 계상도 하지 말아야 될 것이며 일단 계상했다면 다문 백만원이 되더라도 일단 시도는 해 봐야된다 말이죠. 성의가 상당히 없다는 말입니다. 예산집행에 대해서. 그 다음에 친절교육 강사수당해서 솔직히 말해서 필요 여부가 좀 의심이 되는 이런 사항입니다. 그 다음에 주민 이념교육 강사 수당이나 통반장 교육 강사수당은 12월 집행했는데 이것도 하려면 실제로 주민 이념교육을 한다든지 통반장 교육을 한다면 미리, 12월달에 바쁜 달에 가서 해야 될 일이 아닙니다. 그리고 아무리 농한기라 하더라도 12월에 시행하는데는 무리가 있다는 얘기죠. 날씨도 추운데 전부 어디 데려다 놓고 하려면 장소도 문제다 이런 얘기죠. 이런 것은 예산집행에 있어서 성의 있게, 입찰해서 금액이 많은것에만 치우치지 말고 적은 액면에, 이거 전부 액면입니다. 입찰보이고 수의계약하고 그런것 관심있는 사항은 다 집행 됐습니다. 자질구레한 이런 것에 대해서도 신경을 좀 써 주셔야 안되겠나, 그리고 용강사무소 부지매입 같은 것도 지금 와서 얼마전에 우리가 의결이 됐습니다마는 그것도 연말에 와서 거의 4억이나 되는 돈을 미리 집행할 수 있도록 조치를 안하고 지금까지 끌고 와서 연말에 와서 장소가지고 왈가왈부 해서는 안될것 아니냐, 그 다음에 가정의례 심사위원 수당했는데 거기 백8십만원 돈은 얼마 아니지만 지금 가정의례가 상당히 문제가 많습니다. 그럼 가정의례 심사위원회도 한번 소집해 봄직도 한데, 결과야 어떻게 나오든. 애초 세워 놓고도 아무도 관리 사항도 없다는 얘기죠. 그리고 향토 음식 품평회에 천만원, 이런걸 계상을 했으면 시행을 해 보든지 안그러면 향토음식 품평회라는게 뭐 별로다 이말이죠. 이런데 천만원까지 막대한 예산을 세워가면서 전혀 한번 해 보기 위해서 시도 해 본적 도 없다는 얘깁니다.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좀 작은 액면에 대해서 성의를 가지고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줘요. 그리고 내남 정주권 사업은 3천9백만원이나 됐는데 하나도 집행은 기송고에 따라서 집행한 것도 없습니까? 282페이지 중간에. 정주권 사업은 지금 집행한, 기송고에 따라서 집행한 것도 없습니까?

성실

정성실회계과장

제가 알기로는 집행한 것이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요고는 갖다놨는데. 이것은 조금 있다가 대장 가져와서 확인하겠습니다.

김정철위원

그리고 그 뒤에 보면 283페이지인데 8천7백30만원 노후어선 대책사업 및 전복집회 방유 사업하는데 전복집회사업도 겨울에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12월에 집행하겠다는 것은 전부 거짓말이다 이말입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면 감사탑 및 휴양림 사무소 난방, 이것은 아니고 그 밑에 보면 공유재산 관리 수수료를 8백6십8만원이나 계상을 해 놨는데 공유재산 관리 계획은 지금 하나도 없습니까?

성실

정성실회계과장

관리계획 있습니다.

김정철위원

그럼 어떻게 공유재산 관리 계획은 8백68만원 그대로 불용처분 됐습니까?

성실

정성실회계과장

이따 산림과에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김정철위원

그리고 대개가 전부 12월 12월 이런식으로 해놨는데 이런 것은 좀 그리고 284페이지 공설시장 건물유지비해서 보수요인이 없다 했습니다. 근데 보면 금년도 예산에도 공설시장 이라든지 이런데 예산이 지금 요청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거짓말 아닙니까? 지난해는 보수요인이 없어서 예산 집행을 못했는데 금년에는 예산이 필요하다 이런 식으로 요청하는 것은 뭔가 말이 안맞는 얘기죠. 그 다음에는 일단위 주택지 조성 사업해서 16억4천5백84만원이 12월중에 집행한다는 그거는 무슨 애깁니까? 284페이지 제일 밑에. 제일 하단에 구획 정리 사업에 일단위 주택지 조성 사업에 16억이나 불용된 것은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성실

정성실회계과장

285페이지 제일 위에 아닙니까?

김정철위원

284페이지 제일 밑에. 285페이지 위에도 있고. 위에는 용역비 모양인데 그 전 페이지에 보면 제일 하단부에. 시설비에.

성실

정성실회계과장

예, 또 다른 말씀하세요.

김정철위원

예, 나중에 답변 하시겠습니까? 그 다음에 그 뒤에 보면 안강에서 현곡가는 도로 확 포장을 명시이월 했는데 그 명시이월한 이유가 뭡니까? 거기도 2억이지요? 그러면 다 질문하고 나중에 일괄 답변하도록 하십시오. 뒤에 보면 광고물 정비 사업 및 광고물 시범 가두 조성해서 천9백만원 인데 이것도 12월중 집행했는데 왜 12월까지 미룰 이유가 무엇이며, 그 밑에 11억6천만원에 취수사업 특별회계로 자본 전출했는데 어느 분야로 자본 전출했습니까?

성실

정성실회계과장

이것은 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로 넘어 가는 것인데

김정철위원

그 다음에는 제일 하단부에 보면 오염하천 정화시설비인데 오염하천 정화 패키지 마을사업인데 외칠1리 오류리해서 사업을 12월중 집행한다 했는데 이것은 우리가 산내면 감사 할때 현장 감사를 할 수 있도록 좀 조치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님, 그렇게 조치를 해주십시오.

차동주위원장

몇 페이지요?

김정철위원

286페이지 제일 하단부에. 3억6천3백24만원인데 오염하천 정화시설해서 외칠1리 하고 오류린데 저희들 산내 감사 나갈때 현장을 볼 수 있도록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그 뒤에 보면 287페이지인데 이것은 당초 예산을 잡아놓고 전부 안되고 있는데 1억4천4백만원을 주고 농어촌 버스를 구입하려 했는데 이런 좋은 사업은 충분히 할 수 있을 텐데 왜 이걸 시민과에서 한 모양인데 집행을 안하고

성실

정성실회계과장

이것은 교통행정과입니다. 농어촌 차량 버스비 하는거.

김정철위원

그래요? 이것도 보면 인쇄가 그 밑에는 교통행정과해놨고 농어촌 버스구입은 분명히 교통행정과인데 시민과라고 표시해 놨습니다.

성실

정성실회계과장

예, 맞습니다.

김정철위원

그 다음에 벽지노선 손실 보상금 7천5백만원은 지난해 어느어느 업체에 얼마로 집행을 했는지 그걸 좀 알려 주시고 워낙 많아서 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다 물을 수도 없고 그 정도만 제가 질문한 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성실

정성실회계과장

위원님 벽지노선하는 관계 우선 말씀 드리면 제가 아는 범위내에서 이것은금년도에 처음 내려왔는 걸로

김정철위원

어떤거요?

성실

정성실회계과장

벽지노선 손실보상하는 것은 금년에 처음으로 시행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가지 개괄해서 말씀 올리겠습니다. 연에 말씀 드린대로 내용을 보면 12월 집행 예정하고 삭감하고 명시이월된 그런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데 사실 그대로 말씀드리면 집행, 미집행 현황을 전 업과에 요구가 들어 왔습니다. 왔는데 각과에 내서 현황을 받은 사항입니다. 그래서 원칙으로 하면 저가 책임회피는 아닌데 내용은 집행 사항은 우리가 총괄해서 각각 받은 사항입니다. 지금 현재.

김정철위원

과장님 그럼 나중에 과별로 알아서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왜그런가 하면 미집행현황이 시기적으로 도저히 주민이 땅을 매각을 안해 줘서 못했다든지 이런것은 이유가 되겠는데 이런 예산은 충분히 할 수 있는 예산인데 기십만원, 기백만원 이런것 집행 하는 것은 별문제도 아니다는 말이죠. 억대가는 것도 충분히 집행할 수 있는 것을 미집행한 요인이 이해가 안간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과장님이 각 부서별로 다르니까 아마 다 소상히 알 수 없을 겁니다마는 그 문제에 대해서는 나중에 제가 질문한 것에 대해서 서면으로 답변해 주십시오.

성실

정성실회계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차동주위원장

과장님

성실

정성실회계과장

예.

차동주위원장

여기 보면 총괄적으로는 우리가 자료를 요구해 놨기 때문에 회계과에서 해도실무적으로 내용면에서는 아무 관계가 없는 것들이라 말입니다. 안그래요? 그렇죠? 지금 아래에 보면 산내 현장답사 할때 이것도 보면 회계 과장님의 소관은 아닙니다. 그렇죠?

성실

정성실회계과장

예. 아닙니다.

차동주위원장

그렇게 되면 행정감사를 할때 소관 부서에서 딴 보사문화위원회에서 질의할 사항입니다. 현장 답사는. 그러니까 차후에 이 문제에 대해서는 현장 답사를 하는 것은 우리 소관이니까 가도 되는데 다음에 담당과장에게 이야기를 해서 우리 산내면에 갈때에 담당과장이 같이 동참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이야기를 해 주십시오. 책임지고 얘기를 해 주십시오.

성실

정성실회계과장

전문위원님이 해 주시면 저도 하겠습니다.

차동주위원장

현장을 한번 보고 싶다 하니까 그때 볼 수 있도록 보는데 그 현장에 설명을 다소 할 책임자가 가도록 해 주십시오. 부탁드립니다. 답변됐습니까?

김정철위원

예.

차동주위원장

예, 그러면

이진락위원

위원장님 두가지만 짚고 넘어 갑시다. 286페이지 보면 지역 개발에 사회진흥과 소관이네요. 외동읍 소득가꾸기 편입부지 보상 해서 2천2백십만원 2회 추경때 몇년 된건데 필요하다 해서 추경예산에 인정을 해 줬더니 편입부지 감정중 하는데 이미 4월달에 감정 몇번 해서 추경때 올라 와서 인정해준 것을 아직까지 집행도 안하고 지금 감정중 12월 집행하는데 문제가 있고요. 그다음에 278페이지 공보담당관실에서 라디오전파 방해 해지 실시 이것도 2회 추경때 올라 온 건데 2백5십만원 가지고 라디오 전파를 방해하는 것을 해지하겠다, 내용이 저 자신은 물론 설비가 어떤 건지 모르겠는데 이것도 상세한, 어떻게 됩니까? 이쪽에 회계과, 담당과를 통해서 서면으로 설명 좀 들어야 안되겠습니까?

차동주위원장

예, 그런데 예산이 필요하다고, 과장님, 과장님의 죄는 총괄적으로 자료를 제출해 준데 대한 죄입니다. 반드시 필요해서 예산을 올렸는데 올리면 바로 집행을 해야 되는데 예산은 세워 놓고 집행은 오래 끄는 이유에 대해서 그 설명 아닙니까, 그렇죠?

이진락위원

예.

차동주위원장

그게 그렇게 급하게 필요하지 않다면 추경에 꼭 예산을 올릴 필요가 없다. 내년도 예산에 올려도 되지 않느냐 그런 말씀입니다.

성실

정성실회계과장

예, 알겠습니다.

차동주위원장

부탁 드립니다. 그러면 50번으로 넘어 가겠습니다.

최종환위원

주무부서가 아니니까 답변이 안나오지.

차동주위원장

이것은 애매한게 있어요. 총괄적으로 하는, 회계는 여기서 하니까.

최종환위원

그러니까 질문 하나마나예요.

차동주위원장

'95년도 보조금 미영달분 사업비 집행내역'에 대해서 김정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종환위원

이것도 마찬가지지.

김정철위원

미영달분 사업비 집행내역은 바로 회계과 사항이니까

성실

정성실회계과장

이것도 자료 받은 겁니다.

김정철위원

받은 겁니까?

성실

정성실회계과장

예.

김정철위원

지금 예산 확보면에서는 회계과에서 건천 제1지방 공단 진입로 공사해서 이것은지금 국도비를 십원도 못받았거든요. 원래는 도비 1억하고 시비 1억으로 하려고 했는 모양인데 도비가 1억해 놓고 십원도 못받은 이유는 원인은 무엇이며, 그 다음에 여기 보면 보조금이 국도비 전체 합쳐서 한 5억천백81만원인데 그런데 이거 보면 영달된 것은 불과 2억9천5백 밖에 안되고 미영달이 2억6천4백으로 미영달이 한 40% 이상 된다 말입니다. 비율이 너무 높다 말이죠. 그런데 이걸 처음에 사업계획을 할때는 도비나 국도비를 영달 요청을 해 놓고 했을 것 아닙니까?

성실

정성실회계과장

주무과에서 보조금 영달 하도록 조치를 도에서 협의를 하고 했는데

김정철위원

그런데 영달을 못받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성실

정성실회계과장

제가 직접적인 내용은 제가 아는 상식적인 범위내에서 말씀드리면 되겠습니까?

김정철위원

상식적으로 안되고 이 문제도 서면으로 답변을 해 주십시오.

성실

정성실회계과장

여기 보면요 아까 말씀드린, 여기 국도비에 비해 추징됐는게 시비는 4억6천 먼저 나갔는데 보면 도에서 국도로 안내려와도 정기적으로 집행한 사항이 밑에 내용에 있습니다. 보시면. 우선 집행하고 보면은 도비가 일찍 안내려와도 12월달에 일괄 내려오고 있습니다. 전통 관례가요.

김정철위원

12월말까지

성실

정성실회계과장

예, 다 내려옵니다.

김정철위원

이걸 도에도 그렇죠. 그러면 60% 정도 밖에 안내려 주고 꼭 연말에 가서 40% 내려주면 사업은 어떻게 합니까? 이것은 결빙기에 못하는 사업도 있을 것이고 안그렇습니까?

성실

정성실회계과장

맞습니다. 맞는데 도의 자금 사정도 여건도 있을 것이고 해서 그런 원인이 있는 걸로 돈이 혹시 있지만 자금 사정이 안되고 이런 경우에는 영달을 제때 못내려 주고 12월달에 내려 주는 그런 사례가 굉장히 많습디다.

차동주위원장

과장님

성실

정성실회계과장

예.

차동주위원장

그 세입에 대해서는 도에서 얼마를 보조하겠다고 약속을 해서 우리가 세입예산에다 편성을 하는데 그 시기적으로 늦어지니까 늦게 연말이라든가 이렇게 돼서 올거 같으면 예산이 내려와도 집행을 못하는 것 아닙니까?

성실

정성실회계과장

예.

차동주위원장

그럼 이월금으로 넘어 가서 차년도에 집행이 되죠?

성실

정성실회계과장

지금 이월금으로 넘어가는 것은 극히 드물다고 보고

차동주위원장

늦게 내려 왔는데 사업을 할 수 있습니까?

성실

정성실회계과장

우선 발주하고 같은 목에 예산이 있으니까 우선 집행을 하고 도비 내려오면 그런 정도로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차동주위원장

예,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안계시면 넘어가겠습니다. 51번이 되겠습니다. '각종조급공사및 용역계약중 지체상환금 징수 내역'에 대해서 최종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성실

정성실회계과장

최위원님 죄송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이기과정에서 95년도 지상금액이 잘못 기재되어서 전체 금액이 조금 틀립니다. 양해를 해 주십시오

최종환위원

틀리죠. 먼저 얘기를 안했으면 제가 얘기를 하려고 했는데

성실

정성실회계과장

죄송합니다.

최종환위원

일단은 지체상금은 공사 기간 연장하고는 차이가 없지만 의의는 거의 같다고 봅니다. 연장시켜 놓고 여기 보면 91일도 나오고 55일 78일 49일 이래 나오는데요, 징수는 회계과에서 합니까, 각 맡은 건설과에서 합니까?

성실

정성실회계과장

저희들 회계과에서 합니다.

최종환위원

회계과에서 합니까?

성실

정성실회계과장

예.

최종환위원

그럼 공사대금에서 공제를 하고 내줍니까?

성실

정성실회계과장

예.

최종환위원

지체상금 기준을 어디에 둡니까? 몇 %로 합니까? 날짜 별로 합니까?

성실

정성실회계과장

그것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시행 규칙에 보면 공사는 1일에 1/1,000 입니다. 그 다음에 제조구매는 1일에 1.5/1,000

최종환위원

어디요?

성실

정성실회계과장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5조에 징수율이 나타나 있습니다.

최종환위원

1/1,000 하고 2.5%하고

성실

정성실회계과장

공사는 1/1,000이고요 제조구매는 1.5/1,000고 이게 좀 틀립니다.

최종환위원

그래요? 내가 뽑은 것 하고는 안맞는데. 예, 좋습니다. 그러면 날짜별로 할때 그기간에 마쳐지는 것 하고 안마쳐지는 것하고 날짜가 차이가 납니다 차이가 나는데 여기에서 기간 연장이 들어올때는 어떻게 합니까?

성실

정성실회계과장

요고는 아까 기간 연장 안들어왔습니까, 그지요? 이것은 기간 연장도 없고 연장 조치 없이 공기일이 지나갔는 것에 대한 것에 대해 지체상금이 되는 겁니다.

최종환위원

바로 그렇게 하는 거죠. 기간 연장을 안하죠?

성실

정성실회계과장

기간연장을 안한 겁니다.

최종환위원

기간 연장을 하면 이 금액이 왔다갔다 합니다. 그래서 그럽니다.

차동주위원장

최위원님 답변 됐습니까?

최종환위원

예. 됐습니다.

차동주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면 넘어가겠습니다. 연번호 52번은 세무과 소관이므로 아침에 신성모 위원이 질의를 종결했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53번에 '경북축산 투자 현황 및 배당이자 수익 내역'에 대해서 최종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종환위원

경북축산에 우리지금 배당이자를 지금 몇 % 받고 있습니까?

성실

정성실회계과장

95년도는 주권이 2,256주에 주권금액이 5천원 잡아서 천백28만원입니다. 여기 30%가 3백38만4천원을 우리가 받았습니다.

최종환위원

군에 그때 시군 통합 되기 전에요 군에 출자 금액이 얼마고 시에 출자금액이 얼마입니까?

성실

정성실회계과장

그 때 경주시하고 경주군이 각각 해가지고 그 때 두군데 합해서 80만원 받았습니다.

최종환위원

80만원요?

성실

정성실회계과장

예.

최종환위원

지금 배당이자를 받을때 어떤 근거에서 받습니까? 그 회사의 손익계산서를 가지고 합니까? 연말 결산서를 가지고 합니까?

성실

정성실회계과장

연말에 정기 주주정기총회를 소집해서 연말에 손익계산서가 나옵디다. 보니까.

최종환위원

나오죠?

성실

정성실회계과장

예, 거기서 배당을 시킵니다.

최종환위원

경북축산이라고 하는 과장님 내용을 잘 모르시죠?

성실

정성실회계과장

저게 이번에 서류도 없고 해서 경북축산에 전화를 해서 나름대로 알아봤습니다.

최종환위원

경북축산 즉 말하면 배합사료 공장입니다.

성실

정성실회계과장

예, 주생산품이 배합사료입니다.

최종환위원

배합사료공장인데 아마 경주시 시청 공무원 중에서도 경북축산에 대한 만큼 내 만큼 아는 사람은 드물 것입니다.

성실

정성실회계과장

예.

최종환위원

이 경북축산이라는 데가 상당한 이익을 내는 공장입니다. 이 경북개발이라는 이걸 해가지고 부실 기업에 가까워질 때에 배합사료를 만들어 놓고 운영이 제대로 관리가 잘 안됐습니다. 관리가 잘 안되어가지고 현재 지금 경축에 남광이라는 사람이 대표 이사가 회사에 들어가서 관리를 잘 해서 경주시군에 정부자원에 나가는 즉 말하자면 정부 도정공장, 시군에서 나오는 맥강 이라든지 이런 아주 싼원료는 이 경북축산에서 다 가져갔습니다. 그러면 사료공장마다 원재료를 가지고 원제품에 시장 경쟁을 합니다. 하며는 이 사람들이 당기순이익을 내려면 상당히 많이 냅니다. 여기에 이사가 경북개발해서 보면 시군 시장군수들이 전부다 당연지구로 이사가 되어 있습니다. 주주고. 그 중간에 상황은 어떻게 변했는지 모르겠는데 거기 이자를 당기순이익을 가지고 이자배당을 받으면 돈 몇 푼 안되는 걸 받으로 가고 주주총회 참석할 필요 없이 이 주를 빼버리세요. 뺄 용의는 없습니까? 그러니까 몇 푼 안되는 배당이자 받아서 세입을 잡기는 힘듭니다. 그러니까 민선도 됐으니까 굳이 이 배합사료는, 공장은 자기네들끼리 경쟁을 하면서 후원은 결국 뒷받침은 시군에서 한겁니다. 경북축산이. 그러면 본 궤도에 다 들어갔습니다. 돈 몇푼 안되는 것이지만 주식을 빼세요. 우리가 여기서 위원들이 빼달라고 해서 빼는 것이 아니고 이건 시장하고 협의를 해서, 주식을 오히려 팔든지 빼든지 하세요. 경북축산이라 하는데 좋은 일만 시킵니다. 이 경북 축산배합사료가 전국 93개 배합사료중에 랭킹 10위 안에 들어가는 공장입니다. 그런데 당기순이익 그렇게 내서 이자 받으면 뭐 합니까?

성실

정성실회계과장

저희들이 도내 32 시군이 전부 다 17% 안냈습니까. 냈고 한데 타 시군에도 알아보고

최종환위원

자생력이 아주 큰 회사입니다.

성실

정성실회계과장

타 시군에도 알아 보고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최종환위원

정리할 단계가 왔습니다. 복잡하게 풀어놓지 말고 그대로 주권을 도로 팔든지 해서 우리 몫을 찾도록 하세요.

성실

정성실회계과장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차동주위원장

질의 끝났습니까? 보충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면 넘어가겠습니다. 질의번호 54번이 되겠습니다. '95년도 지방청사 에어콘 구입 현황 및 승합공사 미실시로 인한 미가동내역'에 대해서 이진락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이진락위원

예, 지방자치시대를 맞이해서 공무원들이 사기앙양을 위해서 여름에 에어콘 돌려주면 좋습니다. 좋은데 여름에 8월달로 기억합니다. 읍.면에 순회를 하니까 에어콘은 사놨고 가동은 안되고 특히 그 당시에 안강읍에 가니까 찌는 듯한 무더위던데 이 청사관리하면서 어떻습니까? 에어콘을 갑자기 7월달에 일괄적으로 구입한 이유가 있습니까? 미리 처음에 예산 잡힌겁니까?

성실

정성실회계과장

당초에 군예산에 예산이 잡혀 있었는데 제가 생각건데 그 당시 에어콘이 품귀가 돼서 상당히 구입 하는데 애로점이 많아서 여러 군데서 구입 받았는데 품귀가 돼서 힘이 들었다고 했습니다.

이진락위원

연초에 잡혀 있었죠?

성실

정성실회계과장

예.

이진락위원

7월달에 들어오는 걸 예상 했으면 승합공사를 8월달에 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에어콘 넣으려고 예정했으면 승합공사하는데 시간이 걸린게 아니잖아요. 대부분 8월달에 해서 에어콘 넣어서 한달 동안 놀리고 여름 다 가고 난뒤에 가동 하는 이유는 뭡니까? 구입 자체는 품귀 현상으로 늦게 한 것은 좋습니다. 좋은데 에어콘 설치도 안하면서 220볼트 승합공사 안한거는 시설 관리에 결점이 있는 것 아닙니까?

성실

정성실회계과장

얘기 들어보니까 에어콘 넣어서 승합공사를 같이 연결하려는 생각 같습니다.

이진락위원

기본적으로 여기서 청사관리 하는 부서가 있죠?

성실

정성실회계과장

예. 영성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진락위원

분명히 연초에 예산잡힌 돈 가지고 했습니까?

성실

정성실회계과장

예, 잡혀 있었습니다.

이진락위원

지금 어떻습니까? 각 실장님하고 여기는 가동여부가 안나와 있는데 308페이지 동천청사 전부 실시하고 있다는 말입니까?

성실

정성실회계과장

예, 전부 다 가동 됐습니다.

이진락위원

뒤에 각 읍.면에는

성실

정성실회계과장

읍.면에는 양남 않있습니까? 청사 이전 관계로 안됐고 여기도 다 돌아간 걸로 알고 있고 지금 현재 다 돌아갔습니다.

이진락위원

그러니까 이게 보면요, 본청사는 요즘 상식적으로 전기 다 220볼트공사 해놨는데 읍.면지역 시군 통합 해서 읍.면 지역이 소외됐다고 하는데 여름철 에어콘 사주는 것은 좋습니다. 좋은데 분명히 몇달전부터 에어콘 산다 라고 했을 것아닙니까? 여름에 읍.면 지역에 공무원 그렇게 수고 하고 있는데 돈 얼마 안드는데 미리 승합공사를 해 놨더라면 올 여름에 더울때 한해 대책 그렇게 고생할때 시원하게 근무할 건데 사실 8월달에 공사했다 그러면 국장님 더위다 간 것 아닙니까? 제가 볼때는 그 당시에 그때 읍.면지역 순회 해보니까 본청은 물론 잘 돼 있겠지만 읍.면 지역은 앞으로 이런식으로 온풍기는 어떻습니까? 다 돼 있습니까?

성실

정성실회계과장

예.

이진락위원

온풍기도 고장난 것 있으면 겨울 다 지나고 살 예정 입니까?

성실

정성실회계과장

사전 점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진락위원

이것은 제가 볼때는 같은 공무원이지만 읍.면 지역에 여러가지로 소외된 면이 많이 있는데 사소한 것 같지만은 상당히 큰것 아닙니까? 에어콘 사놓고 한달 동안 가동 못하고 있으면 차라리 가동 안되는 에어콘 쳐다 보고 있는 공무원 얼마나 마음이 안좋겠습니까? 나중에라도 특히 사소한 시설 크게 돈 드는 것도 아닌데 승합공사 간단한 것 아닙니까? 에어콘 7월24일 들어 왔다하면 승합 공사는 제가 볼때는 2, 3일만하면 다 할 수 있습니다. 승합공사하는데 그렇게 계약해서 시간이 한달 동안 걸리는 게 아니잖아요. 안그렇습니까?

순걸

박순걸총무국장

예.

이진락위원

제가 볼때는 본청에서 읍.면 지역에 대한 소홀한 면이

순걸

박순걸총무국장

제가 설명을 드리면 당초에도 에어콘 구입 예산은 군은 군대로 시는 시대로 별도로 했었는데 시군이 통합 되는 과정에서 통합 되면서 추경에 다시 예산을 편성해야 집행이 되는 문제가 발생 했습니다. 추경에 안하면 또 새로 편성하도록 1회추경 때 이렇게 추경하는 바람에 예산 집행이 늦어졌고 그 다음에 에어콘 구입은 입찰을 해서 동시에 들어오는데 상당한 기간 걸리더라도 납품은 동시에 되는데 승합공사는 전기공사하는 업자가 해야 됩니다. 업자수가 적기 때문에 하나하나 하다 보니까 상당 기간이 많이 걸려서 기간을 못 맞췄는게 아닌가 생각됩니다. 이런 실정이 었습니다. 이래서 조금 늦어 졌습니다.

이진락위원

여름에 한해대책할 때 관전 다 시설 해 놓고 전기 안넣어서 못들어 오는 것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저도 전공이 전깁니다만 상식적으로 7월24일날 에어콘 들어 왔으면 제가 볼 때는 담당국장이나 과장 지시만 하면 승합공사 솔직히 몇 일 걸립니까? 몇일 안걸립니다. 이거는요.

순걸

박순걸총무국장

단독적으로 하는데는 얼마 안걸리는데 전체 적으로 하다 보니까 빨리 마친데도 있고 늦게 마친 데도 있고 업자수가 적어서 기간이 걸렸습니다.

이진락위원

이걸로 인해서 올해 상당히 읍.면 지역에 가뭄도 심했는데 청사에 차라리 에어콘 없었으면 괜찮았는데 새 에어콘 사서 벽에 쳐다 보면서 한달 내내 땀흘린 사람 생각하면 제가 볼때는 읍.면 지역에 대해 상당히 소홀하지 않았나 그런 측면이 듭니다. 앞으로 이런 측면은 혹시 모르겠습니다. 다시 나중에 온풍기라든가 에어콘 고장나고 하면 다른 것은 몰라도 어차피 돈 들어서 하면 사기앙양도 있고 한데 이것은 신속하게 그때 그때 대처해서 시설 관리하는 부서에서 철저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실

정성실회계과장

앞으로 사전 점검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차동주위원장

질의됐습니까? 보충 질의해 주십시오.

김석원위원

310페이지 보면 어떤 읍.면에는 에어콘이 다섯대가 들어간 면도 있고 네대 들어간 읍도 있고 이런데 하필 이면 내남과 현곡에는 한대도 안들어가는 거기에 대해서 말씀 좀 해 주십시오.

최종환위원

거기는 시원한 동네니까 안줬겠지 뭐.

성실

정성실회계과장

여기에는 우리가 구입을 해 가지고 가동한 수치고 내남면에는 회의실하고 사무실, 면장실, 민원실하고 합해서 지금 석대가 있습니다. 있고 또 현곡도 두대가 있습니다. 구입 했는 현황을 녛었기 때문에 빠졌지 실지로는 들어가 있습니다.

김석원위원

거기에 대해서 제가 하나 더 묻고 싶은게 실질적으로 제가 알기로는 시에서 구입을 안해 주다 보니까 그 어떤 현곡면에 개인에게 스폰스를 받아서 결국은 면장실에 하나 구한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 알고 계십니까?

성실

정성실회계과장

그것까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김석원위원

안 구해 주니까 면 자체에서 에어콘을 하나 스폰스하는 것 아닙니까?

이진락위원

현곡면 사무소에 에어콘이 없습니까, 에어콘이?

성실

정성실회계과장

현재 두대있습니다. 시비로 구입한 것이 아니고 기증 받은 물품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종환위원

어쨌거나 있기는 있네요.

차동주위원장

한가지 물어 봅시다. 방금 김석원 위원이 의문점에 대해서 질의를 했는데 사실 집행부에서 구입을 안해 주니까 면민이 와서 보다 보니까 이래서 안되겠다 해서 물건을 사줬다 말입니다. 그것은 집행부 물품 구입대장에, 집기대장에 올라 갑니까?

성실

정성실회계과장

기증 받았는 것 말입니까?

차동주위원장

기증받은것

성실

정성실회계과장

기증품해서 읍.면에 대장에 올라가게 돼 있습니다.

차동주위원장

됐습니다. 질의 끝났습니까?

김석원위원

예.

차동주위원장

그럼, 넘어 가겠습니다. '물품매각현황'에 대해서 55번이 되겠습니다. 최종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종환위원

과장님 피곤하시지요?

성실

정성실회계과장

괜찮습니다. 최위원님 죄송한 말씀 또 드리겠습니다.

페이지가 바꼈습니다. 유인 과정에서.

최종환위원

요대로요 나도 다 검토를 했습니다. 틀리는 것은 왜 틀리냐고 물어봐야 당장 고치지도 못 할 것이고 물품매각 현황 중에서 시군통합해서 팔았는게 많이 있죠?

성실

정성실회계과장

이 중에는 시군이 내용 년수 넘어갔는 것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종환위원

보통 차는 승용차는 5년돼야 팔죠?

성실

정성실회계과장

차종에 따라 틀리는 걸로 알고 있는데.

최종환위원

차종따라? 그러면 다른 집기비품은 나중에 어떻게 처분합니까? 여기에 온것 말고는?

성실

정성실회계과장

이것은 물품을 관리하는데 매각하거나 불용 처분해서 폐기하는 그런 방법이 있습니다. 매각 대상이, 팔 가치가 없고 이런 것은 폐기 처분합니다. 불용처분해서.

최종환위원

수의계약하는 종류는 어떤 것을 가지고 수의계약을 합니까? 어떤 물품은 수의계약을 하고 팔고 어떤 물품은 입찰을 해서 팔고 합니까?

작은 것은

성실

정성실회계과장

작은 것은 수의계약하고 큰 것은 그렇게 합니다.

최종환위원

알았습니다.

차동주위원장

예, 그러면 넘어가겠습니다.

이진락위원

아니요 313페이지 중간에 중형승용차 로얄프린스 1.5는 매각대금이 제로입니까? 그냥 주는 겁니까? 이거는? 중간에 313페이지

성실

정성실회계과장

폐차했습니다.

이진락위원

폐차입니까?

성실

정성실회계과장

예.

이진락위원

다른 차는 폐차해서 돈을 받는 것은 무엇입니까? 폐차장에 줄때 그냥 주는 것도 있고 돈을 받는 것은 또 뭡니까? 차 폐차 하는데

성실

정성실회계과장

이것은 매각 계약을 해서 돈 받고 하는거 하고 이것은 대상이 안돼서 폐차 자체를 한겁니다.

이진락위원

자체 폐찹니까?

성실

정성실회계과장

예.

차동주위원장

예, 그러면 자료번호 56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각종공사 시행물품 구입등 입회 공무원 활용실태'에 대해서 위원님들 질의해 주십시오. 최학철 위원님 현장에 갔기 때문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유인물을 자료로 대치할까요?

최종환위원

유인물로 대치하세요.

이진락위원

아니 각종공사 물품 구입할ㅜ때 회계과하고 감사부서에서도 입회하게 되어 있죠?

성실

정성실회계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이진락위원

입회했다는 것은 기록에 남깁니까?

성실

정성실회계과장

우리 회계공사나 지출서류에 준공검사조세, 물품검사조세 전부 날인이 되어 있습니다.

이진락위원

입회자도 사인 합니까?

성실

정성실회계과장

예, 하게 되어 있습니다.

차동주위원장

넘어가겠습니다. 연번호 57번이 되겠습니다. '주요 물품취득및 불용처리 현황'에 대해서 위원님들 질의해 주십시오. 본질의는 윤의홍 위원님이 질의하도록 되어 있는데 현장에 갔습니다.

최종환위원

앞에 것과 같은 거네요.

차동주위원장

자료로 대처할까요?

이진락위원

지금 어떻습니까? 지금 예산서에 보면은 항상 추경때나 본예산 보면은 수시로 에어콘 산다, 복사기 산다, 이러는데 지금 각 본청사나 읍.면.동사무소해서 통틀어서 에어콘이라든가 전자복사기 여러가지 이런 걸 수요 대수 파악 내지는 지금 몇 % 확보하고 있습니까? 추가로 계속 전체 한 몇 프로?

성실

정성실회계과장

금년에 에어콘 안샀습니까.

이진락위원

예.

성실

정성실회계과장

그게 주요 물품이기 때문에 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앞에 에어콘 가동 현황 안있습니까?

이진락위원

에어콘은 거의 읍.면.동사무소에 거의 필요한 만큼 보급이 다 됐습니까?

성실

정성실회계과장

지금 되어 있습니다.

이진락위원

에어콘 이라든가 복사기라든가 일반 거의 다

성실

정성실회계과장

기본 장비는 다 들어가 있습니다.

이진락위원

다 들어가 있습니까?

성실

정성실회계과장

예.

차동주위원장

답변 됐습니까?

이진락위원

예.

최종환위원

물품 살때 조달 품목에 정해진 것만 삽니까?

성실

정성실회계과장

조달 품목에 돼 있는 것은 전산품을 거기서 구입을하고 거기 비전산품목 가격 정보지 안있습니까? 그 가격 이하로 구입을 하고 있습니다.

최종환위원

예를 들어서 T.V 같은 것은 삼사 것은 아무것이나 필요한 대로 사시면 되는 것이죠?

성실

정성실회계과장

가격 관계만 조정 되면 지장이 없습니다.

최종환위원

이것은 조달품목 아니죠?

성실

정성실회계과장

예.

이진락위원

아니 320페이지 보면 에어콘 사용 관리대장 보면 동에는 에어콘 없습니까?

성실

정성실회계과장

동에는 전에부터 있었습니다.

이진락위원

다 갖춰져 있습니까?

성실

정성실회계과장

예.

차동주위원장

예, 그러면 넘어 가겠습니다. 58번 '시군통합으로 인한 집기등 잉여물품 재활용 실태'에 대해서 본질의를 윤의홍 위원님이 질의하도록 되어 있는데 위원님 중에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김정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정철위원

해당없다 했는데 해당없다 하는 얘기가 성의가 너무 없는 것 같습니다. 시군 통합을 하고 나면 사람은 다 뭐냐 하면 전부 똑같은 사람이 통합이 돼서 실과소는 축소가 되는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집기고 뭐고 차라리 폐기처분 하더라도 잉여물이 있기는 있을 것인데 잉여물이 하나도 없다는 것은 말이 안됩니다.

성실

정성실회계과장

잉여물은 집기 정상으로 들어 가고 난뒤에 쓸 수 있는 것 남아 있는 것을 잉여금으로 봤거든요. 그래서 그것이 없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차동주위원장

다 폐기 처분 했네요.

김정철위원

그럼 다 폐기 처분 했습니까? 아까도 재산이 잡혀 있으면 몇푼 안되는 책상, 의자라도 매각 처분에 폐기를 했다든지 그런 재산목록에 있으면 근거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성실

정성실회계과장

말씀을 드리면 일종의 소모품으로 주요 물품이 아니기 때문에 소모품으로 처리를 한겁니다.

김정철위원

거기보면 재산 목록이 있고 사용 연한이 다 오버된 것은 아닐 것 아닙니까?

성실

정성실회계과장

그런데 말씀 드리면 통합 후에 정리를 해 봤습니다만도 각과 별로 총무과를 구분 내면 통합이 안됐습니까? 그 비품 그대로 다 들어갔습니다. 들어 가고 실제로 겉으로 보면 쓸 수 있는데 옆에서 봤는데 보면은 부러지고 못쓰는 것 이런 걸 다 폐기 처분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잉여물이 없다는 내용으로 해당 없는 것으로 보고를 드렸습니다.

차동주위원장

과장님 폐기물이 증수물에 대한 폐기를 시킬 때에는 폐기물 처리물대장이 있지 않겠습니까? 대장 없습니까? 물건을 샀으면 처분된 대장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있습니까? 처분하고 대장에 정리 하죠?

성실

정성실회계과장

다 정리 돼 있습니다.

이진락위원

물품관리 일일이 수기합니까? 아니면 컴퓨터 많이 보급 되어 있는데 일일이 전산화 데이타 안넣습니까?

성실

정성실회계과장

전산화 데이타가 현재까지 그거까지는 아직 못했습니다.

이진락위원

요즘 컴퓨터 많이 보급되는데 물품이 한두개 아닌데 일일이 감사할때 가서 어디 내용이 두꺼운 책 가지고 와서 뒤져볼 수도 없는 문제고 물품 일일이 번호는 다 있죠? 책상이나 고유번호는 다 있죠?

성실

정성실회계과장

예, 번호는 다 돼 있습니다.

이진락위원

일용직 프로그래머 한달만하면 물품 관리는 다 입력할 수 있지 않습니까? 언제 구입했고 언제 폐각 처분했다, 그런 자료 정도는 충분히

성실

정성실회계과장

지금 죄송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용도계서 취급을 하는데 용도계 직원이 직원얘긴데요, 한사람은 원예인하고 한사람은 계약하고 한사람은 차량하고 물품은 한사람이 하는데 사고 팔고 하는데 변명 아닌 변명을 드리자면 그것까지 할 수 있는 인력이 모자랍니다.

이진락위원

지금은 인력 없지만 국장님 계시는데 제가 볼때는 일용직 한달만 데리면요. 재산 관리는 중요합니다. 솔직한 말로 수 많은 책상 집기가 하나 부러져서 없어져도 누가 확인할 수 있습니까? 일일이 대장 다 뒤져볼 수 도 없는 문제 아닙니까? 제가 볼때는 국장님 계시는데 일용직 한두 명만 써면 물품 품목 다 입력할 수 있습니다. 한번 입력해 놓으면 매각 처분할때 일일이 기록 하면 될 것 아닙니까? 이런것은 지금 본청하고 각 읍.면.동에 있는 물건집기 전부 다 적으려면 자료 보면 두툼할 것 아닙니까? 나중에 폐각 처분되면 서류 따로 있고 그렇게 되면 일일이 어느 누구든 간에 행정자체 직원 자체 감사실에서 감사해도 그렇고 의회에서 확인하려고 해도 그렇고 번거롭습니다. 그래서 재산관리는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국장님 계시는데 어떻습니까? 이 자리에서 일용직 한두사람 데려다 전산 작업할 용의 있습니까?

순걸

박순걸총무국장

위원님 말씀 상당히 일리가 있습니다. 전산처리해 놓으면 관리 하는 데 훨씬 도움이 되기 때문에 연내에 전산화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진락위원

예, 연내 꼭, 알겠습니다.

차동주위원장

예, 그러면 연번호 59번이 되겠습니다. '국공유재산 대부사용료 부과징수 현황'에 대해서 최종환 위원님 질의 해 주십시오.

최종환위원

과장님, 여긴 틀린것 없습니까?

성실

정성실회계과장

제가 읽어 봤는데 틀린 것은 아직 못 찾았습니다.

최종환위원

59번하고 60번 61번 62번 63번까지 계속 달아서 나가는데요, 국공유재산 중에서 국유나 도유지나 안되고는 안되겠지마는 시유지 중에서 대부 사용료하는데가 어디어디 쯤에 있습니까? 대충? 그럼, 놔두세요. 그러면 체납액 징수 대책에 읍.면.동과 협조하여 독려반을 편성한다 했는데 사람도 없는데 독려 편성을 어떻게 합니까? 가만히 앉아서 일 하기도 바쁜데.

성실

정성실회계과장

금년에 두차례 걸쳐서 독려를 한 적이 있습니다.

최종환위원

징수가 잘 됩디까?

성실

정성실회계과장

한 천여만원 정도 징수를 했는 실적이 있습니다.

최종환위원

그런데 이 사람들 징수하는데 즉 말하자면 임대입니다. 그죠? 우리가 시에서 임대를 하는데 뒤에 또 나옵니다마는 이 사람들 만약에 대부를 해 줄때 연대 보증을 안세웁니까? 혹시?

수택

김수택관제과장

보증은 없습니다.

최종환위원

없어요?

순걸

박순걸총무국장

예.

최종환위원

그러니까 이것이 문제예요. 즉 말하자면 경주 시청에 국공유에 정부 차원에서 시 행정에서 어떠한 백평짜리 건물을 지어서 있는데 우리가 임대를, 이건 반대입니다. 임대를 들어갔다, 우리가요. 임대로 들어가면 그 임대주가 예를 들어서 사업성이든지 어떻게 잘못 돼서 건물이 저당될 때도 있고 안그러면 공매될 때도 있습니다. 어떻게 하다 일이 잘못될때는. 그러면 내가 알기 로는 정부에서 임대를 들어간다 할 경우에는 물권 설정을 해 줘야 될 걸요. 맞죠? 우리는

성실

정성실회계과장

당초에 계약 조건에 설정을 못하도록 국유산에 못하도록 해 놓았습니다.

최종환위원

아니, 나는 지금 반대 얘기를 합니다. 반대 얘기를. 예를 들어서 임대를 우리가 받으로 가는게 아니고 임대 들어간다 말입니다. 경주시나 어디 공공기관에서 나중에 전세금을 2억주고 들어 갔을때 그 중간에 일이 잘못돼서 이 건물이 공매 돼 버렸다 말입니다. 그럼 2억을 못찾아요. 그렇잖아요. 그럼 설정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원금을 찾으려면, 그렇죠? 그러면은 한 옌데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도 경주시에서 예를 들어 땅을 빌려줬다, 건물을 빌려줬다 할때에 그 입주자가 장사도 잘 안되고 다른 사업으로 인해서 임대 빌린 시에 몇푼 안되는 임대료도 못내겠다, 그런 불상사가 났을때에는 그 징수 방법이 별도로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수택

김수택관제과장

지금 국유재산법에 그런 것이 없기 때문에 사실 징수 방법이 애매합니다.

최종환위원

지금 개인이 땅 빌려 주고 집 비워 주고 할때는 연대 보증을 세워라 아니면 보증 보험을 받아라 하는 것도 있는데 하물며 공공기관에서 임대를 해 주는 건물이나 대지나 이럴때는 아무 대책 없이 경매를 해서 날아갈 경우에는 방법 없네요. 아까 세무과 징수하는 것과 마찬가지 입니다.

수택

김수택관제과장

지금은 별 방법 없습니다. 상당히 애로 사항이 있습니다.

최종환위원

그러면 그걸 그렇게 하지 말라는 법은 없죠.

성실

정성실회계과장

예.

최종환위원

법이 없으면 운영의 방법이 틀렸다는 말입니다. 일개 개인이 다 할때는 계약 조건에 하고 공증을 해라 뭐하라 다 하면서 하물며 정부기관에 공공건물을 아니면 대지를 임대를 주면서 뒤에 아무 하자 보증을 징수를 할 수 있는 여건도 안만들어 놓고 빌려줘 놓고 돈 내놔라 하면 이런 체납액자가 나온다 얘깁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말이죠. 관에서는 더 하기 좋지 않습니까? 자기가 필요하면 들어와야 됩니다. 할때 조건을 붙이세요. 보증 보험을 끊어오라 하든지 안그러면 연대 보증을 재산세 얼마 이상 넘는 사람 입회를 시키라 하든지 공증을 하라 하든지 그렇게 해 놓으면 체납액 같은 이런 거 신경 쓸것 없잖아요. 나중에 법 집행해 버리면 저절로 돈 다 받아 지는데 국장님 그것은 좀 운영을 해서 과장님하고 시녀차원에서 좀 운용있게 융통성을 좀 베푸세요.

성실

정성실회계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종환위원

법으로 안정해져 있다면 계약 조건 할때 단, 하든지 조건을 붙이면 쓸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것을 유념을 해서 차후에는 발생이 안되도록 하는 방법론을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성실

정성실회계과장

검토 하겠습니다.

이진락위원

제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과장님 어떻습니까, 무상대부 유상대부인데 개인한테는 무상대부 안해 주죠?

성실

정성실회계과장

뒤에 연번호 60번에 나옵니다. 지금 59번입니다.

김석원위원

다음으로 넘어갑시다.

이진락위원

예.

차동주위원장

예, 61번이 되겠죠?

성실

정성실회계과장

60번입니다.

차동주위원장

60번입니까? 60번에 '시유재산 무상대부 허가 현황'에 대해서 최종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종환위원

과장님 여기에 지금 무상대부 이것은 계약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수택

김수택관제과장

이것은 계약 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사실상 무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최종환위원

공짜로 쓰도록 빌려준 것이네요?

수택

김수택관제과장

예, 공짜로 있습니다.

최종환위원

이건 어떤 근거에서 이렇게 합니까?

성실

정성실회계과장

이것은 지방 재정법에 보면 국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공유 또는 공익상 필요한 경우에는 무상 대부할 수 있다, 이래 근거는 나와 있습니다.

최종환위원

돼 있습니까? 그러면 지난번에 본회의때도 얘기가 있었는데 경주여고 부지해가지고 그거는 그 법을 적용시키면 사용료 내놔라 이야기할 필요도 없는거 아닙니까? 경주여고도 그 법에 넣으면

수택

김수택관제과장

해당이 안됩니다.

최종환위원

예?

수택

김수택관제과장

해당이 안됩니다.

이진락위원

여고는 해당이 안된다고요?

수택

김수택관제과장

예.

최종환위원

여고만 안됩니까?

수택

김수택관제과장

여고는 사용료를 사실 받아야 됩니다.

최종환위원

그러면 여기다가 무상 그거를 넣어가지고는 안되지요. 그런거 아닙니까? 안아니면 지난번 본회의때 우리 내무경제에서 왜 경주여고 부지는 교육청으로부터 왜 부지사용료를 안받느냐, 그 논란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 지금 계획은 어떻습니까?

수택

김수택관제과장

계획을 말씀드리면 여고가 당초에 작년도 의회때 경주여고부지 무상승인을 저희들이 받았습니다. 의회때 받아가지고

최종환위원

어예요?

수택

김수택관제과장

무상승인을 해 주도록 의회의 의결을 받았습니다 .

최종환위원

어느 의회때 그랬습니까?

수택

김수택관제과장

94년도 3월26일날 의회때 승인을 받았습니다.

최종환위원

3월 26일날 의회에서 무상그거를 결제를 해줬습니까?

수택

김수택관제과장

예. 받았는데 그때 특약조건을, 계약서에 특약조건을 부여했습니다. 뭐라했냐 하면 을은 재정확보에 최대한 노력하여 대부기간이 완료되는 1996년 또는 96년도에 매입 또는 유상대부토록 해 달라, 이런식으로 특약조건을 붙여가지고 대부계약 해 줬습니다. 무상으로 .

최종환위원

96년도까지 대부를 해주는거로 하고 그 이후에는 매각을 하든지

수택

김수택관제과장

매입을 하든지 사용료를 내든지

최종환위원

매입을 하든지 사용료를 내든지. 그거는 말이 틀리네. 왜냐하면 지금은 안계십니다만은 전 권국장이 우리가 의회때도 본회때도 하니까 내년부터 받도록 하겠습니다.

수택

김수택관제과장

예. 96년 내년부터 맞습니다.

최종환위원

받을 자신 있습니까?

수택

김수택관제과장

그거는 모르겠습니다.

최종환위원

내가 교육청에 물어보니까 이건으로 교육청에 물어보니까 죽어도 못주겠다 하는데.

수택

김수택관제과장

글쎄요.

최종환위원

언제는 말이야 경주시청에서 들어오라, 들어오라해서 경주여고 유치해놓고 이제 와가지고는 돈 내놓으라하는거는 무슨소리냐, 펄쩍 뛰던데요?

수택

김수택관제과장

예. 그래 이야기합니다.

최종환위원

그럼 그 대책을 대부를 어떻게 할겁니까? 시장님하고는 어떻게 할겁니까?

차동주위원장

그거를 제가 아니까 대충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시의원이 되기 전에는 몰랐는데 되고 나니까 시유재산관리에 대해가지고 상당히 욕심이 생기더라 말입니다. 시의원은. 돈도 세입도 더 들어오면 좋고 세원 개발이 되면 좋고 이래서 보니까 시유지로서 아마 경주여고가 사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내용인 즉 그때 그곳에 개발이 안될 때는 그 곳에 권유를 해가지고 사실 그곳에다가 경주여고가 옴으로 인해가지고 개발이 좀 많이 됐습니다만 무상으로 줘가지고 상당히 오랫동안 있었으니까 우리가 가보니까 이거 인제 돈을 받아야 되겠다, 임대료를 받아야 되겠다 욕심이 생겨서 하니까 거기 학부모들 또 좀 아는데 로비해서 쳐들어오는데 그래서 저희들이 법적으로는 받도록끔 돼 있는데 심지어 교육부에서는 시립학교로 하라, 학교 반납하겠다는 얘기까지 나와요. 그래서 저희들이 시립을 하게 되면 골치덩어리를 맡는게 된다, 연연이 시비가 더 나가게 된단 말이야. 이래서 받기는 받아야 되는데 받는 방법이 어떠냐 이래서 참 오래토록 시비를 하다가 결국 무상으로 하고 있는거를 아까 95년도로서 마감을 하고 96년도부터 내라, 이러니까 내는 방향으로 하겠다 이러더니만 그게 또 나올지 안나올지 모르는데 이제 우리가 거기에 대한 대안을 교육부에서 예산을 타와서 어떤 시설을 지을려할 때는 소유자의 동의가 없으면 시설을 지을수가 없으니까 전에는 막 지을수 있어요. 교육진흥법에 의해서 지을수 있는데 이제는 시장의 동의서를 받아야 되니까 와서 돈은 예산은 내려왔는데 강당 지을라 하니까 우리가 동의를 안해주니까 못짓는기라. 반납해뿌라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왔는거 시설정도는 지어놓는게 득이 아니냐 이래서 논란이 많은데 자꾸 짓도록 해 주면 대지위에, 경주시 대지위에 한 9천평 남아있는데 거기에다가 자꾸 건물만 지어버리면 나중에는 건물 뜯어내라 할 수도 없고 더 우리가 요구를 하기가 힘들다 이래가지고 지금까지 그래왔는데 아마 무상 대부하는 기간이 금년으로서 끝날 겁니다.

성실

정성실회계과장

금년말까집니다.

차동주위원장

협의를 해야 되는데 아마 그거는 대책은 그때 아마 관계 학교하고 상의를 하면서 어떤 대책이 수립될지는 모르지만 지금 보면 교육세가 어디든지 다 붙어나오는데 저 사람들이 주기 싫어서 그런거지 꼭 줄려고 성의를 베푼다면 교육부에다 이야기하면 그거는 해결될 문젠데 그래서 우리가 교육부에 있는 땅하고 교환하기 위해서 그래가 못받고 너거 땅 어디 있느냐, 발췌를 해가지고 바꾸자 이러니까 그만한 땅이 지금 없어요. 없는데 지금 우리 동네 가면 교육청으로 사용하던 땅이 있습니다. 있는데 그거는 입찰을 보일라 해도 건물로 사용할 수 없으니까 입찰이 안된다, 왜 원인은 무허가 건물이니까 들어가도 허가가 아무것도 안생기니까 낙찰이 안되는기라. 그래서 저거라도 바꾸자 이러니까 애초에 그 사람들이 할때는 저거를 팔아야 건물 짓는 건물값을 준다 이랬는데 40년 안팔아도 건물값은 다 해결됐는데 금년에 좀 신중을 기해가지고 우리땅은 우리가 사용료를 받을수 있도록 업무 추진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환위원

그리고요 여기에 전부 경주경찰서외 파출소 4개는 우리 민생을 보호하기 위해서 있다 하지마는 그외에는 전부 관변단체네요. 그지요?

성실

정성실회계과장

맞습니다.

최종환위원

관변단체가 앞으로 인제 중도차원에서 시청에서 인정을 안한다하고 돈도 안대줄라 할라 하는데 맹목적으로 이래 놔놓고 이래 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앞으로 다른 대책은 없습니까?

성실

정성실회계과장

최의원 말씀대로 지금 현재 파출소하고 선관위원회는 무상으로 돼 있습니다. 돼 있고 나머지 관변단체는 전번에 법조항에도 있었습니다만 내년부터 돈을 사용료를 받아야 될 그런 여건에 있는 것은

최종환위원

바로 그겁니다. 그래 그래서라도 받으이소.

성실

정성실회계과장

저것도 받는 방향으로 한번 노력하겠습니다. 있지 싶은데 한번 시도를 하겠습니다.

차동주위원장

60번, 보충질의, 예 김석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석원위원

예. 형평성이 안맞다는 그것을 제가 하나 제기를 하겠습니다. 우리는 사실상 관변단체도 임대료를 무상으로 주고 있는데 우리시에 있어서는 농촌지도소 연간 천5백만원 지불하지요?

성실

정성실회계과장

예.

김석원위원

안그렇습니까? 농촌 임대료 천5백만원 지불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기는 어떻게 임대료를 우리가 연간 천5백만원을 지불하고 우리는 어떻게 시에서는 전부다 공짜로 주는지 거기에 대해서 좀 말씀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수택

김수택관제계장

고고 지도소 고고는 산림청소관 땅으로 돼 있습니다. 돼 있는데 저희들이 그것을 매입할라고 계획으로 있으니까 국립공원이라가지고 땅이 쓸모가 없어가지고 일단 저희들이 옮길때까지는 매입할 필요없이 상의를 주고 일단 할려고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석원위원

아니 그래 산림청에 있어서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죠? 공공기관에 건물을 그거할때 아까 법조항에 그렇게 돼 있다 안했습니까. 임대료를 받지 못하게 돼 있다 안했습니까?

수택

김수택관제계장

예.

김석원위원

그러면 임대료 연간 천5백만원 안내야죠? 그러면 어느 법이 맞습니까?

이진락위원

김위원 말씀 맞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했는데 우리가 같은 공공기관끼리 파출소라든가 학교라든가 어차피 시전체 시민을 위한 기관이고 교육기관이기 때문에 무상대부하는데 이거는 산림청에 뭡니까, 산불감시해가지고 시비로 가지고 산불감시 안합니까? 그죠?

수택

김수택관제계장

예.

이진락위원

그럼 시비 들여가지고 산림 보호해가지고 막대한 돈 들여가지고 산림보호를 해주는데 굳이 매입이 안되면 천5백만원 정도는 우리가 국장님이 하시든가 시장님이 하시든가 산림청장한테 건의해가지고 돈 천5백만원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문제 아닙니까? 그런 노력을 좀 해줄 용의 없습니까? 산림청 자산 우리가 시비 들여가지고 겨울에 잠 안자고 산불감시하고 그래해 주는데 산림청에서는 돈 천5백만원 꼭 받아야 된다고 그쪽에서 그래 요구합니까?

수택

김수택관제계장

그런데 이거 법을 보면 지방재정법에는 공공기관이라든지 이런거는 무상으로 돼 있는데 산림법상으로는 보면 무상대부한다는거는 없게 돼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현재 이렇습니다.

이진락위원

지금 거기 임야로 돼 있습니까? 거 건물 지으면서 대지로 안바꿨습니까? 산림청 자산이지만 대지로 바꾸면 안됩니까?

수택

김수택관제계장

대지라도 산림청 자산으로 돼 있습니다.

이진락위원

임야는 몰라도 일단 대지로 바뀐거 아닙니까? 산림청 자산

수택

김수택관제계장

그러니까 바뀌어서 산림청 자산입니다.

이진락위원

그럼 산림청에서는 절대 무상대부는 없습니까?

수택

김수택관제계장

없습니다.

차동주위원장

법은 그래 돼 있는데 자기 재산 자기가 관리하도록 돼 있는거 아닙니까? 안그렇습니까?

수택

김수택관제계장

예. 그렇죠.

차동주위원장

관에도 똑같은거 아닙니까. 산림청재산이면 산림청 자기네들이 재산관리를 해야 되는거 아닙니까.

수택

김수택관제계장

예.

차동주위원장

산에 있는 나무가 어디, 누구 소윱니까? 산림청 소윱니까, 우리겁니까?

순걸

박순걸총무국장

산림청 소윱니다.

차동주위원장

그러면 왜 불이 나는것도 자기들이 끄고 다녀야지 왜 우리가 끄고 다니냐 말입니다 말입니다. 그러니 법은 그래 돼 있어도 논리에 안맞으니까 차후에 위원들이 다 이의를 제기하니까 여기에 대해서 협상을 좀 해가지고

수택

김수택관제계장

예. 한번 해보겠습니다.

차동주위원장

예. 무상대부를 받아가지고 좀 임차료를 물지 않는 방법으로 좀 해주세요. 그래한번 해보세요.

수택

김수택관제계장

예.

김정철위원

위원장님.

차동주위원장

예.

김정철위원

우선 과장님보다도 우리 위원님들한테 부탁하고 싶은데 현재 관변단체 있지 않습니까. 문민정부 들어와서 특히 관변단체가 코너에 몰리고 있는데 우리 지역에 사회 기여도도 있고 물론 회계규정상에야 그렇지만 지금까지 실제로 이거는 풀예산으로 하든지 민간인 자원봉사로 해주든지 또 시비를 줘야 임대를 해줄거니까 이걸 가지고 어차피 이 돈으로 저 돈 막는거나 그런거보다는 공연히 시의회 의원들 이미지 관리만 흐리고 이거는 관변단체 문제는 그냥 넘어가는게 좋지 않겠습니까?

차동주위원장

글쎄 그게 말이요. 사실 관변단체하고 우리하고는 다 직결돼 있어요. 여기가서 떠들어가지고, 떠들고 싶어도 못떠드는게 가면 누가 그랬다하는게 나중에 당장 내한테 영향이 온단 말입니다. 솔직한 말입니다. 떠들 문제가 못됩니다. 이론을 따지면 반드시 맞아요. 지방화 시대에 지방장이 아량에 따라서 줄 수도 있고 안줄 수도 있는 문제다. 자유총연맹이라든가. 이런데 되게 떠들게 되면 또 결국 자기한테 어떤 표적이 되더라고. 보면 주위에서 자기 동네에서 시에서 그래도 나름대로 참 시의 발전과 연계되는 사업을 많이 하고 있는데 이래서 이 정도하고 넘어갑시다. 다음에 정리하는 방법으로 하고.

성실

정성실회계과장

그러면 저희들 타시하고 운영의 묘를 기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차동주위원장

예. 그래 합시다. 그리고 61번

이진락위원

위원장님. 농촌지도소, 김석원 위원님 말씀하신 농촌지도소 문제는 좀 우리가 강하게 제기하면서 좀

차동주위원장

해결할 문제가 없습니다. 해봤자 법으로 그래 돼 있는거를 우리 집행부에서 시의원들이 감사를 하는 도중에 이게 제기되니까 결국 당신네들 재산 우리가 관리해주니까 이거 좀 어떻게 하자고 협의를 해가지고

순걸

박순걸총무국장

저희가 산불감시하기 때문에 이거는 무상 사용하자, 설득력은 좀 약합니다만도 그럼 산불나도록 그대로 놔두라머, 결국은 시장 군수 ..저거 답답은거는 없는거 같애요. 산림청은. 이래 되는데 실제로 산림법에 의해서 저거를 무상대부하는 조건이 없기 때문에 자기들 회계상 도리 없이 받아야 되는 거고 이런데 우리도 사실상 나중에 경주여고같은거는 내년도에는 받도록 조치를 해야 됩니다.

차동주위원장

예. 그러니까 이거는 다음에 일단 협상을 해가지고 그쪽에 어떤 협상이 이루어졌다하는 내용을 우리한테 통보해주세요.

순걸

박순걸총무국장

예. 한번 시도는 해보겠습니다.

차동주위원장

62번이 되겠습니다 '시유재산 매수현황'에 대해서 최종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정철위원

하나 뛰어버렸어요. 매각현황

차동주위원장

하나 뛰어버렸어요? 예. '시유재산 매각현황'에 대해서

최종환위원

매각내용은 유인물로 대충 내가 하겠습니다. 요고는 했고 추가로 연관되는 문젠데 위원장님 한마디 더하겠습니다.

차동주위원장

예. 하세요.

최종환위원

대부사용료 무상 이것도 있고 한데 지금 우리가 국유재산을 시에서 대신 사용료를 받는데가 있죠? 과장님? 경주개발 있는 앞에 건설부 땅이 좀 있고 안있습니까?

수택

김수택관제계장

저희들 관제계에서는 국유재산이나 시유재산이나 잡종재산만 지급대부로 사용하고 행정재산에 대해서는 각 과에서 행정을 관리하면서 대부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최종환위원

그러면 이거는 질의하고는 좀 틀린데 질의라고 생각지 마시고 성건동에 시에서 지어가지고 임대했는데가 있지요?

수택

김수택관제계장

성건동요?

최종환위원

성건시장인가 거기?

수택

김수택관제계장

성건시장에는, 아 중앙시장에는 그게 시장이기 때문에 상공과에서 임대해 있습니다.

최종환위원

그거는 상공과에서 합니까?

수택

김수택관제계장

예.

최종환위원

내 그거는 참고로 알아놓을려고.

차동주위원장

그러면 62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시유재산 매수현황'에 대해서 최종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종환위원

매수 내용중에 말입니다 여기 우리가 필요로해서 공사 관계때문에 다 산거겠죠?

성실

정성실회계과장

예.

최종환위원

우리는 살때 시에서 매수할때 이거는 공시지가로 기준으로 합니까, 감정가로 합니까?

성실

정성실회계과장

감정가로 합니다.

최종환위원

예?

성실

정성실회계과장

감정가 두군데로 평균치로 합니다.

최종환위원

팔때나 살때나 마찬가지죠? 개인이나 뭐 할때도 마찬가지죠? 예. 유인물로 대처하겠습니다.

차동주위원장

예. 감사합니다. 넘어가겠습니다. 63번 '국공유 잡종재산 무단점유 상황 및 실태 조사 실시 결과'에 대해서 윤의홍 위원님이 질의하도록 돼 있는데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이진락위원

보면 어제 가보니까 상당히 재무계 직원들이 수고를 많이 합디다. 적은 인력가지고 조사해가지고 하면 좋은데 앞에 시유재산 매각관련된건데요 전에 안강에 최학철 위원도 그런 말씀하셨습니다만 우리 외동도 그렇고 각 읍.면마다 보면 수년전에 소득 가꾸기하면서 수년전에 한 10몇년전에 건물을 지으면서 미세한 도면차이로 한두평씩 이렇게 도면상은 분명히 자투리땅 시유진데 건물을 짓다보면 무단점유로 건물을 지은게 상당히 많습니다. 입실만 봐도 그런게 몇건 있어가지고 불과 1제곱미터 2제곱미터 이런식으로 돼가지고 그걸 민원부서에 들어오길래 정비해가지고 특별한 하자가 없으면 매각하도록 해보십시오하고 서류 올려보니까 한 10년전에 토지대장에는 필지가 번지가 몇번 바뀌었어요. 몇번 바뀌었는데 등기부 뗄때 보면 시에서 관리를 안해가지고 번지가 벌써 몇번 바뀌었는데도 불구하고 관리가 안돼서 등기가 없다하니까 무등깁니까, 그런게 상당히 많이 있는데 요즘 보면 하천부지 점유라든가 이런거는 신경써서 어떻게 좀 눈밝은 사람들 사가지고 어떻게 대부계약 해서 불하하면 금방되는데 실질적으로 일반서민들이 집을 지으면서 본의아니게 불과 수제곱미터되는 작은 무단점령이 있는거를 그런거는 그때그때 좀 이렇게 불하를 시켜주는쪽으로 억지로 법을 위반하는 법이 아니라 그런거는 자투리땅같은거는 세밀하게 특별히 조사를 해가지고 관리를 매각할거는 과감하게 매각하고 그리고 엉뚱하게 지역에 보면 조금 개발지역에 부동산 투기성에 있는 매각은 이상하게 쉽게쉽게 되면서 일반서민들이 어쩔수 없이 집을 짓다보니까 자기도 모르게 옛날에 측량이 잘 안될때 자기도 모르게 무단점유돼가지고 말이죠 그거는 읍.면직원들한테 내 시달리고 말이죠 제대로 한번 재산권행사도 못하고 새로 증개축할려고 그래도 도면상 안되고 그런거 많은데 가능하면 안강이라든가 외동이라든가 특히 요즘 또 각 읍.면.동에 번화가 이런데는 좀 세밀하게 조사하셔가지고 이미 점유하고 있고 또 그 사람이 고의도 아니고 그런식으로 점유하고 있는거는 과감하게 매각처리해가지고, 그러고 실제 또 그런 국유재산에 대해서 시유재산에 대해서 등기부하고 안맞는 게 상당히 많습디다. 특히 그런 최근에 소도읍 가꾸기 사업 길이 많이 난 자리에는 그런거 실제 좀 확인해가지고 그런게 민생, 지방자치시대 일반민들에 대한 서비스 아닙니까. 도리어 말이죠 큰 몇천평짜리 몇평짜리 이런거 시유지국유지 불하받는거는 조금 힘있는 사람 어떻게 하면 잘 불하받습니다. 그런데 일반 서민들이 자투리땅 어쩔 수 없이 점유하고 있는, 그 땅 없으면 자기땅 개축도 못합니다. 그런거 신청하면 굉장히 행정의 문턱이 높다는 얘기 제가 많이 듣습니다. 물론 나름대로 관제하시는데 수고는 하시겠지마는 그런거를 좀 신속하게 과감하게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실

정성실회계과장

명심하겠습니다.

차동주위원장

예. 그러면 과장님, 국장님 아주 좋은 지적이고 좋은 건읩니다. 그런거는 좀 참작해 주십시오.

수택

김수택관제계장

예.

성실

정성실회계과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차동주위원장

그럼 넘어가겠습니다. 64번이 되겠습니다. '성건동 폐철도부지 매각현황'에 대해서 신성모 위원이 질의를 요청했는데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진락위원

예. 이거는 어떻습니까? 최근에 말이 많던데 지금 아파트 건설이 어떻고, 부지 매각 그 뒤에 말썽 없습니까?

성실

정성실회계과장

지난번에 저희들이 12월1일자로 세필지를 매각해봤습니다. 해봤는데 그 당시는 별다른 땅 사간 사람한테 그런 얘기를 못듣고 있습니다.

이진락위원

그럼 건축허가상에 문제만 있고 그 뒤에 매각에 따른 민원은 없지요?

성실

정성실회계과장

민원 없습니다.

차동주위원장

매각에 민원은 없는데 건축허가상에 민원이 있어가지고 고고는 지금 문제가 돼 있지요?

수택

김수택관제계장

예. 있습니다.

이진락위원

매각상에는 큰 문제가 없는걸로

차동주위원장

예. 그러면 일단 건축관계는 우리 소관이 아니니까 넘어가겠습니다. 66이죠?

최종환위원

잠깐만 하나 물어봅시다.

차동주위원장

앞에, 물어보세요.

최종환위원

폐철도부지 매각할때요 한사람이 몇필지, 몇평 이상 못구입한다는 조항이 있습니까?

수택

김수택관제계장

조항이 있었는게 아니고 94년도에 작년도에 매각했는데 작년도에 1차 매각할때는 1일1필지로 기준한다는 공고를 했습니다. 해가지고 매각했고 그 다음에 12월 17일날부터 2차 매각할 당시는 그 조항을

차동주위원장

없애버렸습니까?

수택

김수택관제계장

예. 그래가지고 매각됐습니다.

최종환위원

그게 바로 문제가 됩니다.

차동주위원장

그게 바로 문제가 되네요. 그죠?

최종환위원

앞전과 같이 계속 매각하면서 조건부를 붙였으면 이런 시하고 매입자하고의 문제가 없는데

수택

김수택관제계장

1차 매각할때 팔리는 숫자가 많고 해가지고 좀 적었습니다. 적어가지고 시에도 세입도 빵구날 형편이 됐고 불가피하게 됐지 않느냐

최종환위원

그래하면서 그거할때 조금 더 연구를 했으면 1차에 매진이 잘 안되니까 2차에 그걸 좀 완화시켜서 했는 거 아닙니까?

수택

김수택관제계장

예.

최종환위원

할때 그거 조금 더 곁들여서 붙여가지고 할때 몇평 이상은 한 사람이 못한다, 안그러면 아파트 주택업자가 매수는 못한다든지 그래 해야 될건데 지금 잘 아시겠지만 전 위원들한테 말이지 일일이 대화해놓은거 녹음을 해가지고 써놓은거같이 말이지 아파트업자가 해서 이만큼 썼어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시가 약점이 딱 잡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철도청에서 살때는 얼마에 샀는데 시에서 팔때는 얼마에 팔아서 이 차액이 얼마가 남는다까지 다 알아요. 그러면 그 대안은 나중에 시에서 어떻게 할겁니까? 그래 그 사람 진정하는 내용을 보면 경주시청이 이거는 꼼짝 못하도록 돼 있어. 파는게 목적이 아니라 사후관리도 잘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거 대 지금 위세라. 그래 인제 경주시장이고 부시장이고 행정층에서 아무리 잘 했다고 한들 누워가지고 침뱉는 격인데 이래 행정에서 이런 과오가 있을 수가 있느냐 이거야. 그 한 사람한테 모가지 딱 잡혀가지고 말이지 나중에 소송하면 그 감당 나중에, 소송하면 왜 이런식으로 했냐하면 나중에 또 내년 의회든지 언제 의회에 가가지고 폐소했는 원인이 뭐냐 하면 그때 또 시끄럽지. 그런거 아닙니까. 그러나 물건을 사고팔때는 정확하게 해서 사후관리차원에서도 그걸 좀 내 재산팔듯이, 내 재산 사듯이 그런 관심을 가지고 하세요.

성실

정성실회계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종환위원

이상입니다.

차동주위원장

그럼 넘어가겠습니다. 요게, 연번호 65번 요고는 우리소관이 아니지요?

성실

정성실회계과장

요고는 강병종 위원님께 들어왔는데 거기는 자료를

차동주위원장

예. 소관이 아닙니다. 예. 요고는 넘어가겠습니다. 66번, '충효동 동산기독병원 신축부지 매각내역 및 그 후 추진현황'에 대해서, 요곳도

최종환위원

앞전에 그거하고 같애요.

차동주위원장

이것도 회계과 소관은 아니지요?

이진락위원

이거 평당 얼마받습니까, 매각할때요.

성실

정성실회계과장

우리가 13,

순걸

박순걸총무국장

14만원쯤 치었습니다.

이진락위원

임얍니까?

차동주위원장

추진현황은 우리거 아니고

이진락위원

조금 경영수익 잡아서 이런거는 좀 병원하는 사람 돈 좀 많이 받아서 파실 생각 없습니까?

수택

김수택관제관장

이거는 94년도에 작년도에

최종환위원

벌써 팔았는데 뭐.

이진락위원

팔았습니까?

차동주위원장

이거 팔았는건데 이 질의 목적이 어디 있느냐하면 내가 보니까 병원을 짓는다고 시유재산을 안팔았습니까, 그때 샀습니다. 상당히 조건이 좋게 팔아줬는데 우리가 팔때는 종합병원이 들어서니까 인근에서 그 시민들이나 주민들이 많은 혜택을 받겠다 이래가지고 병원이, 종합병원이 생기면 그래했는데 그 이후에 전혀 추진이 안되니까

수택

김수택관제계장

아직까지 분묘가 있어가지고

차동주위원장

분묘이전 관계는 벌써 해결이 다 된거같은데

수택

김수택관제계장

분묘이전관계를 얼추 끝내고 지금 설계단계니까 토목공사가 내년

차동주위원장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까? 하긴 합니까?

수택

김수택관제계장

예. 하고, 하긴 합니다.

차동주위원장

땅만 사가지고 놔놓은거 아닙니까?

성실

정성실회계과장

아닙니다.

차동주위원장

그럼 부동산투기 되는데? 합니까?

성실

정성실회계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미분양분묘

차동주위원장

예. 그럼 됐습니다.

이진락위원

매각할때 몇년내 건물에 전부 조건 다는거 없습니까?

성실

정성실회계과장

조건 있습니다. 98년2월24일까집니다.

차동주위원장

예. 그러면 넘어가서 67번이 되겠습니다. '동천동 군부대매각수입 재원의 96년 회계연도에 세입 조치 대책'에 대한 질의인데 이영식위원이 질의하도록끔 돼 있는데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종환위원

이달안으로 경매 붙이지요?

차동주위원장

이거는 계속되고 있는겁니다. 됐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질의번호 68번이 되겠습니다. '경주시 통합청사 건립 추진 계획'에 대해서 최학철 위원님이 질의하도록 돼 있는데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이진락위원

이거 어떻습니까, 지금 저희들이 전에 통합청사에 관한 예산을 저거중입니다마는 장소, 내년에 바로 여기 매입하고 바로 들어갈 계획입니까?

성실

정성실회계과장

전번에 아시겠지만도 계류중에 보류된 그런 상탠데 여기서 확정되는대로 추진하겠습니다. 하는데 토지매입비는 계상 요구하고 지금 다 돼 있습니다.

김정철위원

이거 위치는 아직 결정 안됐지 않습니까?

성실

정성실회계과장

예. 위치는 아직 계류중에 있습니다.

차동주위원장

예. 그러면 넘어가겠습니다. 69번이 되겠습니다. '청사관리현황, 노동청사내에 건축물 신축.증축.보수 및 부대시설 현황'에 대해서 이영식 위원이 질의를 하도록끔 돼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정철위원

위원장님.

차동주위원장

예. 김정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정철위원

지금 일반 청사도 문제지만 말입니다 우리 청사 지역내 관리하는데 지금 보면 우리가 주차장이 없어서 밖에 길에도 엉망이고 우리 의원들 와도 차 댈데 한나도 없습니다. 구태여 고수부지에도 테니스장도 있고 얼마든지 있는데 테니스장 계속

성실

정성실회계과장

요고 지금 결제받고 있는 중입니다. 제가 와가지고. 해서 빠른 시일내에 주차장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철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진락위원

이게 말이죠 노동청사 직원 좁은 면적에 건물 비좁게 들어와 있는데 건축법상에는 지어가지고 건평이라든가 위법된거 없습니까?

형곤

김형곤영선계장

건평율은 상업지역입니다. 70%까지 가능하도록 돼 있습니다.

이진락위원

지금 새로 짓고 있는게 어떤 법에 위법된게 없습니까?

형곤

김형곤영선계장

없습니다.

성실

정성실회계과장

저희들이 금번에 앞에 창고하고 다 들어냈습니다. 저희들이.

이진락위원

그리고 그전에 지난 얘깁니다만 제가 오래전에 들은 얘긴데 청사앞에 무슨 건물입니까, 대릉원, 그거 옛날에 무등기 건물 돼 있었는데 건축법상 하자가 없습니까 전부다요?

형곤

김형곤영선계장

건축법상에는 옛날에도 공용 건축물 특례해가지고 법적으로

이진락위원

무허가 건물이란 얘기 있었는데

형곤

김형곤영선계장

협의를, 공용은 협의를 받도록 돼 있거든요. 협의사항은 사후로도 협의가 가능합니다. 하는데 저게 사적보존지구가 되다보니까 지금 협의가 안되고 그렇게 방치된거 같습니다.

이진락위원

노파심에서 하는 얘긴데요, 어찌됐든간에 시에서 청사라든가 읍.면청사, 읍.면.동사무소 이런데 시에서 법을 어기고 건축 그거는 결과적으로 보통 일반 사람들은 약간만 위법해도 지적되는데 우리 시에서 물론 필요해서 건물을 지으면서도 그런 법을 위법하는 그런 경우가 혹시나 있을까 싶어가지고 말씀드리는 내용입니다.

차동주위원장

예. 그럼 마치겠습니다. 70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95년 읍.면.동청사 신축 및 기타청사 공사 추진 현황'에 대해서 윤의홍 위원이 질의하도록끔 돼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진락위원

예. 양남면청사 전에 잘 지었는데요 보통 각 청사마다 재물관리는 우리가 여기서 같이 하고 있는데 전에 양남, 우리 감사때 갑니다마는 양남면사무소 가니까 자체내에서 집기를 구했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럼 여기서는 재물 잡힌거 없습니까, 물품?

성실

정성실회계과장

읍.면은 말입니다 읍.면 자체 물품관리관이 있어가지고 거기에 물품 전부 등재하라고, 대장에 등재하게 돼 있습니다.

이진락위원

본청에서는 관리 안합니까?

성실

정성실회계과장

예. 자체 물품관리관 있기 때문에 읍.면장이 하도록 전부 다 돼 있습니다. 부면장이 물품관리관으로 지금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진락위원

지금 읍.면.동사무소 중에 비좁다든가 좀 낙후돼가지고 새로 청사를 지었으면 하는 그런 파악된데는 몇군데 있습니까?

성실

정성실회계과장

지금 그래서 황오하고 성동하고 현곡하고 그래 그런데 저희들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석원위원

거기에 대해서 한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다른데는 그나마 어떤 공사가 추진될 것으로 보고 있는데 그 중에서 사실상 부끄러운 얘깁니다만 현곡면 청사는 주민이 반반이 딱 갈라져가지고 윗동, 아랫동해가지고 아랫동 사람은 위에 못간다, 또 윗동 사람은 현 위치는 좁아서 못쓴다 전부다 설득력 있습니다. 있는데 시에서 주도해가지고 조금 파쇼적인 그런 과감성 있게 밀고 나가실 용의는 없으신지, 만약에 그것이 안된다면 지금 비가 올같으면 최소한도 바케스를 면청사에 여덟개 놓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심지어 면장실까지 비가 오면 바케스를 갖다놓고 물을 받아야 되는 일제시대 건물에서 상당히 문제가 대두가 되고 있는데 주민의 어떤 윗동 아랫동 싸움으로 인해가지고 상당히 심각한 문젠데 시에서 주관해서 하실 용의가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좀 해 주시면

성실

정성실회계과장

이거는 제가 책임지는 그런 말씀은 아닌데 사실은 읍.면청사부지는 총무과에서 부지를 선정, 확정해 주면 저희들은 건축만 하는 업무가 그래 갈려 있습니다. 그래 이해해 주시면

김석원위원

예. 알겠습니다.

김정철위원

위원장님.

차동주위원장

예. 질의해 주십시오.

김정철위원

지금 현곡이나 몇개 동사무소하고 전부 집행을 못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물론 조기에 추진도 해야 되겠지만 지금 읍.면.동사무소가 다 노후화돼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곡위원님 계시지만 현곡처럼 저렇게 애를 먹이는데는 자금을 빨리 안주는 방향으로, 말하자면 전반기같으면 전반기에 순위를 해가지고 전반기에 부지 해결을 보는데 예산을 집행한다든지 우선 순위를 둬서 이렇게 해야지 자기들 지역싸움한다고 1년동안 예산 사장해서는 안될거 아니냐 이거죠. 그런걸 앞으로는 그렇게 추진을 해가지고, 지금 읍.면.동사무소 세개정도 돼죠? 예산만 편성해놓고 집행 못한게?

성실

정성실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정철위원

성동도 그렇고 그렇죠?

형곤

김형곤영선계장

성동은 지금 설계하고 있습니다. 있는데 지금 뭐냐하면 경로당 이전이

김정철위원

그래요 그래, 어쨌든간에 쭉 전부 다 새로 지어야 될테니까 우선 순위별로 둬가지고 전반기에 부지 해결하면 예산을 주고 안그러면 차순위로 보낸다 말입니다. 그 다음에는 집기문젠데 아까 내가 얘기할라 하다가 그만뒀지만 아까 에어컨을 기증을 받아도 좋다, 이러는데 저는 생각할때 좋은 현상이 아니다 이겁니다. 업자 옆구리 찔러가지고 기증받으면 뭐합니까. 그러면 읍.면사무소 가보면 무슨 회사 기증, 해놨는데 그 회사 코 꿰는거 밖에 아니다 이런 얘깁니다. 그거는 공무원으로 봐서는 좋은 일이 아니고 그 다음에 우리 읍.면.동사무소를 짓더라도 앞으로는 집기같은거 기증받는거 제가 생각할때 돈 몇푼 안되는거 가지고 그렇게 기증받을 필요가 없지 싶어요. 그런데 제가 양북면청사 추진위원장을 했는데 그때 모금을 얼마했느냐 하면 6천5백만원했어요 그 당시에. 지금 벌써 그때가 80 몇년돈데 6천몇백만원 모으는데 한달 걸렸어요. 한달. 그 뭐 혀 꼬부라진 소리 다 하고 지금 그거 갚는거 내 혼자 갚는다고 욕 본다고요. 오면 회대접하고 이래야 되는데 그 실제 집기해봐야 큰 돈도 아닌데 앞으로는 이걸 갖다가 시에서 바로 구입해 주지 그거 집기 몇푼 안되는거 가지고 그거 엉뚱한 돈 받아서 쓸데 없는 일 안생기도록 회계과에서

성실

정성실회계과장

의회예산만 반영해주시면 신속히 하겠습니다.

김정철위원

그리고 지금 의자고 책상이고 지금 기증받은것도 재물조사에 얹혀 있지요?

성실

정성실회계과장

다 들어가야 됩니다. 비품대장에 얹어야 되고 정기 재물조사에 다 포함, 조사 대상이 됩니다.

김정철위원

해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차동주위원장

예. 그러면 회계과 소관에 대한 감사는 전부 다 마치겠습니다. 과장님하고 그 이외 공무원들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국장님은 계속 수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성실

정성실회계과장

답변이 미흡해 죄송합니다. 오늘 말씀드린 사항은 명심하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최종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차동주위원장

예. 질의번호 71번, 총무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요게 '황오동 사무소 신축부지 매수 내역 및 신축 추진 경위'에 대해가지고 이거 아레 보면 기획실에서 상당히 논란이 많았는거죠, 아레께.

진권

김진권총무과장

황오동사무소는 기획실에서 이야기

이진락위원

부지 얘기 아닙니까?

진권

김진권총무과장

아, 예 부지 소방도로

차동주위원장

예. 여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진권

김진권총무과장

소방도로 관계는 먼저 말씀드립니다만 도시과에서 전부 다 취급하기 때문에 저희들 확실한 내용을 모르겠습니다.

이진락위원

지금 추진하는데는 큰 문제는 없습니까?

진권

김진권총무과장

예. 추진, 제가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추진하는데는 과거에 원래 계약해가지고 착공을 해가지고 추진을 하다가 보니까 문화재가 있어가지고, 매장문화재가 있어가지고 그래서 문화재관리부에서 중지를 해가지고 그래 저희들 문화재를 발굴할동안까지 공사 중지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난, 다시 마치고 11월 20일부터 다시 재착공을 했습니다. 해서 지금 아무런 제한없이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차동주위원장

진입로 관계는 어떻게 됩니까?

진권

김진권총무과장

그 다음에 진입로 한가지 더 말씀드릴 것은 그 들어가는 진입로가 최씨 종친회 소윱니다. 소윤데 우리가 시에서 그 뒤에 동사무소를 신축하기 위해가지고 최씨종친회하고 합의를 어떻게 봤느냐 하면 분할을 해가지고 진입로를 분할해 들어갈 수 있도록 분할을 해가지고 도로로 지목변경을 시켜가지고 우리가 시가 필요로 할때까지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그 승락을 받아가지고 종친회 종회에다가 승락을 받아가지고 저희들이 현재 사용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지목 공부상 지목변경도 돼 있고 그 다음에 분할도 다 돼 있습니다.

차동주위원장

다 돼 있습니까?

진권

김진권총무과장

예. 예. 그렇습니다.

차동주위원장

차질 없지요?

진권

김진권총무과장

예. 예. 이상없습니다.

차동주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이진락위원

시내라 그런데 주차장, 안쪽에 주차장 면적이 확보돼 있습니까?

진권

김진권총무과장

주차장 면적은 사실 없습니다. 아주 좁습니다.

이진락위원

차가 못들어갑니까?

진권

김진권총무과장

차는 물론 들어가지요. 들어가는데 주차장이 불과 한 몇대정도밖에 못댈 겁니다.

차동주위원장

사실 시내에 동사무소는 주차장 확보돼 있는 부지가 없지 않습니까.

진권

김진권총무과장

거의가 없습니다. 사실 확보하기가 힘듭니다.

차동주위원장

확보하기가 힘들죠.

이진락위원

그리고 지금 최씨 문중으로부터 매입했는 금액이 평당치면 2백..되네요. 그지요?

진권

김진권총무과장

예.

이진락위원

지금 소방도로 부지 내면서 우리가 도로 매입하는 비용도 비슷합니까? 가격이?

진권

김진권총무과장

이거 전체가, 보상감정액이 8억3천인가 몇평인고 모르겠네.

이진락위원

각, 비슷한 부근에 최씨로부터 매입하는 땅하고 거기에 주민들한테 소방도로 보상해 주는 금액이 거의 비슷합니까?

진권

김진권총무과장

그건 아마 차이가 있을 겁니다.

최종환위원

그거는 차이가 있는게 왜냐하면 공매할때 최씨 종친회에서 사가지고 경주시에 팔때는 매입가격 그대로 파느냐 하는데 그게 세금문제때문에 조금 세금만 무는걸로 해서 했기 때문에 그거는 별로 문제가 없지 싶습니다.

차동주위원장

예. 답변 됐으면 넘어가겠습니다. 질의번호 72번이 되겠습니다. '공무원 아파트 입주자 및 적정성 여부'에 대해서 이진구 위원님이 자료를 요청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종환위원

이진락 위원건데?

이진락위원

요고도 역시, 이진구 위원님 맞습니다. 맞는데 지금 공무원 아파트가 36호가 어디 있습니까?

진권

김진권총무과장

35호가 성건동에 있습니다.

이진락위원

성건동에 있습니까?

진권

김진권총무과장

예.

이진락위원

주로 본청 근무자들에게 혜택 주는거죠?

진권

김진권총무과장

예?

이진락위원

본청 근무자?

진권

김진권총무과장

본청 근무자뿐 아니고 읍.면.동 6급이하, 현재 6급 한사람 있습니다만 그 이외에는 전부 7급 이하가 하위직들이 지금 임대해 있습니다.

이진락위원

청사하고 읍.면.동 구분 없이

진권

김진권총무과장

예.

이진락위원

예. 알겠습니다.

차동주위원장

예. 그러면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재차 나오시라 해서 미안하고 모두 마치겠습니다.

진권

김진권총무과장

감사합니다.

차동주위원장

다음은 시민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김석원위원

쉬웠다 합시다.

차동주위원장

좀 쉴까요?

김석원위원

예.

차동주위원장

예. 그러면 지금 25분인데 3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00시 25분 정회

00시 35분 속개

계속해서 감사를 하겠습니다. 시민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73번에 '민원인 진정 탄원 건의등 처리 현황'에 대해서 윤의홍 위원님이 질의를 요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안계시니까 위원님 질의 있으면 질의해 주세요.

이진락위원

시민과장님, 이거 상당히 민선시대 돼가지고 주민들의 민원이 상당히 많을걸로 생각됩니다. 그런데 하나 한가지 우려돼서 물어보고 싶은 것은 관선시장 시대하고 민선시장 시대하고 약간 달라진건데 주민들이 직접 시장 앞에 와가지고 진정을 하거나 건의를 해가지고 그 자리에서 답변을 받고 처리 됨으로 인해가지고 상당히 주민들의 편의상 좋습니다마는 너무 버릇된다고 시장실로 몰려오는 건수가 어떻습니까, 예년에 비해가지고 데이타 해본적 있습니까? 매월로 따져가지고?

중섭

김중섭시민과장

매월로는 작년 연말에 금년도 1월1일자로 시군 통합이 됐기 때문에

이진락위원

비교해가지고 7월전후로 해가지고 몇% 늘었다든지 그런 느낌도 없습니까?

중섭

김중섭시민과장

뒤에 표가 나와 있습니다. 94년도, 요 뒤에 내역이 나와 있습니다. 94년도 12월달에 10건이 돼 있습니다. 10건이 돼 있는데 95년도 11월달까지 집계를 놔보니까 총 166건인데 평균 17건입니다. 그래서 작년도하고 비슷한 수준이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진락위원

그리고 이거 한가지 뭐 좀 여기 의문사항은요 민선시장시댑니다마는 지방의회도 있는데 바로 읍면동으로 통하고 요즘에는 바로 본청으로 민원이 많이 들어오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있는데 법상으로는 그런 예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읍면동지역에 민원이 들어올때는 다소 불편하더라도 그 지역 관할 시의원들에게 통보나 그런걸 해 주시면 아무래도 시의원들도 활동하기 낫고, 왜냐하면 의원들끼리 간혹 그런 얘기 있습니다. 시의원은 모르는데 바로 시장실에 가서 민원 해결됐다는 그런 경우가 간혹 나옵니다. 그럴 경우에는 물론 민선시장 막중한 책임과 권리를 가지고 있지만 시의원들이 그 지역에 지역민들을 관할하는 어떤 행정, 주민행정에 도움이 되도록 활동하는데 상당히 제약조건이 많습니다. 쉽게 말하면 위상을 저희들 시의원 위상을 시장이 회생해 달라는게 아니고 민선시장시대에 바로 들어오는 민원에 대해서는 좀 읍면동을 통해서라도 시의원들에게 항상 연락처리가 되어야지 그렇게 돼야만 저희들도 활동하기 낫고 또 시정에 도움이 안되겠습니까. 지금은 대개 보면 그런 사항을 읍면동장들도 조금 소홀히 하는 경우가 많아요. 민선시장 ..비교해서 물어보면 옛날에는 여러가지 민원같은거 들어오면 그 해당 지역의원하고도 의논을 많이 하는데 요즘 민선시장시대라 너무 시장님 눈치만 보다보니까 시의원은 연락도 안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럴때는 지역에 동네에 나가가지고 모르는 상황인데 어떻게 바로 본청에 가서 해결되더라 이래버리면 사실 시의원 체면도 그렇고 또 앞으로 사기가 떨어지게 되면 일하는데 지장이 많습니다. 그래서 꼭 민원관계는 유기적인 연락체계를 갖췄으면 하는 요망사항입니다.

중섭

김중섭시민과장

예. 지금까지는 단순민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민원실에 접수해가지고 해당부서로 이관을 시키고 있습니마는 예를 들어서 집단민원같은 경우에는 읍면을 통해서 읍면장한테 연락을 취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민원에 대해가지고 통보를 하는 방향으로 집단 민원이라든가 큰 민원에 대해서는 연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진락위원

예. 좋습니다. 사소한 민원이라도 해당 실과로 보내더라도 그 지역에 관계되는 일이 있으면 항상 그런 연락체계를 가지는게 시의원들 활동하기에도 낫고 실제 행정에도 많은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좀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동주위원장

예. 더 질의해

최종환위원

과장님, 가처분 황성중학교 용지해제에 관한 진정, 하는거 요게 무슨 말입니까?

중섭

김중섭시민과장

몇 페이집니까?

최종환위원

436페이지. 황성중하교 용지해제에 관한 진정, 하는 요게. 중하교.

순걸

박순걸총무국장

중학굔데 아마 프린트가 시원찮게 된거 같습니다.

최종환위원

학교 부지라 말입니까?

중섭

김중섭시민과장

예. 그러니까 학교 부진데 그걸 인제 학교부지가 아닌걸로 해제를 해달라는 그런 요망사항입니다. 개인이 했는 겁니다.

최종환위원

아, 개인이. 그게 외 17명이나 돼 있네요?

중섭

김중섭시민과장

예. 동민, 동천동 동민이 되겠습니다.

최종환위원

당초에 이거는 학교부지로 정해놨다 이말입니까?

중섭

김중섭시민과장

예.

최종환위원

이거 시에서 아니고 교육부에서 하는 겁니까, 어디서 하는 겁니까? 정하기로는.

순걸

박순걸총무국장

도시계획 정할때 학교용지로 정해놔놓고 있으니까 학교용지로 하면 다른거 개발하는데 지장이 있고 하니까 학교용지를 해달라는 그런 요구사항입니다.

최종환위원

알았습니다.

차동주위원장

질의됐으면 넘어가겠습니다.

이진락위원

한가지 더 물어보겠습니다. 여기 상당히 건수가 많이 나와 있는데요 요구할 때는 민원처리현황하는 핵심은 아마 건수도 중요하지만 그냥 일방적으로 몇월며칠 몇시에 회시했다 이거보다는 주민들이 요구하는 민원이나 진정요인이 수렴이 되었는지 아니면 법상으로 못 들어 줬는지 그 가부여부를 기제하는 게 ...

중섭

김중섭시민과장

예 알겠습니다. 사실 이게 인제 저희들이 민원 서류는 주로 기한민원이고 진정민원이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거는 실무부서에 우리가 접수를 해서 주무부서에 이관을 시켜줘서 처리를 하고 처리내용만 회시가 됐다 허가가 됐다. 또는 불가처리됐다. 반려됐다. 이정도만 민원실에서 통제를 하고 있습니다.

이진락위원

그러니까 자료에 요망사항대로 되었는지 안되었는지를 가부를 공표 곱표를 한다든가 서명을 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체크가 돼 있으면 좋았을 텐데 그 관계는 어떻게

중섭

김중섭시민과장

앞으로는 상세하게 저희들이 기록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는 사실상 의원님 말씀대로 여기 지금 정리가 그렇게 상세하게 정리가 안돼 있습니다.

이진락위원

서면으로라도 제출되겠습니까 차후에.

중섭

김중섭시민과장

요고는 지금 현재 불가나 요런거는 불가로 처리결과가 나와 있습니다만은 회시하는거 요고는 가능한 걸로 허가가 된

이진락위원

대부분 가능한거죠?

중섭

김중섭시민과장

예 그렇습니다.

차동주위원장

예 그러면 넘어가겠습니다. 74번이 되겠습니다. '복합민원 처리현황'에 대해서 불가라든가 반려했다라든가 이런 민원에 대해서 윤의홍 위원님이 질의요청을 했는데 안계시기 때문에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질의해 주십시오.

이진락위원

복합민원하고 일반민원 차이는 뭡니까?

중섭

김중섭시민과장

일반민원은 쉽게 말해서 단순민원이 되겠습니다. 예를 들면 농지전용허가 같으면 농지전용 한분야에만 허가신청이 예를 들면 들어오는거고 복합민원하는거는 예를 들면 공장을 하나 지을라 하면 농지전용도 포함되고 산림훼손도 포함되고 건축허가도 포함되고 쉽게 말해서 복합적인 민원이 곁들인 것을 우리는 복합민원이라 합니다.

차동주위원장

답변 되었습니까?

이진락위원

예 그리고 요즘 지역 이기주의가 많아 가지고 여러가지 시세수 차원에서는 여러가지 세수입 있는거는 여러가지 공장이나 골프장이나 그런 시설을 유치를 많이 해야되고 그 해당 주민들은 대개 여러가지 자기생활환경을 고려해서 반대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런게 민원이 많이 들어오는데요. 허가가 지금 보면 본청에서 허가를 내고있는 사람중에서 인허가 상황을 진행중에서 내면서 읍면동에 낼때 의견수렴을 안거쳤기 때문에 보통 민원이 생기는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생기게 되면 차후에는 대개 보면 민원처리를 읍면으로 미루는 경우가 간혹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전반적인 인허가 업무 파악을 해가지고 애초에 인허가 낼때 가능하면 법규상에 되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가능하면 읍면동에 의견수렴을 거쳐 놓으면 반대민원이 적지 않겠나 그런 요망입니다.

중섭

김중섭시민과장

예 그래서 조금전에 말씀드린 것과 같이 복합민원은 최대한 읍면동장의 의견을 수렴하고 있습니다.

차동주위원장

예 그러면 넘어가겠습니다. 연번호 75번이 되겠습니다. '직속 민원실 운영실태와 민원접수 및 처리결과'에 대해서 최학철 위원님이 질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마는 안계시기 때문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진락위원

예 최근에 일일 민원처리제 해서 있는데 요즘도 잘 시행이 됩니까?

중섭

김중섭시민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이진락위원

시장님이 매주 민원실에 항시 상주하셔 가지고 근무하십니까?

중섭

김중섭시민과장

예 시장님이 자주 들어오십니다. 점심 드시고도 또 민원실로 왔가 가시는 경우도 있고 또 어디 출장나가실 적에도 민원실을 경유해서 나가실때도 있고 감독이라 할까 이런 사항이 많습니다.

이진락위원

예 이게 아마 민원실에 제가 가보니까 상당히 시민과에 요즘 책상도 많이 바꾸고 해가지고 서비스질이 좋아졌습니다. 좋아졌는데 본청 민원실을 다소 그렇습니다만 읍면동에도 민원실이 있는데 물론 질문하고 약간 다릅니다만 민원실에 의자라든가 이런 민원실에 와 가지고 내용에 대한 민원해결도 중요하지만 대기하는 동안에 어떤 앉을 수 있는 자리라든가 이런 걸 배려해 가지고 개선할 용의는 없습니까?

차동주위원장

그거는 회계과에서 다음에 절층을 할때 예산을 올리는 과에서 올리도록끔 해서

중섭

김중섭시민과장

읍면 민원실에는 사실상 저희 시민원실에서 집기라든가 환경개선 사항은 우리 시민원실에서는 못하고 회계과에서 예산반영해서 거기서 아마 처리하도록

차동주위원장

반영되도록끔 노력해 주십시오.

중섭

김중섭시민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정철위원

위원장님

차동주위원장

예 질의해 주세요.

김정철위원

그런데 과장님 직속 민원실 잘 되고 있다고 하는데 내가 보기에는 직속민원실이 안되고 있어요. 안되고 있는데 이걸 좀 어떻게 효율적으로 할수 있도록 솔직히 말해서 시장님도 바쁘신데 실제로 우리 주민들하고 만날 기회가 상당히 어려우리라 생각됩니다. 그런데 이거 잘 되고 있다는 말은 거짓말이고 그런데 이걸 좀 효율적으로 할 수 없느냐, 말하자면 읍면동에다 이야기를 해가지고 직속 민원 할 사람은 읍면동에다 미리 신청을 한다 이 말입니다. 내가 시장님 한번 만나 뵙고 싶은데 할수 있느냐. 그러면 시에 요청하면 시민과에서 시장님 내일 2시쯤 시간있을 거 같다. 그러니까 2시쯤 나오면 만날수 있을 거 같다라든지 이렇게 해야지 시민이 나와 있으면 와가지고 2시간 3시간 못만날수도 있고 그런 경우가 생기는데 방법을 좀 개선할 방법이 있습니까?

중섭

김중섭시민과장

김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사실 시장님은 바쁘십니다. 그래서 약속을 해놓고도 사실 못만날 경우도 많이 있거든요. 그렇기 저희들 민원실에서도 민원 일일 방문 처리제 해가지고 민원실로만 찾아오면 어떻게 해서라도 민원을 해결해 줄수 있도록 민원실에서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김정철위원

그리고 직속 민원실 운영을 잘 하고 있다고 하니까 얘긴데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말하자면 직속을 하기 위해서 주민이 이야기를 한다면 민원실에서 받아가지고 시장님에게 물어보고 답변을 대신 해준다 든지 무슨 그런 직속 민원실, 이름만 직속 민원실 커다랗게 붙여놓고 실제로 시민이 만날수 있는 기회는 없단 말입니다. 그걸 좀 효율적으로, 시장님도 뭐냐 하면 시민들 늘 만날려고 기다릴 수 없으니까 이런 걸 효율적으로 운영할수 있는 걸 연구를 한번 해 볼수 없어요?

중섭

김중섭시민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까지는 사실은 민원인들이 시장님을 꼭 뵈러올거 같으면 비서실을 통해서 시장님이 면담을 하고 이렇게 되기 때문에 사실 민원실에서는 시장님하고 민원인하고 사이에 어떤 이야기가 오고 갔는지 사실 현재는 모르고 있습니다.

김정철위원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는거 아닙니까. 시장님이 찾아 와가지고 '시장님 무슨 사업 해주십시요.'하면 시장님이 해주겠습니다. 이런 경우도 있는 걸로 있어요. 그렇게 되면 밑에 과장 국장은 아무도 모르는데 시장은 시장은 해 준다고 약속해버렸다 이말입니다. 그러니까 차라리 읍면동에서 신청을 받는거지 받으면 시장님 언제 시간이 있다 그러면 그 시간에 물을 거 아닙니까.시장을 좀 만나야 되겠다. 뭐로 만날려 하느냐 그걸 알면 담당부서에서도 '아! 이사람이 시장을 만나서 뭘 건의할려 한는구나. 뭐가 안돼서 왔구나' 하는 것도 파악할수 있고 부속실에 앉아 가지고 여직원이 부속실에 있는 비서가 죠인트해 줘서는 아무것도 아니다 이거지. 그런거를 연구를

중섭

김중섭시민과장

예 알겠습니다. 좋은 방법인데

차동주위원장

과장님 지금 우리위원들이 질의하는 거를 거저 형식적으로 예예 하지 말고 법으로서 도리 없는 일이지만 행정 서비스로서 좋은 아이디어만 내면 충분히 민원을 잘 도울수 있다 이러는 거는 신경을 써 주기를 바랍니다.

중섭

김중섭시민과장

예 알겠습니다.

순걸

박순걸총무국장

다 메모를 하고 있습니다.

이진락위원

직속민원실에 주로 어떤 일 합니까? 예를 들어 읍면동 안거치고 바로 온다든가 이런식으로 예를 들면 그런 사례가 있습니까?

중섭

김중섭시민과장

직속 민원실 하면 저희가 알기로는 예를 들어서 공장을 하나 설치하려고 하는데 자기가 의문이 안풀리고 또 담당자를 찾아갔을때 시원한 답변도 안해주고 이렇게 했을 적에 바로 시장님한테 최종 결재자한테 가가지고 해결할려고 하는 그런 민원을 직속민원이라고 해석하면 되겠습니다.

김정철위원

그런데 그런 문제도 사전 접수를 해놓으면 시장님이 2시다 2시에 만나자 하면 회사때문에 상공과에서 문제가 있다하면 상공과에 이야기해서 연결해 준다 이말입니다. 민원실에서 그래 놓으면 딱 2시에 상공과에서 기다리고 있다가 시장님이 부르면 시장님인들 어떻게 압니까. 그럼 상공과장 불러야 될거 아닙니까. 상공과장 없는데서 시장이 무슨 답변을 하느냐 이말이죠. 그러니 좀 효율적으로 운영할수 있도록

순걸

박순걸총무국장

예 운영 방법은 김위원님하신대로 하면 상당히 효과적으로 되지 싶습니다. 그런 방향으로 한번 개선을 하도록 해 보겠습니다.

차동주위원장

고맙습니다. 그러면 넘어가겠습니다. 자료번호 76번이 되겠습니다. '차량등록 민원처리현황'에 대해서 김석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요.

김석원위원

요고는 자료로 대치하겠습니다

차동주위원장

고맙습니다. 그럼 넘어가겠습니다. 77번이 되겠습니다. '민원실에서 발급하는 민원서류종류 미치 견본'에 대해서 김석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요.

김석원위원

요고도 상세하게 나와 있기 때문에 자료로 대치하겠습니다.

차동주위원장

감사합니다. 그럼 넘어가겠습니다. 그러면 78번이 되겠습니다. '공익근무요원 배치 및 관리 실태의 문제점 대책'에 대해서 김석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요.

김석원위원

산불 감시 인원수가 지금 산림 감시해 가지고 120명이죠?

일인당 한달에 지급되는 금액은 얼마 입니까 ?

중섭

김중섭시민과장

지급되는 금액은 급식비가 3원이고요. 그다음에 교통비가 매일입니다.700원이고 그다음에 현역에 준하는 월급이 최하위급에서 상위까지가 8천 7백원에서 만2천백원까지가 되겠습니다. 이거는 전액 시비로 부담하고 있습니다.

김석원위원

예 시비로 들어가는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출퇴근 상황을 읍면동장이 하도록 되어 있지요.?

중섭

김중섭시민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석원위원

그런데 거기에 보면 뒤에 보면 복무 이탈자가 산림감시가 11명 하천감시가 1명 교통질서계도가 2명 과적차량단속이 1명 이러는데 제가 알기로는 하루에도 복무이탈자가 저는 15명 넘는다고 봅니다. 이거는 우리감시체계에서 아마 잘못되지 않았느냐 그점에 대해서 먼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중섭

김중섭시민과장

95년 공익요원 범법 및 복무 이탈현황이 뒤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범법자는 4명이고 복무이탈자는 15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있는데 이거는 저희들이 읍면동이나 각 과에 배치된 공익요원이 예를 들면 복무 이탈이나 범법행위를 했을적에 저희들 시민과에 보고된 인원에 한하고 있습니다. 사실 그러니까 읍면동에서 쉽게 말해서 복무이탈했는 걸 주의나 주고 교육이나 시키고 이래서 그 자리에서 해소했는 것은 저희들 시민과에 보고가 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료가 정확하게 안나온것 같습니다.

김석원위원

산림감시원인 경우에 즉 말해서 산불계도요원이죠?

중섭

김중섭시민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석원위원

산불계도요원이 보면 철저하게 잘 지키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아침에 뻣득 했다가는 실질적으로는 집에 가가지고 잠을 잔다든가 아니면 행사장에 나타나는 이런 일이 허다이 있는데 사실상 복무 이탈자가 15명 이라는 것은 잘못 되었다는 것을 지적을 하고 싶고 또 현재 환경 문제가 많은 문제로 대두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천 감시원이 현재 8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증원할 용의가 없으신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중섭

김중섭시민과장

예, 여기에 인원은 저희들이 매년 초에 하천감시나 예를 들어서 상수원 보호나 산림감시나 인력을 각과로부터 금년도에 필요한 인력이 얼마나 되느냐 신청을 받습니다. 신청을 받아서 저희들이 취합해서 병무청에 상신해서 병무청에서 인력 판단을 해서 그 인력이 결정되어 내려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시에서 예를 들면 취사장 보호다 하천감시다 해서 인력을 더 증원 할 수 없습니다.

김석원위원

증원 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까?

중섭

김중섭시민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석원위원

여덟명 가지고 충분히 하천을 감시를 한다고 보십니까?

중섭

김중섭시민과장

근데 여덟명이 전체 하천을 감시를 다 못하죠. 못하느데 그러나 병무청에서도 인력이 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예를 들면은 시.군에서 요청하는 인원만큼 다 줄 수 없기 때문에 병무청에서 지정한 인원이 되겠습니다.

김석원위원

이상입니다.

차동주위원장

예, 보충 질의해 주십시오. 김정철 위원님.

김정철위원

공익근무 하는 요원중에 제일 있으나마나한 것이 하천감시하고 교통질서 계도 인데 하천감시 8명은 물론 김위원 얘기처럼 인원도 적지만 하천 감시 분명히 있는데 골재장마다 지나가 보면 분명히 일몰 후에도 골절채취를 하고 밤에 불켜 놓고 해도 하천감시원이 봉급타먹고 있습니다. 이런 것은 있으나 마나한 조직이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자기들 근무일지 같은 것을 씁니까?

중섭

김중섭시민과장

김위원님 하천 감시하는 것은 병력 의무를 마치기 위해서 들어온 하천 감시원이고요. 또 별도로 우리 시가 하천 감시를 하기 위해서 하천 감시원은 민간인 신분으로 사용 하는 것입니다.

김정철위원

이거는 병력 임무로 하는 것입니까?

중섭

김중섭시민과장

예.

김정철위원

그렇다 하더라도 아무리 병력을 필하기 위해서 하더라도 자기 직분을 수행할 수 있고 첫째는 뭐냐 하면 업무 일지를 쓰고 있느냐 이거죠.

중섭

김중섭시민과장

예, 업무 일지를 쓰고 있습니다.

김정철위원

그런거 관리감독을 좀 철저히 해 주십시오.

중섭

김중섭시민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차동주위원장

그러면 시민과에 행정사무감사는 전부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시고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가십시오.

중섭

김중섭시민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차동주위원장

다음은 질의번호 79번이 되겠습니다. 민방위 과장님 나와주십시오. '민방위대 편성및 조직현황'에 대해서 김정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동식

최동식민방위과장

민방위과장입니다.

김정철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민방위대 편성 및 조직 현황은 인쇄물로 대신하겠습니다.

차동주위원장

예, 고맙습니다. 그러면 넘어가겠습니다. 80번에 '민방위교육 훈련 실적'에 대해서 김정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정철위원

민방위교육 훈련 실적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보면 민방위 정신이 개방화에 따라서 그런지 몰라도 상당히 해이돼 있습니다. 과거에는 오히려 예비군 보다도 민방위대 정신이 더 건강하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지금은 중앙정부에도 아마 민방위대에 대해서 소홀히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개방화가 되고 하니까 민방위에 대한 일반적인 개념이 상당히 해이된 상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니까 불참자가 9명인데 불참자를 과태료 징수로 끝내도록 이래 돼 있습니까?

동식

최동식민방위과장

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정철위원

이건 법적으로 돼 있습니까?

동식

최동식민방위과장

예.

김정철위원

그러면 불참자에 대하여 재교육은 없고요?

동식

최동식민방위과장

일단 지금 민방위교육은 상반기에 4시간 하반기에 4시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상반기든 하반기든 일단 기본교육은 통지하고 1차 2차 보충교육 통지를 해서 불참하면 과태료를 민방위 기본법 34조에 의해서 3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담함으로써 그 해의 민방위 교육은 끝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김정철위원

직장은 뒤에 나오죠? 이건 일반민방위입니까?

동식

최동식민방위과장

이거는 직장, 지역 다 합쳐서 나온 겁니다.

김정철위원

예, 근데 대개 보면 직장 민방위대가 제대로 안되거든요. 안그렇습니까? 9명하니까 지금 직장 민방위대의 교육 수강 태도가 아주 안좋은 걸로 듣고 있는데. 말하자면 예를 들어 저밑에 모화같은데 방직공장 이름 뭡니까. 태화방직이다, 태화방직을 가동한다 그러면 강의하러 들어 오라 하면 대상인원이 2백명이다 하면 150명 쯤 나오고 50명은 생산에 바쁘다고 돌리고 이런 경우도 있다고 들었는데 그런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조치하고 있습니까?

동식

최동식민방위과장

지금 민방위교육이 옛날하고 제도가 상당히 많이 바뀌었습니다. 예를 들어 얘기하면은 민방위교육이 옛날에는 지정된 장소 지정된 날짜 시간에 1차 기본교육을 통지하고 다음 보충교육 1차 2차 통지해서 불참하면 과태료를 매기든지 벌금을 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교육이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일단 저희들이 행정적으로는 통지서를 몇월 몇일몇시에 나오시오. 하지마는 실지 그 사람이 나오는 것은 교육을 어느 장소, 어느 시간, 어디 가서 받아도 됩니다. 예를 들면 경주시 민방위 대원이 서울에 무슨 볼일을 보러 가서 볼일을 마치고 시간이 있으면 서울에 가다 보니 민방위 교육을 하고 있더라, 거기에 참석을 해도 됩니다. 있기때문에 직장이고 지역이고 1차 보충교육하고 2차까지 하면 여기서 못받으면 저기 가서 하고 또 지정된장소 아니고 어디가도 교육을 받기 때문에 사실은 정신상태가 흐려진 상태고 지금 과태료, 벌금을 필히 부과를 하기 때문에 여기에 의식을 가지고 수단 방법 없이 교육을 필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정철위원

현재 정부는 국민의 편의성을 위해서 제도를 바꾸었는데 바꾼 것을 악용하는 사람들이 대개 직장 민방위대원이다 이런 얘기죠. 전에 같으면 모아놓으면 몇명이 모자란다 표시가 날텐데 이건 어느 장소에서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법을 악용을 해서 불참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이런 얘기죠. 그런 점은 과장님이 신경을 쓰셔서 좀 체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식

최동식민방위과장

예, 알겠습니다.

차동주위원장

끝났습니까?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넘어가겠습니다. 81번이 되겠습니다. '인명구조대 운영실태'에 대해서 김정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정철위원

인명구조대 같은 것은 상당히 바람직한 조직인데 현재 보면 소방대에서도 119를 활용해서 상당히 시민이나 국민의 좋은 호응을 보이고 있는데 인명구조대가 운영 실적이 있습니까?

동식

최동식민방위과장

저희들은 지금 현재 안강 의용소방대가 인명구조 활동을 하고 있는데 실지 이 대원은 민방위 기본법에 의해서 순수하게 민방위 차원에서만 활용을 하고 있다 보니 근자에 와서 삼풍백화점사건이나 대구지하철폭파사건 그런 인명구조에 까지는 미치지 못하고 매년 피해를 보고 있는 안강 침수지역에 대한 인명구조활동 여기에는 지금 철저히 하고 있고 저희들이 상당한 장비도 지원해서 하고 있고 1년에 한번 내지 두번 실전과 같은 그런 연습 훈련도 하고 있습니다.

김정철위원

연습도 좋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상태가 1년에 몇 번이나 됩니까?

동식

최동식민방위과장

실지 훈련하는 것은

김정철위원

훈련 말고 실제상황

동식

최동식민방위과장

실제 상황은 안강에 호우가 와서 침수가 되면은 꼭 하고 있습니다.

김정철위원

그 이외에는 운용 된 것이 없었네요?

동식

최동식민방위과장

그 외는 연습으로 그치고 있습니다.

김정철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진락위원

시에서 인명구조대 지원하는 것이 있습니까?

동식

최동식민방위과장

전부 봉사 자율로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장비는, 506페이지에 나오는 장비는 저희들이 다 사줬습니다.

이진락위원

예, 알겠습니다.

동식

최동식민방위과장

이사람들은 상당히 잘 하고 있습니다.

차동주위원장

끝났으면 넘어가겠습니다. 82번이 되겠습니다. '재난대비 민방위 장비종류별 보유수량 및 가용사항'에 대해서 김정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정철위원

지금 현재 장비가 사용가능이라 했는데 분명히 사용이 가능한 상태로 보존되어 있습니까?

동식

최동식민방위과장

예, 이 숫자 대로는 사용이 가능하고

김정철위원

항시 언제든지 점검을 해봐도 사용 가능하지요?

동식

최동식민방위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정철위원

예, 인쇄물로 대신 하겠습니다.

차동주위원장

그럼, 넘어가겠습니다. 83번이 되겠습니다. '핵 화생방지 재난대비 대책'에 대해서 이진락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이진락위원

일단 살아가면서 공기를 마시면서 공기의 고마움을 모르듯이 한번 정도 바로 옆에 핵 발전소가 있는데 원자력 발전소가 있는데 저 자신도 살면서 그렇습니다. 간혹 고리원전에서는 누출 사고가 있었는데 또 외국에서는 원전사고 많이 생겼죠. 원전지원 사업이야 물론 가까운 5킬로이내에 지원한다 하지만 실질적으로 사고 났을때는 경주 전역이 원전 사고위험 지역 아닙니까, 그죠? 지금 어떻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답변은 서류상 잘 나와 있는데 실질적으로 우리 시민들에게 지금 홍보되고 하는 내용이 과연 핵사고가 났을때 어느정도 만반의 준비가 되어 있다고 생각 하십니까?

동식

최동식민방위과장

거기에 대해서는 유인물 517페이지 한번 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제일 위에 보시면 일단 저희들 감시에 대해서 방사능 감시에 대해서 전국 환경방사능 감시를 위한 중앙 및 지방측정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10개소. 중앙에 있고 지방에, 전국 월성원자력에도 한군데 있어서 전국에서 통제를 하고 있는 그런 상태고요

이진락위원

월성 원자력 안에 있습니까?

동식

최동식민방위과장

월성원자럭 안에 있습니다. 그 밑에 원전주변 환경감시소 이거는 원자력발전소에서 하는데 저희들 구역에 42개소가 항상 자동으로 감시를 하고 있습니다.

이진락위원

경주 지역에요?

동식

최동식민방위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그 밑에 원전주변 환경감시기 설치가 10개소 있습니다. 이것도 자동으로 되어 있는데 이 감기는 저희들 민방위과에 모니터가 하나 와 있습니다. 저희들 항상 24시간 열려 있는 상태이고 어느지역, 어느지역 10개소 전체에 대해서 지금 방사능이 어느정도 나오고 있다 하는 것을 한눈에 볼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원전주변방사능 조사 결과 설명회를 년2회 경북대학교에서 원자력에서 용역을 줘서 6개월 동안을 감시하고 했는 걸 거기 와서 설명회를 1년에 두번씩 하도록 돼 있습니다.

이진락위원

이것은 해마다 합니까?

동식

최동식민방위과장

예, 해마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입장에서 볼때는 이런 감시체제가 되어 있기 때문에 현재는 안전한 상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 보고 있고 그 다음에 만약에 어떤 고리원자력같이 내부적으로 났는 것은 어떻게 모르겠는데 외부적으로 방사능이 유출이 됐다고 가상했을 때는 515페이지, 514페이지 하단부터 보호조치

이진락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일단은 사고가 안나기를 바라겠고요. 사고난 다음에는 그 동안 민방위과에서 수고한만큼 효과적으로 대피하기 바라는데 조금전에 답변하신 517페이지에 보면 제한 구역안에 4개소 제한구역 외에 4개소 울산, 경주해서 방사능감시기가 상시적으로 운전되고 있다 이거죠? 항상 체크가 되고 있다 아닙니까, 그죠?

동식

최동식민방위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진락위원

그리고 밑에 해마다 경북대에서 2번씩 월성원자력에서 돈을 대서 방사능 측정 실험을 하고 조사결과 설명회를 연2회 한다고 그랬잖아, 그죠?

동식

최동식민방위과장

예.

이진락위원

전번에 예산 짤때는 내년에 원자력 제한 구역 안에만 원전에서 하기 때문에 구역외에 우리가 돈을 2천만원 들여서 외부에 검사 의뢰하겠다는 그것은 뭡니까?

동식

최동식민방위과장

2천만원이 아니고 3백만원 쯤 될 겁니다. 3백만원인가 그거는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일단 저희들이 주민들이나 또 혹은 도에 화생방 담당자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저희들이 실정은 행정기관에서 하는 것은 없습니다. 이거는 전부 다 원자력 발전소에서 주관해서 하는 것이고 저희들은 솔직히 구경만 하고 서류만 보는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우리도 주관이 돼서 해야 안되겠느냐 해서 우리도 과학연구단지나 혹은 대학교 전문기관으로 하여금 우리도 우리 한번 측정을 해 보는 것을 연구해 보자, 해서 저희들도 해 보려고 예산을 요구한 그런 상탭니다.

이진락위원

하여튼 월성원자력은 국가전력수급에 상당히 기여를 많이 합니다마는 우리 경주로서는 만일의 경우에 큰 피해가 우려되는 지역이기 때문에 감시감독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식

최동식민방위과장

예, 알겠습니다.

차동주위원장

끝났습니까? 보충 질의해 주십시오.

김정철위원

과장님, 우리 시민들이 보면 원전에 대한 상식이 너무 없거든요. 민방위교육할때 원전에 관한 그런, 말하자면 사전교육이라든지 교육을 하는 게 있습니까?

동식

최동식민방위과장

저희들 민방위대원에 대해서 상반기교육은 4시간씩 받습니다. 그 중에 한시간을 할애해서 원자력에 관계되는 방사능 교육을 한시간씩 시키고 있습니다.

김정철위원

근데 이런거는 대원들이 대원이 아닌 사람에게도 파급을 할 수 있는 그런 교육이 안돼야 되겠나 싶은데 아시지만 체르노빌 사건날때 30킬로 안에는 체르노빌 사이로에서 30킬로 안에는 풀 한포기 안삽니다. 그러면 원전에서 문제가 생긴다면 경주시에도 풀 한포기 안납니다. 엄청난 건데 그런 안전 사고는 안나겠지만 그런 점을 우리가 평시에 느껴야되고 아까 좋은 얘기가 나왔는데 예산도 3백만원 그것가지고 내가 보기에는 안될 것 같고 우리가 지금 원자력 발전소에서 최과장님야 알겠지만 담당분야 직원이야 누구야 하는거 알지만 그러나 이걸 우리가 믿을 수가 없다 이말이지. 그러니까 우리 시에서 양남쪽이나 감포쪽이나 양북쪽이나 이런데서도 1년에 몇 차례씩 체크를 해서 과연 여기에 핵 영향권에서 벗어나는지 그런 것을 수시로 점검을 해야지 요전에 보면 누수 현상이 나서 온 신문에 다 떠들어도 우리는 하나도 모르고 있었거든요. 그런 점에 대해서 앞으로 민방위과에서 교육도 차질없이 하고 또 그에 대한 시료를 수시로 체크해서 대학교도 꼭 믿지를 못한다 말입니다. 우리가 시료를 체크를 해서 우리가 의뢰를 한다든지 이렇게 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도록 조치를 바랍니다.

차동주위원장

그러면 83번은 마치고 84번 '원전주변 지역에 지원사업 추진현황'에 대해서 김정철 위원님 질의

김정철위원

집행이 진흥과하고 원자력에 직접하기 때문에 인쇄물을 대신 하겠습니다.

차동주위원장

그러면 넘어가겠습니다. 85번 '원전사업 미집행액 및 잔금현황'에 대해서 김정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정철위원

그 문제도 인쇄물로 대신하겠습니다.

차동주위원장

인쇄물로 대신한답니다. 그럼 넘어가겠습니다. 86번이 되겠습니다. '원전 및 유독 가스업체 현황과 안전점검 지도 현황'에 대해서 이진락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이진락위원

일단 일본 독가스사건 이후에 요즘 일반인들이 평상시에는 잊어버리지만은 원전사고라든가 가스로 인한 피해가 많습니다. 가정용 가스도 위험하지만은. 근데 자료에 보면 월성 원전 외에는 경주시 보문 증수장, 합동 증수장, 주식회사 대진정밀 해서 암모니아 내지 액화염소 취급 나와 있는데 이외에도 가스발생 우려가 있는 업체수가 상당히 많이 있다 아닙니까? 지금 관내 파악하고 있는 업체가 이것 밖에 없습니까?

동식

최동식민방위과장

저희들이 가스에 대한 것은 가스업체를 지도 감독하는 것이 아니고 유독가스를 담당하는 업체 주위 주민들을 계도하는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진락위원

그럼 유독가스 업체 관리는 누가 하고 있습니까?

동식

최동식민방위과장

상공과에서 하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하고 있는 것은 538페이지 중간에 보시면 주민 대피 관계만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민방위 차원에서. 그래서 저희들이 보면 대상이 원자력발전소나 유독사가스 생산저장업소는 1톤이상 저장하는 업소라든가 주민이 100명이상 있는 지역에 주민 소상계획만 저희들이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톤이상이나 100명이상 되는 이런 지역을 갖고 있는 것이 유독가스 취급하는데는 이 업체 현재 경주에서는 이곳 뿐입니다.

이진락위원

예, 알겠습니다. 관련된 것은 지역경제파트에서 물어 보기로 하고 답변 자료로 대신 하겠습니다.

차동주위원장

그러면 민방위과 소관의 행정사무는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시고 관계공무원들도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국제교류과가 되겠습니다. 과장님 나와주시고 87번이 되겠습니다. '자매우호 도시 국제교류현황'에 대해서 이진구 위원님이 질의하도록 되어 있는데 안계시니까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최종환위원

지난번에 다 설명 들은 것 아닙니까?

차동주위원장

했죠? 그럼 넘어가겠습니다. 88번이 되겠습니다. '공무원 해외여행 실시현황' 에 대해서 역시 이진구 위원님이 질의하시게 되어 있는데

최종환위원

이것도 어제 해외 그거 아닙니까.

차동주위원장

예, 그럼 넘어가겠습니다. 89번이 되겠습니다. '선물신고 및 관련상태 실태'에 대해서 이진구 위원님이 질의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진락위원

어떻습니까? 선물 받은 관리는 따로 사무실을 두고, 창고를 두고 있습니까?

정우

이정우국제교류과장

예, 현재 우리 국제교류실이 있어서 저희들 대장을 한번

차동주위원장

대장이 있죠?

정우

이정우국제교류과장

관리를 별도로 하고 진열도 별도로 하고 지금 총 41점이 금년도에는 5점 그래서 41점을 사진도 찍고 보관을 하고 있습니다.

차동주위원장

작년까지는 잘 됐습니다. 금년에 들어와서 어떤지는 모르겠지만

정우

이정우국제교류과장

언젠가 위원님들이 오시면 한번 현장에서 상세하게 설명을 상세하게 올리겠습니다.

최종환위원

그때 가서 봅시다.

차동주위원장

90번이 되겠습니다. 시민운동장 예,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학규

최학규시민운동장소장

시민운동장 관리소장 최학규입니다.

차동주위원장

예, '시민운동장 이용 현황 및 사용후 징수실적'에 대해서 이진구 위원님이 질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안계시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종환위원

운동장에 주위에 나무는 어디서 관리합니까?

학규

최학규시민운동장소장

공원과에서 합니다.

최종환위원

공원과, 근데요 이용현황했으니까 제가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렸죠?

학규

최학규시민운동장소장

예.

최종환위원

롤러스케이트장 시설하든지 안그러면 없애 버리든지

학규

최학규시민운동장소장

전번에도 말씀

최종환위원

그걸 시설을 비가 오고 하기 때문에 시설해놓으면

학규

최학규시민운동장소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설관계는 본청 주무과에서 하고

최종환위원

본청 어디서 합니까?

학규

최학규시민운동장소장

사회진흥과 건전생활계서 시설은 합니다. 그리고 시설된 시설에 대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최종환위원

시설된 것을 관리를 하고 있다.

학규

최학규시민운동장소장

예.

최종환위원

그럼 과장님한테 물어봐야 필요 없네. 그런거 아닙니까? 그거 대단히 위험 한겁니다. 그러니까 과장님이 기히 만들어 놓은 걸 관리하는 차원밖에 안되잖아요, 그죠?

학규

최학규시민운동장소장

예. 그렇습니다.

최종환위원

참고로 의회에 지적이 됐으니까 국장님 사회진흥과에 얘기를 하셔서 롤러스케이트장이 돼 있습니다. 돼 있는데 도에서 전국체전할 때 만들어서 해놨다 하는데 사용 안할 바에는 아예 헐고 아이들 와서 놀든지 말든지 그렇게 해주든지 안그러면 팬스를 정확하게 확실하게 해 주세요. 해서 안다치도록 해야지 잘못하다가 타다가 뇌를 다치면 전부 시가 책임을 져야 되는데.

순걸

박순걸총무국장

롤러스케이트장은 개설이 되어 있는데 안전시설이 안돼서 사실 개방을 못하고 있습니다. 만일 다칠 경우에는 우리 시가 책임을 져야 되기 때문에. 이래서 빠른 시일내에 팬스를 설치를 하려니까 안전시설하는데 한 2천만원 듭니다. 이것도 불과 몇년 못 가서 위에 천정이 없기 때문에 지붕이 없기 때문에 망가지고 해서 과연 활용 가치가 있느냐 하는 문제 때문에 지금 하고 있는데 판단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종환위원

활용 가치가 없으면 헐어 버려야죠. 아이들이 평지에서 놀든지

순걸

박순걸총무국장

옆에 헐어 버리고 그냥 탈 수 있도록 안다칠 수 있는 방향으로 해 보겠습니다.

최종환위원

만들어 놔놓고 팬스 없이 그래 놓으면 사후관리가 큰 문제가 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피부로 자주 보니까 걱정이 돼서 그러니까 그것도 하나의 관리 차원에서 국장님이 시민운동장 관리소장께서는 소관이 아니라고 하니까 국장님이 챙겨서 하루빨리 없애든지 돈이 들더라도 팬스를 만들든지 애들이 타도록. 안그러면 천장을 옳게 해서 비를 안맞도록 조치를 하든지 좀 심사숙고하게 해야 될겁니다.

순걸

박순걸총무국장

예. 알겠습니다.

이진락위원

그리고요 축구가 52회 해서 사용료가 천9십2만2천원 정도 육상 5회 해서 2십3만3천 했는데 사용료가 어떻게 됩니까? 운동장 사용료는 측정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학규

최학규시민운동장소장

사용료는 운동장 사용 조례로 되어 있습니다.

이진락위원

축구와 육상하는데 비용이 다릅니까?

학규

최학규시민운동장소장

예, 그렇습니다.

이진락위원

가능하면 경영수입 차원에서 시민운동장 활용을 많이 홍보를 하셔서 이것도 하나의 적지만은 수익 차원에서 운영해야 안되겠습니까? 나중에 답변 나오겠습니다마는 시민운동장 시설 유지관리가 1년에 4천2백만원 들어가고 수입은 1년에 천3백만원 정도, 이거는 물론 공익시설입니다마는 좀 홍보해서 시민운동장 사용을 높일 수 있도록 각 단체나 학교같은데 홍보를 해서 시민들 건강도 좋아지고 시민운동장 수입도 높아지는 것 아닙니까?

학규

최학규시민운동장소장

운동장을 많이 사용 안해서 그런 것이 아니고 우리가 오히려 제재를 하고 있습니다. 잔디를 관리하는데 상당히 많이 투자가 되고 잔디가 축구를 한번씩 하면 2, 3일씩 쉬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요청은 많이 들어와도 잔디 보호상 한번 차고 2, 3일 쉬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오히려 적자가 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차동주위원장

그러면 91번은 넘어가겠습니다. 92번 '시민운동장 시설유지 관리추진현황'에 대해서 연계 되어서 하는 것 아닙니까? 이진구 위원님 질의하도록 되어 있는데

김정철위원

위원장님.

차동주위원장

예. 질의해 주십시오.

김정철위원

시민운동장 시설유지 관리추진 현황 했는데 거기에 지금 보니까 4천2백만원이 금년에 투자 됐네요?

학규

최학규시민운동장소장

예.

김정철위원

지금 보면 사용료가 얼마입니까? 불과 2백1십만천3백26만원

순걸

박순걸총무국장

천3백만원입니다.

김정철위원

아, 예. 천3백26만 이래 되어 있는데 어쨌든 여러가지 시설물에 관심을 가지고 유지 관리를 잘 하셔야지 물론 1년에 몇 번 안쓰는 것이지만 막대한 투자를 이렇게 해서 아닐거다 이겁니다. 별것 아니지만 금년 예산을 세우다 보니 낫이 몇개 곡괭이 몇개 별 것은 아닌데

학규

최학규시민운동장소장

그런 것은 운동장에 드는 것이 아니고 공원에 수목관리는 공원과에서 하지만 환경정비, 청소는 우리가 다 맡아서 하고 있습니다.

김정철위원

예, 그래요? 그런데 조그마한 예산이라도 아껴서 여기에 보면 수선할 거는 해야 되겠지만 관리를 철저히 할 수 있도록 좀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규

최학규시민운동장소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진락위원

샷다 전동기는 두군데 수리인데 이건 고장난 것입니까?

학규

최학규시민운동장소장

예, 고장난 것입니다.

이진락위원

보수네요?

학규

최학규시민운동장소장

예.

이진락위원

알겠습니다.

차동주위원장

예, 그러면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최종환위원

공원..하는거 한번 물어봅시다.

차동주위원장

있습니까? 최종환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최종환위원

이거는 입찰입니까?

학규

최학규시민운동장소장

수의계약하고 있습니다.

최종환위원

그러면 이 사람들 혹시 시에서 고생을 하시다가 나간 분들을이 우선권을 줍니까? 아니면 어디서 청구를 받아서 합니까?

학규

최학규시민운동장소장

말씀 드리겠습니다.

최종환위원

여기 연체료가 왜 나옵니까?

학규

최학규시민운동장소장

연체료는 우리가 1개월간 내도록 되어

최종환위원

한달 받는동안에 한달 기간 안에서

학규

최학규시민운동장소장

안내고 2개월 3개월 지나서 주욱 가면 국유재산법에 의해서

최종환위원

돈은 다 들어오죠?

학규

최학규시민운동장소장

예, 들어옵니다.

최종환위원

돈은 다 들어 오고 기간 안에 안들어 온다는 말씀이죠?

학규

최학규시민운동장소장

예, 그렇습니다. 수의계약은 그렇습니다. 처음에 들어올때 첫집이 공원매점인데 79년도 운동장 설치하기 직전이 아니라 설치하고 곧 들어 왔는데 시 도서관 앞에 광장을 확장할 시에 중간에 집이 있었습니다. 복판에. 그것을 영세민이고 하기 때문에 철거하는 조건으로 그 밑에다가 가게를 하나 해서 먹고 살아라 해서 하나 준 것이고 그 다음에는 또 한집이 있는데 그 집은 충혼탑 뒤에 옛날 운동장이 개설 되기전부터 숲속에 가건물로 상이군경이 돼서 매점을 만들어가지고 먹고 살도록 했다가 시에서 환경상 보기 싫어서 철거하고 그 밑에 또 하나 입주를 하게 되고 등등 그런 사유로 그런데 이 사람들도 거기 들어와서 스탠드 밑에 전부 벌판입니다. 밑에도 그저 뒤에 공간만 되어 있지 점포라고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것을 자기네들이 들어와서 유리창을 만들고 옆에 벽을 쌓고 해서 가게 형태를 갖추어서 있기 때문에 그것을 공개입찰을 할 수도 없고 그렇습니다.

최종환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 내용은 알겠는데요 왜 제가 묻느냐 하면 시에다 이 사람들을 배려해 주는 일은 참 고마운 일입니다. 이 분들이 그 안에다 장사를 하는 것이 아니라 추울때는 몰라도 시원할때는 말이죠. 그 앞에 숲에다가 이 장사를 합니다. 외관상 참 보기 싫습니다.

학규

최학규시민운동장소장

앞에 의자를 내 놓습니다.

최종환위원

한번 가 보십시오. 좀 내 놓는 것이 아닙니다.

학규

최학규시민운동장소장

우리가 거의 상주 하기때문에 압니다. 아는데 이 사람들이 사실 1년에 6개월밖에 못 합니다. 철장사합니다. 5월달부터 10월달까지만 하지 지금은 개미도 하나 없습니다.

최종환위원

그것은 압니다. 시원할때 장사하는 걸 아는데 주위환경만큼은 정비를 좀 잘 하고 깨끗하게 공원답게 안에 점포가 있는 것으로 모습이나 갖춰지도록 지도를 해 주세요. 제가 어떤때 가보니까 아주 안좋았습니다. 거기에 변소가 있는데도 변소에 안가고 주위에 방뇨를 하고 있는데 주위에 보기가 아주 안좋아요. 깨끗하게 청소도 하고 그래 좀 합시다.

학규

최학규시민운동장소장

예, 철저히 하겠습니다.

차동주위원장

예, 이진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진락위원

큰 행사할때마다 항시 노점상들입니까? 리어카상들요. 거기는 오물세라도 받습니까?

학규

최학규시민운동장소장

리어카요?

이진락위원

예. 아무나 와서 할 수 있습니까?

학규

최학규시민운동장소장

오물세는 받는 것은 없습니다.

이진락위원

그냥 무료로 와서 장사 합니까?

학규

최학규시민운동장소장

공원에 말 합니까?

이진락위원

예.

학규

최학규시민운동장소장

예, 그렇습니다.

이진락위원

그리고 여기에 연체료 산출 근거에 보니까 이해가 안가는데 사용료 곱하기 365 나누기 일수 했는데 거꾸로된 것입니까?

순걸

박순걸총무국장

일수/365입니다. 거꾸로된 겁니다. 년 15%다 이런 말입니다.

이진락위원

행사하는 일수

순걸

박순걸총무국장

예.

차동주위원장

답변됐습니까?

이진락위원

예.

차동주위원장

그러면 과장님, 국장님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오늘 총무국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심도있게 감사를 하여 주신 위원님 여러분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내일 감사는 10시부터 지역경제국 소관에 대해서 감사를 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감사일정은 이것으로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최종환 의원 발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