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경주시의회 발언

이진락 의원 발언

제13회 제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1995-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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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1995년도 행정사무감사 일정에 따라 어제 이어 오늘은 내무경제위원회 경제국 소관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세부적인 감사에 앞서 지방 자치법 제 36조 제4항 및 경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 5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먼저 선서 요령을 말씀드리면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지역 경제국장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를 하고 소속실 과장님을 비롯한 다른 증인들께서는 오른손을 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난 다음 서명 날인한 선서문을 일괄취합하여 앞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증인 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 규정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본위원회가 소관 실국에 대한 1995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 없이 사실 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을 거부할 때는 지방 자치법 관계규정에 의거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허위 증언을 할 때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그러면 지역 경제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은 나오셔서 증인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하

박원하지역경제국장

선서, 본인은 경주시의회 내무경제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 경주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역경제국 소관업무에 대한 199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지역경제국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 합니다. 1995년 12월 9일 경주시 지역경제국장 박원하

차동주위원장

예, 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오늘 감사 진행 순서에 대하여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국장으로부터 업무 보고를 듣고 난후에 감사 자료 및 업무 보고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참고인의 진술을 듣고 현장 확인을 하는 것으로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국장님 그럼 인사와 아울러 간부소개를 한다음에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하

박원하지역경제국장

지역경제국장 입니다. 업무 보고에 앞서서 간부 소개가 있겠습니다. 이봉우 지역경제과장님, 윤용수 상공과장님,한수길 교통행정과장님.

차동주위원장

예, 보고 해 주십시오.

원하

박원하지역경제국장

평소 존경하는 차동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습니다. 평소 저희 지역경제국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고 지원해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지역경제국 행정감사에 대비하여 저희들은 최선을 다하여 수감 준비를 하였습니다만은 미진한 곳이 많을 줄로 생각됩니다.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많이 하시어 시정 발전에 도움이 되도록 지도 편달을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즈음해서 1995년도 추진한 주요사업 업무추진 사항을 간략하게 보고 하겠습니다. 1페이지 보고 순서는 일반현황 95주요업무 추진 사항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장수위원

감사 바로 들어 갑시다.

차동주위원장

업무 보고 그만 하겠습니다. 들어가 주십시오. 모든 절차는 생략하고 감사에 바로 들어 가겠습니다. 지역경제국 소관 연번호 1번이 되겠습니다. "물가관리 대상 품목별 내역"에 대해서 윤의홍 위원님 질의 해 주십시오.

윤의홍위원

국장님 물가관리 대상품목이 개인 서비스 분야는 44개 품목이 있는데 개인서비스분야 뿐 입니까?

원하

박원하지역경제국장

우리가 관리하는 것은 이것 뿐 입니다.

윤의홍위원

이것 뿐입니까?

원하

박원하지역경제국장

예.

소비자 물가는 부서 별로 관리 하기 때문에

최종환위원

부서별로 관리 여기 관련된 사항이 뒤에 나오기 때문에 이 페이지는 생략 하겠습니다.

차동주위원장

예, 보충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신성모 위원님 질의 해주십시오.

신성모위원

국장님 물가관리 대상 품목에 짜장면, 우동 되어 있는데 전번에도 말씀 드렸습니다 만은 골프장에는 물가관리 대상자 에서 제외된 것입니까?

원하

박원하지역경제국장

그것은 제외된 것이 아니고 이 품목 44개종목은 서민하고 직접 관계 되는 품목을 내무부가 지정해서 그렇게 관리 하도록 지정 되어 있습니다.

신성모위원

그럼, 골프장에도 관리할 수 는 있다 말입니까?

원하

박원하지역경제국장

골프장에는 저희 생각은 좀 거기에는 특수한 지역 이라고 생각됩니다. 일반 시내 하고는 안 틀리 겠습니까?

신성모위원

특수한 지역 이라도 짜장면, 우동 물품을 확실히 명시해 놓았는데 특수한 지역이라 해서 관리도 안되고 그럴 수 가 있습니까?

원하

박원하지역경제국장

이것은 어디 까지나 자율 요금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억제 할 수 는 없고 될 수 있는면 우리가 인하 하는 방법으로 하든지 안 그러면 질에 따라서 품목을 바꾸든지 이런 식으로 유도 하겠습니다.

신성모위원

그러면 품목을 명시해 놓을 필요가 없다고 생각 합니다. 아무리 특수한 지역이라 할지 라도

원하

박원하지역경제국장

예를 들어서 커피도 시내는 천2백원 같으면 호텔 같은 경우는 4천원 5천원 받고 있습니다.

신성모위원

거긴 호텔이 아니고 일반 음식점 허가가 났는데 호텔 하고는 틀리는 것 아닙니까? 골프장도 일반 음식점 아닙니까? 허가는

원하

박원하지역경제국장

거기는 골프장은 특정 지역 이라고 봐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최학철위원

그것 봐 줘서는 안되죠. 어제 짜장면 한 그릇 사오려다 못 사왔는데 어제 거기에 담당하는 사람이 하시는 얘기가 뭐냐 하면 우리는 소고기도 넣고 밀가루도 일반은 6천6백원 인가한다는데 자기는 5천 얼마 짜리 써고 그 다음에 해물도 들어 가고 우리 보통 음식점에도 해물 안들어 갑니까? 그렇고 또 손으로 하고 이래 해서 받는데 이 요금 결정을 어디서 하느냐 고 하니까 경상북도 골프장 협회가 구성 되어 있는데 거기서 임의 대로 결정 한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골프장 이니까 3천원 정도는 이해가 될 수 있지만은 같은 짜장면에 돼지고기 쇠고기 좀 바꾼다 해서 그게 4천5백원씩 간다는 것은 상 도의상 있을 수 없는 얘기 라고 봅니다. 얼마전에 우리 돈백원 물가를 올리고 안올리고 하는 것 때문에 그 담당부서에서 얼마나 고생 했습니까? 쫓아 다니면서 설득도 하고 했는데 이런 것은 그분 들이 내려야 됩니다. 요새 골프 치는 사람들이 꼭히 돈 많은 사람들만 치는 것이 아니 잖습니까? 이제 대중화 많이 됐지 않습니까? 그러면 음식 자체도 어느 정도 선에서 받아 져야 되는 것이지 돈을 4천5백원 정도 받는다 했는데 어제 그걸 짜장면 한 그릇 사와서 시중에 짜장면 갖다 놓고 분석을 한번 해 보려고 했는데 짜장면 안판 다고 해서 못사 왔는데 어떤 형태든 간에 골프장 이라고 해서 행정에 감독 차원이 미치지 않는 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얘기고 더 철저히 해야 됩니다. 왜냐 관광 도시 아닙니까? 여기 외부에 있는 사람들이 경주에 와가지고 골프장을 이용 하면서 그 음식점에 들어가 봤을때 짜장면 한그릇에 4천5백원 빵 하나에 천원씩 받는 다고 하면 경주를 어떻게 보겠습니까? 이런 차원 에서라도 분명히 앞으로 조정이 돼야 된다고 생각 합니다.

원하

박원하지역경제국장

그래서 저희들은 11일날 골프장에 있는 음식점을 전부 간담회를 하려고 소집을 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인하 하는 방법으로 최선을 다해서 인하 하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신성모위원

국장님께서 특수지역이라 하는데 사먹는 사람이야 특수한 사람 국장님 말씀 대로 가격 때문에 비싼 돈주고 사먹어도 된다고 하지만 일반 우리 대중 음식점 서민들이 장사 하는 데 가서 사실 짜장면 백원 올리 려면 제재를 많이 하잖아요. 결과적으로 사먹는 사람들도 손해지만은 일반적으로 그 사람들 부당한 이익을 취하고 있다는 그 말입니다. 제 말은 사먹는 사람이 문제가 아니고 파는 사람들이 부당하게 이득을 취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일반 서민들이 짜장면 값 한 2백원 3백원 올린 다고 하면 시에서 물가 단속 나왔다 하고 좀 심하게 공갈도 치고 해서 못 올리게 할 것아닙니까? 그런 사람들 한테는 특혜를 줘서 4천5백원씩 받도록 하고 일반 서민들한테는 2,3백원 올리는 걸 못 올리도록 한다는 것은 형평상 똑 같은 일반 대중 음식점하는 입장에서 봤을때는 형평에 어긋 나는 것아닙니까? 그래서 묻는 겁니다. 사먹는 사람이 골프 치러 가는 사람들이 특수한 사람이라 해서 더 받아야 되겠다 하는 말은 저는 이해도 못하겠고 사먹는 사람이야 호텔도 있고 하지만 같은 일반 대중 음식점에서 가격 차이가 난다는 것은 그 사람들의 형평에 어긋나는 것이 아니냐 그것 때문에 묻는 것입니다.

원하

박원하지역경제국장

지금 저희들 지도 가격이 천6백원입니다. 4천이나 4천5백원 받는데 이번에 간담회를 해서 아까 최위원님이 말씀 하신 대로 한 3천원 선이나 아니면 조금 최대한 노력을 해서 인하 하는 방법으로 저희들이 유도 해 보겠습니다.

신성모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십시오. 왜 그런가 하면 그 사람들이 어제 했는 말이 골프장 협회에서 상의를 해서 가격을 조정 한다는 얘기를 하는데 그러면 일반 대중 음식점도 대중 음식점끼리 모여서 상의해서 어느정도 올리자 하면 시에서는 가만 있어야 되겠네요? 그죠? 그래서는 안 되는것 아닙니까? 그런 걸 물가를 관리하기 위하여 우리 시에서 그것을 관리 하는데 특수한 골프장 업을 하는 사람들 한테는 이런 관리를 하지도 않고 일반 서민들 한테만 하니까 원성이 사고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에서 각별하게 신경을 써서 물가 안정 관리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바랍니다.

원하

박원하지역경제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이진락위원

그리고요 여관 있죠?

수길

한수길교통행정과장

예.

이진락위원

물론 저도 전체 여관 다 돌아 보지는 안했지만 일반적으로 보통 들리는 얘기를 보면 경주 같은데 주말이나 일요일 같은데 여관에 가격이 정해 진 가격 이 외로 받는 경우가 상당히 많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들은 적이 있습니까?

수길

한수길교통행정과장

저희들은 들은적 없습니다.

이진락위원

여관이 보면 제가 볼때는 평일 하고 주말에는 법정 가격을 초과해서 많이 받아서 외부에서 오는 사람들에게 인상을 찌푸리게 하는 경우가 많고 그 다음에 다른 요금은 모르겠습니다 만은 제가 좀 관심이 있는 것은 오물 수거 인분 수수 해서 있죠. 이건 위생 처리 업자들에게 정해진 일정한 요율이 있을 것 아닙니까? 이게 시내에 있는 업자는 모르겠는데 외동이나 양남이나 읍.면에 있는 오물 수거 업체에서는 제가 알기로는 좀 현실 조사를 해 보십시오. 왜냐하면 그 업체에서 그것은 수거 해서 여기 신당까지 와서 그것도 여기 신당에도 용역상 안받아 주는 경우가 많은데 실질적으로 업체들 얘기를 들어 보면 업체를 대변하는 것이 아니라 저도 객관적 얘기를 들어보니까 조금 현실화 시킬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원하

박원하지역경제국장

예, 오물 수거 수수료는 공공요금으로써 저희들이 인상 요인에 있어서 지난 7일날 실무 연회를 했습니다. 해서 9.8퍼센트 인상 하도록 상정안을 올리도록 해 놓았습니다. 물가 대책위원회 에서 결정 할 사항 입니다.

이진락위원

예, 알겠습니다.

차동주위원장

예, 그러면, 이건은 넘어 가겠습니다. 연번호 2번이 되겠습니다. "물가지도 단속 현황"에 대해서 윤의홍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윤의홍위원

예, 국장님 우리 물가 지도 단속을 하는 법적 근거가 있습니까? 행정지도 입니까?

원하

박원하지역경제국장

행정지도 입니다.

윤의홍위원

그렇죠?

원하

박원하지역경제국장

예.

윤의홍위원

법적 근거는 없죠?

원하

박원하지역경제국장

예.

윤의홍위원

만약 위법 하면 고발 할 수 있습니까?

원하

박원하지역경제국장

고발 못합니다. 우리가 행정적으로 최대 수단으로 위생 검사를 한다든가 세무서 의뢰해서 세무 조사를 시킨다 든가 그런 방법 밖에 없습니다.

윤의홍위원

보건증 확인을 한다든지

원하

박원하지역경제국장

예,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윤의홍위원

그렇다면 한가지 물어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하기 퍽 힘든 일인데 1년 동안에 54일에 걸쳐서 물가 지도 단속을 했는데 여기에 위법 내용에 대한 조치 사항은 하나 도 없고

원하

박원하지역경제국장

비고란에 있습니다.

윤의홍위원

비고란에 있는데 또 위법 조치 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어서 이렇게 할 수 밖에 없는데 그렇다면 목욕 맨앞에 란에 오늘 아침에 목욕을 하고 왔는데 2천원 받든데

원하

박원하지역경제국장

100원 지금 올랐습니다.

윤의홍위원

100원 올랐습니까? 현황 하고 안맞네요?

원하

박원하지역경제국장

예, 이것은 95년 1월 17일날 했는 내용입니다.

윤의홍위원

95년 1월 17일 95년 12월 달 인데

원하

박원하지역경제국장

내용은 그렇습니다. 2천원된 것은 며칠 안됐습니다.

윤의홍위원

또 한가지는 주 현황을 보니까 목욕탕에 단속 했는 것은 1월달 뿐이라 1월17일날 뿐이네요? 뒤에는 1월17일 19일 이외 에는 목욕탕에 안가 봤어요?

원하

박원하지역경제국장

그 외에는 목욕탕 에는 인상 요금이 안 되었습니다. 천9백원 받아 왔습니다.

윤의홍위원

그렇다면 물가단속 법정 근거 없으니까 희왕한 건데 1월23일날 성내동에 가서 개인 서비스 정원 숯불하고 몇군데 가 봤는데 이집은 잘 하겠지 다른데 보면 7천원 내지 8천원 인상 됐는데 그 킬로가 정확한지 의심스러워 양이 ...

원하

박원하지역경제국장

그 관계는 저희들 조사를 못해 봤습니다.

윤의홍위원

이상입니다.

차동주위원장

예, 질문번호 2번 넘어 갈까요? 보충 질의 위원 안계시면 예, 그러면 넘어 가겠습니다. 3번 이것은 김정철 위원님이 질의를 요구 했는데 일단 안계시니까 그대로 접고 넘어 가겠습니다. 4번도 이진락 위원이 질의를 했는데 그대로 넘어 가겠습니다. 5번도 그냥 넘어 가겠습니다. 지금 곧 오니까 6번 넘어 가고 7번도 최학철 위원 이니까 넘어 가고 지금 운영위원회를 하니까 예, 18번까지 계속 넘기고 19번 부터 하겠습니다. 20번 부터 네요. 20번에 질의번호 20번에 "자동차 운수 사업체 면허 현황"에 대해서 신성모 위원님 질의 해 주십시오.

신성모위원

택시에 대해서 하나만 물어 보겠습니다. 지금 개인 택시하고 법인 택시가 매년 증차 하고 있죠?

원하

박원하지역경제국장

예, 개인 택시 증차 하고 있습니다. 법인 택시는 지금 동결 되었습니다.

신성모위원

동결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원하

박원하지역경제국장

법인 택시는 안하고 있습니다.

신성모위원

그 이유가 있을 것아닙니까?

원하

박원하지역경제국장

신 위원님 과장으로 대신 답변 하겠습니다.

신성모위원

예, 그렇게 하십시오.

수길

한수길교통행정과장

경주시에는 인구나 차량 수요가 더 많습니다. 유근법에 나오는 경주시 에 는 타 시보다도 관광 지라는 명목 하에서 차량의 수가 더 많습니다. 현재 과과 상태에 돼 있기 때문에 법인 택시는 종결을 하고 시책에 의해서 개인 택시만 60대 40으로 증차를 하라 해서 개인택시만 하고 있습니다.

신성모위원

1년에 개인 택시몇 대가 증차를 하고 있습니까?

수길

한수길교통행정과장

금년에는 34대를 증차 했습니다.

신성모위원

매년 경주가 차량이 많다면 개인 택시도 증차를 안해야 되는 것아닙니까?

수길

한수길교통행정과장

그러나 개인택시는 택시 기사들의 사기 문제와 장기간 무사고로 인해서 최대 자기들의 바램 인데 그것의 동결은 저희들이 할 수 가 없고 그리고 경주는 비율이 60대 40으로 아직 개인 택시가 60퍼센트를 차지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신성모위원

옛날에 시군으로 있을때 개인 택시 내주는 조건이 시단위는 10년이상 무사고 군단위는 5년 이상이죠?

수길

한수길교통행정과장

그때는 지역 적으로 있었습니다.

신성모위원

지금은 통합이 돼서 전부 10년 입니까?

수길

한수길교통행정과장

보면 규칙이 있습니다. 1항 1호부터 2항 3항 4항 까지 있습니다. 거기기준이 무사고와 그 다음에 동일 회사 자격이 소요되는 사람 그런 기준이 있기 때문에 타 시군 하고 똑 같지는 않습니다. 지역 별로 경력이 더 많은 사람이 있고 포항이나 울산 같은데는 5년 무사고 동일 회사면 되는데 우리 경주로 봐서는 10년이 안 되면 거의 못 받는 실정 입니다.

신성모위원

과장님께서 우리 경주에 택시가 우리 인구에 비해 많다고 했는데 경주는 보면 특수한 지역입니다. 관광객이 많이 오고 하는데 사실 왜 이런 말하느냐 하면 개인 택시는 사실 자기 용무로 해서 노는 날이 많습니다. 업을 해도 법인 하고는 틀리기 때문에 법인체 사각금 합니까? 이런 것 지급도 하는 것도 없고 하니까 자기 쉬고 싶은날 쉬고 하니까 개인 택시는 우리가 대수는 많이 있어도 실지 운행하는 대수는 하루에 거의 다 나오는 사람도 있겠지만 노는날 특수한날 다 놀아 버려요. 즉 말하자면 추석명절 이라든지 자기 볼일 보러 가는 식이 되니까 택시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불편을 느끼고 있다는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법인에도 증차를 해 줘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얘기에서 물어 보는 것이고 농어촌 버스에 대해서 우리가 오지 마을 해서 돈 나가는 것 있지요?

수길

한수길교통행정과장

예, 손실 보상금 나갑니다.

신성모위원

그 버스에 한 해서 입니까?

수길

한수길교통행정과장

예, 손실이 많이 나는데 저희들 금년도 교통량 조사를 해 보니까 금년예산이 7천5백만원 인데 한 9.8퍼센트 밖에 손실 보상 을 못하고 있습니다. 자치 단체가 그만큼 재정이 빈약 하니까.

신성모위원

대수로 보니까 얼른 봐도 200대는 안 되더라도 200대 가까이 되겠네요. 대수로 보니까 보유 대수 입니까? 아니면 농어촌 버스로 활용하는 차 대수 입니까?

수길

한수길교통행정과장

버스는 노선 허가 입니다. 차량대수에 회수하고 하루 어느 노선에 몇 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신성모위원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차동주위원장

보충 질의 하겠습니까? 예, 윤의홍 위원님 질의 해 주십시오.

윤의홍위원

교통행정과장님 한가지 물어 보겠습니다. 개인 택시 면허 신청을 하는데 그 기준이 말이죠. 공고일 기준으로 합니까? 신청일 기준으로 합니까?

수길

한수길교통행정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공고 할때 몇월 몇일까지 공고일 기준으로 합니다. 공고일 이전 경력을 삽입 시킵니다.

윤의홍위원

실무자 왔습니까? 담당계장 왔습니까?

중원

이중원교통행정계장

예.

윤의홍위원

맞습니까?

중원

이중원교통행정계장

예.

윤의홍위원

그렇다면 지난달에 저지난달에 누가 신청한 걸 공고일 기준으로 하지 않고 신청일 기준으로 해서 10일이 모자라서 안됐는 사항이 있는데

중원

이중원교통행정계장

제가 알기로 이번에는 공고일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윤의홍위원

이번하면 언제를 말 합니까?

중원

이중원교통행정계장

금년입니다.

윤의홍위원

95년도?

중원

이중원교통행정계장

예.

윤의홍위원

지금 개인 택시 이번에 하는 것 몇 대 들어 왔습니까? 10월 최근에 몇 대 입니까?

중원

이중원교통행정계장

95년도 올해 개인 택시 면허를 34대를 했습니다.

원하

박원하지역경제국장

신청은 100대 들어 오고 면허는 34대 했습니다.

윤의홍위원

신청은 100대 들어 오고 면허는 34대 다 끝났죠?

원하

박원하지역경제국장

예, 끝났습니다. 공고일 7월1일날 공고 했기 때문에 공고일 기준으로 해서 했습니다.

윤의홍위원

신청일 기준으로 안하고

원하

박원하지역경제국장

예.

윤의홍위원

알았습니다. 그 민원인에 대해서 다시 알아 보겠습니다. 계속해서 더 하고 합시다. 그런 분쟁 사건이 약간 있었죠?

중원

이중원교통행정계장

예, 있었습니다.

윤의홍위원

그 사람은 공고일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그렇게 됐습니까?

중원

이중원교통행정계장

예.

윤의홍위원

그런데 포항이나 다른데는 신청일 기준으로 했던데

중원

이중원교통행정계장

법상에 시장 군수가 적합 하다고 생각 할때는 각 시군 마다 다 틀립니다.

윤의홍위원

그러면 어떤 문제가 나느냐 하면 포항이나 다른 지역은 신청일 기준으로 받고 우리 경주시는 공고일 기준으로 했는데 그럼 이 시군별로 물론 지방 자치화 되면 달리 할 수 는 있지만 특별한 공고일과 신청일이 특별한 이의가 없는 한 같이 이 사람들은 서로 정보 교환을 해서 너희들은 그렇게 했는데 우리는 이렇게 했다 해서 행정심판청구나 분쟁이 민원이 야기 되는 데 같이 바란서를 맞출 용의는 없습니까?

중원

이중원교통행정계장

예, 96년도 부터는 같이 맞추겠습니다.

윤의홍위원

그렇게 합니까?

중원

이중원교통행정계장

예.

윤의홍위원

금년도에 많이 시끄러웠죠?

중원

이중원교통행정계장

예.

윤의홍위원

내가 알고 얘기 하고, 또 한가지는 경주에는 경주 관광 도시에 교통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옛날 있든 콜 택시를 부활 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은 못하겠죠? 희망자가 있어야죠? 그런것 아닙니까? 할 수 는 있죠?

원하

박원하지역경제국장

지금 봐서는 개인 자가용 승용차가 많기 때문에 콜택시 까지는 아직까지

윤의홍위원

그런 얘기가 있기 때문에 짚고 넘어갑니다.

원하

박원하지역경제국장

예, 검토 한바 없습니다.

윤의홍위원

마지막으로 옛날에 통합되기 전에 시군에 읍.면에서 개인택시 취득을 했던자가 통합이 됨으로써 금년부터 사업구역이 전면적으로 확대됐죠?

원하

박원하지역경제국장

예, 일원화 됐습니다.

윤의홍위원

그렇다면 읍.면에 취득 했던 사람의 차고지가 읍.면에 있으면 밤 10시되면 차고지로 돌아 가야죠?

원하

박원하지역경제국장

돌아 가야되죠.

윤의홍위원

그런데 그대로 이행이 잘 됩니까?

원하

박원하지역경제국장

지금 이행이 잘 안 되고 있습니다.

윤의홍위원

그래서 어떤 문제점이 나오느냐 하면 오지 읍.면 예를 들어서 산내나 양남 이나 오지 읍.면에서 택시 면허를 취득 했다가 사업구역이 일원화 됨으로써 경주시내에 와서 뛰니까 수입이 나으니까 경주시내에서 계속 뛰고 밤10시 돼도 돌아 가지도 않고 하니까 만약 오지면 산내나 양남이나 응급 환자가 발생 했을때 응급환자뿐 아니고 급한 볼일이나 굉장히 불편을 느끼고 있는데 이것을 단속 할 용의는 없는지?

원하

박원하지역경제국장

저희들 단속을 수시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이것이 근절이 잘 안 되고 있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단속 하겠습니다.

윤의홍위원

이상입니다.

차동주위원장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진구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이진구위원

국장님 수고 많습니다. 경주에 전세버스 있죠? 전세버스 일일요금이 한정 돼 결정돼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원하

박원하지역경제국장

요금은 자율로 되어 있는데 저희 행정 관청에 승인을 받고 시행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진구위원

그러면 지금 앞으로 선거철이 다가 옵니다 만은 선거철이나 관광철에는 요금이 상당히 많이 비싼데요 평일에 요즘 같으면 십만원 15만원 하는데 관광철에 30만원 40만원 줘도 못 구하는 경우가 있단 말입니다. 행정지도를 합니까? 이런 것은 시에서 무슨 단속 할 수 있는 근거가 있습니까?

원하

박원하지역경제국장

저희 시도 밖에 못합니다.

이진구위원

시도 밖에 못합니까?

원하

박원하지역경제국장

예.

이진구위원

아무리 많이 받아도 시에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까?

원하

박원하지역경제국장

많이 받는 것은 협정 가격이 있기 때문에 회사에서도 만약 협정가격이 15만원이다 그러면 30만원 받았을때 자기들이 영수증을 15만원 밖에 안끊습니다. 15만원은 영수증을 안끊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도 해도 모릅니다.

이진구위원

고발 들어오는 것은 없습니까?

수길

한수길교통행정과장

고발은 거의 없습니다. 고발을 하거나 상대가 줬는 사람이 얼마를 줬는데 부당요금이다 해서 고발을하면 모르는데 이용을 하기 위해서 해버리니까 저희들은 법적으로 검찰이나 이런데가 아니면 그걸 단속 할 길이 없습니다.

원하

박원하지역경제국장

성수기때는 차가 부족하고 이렇기 때문에 요금이 15만원 이라도 요금을 더주고 가는 예가 있기는 있습니다 만은 저희들 단속을 의당 해야 되죠 해야 되지만 영수증은 15만원 끊어나옵니다.

이진구위원

요즘 농촌이 한가 하니까 전세 버스 회사에서 농촌에 통장이나 전화를 해서 자기 버스를 하는데 그런데 지금은 요금이 15만원 정도 한다 던데 그런데 비싸도 1, 2만원 비싼게 아니고 배 이상 비쌉니다.

수길

한수길교통행정과장

전세 버스 조합이 있습니다. 조합에서 요금을 결정해서 하는데 성수기때에 승인이 되어 있습니다. 성수기때 금액이 되어 있는데 지금 비수기때 받는 것은 자기들이 반이나 다운해서 받는 실정입니다.

이진구위원

성수기때도 자기네들 협회에서 규정된 요금보다 더 받는 다는 얘기죠? 협회에서 자기네들이 20만원 해 놓았으면 20만원 보다 더 받는 다는 얘기죠.

수길

한수길교통행정과장

성수기때는 협회 지정 요금 대로 받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단속을 제가 전세 버스 그 내용을 보니까 성수기때는 협회나 유근법에 나오는 그대로를 적용해서 받으면 엄청나게 돈이 비쌉니다. 비수기때는 운전수 봉급 주고 해야 되니까 이것은 아주 저렴하게 줘버리니까 성수기때 비싸다 하는데 평소도 자기들은 그렇게 받아야 되나 그때는 아무도 차를 이용을 안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우리가 손해를 보고 라도 운전수 봉급이라도 나와야 된다 이런식으로 전세버스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진구위원

하여튼 문제가 있긴 있죠?

수길

한수길교통행정과장

문제가 있죠. 비수기에 맞춰서 차를 그 만큼 증차 할 수 는 없습니다. 그러면 회사가 도산입니다. 성수기때 맞춰서는 못하고 비수기때는 차가 20몇대 있으면 2대3대가 하루 운행 되는데 그 때는 엄청난 손실이 옵니다. 운전수 그렇다고 봉급 안 줄 수 없고...

이진구위원

요금도 너무 지나치게 많이 받으면은 행정지도를 하든지 간에 과장님 좀 수고를 하셔서 잘 해 주십시오.

수길

한수길교통행정과장

성수기때 부당요금에 대해서는 서류상 절대 안나타납니다.

차동주위원장

이진구 위원님 질의 끝났죠?

이진구위원

예.

차동주위원장

한 말씀 드리 겠습니다. 오늘 토요일 입니다. 그래서 늦도록 해도 되겠지만 공무원들도 그렇고 위원님들도 바쁘십니다. 그러니까 꼭 필요한 질문은 해야 지만 이중 반복되는 질의는 조금 삼가해 주시고 전위원이 충분히 얘기를 했는데 내가 덧붙여서 얘기 것은 조금 삼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협조해 주십시오. 질의 해 주십시오.

이영식위원

교통행정과장님 버스 얘기 했는데 택시 관계 부당요금 관계 상당히 시내 말이 많습니다. 보문이나 불국사나 시내에서 남산쪽에 내남쪽으로 가는데 상당히 말이 많은데 처벌 방법은 어떻습니까? 택시요금 부당 요금 받았을때 어떤 방법으로 처분 합니까? 신고가 들어 왔을때

수길

한수길교통행정과장

신고가 들어 왔을때는 청문회를 거쳐서 운전수가 만약 부당요금을 했을때 저희들이 청문회를 합니다. 회사에다 요구를 하면 와서 그 사람의 진술을 들어서 과징금 처분을 합니다.

이영식위원

과징금 처분은 누구 한테 합니까?

수길

한수길교통행정과장

운전기사에게 처분이 있고 회사에게 처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죄질에 따라서 틀립니다.

이영식위원

지금까지는 상예가 회사 처분은 거의 하고 운전수 처분은 별로 없이 법에 적용된게 없고 회사 처분만 한다고 들었는데 운전수 처분도 한 일이 있습니까?

수길

한수길교통행정과장

과징금 밖에 나가지 않습니다. 부당요금 20만원 불친절 이런식으로

이영식위원

개인 택시 일때는 운전수 다 되고, 되는데 회사 일때는 상당히 운전수는 가서 회사가 처벌 받아 버리고 자기는 돈 받고 걸리면 회사가 책임을 지고

수길

한수길교통행정과장

회사에 협약이 되어 있습니다. 본인이 물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영식위원

당장 과장님 보문 가는데 경주시내에서 보문 가는데 얼마 받습니까? 기본요금 그대로 받습니까? 받는것을 알잖아요? 과장님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상당히 기관에도 문제가 돼서 얘기를 하고 있든데 사전에 해야 되겠어요. 어느정도 기준을 해야 되지 어떤 사람은 한테는6천원 받고 어떤 사람 한테는 만원도 받고

수길

한수길교통행정과장

저희들이 실지로 터미널 기준으로 해서 해보니까 보문단지 까지는 4천원내지 4천5백원나오는 것이 시 전역에 통합이 되면서 전에는 할증을 했습니다 만은 택시는 미터기요금을 전액 사용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시외 각지로 나가면 거의 기사들이 받는 것은저희들이 아는 경지로써는 한 터미널에서 보문단지 까지는 4천5백원 내지 4천원 나오는데 6천원쯤 받는 그런 사정이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시내 같으면 없는데 거기는 가면 왕복손님이 없기 때문에 이것도 안 됩니다. 원칙 위반입니다. 그러나 승객이 고발하지 않고는 저희들이 얼마나 받았는지 1대 1이기 때문에 단속 할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관광객이나 손님중에서서 고발 정신이 투철한 분은 즉시 고발하면 20만원 과징금이 나갑니다. 부당요금 나가는데 평소 4천5백원 받는데 한 6천원 정도 받는 것은 거의 손님들이 인정을 해 주는 것 같습니다. 왕복손님이 없기 때문에 이것은 고발이 없는 한 저희들이 동승을 해서 부당요금 받는것 까지는 그런 단속은 못해 봤습니다.

이영식위원

더 이상 질문 안하겠습니다.

윤의홍위원

위원장님 우리가 진행을 빨리 하는 것은 좋은데 토요일날 마치기는 마쳐야 됩니다. 별로 중요하지 않는 사항은 빨리 빨리 넘어가고 이런 것은 중요 하기 때문에 저도 한가지 물어 보겠습니다.

차동주위원장

예, 얘기 하십시오.

윤의홍위원

경주시에 인심 내는 것이 관광 기념품 하고 교통 문제 관광 경주에 인심 내는 게 주로 두가지가 인심을 내는데 충청도나 전라도 사람 한테 얘기 들어보면 경주 갈 곳이 못 되더라 기념품 형편 없이 비싸고 식당도 불친절 하고 택시가 교통이 불편하고 택시요금 바가지 씌우고 이래서 이것 말고 여러가지 있겠죠? 관광객 유치 하는것 하고 여러가지 관계가 되는데 굉장히 중요 한데 조금 전에 이영식 위원이 질의한 단속 실적이 금년도에 있습니까?

수길

한수길교통행정과장

예, 있습니다.

윤의홍위원

몇 건에 얼마나 과징이 되어 있습니까?

수길

한수길교통행정과장

찾아서 말씀 드리 겠습니다.

윤의홍위원

찾아서 개별적으로 얘기 해 주십시오. 제가 보덕동에 근무 하면서 3년 동안 보문단지에 누구 보다 많이 겪었는데 아까 교통행정과장 답변이 그 말 맞기는 맞아요. 갈때는 가는 손님은 줄을 서 있는데 오는 손님은 빈차가 나오니까 안된다. 그래서 더 보태서 받는다 답변이 택시 기사들 한테 들어 보면 그렇게 나오는데 우리 경주에 인심 좀 덜 내고 이것을 단속 할 방법 어떤 그런 아이디어를 한번 구상해 본 적없습니까?

수길

한수길교통행정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매월회사 자체에서 운전사 교육이 있습니다. 거기 출장가서 교육에도 참여를 하고 저희들도 집합 교육이 1년에 춘추로있습니다. 그외에는 기사들의 자질 향상에 대해서 교통 협회에서 교육 하는 것이 있고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윤의홍위원

그 외에 별 다른 방법은 없고 ?

수길

한수길교통행정과장

그 다음에는 고발이 들어오면 처벌하는 방법 처벌 건에 대해서는 제가 제시를 해 드리 겠습니다.

윤의홍위원

예, 알겠습니다. 나중에 개별적으로 해 주십시오.

차동주위원장

과장님, 국장님, 내용에 보니까 관광객들에게 관광객들을 상대로 해서 하는 업소들이 경주의 이미지를 굉장히 흐리게 만들고 있으니까 지금 현재 법으로서는 도저히 인력도 부족하고 단속 할 방법이 지적을 해도 없다는 결과가 있는데 그것을 단속 할 수 있는 길을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할 수 있다는 대책을 만들어서 다음에 보고를 한번 해 주세요. 이렇게 하면 될 것 같다 하면 실행 하도록 당장 여기서는 곤란 하네요. 됐습니다. 그럼 넘어 가겠습니다.

신성모위원

한가지 더 물어 보겠습니다.

차동주위원장

예, 질의 하십시오.

신성모위원

전번 임시회기때 상임위에서 거론된 얘기 인데 노선버스 요금 문제 라든지 노선버스의 노선 문제 전번에 거론 안했습니까? 그후에 한번 업자들 하고 만나서 협의를 해 본 일이 있습니까?

수길

한수길교통행정과장

예, 있습니다. 버스회사 대표와 회의도 하고 자율적으로 인하 조정도 하고

신성모위원

요금은 인하 조정을 할 수 있다?

수길

한수길교통행정과장

예, 자율 조정 한일이 있습니다.

신성모위원

노선변경은 어떻게 구체 적인 얘기가 나왔습니까?

수길

한수길교통행정과장

아직까지 공배 하는 것은 그 당시 저는 없었습니다 만은 듣기 로는 차량이 버스는 차량 인가가 아니고 노선 인가 입니다. 수입노선에 있는 사람은 절대 공배를 안 할려고 합니다. 공배라는 것은 4개회사가 있으면 4개회사가 똑 같이 아무데나 돌아서 하자 하면 결국 공배를 하게 되면 장단점이 다 있습니다. 회사별 노선문제로 싸울 일은 없지만 이용객은 더 불편 해지는 그런 상황도 있습니다. 그리고 수익이 문제가 있으니까 수익이 많은 노선 업주는 절대로 공배를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어제 오늘의 사정은 아닙니다. 수차하고 해도 노선공배 하는 것은 협의가 잘 안 됩니다.

신성모위원

협의가 안되더라도 주민들이 불편을 느끼고 있으면 좀 업주들 하고 절충을 해서 시정 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수길

한수길교통행정과장

금년에 자율적으로 인하를 시키고 조정을 했습니다. 앞으로도 또 업자와 그 다음 이용객들의 불편을 해소 하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신성모위원

이상입니다.

차동주위원장

그러면 22번으로 넘어 가면서 3번부터 19번까지는 운영위원회 참석한 위원들의 질의 사항이기 때문에 접어 놓았습니다. 아직 뒤에 덜 오신 위원님이 있기때문에 순서 대로 하면서 다음 김정철 위원님 오시면 하겠습니다. 다음 22번에 "자동차 정비업체 현황"에 대해서

신성모위원

21번은 빼 먹습니까?

차동주위원장

21번 안했습니까?

신성모위원

21번 자료로 대신 하겠습니다.

차동주위원장

22번 "자동차 정비업체 현황"에 대해서 최종환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미안합니다.

최종환위원

국장님 현황은 잘 나와 있네요. 1급, 2급, 자가1급, 내인가 이것은 기간이 언제 까지 합니까?

원하

박원하지역경제국장

내인가는 1년간 입니다.

최종환위원

1년간 해 줍니까?

원하

박원하지역경제국장

예.

최종환위원

그리고 정비업체에 정비 회사 마다 협정 가격이 되어 있습니까? 자동차 정비를 하러 들어 갔을때 협정 가격은 안되어 있죠?

수길

한수길교통행정과장

조합에서 협정가격을 정해서 교통부에서 인가한 것이 있습니다. 금액을 게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최종환위원

그러면 자동차 정비업체 협회가 있어서 거기에서 교통부에 인가를 받은 것을 협정 가격을 받는다?

수길

한수길교통행정과장

아주 경미한 것 까지는 없지만 큰 것은 품목이 정해져 있습니다.

최종환위원

차량 정비 사안에 따라서 차이가 있겠죠?

수길

한수길교통행정과장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최종환위원

이거 회사 마다 굉장히 들쭉날쭉 한 것이 많습니다. 즉 말하자면 아까 자동차요금과 마찬가지에요. 어떨때 보면 급하면 두급 세급도 받고 가서 어떤때 보면 보험 회사 하고 정비업체 끼리 협정을 합니다. 싸운다 말이죠. 이건 인정을 못해 준다. 이것은 인정을 한다. 이런데 그것은 보험회사 약관에 따라서 정비업체 하고 보험회사 하고 둘이 싸우는 것이죠. 이 부품은 우리 보험회사에서 저촉 되는 것이다.이것은 안되는 것이다. 아마 그런 것은 여기서 단속을 할 수 는 없겠지만 좋습니다. 그것은 가격에 급한 사람은 빨리 수리해야 될 것이고 요즘 경정비 업체하는 것이많죠. 그게 왜 그러냐 하면 자동차 악세사리도 팔고 자동차 타이어 휠도 팔고 하느 카인테리어 해서 많아요. 거기에 보면 간단한 것은 다 수리를 합니다. 허가를 내놓고 정비를 할 수 있도록 법으로 되어 있습니까?

수길

한수길교통행정과장

안돼 있습니다. 2급정비공장 2급까지 허가가 되고 그 이외에 세차장이나 카인테리어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아주 경미한것 뿐 입니다.

최종환위원

그러면 경정비 상태가 동천동 6지구 때에 따라서는 5지구도 있고 시내쪽에 많이 있습니다. 있는데 정비공장 가니까 시간이 많이 걸리고 절차상 복잡고 그러니까 자기 아는데 가면 빨리 갑니다. 이것좀 빨리 손 좀 봐달라 하면 손 잘 봐줍니다. 말썽이 뭐냐 하면 외지 차들은 와서 급하면 약점을 잡아서 굉장히 돈을 많이 받는데 이것은 경정비 업체를 어차피 카인테리어 하려면 영업세를 내기 위해 세무서 신고를 하고 사업등록증이 나와 있겠죠. 정비 상태를 하려면 정비협정체에 협회 만 맡기지 말고 우리 행정 당국에서도 경비정비 업체 이런 것은 단속을 좀 해 주세요. 이것이 정비업체 하고 두군데서 마찰 그 마찰의 요인이 결국 어디 오느냐 하면 우리 행정에 온다는 말입니다. 왜 단속을 안해 주느냐 정비업체는 그런 것이 아니다. 악세사리만 파는 것이다. 이래서 등등 나옵니다. 과장님 신경 써셔서 물가단속과 같은 비슷 하니까 정비업체를 점검을 하셔서 이런 말썽이 안나도록 해 주십시오.

수길

한수길교통행정과장

전에는 경주도 정비업체가 3개밖에 없었는데 지금은 신고 누구든지 등록제가 돼서 지금 18개나 있습니다. 종전 보다는 이용객들 에게는 많이 됐고 저희들이 단속을 합니다 만은 정비협회에서도 카인테리어에서 하는 것은 타이어 빵구라든가 이런 것은 자기들 서비스입니다. 그것은 저희들에게 신고나 허가가 없습니다. 앞으로 지도 단속에 최선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차동주위원장

다음 22번은 넘어 가겠습니다. 23번에 "폐차장 현황 및 운영실태"에 대해서 최학철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최학철위원

국장님 고생 많습니다. 폐차장 허가를 내준 이후에 그 업체가 잘못이 있었을때 에 허가취소 할 수 있는 규정은 있습니까?

수길

한수길교통행정과장

행정 처분이 됩니다.

최학철위원

허가취소 규정이 있습니까?

수길

한수길교통행정과장

예, 취소까지 할 수 있습니다.

최학철위원

무엇 무엇 입니까? 허가취소 할 수 있는 규정들이 뭡니까?

수길

한수길교통행정과장

그것은 법을 찾아서 말씀 드리 겠습니다.

최학철위원

그러면 국장님 허가 취소 규정이 있는 것은 사실이죠?

원하

박원하지역경제국장

예.

최학철위원

현재 폐차장에 이번에 구속된 사람 있습니까?

수길

한수길교통행정과장

동국 폐차장 지금 사건 계류중입니다.

최학철위원

무슨 폐차장 입니까?

원하

박원하지역경제국장

동국폐차장 입니다.

최학철위원

황성동에 있는 것이네요?

수길

한수길교통행정과장

예.

최학철위원

이분이 현재 구속은 됐죠?

수길

한수길교통행정과장

전무가 구속 됐습니다.

최학철위원

이유가 뭡니까?

수길

한수길교통행정과장

허위 폐차증 발급입니다.

최종환위원

과장님 답변 하세요. 시간 없는데

최학철위원

그 내용은 뭡니까?

수길

한수길교통행정과장

차는 아직 폐차장에 들어 오지 않았는데 포항에 차가 있는 걸 저희들이 알기 로는 그렇습니다. 차가 거기 서 있는데 폐차증명을 기 발급이 돼 버렸습니다. 원래 차가 들어 와서 폐차장에 인도 인수하고 넘버를 떼고 해야 되는데 차는 폐차장에 들어 오지 않고 거기서 폐차증명을 떼줬습니다. 그런 사건으로

최학철위원

폐차증명을 떼줘서 득 볼 일이 있습니까?

이진락위원

세금 안내는 것 아닙니까?

수길

한수길교통행정과장

폐차증명을 떼주면

이장수위원

수수료 받죠.

수길

한수길교통행정과장

자기들 폐차에 대한 수수료를 받고 그리고 또 그 폐차를 해 놓고 차가 움직 일 수 도 있습니다. 허위증명을 떼줌으로 해서 세금도 안나가고 모든 것이 포탈이 됩니다.

최학철위원

부품은 팔아 먹은 것없습니까?

수길

한수길교통행정과장

부품은 저희들이 재생 가능품목이 있고 안되는 품목이 있는데 동국폐차장 뿐 아니고 저희들이 일제 단속을 해 봤으나 그런 것은 현재 경주에서 나오지 않았습니다.

최학철위원

황성동에 있는 동국폐차장이 부속 팔아 먹은 관계로 인해서 구속된 것이 아닙니까?

수길

한수길교통행정과장

폐차증명 발급 하고 차를 가져와서 여기서 해체한 것이 아니고 일반 불법 업체에서 빼서 팔은 그런 사유입니다. 폐차장에 들어온 것이 아닙니다.

최학철위원

이렇게 되면 제재를 가 할 수 있는 방법 들이 무엇이 있습니까?

수길

한수길교통행정과장

과징금이있고 사업정지 처분이 있습니다.

최학철위원

이 사람은 어디에 속하는 겁니까?

수길

한수길교통행정과장

검찰에서 결과가 나와 봐야 됩니다. 3백만원

최학철위원

3백만원 벌금 입니까?

수길

한수길교통행정과장

예, 3백만원 벌금입니다.

최학철위원

많이 팔아먹고 3백만원 벌금이면, 폐차장에 앞으로 관리 감독을 좀 잘 해 주셔야 될 걸로 판단이 됩니다. 앞으로 감독을 철저히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수길

한수길교통행정과장

예, 정기적으로 지도 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차동주위원장

폐차장을 보면 폐차를 시키면 폐차의 도청에서 득을 보고 부속품을 팔아서 엄청난 이득을 봅니다. 그것이 제일 큰 문제입니다. 예, 넘어 가겠습니다. 질의 번호 24번이 되겠습니다. "자동차 운수사업 개인택시 면허 현황"에 대해서 최학철 위원님 질의 해 주십시오.

최학철위원

지금 현재 법인택시가 419대입니까?

수길

한수길교통행정과장

예, 법인이 419대 개인택시가 459대

최학철위원

앞으로 좀 더 개인화로 좀 더 추진 할 용의는 없습니까?

수길

한수길교통행정과장

수요에 따라서 개인택시는 점차 확대를 시켜야 됩니다.

최학철위원

그러면 올해 에 지금 개인택시 나갔습니까?

수길

한수길교통행정과장

예, 나갔습니다.

최학철위원

몇 대 정도 나갔습니까?

수길

한수길교통행정과장

34대 나갔습니다.

최학철위원

34대 나갔습니까?

수길

한수길교통행정과장

예.

최학철위원

동쪽하고 읍.면쪽 하고 비율이 어떻게 됩니까?

수길

한수길교통행정과장

지금은 전체적으로 읍.면쪽 처음에는 허가가 나갔으나 통합으로 인해서 전역에 해제 되어 있습니다.

최학철위원

그것은 저희들도 잘압니다. 잘 아는데 지금 현재 우리가 시군을 통합하는 과정에서 개인택시 문제로 인해서 실지 동쪽에 있는 분들이 무사고 연도 라든가 이런 것이 높습니다.

수길

한수길교통행정과장

예, 높습니다.

최학철위원

우리 읍.면쪽에는 낮았거든요. 낮았지만 그 당시에 읍.면 우리가 전 군으로 있을때에는 이분들도 충분한 혜택을 받을 수 있었다 말이죠. 이제 통합이 되는 과정에서 이분들 이제 순번 자체가 뒤로 상당히 밀리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비율을 한번 물어 보는 겁니다.

할 수 없는 것이지만 그 비율을 알고 싶다는 말이죠. 올해 34대 그랬습니까?

수길

한수길교통행정과장

예.

최학철위원

읍.면쪽에 한 대충 몇 대 정도 나갔습니까?

수길

한수길교통행정과장

그것은 아직.. 읍.면 전체에 지금 우리 개인택시가 419대중 70대가 읍.면차량 입니다. 이번에 나간 중에 읍.면에서 나간 받은 사람이 몇명 인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최학철위원

법인도 좋습니다 만은 개인택시가 보면 좀 더 책임감을 가지고 또 특히 아까 윤의홍 위원님이 말씀 하시는 대로 우리 경주는 관광객들이 많이 오기 때문에 이러한 서비스 문제가 철저히 이루어 져야 만이 다시 한번 올 수 있는 경주가 되기 때문에 앞으로는 모르겠습니다 만은 법적인 프로테지 라든가 이런것은 저희들 잘 모르지 만은 개인택시화 를 좀 많이 해 줌으로써 그런데서 도움이 되고 또 개인택시 증차를 많이 시켜 줌으로 인해서 읍.면쪽에 그렇게 여러가지 기관으로 인해서 지금 통합됨으로 인해서 불이익을 받는 분들 한테도 도움이 될 것이 아니냐 해서 참고 사항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길

한수길교통행정과장

예.

최학철위원

이상입니다.

차동주위원장

예, 끝났습니까? 예, 이진락 위원님 질의 해 주십시오.

이진락위원

한가지 물어 보겠습니다. 개인택시 양도할때 사유가 대개 디스크나 해외 취업 해 놓았는데 함부로 양도 못하죠?

차동주위원장

그것은 다음에 있습니다. 순번호 25번 "개인택시 면허후 5년이내에 매매 현황"에 대해서 최학철 위원님 질의 해 주십시오.

최학철위원

예, 개인택시 말이죠. 택시 기사들이 정말 희망을 가질 수 있고 또 열심히 사고를 안내고 신경을 쓸 수 있다는 것이 개인택시를 받는 것인데 또 개인택시를 받음으로 인해서 자기의 재산상 이익이 참 많아집니다. 그런데 이 면허를 받고 난 이후에 5년 이내는 매매를 할 수 없다 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5년 이내에 이것을 매매하는 과정들이 자기 어떤 신체상 큰 질병이 발생 했다던가 이것도 규정이 안있겠습니까?

수길

한수길교통행정과장

운전을 감당할 수 없을때 의사 진단서가 반드시 국공립 의사 진단서가 첨부 돼야 됩니다.

최학철위원

예, 그 다음에 보면 해외 취업이다 이렇게 해서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만은 보통보니까 자기네들 끼리 돈 좀 주고 그 다음에 외국가는 것 10며칠 동안 일본이나 아니면 아시아쪽으로 갔다 오면 그걸로 매매되는 걸로,,,

수길

한수길교통행정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은 여행목적에 그게 나옵니다. 1년이상 체류한 사람에게는 이것이 가능해 집니다.

최학철위원

과장님 그것은 그렇게 얘기 하시지 말고요. 이 문제로 인해서 저희들이 이 내용을 상당히 깊이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었기 때문에 이것은 물론 행정에서는 그 내용을 잘 모를 수있겠죠. 있지만 취업으로 인해서 간다는 것은 몰라도 옛날 처럼 해외 경기가 아주 좋아서 우리건설 업체 들이 해외 진출을 많이 하고 할때 그 때는 모르겠습니다 만은 지금 크게 진출 되지 않는 입장에서 해외 취업을 한다는 것은 상당히 어려워요. 어렵고 가장 쉬운 방법이 질병은 어차피 진단을 끊어야 되니까 해외 갔다 옴으로 인해서 한 15일 갔다 오고 한 몇개월 얼굴 잘 안보이는데 집에 앉아 있고 하다 보면 이게 바로 매매가 되는 그런 경향입니다. 이런 것을 앞으로 우리가철저히 개인택시를 무사고로 인해서 이러한 혜택을 준다는 것은 바로 자기 한테 큰 이익을 주는 것이기 때문에 5년간 자기가 임무를 다 해야 됩니다. 이 차를 가지고 서비스도 열심히 해야 될 것이고 사고도 안내고 이렇게 해서 자기가 어떤 그런 혜택을 받은데 대한 의무도 해 줘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당장 팔면은 차한대 뽑아와서 넘버만 붙이면 경주 쪽에는 얼마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만은 읍.면쪽에 가면 4천몇백만원씩 받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팔아서 밑천이라도 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매매를 한다는 말이죠. 이걸 정확하게 제가 제시를 하라고 해도 할 자신이 있습니다 만은 이러한 부분은 앞으로 해외 취업 이라던가 이런데는 교통행정과에서 관심을 좀 가지고 앞으로 그사람들이 충분하게 그런 의무를 다하고 그 다음에 법이 정해진 테두리 내에서 자기네 들이 매매를 할 수 있도록 감독을 철저히 하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수길

한수길교통행정과장

예, 5인.....의 11명중 한사람이 그런 사람이 있는데 이것은 다시 한번 챙겨 보겠습니다.

차동주위원장

그러면 이진락 위원님 질의 하시 겠습니까?

이진락위원

방금 최학철 위원님이 질의 하셨습니다 만은 사유에 대개 질병이 되어 있는데 지금 여기 어떻습니까? 서류상 확인만 되면 됩니까? 그 뒤에 확인을 하는 절차가 있습니까?

수길

한수길교통행정과장

저희들은 국공립병원에서 사진을 첨부 한다든가 국공립병원에서 운전을 1년 이상 할 수 없다, 판정이 나면 우리는 서류상만 나지 그걸 그 사람이 운전을 할 수 없는지 있는지 그거까지 저희들은 전문적으로 판정할 수는 없습니다. 국공립, 반드시 국공립병원입니다. 국공립병원에서 진단서가 첨부됩니다. 그 진단서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진락위원

보통 군입대할 때 진단서가 많이 첨부되는데 이것도 병원에서 진단서만 떼 주면, 그러니까 보통

수길

한수길교통행정과장

운전을 감당할 수 없다, 하는게 나오면

이진락위원

운전하는 사람이 병원하고, 질병도 대개 보면 애매한, 판단하기가 좀 애매한데 당뇨라든가 이런 식으로. 그럼 병원하고 거래가 있을 가능성도 있겠네. 그지요?

수길

한수길교통행정과장

종전 타시군에서 그런 그게 있어서 일체적으로 병원에 허위 뗀, 진단서를 뗐는 의사들하고 한번 구속된 사실이 있었습니다. 우리 시에는 그런 일이 없었습니다마는. 국공립병원이 우리는 포항의료원이 있고 대구 가야 되고 하니 경주에서는 그런게 없었습니다마는 국공립병원에서 떼는 거니까 그걸 보고 저희들은 전부 다 인정을 해야 됩니다.

이진락위원

가능하면 행정에서도 국공립병원에서도 증명서를 떼오더라도 감독 차원에서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절차를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길

한수길교통행정과장

예.

차동주위원장

보충질의해 주십시오.

이장수위원

양도일자만 들어가 있는데 개인택시 면허 할 때는 건강진단서가 붙습니까?

수길

한수길교통행정과장

진단서 붙습니다.

이장수위원

그럼 여기 적어도 면허일자를 좀 같이 해줘야 며칠만에 팔아먹었는지 알 수가 있지.

이진락위원

나이도.

수길

한수길교통행정과장

예.

이장수위원

그래가지고 연령이라든지 좀 소상하게 앞으로 자료를 낼때는, 어제 건강하다고 건강진단서 붙여가지고 개인택시 면허 받았는데 이틀만에 허리디스크 걸려다해서 차 판다 하는게 이거는 합법적으로 논리에 안맞는 얘긴데 양도 일자를 떡 써놔놓이 이 사람들이 언제 받았는 면헌지 모르니까

수길

한수길교통행정과장

예. 이거 면허일자를 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장수위원

그래서 이런거를 건강진단이 안붙는다, 면허할때 건강진단이 붙지 아니한다 그러면 우리가 예상할 수 없는 문제지만 이 당뇨같은거는 하루 아침에 오는 것이 아니거든. 아닌데 이게 당뇨, 면허받을때 당뇨없다라고 건강진단 붙여놔 놓고 그 다음날 와가지고 당치가 높아져서 당뇨나왔다고 진단서 붙여서 차를 팔아먹는다는 것은 논리에 절대 안맞고, 아까 우리 최학철 위원 말씀하신대로 개인택시 많이 활성화하라 그러는데 이거 지금 개인택시 이게 지금 처음에 1974년돈가 몇 년도에 경주에 열일곱대가 처음 나왔을때 아주 모범운전수들, 정말로 친절하고 서비스하고 할 수 있는 사람들이 했는데 이거 지금 개인택시가 50몇% 점해서 앞으로 60%, 70% 점해진다면 법인택시 이상으로 횡포가 있을 가능성이 있어요.

수길

한수길교통행정과장

예. 지금 서울같은데는 문제점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장수위원

그리고 또 이게 왜 그러냐하면 양도양수하는 과정은 굉장히 신규하는거 보다는 조금 법이 완화돼 있기 때문에 슬리퍼 신고 운전하는게 모범운전수가 여기 '베스트 드라이버'라고 붙여서 모자 경찰관모자보다 더 좋은거 쓰고 뒤에 앉아 있으면 앞에 문 열어놓고가면 발에 똥냄새가 나서 뒤에 손님이 목적지까지 못가고 내리는 사례가 비일비재하게 있다고. 그래서 앞으로 이거는 서류를 내실때 여기도 그래요, 밑에 주소도 보면 말이지 아레 예산상에도 최학철 위원이 지적했는데 이장수당하는거는 딱 달아붙여서 이장수한테 주는 돈은 예산 엄청나게 많았는데 여기도 그래. '진해상가 라동 8호' 하는거 이거는 경주사람만 알아보지 다른 사람같으면 이거 뭔지 잘 몰라요. 주소도 뭐 이런 주소가 있노 하고 요런거 좀 신경쓰고 어제 소위 회계과 감사서류가 계수가 하나도 안맞아가지고 내가 정면 감사 거부를 하고 다시 유인물 만들어와서 오자 탈자 없이 감사하자고 건의할라 그러다가 일정이 빡빡히 짜여서 이야기를 안했는데 앞으로 운수과장도 이런 서류를 의회에서 요구를 하면 몇 월 몇 일 날 신규면허를 했는데 몇 월 몇 일 날 양도를 했다, 사유가 뭐다, 그리고 또 이게 몇 명입니까

수길

한수길교통행정과장

11명입니다.

이장수위원

11명같으면 이런 뒤에 근거서류, 답변하기 좋을라하면 진단서 첨부라고 사본해서 붙여가지고 이런 서류를 내주면 질문이나 질의 시간이 짧아지니까 앞으로는 그걸 좀 참고로 해가지고 그래 좀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수길

한수길교통행정과장

예. 분량이 너무 많아서 그거는 좀

차동주위원장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길

한수길교통행정과장

예.

차동주위원장

25번은 넘어가고

신성모위원

아닙니다. 이쪽으로도 좀 보이소. 저쪽으로만 보지 말고. 이래도 저쪽으로만 내, 눈동자 내 저기만. 이쪽으로도 눈길을 주고 해야 손들어도 보든동

차동주위원장

예. 미안합니다. 신성모 위원 질의 하시겠습니까? 질의해 주세요.

신성모위원

개인면허를, 개인차를 주게 되면 조건을 많이 부여하죠?

수길

한수길교통행정과장

예.

신성모위원

그러면 양수자의 입장에서 개인택시 줄 때는 그 사람들이 살때는 조건을 안봅니까?

수길

한수길교통행정과장

예. 그 조건이 다 있습니다. 예. 그것도 최소면허 기준에 해당되는 사람만이 살 수 있습니다. 무사고와 3년 있어야 되고 그런 자질을 갖추지 않은 사람은 양수할 수가 없습니다.

신성모위원

알았습니다. 됐습니다.

차동주위원장

예.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지요? 그러면 넘어가겠습니다. 26번이 되겠습니다. '택시등 부당요금 징수 근절 대책'에 대해서 최종환 위원님

최종환위원

예. 이거는 아까 윤위원께서 다 따졌으니까

차동주위원장

예. 많이 했지요. 그럼 넘어가는걸로 합시다. 27번에 '시장 공약 사항인 시내버스 요금 재조정건 추진 결과'에 대해서 역시 최종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종환위원

가격이 몇% 내렸습니까? 시장 공략해 주고?

수길

한수길교통행정과장

공략해 주고 여기 조정 내역에 나옵니다만 학생하고 내린게 업체별 자율화로 해서 시전역에 580원 하던 것을 중고생에게는 550원으로, 그 다음에 감포 양남 양북 안강 일부에서는 580원 400원으로 내렸습니다. 그 다음에 안강 일부지역에 일반 650원에서 500원으로 150원 인하, 현재 시장 공략 사항이 요렇게 인하 조치 시켰습니다.

최종환위원

입석을 59%고 좌석은 5% 내렸네요?

수길

한수길교통행정과장

전 노선은 아닙니다.

최종환위원

그래, 부분에 거리에 따라가지고. 이게 그러면

신성모위원

내려간게 아니라 올라갔구마는.

최종환위원

올라간 것도 있고 내려간 것도 있는데 이게 그러면 말썽의 요지된 노선에 대해서 요래 한 겁니까? 주로?

수길

한수길교통행정과장

업체에서 거기는 한꺼번에 인상요인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요고는 조정해서 인하를 시켰습니다.

최종환위원

거리 관계없이 시 전역 단일화 해놨는 요고 적용시킨 거네요?

수길

한수길교통행정과장

예.

차동주위원장

질의 끝났습니까?

최종환위원

예.

차동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윤의홍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의홍위원

이게 시장 공약사항인 시내버스 요금 재조정인데 이게 민선시장 출범 후에 시내버스 요금이 왕창 금년도에 올라서 우리 시민들의 가장 원성이 높았던 게 바로 이겁니다. 사실은. 제일 원성이 높았던게, 공약사항인데. 시장 공약사항인데. 여기 업체 자율적으로 권유해가지고 약간 내리긴 내렸는데 요고가지고 일부, 일부 지역만 요래 내렸는데 오히려 말이죠 오지주민 교통편의를 위해서, 뒤에 오지노선 나옵니다마는 오지노선에는 철저한 진단을 해가지고 오히려 손실보상을 더 해주는 한이 있더라도 전체적으로 이보다 좀더 내릴 의향은 없는지 한번 물어보고 싶습니다.

수길

한수길교통행정과장

예. 손실보상에 대해서 저희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금년도에 7천5백만원 가지고 오지노선에 손해나는만큼 저희들이 보상을 하니까 보상금액의 9.8%밖에 보상을 못합니다. 그러니까 10%가 안되는 보상을 해주면서 자꾸 너거 내려라 소리는, 사실 업체 경영이 안됩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도 금년에, 작년에 5천만원 손실보상하니까 한 10%선이 됐는데 지금 감가상각 차 개선명령을 내가 오지에 더 들어가도록 명령을 내니까 자꾸 이게 더 범위가 넓어집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7천5백만원, 내년도 오지노선 실비 보상을 저희들이 2억을 요구해 놔 놓으니까 금년도에 5천만원밖에 반영이 안됐습니다. 건데 9.8% 반영하는 상황에서 우리 시가 자치단체 예산을 가지고 오지노선 보상만 충분히, 아니면 50% 해 줄 수 있는 그런 재정만 있다면 인하를 시킬 수가 있는데 지금 10%도 사실 못해주기 때문에 업체가 상당한 손해를 입어가면서 자꾸 내리라 소리는 행정 지도상 불가능합니다.

윤의홍위원

알았습니다. 그렇다면 현 상태하에서 교통행정과장이 봤을때는 노선이 말이죠 우리 전체 경주시의 노선이, 버스 노선이 좀 불합리하다, 요고는 재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 안합니까?

수길

한수길교통행정과장

그거는 민원 야기된 장소와 그거는 저희들이 수시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한꺼번에 전면 이걸 개선 하는거는 저희들이 용역을 해놨고 거기에 따라서 조금 따라야 됩니다.

윤의홍위원

경주시는 풀배차를 안하지요?

수길

한수길교통행정과장

예. 그게 인제 공배하는 건데 아직 안하고 있습니다.

윤의홍위원

아직 안하고 있죠?

수길

한수길교통행정과장

예.

윤의홍위원

내가 알기로는 울산이나 다른 지역에는 그래 하고 있는 지역도 있던데, 그렇죠?

수길

한수길교통행정과장

예. 그 장단점이 다 있습니다.

윤의홍위원

요런거는 한번 검토를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전체 묶어서 시장 공약사항이고 또 우리 서민 교통수단이 참 중요한 건데 풀배차제를 비롯해서 버스노선을 전면 한 번 더 효과적으로 현상태에서 돈은 적고, 오지노선 손실보상해 줄라하니까 돈을 적고 하니까 현 제도하에서 배차를 더 효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한번 검토를 해봐주시기 바랍니다.

수길

한수길교통행정과장

예. 검토하겠습니다.

차동주위원장

예. 질의해 주십시오.

이장수위원

'시장 공략사항인 시내버스요금 재조정 건의 추진 결과'했는데 이거 어째서 시장공약사항이 이렇게 많이 나오노. 이 시장 공약 안하면 시내버스요금 이래 조정 못하는가?

수길

한수길교통행정과장

질문이 그렇게 들어왔습니다.

이장수위원

전신만신 말이야 시장이 개인 돈 가져와서 버스회사 돈 주고 인하시키고 하는가?

차동주위원장

요고는 질의를 그렇게 했죠.

수길

한수길교통행정과장

질의를 그렇게 냈습니다.

이장수위원

질의에도 문제 있지만 이 시장 공약사항 하는게 시내버스요금, 한번 물어봅시다. 시장 공약사항이 얼마나 잘 되는가. 입석버스요금 거리 관계없이 시 전지역 단일화하는데 이거 무슨 얘깁니까? 시 전지역 같으면 산내도 해당됩니까?

수길

한수길교통행정과장

그거는 요 번 저할때 전에 시.군

이장수위원

그러면 구 시하든지 종류를 넣든지 산내면은 경주시 아닙니까, 지금? 이 자료 요구를 언제, 통합 전에 한 겁니까? 전부 말이야 시군 통합 해가지고 군부로 말이지 명분상만 다른 사람 객관적으로 봤을때 거리 관계없이 시 전 지역 단일화같으면 산내도 되고 감포도 되고 천북도 되고 안강도 되고 강동도 다 돼야지.

중원

이중원교통행정계장

입석버스는 어디가도 다 시군통합

수길

한수길교통행정과장

입석은 다 돼 있습니다. 단일화 하고 있습니다. 근데 산내나 저기는 좌석이 나가고 있습니다.

중원

이중원교통행정계장

좌석은 다르고 입석은 어디가도 440원입니다.

이장수위원

자신있게 대답할 수 있어요?

중원

이중원교통행정계장

예. 자신 있습니다.

이장수위원

지금 내하고 버스 한번 타보까요? 그래 받는가 내 한번 타보까, 같이?

수길

한수길교통행정과장

이위원님은 시내버스라고 오해하고 계시는데 좌석버스하고 입석버스하고 틀립니다.

이장수위원

아니 좌석버스가 있으니까 그걸 얘기하는게 아니고 계장 나 하고 같이 지금 나가서 차 한 번 타보까요? 그래 받는가 안받는가?

중원

이중원교통행정계장

440원 받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장수위원

확인했어요?

중원

이중원교통행정계장

예.

이장수위원

확인했어요?

중원

이중원교통행정계장

예. 확인했습니다. 어제 제일 오지지역에 내남으로 해서 외동까지 한 번 타봤습니다.

이장수위원

그러니까 잘못됐다는 수시로 확인을 하세요. 내가 알기 때문에 지적하고, 그리고 시군 통합 전보다, 밑엡니다, 5% 할인 기본요금제외했는데 기본요금 얼마 인상됐어요? 기본요금 얼맙니까? 시군통합전에 좌석버스 기본요금이 얼마고 시군통합 후에 기본요금이 얼맙니까? 똑 같습니까?

중원

이중원교통행정계장

종전에는 600원인데 650원으로 50원 올랐습니다.

이장수위원

50원 올랐죠?

중원

이중원교통행정계장

예.

이장수위원

그러면 통합 전 보다 5%할인하는거 이거 얼마 떨어졌습니까? 얼마 할인이 됐습니까?

중원

이중원교통행정계장

예를 들어가지고 통합 전에 1000원 가는데 950원으로 하향조정

이장수위원

그럼 본전이네. 50원 올랐고 50원 떨어졌으면. 그래 할인하는 말 이거는 법적으로 뒷받침 되는 겁니까? 해도 되고 안해도 되는거 아닙니까?

중원

이중원교통행정계장

아닙니다, 법적으로 뒷받침은 안됩니다.

이장수위원

그럼 '인하'해야 되지 '인하'. 인하로 해야 이게 강제권이 있고 강제규정이 되는 것이지 '할인'하면 버스 회사에서 받고 싶으면 받고 받기 싫으면 안받는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럼 이게 지금 할인입니까, 인합니까?

중원

이중원교통행정계장

인합니다.

이장수위원

인합니까? 인하 맞습니까?

중원

이중원교통행정계장

예.

이장수위원

그럼 여기 50원 인하 시키고 기본요금 50원 올라가 뿌면 알파 하나도 없는거죠? 똑같죠?

중원

이중원교통행정계장

그런데 기본요금은 650원하고 멀리 가면, 예를 들어 2천원 2천5백원

이장수위원

기본적 요금은 헐은데 구간요금이 비싸다 하는거는 세상 사람이 다 아는 일 아닙니까. 그렇죠. 등신이라도 다 아는 사항인데 이것도 위에도, 밑에 할인하는 이 말은 인하가 분명히 맞죠?

중원

이중원교통행정계장

예. 인하됐습니다.

이장수위원

이상 더 못받지요?

중원

이중원교통행정계장

예. 못받습니다.

이장수위원

맞지요? 그럼 이것도 좀 신경써서 해 줘야지 할인하이까네 이거는 엿쟁이 가시개 뚜디리고 싶으면 뚜디리고 말고 싶으면 말고 지 맘대로 하지

수길

한수길교통행정과장

표현이 좀 잘못됐습니다.

이장수위원

이상입니다.

차동주위원장

예. 그러면 27번은 넘어가겠습니다. 28번에 '벽지 및 오지노선 현황'에 대해서 김석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석원위원

예. 세가지 한번 물어 보도록끔 하겠습니다. 지금 벽지 오지 노선인 경우에 우리 시에서 다문 얼마라도 보상을 하지요?

수길

한수길교통행정과장

예.

김석원위원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시내버스 결행하는 경우가 많지요?

수길

한수길교통행정과장

예. 많다고는, 손님이 없는데 회사에서는 저희들이 명령을 해놨는데 기사들이 한 번 씩 손님 없는 기간에 결행하는 고발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김석원위원

벽지 및 오지 노선이 아니라도 토요일과, 토요일은 그런대로 별 그거는 없습니다만 일요일인 경우에 첫차가 운행이 빠진다든가 또는 막차가 없다든가 그런 사례를 과장님 알고 계십니까?

수길

한수길교통행정과장

저희들 노선 허가가 된데는 결행을 하면은 그 회사 에다가 과징금 처벌을 하고 있습니다.

김석원위원

과징금 처벌을 분명히 정확하게 하고 있습니까?

수길

한수길교통행정과장

예. 부과는 다 했습니다.

김석원위원

다 했습니까?

수길

한수길교통행정과장

예. 회사

김석원위원

한번 결행에 과징금 얼맙니까?

수길

한수길교통행정과장

그것도 50만원, 100만원, 150만원 이런 식으로 합니다. 그것도.

김석원위원

한번 결행에 대해서요?

수길

한수길교통행정과장

예. 그것도 결행 횟수와 거기에 따라서 과징금 나가도록 돼 있습니다.

김석원위원

그게 무슨 말씀입니까?

수길

한수길교통행정과장

결행을 하루종일 하루 다섯번 들어가야 되는데 안들어갔다든가, 아니면 한 번 결행했다든가 거기에 따라 차이가 있다

김석원위원

차이가 있다 이거죠?

수길

한수길교통행정과장

예.

김석원위원

예. 좋습니다. 그리고 지금 안강, 육통, 산대1리, 우방을 통과할 수 있는 노선을 얼마전에 정했죠? 확정했죠? 안강을 거쳐서 육통, 산대1리, 우방을 통과할 수 있도록끔 얼마전에 버스노선을 확정을 했죠?

중원

이중원교통행정계장

예. 했습니다.

김석원위원

했지요? 그런데 지금 차가 들어가고 있습니까?

중원

이중원교통행정계장

아직 차가 개선 명령을 했는데 전에는 좌석을 하다가 입석을 바꿨는데 입석, 요금과 모든 점을 봐서 입석으로 바꿨는데 입석으로 개선명령을 해놓으니 아직 차가 회사에서 차가 좀 덜 돼가지고 곧 인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석원위원

예. 대충 언제 쯤 들어갑니까?

중원

이중원교통행정계장

궤선변경 기간이 12월31일 까집니다.

김석원위원

12월31일 까집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보니까 벽지 오지노선인 경우에 5명 미만이 승차하는 곳이 열두 군데가 되는데 지난번 저가 천마교통에 사장님한테 아주 애걸복걸해서 금장2리에서 오류1리 수용2리를 우회하는 노선을 차를 배차를 해주겠다고 회사측에서는 얘기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행정부에서 안해주시는 이유는 그점에 대해서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길

한수길교통행정과장

예. 그 관계 김석원 위원님이 회사로 하고 해서 저가 직접 거기 나가봤습니다. 금장으로해서 오류로 해가지고 지일 앞으로 나오는 길은 대형버스가 지일에서 다리로 돌아나오는데도 그 차가 돌 수가 없습니다. 현재 길 상황으로서는. 그리고 또 시내버스가 12미텁니다. 딴 경운기나 이런거와 교차할 자리가 없습니다. 위원님께서는 회사에서는 시에서 개선명령만 내리면 가겠다, 하지만 이 버스라 하는 것은 노선은 들어가는데 그 노선에 차가 갈 수 없는 것을 저희들이 만약에 개선명령을 했다면 회사에 모든 손실을 우리 자치단체가 물어야 됩니다. 현재 도로 여건이 버스를 들일 여건이 안됩니다.

김석원위원

과장님, 차 피할 수 있도록 장소를 제공해 놨는 거 보셨습니까?

수길

한수길교통행정과장

그거는 농가에 지일 들어가는 입구에 하고 오류 들어가는데 거기는 있는데 하천둑에서는 도저히 교차가 안됩니다. 김위원께서는 그 지역에 더 잘 아시겠지만 12미터 이상되는 차가, 버스가 그렇게 회전이라든가 회전반경이 넓고 하기 때문에 아무리 그렇더라도 차 개선명령을 못합니다. 지금 도로 여건 충분해지면 저희들이 회사하고 회사앞으로 차가 들어갈 수 있도록 연구 검토를 한 번 더 하겠습니다.

김석원위원

차를 교행할 수 있도록 그 장소 제공은 충분히 저희 지역 주민들하고 협의해서 할 테니까 아마도 1명이 타는 곳도 있고 2명이 타는 곳도 있고 한데 거기에는 제가 추산하건데는 15명 정도는 충분히 타리라고 봅니다. 학생들이 하교할 때 약 2키로를 걸어가야 하는 그것을 특별히 유념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길

한수길교통행정과장

예. 거듭해서 말씀드립니다만 아침 저녁 등교길에는 30명된다 하더라도 하루에 차가 1일 평균 14명 미만이 될때 저희들이 개선명령을 할 수가 없습니다. 평균 14명 이상은 타야 그 버스가 돌아갈 수 가 있는데 사실 오지노선은 거의 다 보면 저희가 개선명령을 전에 해놨는데도 아침저녁만 있지 그외에는 네명 다섯명 탑니다. 85명 정원에 네명 다섯명 타면 회사에서는 개선명령했으니 들어가라하는데 기사들이 안들어가서 자꾸 물의를 일으키는 사례가 많습니다. 그러니 한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원위원

14명이 만약에 안되면 제 사비로 그걸 보충해 드리겠습니다.

수길

한수길교통행정과장

한번 연구검토 해서

김석원위원

그만큼 자신 있는 동네기 때문에 인원은 충분히 됩니다. 되는데

수길

한수길교통행정과장

김위원님하고 노선에 대해서도 한번 저희들하고 회사하고 한 번 함께 한 번 연구검토해서 주민들이 불편이 없도록 한 번 노력해 보겠습니다.

김석원위원

이상입니다.

신성모위원

위원장님.

차동주위원장

예. 보충질의해 주세요.

신성모위원

오지노선하고는 관계없는데요 이것도 지역사정에 돼놔서 합니다. 요즘 시내버스 충효동이 저래 발전이 되고 시내에서 해가지고 충효로해서 광명으로 가는게 있고 기존으로 이쪽으로 서학으로 해서 가는게 있죠?

수길

한수길교통행정과장

예.

신성모위원

있는데 우리 율동주민들 얘긴데 차가 정상적으로 안온다 이거라. 저쪽이 수익성이 많으니 다 가버린다 이거라. 그래서 아침 출퇴근 시간, 저녁에는 문제가 있다 이거라요. 이거는 여러차례 내가 받았는데 오늘 이 자리에서 처음 얘기하는데요 그래서 막 빠자먹는기라.

수길

한수길교통행정과장

그 '결행'하는 건데

신성모위원

이쪽 노선으로 수익성이 좋으니까. 그 과장님 그거 한번 확인해보시고, 수차례로 안될때, 아침에는 거의, 그래서 상당히 아침 학생들 등교길에 문제가 있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거 한번 확인해 봐 주이소.

수길

한수길교통행정과장

확인하고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진락위원

오지노선 다 좋습니다. 다 좋은데 여기서 나름대로 다 오지노선에 시간을 지키도록, 횟수를 지키도록 촉구는 하는데 중요한거는 확인 입니다. 이거 주민들이 신고 안하면 확인 안하죠?

수길

한수길교통행정과장

저희들 인력으로 가지고 우리 노선하고 택시, 각 업체에 사실 그만한 인력이 좀 자력으로 힘듭니다. 단속 문제, 시내단속도 있고 하니까 사실 교통은 우리가 급속도로 많이 늘어나 버려서 인력이 부족합니다.

이진락위원

전번에 버스회사에서 시간체크하는 기계 있죠? 시간 체크하는 기계요? 요즘도 합니까?

수길

한수길교통행정과장

예. 회사는 하는데 있습니다.

이진락위원

오지노선에 간단한거 아닙니까. 오지노선에 종착점에 시간체크 하는거를 하나씩만 갖추면 일일이 확인할 필요가 뭐 있습니까. 우리가 시에서 한달에 한번씩 올라갈적 마다 확인하면 될거 아닙니까, 시간마다 갔는지.

수길

한수길교통행정과장

예. 고고는 노선에 따라서 해놨는데가 있던데 그거는 또 저희들이 한번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기계가 얼마하는지 설치할 수 있는건지

이진락위원

실질적으로 봐야 되니까 오지라도 다 숫자는 적더라도 같은 사람이고 또 불편한데 특히 아침저녁으로 학생들이라든가 시장보는 볼일들, 또 밤늦게 오지노선에 있는 사람들은 차 놓치면 들어갈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낮에더라도 아침 일찍이나 밤늦게는 꼭 가야 됩니다. 그럼 가야 되는데 기사들이 안간다하는데 방법 있습니까. 확인할 방법은 우리가 시에서 보조를 하고 또 버스회사에서도 예산을 확보해가지고 오지노선 종착점에 시간체킹하는 기계를 필히 좀 갖추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길

한수길교통행정과장

예. 그래 한번 연구해서, 가능한지 연구를 한번

차동주위원장

예. 질의는 된 거 같습니다. 29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비 수익노선 손실보상금 집행 현황'에 대해서 최학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29번입니다.

최학철위원

벽지노선에 대한 부분은 국비 내려오면 바로 전도를 해 주지요?

수길

한수길교통행정과장

예. 저희들 예산에 금년도에 7천5백만원, 작년도에 5천만원 있었습니다.

최학철위원

아니, 벽지노선. 벽지노선 올해 얼마 내려왔습니까?

수길

한수길교통행정과장

도경비로는 저희들한테 없습니다. 도에서 직접 보상합니다.

최학철위원

그게 얼마정도 되는지 모르십니까? 우리 지금 벽지노선이 몇 군뎁니까?

수길

한수길교통행정과장

벽지노선이 12군데, 오지노선이 46군데, 그래 있습니다. 총 99개 노선 중 벽지에 12개, 오지노선 46개 요개 전부 비 수익노선입니다.

최학철위원

이게 1억 얼마 내려옵니까? 벽지노선에?

수길

한수길교통행정과장

작년도에 1억천만원 내려왔습니다.

최학철위원

1억천만원 내려왔습니까?

수길

한수길교통행정과장

예.

최학철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가 94년도에 5천만원 오지노선에 대해서 손실보상금을 측정했잖습니까?

수길

한수길교통행정과장

예.

최학철위원

그 다음에 95년도에 우리가 7천5백만원입니까?

수길

한수길교통행정과장

예. 7천5백만원.

최학철위원

그러면 96년도에 5천만원이거든요.

수길

한수길교통행정과장

예. 95년도에 5천만원.

최학철위원

5천만원인데 7천5백만원에서 5천만원 해도 충분하다고 판단합니까? 어예됩니까? 오지노선이 지금

수길

한수길교통행정과장

절대 부족합니다.

최학철위원

노선이 지금 불어나는거 아닙니까?

수길

한수길교통행정과장

예. 불어나고 금년에도 저희들 보니까 전체 보상을 해 줄라면 약 7억5천만원 쯤, 우리가 회사가 충분하도록 보상해줄라면 그정도 해 줘야 됩니다. 그러니 우리가 보상한 7천5백만원은 9.8%에 해당됩니다. 보상이. 우리 시비로서.

최학철위원

보상, 그 보상 근거 자체를 말이죠 그렇게 뽑을려면 10억도 줘야 되고 20억도 줘야 될 그런 형편이지만 회사가 꼭 어디 오지노선만 있습니까. 아주 돈 잘 버는 그런 노선도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것은 우리가 그렇게 평가를 할 수 없는 것이고 어차피 이 돈을 우리가 예산으로 가지고 확정지어 가지고 이 회사를 도와준다는 측면은 즉 오지노선이나 벽지노선에 결행이 없어야 된다,

수길

한수길교통행정과장

맞습니다.

최학철위원

그쪽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교통편의가 절대로 나빠져서는 안된다는 측면이거든요. 그런 측면이면 과장님께서 95년도에 7천5백만원을 줘도 결행이 나오고 하는데 오지노선 자체가 자꾸 불어나는데도 불구하고 5천만원 줬을때에서 회사가 만약에 결행을 계속적으로 한다면 지금 그런 결행이 많습니다. 지금. 많은데 그걸 어예 그래 또 단속하겠느냐, 그러니 예산을 적게 측정한 이유가 뭡니까? 기획실에서 깎았습니까? 얼마 올렸습니까?

수길

한수길교통행정과장

저희들은 7천5백만원 중 금년도에는, 내년도에는 1억은 돼야만 오지노선에 차가 결행하는 것 도 방지하고 회사에 큰소리라도, 우리가 지도하기가 쉬운데 그 1억원이 5천만원 거기서 시 재정 형편상 까버리고 5천만원 해줬습니다.

최학철위원

이거 말입니다 물론 회사에 어려움 있다 하는거 저희들 잘 압니다. 회사에 애로점이 있다는것을 잘 알지마는 어차피 우리가 세금으로 만들어진 예산을 말이지 그쪽으로 집행을 해 줄때는 우리가 그렇게 주민들이 좀 편리하게 교통 편의를 이용할 수 있도록, 결행이 안되도록 이렇게 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이제 우리가 돈을 주고 있는데 계속적으로 결행을 하는데 그럼 돈을 7억 줘가지고 결행을 완전히 없애버리고 주민이 편리하게 해 주든가 안그러면 돈을 전혀 안주고, 어차피 결행되는거니까 돈 안주고 결행을 하든가, 그 돈으로가지고 차라리 그 사람들한테 우리 오지노선에 있는 주민들한테 차비를 얼마씩 줘가지고 택시 타고 다니라고 하든가 이런 결론이 나야 되지 작년도에 예산 세워졌으니까 올해도 예산 세

수길

한수길교통행정과장

아닙니다. 저희들이 이 돈 내줄때 회사로 부터 오지노선 결행 안한다 각서 까지 받습니다. 이게 큰 유일한 저희들의 힘입니다. 이거는 이래주는데도 왜, 옛날에는 사실 주지도 안했는데 이정도라도 우리 시가 어려운 재정에 보상을 하니까 절대 못하도록, 저희들의 큰 힘입니다.

최학철위원

그러면 결행을 했을 때에 만약에 우리 주민들이 신고를 했을때 행정조치는 어예 됩니까?

수길

한수길교통행정과장

행정조치 과징금 나갑니다. 2백만원 나갑니다.

최학철위원

2백만원입니까?

수길

한수길교통행정과장

예.

최학철위원

이거 물린 사람 있습니까?

수길

한수길교통행정과장

예.

최학철위원

몇 분정도 있습니까? 한번 결행하면 2백만원입니까?

수길

한수길교통행정과장

금년도에 4개 회사에 두번 문 회사도 있고 고발 들어온거는

최학철위원

결행을 두 번 밖에 안했는 같으면야 우리 고맙다고 인사하죠, 가가지고. 그럼 결행할때마다 2백만원씩 물려야 되겠네.

수길

한수길교통행정과장

그러니 회사의 손실과 여러가지로 어려움이 많습니다. 앞으로 결행이 없도록 지도단속과

최학철위원

2백만원 과징금을 문다고 하니까 앞으로 요런 것은 감독을 좀 철저히 하고 현재 우리 주민들이 오지노선에 대한 어떤 그런 인식을 충분하게 해가지고 결행이 안되도록 비록 우리가 흡족할 수 있는 돈을 주는건 아닙니다, 5천만원 하는거. 여기에서 많이 검토를 해보니까 그런데 결행 안되도록 하고, 예를 들어서 그러면 노선이 확정됐는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차 안들어가면 어떻게 됩니까?

수길

한수길교통행정과장

그거는 개선되는 기간이 있습니다. 그때까지 차량과 모든 준비가 돼야 됩니다. 그러니 이달말까지 기한, 기한을 12월 말까지 해놨다 하네요. 저는 그걸 못챙겨봐서

최학철위원

12월 말까지요?

수길

한수길교통행정과장

예.

최학철위원

왜 자꾸 연기해 주는 이유가 뭡니까? 우리가 돈 들여서 도로 닦아 놓고 주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말이지

그거는 인제 좌석버스가 아니고 입석버스로 바꿀라 하니 차가 입석버스가 그만큼 안되고 하니까 그 배차를 차량

차동주위원장

예. 그거 조금전에 김석원 위원님이 지적사항을 충분히 해서 답변이 있었습니다.

최학철위원

그렇습니까? 여하튼 차량구입 하는거는 말도 안되는 소리고요 그 노선 자체를 제가 협의를 해가지고 그 노선을 만들었는 사람인데 차 문제로가지고 여기에 인제 버스 주문해가지고 지금 어디 한3년만에 나옵니까, 2년만에 나옵니까 그게? 12월말까지 안되면 철저한 행정조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길

한수길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학철위원

여하튼 오지노선에 대해서는 읍.면 예산가지고 5천만원이라도 보상을 하니까 벽지노선 및 오지노선에 대해서 결행이 앞으로 있을 시에는 여하튼 행정처분을 과감하게 좀 해가지고 그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동주위원장

예. 29번은 넘어가겠습니다. 30번에 '불법 주정차 행위 단속현황'에 대해서 최종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종환위원

과장님, 94년도하고 95년도하고 과태료 징수 실적이 여기에 나오네요. 94년도는 60% 징수실적이고 95년에는 37%입니다. 그 옆에 미징수 사유해서 나와 있는데 여기 왜 이렇습니까?

수길

한수길교통행정과장

타지 차량이 많이 접합되었을 때 하고 이게 그리고 또 이 과징금에는 과태료 나가는데는 세금처럼

최종환위원

그러니까 이게 지금 여기 보면 가산금액, 주정차 과태료는 가산금액이 부과되지 않기 때문에 납부자가 체액에 대한 납부의지가 약하다,

수길

한수길교통행정과장

예. 약합니다.

최종환위원

그럼 예를 들어서 외지차가 여기와서 불법 주정차를 했을때 적발이 되면 그 세금은 차질이 돼 있는데 가서 내는거 아닙니까?

수길

한수길교통행정과장

아닙니다. 여기서 냅니다.

최종환위원

여기서 냅니까? 우리 여기서 냅니까?

수길

한수길교통행정과장

그러니 돈 4만원 받기 위해서 그까지 출장을 갈 수도 없고 타지 차량은 거의가

최종환위원

그러면 타지 차량이 이랬다 하면 행정기관끼리 협조를 안됩니까?

수길

한수길교통행정과장

협조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어도 자기 과태료처럼 그렇게 잘 이루어지지는 않습니다.

최종환위원

그러니까 그거를 여기에서 지금 한가지씩 다 따져봐야 안된다 하는 거를 앞으로 시정하겠습니다 하면 끝납니다. 끝나니까 내가 질의할 이유도 없고 그런데 요즘 전부 정상 운행이 된다고 주민들로부터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면 이런 그것도 앞으로 차대수는 점점 날이 갈수록 증가됩니다. 그럼 경주차만 경주시내에서 움직이라 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러면 외지차가 어디든지 여기 옵니다. 와서 몰라서 주정차 했다가 적발이 되는 경우가 있고 알아서 피해가는 경우도 있겠지만은 만약에 적발이 되었을 경우에 전산망을 통하든지 공무원 협조를 해가지고, 이 차라 하는 것은 일년이나 이년에 주기적으로 정기 검사를 받지 않습니까 맞지요

정상적으로 되면 검사를 받고, 예를 들어서 사람이 죄를 지었든지 아니면은 혐의가 있을 때는 이 기소 중지라 하는 게 있지 않습니까 법으로 . 그러면 언젠가든 기소 중지자는 대한 민국 땅 덩어리 돌아다닐때는 한번은 적발은 됩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이 차도 차조회를 차적지에 할게 아니라 차적지가 되어 있는 관계 기관에 협조를 해서 검사하러 들어올 때 방법없이 검사증도 다 가지고 들어올거라 말입니다.

수길

한수길교통행정과장

그렇토록 협조체제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37% 하는 것은 8월 까지 했기 때문에 금년도에도 ...% 징수는 될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최종환위원

8월, 금년 8월까지 했는 겁니까?

그러니까 실적은 제외하고 과징을 시켰으면 부과를 시킨이후에 징수를 할수 있는 방법론이 나와야 됩니다. 행정 기관끼리 협조를 하고 있습니다. 협조를 하니 잘 안됩니다, 하는 거 보다도 좀전에 내가 이야기 했잖아요. 차라 하는 거는 차적지가 있으니까 거기에 행정을 동원 해서라도 차검사 받으러 올떄 딱 잡아서 해 버리면 차 이거 검사 안할 수가 없어요. 팔든지 검사하든지 그거를 갖다가 운영의 묘를 기하면 틀림없이 받습니다.

수길

한수길교통행정과장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조회가 되면 그 등록부서 에다가 차량압류 조치를 먼저 합니다. 우리가 공문을 해서. 그러면 그 차 검사할때나 그때 인제 끊어 넣습니다.

최종환위원

주정차 과태료는 가산금이 부과 되지 않기 때문에 말썽의 문제가 있다 하는데 이거는 그러면 내무부나 안그러면 교통부에 건의를 해가지고 이것도 일반 납세 의무같이 한번 안내면 5%, 10%, 20% 가산을 시켰더라면, 이 뼈대를 좀 바꿔야지요.

수길

한수길교통행정과장

그거는 저희들이

최종환위원

아 그러니까 건의를 해야지. 건의를 해가지고

수길

한수길교통행정과장

문제점은 중앙에도 제기가 돼가 있습니다. 국세징수법에 의해서 이것도 안내면 계속 가산세를 물어야 되지 않느냐, 과태료기 때문에, 이 세금과는 틀리기 때문에

최종환위원

차숫자가, 과태료도 불법인데 지서 단속에 들어 가는것 아닙니까, 지서 단속에. 경범죄에 들어가는 건데 그러면 그걸 갖다가 강력히 건의를 해가지고 나중에는 사람 한 사람같이 차가 나온다고요. 앞으로 갈수록. 그러니 이 주정차 문제는 더 심각한 문제가 나오니까 다른 법에 가늠가도록금 건의를 해주도록 그렇게 부탁을 합니다.

수길

한수길교통행정과장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차동주위원장

예 질의 하시겠습니까?

이진락위원

예 원활한 교통소통을 위해 중제감독 잘 해주시고요. 건데 한가지는 과태료 부과 및 징수에 관해가지고 집행예산이 조금 많다고 생각 않습니까? 꼭 필요한 경비입니까? 단속에 따른 예산 집행이 94년도 2천9백만원, 지금 124페이지요. 124페이지 보면 95년도에도 3억8천6백만원 집행된 걸로 되어 있는데, 꼭 필요한 경비 지출 했습니까?

수길

한수길교통행정과장

예 전부 법적 공익요원들하고, 법적인, 요거는 인원이 불어 났습니다. 공익요원이 어떤 곳은 15명 불어나고

이진락위원

제가 말씀 드리는 것은 상식적으로 생각해 가지고 이것도 앞으로 계속 불어 날거 아닙니까, 그지요?

수길

한수길교통행정과장

인원이 공익요원도 불어납니다.

이진락위원

단속으로 인해서 징수되는 금액에 대해 가지고 지출되는 금액이 향후로 증가 되겠지만 조금 우려되는 것은 조금 지출은 줄이는 방향으로 아이디어를 좀 구할 수 없습니까?

차동주위원장

예 질의 끝내겠습니다. 다음에 31번이 되겠습니다. '불법주정차 차량견인실적 및 관리비 집행현황'에 대해서 최학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학철위원

견인 수익보다도 관리비가 엄청나게 더 많이 지출되지요?

수길

한수길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학철위원

그러면 이걸 지금 현재 민간 대행업체에 위탁을 하는 것이 바람직 하다고 보는데 어떻습니까?

수길

한수길교통행정과장

그러나 대행을 할 그런게, 우리는 질서를 위해서 하는 것이지 시가 장사 하기 위해서 하는 사안이 아니기 때문에 이거는 엄청난 돈이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민간인 위탁이 현 단계 에서는 좀 어려운 실정입니다.

최학철위원

그러면 현재 민간인 한테 위탁은 할수 없다 이말이지요.

수길

한수길교통행정과장

예, 현 상황으로서는 ...맞습니다.

최학철위원

그러면 우리 크게 견인할 차량 크게 없는 모양이지요. 민간한테 위탁해봐야 크게 그사람들이 수익도 없는 거니까 그럼 즉 견인 차량이 그만큼 적고 교통질서가 잘 잡혀 있다는 그런 얘깁니까?

수길

한수길교통행정과장

그런 저거는 아닙니다만.

최학철위원

그러면? 질서를 위반한 차량에 대해서 견인한다는 그 자체가 그 하면 서로간에 말썽의 소지가 되기 때문에 우리 행정에서 적극적으로 하지 못한다는 그런 얘기입니까, 무슨 얘깁니까? 우리가 지금 현재 여기에 보면은 견인실적으로 가지고는 도저히 인건비라든가 관리비를 지금 그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미흡하다 이렇게 보는데, 그러면은 이거 민간대행업체에 위탁을 해가지고 할 수 있다는 사람들도 있던데, 이것을 그리로 줄 수 없다라는 자체는 그러면 즉 위반한 차량이 적기 때문에 그 수입으로 가지고는 위탁업체가 살아갈 수 없다는 결론이면 견인할 수 있는 차량이 크게 없다는 것이고 교통이 잘 질서있게 돼있다는 그런예기 아닙니까? 그러면 이것도 선별해서 견인합니까 어얍니까?

수길

한수길교통행정과장

아닙니다.

최학철위원

그러면 견인구간내에 차가 그 위반을 했을때 견인을 해오게 되는데 그 차량만 해도 엄청날 건데요? 수입이

수길

한수길교통행정과장

저희들이 그래서 처음 5분 예고제 하는걸 붙이고 이러니까 하루에 저희들 평균 4배 내지 5배밖에 견인이 안됩니다.

최학철위원

5분 예고제를 붙이는 이유는 뭡니까?

수길

한수길교통행정과장

그 민원인의 지도차원에서 붙이고 있습니다

최학철위원

지도차원, 견인구간 이라고 해서 표시된 곳에 5분예고제가 무슨 필요가 있습니까? 견인해 와야지요.

수길

한수길교통행정과장

도에서도 민원과, 민원인의 마찰이 너무 심하니까 도에서도 예고제를

최학철위원

법을 위반한 상태에서 무슨 민원인하고 마찰생길게 있습니까? 그렇다고 보면은 이 자체는 우리 경주시에서 안해도 그 위탁회사가 하면 물론 과다하게 견인함으로 인해가지고 말이지 물의가 빚어질 수 있지만

수길

한수길교통행정과장

시민이 피해가 있고

최학철위원

그런것들이 어느정도 정착이 되면은 질서를 더 확립할 수 있다는 그런 계기도 됩니다.

수길

한수길교통행정과장

예, 앞으로 그걸 연구, 검토하겠습니다. 지금도

최학철위원

경주시 주차장 관리협회는 뭡니까? 이걸 어떻게 설립한다는 겁니까? 경주시 주차장 관리 협회

설립토록 권장하여 카는 문제 말입니다.

수길

한수길교통행정과장

예. 주차장 허가 업소가 있습니다. 그 업소들이 그 자체적으로 해서 한번 운영을 해보도록 하라 그 부시장 지시가 있어서 저희들이 한번 권장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지금.

최학철위원

아 노상주차장 지금 그 우리가 계약된 회사하고

수길

한수길교통행정과장

그다음 그 일반

최학철위원

..까지도 그쪽으로 인제 같이 준다는 그런 예깁니까?

수길

한수길교통행정과장

그래 인제 그래 한번 연계를 하면 되지 않겠느냐 이래서

최학철위원

이 손실금을 좀 메꿔나갈수 있도록

수길

한수길교통행정과장

예, 그래 한번 연구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이게 사실 바로 누구에게 민간인 위탁은 지금 되지 않습니다.

최학철위원

여하튼 이거 보니까 어차피 이러한 문제는 우리가 과감하게 그 용역회사를 선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론 우리가 5분예고제를 해 준다는 자체는 우리 행정에서 최대한 배려를 해준 것이고 일단은 우리가 그 구간내에 차를 세웠으면 거기에 대한 해당되는 규정에 따라서 그 잘못에 대한 어떤 그런 대가를 받는것이 그게 바람직한거 아닙니까? 대형차량 견인실적은 있습니까? 올해

수길

한수길교통행정과장

대형차량은 화물차는 없습니다.

최학철위원

한대도 없습니까?

그럼 내년도에 그러면 이거는 지금현재 우리 견인

수길

한수길교통행정과장

견인 장비가 없습니다.

최학철위원

그래서 견인 장비가 없기 때문에 지금 내년도에는 거기에 대비해서 돈천만원정도 올려놨지요? 저 정비공장에 있는 대형 그 저

수길

한수길교통행정과장

예 임차를 예. 예.

최학철위원

임차를 해놨지요

수길

한수길교통행정과장

예 그 임차료는 방치차량 때문에 얹어놓은 예산입니다.

최학철위원

대형?

수길

한수길교통행정과장

예. 예. 방치차량

최학철위원

여하튼 이 견인관계 문제는 한쪽으로 좋은 쪽으로 할려면 한쪽이 또 문제가 되고 하지만은 이걸 우리가 슬기롭게 푸는것이 가장 중요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 말이죠 그 견인구역내에 잘못해서 불법주차 한 그사람들에 대해가지고는 너무 그렇게 관심을 가질 필요가 없다고 봅니다.

수길

한수길교통행정과장

그런데 사실은 마찰이 대단히 심합니다. 위원님들은 금방 그 5분예고제를 해도 이 그사람들과 마찰이 참 굉장히 많습니다.

최학철위원

그거는 그 고충은 이해를 합니다. 이해를 하는데 우리가 말이죠 경찰이 말이죠 스피드건 가지고 딱 해가지고 과속이다 해도 당신이 이거 말이지 앞차 찍어가지고 한거 아니냐고 다투는데 뭐 그거야 당연히 있을수 있는거 아닙니까? 그렇게 세월이 가다 보면은 이러한 문제들이 전부다 정착이 된다는 그러한 측면에서 노력을 해야되는거 아니냐 그런 예깁니다. 이상입니다

차동주위원장

저 위원님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진락위원

예 불법 견인제도는 절대적으로 시내 주차장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런점도 있고, 지금도 일년에 한 2천만원 징수할려고 연 4천8백만원 유지비 그거는 사실 문제가 많습니다. 금방 최학철 위원 말씀하셨듯이 좀 과감한 조치가 필요하고 안그러면 현재그 뭡니까? 하루평균 4,5대 견인보다는 좀 견인대수를 좀 확실하게 마 정확하게 집행하고 그 견인하는 사람을 여성으로 좀 바꾸면은 마찰저항이 좀 적을거 아닙니까?

수길

한수길교통행정과장

견인사무상 여성이 그 힘드는 일이기 때문에 여성이 못합니다 그거는요

신성모위원

단속은

수길

한수길교통행정과장

단속은 할 수 있어도 견인같은것은 여자가 못합니다.

이진락위원

운전수는 뭐 일반 단속하는 거는 여자라도 관계없잖아요

수길

한수길교통행정과장

예 단속원은

신성모위원

없으니까 견인해 가는거 아닙니까?

이진락위원

예 알겠습니다.

차동주위원장

예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마치고 위원님들 오늘은 토요일이기 때문에 조금 일찌기 시작할까요, 그대로 2시로 할까요?

이장수위원

오늘은 토요일이니까 오후는 오래할수는 없고 운수과 이거는 빨리 좀 넘어가 마치고 다음 남았는거는 월요일날 오전에 본청 감사는 마치고 예정 일정은 좀 달라지지만 오후에 읍면동에 나가도록 그래하면 안되겠습니까? 공무원들 토요일 오후에 다 가야지 붙잡고 어예 합니까?

차동주위원장

예 그러면

이장수위원

어떻습니까?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 의견을 제가 묻겠습니다. ("토요일 오후는 쉽시다."하는 위원 있음) 오늘 오후에는

최학철위원

점심을 먹지 말고 계속 끝내고 월요일은 월요일 일정이 있기 때문에 그래 하지말고 점심을 좀

이장수위원

점심은 위원들은 안먹어도 되지만 집행부 공무원은 점심안먹고 감사에 응할 이유가 없고

최학철위원

어차피 토요일날 1시에 퇴근아닙니까?

이장수위원

1시까지는 하고 점심 준비는 내가 오늘 개인적으로 해놨으니 밥먹고 합시다.

차동주위원장

예 위원님들 그러면 어차피 많이 남았기 때문에 빨리 진도를 하는대로 하고 공무원들은 불편도 있고 우리도 역시 토요일이 되면 상당히 그 바쁘니까

최학철위원

아따 감사하면서 그렇게 공무원들 입장 생각 해 가지고

차동주위원장

아예 식사를 하지말고 1시까지 감사를 하고난 다음에 식사를 하고. 예? 그래할까요? 예 그러면 잠시 한 10분간

이장수위원

정회하지 말고 계속합시다.

차동주위원장

12시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계속해서 감사를 하겠습니다. "노예 및 노상 주차장 설치 사업 추진 현황"에 대해서 신성모 위원님 질의 해 주십시오.

신성모위원

32번하고 33번은 뒤에 또 나옵니다. 비슷한게 나오니까 이것은 자료로 대치 하고 하겠습니다.

이장수위원

32번 제가 질의를 조금 하겠습니다.

차동주위원장

예, 보충질의 해 주세요.

이장수위원

과장님 조금 쉬고 국장님 한테 좀 물어 봅시다. 주차장하고 정류장하고 개념이 어떻게 틀립니까? 주차장은 기능이 뭐고 정류장은 기능이 뭡니까? 한번 물어 봅시다. 공부좀 해야 되겠습니다.

원하

박원하지역경제국장

주차는 5분 이내에 주차를 하고 정류소는 차가 시간에 의해서 정류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장수위원

그것은 주차장 얘기고 주차장 하고 주차장 하고 주차 하고는 개념이 틀립니다. 그런 것 아닙니까? 어떻습니까?

원하

박원하지역경제국장

예, 맞습니다.

이장수위원

주차장은 차를 일정한 돈을 내고 유료 주차장 같은데 대 놓을 수 있는 곳이 주차장이고 인가를 받아서 하는 것이고 주차는 방금 말씀하신 대로 일시 주차 하는 것은 5분 내로안가면 주차 정차로 간주해서 스티커 끊고 하는 것인데 주차장은 어떤 것이 주차장이고 정류장은 어떤게 정류장입니까?

원하

박원하지역경제국장

주차장은 주차장 법에 의해서 시가 정한 조례에 의해 그 규정에 맞도록 설치한 곳이 주차장 이라 하겠습니다.

이장수위원

정류장은 어떻습니까?

원하

박원하지역경제국장

정류장은 법에 의해서 정류장 사업 승인을 받아서 설치한 장조를 말하겠습니다.

이장수위원

맞습니까? 예, 좋습니다. 그래 알고 132번에 말이죠. 주차장 설치사업 추진 현황이 이 죽 나오는데 다 유료인데 불국사 진입로만 무료로 된 것이 공용주차장이 있는데 이것은 무슨 사유 인지 모릅니까? 위치가 어디 입니까?

원하

박원하지역경제국장

이것은 파고다 온천 바로 앞 입니다. 시가 신택지 지역을 조성 하면서 그 유휴지로 활용하기 위해서 주차장을 건설국에서 조성을 해서 금년도에 우리가 인수를 받은지얼마 안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관내 동장으로 하여금 주차 실적을 받아 보니까 하루에 4, 5배 정도 밖에 안 되기 때문에 유료화 하기 에는 너무 빠르지 않겠느냐 저희들도 유료화 하기로 되면 지금 실정으로 봐서는 인건비도 안 나오는 형편이어서 그런 형편이 어서 지금 못하고 있습니다.

이장수위원

불국사에 이것 말고도 유료 주차장이 있죠? 지정동에

원하

박원하지역경제국장

사적지 주차장으로는 많이 있습니다.

이장수위원

많이 있죠.

원하

박원하지역경제국장

예.

이장수위원

이것은 거기 병행 해서 같이 주면 안됩니까?

원하

박원하지역경제국장

이것은 그 지역하고 틀립니다. 그 파고다 온천

이장수위원

지역이야 물론 다르죠.

원하

박원하지역경제국장

예, 거기에 유료하게 되면 그 옆에 올라 가는 상가도로에 전부 다 차를 주 정차를 할 우려성이 많습니다.

이장수위원

주정차 주차를 할 수 없지 않습니까?

원하

박원하지역경제국장

예, 없습니다.

이장수위원

그럼 단속 해야지 무슨 소립니까? 그런 것아닙니까? 밑에 유료 주차장이 있다 해서 차를 될 수 없는 장소에 차가 많이 있다 라고 국장님이 그렇게 말씀할 수 있습니까? 그것은 안되죠. 단속해야죠. 그것은 그렇고 그 다음에 정류장을 왜 물었느냐 하면 위원장님 양해를 구합니다. 왜 물었느냐 하면 시에 경주 개발에서 운영하고 있는 시외버스 정류장을 아시죠. 지금 대구서 토요일 일요일 대구 가십니까?

원하

박원하지역경제국장

예.

이장수위원

차 가져갑니까? 버스 타고 갑니까?

원하

박원하지역경제국장

차 가져갑니다.

이장수위원

차 가져갑니까? 그럼 잘 모르겠네요. 시외버스 정류장에 나가 본 일이 있습니까?

원하

박원하지역경제국장

숙소가 거기라서 혹 가다 나가 봅니다.

이장수위원

보호아파트 거기 국장들 숙소죠?

원하

박원하지역경제국장

예.

이장수위원

그쪽에 서천쪽에 황실 호텔에서 쭉 나와서 서천쪽에 도로 전체가 정류장 입니까? 도로 입니까?

원하

박원하지역경제국장

거기는 도로입니다.

이장수위원

도로입니까?

원하

박원하지역경제국장

예.

이장수위원

도로에 차를 죽 시외버스면 시외버스를 다 대서 승하차를 할 수 있습니까?

원하

박원하지역경제국장

그것은 할 수 없습니다.

이장수위원

할 수 없죠?

원하

박원하지역경제국장

예,

이장수위원

그리고 그 건너편에 서라벌 예식장에서 죽 올라 가면 사이 도로 있죠? 강변쪽 말고 반대 쪽으로

원하

박원하지역경제국장

예.

이장수위원

거기 올라 가면 옛날에 시가지 정비 간이 사업해서 화분도 내놓고 있었는데 화분 하나도 없죠.

원하

박원하지역경제국장

예, 하나도 없습니다.

이장수위원

거기 철책 해 놓았죠?

원하

박원하지역경제국장

철책은 지금 도로 확장은...

이장수위원

도로가 정류장이 도로에 더 점유하고 더 접해서 더 밖으로 나왔다고 생각 안합니까? 기존 도로에 어떻습니까?

원하

박원하지역경제국장

상세히 모르겠습니다.

이장수위원

지역경제국장 쯤 되시면은 유일무일하게 우리 정류장이 거기 시외버스, 고속버스터미널이 있는데 이것을 관심있게 살펴 주시고 본 위원이 왜 묻느냐 거기 지금 신라국민학교인가 이진락 위원이 잘 아시겠지만 북서천내 하고 사거리 신호등이 설치 되면서 옛날에는 그런 ...못 느꼈습니다 만은 시외버스와 시내버스 그 승하차를 전부 도로가에 대 놓고 합니다. 그래서 이 감사가 끝나면 말이죠. 예산이 없다 하면 의원들 한테 양해를 구해서 예산을 드릴 테니까 차선 좀 그으세요. 거기 측량해서 차선을 긋고 정류장에서 꼭 써야 겠다 하는 필요성이 있으면 과거에 임대료를 얼마주고 썼는 걸 알고 있는데 그 시효가 모두 지났기 때문에 돈십원도 안받고 그냥 방치 해 놓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 도로하고 경계 담을 치든지 정류장하고 쳐서 우리 시유지가 거기 더 들어가게 되면 정상적으로 계약해서 돈 받아야죠. 그 막대한 예산 들여서 시민 편의를 위해서 도로 그 만큼 잘해 놓았는데 시외버스 무슨 특권 가지고 있나 승용차 어쩌다가 손님 한번 와서 영접 하러 나가 있으면 욕을 온갖 욕 다 하고 말이죠. 자기땅 이라 해도 못 할 건데 자기들은 불법으로 시외버스, 시내버스 전부 여러분 들도 가 보시면 잘 알겁니다. .... 그래서 본인이 얘기하는 것은 시가 예산 들인 만큼 임대료 받을 수 있는 여건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꼭 정류장 서류를 내 놓고 경계를 찾아서 담을 치든지 주차선을 긋든지 해서 주차선 밖에 세우는 것은 그 응분의 돈을 물리도록 조치 할 용기 있습니까?

원하

박원하지역경제국장

앞으로 정류장하고 경계선을 찾아서 도로선을 그어서 단속 하겠습니다.

이장수위원

양쪽에 다입니다. 양쪽에다. 이 쪽에도 도로쪽 경계를 찾으세요. 시내쪽으로 강변쪽 그쪽도 물론 찾아야 되지만 .

원하

박원하지역경제국장

그것은 우리가 주차선을 그어서 단속 할 문제는 저희들이 하지만 임대하고 관계 되는 것은.

이장수위원

그것은 시에서 하는 것 무슨 얘기합니까? 그것은 각국에 협조하면 되는 거지 그렇게 말씀 하시면 안되죠. 그러면 시장님 한테 얘기 할까요?

원하

박원하지역경제국장

예, 정류장 관계 경계를 우리가 밝혀서 .

이장수위원

정류장 인허가 관리감독을 지역경제국에서 하는 것아닙니까?

원하

박원하지역경제국장

예, 맞습니다.

이장수위원

그렇죠?

원하

박원하지역경제국장

예,

이장수위원

그러면 관리감독을 하다 보면 인허가도 있으니까 과에 협조 하라 하면 당연히 할 것아닙니까? 그런 것아닙니까? 사실 예산 지역경제국에 가지고 있는 것아닙니까? 가능하잖아요.

원하

박원하지역경제국장

예, 있습니다.

이장수위원

언제까지 하겠습니까? 연내로할 수 있습니까?

원하

박원하지역경제국장

빠른 시일 내로 하겠습니다.

이장수위원

빠른 시일 약속합시다. 빠른 시일내 언제까지 하겠습니까? 운수계장 언제까지 가능 합니까?

수길

한수길교통행정과장

조사가 돼야 될 걸로.

이장수위원

조사 뭐 한 5백미터 천리 만리 떨어졌나 오늘 오후 가면 조사 하지요?

수길

한수길교통행정과장

육안으로 조사할 대상이 아니고 .

이장수위원

그러니까 정류장 당초에 경주시장이 정류장 허가 할때 도면 다 있어요. 도면 펴 놓으면 국민학생도 다 알 수 있습니다.

수길

한수길교통행정과장

해서 위원님에게.

이장수위원

하여튼 나 한테 개인적으로 더 보고 하거나 얘기할 필요 없고 금년 연말안에 할 수 있습니까?

원하

박원하지역경제국장

연말까지는 좀 어렵고 1월말 까지

이장수위원

1월말 까지 약속 합니까?

원하

박원하지역경제국장

예.

이장수위원

확실합니까? 위원장님 1월말 까지 약속 했습니다.

차동주위원장

예, 거기 적어 주세요.

이장수위원

이상입니다.

차동주위원장

국장님 거기 가서 법으로서 할 수 없는 것은 안 해도 되는 것이고 할 수 있는 것만 시정하면 될 것아닙니까?

원하

박원하지역경제국장

예, 맞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차동주위원장

우리가 볼때 잘못된 것만 시정 하면 된다는 말입니다. 1월말까지 부탁드립니다. 예, 김정철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김정철위원

129페이지 팔우정 해장국집 앞 유료 주차장인데 기획실에서 검토는 했지만 기획실하고 협조를 해서 천5백짜리 해장국 먹으려고 5백원 주차비낼 수는 없으니까 우리 팔우정 해 장국은 우리 경주의 명소니까 이것을 무료로 할 수 있도록 기획실하고 협조해 주기 바랍니다.

원하

박원하지역경제국장

그 관계는 제가 알기 로는 팔우정 활성화를 해장국 활성화를 위해서 주차장을 인도를 절개해서 주차장을 실시한 걸로 알고 있는데 원래 당초 계획에서 무료, 유료 얘기가 없었습니다. 없어서 주차장만 내주는 걸로 얘기가 있었는데 만약에 무료로 한다면 다른 상점하고 형편에 맞지를 않습니다. 형편에 어긋나기 때문에 시민이 원한다면 아무리 상가앞 이라도 인도를 절개해서 해 줄 수 있는 문제 하고는 틀리 겠지만은 그런 문제도 안생기 겠습니까?

최종환위원

국장님 그것이 아니고 지금 김위원이 묻는 것은 거기를 무료로 해 줬으면 안좋겠나 하는 것인데 이 유료됐는것 지난번에 유료된 것이 지난번에 예산 관계 할때 얘기가 나온겁니다. 왜 차 없는 거리할때 차 없는 거리를 하는데 그 시행하는 구간에서 징수하는 사람을 득 보이기 위해서 한 겁니다. 아십니까? 거기 가서 돈 받아서 해라 그 기간에 차 없는 거리 다른 사람들 못들어 가기 때문에. 그 때 예산 관계 할때 얘기가 나왔습니다.

원하

박원하지역경제국장

차 없는 거리에 빼주면 됩니다.

김정철위원

기획실에서 예산을 담당하는 사람들이 손실 보상을 위해서 했다

원하

박원하지역경제국장

저희들은 그런 취지가 아닙니다.

최종환위원

콤비네이션이 안된다는 것아닙니까?

원하

박원하지역경제국장

빼주면 되는게 과감 해서

이장수위원

지역경제국에서 재계약을 했는데

원하

박원하지역경제국장

계약은 했습니다.

이장수위원

계약을 안해야죠.

차동주위원장

정리 해서 말씀 드리 겠습니다. 원래 팔우정 로타리에 해장국집 들을 외지에서는 경주의 음식이라고 해서 와서 한 그릇식 먹으려면 주차장이 없다 해서 문제성이 있는 걸 예산을 들여서 인도를 줄여서 했는데 식사한 그릇을 하기 위해서 주차비를 주게 되면 식사비 보다 많다는 결론이 나오기 때문에 앞으로 안받는 방법으로 연구 검토해서 그렇게 해 주세요.

원하

박원하지역경제국장

검토 해 보겠습니다.

최학철위원

하나 더 물어 보겠습니다. 주차선을 그어서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 해 주는 데 그 앞에만 그렇게 주차선을 그은 이유하고 누구의 지시에서 했는지 그걸 말씀 해 주십시오.

원하

박원하지역경제국장

무슨 도로입니까?

최학철위원

인도를 절개해서 주차장을 만든, 주차선을 그어 라는 사람이 누구 입니까?

수길

한수길교통행정과장

주차선을 조성 할때 까지는 모든 지시가 건설과 도로계에서 조성을 해서 관리만 저희들에게 이관을 합니다. 그거 지시와 조성 경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확실히 모르고 있습니다.

최학철위원

위원장님 건설과 도로계를 통해서 그 내용 두가지를 서면으로 받아 주시기 바랍니다.

차동주위원장

그 지점에 그렇게 주차선을 만들 었는 원인하고 그 지시한 사람이 누구인지?

이장수위원

원래 근본 취지는 아까 김정철 위원이 언급 했습니다 만은 경주에 소위 명물인해장국을 살려보자 해서 절개를 해서 도로를 깍았는데 지금 취지가 빗나 갔다는 말입니다. 지적하지요. 건설과에서 해 가지고 도로선을 그어라 하는 것은 의무적으로 상당한 이유가 있겠지만 적어도 선을 그어서 돈을 받도록 지역경제국에서 해 주면 근본 취지가 차없는 거리를 만들어서 반대급부로 그렇지 아니 하면 해장국 골목을 활성화 시켜서 알고 해야 되지 건설과에서 도로 아무렇게 지역경제국은 아무데나 마당에 그어라면 이장수 마당 왜 주차 필요하냐 건설과 미루는데국장님은 번창한 도로 자체를 절개해서 밑에 주차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근본 취지를 모릅니까? 압니까? 모릅니까? 전혀 모릅니까? 어떻습니까? 몰랐습니까? 차없는 거리 때문에 줄라고 긋는다고 해장국 골목 활성화 시킬 려고 무료로 해야 됩니다. 유료로 하면 이장수 시의원 이라도 주차장 줬다 하면 거기에 차대고 등산 가고 없다. 근본 취지가 뭐냐는 알고 다른과에 미루지 말고 다른과에서 부탁하러 오면 이런 사항이 있으니 국장 정도 되면 취지가 다르고 건설과에 있기 때문에 주차선만 그었다는 것은 안맞다. 어느 국장이 이원식 체제 아래 있는 것이지 협의해서 하는 것이지 중앙독재하는 행정은 아니잖습니까? 그러니까 폐 일어나고 다른 시내에 어디 주차선을 지역경제국장 재량으로 긋든지 그어서 반대로 유료주차장 계약 하는 신라개발에 주고 그쪽에 무료주차장 하세요. 그게 맞습니다. 어떻습니까? 그렇게 건의 할 용의 있습니까?

원하

박원하지역경제국장

예, 건의 하겠습니다. 되고 안되고는 시장님이 결정 할 사항이고?

이장수위원

되고 안 되고 그 만큼 지적 했는데 되도록 한번 해 보세요. 시장님 한테 강력하게 국장님이 부탁 하는데 왜 안됩니까? 되고 안되고 하면 내가 열내서 왜 국장님한테 부탁합니까? 시장님 한테 바로 가서 얘기 하지.

차동주위원장

질의의 취지가 뭔가를 알고 좀 참작 해주세요. 예, 신성모 위원님 질의 하세요.

신성모위원

국장님 전번에 기획실에서 얘기가 무료 주차장으로 할 수 있느냐 하니까 무료 주차장으로 하게 되면은 방금 이장수 위원님 말씀 대로 실제 해장국집을 이용 안하는 사람이 대놓고 어디 가버린다 그러면 이용 할 사람이 사실 이용을 못하기 때문에 못한다. 그런 답변을 들었는데 사실 그런 것도 있기는 있죠. 그렇게 대답을 해 주셔야지 자꾸 그것을 모르겠다는 식으로 얘기를 하고 집행부에서도 애로 사항도 있다 라든지 그런 식으로 변명을 해줘야지 그 에대해서 잘모르겠다 그것은 건설과 소속이고 이것은 우리 소속이니까 우리 나름대로 선을 그어서 돈을 받아야 되겠다 이런식으로 얘기를 해서는 안되고 근본 취지는 해장국집을 살리기 위한 것이지만 무료로 했을때는 이런 애로가 있어서 유료로 한다는 이런 변명이라도 그럴싸한 말씀을 하셔야지 무조건 모르겠다는 것은 안 됩니다. 그러니까 고려 해 주시고 사실 제가 봐서도 그래요. 무료로 했을때는 물론 해장국집을 근본적으로 그것만 살리기 위해서 그 사람들만 와서 주차를 시킨 다는 것은 아주 좋은 겁니다.

차동주위원장

예, 맞는 말입니다.

신성모위원

그렇지만 무료로 했을때 다른 필요 없는 사람이 주차를 해 하루종일 하고 어디 가 버리는 사람도 생기게 마련입니다. 아주 생산적으로 효율적으로 방안만 검토 해 주십시오.

수길

한수길교통행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차동주위원장

다음은 33번이 되겠습니다.

신성모위원

33번도 똑같이

차동주위원장

이것은 그냥 넘어갈까요? ("예" 하는 위원 있음) 34번 "경주시 주차장 시설 현황 및 주차난 해소대책" 에 대해서 신성모 위원님 질의 해 주십시오.

신성모위원

한가지 물어 보겠습니다. 주차장 관련 수입을 93년도 하반기 부터 적립을 해서 시가지내 5백평 정도를 구입을 해서 주차 빌딩을 짓겠다 라고 해소 대책을 이렇게 말씀 하셨는데 우리가 지금 주차장 유료 주차장 요금을 받은지가 몇년 됩니까? 다른 계약해서 신라개발인가 하고 해서.

원하

박원하지역경제국장

94년도 부터 입니다.

신성모위원

그전 에도 했잖아요.

원하

박원하지역경제국장

주차 빌딩을 위해서 적립시킨 것은 94년도에 4억 95년도에 지금 9억되어 있습니다.

신성모위원

시내에 시가지 내에 5백평 정도를 구입하겠다 했는데 시가지 내에 구입할 만한 토지는 있습니까?

원하

박원하지역경제국장

아직까지는 저희들이 물색 중에 있습니다.

신성모위원

물색중이 아니라 계획을 그렇게 세워 났으면 어느 정도의 계획도 같이 동반 해서 계획을 세워야지 .

원하

박원하지역경제국장

주차 빌딩을 계획을 약 40억 잡고 있습니다. 40억을 적립 하려면 98년도 가야지 적립이 끝납니다.

신성모위원

500평 정도를 토지 매입만 해도 주차장을 할 만한 시내 정도 같으면 40억정도가지 싶은데 8백만원씩 해도 40억인데

원하

박원하지역경제국장

땅값이 지가가 비싸고 해서 상당히 문제가 있는 걸로 생각합니다.

신성모위원

앞으로는 지금 십몇억 돼 있다 40억 하려면 상당한 기간이 있어야 되는데 그때되면 토지 가격도 더 올라가고 이런식으로 계획을 짜서는 안됩니다. 전번에 우리 의회에서도 얘기 했지만 화랑로입니까? 역에서 부터 내려와서 근본적인 대책을 수립 해야 되지 지금와서 시가지내 땅 5백평 정도 사겠다 어디 정도도 모른다. 지가는 어떤 식으로 될지 모른다. 아주 참 애매한 이런 계획을 가지고 있는 모양인데 전번에 얘기 했던 화랑로 주차장이나 상가 계획은 전혀 없습니까?

원하

박원하지역경제국장

그것은 건설국에서 계획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그것 대로 추진을 하고 이것은 이것 대로 추진하 기 위해서 교통회계 특별회계를 적립하고 있는 중입니다.

수길

한수길교통행정과장

그래서 특별회계 돈은 딴데 쓰지 못하도록 94년도 하반기에 조례에 규정이 됐습니다. 그때 부터 적립을 하고 있습니다.

신성모위원

이상입니다.

차동주위원장

국장님, 주차관계에 대해서 잘 모르죠? 과장님 나오셔서 답변 해 주십시오. 국장님 앉아 주십시오. 예, 질의 해 주십시오.

이진구위원

과장님 자료에 보면 94년도 95년도 것은 되어 있는데 96년도에 주차해소 대책이 되어 있는 것이 있습니까?

수길

한수길교통행정과장

96년도에도 적립기간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진구위원

아니지, 주차빌딩 관계를 얘기 하는 것이 아니고 밑에 외곽지 고수부지및 사적지 주변 유휴지를 개발해서 주차장으로 확충한다 라고 되어 있는데 96년도에 이런 계획이 있느냐 말 입니다. 예산이 확보 되었다든지

수길

한수길교통행정과장

이것은 우리 시 전체 계획에 들어가 있습니다. 우리 교통행정과 예산에는 없고 시 전체에 건설과에서 하고 전부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이진구위원

사적지에 지금 무료 주차장으로써 문제가 있다 라고 판단이 된 곳이 몇 군데 있습니까?

수길

한수길교통행정과장

사적지 주차 관리는 사적 관리 사무소에서 하는데 요금관계는 통일전 같은데는 5백원을 현재 징수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부당하게 받는다든가 석굴암이나 불국사는 천원씩 받는데 대능도 천원씩 받는데 거기는 5백원이다 그런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사적지가 통일전은 아니기 때문에 현재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진구위원

삼릉에 과장님 토요일, 일요일 혹시 나가 봤습니까?

수길

한수길교통행정과장

예, 가봤습니다.

이진구위원

어떻다고 판단 됩니까?

수길

한수길교통행정과장

저희들에게 민원도 그런게 들어온게 있었습니다. 농사철에는 심지어 경운기도 그 마을 사람들이 토요일, 일요일에 그 지금 사적지 주차장이 조금 한게 있습니다. 그 인근에다가 부시장님 지시에 의해서 유료주차장 할 사람이 있는지 지금 물색중에 있습니다. 도로위쪽에는 허가가 안나고 그 밑에 사과 밭 있는 쪽으로 그 대책을 한번 개인이 조성 할 사람이 있는지 유료 주차장으로 한번 물색중에 있습니다.

이진구위원

시에서 예산을 들여서는 할 계획은 없습니까?

수길

한수길교통행정과장

지금 시의 재정으로서는 거기 가서 돈주고 사서 할 그런 계획은 없습니다.

이진구위원

자꾸 얘기 하면 시간만 가는데요. 토요일, 일요일날은 포석정 부터 삼릉 교도소 앞까지 주차장입니다. 실지 전체적으로 전반적으로 밀리 겠지만도 경주를 찾아오는 관광객을 위해서 그 다음에 또 농촌 주민들이 농사 못 지을 형편입니다. 사고도 많이 나고

수길

한수길교통행정과장

그래서 우리가 토요일, 일요일은 현재는 ....한조를 거기로 보내고 있습니다. 주민들의 피해가 없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진구위원

앞으로 대책을 세워 주세요. 판단은 그렇게 되죠?

수길

한수길교통행정과장

예, 그렇게 됩니다.

이진구위원

부탁 드리 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차동주위원장

이상으로 넘어 가겠습니다. 35번에 "노상 주차장 주차요금 위탁 수입 지출 내역"에 대해서 신성모 위원님 질의 해 주십시오.

신성모위원

이것도 앞에 이 말이 나왔기 때문에 자료로 대신 하겠습니다.

차동주위원장

자료로 대신 하고 더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넘어 가겠습니다. 36번에 "불법주차 해소책 강구및 지속적인 단속대책"에 대해서 신성모 위원님

신성모위원

이것도 불법주차 앞에 나왔습니다.

차동주위원장

같이 연계 되었기 때문에 넘어 가겠습니다. 그 다음 37번 "교통유발 부담금 부과징수및 집행현황"에 대해서 신성모 위원님 질의 해 주십시오.

신성모위원

이것도 아까 나왔는데 자료로 대신 하겠습니다.

차동주위원장

38번으로 넘어 가겠습니다. "교통 안전시설비 집행현황"에 대해서 신성모 위원님 질의 해 주십시오.

신성모위원

이것도 접니까? 너무 많습니다.

수길

한수길교통행정과장

경찰 경비로써 예산표도....

신성모위원

경찰서에서 다 들어오면 다 이관이 되는 것이죠? 더이상 얘기 할 것이 없네요.

수길

한수길교통행정과장

예.

차동주위원장

그러면 질의 번호39번에 "차량 안전운행 지도 단속및 서비스개선 현황"에 대해서 최종환 위원님 질의 해 주십시오.

최종환위원

과장님 하나만 물어봅시다. 서비스업 하고 관련이 되는데 지도 단속이야 인원도 부족하고 아무리 해도 안되는 되는 지역은 되고 지도 단속 말이지요. 합승행위, 미터기 미사용, 자격증 미제시 이것은 적발이 안되면 단속이 안됩니다. 그렇죠? 맞죠?

수길

한수길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종환위원

그러면 합승행위를 가끔 내가 어제도 봤는데 합승행위 때문에 싸우더라고요. 싸워서 내가 차를 타고 가다가 내려서 보니까 합승자 세사람 하고 운전수 한사람 하고 3대1로 싸웠습니다. 그러니까 먼저 탔는 사람은 요금을 탈때부터 계산해서 내릴때 주면 되는데 이후에 탔는 사람은 나는 7백미터 갔으니까 그것만 내줘야 되는 것이 아니냐 과장님 어떤 것이 맞습니까?

수길

한수길교통행정과장

원래 운수 사업법상은 합승은 안 됩니다. 이용객들의 동일 방향 편의를 위해서 서로 상의만 잘되면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 타는 사람도 편리하고 돈 받는 사람도 좋은데 그 이용객이 문제가 있으면 고발을 해 줘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는 저희들이 현장 목격을 안한 이상 방법이 없습니다.

최종환위원

합승을 해도 손님이 없고 이용객 편의를 위해서 같이 합승을 해도 눈감아 줄때는 주겠죠. 이래서 같이 편승을 하자 하면 되는데 운전수가 양해도 한번 안 얻고 사람이 서 있으면 거기 가서 대 버립니다. 손님한테 양해도 안하고 그래서 싸우는 얘기가 바로 그것 이예요.

수길

한수길교통행정과장

앞으로 교육을 강화 하겠습니다.

최종환위원

교육은 회사에도 부탁을 하시고 모범 운전수나 개인택시도 역시 마찬가지 입니다. 그 사람들도 합승을 합니다. 다소 낫기는 조금 낫습니다. 서비스 개선에 여기 내용물과는 조금 틀립니다 만은 기사들 말이죠 법인회사나 모범 운전자들은 제복이 있죠?

행정

교통행정

과장 한수길 예, 있습니다. 아침저녁으로 사용을 많이 합니다.

최종환위원

개인택시는 어떻게 합니까? 안입습니까?

수길

한수길교통행정과장

개인택시도 모범회 가입 된 사람이 있고 일반택시도 있고 그렇습니다.

최종환위원

그 사람들은 제복을 입어라 안 입어라 하는 것이 제도 적으로 있습니까?

수길

한수길교통행정과장

모범택시는 근무 규칙이 경찰서에서 다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시내에서 교통 정리하고 하는데는 피복비나 이런 것을 지원하는 것이 있습니다.

최종환위원

그러면 피복비 지원은 예산에도 나왔 듯이 그 사람들 아닙니까?

수길

한수길교통행정과장

예.

최종환위원

일부 법인회사 차들도 출근 할때는 웃도리라도 벗고 제복을 입도록 하는 것이 경주는 관광 도시다 보니까 핑계 같은데 모르지 만은 제복 자체도 산뜻하게 입고 그러면 다소 이용객이 불편 하더라도 기사들의 단정한 모습이라든지 그런 것을 볼때 불편이 덜합니다. 그러니까 법인회사하고 협의를 해서 요사이 기업에 종업원들도 옷 다 해주는데

수길

한수길교통행정과장

자율화가 되다 보니까 강제성이 없습니다.

최종환위원

들어 보세요. 자꾸 변명을 하려고 하지 말고 법인 회사하고 협의를 해서 요새 어느 기업체 들도 전부 다 제복을 다 해 주는데 비단 기사라 해서 자율복 이라 해서 마음 대로 하는데 아주 보기 싫습니다. 어떤때 보면 선그라스 끼고 더울때는 물론 긴것은 못입습니다 만은 단추 다 열고 그것은 아주 흉합니다. 보기가 어차피 서비스 개선이 나왔으니까 이런 곳에만 할 것이 아니라 기사들의 자세 몸 단정 이것 부터 라도 우리시에서 어느 타 도시 보다 먼저 시행을 하도록 과장님 어렵지만은 한번 시도 를 해 봐주세요.

차동주위원장

예, 그러면 보충질의 있습니까? 예, 김정철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김정철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간단하게 얘기합시다. 경주는 국제 관광 도시인데 내국인 보다도 외국인이 왔을때 우리 경주의 택시가 미터기사용 안 하기로는 유명한 곳입니다. 여기서 타고 보문 간다든지 불국사 간다든지 하면 미터기

최종환위원

그것 좀 개선 안되요?

김정철위원

이 문제에 대해서 개선을 좀 해 주시고 그 다음에 교통 벌칙을 했다든지 여러가지 문제가 생겼을 경우에 신고를 해도 신고를 안합니다. 신고하면 오라 가라 하기 때문에 귀찮다 말이죠. 내가 생각할때는 명예 교통 감시원을 둘 방법은 없느냐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 어떤 특별한 카드를 내줘서 그 사람들이 신고하는 것은 바로 적법하게 받아 줄 수 있는 명예 교통 감시원 제도를 도입 할 용의는 없는지? 그런 것을 연구해 주십시오.

수길

한수길교통행정과장

예, 앞으로 연구해 보겠습니다.

차동주위원장

좋은 건의 입니다. 그러면 넘어 가겠습니다. 40번에 "교통불편신고 사항접수및 처리 현황"에 대해서 최학철 위원님 질의 해 주십시오.

최학철위원

유인물로 대치 하겠습니다.

이진락위원

위원장님 한가지만 질의 좀 하겠습니다.

차동주위원장

예, 이진락 위원님 질의 해 주십시오.

이진락위원

우리가 보통 교통안전시설비를 경찰서에 이관해 주는데요 물론 규정상으로 경찰서에 전도해서 하게 되어 있는데 자꾸 반복적으로 지금 외동지역 안있습니까?

수길

한수길교통행정과장

예.

이진락위원

거기 읍내 도로 제가 몇번 얘기해도 경찰서에 얘기하면 국도....됐기때문에 횡단보도를 설치 할 근거가 없다는 식으로 미루고 시에 알아 봐라 하고 시는 시대로 행정과는 행정과하고 도로계하고 서로 미루는 경향이 있는데 외동읍 하고 호계 지역하고 안강 같은 경우는 읍내에 횡단 보도가 좀 있습니다. 외동지역에 읍내에 교통안전시설이 하나도 없습니다. 어린이나 성인들이 도로에 치었을때 경우는 보호 받을 근거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설령 국도가 ... 됨으로 인해가 내가 도로법이나 여러가지 상세한 것은 파악은 안했습니다 만은 교통행정과에서 최소한 하루에 수백대가 다니는 읍내 입니다. 읍내길에 안전보호시설을 좀 보강 하도록 당부 드립니다.

수길

한수길교통행정과장

예.

차동주위원장

이상으로써 교통행정과는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관계 공무원님들도 수고 하셨습니다. 국장님 계속해서 수고 해 주십시오. 아까 질의 번호 3번부터 19번까지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위원들 중에 운영위원이 있었기 때문에 운영위원회 회의가 있어서 가셨기 때문에 너무 양이 많기 때문에 그대로 두었습니다. 다시 지역경제과장님 나오십시오. "소비자보호대책 추진사항에 대해서 고발접수 및 처리현황 소비자보호대책 추진실적" 에 대해서 김정철 위원님 질의 해 주십시오.

김정철위원

거기 10페이지에 소비자 고발 처리결과에 처리불가한 12개가 무엇인지 좀 답변을 해주시고요 그 다음 에 소비자 피해 구제제도 설치를 읍.면.동에 주민 신고 센터를 활용 한다는데 실적이 있는지 그리고 현재 신라백화점하고 중앙시장 했는 두개의 소비자피해 구제시설을 기능이 실제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는지 거기 세가지를 간단하게 답변 해 주십시오.

봉우

이봉우지역경제과장

10페이지에 처리불가 내용은 현재 판매자 주소 불능이나 또는 거리에서 판매상에서 구입한 관계로 현재 처리불가 건수입니다.

차동주위원장

답변 됐습니까?

김정철위원

아니, 그러면 읍.면.동에 주민 신고센터에서 실적이 있습니까?

봉우

이봉우지역경제과장

읍.면.동에 현재 주민 신고 센터를 12페이지를 활용하는 관계는 현재 실적이 없습니다.

김정철위원

신라백화점 중앙시장에는 실적이 있습니까?

봉우

이봉우지역경제과장

신라백화점에는 22건의 실적이 있고 중앙시장에는 없습니다.

김정철위원

없습니까?

봉우

이봉우지역경제과장

예.

김정철위원

형식적인 기구로 두지 말고 실제적으로 운용 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좀 체크 해 주십시오.

봉우

이봉우지역경제과장

예.

김정철위원

이상입니다.

차동주위원장

그러면 넘어 가겠습니다. 질의 번호 4번 "중소기업 지원사항"에 대해서 이진락위원 질의 해 주십시오.

이진락위원

예, 지금 어떻습니까? 중소기업 지원에 대해 신청 업체에 비해 우리가 지원해 주는 퍼센트가 만족하게 지원해 줍니까?

원하

박원하지역경제국장

그것은 도의 계획에 의해서 신청을 추천합니다. 추천하면 도에서 심의를 해서 결정을 해서 1억한도 내에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진락위원

지원해서 중간에 회수 과정에서 그런 부도나 이런 것으로 인해서 미회수된 금액이 얼마 정도 됩니까? 그런 사례 많이 없습니까?

봉우

이봉우지역경제과장

현재 융자금 지원에 대해서는 3개은행에서 담보로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현재 부도 관계로 인해서 현재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이진락위원

예, 알겠습니다.

차동주위원장

답변 됐습니까?

이진락위원

예.

차동주위원장

넘어 갈까요? 질의번호 5번 "구인 구직등 취업정보센터운용및 취업알선실적"에 대해서 김정철위원님 질의 해 주십시오.

김정철위원

예, 지금 보면 구인, 구직등 취업정보센터 실제로 상당히 중요한데 제대로 안되고 있는것 같아요. 지금 지역경제과에도 보면 연중에 구직알선, 전부 구인 합해도 불과 60, 70명정도됩니다. 지금 보면 사회에서 인력의 수요 공급이 상당히 폭이 넓습니다. 제가 생각할때는 우리 지역경제과에다 컴퓨터 한대하고 여직원 한사람만 있으면 전화로써 얼마든지 구직을 알선 할 수 있다는 말이죠. 아니면 컴퓨터나 무슨 나는 열관리에 대해서 자격증이 있다 자리가 없느냐 이런식으로 전부 전화로 받아서 입력을 하고 또 요청을 하는데요. 앞에 만도에서 전기직한 사람 필요하다 이런 식으로 이것을 지역경제국에서 유효 적절하게 한다면 상당히 효율적으로 운용이 안 되겠나

원하

박원하지역경제국장

지금 하고 있습니다.

김정철위원

하고 있는데 알선이 8명이고 구직이 20명이고 구인이 55명 이것은 아무 실적이 없는 것아닙니까? 그럼 홍보가 제대로 안되어 있거나

봉우

이봉우지역경제과장

그 관계는 시에서 55명에 대해서 실적이 조금 저조한 이유는 시를 통하는 구인,구직, 관계는 주로 생산직이나 경비직 또는 구직 희망자는 업체는 생산직, 경비직을 요구를 하고 또 구직 희망자는 사무직이나 관리직 좋은 직종을 신청을 하기 때문에 사실상 실적이 저조한 원인이 되겠습니다.

김정철위원

그런데 반상회를 통하든지 홍보가 잘 돼야지 지금 접수한 사람 1년에 몇 명됩니까? 몇명 안되죠? 불과 55명 20명 이니까 신청한 사람이 몇 명됩니까?

봉우

이봉우지역경제과장

현재 83명입니다.

김정철위원

지금 수천명이 경주시내에 수만명이 왔다갔다 하는데 거기 70명 하는 것은 말이 안됩니다. 그러니까 홍보를 해서 효율적으로 한다면 상당히 시민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홍보하고 효율적 운영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봉우

이봉우지역경제과장

예.

차동주위원장

예, 신성모 위원님 질의 해 주십시오.

신성모위원

방금 홍보말이 나왔는데 홍보는 어떤 경로를 통해서 하고 있습니까? 홍보는 하고 있습니까? 만약에 용강 공단에서 필요한 사람을 구직 자기 회사에 필요한 사람을 시에서 의뢰옵니까?

봉우

이봉우지역경제과장

현재 홍보 방법은 반상회 회보라든지 또는 각종 모임시에 라든지 또는 노사 간담회 라든지 그런 매체를 활용을 해서 현재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신성모위원

내가 유선 방송 한다고 하는 얘기는 아닙니다 만은 내가 얘기를 해놓을 테니까 앞으로 유선 방송을 좀 이용하세요. 그러면 직장이 없는 사람이 집에서 텔레비젼을 많이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오늘도 영상으로 나가서 어느 회사에 무슨직 홍보가 된다면 그렇다고 유선방송에 돈 줘라는 말도 아니고 그런 것을 지역경제과에서 의뢰하게 되면 할 수 있도록 해 줄 테니까 그것을 지역에 있는 것을 좀 이용 하십시오. 그래서 많은 사람이 55명 20명 보다도 많은 사람들이 알아야 만이 적성에 맞는 사람이 취업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활용을 해 주십시오.

원하

박원하지역경제국장

예, 적극 활용 하겠습니다.

차동주위원장

예, 윤의홍 위원님 보충 질의 하십시오.

윤의홍위원

중요하기 때문에 한가지 더 짚고 넘어 가겠습니다. 지역경제국장님 이나 지역경제 과장님이 아주 힛트 칠 사업 인데 제가 경험이 많이 있기 때문에 제가 취직 담당계장을 5년을 달아 했기 때문에 많이 해 봤습니다. 지금 요즘 유행어가 뭐냐 하면 구인난 구직난 이라 합니다. 어떤 사람 구하려고도 많이 하는데 사람이 없고 또 취직 많이 하려고 하는데 실업자도 많고 무슨 말이냐 하면 적재적소에 안맞는 다는 얘기고 홍보가 덜 됐다는 얘긴데 간단히 얘기하면 구미공단 같은데는 단순 노동직 이나 단순직이 3천명을 노인들이나 이런 사람을 취직 시키고 했는데 신문보도를 집에 오려 놨습니다. 이번에 선거 유세때 써 먹은 얘긴데 우리 경주도 용강 공단이나 외동 공단이나 이런데 계획을 잘 세우면 아주 홍보가 잘 돼서 아까 얘기 하려고 했는데 신성모 위원이 먼저 얘기 했는데 우리가 유선방송 같은데 활용을 잘 해서 홍보 잘하면 지역경제국장이나 지역경제과장 아주 힛트칠 사항입니다. 아주 잘 해보세요. 실업자 줄이고 사업잘 돌아가고 더 이상 세밀하게 얘기 안합니다. 그러면 무슨 얘긴지 알 테니까. 한번 깊이 파악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원하

박원하지역경제국장

적극 활용 하겠습니다.

차동주위원장

그럼 넘어 가겠습니다. 질의 번호 6번이 되겠습니다. "직업소개소 허가 및 관리사항"에 대해서 김정철 위원님 질의 해 주십시오.

김정철위원

지금 직업소개소가 우리가 공익 단체에서 제 기능을 못하기 때문에 직업소개소 같은데서 아주 편엽한 활동을 하고 있는데 직업소개소 보면 거의가 다 뭘하고 있느냐 하면 다방종업원이나 술집 접대부나 이런 사람을 취급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완전히 불법입니다. 아침에 나오면서 다방하는 사람 한테 물어 봤어요. 아가씨 한사람 구하는데 얼마냐 하니까 기준은 15만원 인데 30만원도 주고 50만원도 준다는 얘깁니다. 이런 것은 앞으로 좀 개선이 돼야 안되겠나 그런데 대해서 지도 단속을 해서 물론 수요 공급에 따라서 공급은 없고 수요가 많으니까 그럴 가능성도 있겠지만은 일단 단속 대상이 된다면 그에 대해서 100퍼센트 200퍼센트 받아서는 안된다.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해 주십시오.

원하

박원하지역경제국장

예, 법정 요금 외에는 못받도록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지도 단속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차동주위원장

됐습니까? 예, 넘어 가겠습니다. 질의번호 7번이 되겠습니다. "지역기업의 노정계획및 노동단체지도 위원현황"에 대해서 최학철 위원님 질의 해주십시오.

최학철위원

유인물로 대치 하겠습니다.

차동주위원장

예, 유인물로 대치 하겠다고 합니다. 그러면 질의번호 8번이 되겠습니다. "개인 서비스요금지도 단속 실적"에 대해서

김정철위원

아까 했는 사항입니다.

차동주위원장

끝났습니다. 그러면 지역경제과장님 자료에는 없습니다. 없는데 마지막인데 외동농공 단지 구상권 문제에 대해서 위원들이 질의 내용에는 없지만 대다수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원하

박원하지역경제국장

상공과입니다.

차동주위원장

상공과 입니까? 예, 됐습니다. 수고 했습니다. 상공과장님 나와 주십시오. 질의번호에는 없습니다. 조금전에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 다소 알아야 되겠다는 위원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질의 좀 받아주기 바랍니다. 외동 농공단지 구상권 문제에 대해서 최학철 위원님 질의 해 주십시오.

최학철위원

외동 농공단지 구상권 문제는 국장님이나 우리 과장님이나 계장님이나 내용 좀알고 있습니까? 옛날 문제라서 알고 있는지 모르겠네요? 국장님 알고 있습니까?

원하

박원하지역경제국장

대충 알고 있습니다.

최학철위원

외동 농공단지를 정부시책에 의해서 농촌의 유효 인력을 흡수 해서 그분이 농사도 짓고 그러한 생산 파트에 고용이 돼서 거기에 대한 또 생활에 필요한 그러한 부분도 받아서 좀 더 윤택하게 해 주자는 그런 측면에서 시작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당시에 외동 농공단지를 만드는 과정에서 보면 마지막 유재원이라는 분이 땅 자체에 대한 문제를 제기해 가지고 이 분이 승소판결을 받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21억6천6백만원 이네요. 21억6천6백만원 정도를 전 경주군에서 배상을 해준 적이 있습니다. 이것을 배상할때에 우리 군수가 그 당시에 상당히 사정을 많이 했어요. 왜 그런가 하면 땅이 유재원씨 땅이 되어 버리고 하니까 그위에 5개업체 정도 되는 공장이 있었는데 이 공장이 다 도산 할 그런 지경까지 가기 때문에 우리가 21억을 우리가 굴려 주지 않을 수 없는 처지에 와서 의회에서 논란이 엄청 많았습니다. 수백억의 손해를 보는것 보다는 21억을 일단 주민들이 편리한 사업을 못하더라도 일단 변상을 하고 여기에 대한 관계 공무원의 잘못에 의해서는 구상권을 청구를 해 보자 그 당시에 우리 군민들도 이 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구상권은 청구 해야 된다. 왜 그러냐 이 만한 예산을 낭비를 시켰으니까 거기에 대한 책임소재를 물어서 구상을 해야 된다는 여론이 팽배 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저희들이 여기에 보면은 94년도 제1회 추경 예산에 말이죠. 구상권을 청구 할 수 있는 소송비용을 2천만원 정도를 확보를 1차해 줬습니다. 그리고 확보를 해 줬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지금 시행을 안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94년도 행정사무감사시에 그 당시에 정형곤 경제과장인가 그럴겁니다. 지역경제과장한테 이것을할 것이냐 라고 이야기 했을때 하겠다는 얘기를 분명히 여기에 속기록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기록이 되어 있는데 지금까지 거기에 대해서는 일체 얘기가 없다. 이것이 왜 21억을 물어주게된 동기가 됐느냐 하면 하천에 행정 재산으로써 매각을 해 줄 수 있는 여건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 당시에 박종태 부군수 정형곤 지역경제계장인가 이렇게 해서 각서를 쓰고 또 보증을 하고 이렇게 해서 그 땅 자체를 교환하는 측면에서 팔아 주겠다 라고 약속을 했는 겁니다. 각서를 쓴것입니다. 이 각서로 인해서 바로 우리가 패소를 하게된 원인이 제공됐죠. 지금 현재 보면 우리가 감사계를 통해서도 담당관실을 통해서도 보면 공무원들이 조금 잘못 됐을때에 거기에 대한 책임을 물어서 돈을 물립니다. 또 94년도에 역시 건천 쪽에 문제가 있어서 그 당시 책임을 맡은 계장 한테 변상 조치를 또 했습니다. 이러한 하위직 공무원들은 조금 잘못 하면 거기에 대한 응당의 책임을 지고 전부 다 돈을 물어 내고 있는데 소위 말해서 김재권 그 당시 군수, 박종택 부군수 이런 고위층에 있는 공무원들은 21억 이라는 그러한 주민들이 낸 세금을 낭비 시켜 놓고도 지금까지 아무런 제재를 받지 않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물론 이러한 문책은 더 이상 얘기는 하지 않겠습니다 만은 이 구상권 청구 문제를 앞으로 국장님께서 한번 소송을 제기해 볼 용의가 있는지 물어 보겠습니다.

원하

박원하지역경제국장

최위원님이 충분한 설명이 있었습니다 만은 문제는 지금 봐서 당초 약정 토지는 불화가 이행이 됐고 이행이 됐기 때문에 소 제기가 좀 곤란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들고 또

최학철위원

소 제기가 뭣 때문에

원하

박원하지역경제국장

당초 약정한 토지가 유재원씨 한테 약정 대로 불화가 이루어 졌으니까 소 제기가 곤란 하지 않느냐

차동주위원장

아니, 공무원이 그것은 그대로 됐고 공무원이 잘못 해서 자기 책임에 대한 시 재산을 자산을 손해 시킨 부분에 대해서 공무원 한테 구상권 하는 것아닙니까? 그것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는 말입니다.

최학철위원

구상권 청구를 하겠느냐 안하겠느냐 이것을 한번 물어보고 싶어요.

원하

박원하지역경제국장

그것은 우선 구상권 청구를 하려면 거기 소송비용이 필요로 하기 때문에 예산을 당초 예산은 지금 하든지 아니면 추경 예산에 반영을 해 가지고 소 제기하는 방향으로 검토 하겠습니다.

차동주위원장

하겠습니까? 예산만 되면 한다는 말이죠?

원하

박원하지역경제국장

예. 예산만 되면 하겠습니다.

이진락위원

소송 비용을 책정하기에 앞서 가지고 그런 것은 우리 법률 변호사가 있으니까 충분하게 만약 소송을 했을때 승소 가능성이 있는지 없는지를 충분히 검토한 다음에 해야 됩니다.

최학철위원

이 위원님 그렇게 얘기 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현재 이것은 소송을 제기해서 이 분들 한테 돈을 우리가 구상 청구를 해서 법적으로 한푼도 못 받아내는 한이 있더라도 21억6천만원 이나 이런 큰 돈 자체를 행정 재산은 분명히 팔수 없다 라는 것을 부군수도 모를리 없고 담당계장도 모를리가 없다는 얘깁니다. 그러나 정부에서 하는 사업으로써 빨리 하라고 하니까 급급해서 지금 이렇게 만들어 놨는 그런 동기입니다. 그로 인해서는 이 자체가 우리가 21억을 물어 주게 됐으니까 현장 공무원들의 잘못이 있습니다. 있는데 단지 우리가 법의 판결에 의해서 구상 자체가 몇푼 안된다 하더라도 지금 현재 전체 적인 경주 시민의 정서로 봐서는 소송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 비용 자체가 1억이 들든 5천만원이 들든 그것은 우리 의회에서 앞으로 집행부에서 올라 오면 승인을 할 것이고 우리 지역경제국에서 주민들의 그런 마음을 달래 주는 의미에서 라도 하겠다는 의지를 가져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꼭 짚고 넘어가 줘야 될 그런 문제다. 지금 현재 그럼 하위직 공무원들은 조금 손해 보고 딴 지역까지 문책 인사 다니고 갔다오고 이런 식으로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분들은 아무런 지장 없이 지금까지 있지 않습니까? 돈 천만원 잘못 되고 물어 주고도 문책 인사를 하는데 21억을 손해 보인 그 당사자들은 아직 까지도 제자리에 있다는 것은 이것은 형평성에도 안맞는 겁니다. 그러니 이러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문책의 문제는 모르겠습니다. 시일도 흘렀으니까 문책의 문제 보다도 일단은 이것은 구상 청구는 해야 된다. 청구해서 우리가 판결을 받아보고 구상 이유 없다 라고 하면 수용하는 수 밖에 없고 우리의회로서는 할 일을 다 했다는 얘기입니다.

차동주위원장

그럼, 과장님, 국장님 그것이 시비에 대한 손해와 득을 생각 하기 이전에 시민의 의혹을 말끔히 정리 하는 뜻에서 아까 답한 대로 한번 진행 해 보세요.

원하

박원하지역경제국장

예, 알겠습니다.

차동주위원장

그러면, 넘어 가겠습니다. 질의 번호 10번이 되겠습니다. "불국사 상가현황및 근무관리대책"에 대해서 이진락위원

이진락위원

도량형 이것은 뭡니까? 안합니까?

차동주위원장

어디요? 9번요?

이진락위원

답변 자료에는 9번에 보면 도량형 계량기 점검실적 및 시정조치 내역이 있는데

차동주위원장

성동시장 아, 넘어가 버렸네요.

이진락위원

자료에 번호가 틀립니다.

최종환위원

인쇄는 8번

이진락위원

자료에 보면 9번입니다.

차동주위원장

9번 안했습니다. 9번부터 시작 되네요. 9번에 "도량형 계량기 점검실적 및시정조치 내역"에 대해서 김정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신성모위원

자료 대로 유인물로 대치 합시다.

이진락위원

제가 물어 보겠습니다. 다른 계기는 모르 겠는데 우시장에 소무게 다는

원하

박원하지역경제국장

우현기

이진락위원

그것은 관리 어디서 점검 합니까?

원하

박원하지역경제국장

점검 합니다.

이진락위원

제가 듣기에는 거기에 계량기가 좀 불량 하기도 하고 좀 실제 달때 무게 하고 오차가 많다든가 물론 달때 조정을 하겠지만 정확도가 떨어진다는 말을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시장에 계량기에 대해서 철저한 지도 감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하

박원하지역경제국장

예, 저희들 관내 여섯개가 있는데 현지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차동주위원장

보충질의 없으면 넘어 가겠습니다. 10번이 되겠습니다. "불국사 상가현황및근무 관리 대책"에 대해서 이진락 위원님 질의 해 주십시오.

이진락위원

유인물 나와 있는데 한가지 물어 보겠습니다. 사용료가 좀 주위에 상가나 여러가지 시세나 점포 가격 보다 싸다고 생각 안하십니까? 99칸에 사용자 수가 66명인데 6천5백4십6만원을 시장 사용료로 받는데 상당히 관리비에 투자를 많이 하는데 현실적으로 점포수가 99칸에 66명 이라면 한사람이 여러점포를 쓸 수 있는 모양 인데 66명을 쳐도 사용료가 1년에 한 100만원됩니다. 조금 사용료 주위 하고 형평성을 따져 볼때 세수차원에서 올릴 용의 없습니까?

원하

박원하지역경제국장

예, 과세시가 표준액에 의해서 산출하기 때문에 94년도 보다는 95년도가 28퍼센트 증액된 금액 입니다.

이진락위원

과세표준가를 뺀다고요?

원하

박원하지역경제국장

예.

이진락위원

상당히 제가 볼때는 세수 차원에서 현실적으로 상향조정을 하도록 방안을 찾아보지요.

원하

박원하지역경제국장

지금 과세시가 표준액을 하기 때문에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이진락위원

세금 낼때도 이의 신청하면 내려주 듯이 시에서도 시 자산에 대해서 과세 평가를 상향조정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이장수위원

과표하고 임대료 하고 같이 하라는 규정이 있습니까? 규정 없잖아요.

이진락위원

성동시장도 한가진데.

용수

윤용수상공과장

제가 답변 해도 되겠습니까?

차동주위원장

답변 하십시오. 국장님 조금 앉아 주십시오.

용수

윤용수상공과장

불국사 상가 시장 사용료는 불국사 상가시장 사용 조례에 의해서 측정합니다. 등급이 1등급부터 12등급까지 등급이 매겨져 있습니다. 등급심사는 등급심사 위원이 있습니다. 위원장이 부시장이고 관계과장 8명으로 구성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방금 위원님께서 지적 하신 대로 사실 다른 어떤 사용료 보다는 많이 싼 편입니다. 그렇게 해서 최근에 94년도부터 조정을 했습니다. 등급심사 조정을해서 평균 28퍼센트씩 인상이 된것입니다.

이진락위원

1년에요?

용수

윤용수상공과장

예, 그렇기때문에 현실적으로 당장 인상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앞으로 적당한 시일이 지나면 그때 가서 다시 검토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진락위원

내년에도 인상한다는 얘기죠?

용수

윤용수상공과장

예.

차동주위원장

답변 됐습니까? 예, 최종환 위원님 질의 해 주십시오.

최종환위원

95년도 시장사용료가 6천5백4십6만원 이네요.

용수

윤용수상공과장

예. 맞습니다.

최종환위원

거기 부대 사후관리로 상가지분 기와 보수해서 얼마입니까? 2천만원 입니까?

용수

윤용수상공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종환위원

상가 주변 조경관리 건물유지관리 전염병예방 실시등 등 많이 나와 있는데 합계관리비가 얼마 된다고 봅니까?

용수

윤용수상공과장

전체약 2천5백만원 되는데 96년도 금후의 계획입니다. 지난번 위원님들께서 예산 승인해 주신 그런 내용입니다.

최종환위원

그런데 내가 계산하니까 2천5백이 아니고 6천5백4십6만원 사용료를 받아서 기타관리비로 3천8백만원이 들어갑니다. 그럼, 남는게 2천7백만원인데 아까 과장님 말씀 대로 조례에 의해서 등급을 매겨서 사용료를 받는다 그러면 사후 관리 하는데 상가 지붕 보수해 주고 조경관리해 주고 거기에다 인원도 구성 되고 하는데 이런 불필요한 것을 사후 관리하기 보다는 본 위원의 개인 생각인데 99칸 이 사람들 한테는 전부임대료 줘서 시에서 받는데 이것을 관리하기 보다도 우리 민선이 되고 지방자치가 되니까 자금도 어렵고 하니까 이것 팔아서

용수

윤용수상공과장

예.

최종환위원

임대준 사람 한테 우선을 주든지 조례를 바꾸면 되잖아요. 나중에 시 재산매각할때 시에 동의를 얻으면 되는데 이렇게 해서 이 사람들 한테 팔아서 시 재산에 이용 할 그런 용의는 없습니까?

용수

윤용수상공과장

답변 드리 겠습니다. 저희들이 현재 매각 관계를 검토해 봤습니다. 방금 최위원님께서 하신 말씀 대로 매각관계를 검토를 해 보니까 상당한 문제점이 있습니다. 첫째 매각을 하려면 수의계약에 의해서 현재 사용하고 있는 분들에게 할 수 있는 그런 길이 없으니까 일반경쟁입찰에 의해서 매각을 해야 되고 또 이 매각을 하게 되면 대체 재산을 조성해야 됩니다. 그런데 대체재산을 조성해야 할 대안이 현실적으로 없습니다. 없고 그 다음에는 철거 상인들이 현재 불국사 같은 경우에는 과거에 철거 상인들이 현재 거기에 약30명이 입주해 있습니다. 이런 분들의 대책이 현재 막연 합니다. 현재 입주 사용하고 있는 상인 66분에 대해 저희들이 알아보니까 굉장히 우리가 밖에서 보는것 보다는 아주 영세합니다. 영세하고 66명중에 자기집이 없는 사람이 약 반 이상됩니다. 사실입니다. 제가 직접 번영회 회장과 대화를 해 봤습니다 만은 한달 평균소득이 얼마나 되느냐 물으니까 한달 평균 60만원이 안된답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왜 그런가 물으니까 현재 식당이 거의 이용이 안된다는 것이죠. 물론 복잡한데는 복잡하겠지만 평균적으로 안된다는 얘기죠. 왜 그런가 하면 도로변에 휴게소가 상당히 많기 때문에 보불로 보문에서 불국사로 넘어 오는데 보불로 식당이 20군데 있습니다. 그리고 불국사 로타리에서 넘어 오는데 까지도 한15군데 있습니다. 그리고 상가 신필지에도 약20군데있습니다. 그러면 식당이 50, 60군데가 있고 그이 외에 경주 진입하는 도로변에 휴게소가 많이 있습니다. 이런 것에 영향을 받아서

최종환위원

됐습니다. 제 얘기는 이 사람들을 내 보내고 하라는 것이 아니고 우리 재정에 앞으로 문제가 되기 때문에 시 재정에 도움이 될 수 있으면은 아예 있는 사람이든 어쨌든간에 관리 차원에서 이 건물을 팔아 버린다 말입니다. 팔아서 거기 들어오는 돈을 가지고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하니까 대체 재산조성 이것은 법으로 정해져 있습니까? 그것을 하면 대체 조성을 해야 된다는 것이

용수

윤용수상공과장

공유재산처분관리 규정에 보면 되어 있습니다.

최종환위원

되어 있습니까?

용수

윤용수상공과장

예.

최종환위원

저는 그것을 몰라서 그렇고 그럼 추가로 한번 물어봅시다. 자료는 아닌데 등급으로 하면 경주개발에 말이죠. 건설부 땅이 하나 있죠?

용수

윤용수상공과장

예.

최종환위원

그것은 시에서 대신 돈을 받아줍니까?

용수

윤용수상공과장

그것은 제가 모르고 있습니다.

최종환위원

그것은 어디서 합니까? 회계과에서 합니까? 내가 회계과에 물으니까 상공과에서 한다 해서 그날 안묻고 놓아 두었는데.

용수

윤용수상공과장

상공과에서 취급하지 않습니다.

최종환위원

안합니까? 그럼 건설과에서 합니까? 그래서 거기 한 예를 들어서 경주개발에서 지금 하고 있는 것이 한 23평 되는데 봇도랑을 덮어서 쓰고 있는데 그것은 건설부에서 평당 4백만원이 징수를 ... 23평해서 건설부에서는 나라에서 받아 먹는 것은 평당 4백만원씩 해서 다 받아먹고 약1억 가까이 안됩니까? 시에서 집을 지어서 점포를 세를 주고 하는데 이런 가격이 현저하게 내려 간다고 하면 물론 입주자들이 영세한 사람들이죠. 전부 건설부에서 하는 일은 평당 4백만원씩 해서 다 받아 먹는데 우리시

신성모위원

전세입니까? 삭월세입니까?

최종환위원

삭월세 아니고 1년간 해서 사용료를 4백만원씩 주고 있어요.

신성모위원

평당 4백만원입니까?

최종환위원

예, 들어보세요. 그래서 자료가 있는데 그것을 물어 보려고 하니까 여기서 안한다고 해서 그런데 그것을 비유하면 이것도 받아야 되지 않겠나.

용수

윤용수상공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종환위원

전부 임대죠?

용수

윤용수상공과장

예, 사용입니다.

최종환위원

사용임대죠? 99칸

용수

윤용수상공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종환위원

예, 알았습니다.

차동주위원장

그러면 넘어 가겠습니다.

이장수위원

넘어갑시다.

차동주위원장

질의 번호 10번이 되겠습니다.

이장수위원

10번 했습니다.

차동주위원장

예 10번은 했고 11번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성동시장 내용은 똑 같습니다. 답변이 같게 나오겠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질의 번호 12번이 되겠는데 "경주시장관리현황및 현대화 추진 대책"에 대한 것 이진락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이진락위원

이것도 서민들이 먹고 살려고 하는 것인데 제가 아침에 입실 시장터 하고 불국사 시장도 가봤는데요. 사실 안강 같은데는 못가봤는데 입실 같은 데도 대체로 잘 되어 있지만은 일부 아주 오래된 보기 흉한 옛날 목조 건물이 남아 있어서 그런 것을 철거를 하든지 정비를 좀해 주시고

용수

윤용수상공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진락위원

그리고 아침에 불국사 가니까 오늘 5일장이던데 불국사에는 4세대가 입주해 있고 11명이 입주해 있다 하는데 실지 아침에 가서 사진도 찍었습니다 만은 샷시 뭐라고 합니까?

용수

윤용수상공과장

알미늄샷시

이진락위원

알미늄샷시 공장도 있고 개고기집 제가 볼때는 전부 무허가 건물이죠?

용수

윤용수상공과장

예, 맞습니다.

이진락위원

건물자체는 그런데 여기 파악된 것 보다도 혹시 추가로 입주하고 있지 않나 이런 것도 있고 왜냐하면 나중에 여러가지 화재나 그런 것이 생겼을때 문제가 되는 것이 있는데 특히 제가 다른 것은 모르겠습니다.만은 이대로 계속 놓아둘 겁니까?

용수

윤용수상공과장

아닙니다. 지난번 예산심의때 제가 설명 드린바 있습니다 만은 읍.면의 정기시장 문제는 저희가 실태 조사를 확실히 해서 그 보수 계획을 수립 하겠습니다.

이진락위원

일단 기존 입주해 있는 상인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는 한도 내에서 여러가지 가능 하면 건축법 이라든가 이런 것을 해서 좋은 방향으로 개선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수

윤용수상공과장

예, 알겠습니다.

차동주위원장

그러면 13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 가스등위험물 취급업소 안전점검 실시결과"등 에 대한 이진락 위원님 질의 해 주십시오.

이진락위원

예, 유인물 잘 돼 있고요. 이번에 내년 부터 읍.면.동에 가스측정기 나가고 하면좀 더 확실하게 안 되겠습니까?

용수

윤용수상공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진락위원

예, 알겠습니다.

차동주위원장

예, 지역경제과장님 나와 주십시오." 민속공예촌 폐수배출실태"에 대해서 이진락 위원님 질의 해 주십시오.

이진락위원

원래 오만덕 위원이 제가 한것 인데요.

이장수위원

이것은 경제과 소관이 아니잖아요.

봉우

이봉우지역경제과장

맞습니다.

이진락위원

맞습니까? 지역경제과?

봉우

이봉우지역경제과장

예.

이진락위원

제가 현장을 한번 가봤습니다. 가봤는데 여기 지금 답변에는 설계도가 보전연한경과로 폐기 이것 정말 설계도가 없습니까?

봉우

이봉우지역경제과장

예, 설계도를 못 찾았습니다.

이진락위원

그래서 제가 여기 진주 조개하는 못밑에 가보니까 괄호가 나와 있었습니다. 육안으로 보기에는 별 차이가 없는데 원래 밑에 하천 있는 동네에서 이유모르게 원인 모르게 양계라든가 닭이 죽어 가고 이런 현상이 최근에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문제 제기가 됐는데 저도 현장을 가보니까 모르겠습니다. 민속공예촌에서 나오는 폐수가 도자기 굽다 보면 유약을 쓰지 않나 해서 공예촌 사무실에 가보니까 업체중에 여러업체가 많이 있는데 그 중에 실제 자연 유약을 쓰는데는 월성유 하고 천마유 두군데 밖에 없고 나머지는 실제 생산 보다는 제품 판매에 치중하는데 일단 말이죠. 제가 볼때는 한번 정도는 체크를 해 볼만 해요. 무슨 말이냐 하면 이것을 도자기를 만드는 과정에 있어서 업체 입장에서는 자기들은 별로 해로운게 없다고 얘기를 하는데 이게 아마 밑에 정래동에 사는 주민들을 생각해서 라도 한번 정도는 이것은 거기에 나오는 배출폐수에 대해서 소관은 환경과입니까?

봉우

이봉우지역경제과장

예, 환경보호과입니다.

이진락위원

일단 관리는 지역경제과에서 하고요?

봉우

이봉우지역경제과장

예.

이진락위원

이것은 한번 짚고 넘어 가는 것으로 지금 육안으로 봐서는 괜찮은데 한번 정도환경과하고 협조해서 폐수에 대한 성분 분석을 해 보는 것으로 해서 주민들에게 해명 할 수 있고 만약 해롭다 하면 정화 시설을 보완하는 형태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차동주위원장

예. 이상입니까?

이진락위원

예.

차동주위원장

그러면 넘어 가겠습니다. 상공과장님 나와주십시오. 질의번호 15번이 되겠습니다. "공장설치신고 등록현황"에 대해서 이진락 위원님 질의 해 주십시오.

이진락위원

이것은 유인물로 대치 하겠습니다.

차동주위원장

유인물로 대치 하겠습니까?

이진락위원

예.

차동주위원장

그러면 질의번호 16번이 되겠습니다. "중소기업창업현황"에 대해서 김정철위원님

최종환위원

아까 전에 했습니다.

김정철위원

유인물로 대치하겠습니다.

차동주위원장

유인물로 대치해요. 예, 넘어 가겠습니다. 질의 번호17번이 되겠습니다." 중소기업창업시 업체별 조건부 허가 내용별 사후 조건이행사항 확인결과"에 대해서 이진락 위원님 질의 해 주십시오.

이진락위원

조건부 허가 낸것은 우리가 언제부터 냈습니까?

용수

윤용수상공과장

조건부 허가낸 것이 87년도부터 시행 했습니다.

이진락위원

87년부터 조건부가 있었습니까?

용수

윤용수상공과장

예.

이진락위원

그 동안 조건부 허가내서 그 이행과정에 있어서 주민들 하고 마찰한 경우는 없었습니까?

용수

윤용수상공과장

예, 특별한 마찰은 없었습니다.

이진락위원

예, 알겠습니다.

차동주위원장

그러면 넘어 가겠습니다. 18번"농공단지조성및 관리현황"에 대해서 최학철 위원님 질의 해 주십시오.

최학철위원

위원장님 제가 18번 19번 한꺼번에 물었습니다. 같이 병행해서 하겠습니다.

차동주위원장

19번하고 같이 질의 하고 답을 해 주세요.

최학철위원

과장님 지금 현재 5개단지가 있네요.

용수

윤용수상공과장

예.

최학철위원

5개단지가 있는데 미입주 업체가 있습니까?

용수

윤용수상공과장

예, 있습니다.

최학철위원

어딥니까?

용수

윤용수상공과장

내남 농공단지에 2개소 있습니다. 그리고 서면 농공단지에 10개업소가 있습니다.

최학철위원

서면은 아직 기간이 안됐죠?

용수

윤용수상공과장

예, 진행중입니다.

최학철위원

현재 내남에 있는 삼보는 기간이 넘었죠?

용수

윤용수상공과장

예, 지났습니다.

최학철위원

예, 그 다음에 상환금이 미상환된 업체들이 있습니까?

용수

윤용수상공과장

예, 있습니다.

최학철위원

그것은 몇 군데입니까?

용수

윤용수상공과장

7곱군데 있습니다.

최학철위원

돈이 얼마입니까?

용수

윤용수상공과장

12억9천5백만원 입니다.

최학철위원

그것은 왜 안받습니까?

용수

윤용수상공과장

저희들 촉구를 하고 있습니다 만은 현재 부도가 나서 법원에 경매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잘 되지 않고 있습니다.

최학철위원

지금 현재 내남 농공단지에 성진 같은 경우에는 은행이 잡고 있죠?

용수

윤용수상공과장

예.

최학철위원

그러면 그 은행에서 상환금을 내줍니까?

용수

윤용수상공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최학철위원

그러면 땅이 얼마에 담보가 되었는지 모르겠지만은

용수

윤용수상공과장

성진은 과거에 완료 됐습니다.

최학철위원

돈 다 냈습니까?

용수

윤용수상공과장

예. 과거에 완료됐습니다. 현재 삼보뿐 입니다.

최학철위원

건축물을 안짓고 지금 현재 공장으로써 역할을 안하고 있다는 결론입니까? 공장지어 졌습니까? 성진도.

용수

윤용수상공과장

공장은 다 지어 졌고 삼보만 남았습니다.

최학철위원

삼보만 남았습니까?

용수

윤용수상공과장

예.

최학철위원

그러면은 삼보는 지금 현재에 어떻게 됩니까? 몇차례 연기해 주었습니까?

용수

윤용수상공과장

예. 맞습니다.

최학철위원

몇 차례 한 20 차례 연기해 줬습니까? 어떻게 됩니까?

용수

윤용수상공과장

아닙니다. 연기 차례는 한두번 정도로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들 독촉은 한번 했습니다 만은 엊그제 12월6일날 착공을 했습니다. 해서

최학철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요. 지금 현재 보니까 문서번호가 55,145-2,268에 보면 말이 죠. 내남 농공단지에 삼보가 군조정위원회에서 그 당시군인가 봅니다. 6월3일날 심의 해서 그러니까 93년도6월30일부터 착공 하도록 그렇게 지금 공문화 해서 보냈는데 위 일정을 위반 할 시에 는 본군에서 관련규정 및 귀사에서 제출한 각서에 의하여 입주계약을 해제 할 것임을 통보한다.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만약에 해제 하면 계약상 계약서에 명시된 대로 어떻게 됩니까? 계약금 이라든가 이런 것을 내줘야 됩니까? 어떻게 됩니까?

용수

윤용수상공과장

그것은 정산을 해야 됩니다.

최학철위원

내줘야 됩니까?

용수

윤용수상공과장

예, 대체 입주가 되면은 정산을 해야 됩니다.

최학철위원

그것은 또 왜 그렇습니까? 보통 보면 물건 샀다가 만약에 기간내에 그 사람들이 중도금 이라든가 이런 것을 지불하지 않을 때에는 그 해약 자체를 성립을 안시켰을때에 이것은 계약금을 내줍니까? 그런 계약서에 규정에 없습니까?

용수

윤용수상공과장

여기 있습니다. 일반적인것 하고는 다르겠습니다 만은 농공단지 공장부지 분양 계약서에 그런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최학철위원

이게 말이죠 여러차례 연기를 해 주면서 이게 각서 쓰고 공증하고, 공증이라는게 뭡니까? 우리가 법원의 판결하고 똑같은 효력을 발생하는 것인 공증된거 아닙니까?

용수

윤용수상공과장

예.

최학철위원

이렇게까지 해놓으면서도 아직까지 이 자체를 지금 건축을 하지 않고 있다라는 것은 이것은 정말 우리가 특혜 주는 거나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특혜주는거 맞죠?

용수

윤용수상공과장

중소기업에 아마 어려움이 많이 있었는거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수차 독촉을 해가지고 지난 12월6일자로

최학철위원

어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아주 배가 고파가지고 빵 하나 훔쳐먹었다고 해가지고 그 사람 죄 안받습니까? 죄 받잖아요. 이건 분명히 규정 자체를 어긴건데 그렇게 자꾸 연기해 주고, 건축을 했다, 제가 어제 내남 농공단지 갔다 왔습니다. 그 온갖 공칠인가 포크레인가지고 말이지 깊이 한 50센티 파놓고 그 다음에 한쪽길이 30미터, 이쪽 산밑에서 이쪽으로 오는거 20미터, 그렇게 흙만 긁어놨는거 그게 무슨 건축을 착공한다 하는겁니까, 12월6일날. 그거는 말도 안되고 그런 것은 괜히 자, 이거 안되니까 이것은 사정이 이러니까 이것은 우리가 더 봐주는 수 밖에 없다는 설명이 더 낫는 것이지 건축 중이라 하는 것은 그거는 있을 수 없는 얘깁니다. 안그렇습니까? 과장님 지금 현재 포크레인으로 조금 긁어놨는 그 부분으로 건축을 한다라고 할 수 있습니까? 그거는 있을 수 없는 얘기 아닙니까? 어제 제가 가보니까 그래 놨대요. 한 50센티 포크레인으로 긁어놓고 길이 한 30센티, 산밑에서 나오는거 20센티, 20미터 30미터 긁어놨대요. 그걸로 건축한다는 얘기는 그거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거든. 그래서 이 문제를 말이죠 왜 조금전에 제가 했는 구상권 청구관계 문제도 자꾸 이걸 회피해서 될 일도 아니고 어차피 한번은 짚고 넘어가야 됩니다. 안그러면 국장님 가셔가지고 지금 현재 김재곤 기획관리실장입니까, 도에?

용수

윤용수상공과장

예. 기획관리실장

최학철위원

21억 받아오세요. 예산 경주시로 21억 주면 더이상 이야기 안할테니까. 그거 한번 절충해볼 의향 있습니까? 예? 경주시의회에서 구상권문제로가지고, 또 공무원 책임소재 문제로 이렇게 지금 난리를 치고 있으니까 그 자리에 와 있을 때 우리 경주시에 특별히 말이지 그 당시에 경주시에 손해도 많이 보이고 했으니까 예산이나 좀 내려주십시오. 그러면 우리 위원들한테 부탁드려가지고 이거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럴 용의 없습니까? 예? 구상권을 안할라 하면 거기에 합당한 예산이라도 내려와야지, 그 당시에 우리가 요구를 그렇게 했어요. 예산이라도 그래 내려라. 도에서. 우리가 공무원들이 이렇게이렇게 해가지고 정부시책을 말이지 적극 추진할라 하나다 이런 불상사가 생긴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긍정적으로 인정하고 그 대신에 도도 책임이 있으니까 거기에 대해가지고 예산이라도 내려달라고 하니까 예산 한푼도 못받았잖아요. 그런 정도의 돈만 내려준다면 제가 여기에 우리 위원들한테 사정해서라도 구상권문제는, 그 문제는 딱 덮어버리겠어요. 골치아픈 문제. 그 앞으로 국장님 한번 김재곤, 실장 그럽니까, 뭐라 그럽니까?

용수

윤용수상공과장

기획실장

최학철위원

예. 거하고 한번 협의해보세요. 좋잖아요, 의원들이 자꾸 시끄럽게 하니까 도저히 우리가 견딜수 없으니까 좋은 자리 있을 때 시에 예산 좀 내려주십시오, 하는 얘기 좀 하십시오 그래. 그래서 이 농공단지 문제도 말이죠 자꾸 그렇게 넘어가가지고 될 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공증각서, 공증도 하고 각서도 쓰고 수차례 우리가 안하면 해제하겠다고 이 공문화해서 내보내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저렇게 온다는 것은 안되니까 앞으로 이 문제를 어느정도 기간을 설정하세요. 내일 당장하라 하는 얘기는 아니니까.

용수

윤용수상공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학철위원

기간을 설정해서 그 기간까지 안되면 이제는 도저히 봐줄 수 없으니까, 그렇다고 우리 공무원이 돈 먹은것도 없지 않습니까?

용수

윤용수상공과장

예. 예.

최학철위원

봐줄 수 없으니까 이거는 의회때문에 안되니까 그때는 우리가 해제하겠다. 7만원짜리 한평 팔았으면 그 돈 얼마나 벌었습니까, 그 사람들? ..입니까, 뭡니까 그거요? 7만원 하는게. 농공단지 그래 평당 20만원 내지 30만원 안주고 삽니까? 그러고 여기에 공원 조성도 하세요. 거기 들어오는 공장들이 공원을 자기네들이 조성하도록 책임을 졌으면 어떤 형태, 잘 되는 공장도 있대요. 태림같은 경우에는.

용수

윤용수상공과장

예.

최학철위원

공장 공원조성해 놔야 됩니다. 그게 뭐 뭡니까 그래? 그래서 이러한 문제도 어느정도 기간을 설정을 해보세요. 무조건 그렇게 하지말고 어느정도 기간같으면 이 분들이 안되겠느냐 해서 그 기간을 다시 한번 주시고 그 다음부터는 절대로 이 문제를 양보해서는 안됩니다.

용수

윤용수상공과장

알겠습니다.

최학철위원

이거는 엄격하게 따지면 공무원들이 직무유깁니다. 직무유기. 책임져야 되는 문젭니다.

차동주위원장

예. 최종환 위원님 보충질의 간단하게 좀

최종환위원

그러면 요고만 하나 물어보입시다. 분양하고 말입니다 일시로 분양할 때 등기를 다 내줍니까?

용수

윤용수상공과장

예. 등기를 넘겨줄 수도 있습니다.

최종환위원

돈 다 받기 전에?

용수

윤용수상공과장

예. 다 받고 난 다음에.

최종환위원

일부 받고 다 내줍니까?

용수

윤용수상공과장

일부가 아니고 전부 다 받고 난 다음에는 넘겨 줄 수 있습니다. 줄 수도 있습니다.

최종환위원

지금 최학철 위원이 질의했는 그 회사에 대해서는 분양가를 받기 전에 이전을 다 해 줬습니까?

용수

윤용수상공과장

지금 이전 안돼 있습니다. 시가, 시앞으로 등기 돼 있습니다.

최종환위원

등기 돼 있습니까?

용수

윤용수상공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종환위원

그 뭐 은행에 압류를 넣고 하는거는 무슨 말입니까?

용수

윤용수상공과장

그거는 요관계 아니고 다른 건입니다.

최종환위원

다른 건입니까?

용수

윤용수상공과장

예.

최종환위원

그걸 내가 좀 알아볼려고

용수

윤용수상공과장

예.

차동주위원장

예. 답변됐습니까?

이진락위원

위원장님.

차동주위원장

예.

이진락위원

한가지 더 물어보겠습니다. 조금 지났는데요. 조건부 허가하실때요 중소기업 자금 지원을 요청하게 되면 그런거 허가날때는 지원 시점이 언젭니까? 중소기업 자금은 공장등록일 이후에, 중소기업 지원자금을 공장등록일 90일 이후에 융자한다고 돼 있는데요 조건부 허가 냈을때는 그게 조건부 예정도로가 완성된 뒤에 받아줍니까, 안그러면 허가나면 바로 중소기업

용수

윤용수상공과장

자금 지원은 저희들이 취급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진락위원

관계 없습니까?

용수

윤용수상공과장

예.

차동주위원장

예. 그러면 과장님, 국장님 장시간 대단히 수고가 많으셔

용수

윤용수상공과장

위원장님, 이 자리를 빌어서 한가지 말씀드릴 게 있는데요 되겠습니까?

차동주위원장

예. 하세요.

용수

윤용수상공과장

예. 중요한 사항, 아까 최위원 지적해 주신거 말이죠 삼보관계는 엊그제 착공을 착수를 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착수를 했기 때문에 반드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꼭 완성하도록 하고 완성이 안될 경우에는 그때는 단호히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최위원님께 제가 방금 위원장님께 양해 말씀 구했습니다만 구상권 관계 제가 한 말씀 드릴 수 있는 기회를 주시면 말씀드리겠습니다.

최학철위원

해보이소.

용수

윤용수상공과장

저희들 구상권 관계때문에 사실 상당히 저희들도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작년도 행정감사에 지적된 이후에 저희들 인제 알아봤습니다. 변호사, 고문변호사님을 통해서 알아본 결과 아까도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간단히 말씀을 드린다면 실질적으로 당초에 약정한 토지가 말이죠 ...씨학고 약정한 토지가 불하가 됐다, 불화가 됐기때문에 변호사님 하시는 말씀이 당초 목적이 달성됐기 때문에 소송..이 곤란한 것이다, 이런 자문을 받았습니다. 자문을 받았고, 그 다음에는 이 .. 자체가 그 당시에 정책적인 사업을 추진하면서 업무담당관의 직무 집행상 말이죠 고의로 한것은 결코 아니잖느냐, 이런 말씀을 하십디다. 하시면서 고문변호사님 말씀이

최학철위원

고문변호사가 뭐 어예 안다고

용수

윤용수상공과장

그거는 저희들 자문받은것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런 말씀이 있었고

차동주위원장

과장님, 아까 되풀이가 되는데 있었습니다. 어려운 점이 있어도 최학철 위원의 질의는 말이죠 설사 그렇다 할지라도 이 할때 소송비를 손해본다 할지라도 정리를 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뜻에서 한거니까 추진 그래 한번 해보세요. 해보고

이진락위원

위원장님. 21억 받아오면 없었던 일

최학철위원

21억 받아오세요.

이진락위원

끝으로 하나만 더 합시다. 67페이지요 한가지만, 공장창업 허가 관계때문에 짚고 넘어갑시다. 67페이지 보면 95년도 10월24일에 외동 입실리 53-4번지에 주식회사 금산이 허가가 났는데요, 철구조물 해서요. 읽어봤습니까? 67페이지요.

용수

윤용수상공과장

예.

이진락위원

주식회사 금산요. 이게 말이죠 그 지분 기존에 옆에 보면 ..산업이라고 회사가 돌아가고 있고 금산 허가나고 또 한 업체가 ..그랬는데 그 사이에 보면 시에서 똑같은 허가를 내줘가지고 공장과 공장 사이에 불과 거리가 벽이 붙었습니다. ..산업 있고 여관허가가 지금 거의 완공되어 가고 있습니다. 바로 딱 거리제한 없이 담사이로 해가지고 이런 철구조물 공장이 두개정도 허가나서 지금 진행중에, 부지조성작업 중에 있는데 공장허가를 냈을때, 모르겠습니다 여관을 잘못낸 건지 처음에 공장이 ..산업 들어서고 여관허가 시에서 나고 옆에 또 공장허가 났을 때 ..현장가서 허가내주는 현장 봤을거 아닙니까 그죠?

용수

윤용수상공과장

예. 현장 봤습니다.

이진락위원

그러면 이런 경우 어떻게 됩니까. 지금 여기서 상공과에서 공장허가를 잘못 내준겁니까, 그쪽 여관허가가 잘못난 겁니까?

용수

윤용수상공과장

그거는 저희들이 알아본 결과 말이죠 절차상 하등의 저거는 없습디다.

이진락위원

여관허가라든가 전부다 절차상

용수

윤용수상공과장

예. 없습니다.

이진락위원

그럼 똑같은 시에서 허가내주면서 철구조물 공장을 두개 양쪽에 내주고 그 사이에 딱 끼어가지고 여관허가를 내줬다 그러면 뭔가 문제 있는거 아닙니까? 상공과에서는 책임없다 이거죠?

용수

윤용수상공과장

양쪽 다 마찬가집니다.

차동주위원장

답변됐습니까? 예. 국장님, 과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님들 대단히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지역경제국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면서 다음주 감사는 읍.면.동소관으로서 12월11일 10시에 황오동 사무소, 15시에 양남동 사무소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계속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12월11일 9시 30분까지 본 위원회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감사 일정은 이것으로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