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양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4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5차 교육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에 들어가기 전에 공지사항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 회의에는 충북어린이집연합회 임진숙 회장님 외 15명, 의정참여단 정용만 님이 방청하고 계십니다. 방청인들에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충청북도의회 회의규칙」 제87조의 규정에 따라서 회의실 안에서는 녹음이나 녹화, 사진촬영 행위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는 즉시 퇴실조치 및 법적조치를 취함을 알려드립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청 관계관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먼저 우리 위원회 안건인 충청북도교육청 언론을 통한 소통 활성화 지원 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과 2015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충청북도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된 충청북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을 심사한 후에, 2016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충청북도교육청 언론을 통한 소통 활성화 지원 조례안(윤홍창 의원 등 7인 발의) 2. 충청북도교육청 진로교육 진흥 조례안(이숙애 의원 등 7인 발의)

공보관 유재선입니다. 이의 없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충청북도교육청 언론을 통한 소통 활성화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충청북도교육청 진로교육 진흥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집행청에서는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진로인성교육과장 류재황입니다. 이의 없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충청북도교육청 진로교육 진흥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행정관리국장 박종칠입니다. 먼저 충청북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제천지역 영어체험센터 설립에 따라 명칭과 위치를 반영하려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별표6에서 정하고 있는 현행 충주시 호암대로에 위치한 북부영어체험센터를 충주영어체험센터로 변경하고 이번에 설립하는 제천시 죽하로에 위치한 영어체험센터를 북부영어체험센터로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같은 법 시행령의 일부 개정내용과 행정자치부에서 정한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의 2015년 개정사항을 반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공유재산심의회 위원장을 부단체장인 부교육감으로 하고, 민간위원의 정수를 3명에서 4명으로 늘렸으며, 심의회 민간위원의 임기 및 심의회 운영규정,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위원의 위촉·해제 조항을 신설하여 공유재산심의회 운영의 투명성을 강화하였습니다. 아울러 공유재산심의회 심의사항을 조례로 정하는 근거와 행정재산의 관리위탁 인용조문을 정비하였고, 행정자치부에서 2015년 9월 14일에 개정한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 중 일반재산을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내용 및 범위를 반영하여 공정하고 효율적으로 공유재산을 관리하고자 정비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충청북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종칠 행정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반기환입니다. 충청북도교육감으로부터 2015년 11월 23일 제출되어 11월 24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충청북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의 안건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충청북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제천지역 영어체험센터 설립에 따른 영어체험센터의 명칭과 위치를 개정하는 것으로 별표6에 기존 북부영어체험센터의 명칭을 충주영어체험센터로 변경하고, 새로이 설립된 제천지역 영어체험센터의 명칭을 북부영어체험센터로 하며, 북부영어체험센터의 주소를 충청북도 제천시 죽하로 25로 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같은 법 시행령의 개정과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효율적인 공유재산을 관리하고자 하는 것으로, 안 제5조부터 안 제5조의5까지는 공유재산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는 것으로, 안 제5조는 심의회의 위원장을 부단체장으로 하고 위원은 민간위원 4명을 포함하여 총 위원 수를 7명으로 구성하며 민간위원 중 1명을 심의회에서 부위원장으로 호선하도록 하였습니다. 민간위원은 학교에서 관련 분야의 조교수 이상으로 재직하거나 재직하였던 사람으로 하고 특정 성별이 민간위원 수의 10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5조의2에서는 민간위원 임기를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도록 신설하였고, 안 제5조의3에서는 심의회 운영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의4에서는 위원의 제척·기피·회피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의5에서는 위원의 위촉·해제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여 심의회 운영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확보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서는 공유재산심의회 심의사항을 조례로 정하는 근거 인용조문을 정비하는 것으로, 안 제24조에서는 행정재산의 관리위탁에 관한 관련 근거 인용조문을 정비하는 것이며, 안 제41조는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대상범위를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정비한 것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 법령의 개정에 따라 공유재산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강화 정비하고 일반재산을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내용 및 범위를 변경함으로써 공정하고 효율적인 공유재산 관리를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반기환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안건별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충청북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충청북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님!

이숙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검토보고상에 약간 오류라서 제가 정정을 하고자 하는데요. 여기 서류에는, 보고서에는 민간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했다고 했는데 잠깐 읽기를 잘못 읽으신 것 같아서, 이게 속기록에 들어가기 때문에, 100분의 6으로 하셔서 그걸 10분의 6으로 정정해서, 예, 그건 잘못 그냥 착각할 수도 있기 때문에.

우리 속기에 정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반기환 수석이 오류한 부분에 대해서는 수정을 요청합니다.

검토의견 안 제5조에서 “특정성별이 민간위원 수의 10분의 6”으로 이렇게 정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정 요청 받아들이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충청북도교육청 역사문화 교육 활성화 조례안(충청북도교육감 제출)

교육국장 신경인입니다. 충청북도교육청 역사문화 교육 활성화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학생과 교직원의 역사인식과 문화적 안목을 증진하여 충북도민으로서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올바른 역사관과 국가관을 정립할 수 있도록 역사문화 교육의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역사문화 교육 활성화 지원 기반을 마련하며 「지방재정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가 개정됨에 따라 조례를 제정하여 역사문화 교육 활성화를 위한 사업 및 지방보조금 지원에 관한 명시적 근거를 규정하여 역사문화 교육을 활성화하고 지방교육재정의 건전성 강화와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1조에서부터 6조까지는 역사문화교육 활성화를 위한 관련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제7조의 제1호부터 제5호까지는 교육청 차원에서 추진하는 역사문화 교육 활성화 사업에 대한 내용을, 제7조의제6호와 제7호, 제8조는 지방보조금 지원사업에 대한 사항이며, 제9조부터 제11조까지는 지방보조금 지원 관련 사업계획서 제출 및 실적보고 점검과 관리 등에 관한 사항입니다.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충청북도교육청 역사문화 교육 활성화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경인 교육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반기환입니다. 충청북도교육감으로부터 2015년 11월 23일 제출되어 11월 24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충청북도교육청 역사문화 교육 활성화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올바른 역사관과 국가관을 정립할 수 있도록 역사문화 교육의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역사문화 교육 활성화를 위한 사업에 지방보조금 지원에 관한 명시적 근거를 규정하여 지방교육재정의 건전성을 강화하고 투명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으로 안 제5조에서는 역사문화 교육의 기본방향, 역사문화 교육을 위한 소요재원 확보, 역사문화 교육의 개발 연구 등 여섯 가지 사항이 포함된 역사문화 교육 활성화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 시행하도록 하였고, 안 제7조 제1호부터 제5호에서는 역사문화 교육 활성화 사업으로 학교에서 일정시간 이상의 역사문화 교육 실시, 학교급별 역사문화 교육 관련 교육자료 개발과 보급, 역사문화 교육과 관련된 현장 체험학습 운영 등 다섯 가지 사항을 명시하였으며, 안 제7조 제6호 및 제7호, 안 제8조에서는 지방보조금 지원사업으로 역사문화 교육과 관련된 문화예술사업 지원, 역사의식 함양에 적합한 충북의 역사인물, 독립유공자, 국가유공자 등의 선양 및 관련 사업에 대한 지원 등으로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9조에서는 지방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교육감에게 사업계획서를 제출하고 완료 시 실적보고를 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10조는 지방보조금을 지원받은 단체에 대해 적정하게 집행하였는지를 점검하도록 하는 등 지방보조금 지원에 대한 투명성과 건전성을 확보하였다고 사료됩니다. 본 조례 제정을 통하여 올바른 역사관과 국가관 확립과 역사문화 교육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되나 안 제7조 제6호 및 제7호의 지방보조금 사업 지원 범위와 대상 및 비용추계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반기환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충청북도교육청 역사문화 교육 활성화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종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다음에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양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광희 위원입니다. 기획관님 지난번에 「지방재정법」이 변경되고 나서 우리가 「지방재정법」과 관련된 조례를 통과시켰죠?

기획관 김왕년입니다. 예, 교육청에서 제출된 교육감이 제출한 2개 조례를 통과를 시켜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의회에서 통과가 됐고요?

예, 그리고 오늘 또 한 건이 위원장님 발의로 해서 통과가 됐습니다.

어떤 거, 어떤 거였죠, 내용이?

오늘 통과된 언론을 통한 소통 활성화 지원 조례안은 언론단체에서 교육사업을 하는 경우에 지방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있고요. 그리고 제가 기억하기로는 먼젓번에 통과시켜줬던 것은 기념일 특히 어린이날 행사 관련해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담은 조례안이 있고요. 그리고 오늘 또 이게 지금 논의되고 있는 이 조례안 역시 아까 말씀드렸듯이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담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만 아까 김양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역사교육 활성화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을 드린 사항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지방재정법」 관계되어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지금 우리 의회에서 이 「지방재정법」이 변경되고 나서 계속 별도의 조례를 지금 계속 하고 있는데, 하필이면 요 건은 막혔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사업이 진행이 안 되고 있었나요? 비용이 들어가고 있었던 건데…

기획관 김왕년입니다. 올해도 사업이 됐었는데 내년부터는 「지방재정법」에 의해서 보조금 지원에 관한 근거가 없으면 예산을 편성을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조례가 부결이 된다면 관련 예산이 삭감되어야 할 걸로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아까 답변을 듣기는 했습니다만 이 조례를 통해서 지금 다른 위원님들께서 걱정하고 계신 역사교과의 교재개발이 시행이 될 수 있는 건가요?

그 부분은 제가 답변드릴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예, 진로인성교육과장 류재황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인정도서의 경우에는 국정교과서나…

그러니까 어떠한 교재도 이 조례로 통과되진 않는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 예산이 되는 건 아니고, 다만 역사교육과 관련된 폭넓은 교육을 확대하기 위한 내용과 그리고 원래 기이 지출이 됐던 사업비 그것을 「지방재정법」의 변경에 따라서 적용하기 위해서 하는 그런 거라는 거죠?

네, 맞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지금 아까 시기문제를 말씀하셨는데 지금 여기에서 굳이 국정, 검정 그런 얘기를 하고 싶은 생각은 없거든요, 도의회에서. 도의회가 할 일만 하면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요 건과 관련되어서는 어법이나 단어상 여러 가지 과정상 문제라고 생각을 할 만한 위원님들이 계실 수 있다는 생각은 들어요. 근데 요 조례 건과 관련되어서는 일단은 지금 우려하셨던 교재개발이라든가 국사교과서 문제라든가 이런 것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것 같고, 그리고 만약에 이렇게 되면 지난번에 기념일 어린이날 행사나 뭐 이런 거에도 일부 비용이 전교조가 또 시행을 하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어차피 교육이 여러 가지 색깔이 좀 다양하게 있는 속에서 집행이 되어 오던 내용들이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요 부분만 조금 완화시킬 수 있는 방법들을 생각해 주시면 통과를 해도 그렇게 큰 문제가 있지 않지 않은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아시다시피 몇 년 동안 이 예산을 책정하기 위해서 저 같은 경우는 우리 당시 교육감님하고 수도 없이 만나면서 지역의 역사인물과 관련된 이런 교육들을 해 주실 것을 요구를 해 왔고, 그래서 이것을 지난 몇 년 동안 해 왔었던 그런 사업인데 자칫 잘못하면 단재와 관련된 사업이라든가 역사인물과 관련된 사업이 중단될 위기에 있는 것 같아서 심히 여러 가지로 유감스럽고 부담스럽습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굳이 이거를 수정을 하거나 말씀하신 대로 이럴 수 있으면 방법을 생각해서 그 사업이 계속 연속될 수 있도록 도와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의견 있습니다.

네, 이숙애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숙애 위원입니다. 진로인성교육과장님. 이 조례를 지금 제정을 하시고자 하는 게 기존에 해 왔었던 역사교육과 관련해서 어쨌든 법적 근거가 없었기 때문에 어려웠었고, 네, 맞죠?

진로인성교육과장 류재황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법적 근거를 만들고자 하는 취지라고 아까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인정도서를 개발을 해서 만드실 생각이십니까, 이거로?

전혀 그런 의도는 없습니다.

전혀 그런 의도가 없다고 말하셨죠? 그럼 앞으로도 그런 의도, 지금의 취지를 계속 지키실 약속을 하실 수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기획관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기획관님, 지금까지 우리가 「지방재정법」 개정이 되면서 그와 관련되어서 개정한 조례가 뭐 뭐가 있습니까?

기획관 김왕년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기념일 행사 지원에 관한 조례가 있고요, 학생체육 행사 지원에 관한 조례가 있고요, 그리고 오늘 통과한 의사일정 1항 언론 관련 조례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지난번에 단체지원에 관한 조례도 했던 거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는데요. 교원단체 지원조례 제정하지 않으셨습니까? 교원단체 지원조례.

기획관 김왕년입니다. 아마 그거는 의원발의로다가…

의원발의여도 도교육청에서 했잖아요.

예예.

여기에서 다 「지방재정법」이 개정됐기 때문에 새로 제정을 한 조례 맞죠? 맞습니까?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지방재정법」이 개정되기 때문에 그 개정에 근거를 해서 이 조례가 제정이 되지 않으면 기존에 해 왔었던 역사교육과 관련된 사업들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궁여지책으로 지금 조례를 만들어서 오늘 이렇게 올리신 거 맞습니까?

기획관 김왕년입니다. 그 부분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보조금 지원에 관한 근거를 담은 조례는 분명합니다. 다만 역사교육 활성화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할 사항은 아닙니다.

역사교육 활성화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기획관님께 질의하지 않았습니다. 맞습니까?

보조금 지원에 관한 내용을 담은 것은 분명합니다.

이 조례가 없으면 내년부터 사업비 지원이 불가능하죠?

역사교육과 관련된 기존에 보조금을 지원하던 사업에 대한 지원은 할 수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저는 기존에 기이 해 왔었던 역사교육과 관련된 지원을 위해서 법적근거를 지금 만들고자 하는데 우리 의회에서 이걸 브레이크 거는 것은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가결을 건의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잠깐.

네, 이광희 위원님.

의사진행발언까지 포함해서 의견을 말씀을 드리면요. 아마 역사문화 교육 활성화를 반대하는 분들은 없으실 거예요. 다만 우리가 지금 충북도의회에서 현재 교과서 국정화 문제 때문에 이게 하필이면 시기적으로 이게 돼서 이념화된 문제나 정쟁화된 문제나 정치적인 문제가 지금 이 테이블에 올라와 있어서 우려가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제가 다시 말씀드립니다만 이 역사문화 교육 활성화 조례의 기본내용은 기존에 추진되던 기이 사업들이 「지방재정법」과 시행령이 바뀜에 따라 그 예산을 계속 지속할 것이냐 말 것이냐가 저는 쟁점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일단 저기 위원장님, 우리 부결을 시키고요. 그리고 교육청에서는 기이 문제가 지금 제기가 되는 문제들을 제거한 상태에서 「지방재정법」의 시행령에 따른 그 안을 조속히 다음 달이라도 올려서 우리가 의회에서 사업이 계속 진행이 될 수 있도록 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하면서, 일단 이 건은 여기에서는 부결을 하는 것을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이광희 위원님의 부결요청이 있으신데…

동의합니다.

정영수 위원님 동의하셨습니다.

위원장님, 마지막으로 담당부서에서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과장님! 그만 하세요, 그만.

잠깐 이 답변 얘기는…

답변해 보세요.

저희들 종합적인 의견이니까,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본 조례안은 「지방재정법」 시행에 따라서 지방보조금을 민간단체에 지원하기 위한 근거를 만들기 위한 내용이 핵심입니다. 그리고 그동안 소홀히 다루어졌던 역사문화교육을 제대로 잘해 보자는 현장 교사, 역사교육담당 장학사의 교육적 열정과 의지를 담아서…

찬성합니다.

부위원장 정영수 위원입니다. 2016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교육위원회에서는 예산안 계수조정에 따른 운영방법을 협의한 후에 소관별 심사과정에서 제기된 여러 가지 의견을 모아 심도 있는 토의를 거쳐 심사한 결과 다음과 같이 예산을 조정하였습니다. 세입예산안은 광역자치단체 전입금 중 공공도서관 자료 확충 지원 2억 5,200만 원에 대하여 2016년도 충청북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반영하지 않음에 따라 세입결손이 예상되어 이를 삭감하였으며, 세출예산안은 사업의 타당성이 부족하거나 과다 계상된 사업, 사업효과가 의문시 되어 검토가 필요한 예산 등을 삭감하기로 하였습니다. 삭감내역을 말씀드리면 유치원 누리과정 등 42건 542억 7,839만 원입니다. 세부내역은 배부해 드린 심사결과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영수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영수 부위원장께서 설명하신 내용에 대해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위원장님, 저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숙애 위원님.

2016년 예산안 계수조정을 통해서 심의를 통해서 저는 이 예산안 결의를 하면서 참담함을 금할 수 없습니다. 누리과정 예산은 국가의 책임이 원칙입니다. 여기에 대한 원칙은 아마 거의 다 모두가 동의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누리과정 예산에 대한 책임에서 충북교육청만의 책임은 아니라는 것 통감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부득이한 상황에서 우리는 그 보육대란을 지금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충북교육청은 영·유아에 관한 한 모든 영·유아에 대해서 공평한 형평성의 기반 위에서 예산을 책정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유치원에만 전액 1년분을 책정한 데 대해서 정말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전액 삭감을 하고 여기에 대한 새로운 형평성을 부여해서 예산을 편성할 수 있는 기회를 주었어야 된다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위원님들이 정말 많은 고민을 거쳐서 또 기왕에 편성된 예산의 비율에 대한 배분으로 이렇게 결정을 하신 데 대해서 존중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대한 안타깝다라는 의견은 제가 표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삼락회 예산 관련입니다. 학생축제 및 학예회 관련 예산에 이렇게 민간단체의 운영비를 포함해서 편성을 하는 것을 우리가 의회에서 이렇게 그냥 통과시키는 것도 우리 스스로의 위신을 실추시키는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관행으로 되어 왔던 것이고, 이번에는 이렇게 의결을 한다 하더라도 집행청에서는 앞으로 예산을 편성하심에 있어서 관항목에 맞게 반드시 편성을 하실 수 있도록, 그거는 법을 지키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실 수 있도록 강력하게 권고드립니다. 이상 이번 예산 심의과정부터 이렇게 함께 논의를 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리고 제 의견 이상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위원님들 이의 없으시죠. 이의가 없으므로 2016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청 관계관 여러분, 오늘 늦게까지 함께 해 준 어린이집 보육인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올해 교육위원회 일정은 이것으로 모두 마치게 됩니다. 그간 우리 교육위원회 여섯 분의 위원님들께서 활발한 의정활동을 해 주시고 집행청 관계관분들께서도 성심껏 도와준 덕분에 2015년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올해는 유난히 일찍 찾아온 무더위와 극심한 가뭄, 메르스 사태 등으로 인해서 어느 때보다도 다사다난한 그런 한 해였습니다. 이제 2015년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남은 시간 지난 한 해를 돌아보면서 못 다한 일 잘 마무리하시고 행복한 연말연시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40년간의 우리 공직생활을 정리하게 되시는 우리 박종칠 행정관리국장님과 김왕년 기획관님의 앞으로의 장도에 영광이 있으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344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5차 교육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