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홍창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4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5차 교육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에 들어가기 전에 공지사항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 회의에는 충북어린이집연합회 임진숙 회장님 외 15명, 의정참여단 정용만 님이 방청하고 계십니다. 방청인들에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충청북도의회 회의규칙」 제87조의 규정에 따라서 회의실 안에서는 녹음이나 녹화, 사진촬영 행위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는 즉시 퇴실조치 및 법적조치를 취함을 알려드립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청 관계관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먼저 우리 위원회 안건인 충청북도교육청 언론을 통한 소통 활성화 지원 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과 2015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충청북도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된 충청북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을 심사한 후에, 2016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충청북도교육청 언론을 통한 소통 활성화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충청북도교육청 진로교육 진흥 조례안 등 2건은 우리 위원회 소속 의원 발의 안건이므로 일괄 상정합니다.

충청북도교육청 언론을 통한 소통 활성화 지원 조례안은 위원장인 제가 대표발의한 것으로 참여와 개방공유를 목표로 충청북도교육청과 학생, 학부모, 교직원 등 충북교육 구성원들 사이에 언론을 통한 소통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충청북도교육청 진로교육 진흥 조례안은 이숙애 의원님이 대표발의한 것으로 「진로교육법」에 따라 진로교육에 대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교육정책 마련과 지원책의 확립을 통하여 학생들에게 올바른 진로의식 함양과 진로 준비태도를 증진시킬 수 있도록 진로교육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본 안건은 우리 위원회 간담회를 통하여 충분한 논의가 있었으므로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대체하고 본 조례안에 대해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충청북도교육청 언론을 통한 소통 활성화 지원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충청북도교육청 언론을 통한 소통 활성화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충청북도교육청 진로교육 진흥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충청북도교육청 진로교육 진흥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충청북도교육청 언론을 통한 소통 활성화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집행청에서는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충청북도교육청 언론을 통한 소통 활성화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충청북도교육청 진로교육 진흥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집행청에서는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충청북도교육청 진로교육 진흥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지난 11월 16일부터 11월 24일까지 충청북도교육청과 직속기관, 교육지원청 등 모두 23개 기관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의석에 배부해 드린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감사 시 위원님들의 건의와 지적을 바탕으로 작성한 것입니다. 2015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들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견이 없으시면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오늘 채택된 감사결과보고서는 의장에게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충청북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은 같은 국 소관이므로 일괄 상정합니다. 관계관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칠 행정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반기환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안건별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충청북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충청북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리 속기에 정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반기환 수석이 오류한 부분에 대해서는 수정을 요청합니다. 정정 요청 받아들이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충청북도교육청 역사문화 교육 활성화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관계관께서는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경인 교육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반기환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충청북도교육청 역사문화 교육 활성화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종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양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예, 이광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기 조율을 좀 거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43분인데 50분까지 6분간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4분 회의중지) (10시5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과장님, 그러니까 위원장이 하는 얘기는 그런 오해가 있을 만한 것들은 다, 지금 예민한 시기니까, 과장님 알아들으시겠어요?

예민한 시기니까 제거하고 이렇게 했으면 이런 말썽이 없었을 거 아니에요. 그 말씀드리고, 자, 우리 그러면 이광희, 정영수 위원님이 부결을 요청하셨는데 그 동의에 찬성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찬성하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이광희 위원님이 발의한 동의는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충청북도교육청 역사문화 교육 활성화 조례안에 대하여 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2016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2일간 충분한 질의 답변이 있었으므로 오늘은 추가 질의 없이 계수조정을 위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시죠?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2분 회의중지) (12시3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늘 본예산 심사를 거쳤습니다. 늦은 시간까지 존경하는 우리 위원님들과 또 우리 집행청 관계자들과 안타까운 마음으로 뒤에 계시는 우리 어린이집 보육인 여러분들과 결과를 지켜봤는데, 이제 계수조정한 결과는 우리 부위원장께서 말씀해 드릴 것입니다. 오늘 전체적인 계수조정이 정말 잘 이루어졌는데 삼락회에 관한 건 1건이 우리 위원님 중에서 반대의견이 있으셨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숙애 위원이 반대하셨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그저 사실은 우리 보육인들께서는 어느 예산이든 마음 편하게 아이들 보육할 수 있는 기회를 달라 하는 그런, 어느 예산이든지 간에 그런 걱정만 없도록 예산지원을 받았으면 한다는 그 바람 하나로 여기 와 계신 걸로 알고 있어서 더 마음이 안타깝고 안쓰럽습니다. 오늘 우리 교육위원회에서는 사상 최대로 가장 많은 금액을 삭감했습니다.

총 한 540억 정도를 삭감을 했고요. 지금 정부에서 줄 예산이 한 120억, 4% 정도 한 120억 정도 되는데 우리 어린이집 보육인들에게 필요한 금액이 800억대 가까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렵고 힘드시겠지만 함께 걱정하고 여러분들과 손잡아 줄 우리 교육위원회 위원님들이 계시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우리 사랑하는 어린이집 보육인 여러분들 정말 힘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가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2016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 의결에 앞서서 우리가 예산 삭감한 것 안건에 관해서는 우리 기획관님 보육예산으로, 어린이집 보육예산으로 편성해 주실 것을 강력하게 요구드리고요. 또 우리 기획관님 교육감께 우리들의 의지를 확실히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린이집 누리과정에 있는 우리 보육인들과 아이들 또 거기에 보내는 학부모들의 마음을 더 이상 아프게 해서는 안 된다 하는 뜻도 함께 전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우리 정영수 부위원장님은 정회 시 협의한 계수조정 내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수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영수 부위원장께서 설명하신 내용에 대해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자, 위원님들 이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6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청 관계관 여러분, 오늘 늦게까지 함께 해 준 어린이집 보육인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올해 교육위원회 일정은 이것으로 모두 마치게 됩니다. 그간 우리 교육위원회 여섯 분의 위원님들께서 활발한 의정활동을 해 주시고 집행청 관계관분들께서도 성심껏 도와준 덕분에 2015년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올해는 유난히 일찍 찾아온 무더위와 극심한 가뭄, 메르스 사태 등으로 인해서 어느 때보다도 다사다난한 그런 한 해였습니다. 이제 2015년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남은 시간 지난 한 해를 돌아보면서 못 다한 일 잘 마무리하시고 행복한 연말연시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40년간의 우리 공직생활을 정리하게 되시는 우리 박종칠 행정관리국장님과 김왕년 기획관님의 앞으로의 장도에 영광이 있으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344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5차 교육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4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