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순묵 의원 발언

충주 제3선거구 임순묵 의원입니다. 바이오정책과 소관 설명자료 322쪽, 바이오페스티벌 개최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게 해마다 진행되는 사업이죠?

계속 2억씩 들여서 이거 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면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렇게 진행하는 과정에서 특별하게 내놓고 성과물을 설명할 수 있는 내용이 있나요? 행사를 진행하면 다 그런 성과는 있는 거고, 제가 봐서는 장기간 지금 쭉 하고 있는데 붐 조성이나 이런 거는 바이오도 우리 충북에서 끝났다고 보니까 실질적으로 무슨 성과를 나타내서 할 수 있는 그런 행사를 해야 되지 않나 이래 생각이 돼서 내가 질의를 한 겁니다.

앞으로 어떤 모여서 이렇게 할 수 있는 자체가 성과라고 얘기하지만 그래도 우리 도가 이 바이오를 정략적으로 지금 진행하는 과정에서 이런 페스티벌이 이루어지면은 어떻게 눈으로 보이는 성과물도 있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수년간 진행해 왔으면 어떤 분야에서 이렇게 해서 우리 바이오 분야에 기여하고 있다, 지금 아마 10년이 넘게 했으면 그런 성과물이 나와야 되지 않나 해서 내가 질의한 거고 그런 쪽으로 유도를 해서 진행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옆에 323쪽에, 오송국제바이오심포지엄 아까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이 분야도 똑같은 식으로 개최비용을 증액해서 했는데 이거에 대해서 증액하고 앞으로 진행상황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줘 보세요. 그럼 기술보유자나 이런 분들하고는 지금 섭외가 다 끝난 겁니까?

그리고 325쪽에, 지금 방금 우리 임헌경 위원께서도 질의하셨는데 원형지 개발 문제예요. 이게 내년에 80억이 예산이 섰는데 마무리한다고 아까 설명을 제가 들었습니다. 이게 추가, 아까도 분양계획 이런 게 미비한 거 같은데 이게 이월되지 않도록 내년도에 사업을 2016년도에 마무리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사 하는 당부를 드리고, 만약에 이런 게 크게 80억씩 세워놨다가 2017년도로 이월되거나 이래 가지고… 의심이 좀 갑니다.

이게 어떤 마무리사업계획이 안 들어있는 거 같아요. 금액으로는 거진 마무리가 돼 있는데 마무리한 다음에 개발사업을 하면 분양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아까 질의했듯이 그런 내용이 있는데 그런 마무리에 대한 자세한 내용 없이 ’16년도에 전체 80억이란 예산이 올라온 거 같아서 의문이라서 다시 한 번 짚어보는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여간 차질 없도록 지금 국장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계획대로 잘 되도록 우리도 협조는 해 드리겠지만 하여간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359쪽에 오송전시관 건립 타당성조사가 있는데, 이거 지금 먼저도 타당성 용역조사를 했던 것 아닙니까? 그러면 지금 우리 도에서는 이거 청주가 안 해도 진행을 할 계획인가요?

청주재정만이 문제가 아니라 우리 충북도도 재정이 문제가 상당히 많은데 이게 꼭 필요한 거라면 몰라도 이거 자꾸 2억씩 들여서 타당성조사 이런 문제가 우리 도 재정은 넉넉해서 이거 다른 소비성 행사장을 마련하는 데 소비성 문제 있고 전시관 문제가 나와서 하는 건데 이렇게 큰 투자를 해서 꼭 필요한가 그거부터 우리 도에서 생각해 봐야 되지 않나 제 생각이 그래서 그런데 거기에 대한 답변 좀 해 주세요. 글쎄, 필요하고 있으면 좋지만 비용이 너무 우리 충북의 입장에서는 많이 투자가 돼야 되지 않나 이래 생각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임순묵 위원입니다. 건설소방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201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는 위원 전원을 단일반으로 구성하여 예산안 조정에 따른 운영방법을 협의한 후 소관 부서별로 심사과정에서 제기된 여러 의견을 신중히 검토하고 심도 있는 토론을 거쳐 예산안 조정을 한 결과 불요불급한 예산, 과다 계상된 예산은 삭감하였습니다. 2016년도 충청북도 세입세출 예산안 실·국·본부별 조정내역을 말씀드리면 균형건설국 소관 세출예산안 16억 1,000만 원, 바이오환경국 소관 세출예산안 26억 8,650만 원, 혁신도시관리본부 소관 세출예산안 20억 7,625만 원, 소방본부 소관 세출예산안 1억 3,970만 원 총 19건의 사업에 대한 요구액 126억 7,945만 원 중 65억 1,245만 원을 삭감하여 삭감한 금액은 전액 예비비로 계상하기로 하였습니다. 2016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은 이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하였습니다.

사업별 조정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계수조정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16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조정내역은 부록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