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수 의원 발언

그러면 이 생수 이 부분에 적법한 것이냐 아니냐 또 이 법 조치결과 모든 지도단속은 환경보호과에서 합니까?

계는 어느 곈데요?

제가....

계는 만들어졌습니까?

분명히 있겠지 예 됐습니다.

환경보호과 오라 그래 올 때 또 하고

사적, 그거 합시다.

위원 여러분 다음은 사적관리사무소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 시행령 제16조와 경주시 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등 재규정에 의하여 경주시 사적관리사무소 소관업무에 대한 경주시의회 보사문화위원회 1995년도 행정 사무감사를 계속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그러면 먼저 지방자치법 제 36조 제4항 및 경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 2의 규정에 의하여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 요령을 말씀드리면서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사적관리사무소장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를 하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오른손을 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난 다음 서명 날인한 선서문을 일괄 취합하여 앞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 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본위원회가 사적관리소관업무에 대한 1995년의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을 거부할 때는 지방자치법 관계 규정에 의거 5백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허위 증언을 할 때에는 고발될 수도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그러면 증인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경주시의회 보사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 시행령 제16조 경주시 행정 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적공원관리사무소 소관 업무에 대한 1995년도 행정 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소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5년 12월 8일 경주시사적공원관리소 소장 조태원

예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감사진행 순서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소장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듣고 난후 감사자료 및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일문일답 식으로 진행하고 필요한 경우 참고인 등의 진술을 듣고 현장확인을 하는 것으로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소장님 나오셔서 인사와 아울러 간부소개를 한 다음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예 서근수 위원 업무보고는 총괄적으로 하기 때문에 간단하게 하도록 하죠. 간단하게 간보 소개해 주세요.

먼저 인사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마 소개만 하소.

예 소개만... 사적관리소 사무과장입니다. 다음은 서무계장 한준식입니다. 보호계장 김기식입니다. 사업계장입니다. 업무보고는 생략하고...

업무보고를 간단하게 해 주세요. 간단하게

중요부분만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예 간단하게 유인물로 대체할건 그대로 넘어가고

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95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 통일전 관리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구를 말씀드리면 사적공원관리사무소에는 2과 4계로서 사업과에 서무계 보호계 사업계가 있습니다. 통일전 사적관리과에는 관리계가 있습니다. 정원현황은 총 110명의 정원에 지금 현원 103명으로 일반직이 지금 11명 기능직이 47명 청원경찰이 11명 환경미화원이 34명으로서 7명의 결원이 있습니다. 결원내용은 행정5급 1명 7급 1명 기능직 4명 청원경찰 4명 등이 돼 있습니다. 근무지별로 말씀드리면은 사무실 근무자가 24명이고 현장근무자가 79명입니다. 다음에 예산규모를 말씀드리겠습니다. 95년도 세입예산 총 규모는 30억7천만원으로서 사업수익이 59%에 해당하는 18억9백5만9천원입니다. 그 가운데 관광객수입이 11억8천만원 주차료 수입이 5억9백만원 사진 촬영건이 2억2천만원이며 사업외 수입으로서 42%에 해당하는 12억6천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가운데 이월금이 3억4천5백만원 잡수입이 9천7백만원 일반회계 전이금이 8억천8백만원으로 돼 있습니다. 세출예산은 인건비가 17억원 경상비가 7억7천2백만원 사업비가 4억9천3백만원 전출금이 1억4백40만원 예비비가 5억2천만원이 돼 있습니다. 사적지관리현황을 말씀드리면은 사적지 총수는 27개 지구 307개소로서 면적이 약 천 10만평에 해당이 됩니다. 9개 지구 17개소로 유료지구가 9개 지구 17개소고 무료지구가 18개지구 290개소가 되겠습니다. 그 가운데 왕릉이 36기 석탑이 40기 석불이 69구 사지가 24개소 고분이 26군으로 분포돼 있습니다. 문화재현황을 말씀드리면은 총 307개소 가운데 국가지정문화재가 145개소 도지정문화재가 42개소 전통공조물이 1개소 문화재지정 26개소 비지정문화재 93개소가 있습니다. 휴게소 현황을 말씀드리면은 대능원, 통일전, 석굴암등 3개소가 있으면 신라조달주식회사 대표 강봉조가 시에 기부철학조건으로 건의를 해 가지고 92년도 6월 25일 주식회사 황금주대표 이진낙으로 명의변경을 해 가지고 현재 무상 사용중에 있습니다.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세입건 민간위탁현황을 말씀드리면은 관람료, 주차료, 사진촬영권 등이 총 17억9천2백87만4천원으로서 관람료가 12억6천만원 주차료가 주간주차료 5억원 야간이 937만원 사진촬영권은 1지구에서 4지구 합해서 1억2천50만4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5년도 주요업무추진 상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설물 관리실적을 말씀드리면 총 7건에 1억5백93만원 투자를 했습니다. 불국사 주차장 7천9백평방미터를 포장 덮어씌우기 하는데 3천7백만원으로 보수를 하였고 사적지 철책보수 및 도색은 6개지역 892미터에 천8백50만원을 투자를 했습니다. 노후안내판 보수는 표안제, 서출지, 방형분노동, 노서 고분군 등 총 5개소에 사업비 8백만원으로서 보수를 완료하여 미관조성 및 관광객에게 안전을 도모한 바 있습니다. 천마총내부의 노후된 전기시설에 대하여도 사업비 6,583,000원으로 전기배선교체 340미터 조명등 교체 80개를 정비 완료했습니다. 사적지 제20호인 무열왕릉기부 비각에 지붕기와가 노후돼 가지고 8백만원의 예산을 들여 가지고 기와해체 및 입기를 87평방미터 기둥교체 1기를 완료를 했습니다. 천마총 외 16동의 수세식화장실을 12,700,000의 사업비로 노후변기 및 야간전기시설 등 수시 보수하고 청결하게 유지관리 하였습니다. 다음으로는 노후된 소규모 시설물에 대하여 사업비 13억7천원으로 보수를 완료하여 관광객의 편의를 도모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녹지관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녹기관리는 총 4개 종목에 3억6천6백60만원을 투자를 했습니다. 잔디관리는 대능원외 23개 지역에 면적이 68....

소장님 잔디관리 그 중요한 것만 읽으세요 옆에 그거는 우리 위원님들이... 잔디관리 수목관리 풀베기 이런 식으로

예 잔디관리에 2억3천5백만원 들여 가지고 연인원이 10,258명을 동원했고 수목관리에 36,430,000원을 투자를 해 가지고 971명을 동원했습니다. 풀베기작업에는 22,900,000원을 투자해 가지고 1,028명을 동원했습니다. 계림로 화단조성에는 7,210만원을 투자를 했습니다. 문화재보호 관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307개의 문화재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가지고 관리원들의 직무능력 향상하기 위해서 직무 및 개인교양 교육을 주 2회 실시를 했고 근무자세확립을 위해서 제복, 제모, 명찰패용을 하도록 지도감독을 한바 있으며 문화재에 대한 인식을 고취시켜서 책임제에 대한 성찰을 강화했습니다. 문화재도굴 및 훼손방지를 위해 가지고 순찰대상문화재 307개소에 대해서 순찰인원 35명으로 하여금 1일 2, 3회 정기순찰을 실시하였으며 특히 왕릉 및 고분을 중심으로 야간술찰도 실시한 바 있습니다. 남산보호 관리에 있어서는 면적에 7백75만3천평으로서 방대한 면적을 관리하기 위해 관리원 7명으로 정원 배치하여 날로 늘어나는 등산객에 대한 개도를 지속적으로 지도 단속하며 환경미화원 3명이 오물수거 및 화장실을 청결하게 하는데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남산을 보호하기 위해서 많은 인력이 보강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만은 많은 무료 감시원을 위촉해서 산림훼손 및 불법행위에 대한 신고협조 체제를 더욱 강화하는 한편 감시초소도 건립해서 관리원이 상주하면서 입산통제 등 남산보호 관리에 만전을 기할 수 있도록 특별대책을 간구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통일전 관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통일전의 면적은 총 25천평입니다. 경내가 2만평 주차장이 5천평입니다. 건물은 7동으로서 355평이 있으며 내용은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주요시설물로는 기념비가 1기 무명용사비 1기 영전 3점 사적비 3기 기벽화 17점등이 있습니다. 조경수목관리는 12나무의 58종 56백 그루와 8천평의 잔디를 보호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참배객 유치 홍보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은 홍보물 및 서안물을 전국 시, 도 교육청과 각 여행사 시내 학생단체 숙박업소 초중고등학교등 3천5백 개소에 발송한 바 있으며 참배객의 편의를 위해서 일과 전후에도 참배객이 원하시는 참배를 허용하였으며 그 결과 11. 25일 현재 235천명의 참배객이 다녀갔습니다. 통일서안조 행사는 금년이 제17회로서 95. 10. 7일 시내 각 기관단체 및 자선단체 학생 군부대 등 15백여명이 참석을 했습니다. 각계각층의 시민이 참석하고 시민의 화합은 물론이고 분단조국의 평화통일 의지를 다짐한 바 있습니다. 철책보수공사는 부식된 철책 8백미터를 12백만원의 예산으로 용골 및 도색의 완료를 했습니다. 조경수목 부식은 650만원의 예산으로 영산흥 과밭목 토양목등 3종을 1백그루 도색을 하여 통일전 시설 유지관리에 전력을 경주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감사자료 순서에 의하여 감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를 하면서 소장께서 답변하실 것은 소장이 답변하도록 그렇게 명시해 주시고 또 각 과장께서 답변하실 것은 과장이 답변하는 식으로 그렇게 구별을 해서 질의를 해 주시기 바라며 답변하시는 집행부 공무원은 반드시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도중 참고인의 진술을 듣고자 원하시는 위원께서는 미리 서면으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자료 이외 질의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과장이 나왔을 때 추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적관리 감사에 들어가기 전에 아까 보건소에서 질의하다가 지금 우리, 가정복지과장님 나오셨죠? 예 발언대에 서 주세요. 이거하고 갑시다. 요거 마치고. 보건소에서 질의하다가 아까 병원 영안실 관계 조문호 위원님 질의 해 주세요.

과장님 죄송합니다. 감사 끝났는데 오시라해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근데 병원 영안실 관계 때문에 모시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 병원 영안실 지도 감독은 가정 복지과에서 하는게 맞습니까?

병원 영안실은 병원의 부대 시설로서 의료법에 의해 가지고 다루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단지 영안실에 붙어 있는 장소에 장례식장은 신고를 받고 해줍니다. 조문객이 상문할 수 있도록 장례식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게 가정의례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 제5조에 의거 장례식장 영업신고를 하도록 이렇게 되어있거든요 그러면 장례식장 외에 영업은 역시 가정복지과 소관 아닙니까?

장례식장은 영업 신고를 받습니다. 받아서 지금 현재 하고 있는게 동대 병원하고 안강에 성 베드로 병원

동산병원?

동산병원 두 군데가 신고를 해서 지금 장례식

세군데요? 동대병원 동산병원 안강 성 베드로 병원

아니 동대병원하고 성 베드로하고 지금 두 군데 신고 되어있습니다.

기독병원은요?

기독병원은 신고 안돼있습니다.

그럼 무허가입니까?

무허갑니다.

아니 여기 있잖아요! 계명대학교 경주 동산병원 이거 뭡니까?

그럼 무허가 영업하고 있습니까? 무신고로

아니 그걸 저희들이 신고를 받을라고 갔더니 건물 조사를 하니까 무허가 건물이라 해서 그 신고를 못 받았습니다.

그럼 장사를 어떻게 조치를 해야죠. 단속할 수 없습니까?

경과 조치가 이달 말까지거든요. 그 기간 지나면은 저희들이 조치를 하죠

예 그럼 좋습니다. 제가 전부 질문을 하겠습니다. 병원에 영안실은 허가제가 신고제죠?

영안실의 장례식장이 신고제죠. 영안실은 병원의 부속건물로서 병원 허가낼 때 그게 있어야 허가 내는거 아닙니까!

예 그렇죠 그럼 여기에 따르는 장의용품 취급 관계도 역시 우리 가정복지과에서 지도 단속을

장의용품은 작년부로 해서 장의사업이 자유업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장의용품을 슈퍼마켓이나 구멍가게 아무데나 팔 수 있습니다.

팔 수 있는데 가격도 또 자율화고 단속할게 전혀 없네요?

없습니다. 자율화가 됐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10만원짜리 장의용품이 백만원해도 단속할 권한이 없습니까?

저희들은 없습니다.

아니 행정지도도 할 수 없습니까?

없습니다. 그게 자율화로 됐기 때문에요. 장의업에 자율화 됐습니다. 그전에는 허가를 내줬지만은

아니 업종은 자율업이 됐는데 판매 가격에 대한 행정적인 지도감독은 해야 되는거 아닙니까?

저희들한테는 그게 없습니다.

그런 거는 어디서 합니까?

그거는 지역경제과의 물가로 다뤄야 되죠. 저희들은 단속하는 그게 없습니다. 저희들은 장례식장 하는데 대해서 장례식장 제공에 대한 요금 신고는 저희들이 받아가 합니다.

요금 신고를 받는다면 신고의 기준이 있겠죠?

장례식장을 빌려주고 예식장처럼 이래 사용하는데 이게 얼마다 하는 그 요금 신고를 자기네들 하거든요 그 신고 그거 외에는 저희들이 단속할 길이 없습니다.

그러면 신고 금액은 나와 있습니까?

신고 금액은 나옵니다.

다 나와 있습니까? 그러면 예를 들어 수의해체

그런 거는 없습니다.

그것도 없고 무조건 영안실에 대한 그것뿐이다 그렇죠?

장례식장에만

그러면 이야기 안되겠는데 아무것도

그럼 경제과 불러야 돼

아니 경주에 그러면 장례식장이 있습니까?

있습니다.

어디 있습니까?

작년부터 동대 병원하고 안강에 성 베드로 병원하고

동대 병원에 되어 있는거는 영안실 아닙니까?

영안실하고 그거는 그거고 실제 우리가 옆에 가 가지고 절하고 하는 그게 식장이란 말입니다.

영안실 속에 보면은 우리가 절하고 조의를 안표합니까? 그게 식장입니까?

그게 식장입니다.

자 조문호 위원 박헌오 위원 보충질의 좀

저 과장님 저 장의용품에 관한 그러니까 병원에 장례예식장 거참 생소하니까 이야기가 잘 안됩니다. 장례예식장

지금 국가에서 그걸 참 권장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앞으로 장례예식장이 일반 우리 결혼예식장이나 마찬가지로 앞으로 많이 는다든데 그거는 국가 장례 사업이니까 앞으로 그래 될건데 생소하니까 장례예식장을 이용하여 시민들 중에 장의용품이 좀 과하게 비싸다 해서 민원이 들어온거 없습니까? 뭐 고발이나 이런거

장의사 허가 할 때는 그 신고가 많이 들어왔습니다. 들어 왔는데 그 자율화되고 부터는 그런 신고 들어온게 없습니다.

그러면 수의나 여러 가지 용품이 있습니다. 있는데 거기 일반 시중에 장의사한테 구입할 수 있는 만원할 경우에 병원에 장례예식장에서 구입할 때 한 3만원이나 4만원 됐을 때 불만이 많잖아요? 울며 겨자 먹기로 참 좋은게 좋다 해서 마 초상집이니까 마 달라는대로 오히려 거꾸로 초상집에서 장례예식장에 근무하는 사람한테 오히려 잘 보여야 됩니다. 형편이 지금 현재 우리 형편이 잘 보여서 될 수 있으면 좋도록 해서 모든 그 자례를 마쳐야 되거든요. 그래 할려는 입장이다 보니까 이용하는 시민이 굉장히 불이익을 초래할 수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런데다가 가격이 너무 동떨어지게 많이 높으니까 불만이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는 장례예식장을 자주 왕래하시는 분들이니까 잘 알거든요 어떤 부분은요 상세하게 적어서 이런거 내가 어디 가서 터뜨렸으면 좋겠냐고 어디 가서 하소연하면 좋겠냐고 본위원한테도 이야기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이게 법적으로 아무런 제재할 방법도 없고 이게 법적으로 다 빠져나가 버리고 이러니까 본위원이 이야기하건데 이거 어디 가서 하소연하면 되는기요? 가정복지과도 안되고 보건소도 안되고 이런 경우 어디 가서 하소연해야 됩니까? 이거 저 우리가 가격을 뭐 신고하고 하는데 이런데 뭐 주로 없습니까?

물가단속은 어디서 합니까?

물가 단속하는데 이런데 하면 안되는기요?

지역 경제과 소관입니다.

거기에 그럼 지역 경제과 그 이야기하면 되겠네 그러면

지역 경제과 들어가야 되겠네요. 이거! 안 그렇습니까? 우리 시민들이 그러니까 과장님 부서에는 더 이상 손 쓸 때가 없죠?

없습니다. 저희들 허가제때는 그 했지만 지금은 전혀 자율업이 되어 있기 대무니에 저희들도 그 잘 알고 있습니다. 시중에서 하는 것보다는 또 농협에 가면은 반밖에 안되거든요.

아 농협에는 또 그반만 하면 되는기요?

예 농협에는 시중보다 가격이 반밖에

잠깐만요 과장님 장례예식장을 사용하는 경우에 거기에 장례용품을 다른데서 구해서 들어가서 하는 그것도 사실 좀 어렵겠네요? 영업차원에서 (어렵죠 하는 위원 있음) 예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예 서근수 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세요.

장례예식장은 지도 감독을 하죠? 신고를 받기 때문에? 장례예식장은 신고를 받기 때문에 지도 감독을 할 수 있는데 만약의 경우에 요즘 결혼식장도 그 예식장에서 사건이나 드레스를 입지 않으면은 예식장을 안 빌려주는 사례도 왕왕 있습니다. 그러면은 장례예식장도 그 집에서 수의를 구입하지 않고 거기 원하는 가격대로 아까 우리 위원들이 따졌습니다. 만원짜리를 3만원하고 5만원이다 해서 항의를 하고 이건 터무니없는 시중보다 비싸다 해서 여기서 구입 안 하겠다 그렇게 했을 때 장례예식장에서 전혀 협조도 안해주고 그런 불합리한 일이 좀 있었죠?

예식장에는 그런 일도 있지만은

그럴때는 어떻게 합니까?

병원 영안실 해가지고는 저희들 자율화 되고는 저희들한테 이야기한거는 없었어요.

지금 이렇습니다. 영안실 자체 안에 장례예식장이 있거든요.

그렇죠 지금은 그래 되어있습니다.

영안실 안에 장례예식장이 있는데 이미 시신은 영안실에 들어있고 그 앞에서 장례예식장에서 쉽게 말하면 장례의식을 갖추습니다. 그런데 수의나 모든거는 이제 자율화해서 이제 가격도 자율적으로 자기 나름대로 막 받았을 때에 이 상주들이 봤을 때 이 엄청나게 가격이 비싸다 이 말입니다. 나는 여기서 나가가 밖에서 사오꾸나 관도 너거것 안쓰고 모든 거 밖에서 구입하겠다 했을 때 장례예식장에서 그래도 좋습니다 하고 예식장을 제공을 해줍니까? 아니면은 우리거 안쓰면은 장례예식장을 제공을 못해준다 하고 문제가 생긴게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한번 답변을 바랍니다.

저희들이 상주들이나 상가집에서 고발 안한 이상은 저희들 잘 모르죠.

그런데 그게 참 많습니다. 왜냐하면은 예식장 같으면 말 그대로 장례예식만 치르면 되는 거에요 시신은 영안실에 들어있고 그 영안실이 바로 옛날엔 그 마 같이 영안실이라고 불렸습니다. 불렀는데 요즘은 그게 장례예식장으로 바뀐 모양인데 이거 장례예식장 같으면 그 규모도 좀 엄숙하게 장례예식장 만들어 놓은게 아니고 그냥 그대로 영안실입니다. 영안일 바닥에 보면 그 한 60센찌 정도 높이 해가지고 자리를 깔아 놓은게 있죠? 그러면은 우리 과에서 지도 감독을 할 수 있는 부서에서 분명히 그 사람들이 말이죠 수의를 그쪽거 안 싸면은 안해줍니다. 장례예식장 안 빌려 줍니다. 그러면 시신을 안고 다른 예식장을 옮길 수 없습니다. 이거 뭐 산 사람 같으면 걸러간다 하지만은 죽은 시신을 모시고 여기 예식장 저기 예식장 못 갑니다. 그래서 불이익을 굉장히 많이 당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미리 아시고 사전 지도 단속할 의사는 없는지

예 저희들이, 병원장이 그 예식장의 업주로 되어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조치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지금 저 동대병원이나 이거는 전부 입찰입니다. 사실은! 입찰을 봐가지고 암암리에

이 운영자는 따로 있습니다.

따로 있어요.

허가는 병원장으로

병원장이 허가를 득해 가지고 그 다음 이걸 경쟁 입찰을 붙입니다. 경쟁 입찰을 붙여서 동국대학 영안실 그 작년에 3억, 2억5천인가 그래 됐을 겁니다. 엄청난 돈을 받고 병원에서 위탁 관리인에게 물려줍니다.

장례식장을 그렇게 했어요? 안 그러면은 영안실을 그렇게 했어요.

장례식장 영안실 전부 다죠.

전부 다요?

지금 과장님 가보면요 영안실이고 예식장은 따로 있는게 아닙니다. 무슨 장례예식장 같으면 조문할 수 있는 어떤 의자도 있고 이게 있는게 아니고 영안실 있고 바로 영안실 바닥이 예식장 아닙니까? 그게 무슨 예식장입니까? 영안실이지! 거기 가면 말이죠 영안실입니다. 그대로. 그런데 그걸 통 털어서 위탁자에게 경쟁입찰을 붙여 가지고 작년에 2억5천 확실한 금액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런 부분도 아셔 가지고 이제 우리가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지도할 수 부분을 좀 이래 연구 검토를 하셔 가지고 전혀 못하겠다 우리가 지금 손을 댈 수 없다 하지 마시고 같이 지역경제과나 서로 협의를 해서 불이익을 당하는 사람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손호익 위원님

과장님 동국대학하고 안강 성베드로는 허가가 났고 계명대학 병원은 지금 무허가 상태에서 하는거죠. 무신고! 그거는 지금까지도 장사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어제 아래도 그 병원에 조문을 갔다 온 사실이 있기 때문에 버젓이 장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12월말 이후에는 단속이 돼죠?

예 됩니다.

그건 또 주위 이웃에서 상당히 진정이 많이 들어왔고 무허가를 하기 때문에 그 동민들이 알고 있습니다. 때문에 진정된거 처리해 주시기 바라고 그 다음 동국대학하고 안강 성베드로에 과장님이 그 공문을 보내셔 가지고 95년도에 장례예식장을 사용한 명단, 명단은 요구할 수 있죠?

95년도?

94년도말고 95년도로 합시다. 장례예식장을 이용한 명단을 하셔가지고 과장님이 좀 더 그 이용자들한테 설문 조사를 좀 할 수 있는 용의가 있습니까?

아니 저희들이 해보겠습니다.

해 가지고, 그에 대한 분명히 문제점이 나옵니다. 그걸 참고로 하셔가지고 앞으로 장례예식장을 관리하시는데 참고가 되기를 바라고 그 설문조사라든가 명단은 의회 통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 통보를 각 위원 앞으로 다해 주세요. 자 질의할

명단은 금방 이렇게 조사하면은 나오지만은 설문지는 좀 이렇게 시간이 걸립니다.

걸리더라도 꼭 하셔 가지고 그 사람들이 분명히 나옵니다. 수의값이 비쌌다든가 횡포가 심했다든가 나오니까 그걸 참고를 꼭 하셔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질의할 위원님 없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들어가세요. 자 사적공원 관리사무소 소장님 발언대에 서주세요. 자 그러면 감사자료 6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6번에 통일전 94년 95년 관람객 현황수입 지출 현황입니다. 질의할 위원 아 예 조문호 위원님 질의하세요.

과장님! 국장님 앉으시고 과장님 답변하십시오. 통일전 관곈데

관리계장입니다.

아 그래요. 통일전의 자료에 보면 말이죠 오묘한데가 있습니다. 94년도에는 무료 관람객이 26,640명이죠? 무료 관람객이! 근데 95년도에는 현재까지죠? 이게 언제까지 입니까?

11월 25일 기준입니다.

그런데 무료 관람객이 무려 87,800명입니다. 그렇죠? 이래도 1년이 아직 안됐습니다. 95년도는! 그런데 어떻게 해서 무료 관람객의 차이가 전년도 대비 약 6만명 가까이 늘어났는데 거기에 대해서 상세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94년도에는 무료 관람객 내역이 26,640명입니다. 그 중에서는 내역별로 본다면 65세 이상 경로 우대자가 7,990명으로 나와있고 또 7세 미만 어린이들이 13,321명으로 집계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기타가 어린이 날이라든지 서원제 행사라든지 또는 모범사병 화랑교육원생 그 다음 경주 지역 단체 학생들이 5,329명으로 왔는 걸로 그래 되어있고 95년도에는....

예 8페이지에 나옵니다.

예 95년도에는 87,802명인데 그 65세 경로 우대자가 35,120명으로 계산되었습니다. 그리고 7세 미만이 43,900명이고 그 기타가 이게 어린이 날이라든지 서원제 기타가 8,782명으로 그래 되어있습니다. 근데 금년에는 작년보다 많은 거는 원인은 현재 규명이 잘 안 되는데 현재 집계상으로 이렇게 나와있습니다.

그런데 말씀이죠 그 원인을 모르시겠다는 이야기가 그 답변이 그래서는 안되죠? 안되고 뭔가 94년도 대비 95년도에 무료 관람객이 6만천명이 차이난다면은 이건 엄청난 숫자의 차이인데 뭔가 여기에 혹시 수치상의 계산이 잘못되가 그런거는 아닙니까? 그거는 아니죠?

예 무료 관광객을 보내면 우리가 그 숫자를 헤아립니다. 헤아려 가지고

누가 헤아립니까? 지금 그

바로 매표실 거기서 등록 보낼적에 헤아리는데 거기 일지에 다 나옵니다.

일지에 나오는데 혹시 특별한 이유가 있는 것같이 안 보이십니까?

거는 아직 원인을 분석을 아직 못해봤습니다.

원인 분석을 한번 해보고 서면으로 자료를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답변됐습니까? 그 서면자료는 각 위원 앞으로 다해주세요.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은 7번 감사자료 7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7번에 남산 국립공원 보호대책에 대해서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세요. 질의, 조문호 위원님 질의하세요.

예 이거 뭐 또 제가 자료를 요청한 거라서 제가 또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소장님 남산이 참 흔히들 남산을 노천 박물관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적은 직원가지고 그 방대한 남산을 지키는데 고생은 마 많이 되시는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 그 노천 박물관인 그 경주 남산이 훼손이 아주 심각한 상태가 지금 되고 있습니다. 이래서 보호 대책을 빨리 하루빨리 세워서 보호 관리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마 이래서 몇가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지금 남산을 크게 요약한다면은 남산이 공동묘지화가 되고 있다 라는 이야기가 있고 그 다음은 등산로를 인해서 등산객으로 인해서 훼손이 되고 있다 그 이유는 마 특히 주말인 경우는 그 쓰레기가 엄청난 쓰레기가 나오고 있답니다. 이러니까 등산로 개설로 인한 훼손 관계 또 그러면서도 삼릉에 주차장이 협소함으로서 그 인근에 차량들이 많은 차량들이 대놓고 있습니다. 이래서 공원 묘지화가 되어가고 있는 남산을 어떻게 하여야 할 것인지 등산로를 등산객들을 앞으로 어떻게 하여야 할 것인지 주차장 관리를 차량 주차를 어떻게 하여야 할 것인지 마 그 세 가지에 대해서 답변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남산 국립도원에 대한 현황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남산 국립공원 총 면적이 25.6평방킬로미터입니다. 평수로 치면 약 775만평인데 그 가운데 국유지가 5.3% 있고 공유지가 5.6% 사유지가 89.6%입니다. 그리고 높이가 금오산 높이가 468메다 길이가 남북이 8키로 동서가 4키로 계곡이 44계곡 둘레가 약 24키로가 있습니다. 그 가운데 사찰 분포가 4개소 그 가운데 저희들이 사적으로 관리하는 사적 분포가 65개소가 있습니다. 이것은....

그런 현황은 마 하고 답변을 해 주십시오.

예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여기는 국립공원으로 지정과 동시에 사적공원으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국립공원으로 지정된 것이 71년도 11월 17일자로 건설부에서 지정이 되었고 사적지로 지정된 것이 85년도 2월 23일자로 문체부에서 지정이 되었습니다. 이래서 묘지가 지금 현재 저희들이 조사한 바로는 약 3천기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 내용을 말씀드리면은 경주시 과거 편입 전에 시하고 군이 있었는데 시가 지금 53%에 해당됩니다. 그 총 면적 중에서! 13.9키로평방이고 군이 47%에 해당하는 11.6평방이 군, 과거 군입니다. 그래서 경주시는 93년도 12월 달에 15일동안 약 14명이 조사를 했습니다. 해 가지고 한 2천5기가 있는 걸로 추정이 수사가 되었습니다.

몇기요?

2천5기! 93년도 12월 달에 시 지역만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8월 달에 왔습니다만 제가 와 가지고 금년 10월 달에 약 10여명의 관리원을 투입을 해서 한번 조사를 해봤습니다. 9일제로 해봤습니다. 해봤는데 약 천개가 나왔습니다. 천11깁니다. 조사가 그래서 총 3천16기로 보통 추정을 그래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관리 실태를 말씀드린다면 지금 관리원 7명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65개소를 매일 2, 3회 순찰함을 설치해놓고 순찰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문화재 훼손방지 쓰레기 총단속 분묘설치 방지를 지금하고 있긴 있습니다. 그 다음에 환경미화원 4명이 투입되어 가지고 매일 쓰레기를 수거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상 이는 좀 단속하는게 문제점이 좀 있습니다. 이 국립공원이면서 사적지이기 때문에 국립공원으로 보면 공원과에서 다뤄야 되고 또 사적지로 보면 우리 사적지에서 다뤄야 되고 이런데 그래 저희들이 지금 하고 있는 거는 그렇게 하고 있고 문제점으로서는 사방관할 그래 가지고 입산하는 사람 통제하는게 상당히 어렵습니다. 또 어렵고 새벽에 야간을 이용해서 묘를 쓴다는 이러한 것도 보고도 있습니다. 저희들은 주로 주간을 이용해서 단속을 지금까지 해 왔습니다. 해 왔는데 앞으로는 저희들이 특별한 대책을 한번 강구 할라고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장님 말이죠 방금 좋은 말씀하셨는데 단속은 주간에만 한다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자 그럼으로서 사설묘지를 쓰는 사람들은 야간에 쓰거든요 저희들이 부고를 받습니다. 부고를 받아서 장지가 없는 곳은 거의가 다 남산이라 그러거든요 안 그러면 덕동댐 저쪽으로 그런데 야간단속을 할 수 있도록 현재 7명이 과연 7명이 단속을 한다 그러셨는데 야간 단속을 할 수 있도록 할 의향은 없으십니까?

예 지금 그래서 저희들이 야간 단속을 하기 위해서 특별 단속기간을 설정을 했습니다. 이 물론 감사를 대비하기 위해서 한건 아닌데 저희들이 금년 12월부터 내년 2월말까지 3개월 동안을 특별 단속 기간을 설정을 제가 했습니다. 해 가지고 야간 순찰을 지금 할라고 하고 있습니다. 밤 10시부터 시작 해 가지고 새벽 3시까지 지금

이런 계획은 처음 입니까?

예 이번이 처음입니다. 하루에 6명씩 투입을 해서 야간에 매복 근무를 한번 해볼려고 계획을 세워 가지고 시행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단속 실적은 전혀 없죠?

실적은 작년도에, 금년 9월 달에 마 한건 있긴 있습니다.

그 조치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9월 달에 묘를 쓰고 상석을 하고 할라 하는 것을 저희들이 그걸 억제를 해가지고 못쓰도록 했습니다.

쓰는 그 자체를 규제를 했습니까?

예 실적이 한건 있습니다.

사실 저희 사적관리 사무소 즉 말해서 남산 경우에는 사적관리 사무소나 공원과나 문화과나 이 3개 과가 얽혀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 남산 관리에 상당히 애로가 안 있겠습니까만은 그래도 주요부서는 사적관리 사무소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래서 하여간 때가 좀 늦은 감은 있습니다만은 마 12월부터 2월말까지라도 특별 단속 기간을 설정을 해서 마 단속을 하겠다니까 본 위원으로서는 상당히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1일 6명씩을 야간 단속을 하겠다는 이 6명씩 인원은 새로 증원 받은 인원입니까?

. 우리가 지금 관리원이 한 40명이 있습니다. 관리원이 40명이기 때문에 교대 근무조로 해서 그렇게 할 계획, 생각입니다.

그래서 2월말까지만 할게 아니라 앞으로 마 수시로 연중 행사로 말이죠 수시로 지속적인 단속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우선 일단 그렇게 한번 상의를 한번 해보고 계속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답변 됐습니까? 예 서근수 위원님 질의하세요.

소장님께서 말씀하시길 묘수가 시군 통합되어서 조사를 하니까 3천11기 그러셨죠? 혹시 잘못 아신거 아닙니까?

나름대로 조사했는 거는 그렇습니다.

소장님께서 직접 확인한 거는 아니죠?

않습니다.

그렇지는 않습니까?

예 저희들 관리원은 매일 순찰을 하고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매일 보고를 받습니다만은 발견을 못하고

올해 썼는 거는 발견이 없었죠?

한건 발견해 가지고 조치를 한 일이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시는 그 한건 발견해가 조치했다는거 못쓰게 했다는거! 저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그게 아니고 이 올해 예를 들어서 새로 이 묘를 썼다면 표가 나기 때문에 조금만 관심 가지면은 당장 알 수가 있습니다. 마 지나간거는 또 접어 둡시다. 앞으로 이 남산은 묘를 쓰면 안되는거 다 안 압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향후 대책을 어떻게 하실 생각이십니까? 아까 여기 소장님께서 단속도 특별 단속기간을 설정해 가지고 12월부터 또 내년 2월이든지 참 고마운 말씀입니다. 그 낮에 근무하시고 또 직원들을 또 조 편성을 해서 야간에 매복 근무도 하겠다는 그런 정말 참 고맙고 그 날도 추운데 저희들이 도울 일이 있으면 저희들도 도우겠습니다. 그러나 이게 감독하고 매복하고 이게 중요한게 아닙니다. 앞으로 기위 남산에 묘가 기위 써졌는 이걸 대책을 어떻게 해 가지고 조치를 어떻게 할 것인지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 저희들은 제 개인적인 생각에 남산에는 묘를 못 쓴다는 거는 삼척동자도 다 압니다. 그렇게 해서 야간에 주로 새벽 1시와 4시 사이를 기해서 이 몰래 묘를 씁니다. 이건 말이죠 과감하게 공고를 한번 해 가지고 언론 매체를 통하든지 앞에 공고문을 쓰고 또 우리 경주에는 유선 방송이 있습니다. 그런 공고문을 홍보를 해서 언제까지 1차 조명을 하자 이거죠 언제까지 접수를 해라 남산에 자기 부모를 또는 자기 웃대 어른을 모신 분들이 있으면은 이 신고를 해서 그렇지 않으면은 언제까지 신고를 두지 않은거는 우리가 강제집권을 해서 처벌을 하겠다는 그런 계획은 없으신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 바랍니다.

저 나름대로는 남산 보호 대책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우선 야간 특별 단속을 한번 실시를 한번 하도록 하겠고 이번에 이. 동간 경지 12월 18일날 경주 문화회관에서 개최됩니다. 한 6백명 모입니다. 이 자리에 저희들 특별 교육 교재를 만들어서 특별 교육을 한번 시킬라고 하고 있습니다. 교육내용은 간단히 말씀드리면은 지금까지는 개도에 의지를 해왔지만은 앞으로 단속 위주로 하겠다 이 단속법에 보면은 무단 불법으로 묘를 쓰거나 불법 행위를 하면은 3년 이하의 징역형이나 3백만원 이하의 벌금이 차압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홍보도 할겸 지도를 해서 저희 시민이 알도록 이렇게 이, 통장에게 교육을 1차로 한번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시키고 그 다음에 또 우리가 전단을 지금 만들었습니다. 전단은 한 10만매를 지금 제작비로 뒀습니다. 남산을 보호하자 하는 전단을 만들어 가지고 그래서 각 시의 기관 단체하고 시의 가가호호의 반상회를 통해서 전부 배부를 할 작정으로 하고 있습니다. 시민들에게 우선 첫째 홍보를 좀 하려고 합니다.

예 소장께서 홍보를 하시는거는 고마우신데 그 앞의 결과만 말씀하십시오. 이거 이대로 놔둬 가지고 홍보 교육 가지고 안됩니다. 다른 중요한 부분에 몇 기라도 언제까지 신고가 없으면은 무인 분묘라 해서 유골을 화장을 하거나 이장을 우리 경주 인근에 서라벌 공원이나 대명공원 경주공원 세 개있습니다. 그 공원 묘지로 이장을 하겠다는 그런 공고를 해서 제도적인 방안이 필요합니다. 그에 관해 간단하게 마 해주시고요. 이 계곡이 44계곡이 있습니다. 이 계곡에 보면 이 경주 남산에 외국사람도 참 많이 찾아옵니다. 여기 무수리들이 말이죠 굿을 하고 참 문제가 많습니다. 굿을 하고 깨끗이 주변 치워주고 가면 되는데 여기 음식 찌꺼기나 또는 거기 보면은 혐오감이 많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봤을 때! 뭐 색종이가 말이죠 노란 것 온갖 종이로 해 가지고 뱀 모양도 있고 이런 거해서 태우고 또 이 나자에도 합니다. 낮에도 꽹과리 또는 여러 풍물을 참 동원해 가지고 이 볼 때는 처음에는 신기한 것도 있어서 옆에서 구경도 해봤습니다만은 나중 되니까 정말 몸이 참 오삭할 정도로 혐오감이 옵디다. 이런 것도 좀 이래 지도를 하셔 가지고 뭐 신들린 사람이 신 받는다는 뛰는 거는 할 수 없지만 거기에서 빌고 뭐 하면서 음식 찌꺼기를 마구 버리는 그런 일은 없도록 요즘 등산객은 말이죠 일일이 줍습니다. 그러나 음식 찌꺼기는 참 주울 수가 없습니다. 사실 보니까! 이 무수리들이 하는 그런 거는 참 줍기가 힘이 드는데 참 계곡에서! 요런 부분도 조금 신경 써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신경 쓰겠습니다.

답변 됐습니까? 우창호 위원님 질의하세요.

저 과장님 뭐 보충으로 제가, 그런데 저 남산에 보면은 시방 등산객들이 이용하는 통로가 본위원이 알기로는 칠불암쪽으로 올라가고요 또 삼릉쪽으로 주로 그리 많이 이용을 하죠?

예 알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남산 보호를 위해서는 저희들 특별한 대책을 강구를 하고 경고판도 많은 곳에 설치를 해서 보호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답변 됐습니까? 또 질의할 위원 예 박헌오 위원님 질의하세요.

죄송합니다. 시간상 사실은 중식 시간인데 죄송합니다. 근데 몇 가지만 간단히 묻겠습니다. 남산 국립 공원 보호 대책이기 때문에 거기 관계있는 부분을 묻겠습니다. 이미 뭐 여러 가지 행정 조치가 다 끝난 사항입니다만은 일단 등산객으로부터의 어떤 불만이나 또는 시민의 의혹이 여러 가지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백운암 진입로 부산권에 대해서는 사실상 여러 가지 문제가 많았습니다. 많았고 저도 본위원도 불자의 한사람입니다. 그런데 백운암 진입로 포장을 하는 그 과정에 많은 시일이 요하는데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사전조치를 하지 못한 부분이 지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결과야 어떻든간에 원인 행위가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어떤 그 백운암 진입로에 시설하는 부분에도 많은 재산상의 손실이 있었는 걸로 압니다. 그런데 여기에 직접적으로 답을 하실 계장님께서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은 계장이 여기 답변을 못하지만은 실질적으로 참고되기 위해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소장님 앉고 계장님 발언대에 서 주세요.

보호계장 김규식입니다.

예 수고 많습니다.

그 백운암 사실 그 내남면은 명계쪽에서 지금 현재 백운암까지 도로가 되어있는데요 마 저희들이 알기로는 옛날부터 산판길로 나있었는 건데 최근에 와서 포장겸 약간 확장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물론 남산 자체가 사적지로도 지적이 되어 있지만은 그 과정에서 그 길 확장이나 포장하는 과정에서 마 수목이 상당히 좀 훼손된 걸로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아직 공원과와 공식적인 협의는 없었지만은 그 살림 훼손 관계 분야로 자연 공원법을 적용해서 살림 훼손 관계로 공원과에서 상당히 관심을 가진걸로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물론 그 박위원님 지적 해 주셔서 고마운데 마 이런 거는 공식석상에서 답변할 성질은 못됩니다만은 나름대로의 경주에 거주하는 불교 신자들이 상당하게 그 나기를 원하는 방향으로 마 움직인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거는 공적으로 답변해서 될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런데 이미 길은 나가 있었는데 그걸 포장하는 과정에서 약간 수목이 훼손된 걸로 그렇게 알고 있는데 물론 사적지에서도 그걸 등한시하는 거는 인정을 합니다. 인정 책임을 통감합니다.

사적 관리소나 공원과나 여러 가지 부서에 모든 책임을 다져야 될 부분입니다. 사실은! 져야 될 부분인데 이는 행정조치를 취했다 하더라도 과거에 산판길이었다 하더라도 그 길이 등산객이나 모든 내외 남산 국립 노천 박물관이라 해도 과언이 아닌 그 남산을 찾는 내외인들한테 굉장한 의혹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도 행정 조치가 다 끝났습니다만은 지금도 안타까워서 본위원이 말씀을 드립니다. 이 부분은 빠른 시일 내에 이 부분을 원상 복구를 해야 됩니다. 원상복구 해야될 문젭니다. 왜냐하면요 원상복구에는 많은 또 자금이 소요될 거라고 생각합니다만은 어떤 방법을 연구를 하셔야 됩니다. 거기에는 자연 도로에 옛날 과거에 상판 도로였는데 지금은요 어떤 부분에는 세멘포장까지 했습니다. 측대까지 세워놓았습니다. 세맨으로! 그건 사실이죠?

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연 그곳에 세맨까지 포장이 될 때까지에 모든 과정은 방금도 계장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여러 가지 어떤 경로가 사실은 있었는 걸로 저도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더 이상의 시민이나 행정부의 특혜 의혹이 없어야 됩니다. 이거는 염려하는 차원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아무쪼록 사후 결과가 지적보다는 사후 결과가 더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사후 결과를 서로 잘 상의하셔서 다른 부분에서 더 이상 확대되기 전에 이것을 빠른 시일내에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치 후에 결과를 통보 바라겠습니다.

그 관계 부서와 해서 각자가 맡은 분야를 해서 결과를 보내드리겠습니다.

예 그리고 한가지만 더 또.... 남산 그 기슭 즉 칠불암 올라가는 상단 우측에 뱀을 잡는 일종의 말하면은 거물 그것은 일반 임야를 임대차 계약에 의해서 보통 포크레인 및 장비를 동원해서 뱀을 수확하는 부분이 타 지역에도 굉장히 많습니다. 예가! 예가 있는데 우리 여기 국립공원 남산 기슭에 이 거물이 쳐져있는 부분에는 지적을 합니다. 지적하고 왜 그러면은 이 거물이 잘못됐느냐는 겁니다. 첫째 생태계를 파괴합니다. 첫째는요 생태계를 파괴를 하고 둘째 미관상의 문제와 이용하는 시민의 혐오감 조성하는 겁니다. 그래서요 세 가지 부분을 잘 감안하고 이것을 빠른 시일 내에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것도 다른 주무과와 또 협조를 해야 됩니까?

아닙니다. 그 칠불암 입구쪽은 저희들이 한 한달쯤 전에 철거했습니다.

아 철거했습니까?

예 그래도 혹시 또 다른 부분이 있는지는 다시 한번 조사를 더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철거했으면 다행이고

그때 등산객으로서 바로 신고 들어와서 등산객으로 하여금 너무 혐오감을 주는 부분이 아니냐 이래 가지고 우리가 바로 나가서 철거를 했는데 혹시 박위원님이 또 다른 부분에 남아 있는지는 그건 모르겠습니다만 다시 한번 조사를 하겠습니다.

예 철거했으니까 마 다행이고 앞으로도 더 이상의 그런 문제가 야기 안되도록끔 지도 단속을 바라면서 다른 지역도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답변 됐습니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손호익 위원님 질의하세요.

자료 관계없이?

다음 번호가 나오는데 뭔데? 8번 남산 국립공원 가만있어요 남산 국립공원 가축 관계는 지났죠? 했죠?

가축 안 했습니다.

아니 남산 국립공원내 축산 농가 현황 하는거? 공원과에서 한번 했잖아요? 서위원 들었죠?

이 가축은 말이죠 공원과에서 어제 하다가 오늘로 제가 다시 질의하겠다 했는데 마 넘어가기 전에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아 예 하세요.

사실 보면은 평동 수복 마을이나 통일전 앞마을 같으면은 그게 국립공원 지역은 아니다 합디다. 저희들은 국립공원 구역을 잘 모르기 때문에 그러나 제가 왜 이걸 지적을 했느냐 하면은 바로 남산에 인접됐고 또 구역상 봤을 때는 보호구역이 어딘지 정확하게 안돼있기 때문에 이 관광객이나 외국인들이 지나다니면서 그 소를 보고 사진을 찍어가는 사람도 있고 했을 때에 저는 좀 불쾌했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가능하면은 저도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가능하면은 그 바로 인접된 경계선 1메다만 벗어나도 국립공원은 벗어났기 때문에 해당은 안된다 하나 그러나 너무 인접된 부분은 조금 더 계몽을 하시고 주로 보면 제가 그 알아보니까 수복마을 너머 산내에 보면 대형 경사가 또 한 군데 있습니다. 이것도 보면은 거의 토착민이 아니고 외지인들이 와서 시설물을 설치 해놓고 동물 사육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배설물도 보니까 배출물은 거의 남천으로 같이 유입되고 있습니다. 제가 그 마 배출물이 남천으로 유입되는 것을 제가 사진도 사실 여러번 찍어놨습니다. 뭐 필요하시면 제가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조금 신경을 써서 마 감시 감독을 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 됐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축산에 관계해서는 더 이상 말씀 드릴게

예 됐습니다.

자 9번 대능원 94, 95 관람객 현황 및 수입 지출 현황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성수 위원님

이거 마지막이죠?

예 마지막입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만은 한가지만 제가 묻겠습니다. 이건 앞으로 대책입니다. 대릉원앞에 주차장. 면적이라든가 상당히 지금 포화상탭니다. 주차장이 앞으로 그걸 어떻게 하실는지

그 문제는 저희들 간부회의 때도 그런 얘기가 나왔습니다만은 이것이 사실상 주차장을 설치하는 문제는 사적공원에서는 설치하기는 주관하기는 어려운 문제가 아니냐 이래서 문화관광국에서 문화과에서 그럼 주관을 하든지 이렇게 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이래서 지금 문화과하고 교통행정과에서 검토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이것은 모처관리국에 승인을 받아야 되는 이런 사항이 있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야기는 대능원 앞에 주차장이 상당히 협소하고 완전히 포화상태 아닙니까?

예 그 대능원앞에 주차장이 협소해 가지고 확대할 필요성은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있는데 절차상 상당히 어려운 문제가 있어 가지고....

절차상 어려움이 있더라도 그건 해결을 해야 합니다.

예 관리부서와 협조해 가지고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됐습니까?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제가 한가지만....

예 박헌오 위원님 질의하세요.

저 주차장관계 이야기를 하시니까 대릉원앞에 주차장에 야간에 화물차돌 거기 잠을 잡니까?

예 자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거 정리하셔야 됩니다. 안 그래도 지적된 사항인데 대릉원 앞에 화물차가 아주 주변에 혐오감을 주고 화물차는 화물지정 장소가 있습니다. 주차장소가.

알겠습니다.

주차장관리 하시니까 주차장관리 해 주시고 그 다음에 노서 고분에 대해서 한번 말씀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노서노동고분입니다. 지금 현재 그것을 도로와 양면도로에 동에 주민들의 편의를 위해서 도로화 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사실 그것은 도로화 돼서는 안되거든요. 안되는데 참 도로화시킬 수밖에 없는 입장 아닙니까. 지금 문제가.

예 그렇습니다.

어려운 문제가 바로 거기 있거든요. 문제점은 그것이고 또 대책은 이것. 이게 안 맞습니다. 사실 안 그렇습니까? 그러나 그것은 충분히 우리 시민들이 이해를 합니다. 이왕이면은 도로화 시킬 것 같으면은 주변에 황폐화를 안 시키는 순수한 도로를 만들어줘야 됩니다. 그런 도로를 만드는데도 자연스럽게 만들어야, 전번에 계장님한테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미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도로를 만드는데 자연스러운 타지역에 저 백제고분주변에 가면은 전라도쪽에 가면은요 그 도로와 도로를 굉장히 자연스럽게 토사 비슷하게 만드는 부분이 있습니다. 토사 비슷하게. 그래해 놨는데 그 부분은 여러 가지 약품을 믹싱해서 딱 정리하면은 굉장히 좋습니다. 그리고 딱 한가지만 더. 이왕이면 김성수 위원님 말씀대로 시가지 중심부에 있으니까 도로화도 자연히 만들면서, 자연스럽게 만들면서 고분도 지켜야되고 거기에 더해서 이왕이면 시민들의 청소년범죄를 예방해야 되는 입장 같으면은 좀 밝게 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야간에 분명히 노동노서 고분에는 밝헤해 주셔야 됩니다. 밝게 해주시는데에 대한 부분들 신경을 써서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 문제에 대해서는....

예 이상입니다. 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답변을 필요 없습니다. 조치만 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