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현삼 의원 발언

강현삼 위원입니다. 주요설명자료 419페이지, 우리 환경정책과 농약빈병수거함 설치 지원사업, 이 설치 지원사업을 시작할 때부터 시작해 가지고 연도별 예산 투입현황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출근거 첨부해 주세요. 1개 연도에 몇 개씩 공급했다라는.

그다음에… 그것만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강현삼 위원입니다. 우리 과장님이 설명을 아주 어렵게 하셔 가지고, 우리 주요 설명자료 308페이지에 보면 융·복합 뉴-헬스기기 기술개발 지원사업 기술료라고 그래 가지고 세입계상이 돼 있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세출로 융·복합 뉴-헬스기기 기술개발을 지원을 하게 되면 창업지원이 되는 거겠죠, 기술창업 지원을 하면 거기에 따라서 특허료라든가 기술료에 대해서 나중에 다시 우리한테로 0.3% 실지원금의 기술료를 받아들이는데 그런 순환적 차원에서 지원하는 걸로 이렇게 설명을 정확하게 해 드리면 위원님들이 정확하게 생각하실 텐데 그렇게 지원을 못해 주셔 가지고 지금 문제가 발생을 하고. 저는 기술료 세입부분에… 과장님! 지금 의료기기 25군데에다가 우리가 지원을 했지 않습니까, 융·복합 뉴-헬스기기에?

그러면 1차년도 기술료가 이제 세입이 돼야 되고 2차년도 종료에 따라서 다섯 군데서 또 다시 기술료가 들어와야 되는데 미완납 업체가 한 군데 생겼어요. 이 업체 뭐예요, 이업체가 왜 이 기술료 세입 안 시키는 겁니까? 총 우리가 한 5년 했으니까 한 30억 이상 지원했는데 이제 기술료가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죠?

저는 바이오환경국에다가 한 가지 질의 시작하기 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신규사업이 한 열 가지 정도 새로운 신규사업이 있고 또 항목을 그게 크게 묶어 가지고 대상이 여러 군데 되는데 예산을 한 군데로 묶어 갖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예산서에 세부 설명자료가 지면이 보통 한 장당 세목 사업 한 과목당 한 면을 배정을 해 주는 바람에 주요한 사업에 대한 설명을 제대로 못해 가지고 우리가 장시간 동안 계속 질의응답이 이루어져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은 다른 국에서는 추가 설명자료라고 그래 가지고 서류를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다 제출을 했어요.

균형건설국 같은 데도 주요사업 설명자료 보조자료라고 그래 가지고 이렇게 리스트를 만들어서 제출했는데 바이오환경국에서는 이런 성의가 없습니다, 성의가. 항상 예산안을 심사할 때 끝에 가서 하는 말이 예산이 삭감이 되고 나서 설명이 부족했다라는 걸로 다 되는 겁니다. 사업에 대한 설명이 의회에 부족해서 예산이 삭감됐다 이렇게 다들 얘기하시는데 그 설명자료를 우리가 내라고 의회에서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사업을 추진해야 될 추진 주최 측인 집행부에서 만들어서 위원들한테 설명하고 시간 절약을 위해서 미리 제공하고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난 보조자료 해 갖고 바이오환경국에서 왔길래 뭐가 왔나 했더니 원형지 개발하고 뭐하고 두 가지 딱 있는 거 보조자료 하나 딱 받았어요. 이 많은 사업에 신규사업도 있고 이렇게 많은 사업이 있으면 각 지역별로 배분하는 사업도 있고 하면 최소한도 세부내역이 첨부돼 있는 추가 설명자료가 의회에 도착이 돼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 설명이 잘못돼 갖고 예산안이 삭감된 거에 대한 전적인 책임은 바이오환경국장님한테 있습니다.

글로벌코스메슈티컬센터가 내년도에 완공이 되는데 그 안에 내부 기자재 실험장비를 사겠다고 45억 원을 지금 예산에 편성을 했습니다. 그런데 다른 글로벌코스메슈티컬센터가 건립될 때는 국비 부담분이 정확하게 정해져 있는데 이 안에 있는 내용, 실험기기 내지는 기구가 들어가고 하는데 국비 확보계획은 전혀 없는 거예요? 왜 순수 도비로 이렇게 전체 다 편성하십니까?

그럼 100% 지방비로 하기로 그건 계산이 돼 있는 겁니까, 원래? 이거 메슈티컬 완공일자 예정일이 언제예요? 건물 준공.

돈 45억씩이나 세워 가지고 보통예금통장에 넣어놔 가지고 그럴 필요가 굳이 있어요? 내년 12월에 건물이 준공이 되는데 그 안에 들어가야 될 시설이 2016년도 본예산에 이렇게 미리 서 가지고 할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상의가 먼저 다 끝나야지 소요예산이 나오는 거지 예산을 갖다 놓고 거기 꿰맞추기 식으로 회의해 가지고 뭐뭐뭐뭐 사겠다고 하면 되겠습니까?

저는 과장님 그렇게 생각해요. 쭉 회의를 해 갖고 100억이 들어가든 1,000억이 들어가든 좋습니다, 꼭 필요한 장비가 들어가야 되는 거면. 그런데 그거는 백지상태에서 이 글로벌코스메슈티컬센터가 어떻게 운영이 될 것인가를 놓고 전문가들하고 하다보면 필요한 장비도 나와야 되고 그런 게 전부 다 계산이 돼서 계획서가 나온 다음에 예산에 반영을 해야지 먼저 뭉텅 그리로 45억부터 세워놔 보고 그 안에 맞춰 가지고 무슨 장비 살까 그 회의한다고 그러면 예산 성립의 원칙에 맞는 겁니까?

소요장비, 예산 이런 게 미리 뽑아져 있는 게 있으면 그거 얼른 제출해 주세요. 추경에 세워도 될 것 같은데 자꾸 본예산에 일찍 세워 가지고 이자만 축나게 하시려고 그러는 것 같아! 320페이지, 주요설명자료 보겠습니다.

전광판을 운영하신다고 그랬는데 위탁운영비가 있네요. 그 위탁운영비가 이게 전광판 제작을 누가 했습니까, 맨 처음에? 세웠는데 그 위탁운영비를 왜 줘요?

우리가 우리 돈 내서 세웠는데. 그거는 계약방법이 처음부터 잘못된 것 같은데 이 전광판 운영하는데 관리운영비를 갖다가 설치까지 그 사람들이 와서 하고서 운영비를 냈을 경우에는 이 정도 운영비를 주는 거가 맞다고 생각하는데 월간 자기… 우리가 전부 다 시설까지 다 갖춘 상태에서 표출시키는 월간 운영비가 화면이 수시로 바뀌는 것도 아니고 한 번 입력해서 넣게 되면 가령 정책적으로 기계 프로그램에 의해서 조작이 돼 가지고 계속해서 순환 로테이션 식으로 화면이 나오게 될 텐데 이거 월간운영비 이래 많이 주는 것 이거 위탁운영비 너무 과대계상한 것 같은데요. 이거 어떤 업자 이거 세상에 이렇게 많이 줄 수가 있어요, 돈을?

월별로 260만 원씩 준다고 그러면 적은 돈이 아니에요. 전기료는 밑에 있잖아요. 공공운영비가 1,232만 원이 있는데, 그냥 단순히 위탁운영비만 3,000만 원을 넘게 1년을 연간 지불한다는 게, 아!

임대료를 쓴다고 그러면 이해가 가지만 이거는 과대계상된 것 같은데요, 너무? 그렇잖아요. 전광판 우리 돈 주고 세웠는데 거기에 LED를 하든 뭘 하든 간에 표출시키는 어떤 프로그램 운영해 가지고 문구 바꾸는데 그거를 월별로 운영비를 지급한다는 것은 내가 봤을 때 이거는 좀 잘못된 것 같아요.

이거 정확하게 계수조정 전까지 와서 설명하시라고 그러세요. 전광판이 5,500만 원을 들여 갖고 난 어디 주택공사에서 전광판 시설해 놓은 데 우리가 임대료를 주고 사용한다고 그러면 5,000만 원이 들어갈 수도 있고 6,000만 원이 들어갈 수도 있는 부분이지만 우리 돈으로 만들어 놓은 것을 운영하는데 위탁운영비를 연간 3,000만 원씩 준다는 게 그런 사업이 있으면 진짜 우리 충청북도에서 직접 해야 되는 겁니다. 바이오코리아 개최하는 부분에 대해서 321페이지, 제가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갖고 지적을 했는데 지금 개선방법 만들어진 게 뭐가 있습니까, 국장님?

국장님, 시간이 없어 가지고. 저기 위원장님, 시간이 점심시간이 됐는데 이거 제가 빨리 끝내도록 할 테니까 오늘 오전 중에 다 회의 종료할 수 있도록 그리 좀 해 주십시오. 국장님, 시간이 없으니까 간단하게.

바이오코리아를 왜 일산에서 했느냐, 왜 서울에서 했느냐는 저는 문제 안 삼습니다. 차려놓으면 뭐합니까? 사람이 와야 되는데 오송에 차려놓으면 사람이 안 오는데 할 필요 없는 거 맞아요.

서울에서 하는 거 맞는데, 저는 그걸 문제로 묻는 게 아니라 우선 바이오코리아 조직위원회에 너무 많은 예치금을 가지고 있다, 잉여자금을. 왜냐하면은 협약에 의해서 진행되는 그런 코리아 개최가 단순히 1년에 연간 한 번 행사 개최를 하는데 6∼7억 원씩 내부유보금을 쌓아놓을 필요가 없다 그거를 지적했어요. 그거하고, 두 번째는 공동개최분담금을 부담을 하고 그 외로 그 공동개최분담금보다 배보다 배꼽이 큰 만큼 충청북도가 가서 충북관을 개설하고 또 옆에다가 무슨 부스를 대신 임차해 갖고 우리 충북기업들을 끌어올려 갖고 옆에다 갖다 부스를 깔아주고, 또 홍보를 해 주고, 또 도에서 참가한 참가업체 지원해 주고 이런 거는 잘못됐다라는 거를 말씀을 드렸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예산운영방법이 잘못된 거예요. 차라리 바이오코리아를 개최하지 말고 우리가 다른 좋은 서울에 무슨 그런 전시회가 있을 때 충북홍보관을 갖다가 우리 돈 들여 가지고 가서 부스 빌려 가지고 거기서 그 돈 들여서 개최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공동개최자로서의 득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이거는.

이게 우리가 공동개최를 함으로써 우리한테 이득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정부하고. 그런데 그거 외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이 사업.

아니, 공동개최는 공동개최대로 하고 또 우리 돈 들여 갖고 가외로 총 3억 9,500만 원 예산을 세워놨는데 1억 5,000만 원은 공동개최분담금이고, 2억 4,500만 원은 충북관 부스 열고, 충북기업체 데리고 가 갖고 부스 임차해 갖고 거기 깔아주고, 또 그거 홍보해 주고 아니 세상에 그런 사업하는 게 어디 있습니까. 차라리 우리 혼자서, 그러면은 바이오코리아 공동개최하지 말고 우리 혼자서 개최하지. 이거는 답변이 필요 없어요.

이거는 개선의 의지가 지금 전혀 안 보이시기 때문에 우리 바이오환경국에서 답변이 필요 없고, 그렇다는 제 생각을 쭉 정리해서 여기 다 많이 오셨으니까 제가 한번 말씀드린 겁니다. 2억 2,500만 원이 아니라 1억 5,000만 원이잖아요? 우리 위원님들의 공통적인 생각입니다, 이게.

우리가 바이오와 관련돼 가지고 편성돼 있는 예산들이 한 번 예산을 세우면은 한 번도 없어지는 경우가 없어요. 계속 신규사업을 개발을 못하고 그냥 타성에 젖어서 한 번 줬던 예산 그대로 계속, 지금 여기 우리 사업명세서 오래 계시는 이광진 위원님이나 저 같은 경우 돌돌 다 외워요, 이거 지금 사업이 변화가 없기 때문에 똑같이. 그래서 항상 이런 시간을 통해서 새로운 신규사업을 개발하고 오래된 사업효과가 없는 사업들은 평가해서, 사업효과가 없는 거는 평가해서 없애고 새로운 사업 개발해 가지고 예산 확보하고 사업 추진하라고 계속해서 요구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바이오환경국에서 그런 의지가 우리가 봤을 때는 부족하다고 보는 거예요. 아까 조금 전에 우리 위원님들 질의과정에서도 나왔지마는 대동소이한 사업명을 갖다가 전부 나눠 가지고 투자유치설명회 바깥에 해외전시회 참가 이런 거 어디 한쪽으로 몰아서 충분히 정리할 수 있는 것도 전부 사업명으로 나눠 가지고 매번 해 오던 대로 그냥 다 예산 편성돼 있고, 그러다 보니까 예산 질의과정에서 질의응답이 매일 똑같은 얘기만 서로 나오게 되는 겁니다. 과장님 말씀 잘 알아들었고요.

바이오페스티벌 이거 대표적인 겁니다. 이거 2억 원 들여 가지고 세 군데 행사로 나눠 가지고 그냥 어디 위탁 줘 가지고 그냥 관례적으로 사업평가도 제대로 후평가도 안 하면서 계속 집행하는 걸로 의회에서는 받아들여지는 거예요, 그렇게. 그래서 계속 말씀이 나오는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오송국제바이오심포지엄 갑작스럽게 예산 증액을 기술보유자와 수요자의 만남 해서 3,000만 원 더 하시겠다고 지금 말씀하시는데 오송국제바이오심포지엄이 뷰티박람회 때 열려요, 아니면 산업박람회 때 열려요, 이거? 그래서 뷰티박람회 아까 우리 동료 위원께서 국비 확보 못하셨다고 지적했어요. 그런데 29억 8,200만 원 예산 편성해 가지고 30억 원 이상 되면은 승인받아야 되니까 29억 8,200만 원 딱 해 놓고서 나머지 예산항목을 이런 식으로 심포지엄 뭐 옆으로 전부 깔아 가지고 실제로 이 뷰티박람회와 관련해 갖고 몇십억 더 들어가는 행사 만들고 있습니다.

이거 개선해야 돼요. 30억이라고 말씀은 하시면서 실제 행사는 뭐 이 옆에 예산 숨겨놓은 거 보면은 연관행사, 뷰티박람회 기간에 같이 공동개최하는 거 다 보면은 어마어마한 예산이 투입되는 거예요, 이 예산이. 그래서 이 부분은 국제바이오행사 심포지엄이 독립행사라 그러면은 충분히 개최하는데 3,000만 원 더 해서 행사 소위 말해서 그런 심포지엄 목적을 달성하는데 도움이 된다면은 그렇게 하는 것도 좋다고 생각을 하는데 전부 뷰티박람회 섞어 가지고 하는 행사에 예산 나누기밖에 안 된다 이렇게 받아들여집니다.

심포지엄만 열면 그때 사람들 안 올 거 같아, 뷰티박람회 같이 하니까 사람이 오는 거고. 원형지 개발사업 아까 계속 말씀드렸던 건데 이것도 왜 설명을 제대로 안 하시는가 이해가 안 가요. 내가 집행부 공무원을 해야지 의회의 의원을 해서는 안 될 거 같아.

아니, 원형지는 개발해서 팔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럼 언제부터 팔아 가지고 530억 원을 들여 가지고 원형지를 개발을 하는데 수입은 어떻게 생기냐 그거를 설명을 해 주세요. 산업단지를 조성해 갖고 판매를 할 때 조성원가만 받고서 팔게끔 되어 있잖습니까?

그렇죠? 우리 충북개발공사에서… 이 사업시행 누가 하고 있어요, 원형지 개발사업. 아니, 사업시행자가 개발공사하고는 아무 관련도 없어요?

우리 충청북도에서 시행하고 있는 산업단지를 개발하면은 산업단지는 원가판매를 원칙으로 하고, 조성원가로 판매원칙으로 하고, 일반 상업지역이나 주거지역은 공개입찰 해 가지고 가격을 결정해서 가격 나오는 대로 수익이 나오는 대로 하는데 이 첨단 원형지 개발사업은 저희가 지난번 9대 의회 때 현장방문 갔을 때 바이오환경국장 전임국장이신 지금 의회사무처장으로 근무하시는 김광중 그 당시 국장께서 이걸 만들어 놓으면은 지금 누구 돈을 받을지 모른다, 다 이거 해 놓기만 하면은. 누구 돈을 받을지 몰라 가지고 이거 지금 옆에서 100만 원 150만 원 다 가기 때문에 누구 돈 받을지 모른다고 저희들한테 설명을 했어요. 그런데 아니 원형지 개발사업 이거 우리 도에서 추진을 잘못하고 있는 게 예산 투입 확 해 가지고 빨리 산업단지 만들어 공사 시행해 가면서 한쪽에서는 분양 공고해 갖고 빨리 팔아야죠.

이거 하는 이유가 뭡니까? 첨단의료복합단지에 얼른 활성화를 기하기 위해서 우리 도에서는 일정 부분 원형지 개발하겠다고 사업목적을 정한 거 아니에요. 이거를 몇 년씩 늘려놓고 앉아 가지고 예산은 예산대로 들이고 땅은 팔지를 못해 가지고 재정압박의 주요요인으로 지금 작용을 하잖습니까.

그런데 왜 사업을 이렇게 하세요. 이거 있잖아요. 과장님 말고 국장님, 이거 애초부터 오송에 이만한 크기의 땅이 있으면은 좀 지질검사도 하고 이래 가지고 바위 없는 거를 사지 그래 이렇게 공사비 많이 들어가는 걸 땅을 사 가지고 그래서 도에 손해를 끼치고.

이거 꼭 준공시점이 언제라고 그래도 선분양이라는 걸 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인기 좋고 땅이 좋은 자리면은 선분양 공고 빨리 내 가지고 선분양 빨리하세요. 선분양 빨리해 가지고 서둘러서 530억 투자했으면 빠른 시간 안에 자금 회수해 들이는 방법으로 연구해서 빨리빨리 추진하셔야 됩니다.

의회에 정확하게 설명이 되면 의회에서 예산 성립시키는데 이렇게 힘 안 들잖습니까. 어차피 들어간 거니까 추가예산 빨리 투입해 갖고 얼른 자금 회수하겠다 이렇게 보고하면은 의회에서 당연히 그러면 빨리 공사 완공할 수 있도록 예산 성립시키는데 도움을 줄 거 아닙니까? 설명이 안 돼, 설명이 제대로. 324페이지에 지금 바이오기업 지원 및 투자설명회를 개최하는데 오송에 지금 더 투자가 많이 물론 더 이루어지면 좋겠지마는 여태까지 한 투자설명회가 약해 가지고 사실 투자가 안 이루어졌다고는 보지를 않아요, 저희 쪽에서 어떤 환경의 문제지.

그러니까 투자환경이 더 중요한 것이지 오송이라는 데를 알리거나 설명을 안 해 가지고 오송에 투자가 이루어지지 않는 거는 아니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투자설명회를 대폭적으로 예산을 증액한 이유를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조금 전에 우리 위원장님께서도 지적했던 사항, 헬스… 지원하는 여러 가지 지원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345페이지.

이 융·복합 뉴-헬스기기 기술개발 지원하고 의료기기기업 지원하고 이런 부분이 많이 지금 순수 도비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테크노파크를 통해서 의료기기 지원하는 기업 지원에 관해서 대상 사업자 선정에 어떤 객관성과 투명성이 담보돼야 된다는 것은 저희도 전체적으로 우리 위원장님 의견에 동의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보완방법을 의회에다가 정확하게 보고하시고 좀 객관적이고 투명하게 대상기업 선정하고 지금 대상이 100여 군데 된다고 그러는데 그중에서 사실 어떤 선택받은 사람들만 우리 충청북도의 지원을 받는다는데 너무 문이 좁아 보이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보완책을 만들어서 의회에 보고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업무보고 시간에. 오송전시관 건립은 타당성조사가 중요한 게 아니라 청주시와의 어떤 업무협약 정도는 이루어져야지 예산 투입이 가능한 거고 모든 구체적인 계획은 청주시하고 협의가 안 이루어진 상태에서 우리 도가 혼자 나가는 것에 대해서는 절대 반대니까 그 부분은 과장님이 인정하세요, 그 부분에 대해서.

도가 먼저 선투자하고 후에 이렇게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절대 동의하는 부분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확실하게 해 주시기 바라고. 이거 우리가 행정사무감사 기간에 한번 나가봤어야 되는데 362페이지에 화장품 전시·홍보·판매관 이거 처음에 만들 때부터 우리가 의회에서 문제 있을 거라고 계속해서 사업목적이 뚜렷치 못해 가지고 문제가 있다 차라리 홍보관으로만 운영해라 아니면 거기 판매관을 운영하려면 그보다 더 좋은 자리가 많다, 오송역보다는.

이렇게 계속해서 얘기를 했는데 판매관을 운영을 해 가지고 인건비도 안 나오고 전기세도 못 나오는 데에다가 뭐하러 판매관을 운영하고 있는지 이해를 못하겠어요. 이거를 도에서 계속 지원하는 것이. 이것도 또 소관 부서가 어디예요?

이거 지금 홍보·판매관 운영하는데. 환경의 날 행사 추진하는 것 370페이지, 환경의 날 행사 추진하는 세부계획서 계수조정 전에 제출해 주세요. 그다음에 농약빈병수거함 지금 자료는 받았는데요.

지금 환경정책과 소관이죠? 그 자연부락에 50만 원씩이나 되는 것을 자연부락에 하나씩 수요가 다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다 전체적으로 하겠다고 했는데 이게 시·군 간에 어떤 사업의지에 따라서 시·군 간에 격차가 많이 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이거 어떤 수요조사 예측을 해 가지고 너무 과다한 예산이 투여되지 않도록 사업량을 너무 많이 하지 마시고, 왜냐하면 가격도 적은 금액이 아니에요, 1개당 50만 원은.

그걸 갖다가 다 깔아주고 나면 이게 또 손·망실 돼 가지고 또 다시 사업을 해야 될 시기가 곧 돌아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속해서 해야 되는 사업이라고 판단하면 사업량을 너무 이렇게 과대하게 계상하지 않았으면 하는 게 저의 생각이에요. 그다음에 402페이지에 친환경적 발전전략을 수립하려고 용역사업비를 1억 원을 계상했는데 이거 용역대상이 어디로 돼 있는 겁니까?

어디 발전연구원에 주려고 그러나, 어디에 주려고… 아직 결정 안 됐고요. 이 법적근거를 명시를 해 놨는데 꼭 해야 되는 겁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