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병진 의원 발언

바이오환경국장 박인용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박병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 속에서도 도정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금년 한 해도 위원님 여러분께서 저희 바이오환경국 업무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지원해 주신 덕분에 첨단의료산업의 중심지 청정충북 실현을 위한 중요한 기틀을 마련하였습니다. 올 한 해 동안 바이오환경국이 ‘생명과 태양의 땅 충북’ 실현에 매진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조언과 성원을 보내주신 데에 다시 한 번 감사드리며, 바이오환경국 소관 2016년부터 2020년까지 중기지방재정계획 보고와 201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안 그리고 2016년도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016년부터 2020년까지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 134쪽입니다. 바이오환경국 소관 일반회계 재정규모는 환경보호와 산업·중소기업, 국토 및 지역개발의 3개 분야에 편성되어 있으며 총 37개 사업 4조 781억 5,500만 원으로 연평균 8,156억 3,100만 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분야별 투자계획으로 먼저 환경보호 분야입니다. 맑은 물이 넘치는 행복한 충북 건설을 위해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사업 등 총 16개 사업에 3조 5,166억 6,600만 원을 투자할 계획이며 자원의 절약과 폐기물 관리 강화, 깨끗한 공기 확보 및 지구온난화 예방 그리고 건강하고 생명력이 있는 자연환경 조성을 위하여 청주권 광역쓰레기매립장 확장사업 등 7개 사업에 1,185억 2,600만 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다음 138쪽, 환경정책과 소관 환경보전기금은 72억 8,000만 원으로 자연환경 보전사업 지원을 위하여 투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70쪽부터 172쪽까지 산업·중소기업 분야입니다. K-뷰티산업 육성을 위해 뷰티산업 육성지원 3개 사업에 1,129억 8,300만 원을 투자할 계획이며 바이오산업 균형발전체제 구축을 위해 바이오산업 고도화로 글로벌 경쟁력 확보와 지역특화 바이오산업 육성 지원을 위하여 바이오산업 육성사업비 등 7개 사업에 2,448억 500만 원을 투입할 계획입니다. 끝으로 185쪽,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입니다. 바이오메디컬허브 충북 실현을 위해 첨단의료복합단지와 당뇨바이오밸리 구축사업비 등 총 4개 사업에 851억 7,500만 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바이오환경국의 재정운용은 중기지방재정계획을 기본으로 재정여건 변화에 맞게 탄력적으로 수정 운영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바이오환경국 소관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16∼2020 중기지방재정계획은 별책) 이어서 2016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세출 예산안 90쪽, 세입예산입니다. 바이오환경국 2016 세입예산 규모는 2,157억 3,496만 원으로 2015년 당초예산 2,197억 2,495만 원 대비 1.8%인 39억 8,998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감액사유는 생태공원 조성사업 및 생태탐방로 조성사업 등 국비지원 사업비가 전년에 비해 줄었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부서별 세부내역으로 바이오정책과 소관인 91쪽 되겠습니다. 첨단의료복합단지 연구시설용지 공유재산 매각 수익금 42억 2,226만 원, 첨단의료복합단지 원형지 개발사업 예수금 8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92쪽, 바이오산업과 소관입니다. 2017 제천국제한방바이오산업엑스포 제천시 부담금 10억 원, 융·복합 뉴-헬스기기 기술사용료 1억 3,059만 원을 기타수입으로 계상하였고, 글로벌코스메슈티컬개발센터 건립 38억 원, 한방바이오박람회 지원 3억 원, 글로벌 경쟁력 한방바이오산업 육성 4억 원, 한방바이오기업 연구타운 구축 14억 원을 국고보조금으로 계상하였으며, 글로벌코스메슈티컬개발센터 건립 예수금 2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3쪽부터 94쪽까지 환경정책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환경체험 교육프로그램 지원 3,000만 원, 환경문화예술 프로그램 운영 7,000만 원, 생태관광자원 육성 5,000만 원, 야생동물구조관리센터 운영 및 증축 22억 원, 충주 메가폴리스산업단지 완충저류시설 설치사업 32억 5,000만 원, 청주시 친환경 에너지타운 조성사업 12억 5,000만 원 등 32개 사업에 146억 7,186만 원을 국고보조금으로 계상하였으며, 옥천 생태공원 조성사업비 1억 원, 생태놀이터 조성사업비 4억 5,000만 원, 산업단지 완충녹지 조성사업비 6억 5,000만 원으로 총 3개 사업에 12억 원을 지역발전특별회계 보조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5쪽부터 96쪽까지 수질관리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수질개선부담금 징수교부금으로 12억 원을 세외수입으로 계상하였으며, 국고보조금으로 비점오염원 저감사업 38억 5,300만 원, 농어촌마을 하수도 정비 179억 7,600만 원, 도시침수대응 140억 7,500만 원, 하수관거 정비 BTL임대료 280억 6,600만 원 등 10개 사업에 1,367억 2,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사업 142억 4,400만 원, 생태하천 복원사업 190억 2,000만 원 등 4개 사업 360억 8,600만 원을 지역발전특별회계 보조금으로 계상하였고, 한강수계관리기금 지원사업비로 3개 사업에 1억 935만 원, 수질오염총량관리 인건비 등 금강수계관리기금 지원사업비로 4개 사업에 1억 590만 원을 세입 계상하였습니다. 96쪽, 복권기금 관리사업비로 낙후지역 먹는 물 수질개선사업비로 38억 8,500만 원을 세입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97쪽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규모는 총 2,607억 8,167만 원으로 2015년 당초예산 2,750억 81만 원의 5.2%인 142억 1,914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97쪽부터 101쪽까지 바이오정책과 소관입니다. 총예산은 2015년도 당초예산 대비 41억 8,054만 원이 감소한 212억 9,956만 원입니다. 주요사업으로는 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출연금 35억 원, 당뇨바이오 특화도시 육성지원 4,000만 원, 오송바이오밸리 홍보전광판 운영 5,502만 원과 바이오클러스터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BIO KOREA 3억 9,500만 원, 바이오페스티벌 2억 원, 오송국제바이오심포지엄 8,000만 원, 전국 바이오기업 지원 및 투자설명회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첨단의료복합단지 조성을 위하여 원형지 개발사업비 80억 원, 첨단의료복합단지 분양관련 사업비 4,350만 원, 국내외 기관 및 기업유치활동비로 9,320만 원, K-뷰티산업 육성을 위한 화장품·뷰티산업엑스포 개최 및 화장품·뷰티 해외전시회 참가비 30억 2,3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0쪽부터 101쪽까지는 바이오정책과 기본경비와 예수금 원리금 상환액입니다.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102쪽, 바이오산업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총계상액은 194억 2,888만 원으로 2015년 당초예산 76억 5,755만 원 대비 117억 7,133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주요사업비로는 바이오산업의 글로벌경쟁력 확보를 위하여 바이오 국제공동연구사업비 2억 원, 화학생물공동연구센터 구축비 1억 원, 바이오제품 안정성시험비용 지원 9,000만 원과 지역특화 바이오산업 육성 개발을 위하여 융·복합 뉴-헬스기기 기술개발 지원 5억 원, 스타트업 의료기기기업 지원 1억 2,000만 원, 의료기기기업 수출마케팅사업 지원 6,000만 원 등을 의료기기산업 육성지원 사업비로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한방바이오산업 육성을 위하여 한방바이오박람회 지원 3억 6,000만 원, 글로벌 한방바이오산업 고도화사업 4억 8,000만 원, 기능성 약용수목 생산기반 구축 6,000만 원, 한·양방 융·복합 연구지원사업 1억 2,000만 원, 한방바이오기업 연구타운 구축 21억 원, 글로벌 천연물 원료제조 거점시설 구축 15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2017 제천국제한방바이오산업엑스포 개최 사업비 20억 1,300만 원과 오송전시관 건립을 위한 용역비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뷰티산업 육성을 위하여 글로벌코스메슈티컬센터 건립비와 장비구입비로 110억 원, 해외바이어 초청 무역상담회 개최 2억 원 등 113억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06쪽부터 환경정책과 소관입니다. 2015년 당초예산액보다 147억 2,421만 원이 감액된 총 207억 92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사업비로는 그린충북환경 기반조성을 위하여 환경체험교육 프로그램 지원 4,285만 원, 청풍명월21 활성화 지원사업 2억 원, 환경문화예술 프로그램 운영 7,000만 원, 환경의 날 행사 지원비로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환경보전이용시설 설치·관리 사업비로 생태공원 조성사업 1억 3,000만 원, 속리산 탐방길 조성사업 1억 원, 생태관광자원 육성 사업비로 6,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자연환경 및 생태계 보전을 위하여 자연보호선 운영비 3,50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09쪽입니다. 야생동식물 보호 및 관리비로 야생동물 피해 지원사업 1억 2,989만 원, 야생동물구조센터 운영 및 시설증축 지원비 6억 원 등 총 12억 8,3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10쪽입니다. 대기환경개선대책 추진을 위하여 충북녹색환경지원센터 운영 1억 원, 시·군 비산업부문 사업장 온실가스 진단컨설팅 지원 1억 900만 원, 중소기업 저녹스버너 설치사업 2억 7,480만 원, 슬레이트 처리사업 37억 1,280만 원, 전기이륜차 보급사업 2,12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기후변화교육센터 운영 7,600만 원, 환경기초시설 탄소중립사업 1억 7,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신규사업으로 대기오염측정망 설치 1억 1,000만 원, 도로비산먼지 저감사업 2억 4,000만 원, 그리고 기후변화 대응 및 친환경적 발전전략 수립 용역비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13쪽, 배출업소 지도점검 강화 사업비입니다. 굴뚝자동측정기기 설치운영비 지원 8,837만 원, 민간자율환경감시단활동 지원 1,000만 원, 충주 메가폴리스산업단지 완충 저류시설 설치사업비 32억 5,000만 원 등 총 34억 3,82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15쪽입니다. 자연순환형 폐기물 관리를 위해 농약용기류 수거보상 7,624만 원, 하천·하구 정화사업 1억 5,500만 원, 영농폐비닐 공동집하장 확충사업비 4,6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16쪽, 폐기물처리시설 확충을 위해 청주권 광역쓰레기매립장 확장사업 19억 1,483만 원, 제천 쓰레기매립장 증설사업 16억 9,460만 원을 계상하고, 청주 제2매립장 조성사업 6억1,666만 원과 청주시 친환경에너지타운 조성사업비로 12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18쪽, 수질관리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2015년 당초예산보다 70억 8,571만 원이 감액된 1,993억 4,39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감액원인은 농어촌생활용수 개발사업의 지역특별회계가 전년에 비해 적게 책정되었기 때문입니다. 수질관리과 예산은 대부분 국비 및 기금이 지원되는 국비지원사업으로 주요사업에 대해 설명드리면 농어촌생활용수 개발사업비로 169억 3,700만 원, 유수율제고사업비 15억 원, 고도정수처리시설 설치사업 11억 4,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20쪽, 효율적인 수계관리를 위하여 생태하천 복원사업 215억 7,690만 원, 비점오염원 저감사업 43억 2,442만 원 등 총 261억 1,65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21쪽, 하수도시설 확충을 위하여 하수처리장 확충사업 275억 4,310만 원, 하수처리장 융자 원리금 상환금 10억 5,600만 원, 하수관로정비사업 441억 7,270만 원, 하수관로정비 BTL임대료 294억 4,1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개선사업 41억 2,100만 원, 노후 하수관로 정밀조사 지원사업 1억 5,800만 원, 충청북도 가축분뇨 관리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비 4,000만 원도 계상하였습니다. 지속 가능한 지하수 관리의 체계 확립을 위하여 지하수보조관측망 설치사업 2억 5,600만 원, 수질개선부담금 징수교부금 8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끝으로 지역개발기금 예수금 원리금 상환에 8억 7,7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16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사업명세서는 별책) 다음은 별책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안 185쪽부터 195까지, 환경보전기금이 되겠습니다. 190쪽, 수입계획입니다. 환경개선부담금 징수금의 세외수입으로 42억 3,100만 원, 예치금 회수액 및 예탁금 이자수입으로 94억 9,399만 원, 총 137억 2,49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92쪽, 지출계획입니다. 그린충북환경기반 조성을 위하여 충북 생물다양성 종합계획 연구용역비로 1억 3,159만 원을 계상하고, 충북환경보전종합계획 연구용역비 2억 원, 충북 지방의제21 기본계획 연구용역비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환경개선부담금, 배출부과금, 시·군 징수교부금 등 자연환경 보전사업에 17억 2,600만 원, 생태계 교란종 퇴치사업에 2억 원, 청소년 환경동아리 육성 지원금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전지출로 금융기관 예치금 116억 7,239만 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별책) 이상 당초예산안 설명을 마치고, 마지막으로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159쪽, 세입예산입니다. 총 3개 사업에 전년 대비 1억 8,095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먼저 환경정책과 소관으로 생태놀이터 조성사업에 2억 7,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60쪽, 수질관리과 소관 한강수계 주민지원사업 430만 원, 금강수계 기금운영경비 1,0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61쪽, 세출예산입니다. 총 4개 사업에 2억 3,495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주된 감액사유는 생태놀이터 조성사업 선정심의 결과 당초보다 사업대상 감소에 따른 국고보고금 등 세입예산이 줄었기 때문입니다. 환경정책과 소관입니다. 생태놀이터 조성사업비로 당초보다 2억 6,400만 원 감액한 3억 9,600만 원을, 기후변화 대응 및 친환경적 발전전략 수립 연구용역비는 당초보다 3,000만 원이 증액된 1억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질관리과 소관입니다. 금강수계 유역관리 선진사례조사 여비 450만 원, 한강수계 주민지원사업 추진 여비 430만 원으로 총 2개 사업에 당초보다 95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2016년도 세입세출수정예산안 사업명세서는 별책) 존경하는 박병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16년은 세계적 바이오클러스터로의 도약과 자연친화적 환경 및 수질관리를 통한 청정 충북건설을 목표로 우리 도가 대한민국의 바이오산업을 선도해 나갈 수 있는 중요한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바이오환경국이 ‘생명과 태양의 땅 충북’ 실현에 중심역할을 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내년도에도 바이오환경국이 추진하는 시책과 사업이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해 주실 것을 건의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김학두입니다. 바이오환경국 소관 201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일반회계, 기금운용계획, 수정예산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쪽, 세입예산입니다. 바이오환경국 소관 2016년도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은 전년도 예산 대비 1.8%인 39억 8,998만 원 감액된 2,157억 3,496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재원별 현황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쪽, 세출예산입니다. 바이오환경국 소관 2016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전년도 예산 대비 5.2%인 142억 1,914만 원이 감액된 2,607억 8,167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이는 충청북도 일반회계 3조 3,157억 1,673만 원의 7.9%에 해당하는 규모입니다. 재정별로 살펴보면 정책사업은 10개 부문, 22개 단위사업에 2,539억 8,384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 대비 4.6%인 123억 670만 원이 감액되고, 행정운영경비는 2억 7,785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 대비 13%인 3,199만 원 증액되었으며, 재무활동은 65억 1,998만 원으로 전년도예산 대비 22.1%인 18억 4,442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소관부서별 세부증감내역은 유인물 4쪽부터 7쪽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8쪽, 검토의견입니다. 바이오환경국 소관 201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은 글로벌 첨단의료복합단지 조성, 뷰티산업 육성 지원, 대기환경개선대책 추진 및 하수도시설 확충 등을 통해 첨단의료산업의 중심 및 청정충북 실현에 주안점을 둔 예산편성이라고 판단됩니다. 다만 예산운용의 건전성 확보와 효율적인 예산심사를 위해서 환경정책과 소관 세출예산안이 전년도 예산 대비 41.6% 감액된 사유와, 주요사업 설명자료 319쪽 당뇨바이오특화도시 육성·지원 관련 도비 지원 사유, 323쪽 오송국제바이오심포지엄사업비 증액, 335쪽 화장품·뷰티 해외전시회 참가, 359쪽 오송전시관 건립 타당성조사 등의 사업에 대하여는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10쪽, 2016년도 환경보전기금운용계획안입니다. 2016년 환경보전기금 수입 및 지출계획안은 137억 2,499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 대비 12.5%인 15억 2,324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어 11쪽 검토의견입니다. 환경보전기금은 자연환경보전재원 적립 및 환경보전사업 지원을 목적으로 환경개선부담금, 배출부담금 징수비용, 생태계보전협력금 징수비용, 교부금 재원으로 2007년부터 설치 운용되고 있습니다. 자금운용수입 및 지출계획은 적정 편성한 것으로 판단되나 2016년도 환경보전기금 신규사업으로 편성된 충북환경보전종합계획, 충북지방의제21 기본계획에 대하여는 설명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13쪽부터 15쪽,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입니다. 바이오환경국 소관 2016년도 일반회계 세입 수정예산안은 기정예산 대비 0.01%인 1억 8,095만 원 감액된 2,155억 5,401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세출 수정예산안은 기정예산 대비 0.1%인 2억 3,495만 원이 감액된 2,605억 4,67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소관부서별 세부사업 증감내역은 유인물 15쪽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6쪽, 검토의견입니다. 바이오환경국 소관 2016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은 자체사업비 증액 및 국고보조금 변경 내시를 반영한 예산편성으로 적정한 것으로 판단되나 기후변화 대응 및 친환경적 발전전략 수립 정책연구 용역사업비 증액사유에 대해서는 설명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바이오환경국장입니다. 조금 전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사항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환경정책과 소관 세출예산이 전년 대비 41.6% 감액된 사유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은 지금 주된 사유는 폐기물처리시설 확충 사업비 131억 원이 금년에 사업이 마무리됐기 때문에 감액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설명을 요구했던 당뇨바이오특화도시 육성·지원 관련 도비 지원은 이 사업비는 당뇨바이오밸리 구축을 위해서 브랜드 선정과 공감대 확산하고 사업의 초기 추진동력 확보하는데 있습니다. 그래서 충주시가 의지를 가지고 이런 기본인프라와 노하우를 가지고 추진하는 의지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 정책들은 충북의 바이오인프라와 연계해서 시너지효과를 창출할 수 있다고 판단이 돼서 도에서 지원하게 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오송국제바이오심포지엄 사업비 증액사유로는 지금 기존에 해오던 심포지엄에서 단순히 어떤 정책과제 용역연구 발표에서 정보를 교류하기보다는 실질적으로다 도내에 있는 어떤 벤처기업과 연구자하고 그리고 대기업 내지는 정부기관 같이 해서 서로 정보를 교류하고 컨설팅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이 필요하지 않느냐는 차원에서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화장품·뷰티 해외전시회 참가사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 오송화장품·뷰티산업엑스포를 개최해서 외국의 바이어를 초청해서 저희들이 오송 화장품산업에 대해서 홍보하고 했는데, 나가서도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라는 차원에서 해외전시회에 참가하기 위한 홍보활동이 필요하다는 차원에서 신규사업비로 계상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순수하게 화장품 홍보뿐만 아니라 우리 오송바이오밸리하고 첨복단지 그리고 충청북도의 우수한 바이오에 대한 인프라를 같이 홍보해 나갈 그런 계획입니다. 다음은 오송전시관 건립 타당성조사 용역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행정자치부에서 하고 있는 투자심사를 받기 위해서 사전절차를 이행하기 위한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겠지만 참고로 지금까지 이행절차를 말씀드린다면 오송전시관 건립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기본구상 및 타당성조사 연구용역을 마무리했고요. 그리고 오송생명과학단지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변경용역을 지금 추진하고 있고, 그리고 앞으로 2016년도 지방재정 타당성조사 및 투자심사를 받기 위해서 이 예산을 반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운용계획 검토보고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충청북도환경보전종합계획 수립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이 계획은 「환경정책기본법」 제18조 규정에 의해서 환경보전계획을 수립 시행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속가능한 발전의 목표에 기초하여 중장기적인 환경 관리·보전·이용의 정책방향과 전략을 수립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방의제21 기본계획은 충북지역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실현하기 위해서 수립하는 것으로 그동안 지속가능 발전을 위한 다양한, 지속가능 발전을 위해서 다양한 영역에서 시행되고 있던 그런 사업들을 총괄하고 객관적인 지표를 설정해서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수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수정예산 검토보고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후변화 대응 및 친환경 발전전략 수립 정책연구용역사업비 증액은 이 증액사유는 용역을 좀 더 내실 있게 하기 위해서 용역사업비를 증액하였습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증액하게 된 부분인데요,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간단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강현삼 위원입니다. 주요설명자료 419페이지, 우리 환경정책과 농약빈병수거함 설치 지원사업, 이 설치 지원사업을 시작할 때부터 시작해 가지고 연도별 예산 투입현황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출근거 첨부해 주세요. 1개 연도에 몇 개씩 공급했다라는. 그다음에… 그것만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청주 7선거구 임헌경 의원입니다. 수고 많습니다. 우선 설명자료 318쪽입니다. 우선 질의하기에 앞서서 우리 바이오환경국에서 열심히 한 결과 이번에 임상시험센터가 지난번에 대구만 끼워넣기식으로 해서 이렇게 설계비가 반영이 됐었는데 그래도 우리 집행부 노력으로 우리 오송에도 같은 설계비가 이렇게 예산에 반영이 돼서 상당히 고무적으로 생각하고 노고에 치하를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번에 이렇게 임상시험센터를 설계비 반영하고 예산 반영하는 과정에 이 진흥재단이 기여를 했습니까? 어떻습니까?

바이오환경국장입니다. 지금 임상시험센터는 첨복단지 내에 아주 위원님께서 잘 아시겠지만 꼭 필요한 시설이기 때문에 지금 이제 작년도 모델 마련을 위한 연구용역부터 지금 계속해서 도하고 보조를 같이 맞추고 있고 그리고 예산반영을 하기 위해서 마지막 단계에서는 충북대하고 같이 해서 도하고 충북대병원, 첨복재단이 같이 해서 같이 보조를 맞추어서 국회하고 기재부, 복지부에 같이 협의해서…

이게 복합사항이기 때문에 어느 특정인에 의한 것은 아니고 다 함께 이렇게 노력을 한 결과다 이렇게 평가하시네요. 좋습니다. 그리고 대구 신서지구 첨복단지 인건비는 지금 이번에 어느 정도 우리랑 같게 가나요? 조금 더 줬나요?

지금 저희들이 파악하기로는 우리 충청북도하고 대구시는 같이 50% 지원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R&D 비용은 어때요, 차이가 좀 있어요? 우리가 좀 같이 가고 있나요?

지금 R&D 비용은…

우리가 계속…

지금 대구하고…

15억씩…

대구하고 오송하고 조금 시설규모가 차이가 있기 때문에 예산은 조금 차이가 있고요. 지금 내년도에 반영된 건 저희들이 아직 파악을 못했고…

아무튼 그러면 운영비나 인건비나 연구개발비든 대구랑 같이 템포를 맞춰나가고 있다 이런 말씀이네요. 그렇죠?

예, 맞습니다.

그런데 이제 임상시험센터 이게 병원이에요, 센터예요? 임상실이 있는 겁니까? 병상이 어떤 건가 얘기 좀 해 주실래요?

바이오환경국장입니다. 지금 임상시험센터인데요, 당초에는 임상병원을 유치하기 위해서 쭉 노력해 왔었거든요. 그래서 삼성의료원이라든가 서울대병원 등 소위 말하는 빅5병원 다니면서 병원을 유치해서 거기서 임상시험을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해 왔는데 지금 각 병원에서 오송으로 왔을 경우에 수익모델이 안 난다, 병원이 왔을 경우에는. 그래서 이 부분은 민간 대형병원 유치는 어렵다고 저희들이 판단했고 그래서 용역결과도 그렇게 나왔기 때문에 임상시험센터로 가야겠다, 순수하게. 병원은 추후에… 가장 이상적인 모델은 병원이 들어와서 임상시험센터를 하면 지금 가장 좋은데 지금 현재 수익모델이 안 나기 때문에 그 병원이 들어올 수 없기 때문에, 그렇다면 국가의 한 기관으로서 센터의 개념으로 하나의 임상시험만 할 수 있는 그런 임상시험센터만 건립하는 것으로 하자라고 해서 저희들이 순수하게 센터 개념으로다가 해서 예산을 요구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니, 센터인데…

그래서 지금…

병원이 아니고요. 그래서 병상이 몇 개나 되느냐는 거예요, 규모가.

병상이 지금 60병상.

60병상!

네.

아주 소규모네요?

네, 순수하게 시험만 할 수 있는 그런…

그럼 이 총사업비를 어느 정도 예측을 하고 설계비가 8억 3,000이 올라온 거예요?

313억 지금 예상했습니다.

360억도 아니고요?

예, 조금 심의하는 과정에서 대구시하고 균형을 맞춰 갖고 그렇게…

그럼 순수 건축비는 한 270억 정도 되겠네요. 그리고 부지는 우리 충청북도가 제공해야 되나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예전에 우리가 암센터 분원 때문에 정말 전투적으로 다 같이 노력을 했잖아요. 그때 그게 한 2,300억 규모의 아주 대규모 프로젝트인데 지금 290억짜리 예산을 따온 것은 잘했어요. 그렇지만 사실 우리가 기대했던 거에 대비를 하면 너무 소규모의 그런 개념의 단순 센터입니다, 이게 사실. 그래서 우리가 그냥 너무 무지개라고 그러나요, 장밋빛 그런 개념이 사실 아니에요, 이게. 어떻게 보면 굉장히 소규모한 그리고 이제 시작하는 그런 수준밖에 안 되는 걸로 조금 아쉽기는 합니다만, 그러면 또 충북대병원이 오송분원 이렇게 개설하는 부분은 어디까지 갔나요, 진도가요?

바이오환경국장입니다. 지금 임헌경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지금 당초 큰 암센터라든가 약 3,000억 규모의 그런 부분보다는 상당히 10분의 1밖에 안 되는 아주 작은 규모지만 실제적으로다가 임상시험센터는 정부의 방침이 민자유치다라는 그런 방침을 바꿔서 한 거기 때문에 그 부분에 조금 평가를 해 주시고요.

그 부분과 관련해서 첨복단지특별법 지금 계류 중이잖아요. 그게 진행이 되면 그거는 어떻습니까, 가능성이?

어차피 그 법 개정을 전제로 해서 정부에서 지원되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그 법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통과해서 지금 법사위에 넘어갔기 때문에 그거 연계돼서 추진될 것으로 보고 있고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오히려 그 특별법이 추진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러면 그 특별법이 추진이 되고 나서 차라리 설계를 잡고 규모를 50병상 수준의 270억 수준의 아주 소규모가 아니라 특별법이 개정이 되고 난 다음에 좀 제대로 된 어느 정도 그런 개념으로 갔으면 어땠을까 아쉬움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그게 단계적으로 제도가 보완되고 그 제도에 따라서 당초 계획대로 하면 좋겠습니다마는 지금은 이제 대구에게 내년도 예산에 비상적으로다가 임시적으로 편법적으로다가 들였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만약에 법에서 법 제도가 보완된다고 단계적으로 했을 경우에는 이번에 대구만 반영되고 그랬다면 우리 도는 빠졌기 때문에 반영할…

그건 뭐 인정하죠. 다행이라고 초두에 말씀드렸고. 그러면 충북대병원 분원문제는 지금 치료목적하고 임상목적으로 해서 어떤 중급수준의 병원을 한다고 올 1월 달에 아주 대대적으로 홍보를 했어요. 그렇죠? 그리고 총장 그쪽으로다가 부임하시면서도 그렇게 됐는데 이 부분이 어떻게 됐느냐 이거예요.

지금 임상시험센터 관련해서는 건립하게 되면 운영에 대해서 충북대병원하고 재단하고 같이 컨소시엄을 구성해서 하겠다는 그런 부분이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1월 초에 오송에 충북대병원의 분원을 설치하겠다는 부분은 충북대학에서 발표한 부분이고 우리 도하고 상의된 부분은 없습니다.

그래요, 지금 그거 병원 갖고 할 문제 타임은 아니니까 그 정도 하고, 아무튼 대구 신서지구하고 우리가 발을 맞춰나가야 되고 관련해서 운영비나 연구개발비 이런 것들은 같은 수준에서 지금 가고 있다 이런 말씀이시죠?

그렇습니다.

이해가 됐고요. 다음은 원형지 개발사업이 지금 80억이 올라와 있네요? 지금 공사 진척도가 어느 정도나 됩니까?

바이오환경국장입니다. 전체 공정으로 약 53% 정도 지금 진척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예산집행은 상당히 앞서가 있네요.

지금 전체…

지금 공사 진척률에 대비해서 예산집행은 상당히 앞서 나가고 있는 것 같은데.

지금 먼젓번에 1단계로다가 예산이 지금 2014년도… 금년도 2015년도에 토지매입비…

토지매입비 빼놓고.

토지매입비 빼놓고 전체…

320억 빼놓고 개발비만 ’13년부터 지금 116억 들어가 있고요.

지금 개발비는 한 210억입니다.

그렇죠. 또 80억.

예.

그러면은 지금 이제 내년에 그렇게 공사를 확 당길 수가 있어요?

지금 이제 금년도 예산이 5월 중순까지 한 2단계사업이 되는 거고요. 지금 계상된 80억은 후년 1월까지 마지막 단계에 소요되는 공사에 대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후년 얘기는 할 거 없고요. 내년도에 그게 공사 진척하고 예산집행 그게 균형을 맞춰나갈 수 있냐 이거예요.

네, 있습니다. 다 맞춰나갈 수 있습니다. 지금 당초 후년 1월 달 준공을 목표로 해서 저희들이 사업계획에 따라서 예산을 요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후년 ’17년 1월 달에 준공예상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자투리만 한 14억 정도 남겨놓은 거 그런 수준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사실 이제 공사가 지금은 50%밖에 안 되지만 ’16년 내년도면 거의 다 될 거 같아요. 그런데 관련해서 이런 분양에 관한 계획은 어떻습니까?

지금 분양은 내년 하반기에 도로공사해서 부지공사가 마무리되면은 정리가 되기 때문에 그걸 토대로 해서 분양을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년 하반기에 분양계획을 갖고 있는 거네요?

네네.

분양하는데 뭐 비용이 필요가 없나 보죠? 예산이 올라온 게 있나요?

일단 분양에 필요한 일반운영비하고 몇 개 일부 반영돼 있습니다.

어디에 있어요?

지금 첨복단지분양 일반운영비에서 해서…

그거는 저기 뭐야 측량수수료하고 첨복단지 내의 부분 분양에 대한 중앙지 그거지…

그리고 공고하는 예산…

그래서 지금 이제 제 얘기는 예산서를 보면서 이게 공사 진척이나 내년이면 다 거의 성숙돼야 돼요, 그렇죠? 그런 데에 관련해서 정말 중요한 분양에 대한 그런 부담에 대한 대책은 전혀 없습니다. 그렇죠? 그냥 뭐 주머닛돈 끌러 갖고 계속 원형지 개발해 놓고, 공사 그 정도 예측되니까 예산집행할 거 그 계획만 짜놨지 이런 분양대책이나 사후관리를 어떻게 해 나갈 거고 이런 부분에 대한 예산에 반영이 전혀 없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제 첨복단지 분양에 관련된 예수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측량수수료도 있고요, 신문의 공고료 정도, 공고 좀 돼 있고…

아니, 그거는 첨복단지 내 부분이라니까요.

그러니까 원형지 자체가 첨복단지이기 때문에 같이 연구지원…

그래요, 좋아요. 그게 그거라고 거기까지도 활용하겠다 말씀이신데, 지금 사실 혁신도시 같은 경우 산업용지 굉장히 작은데 거기 같은 경우도 1년에 한 1억 6,000씩 분양에 관한 홍보비를 대대적으로다가 해서 그런 안간힘을 쓰고 있단 말이죠. 이거 안일한 거 아닌가. 사실 제가 걱정할 사항이 아니지만 집행부에서 530억씩 투자해서 이런 부분을 분양을 걱정하고 미리 대비를 하고 체킹을 해야 될 의무가 있는 사람들이 이거는… 중앙지도 1개 사예요, 달랑. 그렇죠? 그리고 지방지도 그렇고요. 이런 거에 대해 좀 미흡하지 않나 걱정이 됩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원형지 개발에 대한 홍보 그 부분만 보면은 그렇게 할 수 있지만 전체적으로다 저희들은 계속해서 첨복단지에 대한 투자유치 홍보는 지속적으로 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년도에 하고 있는 부분이 투자유치설명회라든가 기업지원설명회 이런 부분을 통해서 오송 첨복단지의 우수한 인프라를 계속해서 홍보하고 있고, 기업유치를 위해서 저희들이 노력을 하고 있고요.

예, 알겠습니다. 이 부분 국장님이 자신 있는 걸로 인정하고…

네, 이 부분 저희한테 맡겨 주시면…

금액이 작더라도 최선을 다하겠다 이 말씀… 그러면 좌우지간 이 원형지 개발에 대한 예산승인은 그런 의미에서 저도 동감을 합니다. 그런 부분에 미리 예측을 해서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가기를 기대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번에는 의료기기 해외시장사절단 파견은 없어진 건가요, 그러면?

지금 중국으로다 가는 것에 예산을 계상해 놨습니다.

그렇지요?

네네.

이게 사실 전에는 제목을 의료기기제조업체 해외시장개척 사절단 파견 이런 개념으로 해 놓고, 이번에는 수출마케팅 지원으로 무늬를 바꿨더라고요, 보니까. 그리고 주관을 지난번에는 중소기업진흥공단인가요, 충북본부 거기다 하더니 또 이번에는 테크노파크, 이 충북테크노파크가 뭐하는 곳인데 이게 수출에 어떤 그런 리더 역할을 할 수 있는 기관이에요? 주로 수출을 하나요?

바이오산업과장 임헌동입니다. 테크노파크는 충청북도의 산업 육성과 관련된 기관으로요, 산업 육성에 대해서 마케팅 지원이라든가 기업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다 수용하고 있고요. 이번에 중국으로, 일전에 위원님들 지적도 있고 해서 반드시 필요한 세계의료기기 3대 박람회가 있습니다. 원래 독일하고 중국하고 두바이가 있는데 중국 의료기기박람회에 6개나 7개 업체를 해서 참가하는 걸로 하고 있습니다.

지나간 얘기이긴 하지만 아프리카 간댔다가 또 안 되니까 캐나다가 요새 뜨고 있다고 캐나다 가야 된다고 그렇게 답변을 하시고 그렇게 허락해 달라고 하더니, 또 이번에는 캐나다가 그렇게 뜨고 있으면 캐나다를 집중적으로 가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올해는 또 바뀌어 갖고 중국이 뜨고 있나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민광기 과장님 답변해 주세요. 아, 과장님 담당이 아닌가요?

바이오산업과장 임헌동입니다. 사실 세계 3대 의료기기박람회에 개별적으로는 참가는 못합니다. 그래서 문제는 정부에서 국가를 대행해 가지고 한국의료기기협회에서 홍보부스를 확보를 해놓고, 그 홍보부스를 저희가 임차를 해 가지고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계상한 거는 부스임차료하고 설치비가 좀 많고요. 나머지는 통역비라든가 거기에 지원되는 비용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사실 의료기기업체가 우리 일례로 침대 같은 거 특정회사는 지금 중국에… 충북대가 아마 600베드 될 겁니다. 그런데 아마 1,500베드까지 수출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연태시로 수출하고 있는데요. 그런 부분에 실제는 의료기기를 싣고 나가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라든가 비용 일부를 지원하고 기업체에서 자부담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는 거는 저희가 지금 수요를 파악해 보니까 대상 업체가 15개 정도 있습니다. 있는데…

올해는 좌우지간 대상 업체가 확실히 있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요, 필요성은 인식을 하는데 이 부분이 또 나가서 그런 실적들을 최대한 가져올 수 있도록 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충주 제3선거구 임순묵 의원입니다. 바이오정책과 소관 설명자료 322쪽, 바이오페스티벌 개최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게 해마다 진행되는 사업이죠?

네, 그렇습니다.

계속 2억씩 들여서 이거 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면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바이오환경국장입니다. 바이오페스티벌은 크게 세 가지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의과학실험경연대회하고 현미경사진전, Bio-Medi 캠프를 하고 있는데 이 바이오페스티벌은 지난 2002년도에 오송바이오엑스포 성과를 계속 이어가기 위해서 그때 처음으로다 시작한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의 취지는 오송이 바이오의 중심지라는 그런 부분을 계속해서 지속적으로다가 국내외적으로 알리고, 그리고 실질적으로 우리 대한민국의 바이오산업을 이끌어갈 수 있는 젊은 인재를 양성해 나가자라는 차원에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지금 이 사업에 대해서는 정부에서도 어느 정도 성과를 인정해 주고 있기 때문에 미래부나 복지부장관님께서도 분야별로다가 우수자에게는 표창도, 상장도 수여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 사업은 계속해서 진행하고 좀 더 내실을 기해 나가는 쪽으로다 저희들이 계속해서 검토를 해 나가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몇 회를 하신 거예요?

지금 바이오·의과학실험경연대회는 금년까지 14번째 했고, 그리고 현미경전은 13번 했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진행하는 과정에서 특별하게 내놓고 성과물을 설명할 수 있는 내용이 있나요?

성과는 지금 이 행사는 금년도에 제가 바이오·의과학실험경연대회에서 거기서 지사님 일정 때문에 제가 가서 축사도 했는데 충북대학 체육관에서 했습니다. 했는데 스탠드에 학부모들이 와 갖고 꽉 차있는 상태를 봤을 때 이 자체가 성과다. 물론 어떤 지표상으로다가 나타낼 수 있는 부분도 있을 수 있지마는 이 부분이 하나의 어떤 잠재력으로다가 확산돼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우리 충북뿐만이 아니라 행사에 참가한 사람들 보면은 우리 충북보다는 타 시도, 그리고 심지어는 중국이나 태국, 필리핀에서 참석하고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어지는 자체가 하나의 성과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행사를 진행하면 다 그런 성과는 있는 거고, 제가 봐서는 장기간 지금 쭉 하고 있는데 붐 조성이나 이런 거는 바이오도 우리 충북에서 끝났다고 보니까 실질적으로 무슨 성과를 나타내서 할 수 있는 그런 행사를 해야 되지 않나 이래 생각이 돼서 내가 질의를 한 겁니다. 앞으로 어떤 모여서 이렇게 할 수 있는 자체가 성과라고 얘기하지만 그래도 우리 도가 이 바이오를 정략적으로 지금 진행하는 과정에서 이런 페스티벌이 이루어지면은 어떻게 눈으로 보이는 성과물도 있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수년간 진행해 왔으면 어떤 분야에서 이렇게 해서 우리 바이오 분야에 기여하고 있다, 지금 아마 10년이 넘게 했으면 그런 성과물이 나와야 되지 않나 해서 내가 질의한 거고 그런 쪽으로 유도를 해서 진행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 옆에 323쪽에, 오송국제바이오심포지엄 아까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이 분야도 똑같은 식으로 개최비용을 증액해서 했는데 이거에 대해서 증액하고 앞으로 진행상황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줘 보세요.

바이오환경국장입니다. 지금 심포지엄도 하나의 바이오페스티벌 연계해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3개 사업은 어떤 실질적으로다가 앞으로 우리 바이오산업을 이끌어갈 수 있는 젊은 인재 양성할 사업에 목적을 두었다면은 이 심포지엄 자체는 우리 충청북도의 바이오산업을 이끌어갈 수 있는 어떤 네트워크, 정보교류 차원에서 진행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다가 금년도에 사업을 조금 증액시킨 사항은 인터비즈라는 프로그램을 한번 해보자라는 차원에서 증액을 시켰는데 이 부분은 단순히 그냥 어떤 학술연구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네트워크 구성하고 이런 것도 중요하지마는 실질적으로다 우리 충청북도 도내에 있는 어떤 벤처산업 기업가들이 실제적으로다가 바이오산업을 이끌어 가는데 필요한 부분이 뭐냐라는 부분을 컨설팅해 주자, 그런 부분들을 컨설팅해 주는데 대기업 제약사라든가 정부기관, 학회 이런 부분 같이 그루핑(grouping)해서 실제적으로다가 무엇이 필요한 부분이라는 것을 컨설팅하고 제공하는 그런 부분을 한 프로그램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어떤 우리 도내 기업의 수요를 반영해서 이런 부분을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그럼 기술보유자나 이런 분들하고는 지금 섭외가 다 끝난 겁니까?

지금은 구체적인 내용 아직 확정 안 됐습니다만, 하나의 구상 단계로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라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저희들이 검토해 나가고 있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325쪽에, 지금 방금 우리 임헌경 위원께서도 질의하셨는데 원형지 개발 문제예요. 이게 내년에 80억이 예산이 섰는데 마무리한다고 아까 설명을 제가 들었습니다. 이게 추가, 아까도 분양계획 이런 게 미비한 거 같은데 이게 이월되지 않도록 내년도에 사업을 2016년도에 마무리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사 하는 당부를 드리고, 만약에 이런 게 크게 80억씩 세워놨다가 2017년도로 이월되거나 이래 가지고… 의심이 좀 갑니다. 이게 어떤 마무리사업계획이 안 들어있는 거 같아요. 금액으로는 거진 마무리가 돼 있는데 마무리한 다음에 개발사업을 하면 분양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아까 질의했듯이 그런 내용이 있는데 그런 마무리에 대한 자세한 내용 없이 ’16년도에 전체 80억이란 예산이 올라온 거 같아서 의문이라서 다시 한 번 짚어보는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바이오환경국장입니다. 지금 금년도에 쓴 사업비는 내년 5월까지 토공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지금 거기에 암벽이라든가 야산 이런 부분 다 깎아내고 부지 정리하는 사업이 되겠고 그것이 내년 5월이면 마무리가 됩니다. 마무리가 되면 내년 5월 말 6월 초부터 실질적으로 조성된 부지에다가 도로를 깔고 상하수도관 설치하는 그런 토목공사가 되는 거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원형지 개발사업은 일정대로 추진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 예산이 80억 정도 작은 예산은 아닙니다마는, 저희들이 계획대로다가 원형지를 개발해서 첨복단지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이 부분은 예산을 원안대로 심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여간 차질 없도록 지금 국장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계획대로 잘 되도록 우리도 협조는 해 드리겠지만 하여간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359쪽에 오송전시관 건립 타당성조사가 있는데, 이거 지금 먼저도 타당성 용역조사를 했던 것 아닙니까?

이건 바이오산업과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바이오산업과장 임헌동입니다. 원래 지난번에 한 것은 저희가 사업을 승인 받기 위한 타당성 보고서고요. 이건 저희가 하는 게 아니라, 중앙에 투융자 심사를 받으려면 저희가 하는 게 아니라 행안부에서 지정한 기관, 우리가 위원님들 잘 아시다시피 국비 300억 이상은 예타를 받잖아요, KDI에서요. 그래서 지금 행안부에서 지방재정 건전화방안 일환으로 해 가지고 광역단체라든가 기초자치단체장이 자기가 임의적으로 청사도 너무 광범위하게 지어 가지고 이게 재정이 파탄나니까 그걸 통제할 목적으로 타당성심사 전에, 저희가 타당성심사 승인 전에 일을 저희가 하는 게 아니라 사업비를 줘야 돼요, 지방행정연구원에. 그래서 그 친구들이 정확하게 파악을 해서 할 건지 안 할 건지 판단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이게 청주시하고 같이 하려고 계획했던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청주시하고 저희하고 돈을 500억씩 대고… 원래 전체 사업비는 1,400억인데요. 일부는 수익사업하고. 토목공사하고 부지 조성하는 게 한 600억, 그다음에 건축비가 한 800억 정도 들어가는데 요. 전체적으로 1,400억인데 수익사업 해서 한 400억은 저희가 하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재정사업으로는 청주시가 500억, 도가 500억 이렇게 계획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 사항이라 할지라도 중앙에 투융자심사를 받게 돼 있잖아요. 투융자심사를 받기 전에 타당성조사를 저희가 하는 게 아니라 행정자치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에서 타당성조사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 거를 대행사업비를 저희가 주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 도에서는 이거 청주가 안 해도 진행을 할 계획인가요?

지금 청주시하고, 종전에는 청주시가 청사 건립 때문에 재정사유로 인해 가지고 지난하다는 말씀을 했는데요. 저희가 청주시에 여러 차례… 의회 의장님이라든가 의회 차원에서 다 필요성을 공감하고 있어요. 그래서 의회에서 아마 저희 계획은 청주의회하고 청주시장님하고 잘 설득이 돼 가지고 연말까지 가시적인 성과를 내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청주재정만이 문제가 아니라 우리 충북도도 재정이 문제가 상당히 많은데 이게 꼭 필요한 거라면 몰라도 이거 자꾸 2억씩 들여서 타당성조사 이런 문제가 우리 도 재정은 넉넉해서 이거 다른 소비성 행사장을 마련하는 데 소비성 문제 있고 전시관 문제가 나와서 하는 건데 이렇게 큰 투자를 해서 꼭 필요한가 그거부터 우리 도에서 생각해 봐야 되지 않나 제 생각이 그래서 그런데 거기에 대한 답변 좀 해 주세요.

위원님들이 많이 내용을 잘 아시지만 저희가 일산이라든가 서울의 코엑스처럼 타 시도처럼 원래 컨벤션이라는 기능은 전시시설하고 회의실하고 그다음에 상업기능이 다 토털 복합적인 개념이고요. 저희는 단순하게 기업전시관 개념입니다. 그래서 우리 실정에 맞게끔 3,000억, 4,000억 다른 데는 막 1조 원씩 들어갔는데요. 저희는 부지는 넓게 한 3만 평 확보해 놓고 건물은 10분의 1 그 정도 지어 가지고 매년 행사라든가 지금 이번에 오송에서 일전에 화장품·뷰티엑스포 했는데 그때 한 30억 들여 가지고 매출액이 한 1,200억 정도 했지 않습니까? 그래 그런 기업지원 성격이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 반드시 필요하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글쎄, 필요하고 있으면 좋지만 비용이 너무 우리 충북의 입장에서는 많이 투자가 돼야 되지 않나 이래 생각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이 예산안을 보면 지금까지 제가 한 5년째 이걸 보고 있는데 우리 바이오과는 거의 내용이 비슷비슷합니다. 거기에 사업할 때만 그게 들어와서 그런데 내용이 오송 CEO포럼이다, 바이오코리아, 페스티벌, 투자유치 홍보 맨 그 내용이 그 내용이라 그렇습니다. 이거는 우리가 계수조정할 때 알아서 할 문제고 그래서 제가 저기한 문제만 간단간단하게 물어볼 테니까 간단간단하게 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당뇨바이오와 특화도시 육성 지원은 도에서 왜 하느냐 그거는 아까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얼마 전에 언론을 보니까 충주에는 충주 건국대병원이 사실 당뇨 저기가 상당히 유명한 병원입니다. 그런데 거기서 당뇨 저기를 포기를 했더라고, 건국대에서. 그런데 충주가 당뇨 브랜드도시 구축을 위해서 노력을 하는데 최고 중요한 건국대 당뇨 이 저기가 그만둔 이유가 뭡니까?

바이오환경국장입니다. 지금 건국대병원의 최수봉 교수가 인슐린펌프를 개발해서 당뇨센터를 운영해 왔는데 지금 건대병원 측에서 어떤 재정적인 여건 이런 부분 때문에 그것을 폐쇄한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게 이제 충주에 당뇨브랜드 구축하는데 이게 저기 가하지는 않습니까, 이게?

바이오환경국장입니다. 지금 충주시가 당뇨바이오밸리로서 어떤 정책을 시의 어떤 비전을 제시한 것은 물론 건국대의 이런 센터의 한 부분도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그동안 충주시가 이 당뇨치료 예방에 관련해서 연대 세브란스병원, 보건소하고 계속 연계해서 이 프로그램을 계속 운영해 왔었고 그리고 실제 당뇨치료와 관련된 어떤 식품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계속해서 개발해 온 그런 인프라가 노하우가 있고, 그리고 충주의 어떤 자연적인 힐링관광자원 이런 부분에 연계해서 충주시가 우리 충주를 당뇨바이오밸리로 키웠으면 좋겠다 해서 이런 부분들을 산업으로 연계시켜서 충주시의 지역경제를 살려나가는 것을 하나의 어떤 비전을 제시하고 추진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 도 차원에서 봤을 때 그런 부분을 상당히 우리 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바이오밸리 정책과 일맥상통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또 우리 지역 충청북도의 지역여건에 따라서 유기농이라든가 제천의 한방, 옥천의 의료기기 같이 연계하듯이 충주도 하나의 당뇨벨트로서 하게 되면 충청북도의 바이오밸리의 어떤 균형이 맞을 수 있지 않느냐 하는 차원에서 도에서 계속해서 추동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게 다 좋은데 제일 유명한 건국대에서 이걸 포기하다 보니까 그거에 저기해서 안 한다고 그러니까 그게 좀 걱정돼서 그걸 말씀을 드렸고, 오송화장품·뷰티산업엑스포 개최 올해는 국비가 7억 온 거죠?

네, 맞습니다.

그런데 내년도에는 국비가 안 와요?

지금 국비가 확보가 안 됐습니다. 확보가 안 됐고 그래서 지금 저희들은 다른 선택과 집중에서도 그 부분을 계속 복지부하고 협의했었습니다마는 국비 지원이 이번에는 빠졌고 그래서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체 약 한 30억 정도의 예산이 소요되는데 그래서 이 부분은 국비가 안 된 부분에 대해서는 청주시하고 협의해서 조금 재원분담을 해나갈 계획이고 금년에도 먼젓번에 강현삼 위원님께서 자문해 주신 덕분에 청주시하고 협의해서 약 한 3억 정도 지원받았기 때문에 이런 성과가 있었기 때문에 청주시에서도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기 때문에 이 분담부분은 청주시하고 협의해서 도의 어떤 부담이 더 늘어나지 않도록 정리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거 앞으로 계속 이걸 할 것 아닙니까? 그런데 계속 이 금액을 29억 8,200으로 계속 갈 거예요? 또 내년 후년 가면 물가도 많이 상승되고 어떻게 이렇게 하다 보면 더 할 수 있는데 그렇게 저기를 잘 맞춰서 짜야지.

바이오환경국장입니다. 지금 저희들이 금년도에는 운영을 했습니다. 운영했는데 처음 한 거기 때문에 여러 가지 시행착오도 있었고 그런 부분이 있는데 지금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운영해 보니까 이십 한 오륙억 정도면 가능하겠다는 부분이 생겼고요. 그리고 실질적으로다가 이 부분이 운영하면서, 물론 사업비 증가요인도 있지만 하면서 노하우가 있기 때문에 절감요인도 발생할 수 있으리라고 보기 때문에 일단 이 규모에서 저희들이 내실 있게 운영해 나갈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다음에 우리 바이오산업과장님이 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345쪽 융·복합 뉴-헬스기기 기술개발 지원, 그다음에 스타트업 의료기기기업 지원, 또 의료기기업 수출마케팅 지원 모든 이 의료기기 산학협력체계 구축 이런 부분이 이번에 테크노파크에서 다 준비하는 겁니까?

바이오산업과장 임헌동입니다. 테크노파크에서 지금 대행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스타트업 의료기기기업 지원은 5개 업체인데 이게 5개 업체가 나머지 기타는 그분들이 돈을 대야 되는 거예요? 이거 우리가 지원해 주는데.

원래 한 20% 정도는 자담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이게 5개 업체가 우리 도내에 어디 업체인지 그거 나와 있습니까?

저희가 수요조사… 우리 스타트업은 사실은 창업 5년이라든가 그다음에 벤처기업, 그다음에 매출액 한 20억 미만 이런 대상업체를 저희가 했는데요. 지금 수요는 19개 업체가 와 있습니다. 그런데 청주하고 그다음에 옥천하고 이렇게 수요업체가 있습니다.

그리고 2017년 제천국제한방바이오엑스포에 우리가 출연금으로 10억을 내는데 우리가 도에서 더 지원해 줄 수 없어요? 이걸 강화하기 위해서.

바이오산업과장 임헌동입니다. 제천 2017년 국제행사는요 원래 국비가 한 40억 있고요. 종전에는 그게 지특이었는데 이번에는 국고보조로 바꿨습니다. 그래 가지고 이제 국비하고 지방비하고, 도하고 시하고 수입료하고 이렇게 해서 계획돼 있습니다.

전에 행사할 때도 그랬지만 하여간 우리 도에서 신경을 써서 제천한방엑스포에는 우리가 지원이 많이 갈 수 있도록 국장님하고 과장님께서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글로벌코스메슈티컬개발센터가 내년에 완공이 됩니까?

바이오산업과장 임헌동입니다. 내년 준공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예산이 지금 내년에 65억인데 이거만 가지면 내년에 다 준공이 돼요?

바이산업과장 임헌동입니다. 내년도에 65억 가지고, 국비가 38억이고요 지방비가 원래 27억인데 건축은 다 준공이 됩니다. 그런데 그 안에 시설장비비가 아마 있을 겁니다. 그래서 아마 그 장비비가 내년도 예산에 좀 부족한데 한 60억 들어가는데 아마 15억은 좀 약간 부족합니다. 건축은 준공하는데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면 여기 증감 저기가 45억이 증감이 될 부분을 그 옆에 글로벌 장비 구입하는 데 그걸로 옮겨간 겁니까?

바이오산업과장 임헌동입니다. 글로벌코스메슈티컬 증감 45억 부분은요 금년도 대비 내년도라는 얘기고요. 장비 구입비는 별도로 사업설명서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45억하고 이 45억은 틀린 거다 이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다음에 우리 환경과장님한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371쪽, 옥천 생태공원 조성, 단양 생태탐방로 조성사업, 그다음 페이지에 속리산 탐방길 조성사업 이게 같은 비슷한 내용이에요? 아니면 말을… 탐방길, 생태탐방로, 생태공원 이 차이가 뭡니까?

거의 같은 성격인데요 생태탐방로 같은 경우는 올레길 같은 식으로 속리산 탐방길을 예로 들면 지금 현재 속리산 법주사에서 세심정 올라가는 길 그 도로가 차도하고 인도하고 구분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저수지 왼쪽 편으로 해 갖고서는 사람만 다닐 수 있는 길을 별도로 만드는 그런 시설을 속리산 탐방길로 해 놓고요. 생태공원 같은 경우는 탐방길도 일부 있고, 어떤 습지라든지 주민이 휴식할 수 있는 공간을 조성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단양하고 속리산은 예산이 많이 삭감됐네요. 그러니까 이 금액만 가지면은 내년에 다 완공이 되는 겁니까?

예, 전체 사업비는 삭감된 게 아니고요 연차별 사업비만 조정이 된 겁니다. 전체사업비는 삭감된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돈만 갖고 있으면 내년에 다 완공을 한다 이거죠?

예, 그렇습니다.

다음에 또 야생동물센터 시설 증축 지원이 있는데, 사실 우리가 이거 준공식할 때 우리 위원들이 한번 갔다 왔어요, 그 전에. 갔다 왔는데 이게 지은 지 얼마 안 되잖아요, 이거. 그런데 벌써 증축을 하는데 이렇게 저기를 못 맞췄습니까, 이걸?

연간 한 600마리 정도의 야생동물을 치료를 해 주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재활할 수 있는 그런 공간도 있어야 되고, 재활훈련장이라든지 입원실 등이 추가로 필요해 갖고요, 그래서 증축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 얘기는 이게 지은 지가 좀 오래됐다면 내가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내용을 이해를 하겠는데, 우리가 이거 얼마 전에 한 2년도 안 된 거 같은데 할 때 갔다 왔는데 그것도 안 돼서 이게 또 증축을 해야 되니 이런 부분이 좀 우리가 아쉽다는 얘기죠, 우리 저기에서.

그래서 야생동물치료센터라든지 이런 것도 설치기준이 있다 그럽니다. 그래 갖고 충북대에서 환경부하고 협의를 해 갖고 국고를 따 갖고서 이번에 증축하는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확실히 그런 예산을 세우고 이럴 때는 그런 거를 예측 좀 잘 하셔 가지고 바로바로 또 증축되고 이런 일이 없도록 신경을 써달라는 얘기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에 393쪽에, 슬레이트 처리사업이 있는데 올해 1,700가구예요. 그러면 아직도 얼마나 남은 겁니까?

환경정책과장 홍현대입니다. 슬레이트 지붕이 전체가 7만 9,478동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 아직도 많이 부족한 실정이고 거의 한 60% 정도밖에 아직 추진을 못했습니다.

그러면 이게 국비가 조금 덜 내려와서 이렇게 우리 저기가 사그리 삭감이 된 거예요?

네, 그런 것도 있습니다.

하여간…

시·군 신청하고 국비 지원되는 거하고 거의 맞아야 되는데요. 국비도 좀 덜 지원이 된 상태도 있고, 시·군에서도 신청을 하는데 주민들이 지붕을 갖다가 헐어내는 비용만 지원이 되지 다시 얹는 비용은 지원이 안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신청 자체도 많지 않고요 그런 상태입니다.

이거 지금 401쪽에, 산업단지 완충녹지 조성사업이 있는데 이걸 어떻게 하는 사업입니까?

오창산단하고 충주 첨단산단하고 괴산 대제산단입니다. 거기가 주거지역하고 산업단지하고 거리가 너무 작게 돼 있다 보니까 그 주변에다가 나무를 잔뜩 심어 갖고 그 나무들이 산업단지에서 발생되는 오염물질을 흡수한다든지 하는 식으로 해 갖고 주민들한테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시키기 위한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요? 그다음에 우리 존경하는 강현삼 위원님이 자료 요청도 했는데 농약용기류 수거보상, 농촌폐비닐 수거보상 그리고 농약빈병수거함 설치지원사업이 있는데 이게 우리 농정과에서는 이걸 안 합니까?

농약빈병 수거하고 폐비닐 수거는 농정국에서 안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내가 예전에 보면은 우리 전 의원이었던 김종필 의원이 아주 이거 설치하는 거에 대해서 반발을 엄청 했던데 또 다시 올라왔네요, 이게. 다음에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수질관리과장님도 답변을 한 번 하셔야지. 청주 2매립지 조성사업… 이거 저기인가요? 그건 좀 이따… 지금 아직 결정 안 됐지요?

환경정책과장 홍현대입니다. 예, 아직 결정 안 됐습니다. 지금 12월 중으로 금년 내에 입지를 선정하기로 당초에 계획이 돼 있었는데요, 12월 달에 청주시도 선정위원회의 위원님들이 시의원님들이 포함이 돼 있습니다, 일부. 그래 갖고 의회 회기가 끝난 이후에 타당성조사서를 2주 동안 공고를 한 이후에 선정위원회를 열어 갖고서는 결정하는 걸로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2월 달은 거의 불가능하고요. 1월 중으로 확정이 될 거 같습니다.

그래서 1월 중에도 확정될 기미는 내가 볼 때 어려운 거 같아요. 이거 언론을 보니까 엉뚱한 천안시 충청남도에서도 반대를 하고 있고 이쪽 동네는, 이런저런 이래서 이거 내년도에 되겠습니까? 그래서 이거 우리 도비 보내고 그러는 거는 이건 좀 저기 했다가 그게 결정이 된 다음에 이거 하는 게 어때요?

어차피 국고가 지원된 거라 대응사업비로 해 갖고 저희들은 지원을 해 줘야 되는…

아니 그러니까 해 주는데 청주시에서 결정이 돼서 이게 끝난 다음에 우리가 도비를 내려 보내도 되지 않냐 이거죠, 제 얘기는.

환경정책과장 홍현대입니다. 예산절차상 국고가 지원이 되면은 그거에 맞춰서 지방비분담률에 따라서 지방비를 부담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환경부에서 국고가 금년도에 지원이 된 만큼 도비도 일정금액 지원이 돼야 되고 그런 상태입니다.

그러면은 이게 통과가 만약에 되면은 이 돈을 청주시로 언제 보내는 거예요?

환경정책과장 홍현대입니다. 시에서 저희들한테 신청을 하면 그때 교부해 주면 됩니다.

그러니까 어차피 내년에 가는 거 아닙니까, 올해는 안 갈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제가 한번 말씀드리는 거예요.

예예, 그렇습니다. 금년도 거는 설계비랍니다.

우리 수질관리과장님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개선사업이 청주시, 진천군, 음성군이 돼 있습니다. 도비는 안 가지마는 지금 이게 음성군은 잘 합의가 돼서 끝났습니다. 하여간 진천군하고 청주시도 이거 하는데 별문제가 없습니까?

공공처리시설 개선사업은 국고를 받아서 하고 있는데요. 지금 문제없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우리 음성군도 처음에는 옆 동네에서 많이 반대 플랜카드도 붙고 했는데 이제 조용히 잠들었는데 진천군이나 청주시도 문제가 없다?

신설하는 것이 아니고 기존 시설을 개선하는 쪽으로다가 가는 쪽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먹는샘물 수질관리 이게 지금 우리 샘물공장이 많이 가동이 안 된 다면서요. 6∼7개 업체가 있는데 재정상 이래 가지고 많이 가동이 안 된다면서요.

지금 풀무원샘물이 휴업 중에 있고요. 정상화시킨다고 지금 변경허가가 들어와 있습니다. 그리고 한 군데는 아예 기간이 돼서 폐업이 되고, 한 군데 지금 휴업을 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가지고 있는 샘물공장 잘 돌아가고 있고요. 그런 부분만 남아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바이오산업과장 임헌동입니다. 충북테크노파크는 충북도에서 출연한 출연기관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각 시도별로 지역별로 산업을 육성하라고 그래서 국가에서 기재부에서 만들어준 기관입니다, TP가.

예, 그렇습니다.

바이오산업과장 임헌동입니다. 이 사업은요, 사실은 수입의존도가 높은 의료기기를 개발을 할 수 있게끔 지원해 주는 지원사업비인데요. 자부담도 20% 있고, 그다음에 이게 2012년부터 사업기간이 항상 9월부터 6월까지입니다, 이게.

예, 그렇습니다. ’12년부터 하는 겁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게 원래 저희 계획은 2017년까지 마무리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바이오산업과장 임헌동입니다. TP에서 공모를 해 가지고요, 평가를 해 가지고 과연 그게 비용을 지원할 성질인지 아닌지 파악을 해서 전문가들이 선정위원회에서 선정하고 평가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바이오산업과장 임헌동입니다. 지금 이 사업은요, 융·복합은 아까 스타트업은 창업기업이나 벤처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거고요. 이거는 우리 충청북도 의료기기업체가 120개가 있는데요, 사실 우리가 의료기기도 생산량은 별로 안 되지만 전국에 5위입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수출 지원이라든가 이런 거 할 수 있게끔 기존 업체들한테 지원해 주는 게 융·복합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거 같고요. 스타트업은 연구소에서 아이디어만 갖고 있는데 신제품도 만들고 생산을 해서 갈 수 있게끔 도와주는 게 스타트업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거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바이오산업과장 임헌동입니다. 전략산업 육성 조례에 보면 창업이라든가 사업화지원이라든가 신기술 개발이라든가 이런 걸 지원할 수 있게끔 조례로 돼 있습니다.

바이오산업과장 임헌동입니다. 평가는 TP가 하는 게 아니고요 의료기기 전문가, 객관성을 담보하기 위해서 도립대학이라든가 의료기기협회라든가 전문가들이 하기 때문에 아직까지 그거에 대해서 이의제기한 사람이 하나도 없습니다. 평가를 해 가지고 일단 도내 업체를 대상으로 공모를 하는 거예요. 해 가지고…

바이오산업과장 임헌동입니다. 지금 의료기기 대상업체가 사실 벤처나 창업기업이 우리 충청북도에 매출액 20억 미만 기업이 한 100개가 넘어요, 사실은. 그러다 보니까 우리 충청북도 전략산업이라고 그래 가지고 육성 지원 조례가 있습니다, 법적 근거는. 그렇기 때문에 거기서 신기술 연구개발사업 사업화 지원이라든가 그다음에 신사업에 연구사업 같은 것 지원하게 돼 있어 가지고요. 저희가 다 주는 것은 아니고 실험이나 인증, 왜냐하면 시제품을 만들면 시험도 해야 되고 사람 몸하고 관련되기 때문에, 두 번째는 품질인증도 받아야 되거든요. 그런 거를 지원하는 거지 회사에서 하는 걸 다 지원하는 것은 아닙니다.

바이오산업과장 임헌동입니다. 지금 융·복합 쪽에서는요 특허 5건, 그다음에 지금 창업 준비하는 게 5건 그래서 고용창출 같은 것도 상당히 많고 그래 가지고 일단 융·복합 뉴-헬스기기 기술개발 지원을 하면 저희가 나중에 30%는 받아요. 왜냐하면 정액기술료라고 해 가지고 지원금의 30%는 회수되는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대신 2년 이내에 분납할 수 있게끔 이렇게 조치가 돼 있습니다.

강현삼 위원입니다. 우리 과장님이 설명을 아주 어렵게 하셔 가지고, 우리 주요 설명자료 308페이지에 보면 융·복합 뉴-헬스기기 기술개발 지원사업 기술료라고 그래 가지고 세입계상이 돼 있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세출로 융·복합 뉴-헬스기기 기술개발을 지원을 하게 되면 창업지원이 되는 거겠죠, 기술창업 지원을 하면 거기에 따라서 특허료라든가 기술료에 대해서 나중에 다시 우리한테로 0.3% 실지원금의 기술료를 받아들이는데 그런 순환적 차원에서 지원하는 걸로 이렇게 설명을 정확하게 해 드리면 위원님들이 정확하게 생각하실 텐데 그렇게 지원을 못해 주셔 가지고 지금 문제가 발생을 하고. 저는 기술료 세입부분에… 과장님! 지금 의료기기 25군데에다가 우리가 지원을 했지 않습니까, 융·복합 뉴-헬스기기에?

바이오산업과장 임헌동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면 1차년도 기술료가 이제 세입이 돼야 되고 2차년도 종료에 따라서 다섯 군데서 또 다시 기술료가 들어와야 되는데 미완납 업체가 한 군데 생겼어요. 이 업체 뭐예요, 이업체가 왜 이 기술료 세입 안 시키는 겁니까?

바이오산업과장 임헌동입니다. 1차년도에 5개 업체 중에 4개 업체는 완납이 됐고 1개 업체 칠백 한 이십만 원 남았는데 그거 이번에 징수가 됩니다.

징수돼요?

그래서 세입 쪽에 보시면 1차년도 기술료 미완납업체 720만 원하고 그다음에 2차년도 5개 업체 기술료 1억 2,300해 가지고 전체적으로 1억 3,000 들어온다는 게 그 사항입니다.

총 우리가 한 5년 했으니까 한 30억 이상 지원했는데 이제 기술료가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죠?

바이오산업과장 임헌동입니다. 그렇습니다.

저는 바이오환경국에다가 한 가지 질의 시작하기 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신규사업이 한 열 가지 정도 새로운 신규사업이 있고 또 항목을 그게 크게 묶어 가지고 대상이 여러 군데 되는데 예산을 한 군데로 묶어 갖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예산서에 세부 설명자료가 지면이 보통 한 장당 세목 사업 한 과목당 한 면을 배정을 해 주는 바람에 주요한 사업에 대한 설명을 제대로 못해 가지고 우리가 장시간 동안 계속 질의응답이 이루어져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은 다른 국에서는 추가 설명자료라고 그래 가지고 서류를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다 제출을 했어요. 균형건설국 같은 데도 주요사업 설명자료 보조자료라고 그래 가지고 이렇게 리스트를 만들어서 제출했는데 바이오환경국에서는 이런 성의가 없습니다, 성의가. 항상 예산안을 심사할 때 끝에 가서 하는 말이 예산이 삭감이 되고 나서 설명이 부족했다라는 걸로 다 되는 겁니다. 사업에 대한 설명이 의회에 부족해서 예산이 삭감됐다 이렇게 다들 얘기하시는데 그 설명자료를 우리가 내라고 의회에서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사업을 추진해야 될 추진 주최 측인 집행부에서 만들어서 위원들한테 설명하고 시간 절약을 위해서 미리 제공하고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난 보조자료 해 갖고 바이오환경국에서 왔길래 뭐가 왔나 했더니 원형지 개발하고 뭐하고 두 가지 딱 있는 거 보조자료 하나 딱 받았어요. 이 많은 사업에 신규사업도 있고 이렇게 많은 사업이 있으면 각 지역별로 배분하는 사업도 있고 하면 최소한도 세부내역이 첨부돼 있는 추가 설명자료가 의회에 도착이 돼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 설명이 잘못돼 갖고 예산안이 삭감된 거에 대한 전적인 책임은 바이오환경국장님한테 있습니다. 글로벌코스메슈티컬센터가 내년도에 완공이 되는데 그 안에 내부 기자재 실험장비를 사겠다고 45억 원을 지금 예산에 편성을 했습니다. 그런데 다른 글로벌코스메슈티컬센터가 건립될 때는 국비 부담분이 정확하게 정해져 있는데 이 안에 있는 내용, 실험기기 내지는 기구가 들어가고 하는데 국비 확보계획은 전혀 없는 거예요? 왜 순수 도비로 이렇게 전체 다 편성하십니까?

바이오산업과장 임헌동입니다. 글로벌코스메슈티컬 당초에 국비예산 확보 당시에 장비비는 충청북도가 다 부담하고 건축비의 50%를 지원하겠다 그래 갖고 국비가 50억이 오고 나머지는 지방비로 하는 겁니다.

그럼 100% 지방비로 하기로 그건 계산이 돼 있는 겁니까, 원래?

예, 그렇습니다.

이거 메슈티컬 완공일자 예정일이 언제예요? 건물 준공.

바이오산업과장 임헌동입니다. 2016년도 12월을 목표로 지금 현재 공정은 3층까지 골조를 다 끝냈습니다.

돈 45억씩이나 세워 가지고 보통예금통장에 넣어놔 가지고 그럴 필요가 굳이 있어요? 내년 12월에 건물이 준공이 되는데 그 안에 들어가야 될 시설이 2016년도 본예산에 이렇게 미리 서 가지고 할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바이오산업과장 임헌동입니다. 오늘도 오후에 회의를 하는데요 운영 전문가들하고 장비를 어떻게… 왜냐하면 유틸리티하고 관련돼 있기 때문에 장비 배치라든가 이런 걸 다 해야 되기 때문에 장비가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상의가 먼저 다 끝나야지 소요예산이 나오는 거지 예산을 갖다 놓고 거기 꿰맞추기 식으로 회의해 가지고 뭐뭐뭐뭐 사겠다고 하면 되겠습니까? 저는 과장님 그렇게 생각해요. 쭉 회의를 해 갖고 100억이 들어가든 1,000억이 들어가든 좋습니다, 꼭 필요한 장비가 들어가야 되는 거면. 그런데 그거는 백지상태에서 이 글로벌코스메슈티컬센터가 어떻게 운영이 될 것인가를 놓고 전문가들하고 하다보면 필요한 장비도 나와야 되고 그런 게 전부 다 계산이 돼서 계획서가 나온 다음에 예산에 반영을 해야지 먼저 뭉텅 그리로 45억부터 세워놔 보고 그 안에 맞춰 가지고 무슨 장비 살까 그 회의한다고 그러면 예산 성립의 원칙에 맞는 겁니까?

바이오산업과장 임헌동입니다. 위원님이 걱정하신 사항은 사실은 장비목록이 다 리스트가 있어요. 다 있고 그 전에 계획 수립할 당시에 다 있고. 대신 장비를 배치하기 위한 유틸리티 어떻게 집어넣을 거냐 인입을 어떻게 할 거냐 이런 것 때문에 회의하는 거고요. 장비 예산성립…

그거 자료로…

예, 알겠습니다.

소요장비, 예산 이런 게 미리 뽑아져 있는 게 있으면 그거 얼른 제출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추경에 세워도 될 것 같은데 자꾸 본예산에 일찍 세워 가지고 이자만 축나게 하시려고 그러는 것 같아! 320페이지, 주요설명자료 보겠습니다. 전광판을 운영하신다고 그랬는데 위탁운영비가 있네요. 그 위탁운영비가 이게 전광판 제작을 누가 했습니까, 맨 처음에?

바이오정책과장 민광기입니다. 전광판은 저희 도하고 그다음에 당시에 토지주택공사, 당시에는 토지공사였습니다. 거기서 3억 원씩 각각 출연해서 전광판을 세워놓은 겁니다.

세웠는데 그 위탁운영비를 왜 줘요? 우리가 우리 돈 내서 세웠는데.

그거는 지금 표출문제, 전광판 표출문제는 저희들이 기술이 있는 게 아니고 그 기술을 가지고 있는 분들한테 위탁을 줘 가지고 저희들이 표출할 문구 또 표출할 상징물이나 이런 것들을 그쪽으로 넘겨주고 대신 그거를 화면을 통해서 표출하게끔 그렇게 하는 위탁입니다.

그거는 계약방법이 처음부터 잘못된 것 같은데 이 전광판 운영하는데 관리운영비를 갖다가 설치까지 그 사람들이 와서 하고서 운영비를 냈을 경우에는 이 정도 운영비를 주는 거가 맞다고 생각하는데 월간 자기… 우리가 전부 다 시설까지 다 갖춘 상태에서 표출시키는 월간 운영비가 화면이 수시로 바뀌는 것도 아니고 한 번 입력해서 넣게 되면 가령 정책적으로 기계 프로그램에 의해서 조작이 돼 가지고 계속해서 순환 로테이션 식으로 화면이 나오게 될 텐데 이거 월간운영비 이래 많이 주는 것 이거 위탁운영비 너무 과대계상한 것 같은데요. 이거 어떤 업자 이거 세상에 이렇게 많이 줄 수가 있어요, 돈을? 월별로 260만 원씩 준다고 그러면 적은 돈이 아니에요.

바이오정책과장 민광기입니다. 이것이 전기료하고 보수비에 시설…

전기료는 밑에 있잖아요. 공공운영비가 1,232만 원이 있는데, 그냥 단순히 위탁운영비만 3,000만 원을 넘게 1년을 연간 지불한다는 게, 아! 임대료를 쓴다고 그러면 이해가 가지만 이거는 과대계상된 것 같은데요, 너무? 그렇잖아요. 전광판 우리 돈 주고 세웠는데 거기에 LED를 하든 뭘 하든 간에 표출시키는 어떤 프로그램 운영해 가지고 문구 바꾸는데 그거를 월별로 운영비를 지급한다는 것은 내가 봤을 때 이거는 좀 잘못된 것 같아요. 이거 정확하게 계수조정 전까지 와서 설명하시라고 그러세요.

예, 그렇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전광판이 5,500만 원을 들여 갖고 난 어디 주택공사에서 전광판 시설해 놓은 데 우리가 임대료를 주고 사용한다고 그러면 5,000만 원이 들어갈 수도 있고 6,000만 원이 들어갈 수도 있는 부분이지만 우리 돈으로 만들어 놓은 것을 운영하는데 위탁운영비를 연간 3,000만 원씩 준다는 게 그런 사업이 있으면 진짜 우리 충청북도에서 직접 해야 되는 겁니다. 바이오코리아 개최하는 부분에 대해서 321페이지, 제가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갖고 지적을 했는데 지금 개선방법 만들어진 게 뭐가 있습니까, 국장님?

바이오환경국장입니다. 지금 사무감사 때 강현삼 위원님께서도 지적하셨고 지사님께서도 똑같은 차원에서 지적을 여러 번 하셨습니다. 문제는 뭐냐 하면 바이오코리아를 하면서 왜 오송에서 안 하고 서울에서 하는데 그게 무슨 효과가 있느냐는 부분, 실제적으로 서울이나 일산에서 했을 경우에 어떤 효과가 있느냐는 부분에 대해서 사실 여러 번 말씀 계셨고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많이 고민한 부분이 되겠는데요. 일단 바이오코리아는 어차피 대한민국의 가장 대표적인 바이오에 관련된 행사로서 정부하고 충청북도가 한다는 것에 상징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상징적인 의미 외에 과연 그럼 충청북도가 어떤 효과를 거둘 수 있느냐는 부분에서 고민해 볼 때 기본적으로다가 우리 오송의 가치를 어떤 인프라를 홍보하고 해야 되는 것 아니냐라는 것에 중점을 뒀을 때 그러면 오송에서 할 수 있느냐라는 부분에서 봤을 때는 실질적으로다가 전시관이 없기 때문에 하게 되면 텐트를 쳐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불합리하다. 그렇다면은 어떻게 보완해야 할 것이냐? 실질적으로다가 일산 킨텍스에서 하든 서울 코엑스에서 하든지 간에 우리 오송을 알리면 되는 거 아니냐라는 차원에서 단순하게 그냥 우리 지역의 업체, 기업을 가 갖고 각자 어떤 전시회를 설치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충청북도존을 설치하자, 오송바이오존을 설치해서 실제적으로 우리 충북의 어떤 홍보관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 충청북도관을 통해서 바이오밸리를 홍보를 하고 그에 관련돼서 기업을 존을 만들어서 같이 해서…

국장님, 시간이 없어 가지고. 저기 위원장님, 시간이 점심시간이 됐는데 이거 제가 빨리 끝내도록 할 테니까 오늘 오전 중에 다 회의 종료할 수 있도록 그리 좀 해 주십시오.

국장님, 시간이 없으니까 간단하게. 바이오코리아를 왜 일산에서 했느냐, 왜 서울에서 했느냐는 저는 문제 안 삼습니다. 차려놓으면 뭐합니까? 사람이 와야 되는데 오송에 차려놓으면 사람이 안 오는데 할 필요 없는 거 맞아요. 서울에서 하는 거 맞는데, 저는 그걸 문제로 묻는 게 아니라 우선 바이오코리아 조직위원회에 너무 많은 예치금을 가지고 있다, 잉여자금을. 왜냐하면은 협약에 의해서 진행되는 그런 코리아 개최가 단순히 1년에 연간 한 번 행사 개최를 하는데 6∼7억 원씩 내부유보금을 쌓아놓을 필요가 없다 그거를 지적했어요. 그거하고, 두 번째는 공동개최분담금을 부담을 하고 그 외로 그 공동개최분담금보다 배보다 배꼽이 큰 만큼 충청북도가 가서 충북관을 개설하고 또 옆에다가 무슨 부스를 대신 임차해 갖고 우리 충북기업들을 끌어올려 갖고 옆에다 갖다 부스를 깔아주고, 또 홍보를 해 주고, 또 도에서 참가한 참가업체 지원해 주고 이런 거는 잘못됐다라는 거를 말씀을 드렸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예산운영방법이 잘못된 거예요. 차라리 바이오코리아를 개최하지 말고 우리가 다른 좋은 서울에 무슨 그런 전시회가 있을 때 충북홍보관을 갖다가 우리 돈 들여 가지고 가서 부스 빌려 가지고 거기서 그 돈 들여서 개최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공동개최자로서의 득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이거는. 이게 우리가 공동개최를 함으로써 우리한테 이득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정부하고. 그런데 그거 외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이 사업. 아니, 공동개최는 공동개최대로 하고 또 우리 돈 들여 갖고 가외로 총 3억 9,500만 원 예산을 세워놨는데 1억 5,000만 원은 공동개최분담금이고, 2억 4,500만 원은 충북관 부스 열고, 충북기업체 데리고 가 갖고 부스 임차해 갖고 거기 깔아주고, 또 그거 홍보해 주고 아니 세상에 그런 사업하는 게 어디 있습니까. 차라리 우리 혼자서, 그러면은 바이오코리아 공동개최하지 말고 우리 혼자서 개최하지. 이거는 답변이 필요 없어요. 이거는 개선의 의지가 지금 전혀 안 보이시기 때문에 우리 바이오환경국에서 답변이 필요 없고, 그렇다는 제 생각을 쭉 정리해서 여기 다 많이 오셨으니까 제가 한번 말씀드린 겁니다.

제가 조금만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말씀하세요, 간단하게.

저희들이 2억 2,500만 원 분담금을 내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2억 2,500만 원이 아니라 1억 5,000만 원이잖아요?

1억 5,000만 원 플러스 7,500만 원.

7,500만 원 뭐예요?

그거는 임차료, 계약금 내기 위해서 먼저 또 내는 돈이 있습니다. 그래서 2억 2,500만 원이 분담금이고. 그런데 저희들이 거기 맡아서 아무것도 이득이 없는 게 아니고요. 우선 좋은 부스를 저희들이 차지할 수 있습니다. 그거는 공동개최기관으로서 좋은 부스, 저희들이 원하는 위치에다 차지하고 그리고 그 참여하는 기업들에 대해서는 보통 한 부스당 250만 원을 받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주최기관이라고 하다 보니까 50% 정도 저렴하게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런 거 저런 거 하면은 저희들이 강현삼 위원님 걱정하시는 거만큼 그렇게 크게 불리하게 서있는 입장은 아닌 거로 이렇게 판단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의 공통적인 생각입니다, 이게. 우리가 바이오와 관련돼 가지고 편성돼 있는 예산들이 한 번 예산을 세우면은 한 번도 없어지는 경우가 없어요. 계속 신규사업을 개발을 못하고 그냥 타성에 젖어서 한 번 줬던 예산 그대로 계속, 지금 여기 우리 사업명세서 오래 계시는 이광진 위원님이나 저 같은 경우 돌돌 다 외워요, 이거 지금 사업이 변화가 없기 때문에 똑같이. 그래서 항상 이런 시간을 통해서 새로운 신규사업을 개발하고 오래된 사업효과가 없는 사업들은 평가해서, 사업효과가 없는 거는 평가해서 없애고 새로운 사업 개발해 가지고 예산 확보하고 사업 추진하라고 계속해서 요구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바이오환경국에서 그런 의지가 우리가 봤을 때는 부족하다고 보는 거예요. 아까 조금 전에 우리 위원님들 질의과정에서도 나왔지마는 대동소이한 사업명을 갖다가 전부 나눠 가지고 투자유치설명회 바깥에 해외전시회 참가 이런 거 어디 한쪽으로 몰아서 충분히 정리할 수 있는 것도 전부 사업명으로 나눠 가지고 매번 해 오던 대로 그냥 다 예산 편성돼 있고, 그러다 보니까 예산 질의과정에서 질의응답이 매일 똑같은 얘기만 서로 나오게 되는 겁니다. 과장님 말씀 잘 알아들었고요. 바이오페스티벌 이거 대표적인 겁니다. 이거 2억 원 들여 가지고 세 군데 행사로 나눠 가지고 그냥 어디 위탁 줘 가지고 그냥 관례적으로 사업평가도 제대로 후평가도 안 하면서 계속 집행하는 걸로 의회에서는 받아들여지는 거예요, 그렇게. 그래서 계속 말씀이 나오는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오송국제바이오심포지엄 갑작스럽게 예산 증액을 기술보유자와 수요자의 만남 해서 3,000만 원 더 하시겠다고 지금 말씀하시는데 오송국제바이오심포지엄이 뷰티박람회 때 열려요, 아니면 산업박람회 때 열려요, 이거?

뷰티박람회 때 개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뷰티박람회 아까 우리 동료 위원께서 국비 확보 못하셨다고 지적했어요. 그런데 29억 8,200만 원 예산 편성해 가지고 30억 원 이상 되면은 승인받아야 되니까 29억 8,200만 원 딱 해 놓고서 나머지 예산항목을 이런 식으로 심포지엄 뭐 옆으로 전부 깔아 가지고 실제로 이 뷰티박람회와 관련해 갖고 몇십억 더 들어가는 행사 만들고 있습니다. 이거 개선해야 돼요. 30억이라고 말씀은 하시면서 실제 행사는 뭐 이 옆에 예산 숨겨놓은 거 보면은 연관행사, 뷰티박람회 기간에 같이 공동개최하는 거 다 보면은 어마어마한 예산이 투입되는 거예요, 이 예산이. 그래서 이 부분은 국제바이오행사 심포지엄이 독립행사라 그러면은 충분히 개최하는데 3,000만 원 더 해서 행사 소위 말해서 그런 심포지엄 목적을 달성하는데 도움이 된다면은 그렇게 하는 것도 좋다고 생각을 하는데 전부 뷰티박람회 섞어 가지고 하는 행사에 예산 나누기밖에 안 된다 이렇게 받아들여집니다.

바이오환경국장입니다. 그거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심포지엄 부분은 페스티벌 부분이랑 같이 연계해서 하는 부분이고, 다만 행사의 어떤 시너지효과의 차원에서 같이 연계해서 하는 부분이지 그 부분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심포지엄만 열면 그때 사람들 안 올 거 같아, 뷰티박람회 같이 하니까 사람이 오는 거고. 원형지 개발사업 아까 계속 말씀드렸던 건데 이것도 왜 설명을 제대로 안 하시는가 이해가 안 가요. 내가 집행부 공무원을 해야지 의회의 의원을 해서는 안 될 거 같아. 아니, 원형지는 개발해서 팔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렇습니다.

그럼 언제부터 팔아 가지고 530억 원을 들여 가지고 원형지를 개발을 하는데 수입은 어떻게 생기냐 그거를 설명을 해 주세요.

바이오정책과장 민광기입니다. 원형지 개발은 전체 부지 매입비가 한 320억 원 정도 들어가고, 개발비가 210억 원 정도 들어가서 총 530억 원이 들어갑니다. 총 부지면적은 10만 3,000평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개발을 해서 도로 만들고 또 일부 공원녹지 이런 거 빼내면은 한 8만 3,000평 정도가 나와서 2만 평은 매각을 할 수 없는 토지가 됩니다. 그래서 이게 전부 다 들어가면은 나중에 62만 원 정도 아마 분양원가가 나올 거로 생각을 하고요. 이거는 내년에… 2017년도 2월 달경이 준공시점이 되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이 내년도 한 7월 달경에 분양공고를 내서 매각을 그때부터 시작할 겁니다. 그러면은 이거는 부지 공사비하고 매입비가 530억 원이 들어갔더라도 그거는 매각이 전부 다 된다면은 전부 다 회수하는 겁니다.

아니 그런데 얼마에 팔겠다는 얘기예요?

62만 원 정도 됩니다, 평당.

산업단지를 조성해 갖고 판매를 할 때 조성원가만 받고서 팔게끔 되어 있잖습니까? 그렇죠? 우리 충북개발공사에서… 이 사업시행 누가 하고 있어요, 원형지 개발사업.

사업시행자가 충청북도로 되어 있습니다.

아니, 사업시행자가 개발공사하고는 아무 관련도 없어요?

예, 그렇습니다.

우리 충청북도에서 시행하고 있는 산업단지를 개발하면은 산업단지는 원가판매를 원칙으로 하고, 조성원가로 판매원칙으로 하고, 일반 상업지역이나 주거지역은 공개입찰 해 가지고 가격을 결정해서 가격 나오는 대로 수익이 나오는 대로 하는데 이 첨단 원형지 개발사업은 저희가 지난번 9대 의회 때 현장방문 갔을 때 바이오환경국장 전임국장이신 지금 의회사무처장으로 근무하시는 김광중 그 당시 국장께서 이걸 만들어 놓으면은 지금 누구 돈을 받을지 모른다, 다 이거 해 놓기만 하면은. 누구 돈을 받을지 몰라 가지고 이거 지금 옆에서 100만 원 150만 원 다 가기 때문에 누구 돈 받을지 모른다고 저희들한테 설명을 했어요. 그런데 아니 원형지 개발사업 이거 우리 도에서 추진을 잘못하고 있는 게 예산 투입 확 해 가지고 빨리 산업단지 만들어 공사 시행해 가면서 한쪽에서는 분양 공고해 갖고 빨리 팔아야죠. 이거 하는 이유가 뭡니까? 첨단의료복합단지에 얼른 활성화를 기하기 위해서 우리 도에서는 일정 부분 원형지 개발하겠다고 사업목적을 정한 거 아니에요. 이거를 몇 년씩 늘려놓고 앉아 가지고 예산은 예산대로 들이고 땅은 팔지를 못해 가지고 재정압박의 주요요인으로 지금 작용을 하잖습니까. 그런데 왜 사업을 이렇게 하세요.

바이오정책과장 민광기입니다. 그 부분은 거기에 암반지역이 많이 있습니다. 이 암반을 일시에 공사를 할 수 있는 성격도 아니고 그래서 이거는 저희들도 내부적으로 공사설계 부분에서부터 시작해서 공사를 어떻게 할 건가에서부터 다 협의가 되고 다 검증이 돼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거는 발파하는 부분은 시기적으로 계속 상당 부분 시간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거 있잖아요. 과장님 말고 국장님, 이거 애초부터 오송에 이만한 크기의 땅이 있으면은 좀 지질검사도 하고 이래 가지고 바위 없는 거를 사지 그래 이렇게 공사비 많이 들어가는 걸 땅을 사 가지고 그래서 도에 손해를 끼치고. 이거 꼭 준공시점이 언제라고 그래도 선분양이라는 걸 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인기 좋고 땅이 좋은 자리면은 선분양 공고 빨리 내 가지고 선분양 빨리하세요. 선분양 빨리해 가지고 서둘러서 530억 투자했으면 빠른 시간 안에 자금 회수해 들이는 방법으로 연구해서 빨리빨리 추진하셔야 됩니다.

지금 아까 말씀드렸듯이 내년 하반기에 하여튼 토공사 마무리되는 대로 분양절차를 이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에 정확하게 설명이 되면 의회에서 예산 성립시키는데 이렇게 힘 안 들잖습니까. 어차피 들어간 거니까 추가예산 빨리 투입해 갖고 얼른 자금 회수하겠다 이렇게 보고하면은 의회에서 당연히 그러면 빨리 공사 완공할 수 있도록 예산 성립시키는데 도움을 줄 거 아닙니까? 설명이 안 돼, 설명이 제대로. 324페이지에 지금 바이오기업 지원 및 투자설명회를 개최하는데 오송에 지금 더 투자가 많이 물론 더 이루어지면 좋겠지마는 여태까지 한 투자설명회가 약해 가지고 사실 투자가 안 이루어졌다고는 보지를 않아요, 저희 쪽에서 어떤 환경의 문제지. 그러니까 투자환경이 더 중요한 것이지 오송이라는 데를 알리거나 설명을 안 해 가지고 오송에 투자가 이루어지지 않는 거는 아니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투자설명회를 대폭적으로 예산을 증액한 이유를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바이오정책과장 민광기입니다. 이거는 증액이 된 게 아니고 이 5,000만 원 세운 것 중에 그전에… 금년도에 5,000만 원짜리가 별도로 있습니다, 2,000만 원짜리도 별도로 있고. 그런데 이게 과목이 바뀌어지다 보니까 2,000만 원이 더 적게 편성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3,000만 원이 마치 증액된 것처럼 이렇게 나온 겁니다. 금년도에는 7,000만 원 있던 게 내년도 예산 세우는 거는 합쳐 가지고 5,000만 원밖에 세우지 않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위원장님께서도 지적했던 사항, 헬스… 지원하는 여러 가지 지원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345페이지. 이 융·복합 뉴-헬스기기 기술개발 지원하고 의료기기기업 지원하고 이런 부분이 많이 지금 순수 도비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테크노파크를 통해서 의료기기 지원하는 기업 지원에 관해서 대상 사업자 선정에 어떤 객관성과 투명성이 담보돼야 된다는 것은 저희도 전체적으로 우리 위원장님 의견에 동의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보완방법을 의회에다가 정확하게 보고하시고 좀 객관적이고 투명하게 대상기업 선정하고 지금 대상이 100여 군데 된다고 그러는데 그중에서 사실 어떤 선택받은 사람들만 우리 충청북도의 지원을 받는다는데 너무 문이 좁아 보이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보완책을 만들어서 의회에 보고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업무보고 시간에.

바이오산업과장 임헌동입니다. 그렇지 않아도 그것 때문에 저희 직원들이 그러는데요 위원님 걱정하신 대로 그런 사항을 보완해 가지고 보완책을 만들어 가지고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오송전시관 건립은 타당성조사가 중요한 게 아니라 청주시와의 어떤 업무협약 정도는 이루어져야지 예산 투입이 가능한 거고 모든 구체적인 계획은 청주시하고 협의가 안 이루어진 상태에서 우리 도가 혼자 나가는 것에 대해서는 절대 반대니까 그 부분은 과장님이 인정하세요, 그 부분에 대해서.

바이오산업과장 임헌동입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하여튼 청주시에 이해 설득을 해 가지고 도가 100% 출자하는 일이 없도록 이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도가 먼저 선투자하고 후에 이렇게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절대 동의하는 부분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확실하게 해 주시기 바라고. 이거 우리가 행정사무감사 기간에 한번 나가봤어야 되는데 362페이지에 화장품 전시·홍보·판매관 이거 처음에 만들 때부터 우리가 의회에서 문제 있을 거라고 계속해서 사업목적이 뚜렷치 못해 가지고 문제가 있다 차라리 홍보관으로만 운영해라 아니면 거기 판매관을 운영하려면 그보다 더 좋은 자리가 많다, 오송역보다는. 이렇게 계속해서 얘기를 했는데 판매관을 운영을 해 가지고 인건비도 안 나오고 전기세도 못 나오는 데에다가 뭐하러 판매관을 운영하고 있는지 이해를 못하겠어요. 이거를 도에서 계속 지원하는 것이. 이것도 또 소관 부서가 어디예요? 이거 지금 홍보·판매관 운영하는데.

바이오환경국장입니다. 지금 홍보·판매관 운영은 우리 재단에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고 실질적으로 바이오산업과에서 운영하고 있고요. 이 부분이 단순 홍보만 하면 좋았지 않겠느냐는 부분을 말씀하셨는데 일단은 이 주목적이 홍보가 주목적입니다. 다만, 홍보하면서 우리 도내 기업을 지원하는 차원에서 일부 판매할 수 있도록 해서 홍보·판매관으로 이렇게 운영하고 있는 부분이 되겠고요. 지금 그렇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실제적으로다가 일부 운영에 따른 비용이 수익금으로 충당 안 되는 부분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부분은 오송을 중심으로 한 도내 화장품산업의 어떤 메카 중심지라는 부분을 홍보하기 위해서 운영하는 것으로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환경의 날 행사 추진하는 것 370페이지, 환경의 날 행사 추진하는 세부계획서 계수조정 전에 제출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농약빈병수거함 지금 자료는 받았는데요. 지금 환경정책과 소관이죠?

예.

그 자연부락에 50만 원씩이나 되는 것을 자연부락에 하나씩 수요가 다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다 전체적으로 하겠다고 했는데 이게 시·군 간에 어떤 사업의지에 따라서 시·군 간에 격차가 많이 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이거 어떤 수요조사 예측을 해 가지고 너무 과다한 예산이 투여되지 않도록 사업량을 너무 많이 하지 마시고, 왜냐하면 가격도 적은 금액이 아니에요, 1개당 50만 원은. 그걸 갖다가 다 깔아주고 나면 이게 또 손·망실 돼 가지고 또 다시 사업을 해야 될 시기가 곧 돌아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속해서 해야 되는 사업이라고 판단하면 사업량을 너무 이렇게 과대하게 계상하지 않았으면 하는 게 저의 생각이에요.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402페이지에 친환경적 발전전략을 수립하려고 용역사업비를 1억 원을 계상했는데 이거 용역대상이 어디로 돼 있는 겁니까? 어디 발전연구원에 주려고 그러나, 어디에 주려고…

환경정책과장 홍현대입니다. 아직 결정 안 됐습니다.

아직 결정 안 됐고요. 이 법적근거를 명시를 해 놨는데 꼭 해야 되는 겁니까?

원래 1차 계획은 5년 전에 수립해 갖고요 5년단위 사업기간이 끝난 상태입니다. 그래 갖고서 내년도에 또 2차년도 사업을 갖다가 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추진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예, 그래요. 알았습니다. 위원장님 저는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임순묵 위원입니다. 건설소방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201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는 위원 전원을 단일반으로 구성하여 예산안 조정에 따른 운영방법을 협의한 후 소관 부서별로 심사과정에서 제기된 여러 의견을 신중히 검토하고 심도 있는 토론을 거쳐 예산안 조정을 한 결과 불요불급한 예산, 과다 계상된 예산은 삭감하였습니다. 2016년도 충청북도 세입세출 예산안 실·국·본부별 조정내역을 말씀드리면 균형건설국 소관 세출예산안 16억 1,000만 원, 바이오환경국 소관 세출예산안 26억 8,650만 원, 혁신도시관리본부 소관 세출예산안 20억 7,625만 원, 소방본부 소관 세출예산안 1억 3,970만 원 총 19건의 사업에 대한 요구액 126억 7,945만 원 중 65억 1,245만 원을 삭감하여 삭감한 금액은 전액 예비비로 계상하기로 하였습니다. 2016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은 이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하였습니다. 사업별 조정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계수조정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