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규철 의원 발언

황규철 위원입니다. 다른 위원님들이 질의를 다 해 주셨기 때문에 저는 명세서 317쪽, 설명자료 242쪽에 대해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3년 치 추진실적을 제가 이렇게 봤더니 ’16년도에는 아마 차량 임차를 하나 하는 게 나와 있네요, 보니까.

그렇죠? 이 차량 임차는 어디 부서에서 사용하시는 건가요? 그러면 이거를 애초에 우리 경자청 운영비에다 계상해야지 이거를 개발계획에다가 이 차량 임차료를 계상을 했네요, 보니까.

부장님 그렇죠? 그리고 좀 질의를 같이 드릴게요. 여기 보니까 홍보책자하고 홍보물품이 있는데 홍보책자도 200부를 추진한다고 이렇게 돼 있는데 저희들 경자청 홍보물이 우리가 비치한 게 없어요?

매년 이렇게 홍보 책자를 200부씩, 300부씩 이렇게 추진을 해야 되는 건가요? 이게. 저번에 제가 행감 때도 지적을 했지만 우리가 여기 종합감사 받을 때도 우리 도청 감사실에서 지적을 했더만요.

여기 200부를 제작한다고 이렇게 저희한테 이 서류를 줬는데, 저한테 자료를 줬는데 이런 거 경자청의 예를 들어서 뭐 개발계획이라든가 홍보책자 이런 거 타 기관 방문할 때 가져갈 정도는 좀 일관성 있게 하셔야지 이거를 200부씩 제작하는데 매년 이렇게 예산 심의 받아서 이렇게 해요, 이 예산으로? 그리고 여기 보면 개발계획 추진에 차량 임차료도 여기다 계상해 갖고 저희들한테 예산 신청을 하고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우리 공공운영비에다 집어넣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운영지원에.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결과적으로는 이거를 임차를 해 주면은 각 부서에 하나씩은 있는 거네요, 그렇죠? 맞죠? 그러면 홍보물품 이거는 700만 원어치 제작을 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거는 개발부에서만 사용하는 건가요, 맞습니까?

그러니까 이것도 마찬가지로 예를 들어서 우리 지청 같으면 이해를 하지만 본청 같은 경우는 홍보물은 일괄적으로 제작을 해야지 이게 각 부서마다 홍보물을 계상해서 이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이거 지적 받았잖아요, 종합감사에도? 좀 우리 본청 같은 경우는 아니면 지청도 사실 마찬가지예요, 홍보물 같은 경우는.

한 군데에서 일괄적으로 이 홍보물도 제작하면은 비용도 저렴하게 들고, 그렇지 않습니까, 이거? 각 부서마다 홍보물 제작하는 거 나는 처음 들어보네. 그래요.

아니 잘 이해는 안 돼요. 안 되는데 그러면 이거 홍보책자도 200부면 1년 사용하는 게 되는 거예요, 가능합니까? 200부를 한다는데.

그래요,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황규철 위원입니다.

먼저 질의에 앞서 우리 차선세 원장님하고 우리 이기열 국장님 또 우리 김영석 국장님을 비롯한 우리 과장님들이 일을 너무 잘하시니까, 그래도 한 가지 이것 좀 챙겨보시라고 지적을 좀 하겠습니다. 우리 유인된 예산서가 두꺼워졌어요. 나 오타 이렇게 많은 거 처음 봤어요.

저희들 이거 보는 시간이 1시간 반인데 제가 봐도 보조율은 그만두고라도 사업기간, 사업위치 심지어는 사업명까지도 틀려 갖고 그런데 또 더 문제는 수정해 갖고 띠지를 붙였는데 또 틀렸어, 그거 뭐하러 수정해서 띠지를 붙였나 모르겠어 어렵게, 수십 개를 붙였는데 붙인 띠지에 또 틀려 보조율도 틀리고 그거 그냥 내버려 두지 뭐하러 붙여갖고, 이거는 이거 어떻게 보면 제일 중요한 연말에 본예산 심의를 받으면서 직원분들이 이거 유인했을 경우에는 팀장도 봤을 테고 과장님도 봤을 테고 국장님도 보고 원장님도 봤는데 저희 위원들이 이거 보는데 1시간 봤는데도 “아, 이거 왜 이렇게 많이 틀리지” 이 얘기가 나오는데 이거는 아마 일은 잘하는 거와 별개로 좀 챙겨보셔야지 이거 문제가 있다 이거는 정말로. 아니 세상에 그래 가장 중요한 예산 심의를 받으면서 이렇게 틀리는 거 저 6년 동안 처음 봤고 9대 때는 감사 중지했어요, 이거. 다시 다 고쳐오라고.

이건 그거보다 더 해, 그때 9대 때는 할아버지더라고요, 오늘 예산서를 보니까. 국장님 여기에 대해서 한 말씀 해 주셔야지 이거 큰일 나겠어 제가 볼 때는 이거. 예, 알겠습니다.

우리 원장님 잘해 주시리라 믿고 그래서 앞으로 더 잘하라는 의미로 말씀을 드렸으니까 꼭 좀 챙겨보시고. 그리고 전체적으로 제가 이 시범사업을 우리 지원기획과, 기술보급과 죽 보니까 저희 국비는 차치하고라도 도비하고 시·군비에 매칭된 시범사업을 보니까 한 55개에서 60개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전년도 다 하던 시범사업이에요.

새로 발굴된 거는 우리 기술보급과 하나 하수오 작형개선 시설재배 시범사업하고 농촌자원과의 전통장류 품질향상 시범, 아로니아 가공식품 제조기술 시범 이렇게 세 건밖에 없더라고요, 신규 시범사업이. 그리고 나머지는 전년도에 다 했던 시범사업이에요, 전년도에 해 왔던. 그래 이거는 일선 기술센터도 문제지만 우리 기술원에서 이 시범사업 발굴을 너무 소홀히 하는 거 아닌가 이 생각이 들더라고요.

또 더 문제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우리 딸기 하이베드 사업은 이거는 시·군에서도 지금 시책으로 전환을 했어요, 이제. 시책으로 전환한 사업을 우리 선진농업을 추구한다는 기술원에서 아직도 시범사업을 하고 있다니까 이거는 정말 문제 아닌가, 그래 이번 기회에 저희들이 이 시범사업을, 아니 시·군에서도 시책으로 하고 있는 거를 우리가 시범사업 한다는 것은 이거는 어떻게 보면 시·군 보기도 민망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사업은 우리가 예산 심의 때 정리를 좀 해 주는 게 좋지 않는가 생각이 드는데 원장님 의견 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예산이 그렇게 어렵다면 기존에 하던 사업을 그만하고 신규사업을 넣더라도 그러면 총액에서는 변함이 없으니까 그래야지 시·군에서 시책으로 돌아간 사업을 아직도 시범사업으로 하고 있다는 것은 옥수수나 고구마를 차치하고라도 이 딸기 하이베드 사업은 지금 모 군에서는 시책으로 전환한 사업이에요. 이런 사업은 좀 시범사업에서 빼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저희들 설명자료 233쪽에 보면 육성 미생물 생산 시범사업이 있습니다. 이게 악취 제거죠? 233쪽, 명세서 300쪽이요.

그러면 이 미생물 악취 제거는 여기 보니까 6개 군에 시·군 기술센터에서 하는데 이거는 유료로 합니까? 판매하는 건가요, 기술센터에서? 아니면 무료로?

악취 제거는 양돈농가나 축산농가나 다 쓰는 거죠, 그렇죠?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그러면 하나 여쭤보고 싶은 게 어제 축산과에서 BM활성수 생산시설을 지원한다고 예산을 올렸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44농가한테 2,500씩 해 갖고 11억 원 예산을 저희한테 올렸는데 제가 이렇게 보니까 타 시도의 기술센터에서는 1억 5,000 갖고 그 생산시설을 했는데 1억 5,000 갖고, 그런데 하루 생산량이 1.4톤이에요.

그런데 이거 2,500씩 줘 갖고 예를 들어서 모 군은 10개 농가를 준다는데 그러면 2억 5,000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생산량은 1톤이에요, 1톤. 0.1톤씩 해서 10농가니까 1톤 생산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또 이게 어차피 이거를 시작을 하면 결국은 농가 수대로 다 해 줄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1년에 한 40에서 50농가밖에 못해 주는데 1개 군에도 축산농가들이 한우만 해도 한 300∼400 농가가 되는데 거기 양돈농가까지 합치면 부지기수일 텐데 이거 어차피 또 도비나 군비 들여 갖고 이 시설 해야 될 것 같은데 이거를 제가 볼 때는 그래도 우리 시범사업으로 우리 기술원에서 추경에라도 축산과하고 같이 좀 협의를 해 갖고 센터에서 해 줘야 되는데 어차피 돈이 11억씩 투입될 거 같으면 이것도 도비하고 시·군비 매칭이에요. 이 정도 돈이면 우리 센터에서 기존에 있는 노하우도 있고 또 인력만 준다면 충분히 이 예산이면 할 수 있는 예산 같은데 이거는 축산과도 그렇지만 우리 예산담당관한테 저희들도 말씀을 드릴 테니까 그 예산을 기술원에 배정한다면 시·군 센터하고 매칭해 갖고 충분히 인력도 쓸 수 있고 양도 더 많은 양을 생산할 수 있을 거 같은데 원장님 간단간단하게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하여간 뭐 센터건 기술원이건 또 여기 시·군비 매칭이 많이 포함이 되기 때문에. 설명자료 103쪽에 보면은 농업인단체 선진농업기술 해외연수가 있습니다.

명세서 287쪽입니다. 이게 아마 직원이 농업인단체 선진지 견학 갈 때 같이 따라가는 그 여비 같은데 이 예산을 이렇게 세워도 가능한 건가요, 이게요? 아니 이거는 제가 자료를 받았기 때문에 간단하게 이렇게 세워도 됩니까, 예산을?

공무원여비를, 관계없습니까? 제 얘기는 충분히 아는데 이 사업명이 농업인단체 선진농업기술 해외연수인데 실제는 농업인단체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농업인단체 선진농업기술 해외연수 동반 공무원 여비잖아요, 따지고 보면은.

그러니까 사업명이 이게 농업인단체는 아니잖아요. 공무원 여비를 이렇게 사업명으로 세워도 되냐 이거죠? 제 얘기는.

아니 그러면은 농업인단체 선진지 견학 그 사업에다가 공무원 여비를 포함해 갖고 한데 묶어서 세워줘야지 이렇게 별도로 똑같은 사업명으로 예산을 세우면 저희들이 볼 때는… 예, 알겠습니다. 좀 전에 원장님도 말씀하셨는데 우리 충북성인농업고등학교 운영이 이게 수정예산에 결과적으로는 뭐 이게 농업인대하고 똑같은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고등학생을 상대로 해서는 이 사업이 어려울 것 같아 갖고 결국은 예산도 줄여 갖고 농업인을 대상으로 교육을 하겠다 이렇게 바꾼 거죠? 그래서 이거를 만약에 그게 안 되면 이 사업을 포기를 하시지, 왜냐하면 시·군에서 농업인대학 잘하고 있는데 거기서 안 되는 걸 다시 이 예산을 줄여 갖고 추진하겠다는 내용인데 그렇게 하기보다는 우선은 시간을 가지고 다시 한 번 사업계획을 세우셔 갖고 하셔야지 일선 시·군 센터에서도 농업대학 하고 있잖아요, 지금 그렇죠?

아니 그래서 저는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이거를 좀 더 시·군에 한번 의견도 들어보고 왜냐하면 이게 갑자기 수정예산에 바꿔서 올라온 거 보니까 이 사업계획이 잘돼 있지 않을 거 같아 갖고 저도 자료를 받아보니까 그래서 추경에 하더라도 좀 계획을 세워갖고 어떤 품목을 할 건지도 시·군 의견도 좀 잘 듣고 하는 게 좋지 않는가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럼 다음에는 명세서 289쪽, 설명자료 110쪽입니다.

여기도 청년 농업인 CEO를 100명 키운다고 했는데 이 사업은 제가 자료는 받았으니까 간단하게 좀 답변해 주세요. 원장님, 이 100명 무리 없이 모집할 수 있겠습니까? 보니까 한우하고 사과를 2016년도에 한다고 이렇게 저한테 자료를 주셨는데요.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렇잖아도 여기 보니까 40명으로 되어 있는데 100명을 키운다고 그래서 3년 계획이라는 얘기죠? 알겠습니다.

끝으로 우리 농촌여성 정보신문 구독료 지원이 있습니다. 이게 보니까 ’15년 대비 예산이 대폭 증액됐더라고요. 그 결과 보면 회원 수가 5,800명인데 5,800명한테 다 신문을 보급하겠다 그 내용이죠?

그런데 왜 그러냐 하면은 이 농업전문지는 비단 이 단체뿐만 아니라 여러 군데 아마 구독을 해 주는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 한국농업인신문 같은 경우는 ’15년도에 7,135명을 구독해 주다가 ’16년도에는 6,616명으로 줄었어요. 그런데 여기 우리 여성인 이 단체도 실제적으로 저희들 시·군에 가보면은 뭐 다른 타 단체하고도 많이 겹쳐 있는데 이거를 등록된 5,800명을 다 구독을 해 줘도 그분들이 실제는 구독을 원하는지 안 원하는지를 한번 조사를 했어야지 여기는 시·군에 조사를 했더니 줄었어요. 그래서 이거 너무 과하지 않나 구독… 한번 해 보셨어야 되는데요.

왜냐하면 농정국에는 하니까 줄더라고요, 실제로. 실태조사를 했으면 좋았을 뻔했는데, 위원장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