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인수 의원 발언

253쪽, 항공산업지원센터 운영에 대한 ’16년도 계획서요. 그다음에 255쪽, 도내 항공정비학과 학생 MRO기업체험 프로그램 개최에 대한 계획서만 간단하게 해서… 이상입니다. 청장님 수고 많이 하시고요.

세 가지를 하나로 묶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청장님이 하시지 말고 구정서 과장님이, 청장님이 하시면 길으셔 갖고… 제가 우선 253쪽, 투자유치부 항공산업지원센터 운영이 전체적으로 시기가 좀 빠른 거 같고요. 그리고 또 자체적으로 해야 될 거 같고요.

그렇게 제 생각을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254쪽, 아시아 MRO리그 구성 국제컨퍼런스 이것도 시기가 좀 빠른 것 같고요. 좀 천천히 결과를 봐서 해도 될 거 같고요.

그다음에 255쪽, 도내 항공정비학과 학생 MRO기업체험 프로그램 개최 아까 청장님 답변도 계셨는데 이것도 사실 저희들이 도에서 도비를 추진하기에는 시기적으로 좀 빠르다, 사업의 필요성은 있지만 지금 빠르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학생들이 좋아하지만 도내 모든 학과 현장체험 가면 안 좋아하는 학생들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 우리 도의 본 사업이 결과가 아직 안 나왔기 때문에 우선은 학교에서 추진하는 걸로 했으면 좋겠다, 세 가지 모두가 시기가 좀 빠르다 결과를 보면서 했으면 좋겠다 담당 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잘 들었고요. 어쨌든 우리 도에서 추진하는 이 사업과 개인 기업에서 했을 때 비교했을 때 개인 기업에서 했을 때 이렇게 빠르게 시기적으로 앞당겨서 이렇게 하겠느냐 사실 아직 시작 단계인데 이런 사업이 다 그렇거든요. 몇 가지 또 있어요.

더 있는데 작년에 했다고 그래서 계속해야 된다는 거보다도 어쨌든 개인 기업에서 이렇게 이런 사업을 추진했을 때 과연 이런 사업을 미리 이렇게 할 수 있느냐 이 차원에서 제가 말씀드린 거고요. 답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인수 위원입니다. 위원님들 많은 질의에 답변해 주시는 원장님 수고 많이 하시고요.

저도 몇 가지 예산 관련해서 질의드리고 또 개인 의견도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3쪽, 특화작목산학연협력단사업 추진 지원 예산은 지특으로 이렇게 하는데요, 예산 관련 없이 실질적으로 충북대학교에서 그동안 이 사업 관련해서 성과를 농업하고 얼마나 연결을 했나 간단하게 좀 결과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잘 이해를 하면서요.

이제 오래됐거든요. 충북대학교에서 이게 사업을 한 지가, 저는 제 의견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실질적으로 관련된 종목이 일선 시·군센터에서 했으면 좋겠다 이거거든요. 실질적으로 현장하고 이렇게 맞아야 되거든요, 연구하고.

그렇게 됐을 때 저희들 시·군별로 다 센터가 있잖아요, 그렇죠? 고추 하면 음성이나 진천, 고구마 하면 또 전통적으로 보은 예를 들어서 사과 충주, 포도 영동 이런 식으로 센터가 다 있으니까 실질적으로 앞으로 연구하고 또 연구했다는 결과가 농업하고 실지 현장에서 연결이 돼야 되니까 저희들 조직인 센터하고 연결하는 방법도 연구를 해 주십사 하는 이런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답변은 안 해 주셔도 되고요.

다음에 47쪽, 포도연구소 안전진단 및 내진성능평가 그다음에 또 52쪽에 마늘연구소 건축물 안전진단 및 내진성능평가 그다음에 53쪽, 수박연구소 청사동 내진성능평가 실질적으로 보니까 내년도 도 농업기술원 사업 중에 환경개선공사가 좀 많거든요. 전체적으로 많은데 내진성능에 대해서는 묶어서 내년쯤 하나로 묶어서 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실질적으로 저희들 예산을 보면서 전체적으로 사업에 삭감할 게 없어요.

삭감을 하기 위해서보다도 도내 모든 건물에 실질적으로 내진에 대해 100% 이렇게 다 되는 건 없거든요. 학교 교실도 예산대로 이렇게 연차적으로 조금 조금씩 형편대로 이루어져 나가는데 어쨌든 저희들 내진진단에 대해서는 내년 추경이나 이때쯤 하나로 묶어서 한꺼번에 하는 것이 좋겠다는 제 의견이고요. 답변 안 하셔도 되고요.

어차피 환경개선공사가 많으니까 내진은 2차적으로 하나로 묶어서, 다 해서 6,000만 원뿐이 안 되는데 3개 묶으면 내진 관련해서는. 건물의 안전은 그래도 내진성능 진단하는 거야 뭐 맡기는 건데요, 그것은. 건물 전체 등급 수는 몰라도 안전에 대한, 성능안전 내진에 대해서 의뢰하는 거야 무슨 관계가 있어요, 그거하고요.

등급하고 관계가 없죠, 그거는. 알고 있는데 그럼 도내 모든 개인 건물도 그렇지만 공공시설 건물이 그렇게 의무적으로 못하거든요, 다. 우리 기관도 그렇지만 학교건물도 지금 다 못해요.

의무사항인지 알지만 그것이 예산 때문에 사실은 그렇거든요. 우리나라 모든 거 의무사항 다하려면 지금 예산 그쪽으로 뭐든지 많이 들어가야 돼요. 그렇게 못해요, 지금.

더 급한 고층건물의 학교 어린이들 내진도 지금 못하고 있거든요. 일부 조금 조금씩 하고 있거든요. 어쨌든 그 부분은 이따 끝나고서 참고로 보여 주시고요.

다음 80쪽에 귀농창업활성화 지원 다음에 82쪽에 귀농창업활성화 지원 이게 똑같은 내용이거든요. 교육 및 지원이 포함된 거거든요. 이것도 이렇게 나누지 말고 내용이 같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이 부분이 저희들 크게 예산 항목에 벗어나지 않으면요 이것도 묶어서 시·군을 이렇게 순회하면서 같이 지역을 나눠서 권역별로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거든요. 왜냐하면 여기 귀농창업활성화 지원한다고 그래서 우리 농업기술원까지 멀리는 단양에서 영동에서 교육받으러 1년에 어떻게 오겠어요. 1월부터 12개월 동안 하는데 내용이 같으니까… 그렇다면요, 국비 귀농창업활성화 지원 또 농업기술원 사업에 대해서는 꼭 도에서 이렇게 교육을 안 해도 되잖아요, 그렇죠?

연차적으로 순회해서 해도 되는 거 아니에요, 원장님? 아니 그것은 내용에 다 나와 있으니까 생략해 주시고요. 이것을 권역별로 돌아가면서 교육을 해 주면 안 되느냐 이거예요.

사실은 어떻게 충청북도 전체가 1년 동안 귀농·귀촌인들이 농업기술원에 어떻게 1년 동안 불편하게, 편리하게 좀 해 주세요, 이런 뜻이에요. 나머지는… 그 얘기죠. 내용을 예산을 갖고 얘기하는 건 아니고요, 그렇죠?

참고로 이렇게 말씀 예산하고 관련돼서요. 다음에 98쪽하고 100쪽이요. 농업과학관 운영하고 농업·농촌사랑 체험행사 개최가 농업기술원에서 같은 지역에서 같은 내용의 같은 행사거든요, 이것도.

같이 묶어서 하면 어떨까, 제 의견입니다.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잘 알았습니다.

다음에 106쪽, 충북성인농업고등학교 운영이요. 이 부분도 좀 가능하다면은 기술원보다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권역별로 가능하다면 권역별로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리고요. 또 청년 농업인 CEO 100명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건데 농업이 어려워지고 또 FTA 때문에 어려움이 더 가중되고 있는 상황에서 굉장히 필요한 사업인데 이 부분도 교육장소를 어쨌든 충청북도 전체에 권역별로 이것도 참고를 좀 해 줬으면 그래서 꼭 뭐 제 의견이 그래요.

그렇죠? 내용은 있는데 그건 실습 일부분이거든요. 교육 중에 하나의 과정이고요.

전체 행사를 어떻든 교육을 권역별로 아까 답변주신 것처럼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이런… 참고 좀 해 주시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실질적으로 저희들 도 농업기술원의 시범사업, 지원사업, 운영사업을 이렇게 보면 시·군의 전통이나 특성하고 좀 안 맞는 것이 많거든요. 시장·군수님 거기에서 역할도 있겠지만 그 부분이 좀 안배가 되도록 그전보다는 많이 안배가 되고 균형적으로 이렇게 개선이 되고 있는 데에 감사하다는 말씀드리면서 어떻든 시범, 지원, 운영사업이 시·군의 능력이 좀 부족하더라도 도에서 행정력을 발휘해서 좀 균형적으로 안배가 되도록 이렇게, 지금 많이 개선됐어요, 그렇죠?

감사드리면서 앞으로도 더 그쪽에 어떻든 예산을 이렇게 할 때 사전에 많은 노력을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