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우양 의원 발언

박우양 위원입니다. 240쪽에 모바일 활용 홍보에 대해서 상세한 내용을 갖다가 좀 이거 가지고 제가 설득이 안 되니까 상세한 내용을 보내 주시고 어떻게 할지, 그다음에 263페이지에 투자유치 활동 국외여비가 돼 있는데 그거하고 아울러서 그 뒷장에 264페이지, 투자유치 홍보대사 운영이 있는데 이 홍보대사가 누구인지 프로필하고 그리고 지금 하고자 하는 내용을 갖다가 좀 상세하게 작성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우양 위원입니다. 236쪽 온라인 홍보하고, 그다음에 237쪽 공동홍보 분담금에서 홍보내용하고 그다음에 238쪽 옥외광고물 홍보, 240쪽 모바일홍보 이 부분이 거의 중복되는 기능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보니까 전부 다 구글이라든지 네이버, 다음 포털사이트 배너광고 이런 거를 한다고 돼 있는데 이렇게 쪼개놓은 이유가 있습니까? 거기 보면 사업내용에 물론 주요 일간지나 경제지에 하는 거는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국내 네이버, 다음하고 해외 구글 포털사이트하고 배너광고 하는 거하고 지금 우리가 모바일 홍보하는 부분하고 차이점이 뭔지 설명을 해 주세요. 그러면 237페이지, 공동홍보 분담금이 있는데 거기 인터넷에, 237쪽입니다. 보시면 거기에도 똑같은 사업내용이 지면하고 인터넷 배너광고하고 SNS 홍보 이런 것들이 있는데… 글쎄 뜻은 알겠습니다.

공동으로 하는 거하고 분담금 해서 하는 거하고 우리 자체적으로 하는 거하고 좀 차이가 있다는 거를 말씀하시는 거 같은데. 그런데 내용적으로 보면 거의 비슷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중복투자의 우려가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 가지고 질의를 했습니다.

아울러 옥외광고물 홍보에, 238쪽입니다. 보니까 총사업비가 3억 2,900이 들어갔는데 여기 공항라이트박스하고 고속도로 옥외광고하고 보니까 공항라이트박스는 3개월 하는 거고요. 고속도로 옥외광고는 10개월 동안 이렇게 하도록 돼 있는데 이게 공항라이트박스에 3개월 해 가지고 효과가 있을 것 같습니까?

어떻게 이거 신규로 하는 겁니까, 계속하고 있습니까? 잠깐이요. 그 삭감됐다는 이유는 어떻게 보면 그걸 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 이런 측면에서 삭감된 거 아닙니까?

왜냐하면 인천공항에는 충북뿐만 아니라 다른 경자청도 다 홍보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어떤 변별력도 없고 차별화되지 않은 부분이기 때문에 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 올라오기는 올라왔는데 다 깎을 수는 없고 일부만 깎고 이렇게 살려준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렇죠? 예, 잘 들었습니다.

아까 우리 존경하는 이의영 위원님이 질의하신 234쪽에 제2지구 조성사업에 관련해 가지고 우선 제1지구 조성을 해야 되는데 지금 아시다시피 우리 결국 기업이 지금 현재 확실한 대답을 안 준다 그런 말씀을 아까 잠깐 들었습니다. 솔직히 한번 얘기를 해 보시죠. 지금 어떤 상황입니까?

아시아나에서 고민하고 있는 부분이 정말로 뭔지 우리가 도와줄 게 뭔지 그걸 좀 잠깐 말씀해 주시죠. 예, 잘 들었는데 결국은 요약을 하자면은 국토부에서 원하는 사항이 아시아나에는 없다는 그런 얘기죠. 부품정비산업이라든지 정비물량을 확보하지 못했으니까 너희한테 줄 수 없다 그런 얘기 아니에요?

지난번에 말씀하셨을 때 아시아나에서는 지금 검토를 해 본 결과 채산성이 맞지 않다 그래서 다시 홀딩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 내용을. 예, 잘 알았습니다.

잘 알았는데 이게 벌써 뭐 상당히 오랫동안 검토하고 그 내용을 보완해 나가고 있는 걸로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그런데 저는 이게 사실 이 질의를 하면서도 아시아나에서 할 수 있는 그게 될까 하는 의구심이 들어가요. 왜냐하면 지금 가장 문제는 아시아나에서는 채산성 문제거든요. 이게 수익성 문제이기 때문에 수익성이 안 나는 업무는 민간기업에서는 대들지를 않거든요.

그게 기업의 목적이 수익 내는 거잖아요. 수익이 안 나면 자기가 어떤 뭐 일반 영리기업이 수익이 안 나면 대들지 않기 때문에 제가 지난번에 자료 요구를 했을 때 우리가 임률이 얼마라고 그랬죠. 그 비교해 가지고 우리 임률이 제가 기억하기는 100달러로 지금 제출한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싱가포르 같은 데가 50달러고 미국보다도 우리가 임률이 더 높고 최고로 높아요. 100달러이기 때문에 사실 이게 노동집약적 산업 아니에요. 그 임률이 높기 때문에 이건 채산성이 없다 이렇게 보는 거 아닌가, 그래서 과연 이게 실현 가능성이 있는가 하는 게 자꾸 의구심이 드는데 그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청장님 말씀 잘 들었고요. 이거 불행한 일이지만 만일 이게 아시아나가 못 온다 이게 안 되겠다 하면은 우리 1지구, 2지구 조성사업에 대해서 이게 대안을 갖고 있습니까? 어떻게 쓸 작정이에요?

만일 가정이죠, 안 된다면은 어떻게 하실 대안을 갖고 있습니까? 그다음에 아까 264페이지 투자유치 홍보대사 운영에 대해서 아까 잠깐 설명을 했는데 프로필은 지금 가져올 수 있습니까, 어느 분이신지? 예, 홍보대사를 잘 활용하셔 가지고 지금 보니까 여기 순수하게 도비만 2,400만 원 들어가는데 이 활용을 잘 하셔 가지고 정말 기업유치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특별히 주문을 하겠습니다.

네, 이상 마치겠습니다. 박우양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287쪽에 농촌교육농장 청소년체험활성화 지원이 있는데 이 부분을 좀 상세하게 몇 명이 어떻게 누가 교육을 시키고 활성화를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해서 상세한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기금운용계획안에 보시면은 기금운용계획 142쪽에 보면 이게… 이 기금 자체가 거기 보시면 연도별 기금 조성 및 집행현황이 있습니다. 여기에…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쪽수를 제가 잘못 말씀드렸는데 농촌전문인력육성기금에 페이지가 165쪽입니다. 죄송합니다. 165쪽에 아, 164쪽이군요.

거기에 보면 연도별 기금 조성 및 집행현황이 있는데 2016년도에는 지금 현재 전입금이 전혀 잡혀 있지 않고요. 그다음에 집행액만 8억 8,000 이렇게 잡혀 있거든요. 그래서 전입금이 들어오지 않는 건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상세하게 자료가 있으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답변하실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지난번에 농촌전문인력육성기금 기간 연장을 했지 않습니까? 기금에 대한 기간연장.

박우양 위원입니다. 앞서 존경하는 이의영 위원님과 황규철 위원이 다 질의를 해 가지고 대부분 다 해소가 됐습니다. 제가 몇 가지만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선 지금 우리가 기후변화가 상당히 심각한데 그거에 대한 대책 같은 게 여기 녹아들어가야 되는데 그런 게 좀 안 보여 가지고 좀 아쉽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혹시 기후변화에 대한 대처방안 같은 게 여기 있으면 잠깐 말씀해 주시죠. 지금 잘하고 계시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는데 하여튼 기후변화에 대해서 대응방안, 대책 이런 게 있으면 작성해 주셔 가지고 의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죠? 앞서 위원들이 다 질의했는데 몇 가지 궁금한 거 저도 죽 훑어가면서 보겠습니다. 33쪽에 전산 네트워크 보안장비 교체가 있는데 여기 보니까 라이선스 기간이 다 돼 가지고 다시 해야 된다, 그렇게 돼 있는데 라이선스 기간이 이렇게 몇 년 단위로 돼 있습니까?

라이선스 기간이 보통 5년 단위로 지금 돼 있는데 그거 5년 단위입니까? 보통 보면 이렇게 버전이 업그레이드되는 그런 상황으로 보통 하지 않습니까? 이 EOS 같은 경우에는 기술서비스 종료인데 이것도 5년 단위예요?

아니면 더 버전이 높아지는 거를 구입하는 겁니까? 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잘 챙기셔 가지고 좀 차질이 없도록 그렇게 하셔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그 뒤 페이지에 농산물소득 조사분석 인건비하고 농산물소득 조사분석(지원) 이게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좀 이건 당부드리고 싶은 거는 이 데이터가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돈 들여 가지고 이 데이터를 기초로 해 가지고 농정정책이라든지 농업기술원의 향후 방향을 설정하는데 엄청 중요하고 필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지금 조사하는 내용을 보면 약간은 대충대충 좀 엉성하게 이렇게 조사하는 조사원들을 볼 수 있는데 어차피 이거 국비가 내려가지만 실질적으로 우리 농촌 발전에 심대한 영향을 끼칠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걸 철저하게 잘 조사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해외연수 건에 대해서 존경하는 황규철 위원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이 부분이 제가 농정국에서도 단체를 갖다가 해외연수를 보내는 게 같이 통합돼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농업기술원하고 농정국하고 서로 이게 중복되지 않도록 보니까 여기 농촌단체들 하고 있는데 이 부분 어떻게 서로 크로스 체크가 됩니까? 중복되지 않도록 특별히 잘 체크를 해 주시기 바라고요. 179페이지, 국내육성 우수 꿀벌계통 증식보급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거 담당 과장이 어느 분이신가요? 설명자료 179쪽입니다. 예, 국내육성 우수 꿀벌계통 증식보급인데 여기 보니까 사업 위치가 충주시만 돼 있어요.

이게 여왕벌하고 소초광 구입이 돼 있는데 어떻게 이게 충주시만 국한해서 이렇게 할 수 있는지 전체 시·군이 11개 시·군인데 어떻게 여기만 특별히 이렇게 뭐 잘 보여서 그렇습니까? 도내에 종봉을 여기 충주에서 만들어 가지고 전체 확산시킨다 그런 얘기네요? 예, 잘 알겠습니다.

다음은 270페이지, 하수오 작형개선 시설재배 시범이라고 돼 있는데 잘 아시다시피 하수오하고 이엽우피소하고 문제는 다 클리어가 된 겁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럼 하여튼 백수오의 문제점 다 개선할 수 있도록 일부 TV라든지, 우리는 전혀 없다고 얘기를 하는데 일부에서는 또 섞여 있다 이런 보도를 접한 적이 있습니다.

하여튼 우리 제천이라든가 농가가 피해를 받지 않도록 철저하게 대처를 하시고 또 잘 지도를 펴 나가시기 바랍니다. 아까 제가 요구했던 자료가 아직 도착을 안 해 가지고 제가 이 자료… (자료 제출) 지금 농촌교육농장 청소년체험 활성화 지원현황인데 사실 청소년들이 체험해서 농업을 하려는 사람들이 별로 없는 걸로 이렇게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그냥 일과성이나 그냥 보여주기식 교육이 될까 봐 상당히 우려가 돼서 제가 자료요구를 했거든요.

그래서 농촌 청소년체험 이게 여기 좀 실효성이 있도록 교육을 잘 시키고 또 그 사람들이 나중에 농촌에 정말로 영농의 후계자가 될 수 있는 그런 기틀로 삼았으면 좋겠다 일과성으로 그치지 않게 그렇게 하실 수 있는 거죠? 그리고 하나만 더 아로니아 가공식품에 영동하고 단양하고 이렇게 줬는데 단양 같은 경우에는 지금 가공공장을 추가로 농정국에서 지난번에 줬어요. 그래서 그 수혜가 이게 똑같이 되면 수혜가 너무 한 쪽에 집중되는 거 아닌가 이런 우려가 있는데 아까 이의영 위원도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그게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그게 한 40억인가 얼마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농정국에서 이미 이렇게 지난번에도 줬는데 추가로 가공공장을 건설하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번에. 그래서 여기도 기술원에서 또 준다고 그러면은 이게 집중적으로 이렇게 한 군데에 너무 편중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잘 알았습니다.

제가 우려하는 거는 농정국하고 농업기술원하고 똑같은 걸 중복 투자할 가능성이 좀 많이 있더라 그래서 겹치는 업무 이게 있기 때문에 서로 농정국하고 협의를 잘하셔 가지고 골고루 이렇게 예산이 잘 지원될 수 있도록 그렇게 특별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곶감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곶감전문가 여기 나와 계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