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양섭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4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4차 산업경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적극 참여해 주셔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오전에는 경제자유구역청 소관에 대한 201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오후에는 농업기술원 소관에 대한 201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오늘 실시하는 예산안 심사는 집행부의 재정기능을 통제하고 조정하는 의회의 중요한 권한이니만큼 도민의 이익이 우선되는 방향으로 예산안 심사가 이루어지도록 심도 있는 심사를 당부드립니다.

의사일정 제1항 충북경제자유구역청 소관 2016년도 충청북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청장님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수석전문위원님은 동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청장님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시 설명이 필요하다는 부분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산안 심사에 앞서 질의하실 위원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출석 요구 없이 도지사의 심사 요구에 의한 질의 답변인 만큼 본 안건에 대해서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께서는 자료를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우양 위원님. 또 다른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수 위원님. 또 다른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철 부위원장님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신속하게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순서는 순번 없이 자유롭게 하시는 것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받도록 하겠습니다. 예, 박우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속기를 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11시10분 기록중지) (11시11분 기록개시) 박우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받도록 하겠습니다. 아, 속기. 속기는 아까 재개하셔야 되는 거 아닌가.

죄송합니다. 우리 박우양 위원님이 마이크 켜서 속기되는 줄 알았지요, 저도. 죄송하고요.

여하튼 또 다른 위원님 질의받도록 하겠습니다. 예, 김학철 부위원장님. 잠깐 속기를 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11시14분 기록중지) (11시16분 기록개시) 예, 김학철 부위원장님이 이의 제기하신 사항은 답변은 물론 청장님이 하셔야 되는 게 원칙인줄 알고 있으나 또 위원님께서 직접 총무부장님께 질의하신 내용이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는 답변하라고 하시는 분만 하면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꼭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장께 물어보고 답변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어떻게 됐든 지금은 내년도 예산심사를 하는 중입니다. 내년도 예산을 받으려면 위원님들께 좀 성의 있고 또 그동안에 예산 받으려고 준비했던 사항들을 솔직 담백하게 오늘 해 주셔야만 이 예산이 통과되지, 불성실하고 자꾸 이렇게 어지럽게 회의가 진행이 된다면 계수조정 때 많은 피해가 가기 때문에 좀 청장님 이하 각 부서장님들 심도 있게 위원님들이 하시는 질의에만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김학철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MRO 2지구 설계용역이 지금 다 나왔나요? 그리고 또 다른 위원님 질의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인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받도록 하겠습니다.

예, 황규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규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MRO, 에어로폴리스 2지구 조성사업에 대해서 잠깐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해에 19억 5,000이죠, 그렇죠? 예산이 19억 5,000인데 이 19억 5,000 지금 어디에, 타당성조사 용역비는 5,000 들어 갔을 거고요, 그렇죠? 나머지는 지금 진행되는 게 어디까지 진행됐습니까, 나머지 금액이?

나머지 잔금은 지금 충북개발공사에 남아 있다는 얘기죠? 예, 어떻게 됐든 저희가 도의회 10대 의회 들어와서 오자 마자 이거 MRO, MRO 시작한 지가 벌써 1년 반이 흘렀습니다. 정말 우리 그리고 그리던 그 아시아나항공이 아직까지도 결정을 못 내리고 이렇게 끌고 있고 저희들도 1지구 플러스 2지구까지 사업비를 경자청에서 요구한 내용들을 저희 산업경제위원님들이 사업비를 제출해 주시는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2016년도 예산 심의하는 과정에서도 또 아직까지 결정을 못 내리고 이런 상황에 1지구도 아닌 2지구까지 예산을 또 확보해 달라고 하는 이런 상황 속에 저희 산업경제위원님들도 많은 고충이 정말 이걸 해 줘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많은 생각들을 가지고 계시겠습니다만 어떻게 청장님 이거 좀 큰 결단을 해 주셔야 되는 건가요, 누가 해야 돼요, 이거?

어성준 부장님도 오늘 마감하시고 나면 안 나오실 텐데 답변을 너무 자꾸 하시는데 30일 날 가실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데 김학철 부위원장님 얘기하시다 보면 그냥 막 하시는 거 같아요. 내가… 예, 우리 본부장님 말씀 들으면 금방 다 하늘에서 떨어지는 같아요, 진짜.

저기 부장님들 물 좀 한 잔씩 따르시죠. 건배를 해서 아시아나 들어오게 물 좀 한 잔씩 따르셔, 안 되니까 물이라도 먹여서라도 끌어와야 되니까 물 한 잔씩들 드시고 목을 축여야지 뭐가 돈이 들어올 것 같아요. 달죠.

하여튼 물값들을 하셔야 됩니다. 물 드셨으니까 정말 이거 비싼 물값이니까 물값들 하셔서 정말 내년에 예산 심의 때 또 이런 상황이 도래되지 않도록 청장님 이하 본부장님, 부장님들 심사숙고하시고 또 그 밑에 우리 직원 여러분들도 고생 많이 하십니다만 그래도 이게 성과가 없으니까 매일 우리 위원님들한테 질타도 받고 또 어려운 과정도 많이 있는데 이런 것들이 정말 잘 됐으면 좋겠다는 것은 저희 위원님들이나 여기 계신 직원 여러분들도 다 똑같은 마음일 겁니다. 하여튼 우리 경제 4%는 지사님이 주창해 주셨지만 그 나머지는 우리 도민들의 삶의 질을 어떻게 하면 더 높일 것이냐라는 마음은 우리 산업경제위원님들 마음속에 있습니다.

하여튼 우리 충청북도가 어느 시도보다 더 잘사는 그런 도를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머리를 맞대고 싸운다고 언쟁도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청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 힘내시고 올 4월 안에, 4월 안에 MRO가 반드시 우리 충청북도로 유치될 수 있도록 전략을 잘 짜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는가요? 우리 본부장님은 너무 말을 많이 하셔서 안 되고, 우리 청장님?

그러면 우리 총무부장님 한 말씀하셔야죠, 그래도 마지막인데. MRO 좀 해 놓고 가세요, 웬만하면 12월 31일까지. 나가시더라도 꼭 아시아나 전부 전력투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드리고요. 하여튼 오전에 이렇게 위원님들이 심도 있는 질의를 해 주신 거를 가슴 깊이 새겨 주시고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경제자유구역청 소관 201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 오후 2시에 농업기술원 소관에 대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경제자유구역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5분 회의중지) (14시0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 2016년도 충청북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충청북도지사 제출) 의사일정 제1항 농업기술원 소관 2016년도 충청북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농업기술원 소관 2016년도 충청북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농업기술원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은 상호 유기적 관계의 특성을 고려하여 통합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장님께서는 두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수석전문위원님은 동 예산안 및 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장님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시 설명이 필요하다는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산안 심사에 앞서 질의하실 위원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출석 요구 없이 도지사의 심사 요구에 의한 질의 답변인 만큼 본 안건에 대해서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께서는 자료를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우양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또 다른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여기 자료에 보면 아로니아 가공식품 제조기술 시범사업이 또 여기 나와 있고 농촌여성지도자 해외연수 여기 사업이 이게 농정국에도 이 사업비가 잡혀 있는데 여기도 지금 잡혀 있는 사유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순서는 순번 없이 자유롭게 하시는 것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규철 위원님 질의 없어요? 졸린 것 같아서 말씀드린 거예요.

이의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첫 페이지부터 끝 페이지까지 다 해서 다른 데는 할 거 없을 것 같은데요.

또 다른 위원님 질의받도록 하겠습니다. 황규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규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희들도 이렇게 다녀보면 우편함에 그냥 수없이 꽂힌 거 또 빈집에 쌓여 있는 농업홍보지 뭐 무수히 지금 보고 있어요. 그래 저희들도 이런 걸 지금 많이 질책을 하고 있는데요. 정확한 100%가 될 수는 없을 것 같고 좀 줄여야 돼요, 사실은 이거.

비닐 뜯기도, 지난번 우리 황규철 위원님이 얘기했는데 비닐 제거작업을 안 한 것이 너무 많아서 분리수거도 잘 안 된다고 지금 아우성들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받도록 하겠습니다. 예, 박우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우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받도록 하겠습니다. 김인수 위원님.

김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받도록 하겠습니다. 예, 김학철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학철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질의는 다 마치신 거 같은데요. 제가 3개만 물어보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293쪽에 보면 사업비가 지금 1,200만 원이 줄었어요.

그렇죠? 전년도에 비해서. 그런데 밑에 사유에 보면 「식생활교육지원법」에 의한 우수 농어촌체험공간 이용 수요 증가, 증가가 됐는데 또 사업비는 줄었단 말이에요.

이 내용이 뭔 뜻인가요? 놀러갈 여비는 주는데 이런 교육여비는 안 주시는데, 그렇죠? 그리고 289쪽에 보면 기타에 지금 6,000만 원씩 사업비를 대다가 기타가 없어졌어요, 그렇죠? 6,000만 원이.

올해서부터는 도비하고 군비만 이렇게 돼서 사업을 할 예정인가요? 이게요. 어떻게 하든 본인들 그 사업인데 본인들 사업비를 안 내고 전부 다 보조비만 가지고 사업을 한다는 것도 문제가 있다라고 보거든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묻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176쪽에 보면 흑염소 품질 고급화 생산기술 보급이 있어요. 그런데 이게 국비가 50%고 시·군비가 50%죠, 그렇죠?

이건 공모사업입니까, 지금 이게. 그런데 여기 지금 산출근거에 보면 7,000만 원이 1개소예요. 그런데 그 밑에 사업내용에 보면 2, 3개 농가를 80두 이상 지원하게 돼 있는데 이 내용은 어떻게 설명이 될까요?

그런데 사업계획서도 안 받고 그냥 투자하다 보면 또 자담이 많이 들어가면 농가들이 이 사업을 안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럼 사전에 이걸 계획서를 좀 받아 가지고 필요한 사업들을 좀 나눠서 세 농가가 됐든 네 농가가 됐든 이게 그러면 전부 옥천군에 내려간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렇죠? 옥천군 인근에 있는 농가들, 그래요?

그럼 그동안 시행됐던 항목들을 좀 저한테 제출해 주시고요. 그리고 지난번에 제가 흑염소 교육을 내년도에는 실시하라고 했었는데 이게 여기 잡혀 있어요? 어떻게든 한 분기별로라도 한번 시행을 해 주시기를 부탁, 지금 한우 같은 데는 너무 비싸니까 그런 데는 좀 적게 해 주셔도 충분한 교육들이 돼 있으니까 앞으로 많이 활용될 수 있는 이런 축종들을 좀 선택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한 또 우리 농업기술원이 저도 책자를 받아보니까 누더기가 된 사항을 저도 지적을 드리려고 그랬었는데 우리 존경하는 황규철 위원님이 사전에 질의를 드렸기 때문에 다른 실·국하고 완전히 차별된 내용들이기 때문에 사전에 좀 충분하게 검토하셔서 인쇄 전에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좀 신경을 써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농업기술원 소관 201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16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원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효율적이고 건전한 예산 운영으로 그 어느 때보다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촌현실을 감안하여 농어업인들에게 피부에 와 닿는 혜택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예산집행에 철저를 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원 관계관 여러분,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산업경제위원회 소관 201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한 다음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원 관계관 여러분, 퇴장하셔도 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28분 회의중지) (19시02분 계속개의) 의사일정 제3항 2016년도 충청북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계수조정의 건, 의사일정 제4항 2016년도 충청북도 기금운용계획안 의결의 건 등 2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학철 부위원장님께서는 간담회에서 토의한 201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계수조정 결과와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철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부위원장님이 보고한 예산안의 계수조정 내용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보고내용에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동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은 의장에게 보고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종합심사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44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4차 산업경제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9시0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