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규철 의원 발언

황규철 위원입니다. 노인장애인과 9988 행복나누미 사업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명세서 120쪽, 설명자료 488쪽입니다.

이 사업의 목적이나 여러 가지 개요에 대해서는 제가 충분히 알고 있고 또 자료를 제가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국장님이 해 주셔도 좋고 아니면 과장님이 답변해 주셔도 좋습니다. 이 사업을 전체 우리 도내 경로당이 몇 개죠?

그러면은 저희한테 유인된 예산서에 보면 ’16년도에 3,500개 소로 확대를 한다 이 얘기죠, 국장님? 그래요. 제가 이 행복나누미 사업 좋은 사업입니다.

그리고 시·군 특히 우리 농어촌, 군에서는 상당히 호응을 받고 있는 사업인데 또 지사님 공약사업인데, 이거를 저희들이 사실은 물론 행복나누미 사업은 건강체조나 이런 거만 있는 게 아니라 웃음치료도 있고 미술, 종이접기 등 다양한 행복나누미 사업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문제는 이 비슷한 사업을, 유사한 사업을 하는 기관이 건강보험공단도 있고요. 보건소에서도 일부 사업을 하고 있고 또 각 시·군에 있는 생활체육회에서도 지도자분들이 나가서 건강체조, 실버체조, 에어로빅을 하고 있는데 타 기관은 저희 도보다 예산이 많습니다. 실 예를 든다면은 건강보험공단 같은 경우는 예산도 저희들보다 많지마는 15명 정도 이상 돼야지 이 사업을 하고, 실제로 또 직원이 일과시간도 그렇지만 아니면 야간에 하는 마을에는 출장을 달고, 시간외근무를 달고 직접 나가서 출석체크도 하고 공단에는 자료가 있잖아요, 그렇죠?

실제적으로 체조 수강을 받는 어르신들이 그걸 받으면서 물리치료를 얼마만큼 덜 했나 이런 게 자료로도 나오고, 끝난 다음에 또 그 경연대회도 같이 열어주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저희들 같은 경우는 그렇지가 못하거든요. 그리고 또 강사도 거기 있는 그쪽 기관에서 하는 강사는 강사자격증도 있지마는 또 지도자자격증도 3급 이상 가지고 있는 분들에 한해서 강의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질도 상당히 높다고 평가되는데, 우리가 3,000개 이상 하기에는 중복이 될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공단에서 아마 10% 정도 하고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건강보험공단에서.

그리고 나머지 보건소하고 생활체육회에서 약 한 15%에서 18% 정도 하는 거로 알고 있는데, 그래 저희들이 한 70% 정도만 짜임새 있게 하는 게 어떤가 싶어서 한번 대안으로 제가 건의를 드리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프로그램은 중복이 안 되는데, 사전에 제가 자료를 받으면서 담당 과장님이나 주무 팀장님하고는 얘기가 됐기 때문에 기타 자세한 얘기는 하지 않겠지마는, 지금은 중복이 될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저희들이 4,000개밖에 안 되는데 공단이나 보건소나 생활체육회에서 약 30% 정도 한 천이삼백 개 경로당을 실제적으로 강의를 하기 때문에 중복이 되는데 이게 중복이 되다 보니까 양쪽 다 안 되는 거야, 이쪽도 사람이 얼마 없고 저쪽도 없고.

그러니까 저희들이 예산 대비해서 이게 효율성이 떨어진다, 그래서 이게 프로그램이 겹치는 것도 중요하지마는 한 마을에 하나 정도만 하면 되지, 그리고 또 저희 사업은 농번기, 농한기 가리지 않잖아요, 그렇죠? 농한기는 시골의 전체 주민이 20명도 안 되는 곳도, 저희 예를 들어서 옥천만 해도 이백 한 사십 개 부락 중에 상당수가 있거든요. 그런데도 3,500개로 확대하다 보면은 이게 잘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특히 이거는 저희들 여기 계신 위원들이야 뭐 농한기 때는 경로당 가는 게 일상화되어 있기 때문에 분명히 또 지적이 될 수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는 이거를 좋은 사업이라는 건 인지를 하는데 3,500개로 늘리지 말고, 지금 저희들 예산서에 올라온 거 보니까 도비하고 시·군비 매칭해서 약 10억 정도, 이제 이 돈에 한 20% 정도 2억만 투입을 해서 강사도 좀 질 높은 강사를 뽑아 주시고 그리고 대우도 일정 부분 좀 더 인건비도 아니면 운영비라든가 더 책정을 해 주시고, 중요한 거는 시·군비 매칭해서 9988 행복나누미 경진대회를 군에서 한 팀씩 나와서 도에서 하지 말고 군에서 하라 이거죠. 왜냐하면 이게 상당히 지금 일부 군에서 노인건강체조 경연대회를 하는데 너무 좋아하셔요. 우리 옥천처럼 작은 군도 한 1,000여 분이 나오셔 가지고 즐기고 있는데 우리 이쪽으로 군에서 한 팀씩 나와서 도에서 하다 보면은 그 많은 경로당 중에서 한 팀밖에 못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하지 마시고 시·군비 매칭해 갖고 각 시·군에서 연말이나, 아니면 그다음 해 시작하기 연초에 시·군 9988 행복나누미 경진대회를 하면은 효과도 있고 또 열심히 연중 더 이 사업에 참여할 것 같은데, 저는 이렇게 대안으로 국장님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예산을 추경에라도 경진대회 예산을 세우고 이 인원을 늘리는 거는 심각하게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장님 오늘은 행감자리가 아니기 때문에 저는 이 프로그램이 중복되는 게 아니라 1개 부락은 보건소건 우리건 건강보험공단이건 생활체육이건 한 기관만 들어오게 해 달라.

그래야지 좀 집중되고 어르신들이 그 시간에 모일 수가 있는데, 그 1개 부락에 공단도 들어오고 또 9988도 들어올 경우에는 이게 또 수업도 분산되기 때문에 양쪽 다 안 되는 경향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경로당 숫자를 늘리면 안 된다, 저는 그 말씀을 드리니까 저희들 계수조정 기간이 있기 때문에 좀 협의를 하셔 갖고 저하고도 여기에 대해서 상의를 좀 하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말씀 충분히 알겠습니다.

알고 있는데 실제적으로 이 사업을 하는 데를 직접 방문한 우리 의원들 입장에서는 그렇지 않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이 질의는 이거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성정책관실에 명세서 32쪽입니다, 설명자료 82쪽이에요.

이게 아마 신규사업으로 우리 충북형 청년여성 희망일터 지원사업 예산입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현재 저희한테 예산 1억 올라온 거 보면은 거의 대부분이 한 50%는 인건비하고 운영비에 사용이 되는 거로 돼 있습니다, 이게 보니까요.

그렇죠? 이거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은 저희 산업경제에도 경제통상국이 있지 않겠습니까, 정책관님? 그런데 청년일자리사업이 예산에 비해서 불용액도 많지만 잘 추진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특히 또 우리 청년여성 희망일터 지원사업을 하신다고 그러는데 이게 창업도 마찬가지고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꼭 여성을 이렇게 나누어서 하기보다는 우리 경제통상국에서 하는 청년일자리사업에 같이 병합해서 하면은 더 효율성도 있고, 예산을 그쪽으로 좀 증액을 하더라도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싶은데 정책관님, 특별하게 이거를 여성으로 나누어서 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그런데 이 예산이 실제적으로 청년여성 일자리사업이 잘되지 않으면서 인건비만 또 잘못하면 낭비하는 사업이 되지 않을까 우려도 되는데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럼 여기 사무실을 운영하면서 근무하시는 분은 전문가를… 그래요. 아직 시간은 있지만 한번 통상국하고도 협의해 보시고, 제 생각에는 저희들이 남성 청년일자리사업 추진계획에 의해서 하는 거 보면은 잘 추진이 안 되고 있어서 좀 우려스럽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좀 시간이 있으니까 한번 이 부분은 통상국하고도 협의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