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숙애 의원 발언

이숙애 위원입니다. 기획관리실 소관인가요? 성인지 예산서를 제가 아무리 찾아봐도 없어서요.

성인지 예산서. 여성부서가 아니라 예산부서인데요. 좀 부탁드립니다.

이숙애 위원입니다. 기획관실에 질의드리겠습니다. 성인지예산서 아까 제가 자료를 문의했었는데요.

자료 235쪽입니다. 누가 답변을 하실 건가요, 기획관님께서? 예산담당관님께서 답변을 하실 건가요? 235쪽의 지역행복생활권 협력사업입니다.

이게 보면은 성별영향분석평가사업이거든요. 그래서 236쪽에 보면은요 성별격차 원인분석을 하셨습니다. 맞죠, 담당관님?

그런데 성별격차 원인분석을 해 놓으시고 밑에 성과목표는 또 목표치를 만족도로 잡아 놓으셨어요, 성과목표를. 그래서 저는 이게 어떻게 연관성이 있는 건지 원인분석은 성별 격차로 원인을 분석하시고 성과목표는 만족도로 하셔서 분석을 애초에 하실 때, 원인분석을 하실 때 만족도에 대한 분석도 있었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갑자기 성별격차를 분석해 놓고 성과목표는 만족도로 하셔서 이게 어떤 연관성이 있는지 제가 상당히 궁금합니다.

누가 이 예산서를 작성을 하신 건가요? 여성발전센터에서 이거를 작성을 해 줍니까? 이건 사실 예산부서에서 하셔야 되는 거거든요.

컨설팅이 그러면 제대로 안 된 거라고 볼 수 있네요. 왜냐면 이 객관적 자료가 나와 있는데요. 2015년도 성인지예산서에 대한 전국적으로 비교분석한 자료가 있습니다, 성인지 네트웍에서.

그런데 보면은 충청북도가 성별격차 원인분석이 미흡한 것이 57.4%로 나와 있습니다, 예산담당관님. 그래서 이게 형식적으로 그냥 하고 넘어가서는 안 되는 것 아시죠? 그래서 모든 책임을 컨설팅하는 기관에만 물을 수는 없는 문제이라고요.

다들 알고 계셔야 되는 게 뭐냐면 성별영향분석평가사업 같은 경우는 성별영향분석평가를 통해서 나온 문제점, 그 원인 분석한 근거를 중심으로 해서 그 근거가 반영이 돼서 개선이 되도록 하기 위한 게 성인지예산입니다. 그래서 반영하는 것이 그 예산인데 그냥 이렇게 형식적으로 하시다 보니까 원인분석은 성별 격차로 해 놓으시고 성과목표는 만족도로 이렇게 해 놓으시니까 쌩뚱맞다는 거죠. 그래서 전국적으로 이렇게 비교평가 분석한 그 자료에도 충북이 아주 저조하게 나타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아까 몇 개만 봤었는데요, 그리고 주민참여예산제가 있습니다. 자료 238쪽인데요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에서 여기 위원회에 대한 성별격차를 원인분석을 하셨어요. 위원회의 성별격차가 지금 여성은 28.3% 남성은 71.7%인데 성과목표는 또 30%, 2016년 목표치를 30%로 잡아 놓으셨다라는 얘기입니다.

사실은 지금 「양성평등기본법」에 의해서 40%거든요. 그런데 2016년의 성과목표를 30%만 이렇게 잡아 놓으시는 것도 지금 법적 근거에도 맞지 않는 수준으로 목표를 잡아 놓으셔서, 이게 잘 모르셔서 그러실 수 있어요, 담당관님. 그래서 앞으로는, 이 성인지예산서를 작성을 하실 때 각 부서에서 작성을 해서 취합을 해서 여기다 해 놓으신 건가요, 담당관님?

이거를 적어도 예산을 담당하시는 분이, 성인지예산 담당하시는 분이 한 분이 계셔서요 이것을 정확하게 그 부서에서 이게 잘못했으면 다시 보내서 다시 해 오도록 하고 이렇게 신경을 쓰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