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철 의원 발언

위원여러분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 시행령 제17조 그리고 경주시의회 행정 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경주시 의회사무국에 대한 경주시의회 운영위원회의 199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여러 의원들께서 연일 계속되는 '95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노고가 많으시리라 믿습니다. 금년도의 의정활동이 마무리되는 정기회를 맞아 바쁘신 데도 불구 하시고 본 위원회의 감사를 위하여 참석해 주신 동료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 드립니다. 오늘 실시하는 의회사무국의 금년도 행정사무감사는 평소에 의원님들이 의정활동을 수행하시면서 불편을 느꼈던 사항이나 직원 업무개선을 요하는 사항들이 거론이 되어 의회를 좀더 발전적으로 이끌어갈 수 있는 좋은 의견들이 수렴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아울러 사무국장님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성의 있는 답변을 함으로써 행정사무감사가 소기의 목적을 거둘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면서 인사에 갈음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의회사무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사무국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입니다. 95년도 주요업무 보고는 유인물을 통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업무보고에 대해서는 생략할 것을 동의합니다. ("제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업무보고는 국장님이 말씀 안 하시고 유인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고 선서는 받아야죠. 선서는 안 받습니까? 선서 안 받으면 감사 무효입니다.

감사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36조 제4항 및 경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선서 요령을 말씀드리면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사무국장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증인 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체결 규정 등에 관하여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본 위원회가 의외사무국에 대한 199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에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을 거부할 때는 지방자치법 관계 규정에 의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허위증언을 할 때는 고발될 수 있는 것을 알려 드립니다. 그러면 사무국장 나오셔서 증인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경주시의회 운영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 시행 령 제16조 경주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의한 규 정에 의하여 의회사무국 소관 업무에 대한 199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 시함에 있어서 사무국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 으로서의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 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 합니다. 1995년 12월 9일 경주시의회 사무국장 김상진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업무보고는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95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위원님들 봐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코자 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반적으로 총괄적으로 한꺼번에 다 봐주시고 가능하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 의장 업무추진비가 얼마입니까?

금년도 1월부터 6월말까지 전반기는 월 130만원입니다. 그 다음에 7월부터 후반기는 월 150만원입니다.

후반기는 150만원.

예, 전반기는 130만원.

그게 의장 업무추진비 입니까, 안 그러면 부의장 상임위원장...

예, 의장단 상임위원장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지금 물었는 거는, 의장 업무추진비 이렇게 물었습니다. 의장단이 아니고

같이 되어 있습니다.

같이 되어 있습니까? 그러면은 같이되어 있으면은 의장, 부의장, 상임위원장 모두 합쳐서 그렇습니까?

예.

부의장이 지출한 것 있습니까?

이게 잘 아시겠지만 은 이 뒤에 내역 입니다만 은 주로 밥값입니다. 우리 간담회를 하고, 또 회의를 하고 나가서 같이 했기 때문에 특별히 뭐 저가 와서는 의장이 개별적으로 쓰고 부의장이 개별적으로 쓰고 그런 것은 없습니다. 전부 다 의원들 같이.

그러면 업무추진비가 별도로 있고 우리 밥값 해 가지고 33명 곱하기 370만원 안 있습니까, 그건 밥값이 아니죠.

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의장단 업무추진비가 전반기는 130만원 후반기는 150만원이고 그 다음에 위원들이 간담회를 한다거나 현재 정기회때 이럴 때 식대는 우리가 월 100만원씩입니다. 월 100만원씩 33명 그래서 현재 저희들이 밥먹고 그런 거 전부 다가 위원 1인당 월100만원 그것 가지고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370만원 하는 것은 뭡니까?

그것은 내년도 예산 편성지침이 1인당 370만원...

95년도는 의장단이 130만원하고 후반기에 150만원하고 그 다음에 그것은 순수 업무추진비고 위원들은 100만원 가지고 월100만원 가지고 식대를 한다 이거 아닙니까, 식대를 물은 것이 아니고 우리 자꾸 빗나가지 맙시다. 묻는데 만 답을 합시다. 그러면 아까 의장 업무추진비 해 가지고 우리 최위원이 부의장 쓴 것 있나 하니까 국장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우리 주로 밥먹고 회의하고 이렇게 지금 말씀 하셨습니다. 이것은 지금 그것하고는 좀 다르지 않습니까? 업무추진비하고 식대하고는 다르거든요 그지요, 그래서 의장, 부의장, 상임위원장 전체 후반기 150만원, 전반기 130만원인데 부의장 또는 상임위원장이 지출한 돈이 있습니까?

그것은 부의장이 별도로 한 것은 없고.

그럼 주로 의장이 다 썼내요, 그죠.

의장하고 부의장하고 같이 가는 것도 있고, 상임위원장하고 같이 가는 것도 있고 전부 그렇게 같이 갑니다.

그렇게 같이 간다 이렇게 말씀하시지 마시고...

예를 들어 말씀 드리지요. 일본에 갔을 때 저희들이 일본에 갈 때 선물이라든가, 또 일본에 사실 300만원 가지고 갔습니다. 그런 것도 다 의장 개인이다 할 수도 없는 거고, 의회 전체 집행이고 그 다음에 재경향후회 간부 오찬, 그 다음에 민자당 기관 단체장 만찬, 여기는 우리 의장, 부의장, 상임위원장도 다 참석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 다 같이.

그것도 보면 말이죠, 일본을 방문할 때 300만원을 가지고 갔고 방문시 매병구입 44만원 있고, 죽염비누가 112만원 있고, 홍삼구입이 31만원 있고, 구입은 구입 다 하고 또 300만원 가지고 간 것 이것은 뭡니까? 160만원밖에 못쓰는데 선물 다하고 나면 이것 죽염비누 하고, 매병구입 하고, 홍삼구입 해버리면 이게 150만원 넘는데 180 190만원 되는데 또 300만원 해 갔네요.

이 300만원은 식대로 가지고 가서 그날 식사를 함께 먹었습니다.

예, 많이 쓸 때는 다음달부터 안 써야 되네.

이게 본래 월별로 맞추어서 써야 되는데 쓰다 보면은 한 달에 적게 쓰면은 그 다음달에 땅겨 쓰기도 합니다만 은 그게 월별로 딱딱...

그게 전체 제가 질문을 하고 요지는 의장 혼자의 단독 추진비가 아니기 때문에 사실 상임위원장이나 부의장이나 전혀 집행을 해야될 일이 있지만은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럴 때는 위원회 의장이 부의장을 하고 상임위원장 대동해서 같이 식사를 한다 하더라도 어떤 상임위원장 권한도 우리 하나 운영위원회를 살리면 되거든요, 운영위원회 살려 가지고 또 상임위원장도 얼마 정도는 상임위원회를 위해서 뭐 분위기 쇄신이라든가 여러 가지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 정도도 가끔 운영위원회를 살렸으면 하는 그런 바램입니다.

알겠습니다. 월150만원 이것 돈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서안에 가실 때 기념품도 사고...

서위원께서 말씀하신 의장이나 부의장 각 상임위원장 말씀을 하셨는데 각 상임위원님들 까지도 실지를 거쳐 가지고도 예산을 집행할 수 있죠?

예, 그렇습니다.

예, 그러면 서위원 말씀대로 할 수 있겠습니까?

예.

예, 그 다음에 질문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께서는 이것 보시고 몇 페이지 어느 항목에 대한 거이라고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 하면 이 회의를 원만하게 진행하기 위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12페이지 보면은 비고란에 경북고속철도 노선변경 저지대책 특위대서울 출장 해놨는데 이것은 어느 것입니까?

제가 말씀 드리겠습니다. 고속철도 노선변경 때문에 저희들이 특위를 하나 구성을 해 가지고 1차 부의장이 특위위원장이 되셔 가지고 서울로 가서 민자당에도 방문하고 교통부 장관, 문교부 차관 방문을 하고 고속철도 공단에 갔습니다. 가서 그때 거기 가서 식대입니다.

특위예산이...

그것은 특위예산 세우기 전입니다.

그 식대는 위원들만.

예,

그러면 서울가서 활동했는게 전혀 없네요, 안보이네요. 일본 갈 때나 서안시 갈 때는 뭐 구입비도 많고 식대도 많이 가지고 갔는데 실지 경주를 위해서 특위가 구성이 되어서 출장을 가는데 식대를 얼마씩 줍니까?

서위원님.

예.

그것은 위원들 여비를 가지고 갔습니다, 별도로. 여비를 가지고 가시고 거기에 가서 그 당시에 여기에 민자당 중앙 당직자들하고 우리 위원들하고 같이 간담회를 하면서 하신 거고, 하나는 철도건설관리공단하고 한 거 이 두 건 입니다.

민자당 중앙당직자 만찬 또 그거죠, 30만 5천 원. 너무 적게 썼습니다.

여비는 별도로 가지고 가시고 거기에 가서 식대라든가 숙박비 같은 것은 여비 가지고 다 정리를 하고 이것은 그 당시 관계되는 사람들하고 별도로.

고속철도 노선변경 저지대책 특위가 서울로 출장을 간 다면은 경주시민 30만을 대표해서 가는 건데, 어떻게 돈을 30만 5천 원 밖에 안 쓰느냐, 너무 활동력이 돈하고 비교는 안되지마는 이게 활동경비는 눈에 안 보이는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국장님 서위원 질의하시는데 물로 철도저지 특별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가지고 그 위원장이 우리 부의장님 아닙니까, 부의장인데 아마 서위원님이 좋은 지적을 해 주셨어요, 이 예산을 제대로 썼다. 저지 위원장이 갔다 오시고 난 뒤에 예산 썼는 내용에 대해서 무슨 말씀 없었습니까? 거기에 본 위원장도 특별저지 위원이 되어 가지고 따라 올라 가봤습니다. 따라 올라 가봤는데 건설부 장관이나 민자당 대표 위원이나 그 다음에 그 여러 장관님들을 만났는데도 참 사실 차를 얻어먹고 식사도 한끼 제대로 못했습니다. 그래서 감정이 작용을 했는 것이지요. 거기서 잠자리는 하루 밤 자고 내려 왔습니다만 은 내용에 대해서는 자세히 모르겠습니다만 은 장관들하고 식사를 제대로 한끼 하려고 해도 장관님들이 시간이 없어요. 그래서 차만 한잔씩 얻어먹고 드릴 말씀 드리고 내려왔는 그런 결과가 됩니다. 국장님이 답변을 드려야만 됩니다만 도 위원장이 말씀을 드리는 거는 위원장이 저지 대책 위원으로써 동행을 했기 때문에 간략하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본 위원이 말씀 드리고자 하는 것은 효과를 얻기 위해서 돈을 많이 써라 또 돈을 많이 써고와야 효과가 있다 그런 이야기는 아닙니다.

예.

단지 이런 것이 우리 경주시민이나 외부에 나 갈리는 없겠지만 은 이게 특히 보안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시의회에서 고속철도 노선변경 저지대책 특위가 구성이 되어 가지고 서울에 출장을 가서 돈 30만 5천 원 밖에 안 쓰고 왔다 하면은 도대체 놀러 갔다 왔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다른 여비를 가지고 갔습니다.

특위가 아니기 때문에 안 갔습니다. 못 갔기 때문에 이런 부분만큼은 또 우리가 알아야 만이 혹시나 일반인이나 또 우리 상임위원이 아닌 위원님들께서 만일 질문이라도 나온다면 네가 감사를 해본 결과 그런 것이 있더라 설명 드릴 수 있기 때문에 저가 알아야 타의원에게도 설명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질문이 들어 온 다면은 그죠, 개별적으로. 그래서 제가 물어 본 겁니다. 다른 뜻이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니고 돈을 적게 쓰고 효과만 많이 얻었으면 좋은데 우리가 고속철도 말만 나와도 지금 좀 신경질적이고 사람들이 좀 예민해 있습니다.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질문 드려 본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됐습니다.

답변되겠습니까?

예, 국장님.

그 다음에 김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예산이 너무 없습니다.

없습니다. 그래서 집행부에서 의회예산 안 쓸려고 하는 것이 아닌데 돈 몇 억 이라는 게 별문제겠습니까, 한 2천 9백억 되는데. 그러나 의회예산은 뭐 뭐 얻어줘라 지침이 되어 있으니깐 에 지금 사실 불만스러워요, 저희들도.

사실 규정상 보면은 해외에서 외국에서 오는 의회 의원들이 시장을 방문했을 때는 시장이 선물 있고, 의회에 방문하면은 우리 의장이 선물을 해야 됩니다. 그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업무추진비 해봐야 돈 150만원 가지고 사실 업무추진비에 써야 되는데 그것도 일일이 됩니다만 은, 노상 선물비 이거든요 이것 보면은 요. 궁도대회 타월 구입비 해 가지고 이런 것은 의장이 접착할 수 있는 선물대라든 가 이런 것은 예산을 좀 따놓을 수는 없습니까?

그것을 할려고 했는데 저가 이것 말씀을 드릴께요. 옛날 국제교류과 최종대씨가 있을 때 그땐 공무원들이 국외여비가 없었습니다. 그때 제가 예산담당관을 할 때 의원들하고 같이 가기 때문에 우리 집행부에 있는 품목 계획이라 해서 내가 합의를 해 줬는데 나중에 제가 면책을 받았습니다. 왜 의회사무국의 직원을 왜 직원이 해외가는 데 왜 집행부 예산을 줬느냐 완전히 기능을 달리 하고 있습니다. 하건데 의회 필요한 것은 의회에 얹고 집행부에 필요한 것은 집행부에 얹어야 되는데 그러면 의회에서 얹는 예산은 뭐 뭐 얹어라고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기획실장에게 여러 번 이야기하고 했습니다만은 참 이것이... 뭐 뭐 얹어 라고 딱 정해져 있기 때문에, 안 그러면 회자를 확보하고 이것이 이렇게 된 것이 뭐냐 금년 4월 달입니까 감사가 와서 한 번 야단 났습니다. 저도 예산을 너무 과다하게 계상했다고 하여 저도 문책을 받았습니다, 감사원에서

김위원님 답변되겠습니까?

되었습니다.

송위원님.

제가 개인적으로 주관적으로 느끼고 있는 것 세 가지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러면은 송위원님께서 개인 발언 질의입니까? 우리 운영비에 대한 이야기죠.

예.

예, 그러면 좋습니다.

각종 단체나 또는 관광단체에서 또는 개인적으로 행사를 하는데 우리 의회 이름으로 화환 또는 길흉사의 조화를 했을 때 결혼식 이외 의장 모모씨 그렇게 했을 때 우리 의회의 의원들이 거기에 참석을 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만일 예를 들어서 화환 하나가 갖는데 행사장인데 갔을 때 경주시의회 의장 모모씨 해놨을 때 우리 의원은 거기에 전연 형식적이라도 의회 의원도 화환 하나에 참여를 했노라 이것은 공금을 가지고 했노라 그게 안나온다 말입니다. 표시를 그렇게 하니까, 그래서 과거의 시군통합 전에 우리 경주시의회에서는 전반기에는 그렇게 하다가 후반기에는 그걸 회장단 명칭을 땟습니다, 개인 이름은. 경주시의회 위원 일동 그렇게 하니까 우리가 참석을 해도 마음이 부담이 적더라고요, 그런 점 동료 위원님들 의견은 어떠한지 한번 말씀해 보세요.

예, 위원장님.

예.

예, 방금 송위원님 말씀에 저는 저 개인적인 입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떤 조직이나 단체에서는 방금 송위원 말씀이 의장하고 나갔을 때는 우리 의원들이 갔을 때 우리는 참여 안한 것 같이 보입니다. 그러나 제가 알기로는 그게 틀렸습니다. 저는 어떻게 알고 있냐 면은 모든 단체는 단체장 이름으로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게 제가 맞다 꼭 맞다 안 맞다를 떠나서 제가 지금까지 알고 있는 바에 의하면은 모든 조직에 회원이나 조직원들이 있을 때는 그 공금을 가지고 화환을 보내더라도 대표자는 회장입니다. 그래서 화환이나 모든 선물에 특히 화환이겠죠, 저 개인 생각으로는 일동이 아니고 대표인 자이 장의 이름으로 나가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님 거기에 대해서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 송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요청을 결과적으로 국장님께 질문 사항이죠?

의결입니다.

의결입니까, 의결이고 거기에 대해서 현재까지 의장님이나 부의장님, 위원 일동 이래가지고 화환이나 기념품이나 상당히 우리 경주시 관할 내 상당히 많이 증정이 되었을 겁니다. 현재 흐름을 국장님 간략하게 말씀해 주세요.

예, 다 좋으신 말씀입니다. 그런데 우선 1대때 집행내역을 보게 되면은 화환, 트롯피가 주종입니다. 격려금하고.. 2대때 와서는 저희들 한 건도 의장 업무추진비 가지고 화환이나 꽃 보낸 거 하나도 없습니다. 지금까지 한 것은 뭐냐 의장 개인 돈으로 했습니다. 해왔고 그래서 현재까지는 집행이 없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송위원님 하고 서위원님이 좀 견해가 다르신데 통상적으로 보면은 시에 예를 본 다면은 우리 시장님이 어디 화환 하나 보내는데 경주시청 직원 일동 안하고 경주시장 해서 보내면 그 받는 분이 시장이 공적으로 보낸 거다 이런데 현재는 실제 의장이 자기 개인적으로 다 보내버리고 저도 모르고 우리 직원들로 모릅니다. 비서가 자기가 보내고 하기 때문에 저는 어디 보냈는지 안 보냈는지 전혀 모릅니다. 저희 예산에 손 안 대기 때문에 그것 좀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 예산에 손 안댔든 댔든 개인내든 어떻든 간에 송위원님 말씀은 국장님께서는 의장 사비로 냈기 때문에 말할 필요가 없다 이런 말씀인데 그냥 어떤 경우에는 우리 업무추진비가 의회에서 나갈 때가 있을 겁니다. 나갈 때는 일동을 쓰는 것이 좋으냐 의장 이름으로 하는 것이 났느냐 이 이야기를 두고 지금 이야기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제가 잠깐 이야기하겠습니다.

먼저 언급을 했는데 송위원님 말씀은 일동 하는 게 참 일리가 있습니다. 의장이름만 나가니까 그 다음에 의원들이 나올 때 말이지 꼭 빈손으로 왔는 것 같이 보이고 그저 참여 안 하는 것 같이 보이는데 그러나 조직 대표 수는 항상 장입니다. 그 조직에 자을 뽑아 놨기 때문에 일동 하는 것 보다 는 그 장 명의로 대표 명으로 나가는 게 저는 맞다 고 생각합니다. 이 문제를 가지고 저희가 옛날에 단체 할 때도 이런 논란이 참 많았습니다. 그래서 중앙에 나름대로 우리가 질의를 했고 예를 든다면 JC를 말하면은 한국JC총본부라는 게 있습니다, 한국 중앙 하는데. 거기에 우리가 의전 상이나 그런 것을 물어보면은 그 일동 하는 것 보다는 이름을 다 쓰든지 아니면 대표로 나가는 것이 맞다. 또 우리 보통 계주이나 모임도 보면은 무슨 단체 회장 누구 하지 뭐 회원일동 하는 게 잘 없습니다. 명문화되어 있고 체계화되어 있는 그런 계 중도 회장 이름으로 나가는데 하물며 시를 대표하는 의회에서 일동 하는 것 보다 는 의장 이름으로 나가는 것이 남들 보기에 맞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봅니다.

개인의견 가지고 운영위원장이 생각하건 데는 위원님들이 물론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경정도 할 수 있는 그런 경지가 됩니다. 됩니다만 은 국장님이 답변하시기 이전에 위원님들의 의견을 한 번 수렴해 봅시다. 우리 운영위원회 위원님들 7분 계시는데 의견을 한 번 수렴해 가지고 좋은 방향으로 또 화환을 하나 증정하더라도 모양을 갖추어야 됩니다. 절대 갖추어야 되고 지금 현재 그 관계는 의장님 개인 사바로 하셨다고 하니까 더 이상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만 도 한번 연구를 해 봅시다. 오늘 결론을 내리기 이전...

예, 결론보다도 위원장님 사실 제가 송위원님 말씀하시니깐 조심성 있게 말씀 드리는데 이 모든 조화가 화환이 나갈 때는 조직은 대표로 나가는 것이 맞습니다. 일동은 못 습니다. 죄송합니다.

전반기에 통합 전에는 그렇게 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랫동안 열의와 성의를 다하여 의회사무국 업무 전반에 대하여 감사해 주신 동료 위원님들에게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국에 대한 1995년도 행정사무감사는 모두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러면 종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