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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발언

최광옥 의원 발언

회 제본회의2026-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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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광옥 위원입니다. 농업기술원 사업명세서 240쪽하고 주요사업 설명자료 25쪽입니다. 충북농업 발전방안 심포지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총 사업량을 보니까 1회 300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참석대상이. 참석대상자가 누구입니까?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사업 목적을 보니까 4개 특화작목 명품화를 위한 발전방향 제시 및 토론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구체적인 사업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투자계획을 꼼꼼히 보니까는요 벌써 3년째 이렇게 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 토론하셨다는 토론자료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요. 또 어떤 성과가 있었습니까? 성과를 아까 언뜻 경쟁력, 전시, 발표 이런 식으로 말씀해 주셨는데 구체적인 성과를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품질개량, 기술개량 이런 개량 쪽으로 이렇게 성과가 있다는 말씀이신 거죠? 글쎄 눈에 보이는 성과가, 그러면 현실에 활용할 만한 성과가 있었습니까? 다음 질의하겠습니다.

사업명세서 243쪽이고요 주요사업 설명자료 27, 28, 30쪽에 해당되는 건데요. 농업경영관리 연구 추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 농업경영관리 연구 추진사업의 연구과제는 무엇입니까?

연구과제만 답변 주시면 됩니다. 연구과제가 무엇이냐고요? 올해도 사업을 한 것으로 나타나는데 성과로 말한다면 성과가 무엇이 있습니까? 28쪽을 보니까요 농업경영관리 설문조사 답례품 구입 100만 원이 계상이 되어 있어요.

설문조사는 누구를 대상으로 하였습니까? 그리고 거기 통계처리에 관해서 SPSS 통계패키지 1식 구입비 1,200만 원이 계상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현재 통계패키지가 없습니까?

왜 이제서 구입하시는지 이해가 안 갑니다.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최광옥 위원입니다.

농업기술원 사업명세서 240쪽하고 주요사업 설명자료 25쪽입니다. 충북농업 발전방안 심포지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총 사업량을 보니까 1회 300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참석대상이.

참석대상자가 누구입니까?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사업 목적을 보니까 4개 특화작목 명품화를 위한 발전방향 제시 및 토론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구체적인 사업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투자계획을 꼼꼼히 보니까는요 벌써 3년째 이렇게 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 토론하셨다는 토론자료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요.

또 어떤 성과가 있었습니까? 성과를 아까 언뜻 경쟁력, 전시, 발표 이런 식으로 말씀해 주셨는데 구체적인 성과를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품질개량, 기술개량 이런 개량 쪽으로 이렇게 성과가 있다는 말씀이신 거죠?

글쎄 눈에 보이는 성과가, 그러면 현실에 활용할 만한 성과가 있었습니까? 다음 질의하겠습니다. 사업명세서 243쪽이고요 주요사업 설명자료 27, 28, 30쪽에 해당되는 건데요.

농업경영관리 연구 추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 농업경영관리 연구 추진사업의 연구과제는 무엇입니까? 연구과제만 답변 주시면 됩니다.

연구과제가 무엇이냐고요? 올해도 사업을 한 것으로 나타나는데 성과로 말한다면 성과가 무엇이 있습니까? 28쪽을 보니까요 농업경영관리 설문조사 답례품 구입 100만 원이 계상이 되어 있어요.

설문조사는 누구를 대상으로 하였습니까? 그리고 거기 통계처리에 관해서 SPSS 통계패키지 1식 구입비 1,200만 원이 계상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현재 통계패키지가 없습니까?

왜 이제서 구입하시는지 이해가 안 갑니다.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최광옥 위원입니다.

충북발전연구원 최근 3년 연구실적 주시고요. 그리고 운영비 도비 지원, 자체수입 최근 3년 현황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최광옥 위원입니다. 아까 박우양 위원님께서 좋은 질의해 주셨는데요 제가 보충질의성 자료요청 간단히 하겠습니다. 사업명세서 57쪽, 주요사업 설명자료 184쪽입니다.

그 발굴 및 현안 과제 정책연구용역, 그 정책연구용역 분야는 충북 미래 100년 프로젝트에 선정된 과제를 사업화하기 위해서 실시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요, 2015년도에 5건을 실시했네요. 그 실시한 용역 중에 실제 사업화되어 추진되고 있는 것이 있으면 추진실적 주시고요. 그리고 충북 미래 100년 프로젝트 아이디어 목록과 선정되어 연구용역을 실시하고 있는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한 2015년도 연구용역결과 자료집을 제출해 주시기 바라며, 아직 최종결과가 나오지 않은 것은 중간보고자료라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최광옥 위원입니다.

충북발전연구원 운영비 현황하고 연구실적 제가 자료 받았습니다. 우리 충북발전연구원 의회청사 용역결과 우리 도민들에게 많은 실망감을 주었습니다. 실망감은 도중에 끼워 넣기 또 그 자체 용역자료를 보면은 통계 미스, 오타, 수 없이 많습니다.

정말 아마추어 그런 연구원이라는 면모를 제대로 보여 준 그런 자료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켜보겠다고 했습니다. 앞으로 잘할 줄 알고 기대를 했는데 지금 가져온 자료 여기 보니까 2015년도 우리 언제 4회 추경했습니까?

이 기준이 4회 추경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해서 가져 왔어요. 이게 도대체 기획하고 창의를 한다는 그런 과제를, 그런 용역기관이면은 우리 헤드 부분입니다. 그런 데서 이게 도대체 수없이 이렇게 실수를 계속해도 되는지 참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2013년도에는 용역과제가 136건이었고요 그런데 예산은 71억입니다. 2014년도에는 116건 과제를 했고 예산은 74억입니다. 2015년도에는 118건 예산이 93억입니다.

왜 이렇게 갈수록 과제는 많아지지가 않는데 이렇게 방만하게 운영을 하는 건지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늘어났다 줄어들었다 그거 질의 안 했고요, 점차 방만하게 운영되는 그걸 먼저 답변 주세요. 우리 기획관님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이 많다고 일 잘합니까? 우리 지금 충북발전연구원이 우리 도민들의 시각이 굉장히 용역 의뢰자 입장에서 객관성이 떨어지는 연구원이라는 그런 도민의 인식이 박혀 있습니다. 이걸 만회하려면 몇 배의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도 예산 심의하면서 예산이 더 삭감이 될지 어쩔지 모르는 이런 위급한 상황에도 이렇게 오타가 계속 온다는 건 정말 문제가 크다고 봅니다. 그리고 앞에 용역도 보면 용역 의뢰자 입장에서 객관성 떨어지는 용역을 했다라는 이유가, 본 위원이 우리 행문위에서 사무감사할 때도 우리 충북도청 내부 만족도조사 결과가 있습니다. 95%가 만족이에요.

우리가 공산당 집단입니까, 95%가 만족하게. 그래 용역을 어디서 그 항목을 어떻게 정하고 어떻게 어떤 쪽에서 접근을 하느냐 그 차이에 따라서 굉장히 용역결과가 틀려집니다. 이런 아마추어 같은 용역 연구원이 우리 충북발전연구원이라는 게 참 안타까운 마음이 듭니다.

우리 기획관님께 다시 한 번 질의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방만하게 운영을 하면서 예산 많다고 일 잘하지 않는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계속 방만하게 운영을 하실 것인지, 아니면 앞으로 어떤 경영혁신을, 아니면 책임경영 체제를 확립할 것인지 거기에 대한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출처 충청북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