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우양 의원 발언

박우양 위원입니다. 행정문화위원회 설명자료인데 517쪽입니다. 자치연수원 쪽의 교육관리시스템 기능 개선 해 가지고 5,000만 원 예산이 서 있는데 이 부분이 지금 현재 법적으로 이렇게 해야 되는 겁니까?

아니면은 시기적으로 미뤄도 되는 문제인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소팅(Sorting)할 때 어떻게 키를 갖다가 주민번호를 하면은 이게 소팅이 안 되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일련번호로 부여되는 겁니까?

예를 들어서 교육을 시켰어요. 시켰는데 교육시킨 사람의 인적사항이라든지 이런 걸 갖다가 뽑아 보려고 한다, 그러면은 그게 번호를 알아야지 되는 겁니까, 아니면 주민등록번호만 알면 될 수 있는 건지? 그리고 연관이 다른 데서도 찾아볼 수 있는 건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게?

그러니까 생년월일, 주민등록번호를 가지고도 가능하다는 얘기죠, 이게? 그러면은 이 부분에 대해서 ’14년도 개정이 됐네요? 8월 6일 날 개정에 따라 가지고 그러니까 시행시기가 ’15년도는 어떻게 지금 그대로 시행했습니까?

아니면 내년부터 다시 시행하는 겁니까, 이게? 잘 알았습니다. 하여튼 주민등록번호 때문에 물론 정보 보호법에 의해 가지고 인식을 달리할 수는 있지마는 이쪽에 주민등록번호를 쳐 가지고 교육사항, 인적사항 같이 이렇게 연계해서 검색이 가능하도록 그건 꼭 필요하기 때문에 혹시 분리해서 하지 않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박우양 위원입니다. 저는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지금 농촌전문인력육성기금이 있습니다. 164쪽에 보면은 농촌전문인력육성기금이 매년 전입되도록 되어 있는데 지금 내년도는 그게 없어요.

그 이유가 뭐죠? 아울러… 잠깐만요. 그리고 충북도립대학장학기금은 지금 설명할 수 있습니까, 기금에 대해서?

예산담당관님 설명하실 수 없어요? (「도립대학은 오후에…」 하는 이 있음) 예, 설명이 안 되면은 그것만 하겠습니다. 농촌전문인력육성기금에 왜 전입금이 들어오지 않는지 그것을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잠깐이요. 제가 보건환경연구원에 하나 질의할 게 있는데… 보건환경연구원에 그냥 가시면 섭섭할 것 같아 가지고 질의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765쪽에 대기측정망 설치하고 그 뒤에 환경오염도 검사, 환경관리 검사 측정장비 구입하고 관련돼 가지고 우선 대기측정망이 사업개요를 보니까 청주시 사천동 측정소 외 3개소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 어디 하는 거죠?

앞에 있는 거하고 같은 맥락 아닙니까, 대기측정망 운영 해서. 어디 어디 하시는 거죠? 그럼 측정소마다 미세먼지 정도관리장비를 다 비치를 했습니까?

그러면 측정관리소에서 대기측정을 할 수 있는 거죠, 그거 보고? 그런데 767페이지 보니까 측정장비 구입이 돼 있어요. 거의 목적이 여러 가지 있는데 이건 어떤 측정장비를 구입하는 건가요?

지금 보건환경연구원에 보니까 미세먼지 측정기를 또 사요. 540만 원 4대를 또 사는데 관리측정소에 있는데도 왜 보건환경연구원에 또 사는지 잘 이해가 안 가 가지고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은 채집해 와 가지고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측정하는 겁니까?

그 이외에도 거기 보니까 2억 3,400이 들어 가지고 측정장비를 사는데 이 부분이 다 새로 사는 겁니까? 전혀 없었습니까? 그런데 노후장비이기 때문에 다시 사야 된다고 그러는데 환경오염도 검사 앞 페이지 726페이지 보시면은 환경분야 시험장비 유지보수 및 출장여비가 되어 있고요 검사시약도 되어 있어요.

지금 유지보수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새로 사면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 말씀은 기존에 유지·관리하고 있는 건데 굳이 새로 살 필요가 있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글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자료를 좀 봤으면 좋겠는데 이게 내용연수가 어떻게 되고요, 그게. 그걸 제출해 주실 수 있습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이 내용으로 봐 가지고는, 여기 적혀 있는 거로 봐 가지고는 지금 측정장비를 굳이 구입할 필요가 없다 이런 생각이 들어 가지고 질의를 드린 겁니다.

왜냐면은 유지·관리, 보수도 되어 있고요, 어느 정도 낡았는지 모르겠지마는. 그래서 그 내용을 제출해 주시고 거기에 따라 가지고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우양 위원입니다.

행정문화위원회 설명자료인데 517쪽입니다. 자치연수원 쪽의 교육관리시스템 기능 개선 해 가지고 5,000만 원 예산이 서 있는데 이 부분이 지금 현재 법적으로 이렇게 해야 되는 겁니까? 아니면은 시기적으로 미뤄도 되는 문제인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소팅(Sorting)할 때 어떻게 키를 갖다가 주민번호를 하면은 이게 소팅이 안 되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일련번호로 부여되는 겁니까? 예를 들어서 교육을 시켰어요.

시켰는데 교육시킨 사람의 인적사항이라든지 이런 걸 갖다가 뽑아 보려고 한다, 그러면은 그게 번호를 알아야지 되는 겁니까, 아니면 주민등록번호만 알면 될 수 있는 건지? 그리고 연관이 다른 데서도 찾아볼 수 있는 건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게? 그러니까 생년월일, 주민등록번호를 가지고도 가능하다는 얘기죠, 이게?

그러면은 이 부분에 대해서 ’14년도 개정이 됐네요? 8월 6일 날 개정에 따라 가지고 그러니까 시행시기가 ’15년도는 어떻게 지금 그대로 시행했습니까? 아니면 내년부터 다시 시행하는 겁니까, 이게?

잘 알았습니다. 하여튼 주민등록번호 때문에 물론 정보 보호법에 의해 가지고 인식을 달리할 수는 있지마는 이쪽에 주민등록번호를 쳐 가지고 교육사항, 인적사항 같이 이렇게 연계해서 검색이 가능하도록 그건 꼭 필요하기 때문에 혹시 분리해서 하지 않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박우양 위원입니다.

저는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지금 농촌전문인력육성기금이 있습니다. 164쪽에 보면은 농촌전문인력육성기금이 매년 전입되도록 되어 있는데 지금 내년도는 그게 없어요.

그 이유가 뭐죠? 아울러… 잠깐만요. 그리고 충북도립대학장학기금은 지금 설명할 수 있습니까, 기금에 대해서?

예산담당관님 설명하실 수 없어요? (「도립대학은 오후에…」 하는 이 있음) 예, 설명이 안 되면은 그것만 하겠습니다. 농촌전문인력육성기금에 왜 전입금이 들어오지 않는지 그것을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잠깐이요. 제가 보건환경연구원에 하나 질의할 게 있는데… 보건환경연구원에 그냥 가시면 섭섭할 것 같아 가지고 질의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765쪽에 대기측정망 설치하고 그 뒤에 환경오염도 검사, 환경관리 검사 측정장비 구입하고 관련돼 가지고 우선 대기측정망이 사업개요를 보니까 청주시 사천동 측정소 외 3개소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 어디 하는 거죠?

앞에 있는 거하고 같은 맥락 아닙니까, 대기측정망 운영 해서. 어디 어디 하시는 거죠? 그럼 측정소마다 미세먼지 정도관리장비를 다 비치를 했습니까?

그러면 측정관리소에서 대기측정을 할 수 있는 거죠, 그거 보고? 그런데 767페이지 보니까 측정장비 구입이 돼 있어요. 거의 목적이 여러 가지 있는데 이건 어떤 측정장비를 구입하는 건가요?

지금 보건환경연구원에 보니까 미세먼지 측정기를 또 사요. 540만 원 4대를 또 사는데 관리측정소에 있는데도 왜 보건환경연구원에 또 사는지 잘 이해가 안 가 가지고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은 채집해 와 가지고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측정하는 겁니까?

그 이외에도 거기 보니까 2억 3,400이 들어 가지고 측정장비를 사는데 이 부분이 다 새로 사는 겁니까? 전혀 없었습니까? 그런데 노후장비이기 때문에 다시 사야 된다고 그러는데 환경오염도 검사 앞 페이지 726페이지 보시면은 환경분야 시험장비 유지보수 및 출장여비가 되어 있고요 검사시약도 되어 있어요.

지금 유지보수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새로 사면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 말씀은 기존에 유지·관리하고 있는 건데 굳이 새로 살 필요가 있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글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자료를 좀 봤으면 좋겠는데 이게 내용연수가 어떻게 되고요, 그게. 그걸 제출해 주실 수 있습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이 내용으로 봐 가지고는, 여기 적혀 있는 거로 봐 가지고는 지금 측정장비를 굳이 구입할 필요가 없다 이런 생각이 들어 가지고 질의를 드린 겁니다.

왜냐면은 유지·관리, 보수도 되어 있고요, 어느 정도 낡았는지 모르겠지마는. 그래서 그 내용을 제출해 주시고 거기에 따라 가지고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우양 위원입니다.

지난번에 추경 때 자료를 받긴 했는데 최근 3년 동안 명시이월하고 또 사고이월하고 계속비 집행된 거라든지 전체를 잘 알아볼 수 있게 해 주세요. 좀 장이 이렇게 넘어가더라도 그냥 뽑아버리니까 잘 보이지도 않고 그래 가지고 대비해 가지고 명시이월, 계속비 이월, 그다음에 사고이월 해서 일목요연하게 볼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우양 위원입니다. 저는 미래전략과제 발굴에 대해서 182쪽하고 184쪽하고 연계돼 가지고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충북 미래 100년 먹거리 발굴 제안을 공모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해서 여기에 1,700만 원의 사업비가 책정이 되어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여기 184쪽에 보면은 발굴 및 현안 과제 사업화 정책연구용역 해 가지고 2억으로 책정돼 있어요.

그럼 이게 연계되는 겁니까, 아니면 별도 사업을 하는 겁니까? 그런데 그 아이디어가 있는데 이 용역과제 가지고 그게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잖아요. 더 많이 책정해야 될 부분도 있지 않습니까, 용역비를.

그렇죠. 과제에 따라 가지고, 공모 개최에 대한 과제에 따라 가지고 변동될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은 제가 생각할 때는 이게 과제 개최를 먼저 해 가지고 발굴이 되면은 그다음에 용역비를 세워도 충분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이건 너무 성급하게 미리 용역비를 책정한 거 아니냐 싶어 가지고 이건 좀 합리적이지 못하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런데 지금 아이템을 모은 게 있습니까, 미래전략과제 발굴 및 기획한 게? 그렇게 하셔야 되는데 여기 보니까 미리 정해 놨어요, 용역을. 5건에서 10건으로 하겠다 해 가지고 그 용역비를 2억을 갖다 책정해 놓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제가 생각할 때는 순서가 바뀌었다. 지금 미래전략기획단이 생긴 지가 벌써 1년이 넘었는데 참, 1년은 안 됐나요. 하여튼 그동안에 이게 다 모아 가지고 아이디어가 있는 걸 갖다가 정책용역을 해야지, 미리 앞으로 생길 거다라고 해 놓은 거는 이건 좀 편성이 거꾸로 된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돼서 저는 이거 삭감하고 싶어서 질의를 드렸어요.

그런데 여기 보면은 제목이 충북 미래 100년 먹거리예요. 너무 조급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이 100년 먹거리를 갖다 만드는데 그렇게 성급하게 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들어 가지고 제가 질의를 드리니까 그렇게 좀 이해를 하시고 좀 천천히, 100년 동안 먹거리인데 상반기에 해야 되고 하반기에 해야 되고 너무 급하게, 성과 위주로 급하게 하실 필요 없다, 이런 생각 때문에 이거 용역비는 다음 기회로 하고 이번에는 그냥 먹거리 발굴 제안 공모 개최만 하는 게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중요한 게 있으면은 풀 용역비도 있지 않습니까, 기획관에.

풀 용역비 갖다 쓰시면 될 것 같고 이거는 너무 성급하게 세웠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질의 마치고 다음 질의드리겠습니다. 충북학사·청람재 운영지원에, 231쪽입니다, 23억이 들어가는데 여기 보니까 1억 4,000이 늘어났어요, 예년보다.

그래서 이게 어떻게 해서 이렇게 늘어나는지 잘 이해가 안 갑니다. 뭐냐 하면은 운영을 잘못한 건지, 아니면 학생 수가 늘어난 건지, 지원을 더해 주는 건지, 잘 여기 구분이 안 돼 가지고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은 좀 잘했다, 충북학사하고 청람재 운영을 잘해 가지고 정말로 모범적으로 했다, 이렇게 얘기를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이월수입이 2억 7,000이나 마이너스 됐다는 거는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게 서로 상반된 얘기 아니겠느냐, 그런 생각이 들어서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충북도립대학 운영비 지원이 86억이 나갔는데 이 부분이, 우선 충북도립대학의 회계를 정책복지에서 하는 거 아닌가요? 어떻게 된 겁니까?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우리 정책기획관에서는 그냥 86억을 넘겨주면 됩니까? 그 내용을 갖다 확인을 안 해요? 제가 일일이 다 체크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도립대학회계 하는 걸 갖다가 오늘 받았어요, 오늘 이거.

오늘 제출해 주셨죠? 이거 도립대학의 사업명세서 및 주요사업 설명서를 오늘 여기 오니까 책상에 놓여져 있었어요. 이게 언제 작성된 겁니까?

그러니까 저희가 지금 현재 이거 봐 가지고 어떻게 체크를 합니까, 이 많은 거 중에. 그래도 잠깐 제가 훑어봤습니다. 봤는데 33쪽을 보시면은 충북도립대학 사업명세서 주요사업 설명자료 33쪽입니다.

거기에 보시면 보수보강 공사가 있는데 정보관하고 복지관하고, 정보관이 신축된 게 ’79년도고 복지관이 ’81년도 맞습니까? 그 사업목적이 보수보강공사를 위한 정밀안전진단 추진이죠? 리모델링하는 것도 있고요.

예, 좋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보니까 그 밑에 편성 및 증감사유에 ’15년도 안전성 확보 권고 C등급,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여기 보수보강 공사를 위한 정밀안전 진단 추진을 미리 해 가지고 이게 결정돼야 될 거 아닙니까?

하기도 전에 미리 예산 세워 가지고 리모델링하고 그러면 문제가 만일 다 뜯어라 하면 또 뜯어야 될 것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렇다면은 보수보강 공사를 위한 정밀안전진단 추진은 지금 다한다는 얘기입니까? 아니 그러니까 정밀안전진단 추진을 언제 하느냐고요, 이거를?

전 잘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정밀안전진단이 다 추진되고 나서 공사를 해야 되는 것 아닌가, 그중에도 리모델링한다는 거는 좀 문제가 있는 것 아니에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잘 몰라서 그러니까 그 부분 법적사항을 갖다가 체크한 내용을 여기 정보관하고 복지관하고 해서 C등급 받은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다음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앞으로 돌아가 가지고 페이지 46페이지 여성정책관실 하고 또 49페이지에 해바라기센터 운영하고 기능보강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잘 이해가 안 가서, 해바라기센터 운영은 기금에서 출연해 가지고 하고 또 이쪽 기능보강은 도비에서 출연해서 공사를 하신다고 했네요, 맞습니까? 잘 알겠습니다.

제가 잘 몰라 가지고 질의했으니까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아까 도립대학의 기금운용계획안입니다.

기금운용계획안인데 도립대학 장학기금에 대해서 기금운용계획안에 보니까 2016년도에는 전입금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이게 앞으로 어떻게 운영하는 건지 그것 좀 설명을 잠깐 부탁드리고, 아울러 가지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점검결과 조치를 받아봤습니다. 받아봤는데 C등급 판정 건축물 정밀안전진단 실시권고에, 이 자료는 갖고 계시죠, 자료?

거기 페이지 수는 안 나오는데 여기 보시면은 건축물의 유지관리와 내구성 및 안전성 확보를 위해 정밀안전진단 실시 및 진단결과에 따라 보수·보강토록 권고 요청,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도 지금 정밀안전진단을 받지 아니하고 예산 세워 놓고 있잖아요, 지금. 그 부분을 다시 한 번 제가 지적을 할 테니까, 점검결과 조치입니다, 이게.

여기에 의하면은 일단 진단을 먼저 하고 그다음에 그 결과에 따라서 하든지 말든지 이렇게 하라는 얘기죠. 그래서 미리 이렇게 딱 세워 놓은 거는 너무 예산을 방만하게 운영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렸고, 그리고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장학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죠. 어떻게 운영할 건지, 장학기금.

장학기금 운영에 대해서는 상당히 중요한 포션(portion) 아닙니까, 총장님이 하셔도 무방하실 텐데. 그게 아니고 여기 페이지 기금운용계획에 보시면은 펴보시죠. 102쪽입니다. 102쪽에 보시면은 2016년도에는 전입금이 없어요.

없어도 되는 건지? 이제는 장학금을 지급 안 할 건지 그걸 묻는 겁니다. 기금 자체도 장학기금도 학교로 가져 간다 이런 얘기예요?

그럼 장학금의 전입금은 이게 전입되는 부분은 전입이 안 돼도 된다 이런 얘기입니까? 그건 알겠습니다. 알겠는데 여기 기금에 전입이 안 되는 부분 앞으로 전입을 안 시켜도 된다 그걸 묻는 겁니다.

그쪽으로 간다고요? 그러니까 장학기금이 이게 없어진다 그런 얘기죠, 그러면? 그렇게 말씀하시면 되죠.

가기 때문에 그러면 장학기금은 하여튼 학교에서 전입 안 해도 알아서 하겠다 그런 얘기죠? 알겠습니다, 어떤 의미인지. 하나 더 어차피 이 자료를 받았으니까 제가 아까 이월 쪽에 명시이월하고 사고이월, 계속비이월을 받았는데 금년도에 승인요구액이 명시이월이 186건에 이게 얼마입니까? 2,456억 1,700만 원이에요.

그리고 작년도는 402억 8,800이고 그런데 이게 늘어나도 너무 늘어난 거 있죠. 2,456억 1,700이에요. 사고이월은 또 승인요구액이 없어요, 여기에.

계속비 이월도 지금 없고 이거 어떻게 설명하시죠?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1,000억 정도 감안하더라도 1,450억이에요, 이월금액이.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예산을 갖다가 이렇게 진짜 불요불급한 예산을 갖다가 써야 되는데 그냥 예산 받기 싫으면 이월시키는 그런 모습을 보여준다 이거죠, 그렇게. 사실이 그런 거죠? 감안하더라도 국고보조금이라든지 또는 출납폐쇄기한이 변경됐다고 가정하더라도 많다 이겁니다. 1,000억 이상 1,500 정도 명시이월되는 거는 이건 예산의 효율성 측면으로 봐 가지고는 이거 문제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물론 제도가 바뀌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고 말씀하셨지마는 사전에 바뀌는 거는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게? 이런 부분을 예산과에서는 철두철미하게 미리 하셔 가지고 예산의 효율성 낭비가 없도록 이렇게 최선을 다해서 예산을 짜는 게 그게 합리적인 게 아닌가 하는데 어떻게 그렇게 앞으로 해 주시겠습니까? 마지막으로 하나만 정책기획관님한테 질의드리겠습니다.

항상 이게 느끼는 건데 보면은 4%경제도 산업경제위원회에도 똑같이 4%경제가 나오고요. 여기 또 우리 미래전략기획단도 4%경제 쪽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자리도 우리 일자리창출과가 있어요, 산업경제위원회에.

또 노인복지과에서는 노인 쪽의 일자리를 하고 있고 청소년도 있어요, 청소년과에는. 그리고 또 여성가족부에는 여성정책관에서 여성일자리하고. 이래서 자체적으로 우리가 봤을 때 집행부에 이중적이고 또는 같은 일을 계속하는 경우가 있다 이렇게 보여지거든요.

그랬을 때 좀 진정한 의미에서 야, 이건 정말로 조직진단을 해 가지고 제대로 좀 했으면 좋겠다, 우리가 같이 잘 살려면은 4%경제 해 가지고 충청북도가 정말로 잘 살려면 남하고 똑같이 해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조직을 효율적이고 또 합리적으로 이렇게 끌고 가야지 이게 시너지 효과를 이뤄서 우리가 잘 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평소에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 정책기획관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4%경제뿐만이 아니고 출장소도 마찬가지예요, 남부출장소 북부출장소.

여기도 보면은 하는 일이 도청하고 군청하고 가교역할뿐이 못하는 그런 입장이에요, 지금 현재. 상당히 무의미한 일을 하고 있다 행정낭비다 이런 생각을 많이 갖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기획관님이 건의를 하셔 가지고 전체적으로 이게 조직의 진단을 전체 받아서 컨설팅을 받아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인데 그렇게 하실 수 있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