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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경주시의회 발언

김두봉 의원 발언

제13회 제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1995-12-11

김두봉 의원 프로필 보기 →

손중규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 시행령 제16조 내지 제19조 그리고 경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등 재규정조례에 의하여 경주시 황성동 소관업무에 대한 경주시의회 199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위원여러분! 금년도 의정활동을 마무리하는 제13회 경주시의회 정기회를 맞이하여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 하시고 지난주 본청행정소관감사에 계속하여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1995년도 읍면동 소관행정사무감사에 임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행정의 최일 선에서 국민들의 복리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해 주시고 또한 수감준비에 애쓰신 황성동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에게도 이 자리를 빌어 감사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 위원님과 집행부관계기관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행정사무감사는 경주시의 시정전반에 관한 행정사무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이를 감사함으로서 시민을 위한 의정활동에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수집하여 이를 시정에 적극 반영하여 또한 시정추진에 있어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시정을 요구함으로서 행정을 보다 더 효율적이고 능동적으로 수행하도록 하자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이러한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 여러분께서는 지금까지 의정활동을 통해서 얻은 경험과 지식으로 바탕으로 보다 진지한 자세로 알찬 감사에 임해 주시고 수감기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각종 사안별로 명확하고도 성실한 답변과 더불어 비록 짧은 감사일정이지만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이로서 인사에 가름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황성동소관에 대한 1995년도 행정사무감사실시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36조 제4항 및 경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 5항 규정에 의하여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먼저 선서요령을 말씀드리면 선서는 선서인을 대표하여 동장님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를 하고 동사무장께서는 오른손을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난 다음에 서명날인을 한 선서문을 일괄 취합하여 앞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 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본위원회가 황성동에 대한 199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는데 있어서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을 거부할 때는 지방자치법 관계 규정에 의거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허위증언을 할 때는 고발될 수도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동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은 나오셔서 증인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태

손수태황성동장

선서 본인은 경주시의회 보사문화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 시행령 제16조 경주시행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황성동 소관 사무에 대한 1995년도 행정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동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약 거짓이 있으면은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5년 12월 11일 경주시황성동장 손수태

손중규위원장

동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감사진행순서에 대하여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동장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듣고 난후 감사자료 및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일문일답 식으로 진행하고 필요한 경우 참고인들의 진술을 듣거나 현장확인을 하는 것으로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동장님 인사와 아울러 간부소개를 하고 난 다음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태

손수태황성동장

동장 손수태입니다. 현재 여기 서 계시는 분이 김정수 사무장입니다. 이쪽편에 총무계장입니다. 개발계장입니다. 오늘 시의회도 바쁘신데도 불구 하시고 손중규 위원장님, 시의회위원님 본동을 찾아주셔서 2만4천동민 대표로 해서 진심으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자료를 기위 배부된 자료에 의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되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일반현황과 95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지역현황 상황 등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 되겠습니다. 본동 연역보고 드리겠습니다. 1955년도 9월 1일자로 경주시 승격으로 경주군 천북면에 황성리가 편입되었습니다. 1973년 7월 1일자로 용강동과 황성동이 통합 용황동으로 개칭하고 있었습니다. 1995년 3월 1일자로 황성동과 용황동으로 분동이 되었습니다. 지역특성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중공업지역 30만평 공장부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중공업지역이 30만평 업체수가 43개 업체 종업원이 6천명이 보유하고 있습니다. 주거지역으로서는 총 세대수가 7100세댑니다. 인구는 2만4천명이 되겠습니다. 일반주택이 1,306세대에 5,132명 아파트가 5,702세대로서 18,974명의 인구가 되겠습니다. 4페이지 되겠습니다. 일반현황가구가 7,103세대 인구가 24,106명이 되겠습니다. 면적이 3.8평방미터가 되겠습니다. 통이 39개통 반이 193개 반으로 돼 있습니다. 자연부락수가 4개 부락이고 공무원 정원이 22명입니다. 기관단체가 16개 단체로 돼 있습니다. 기관이 3개 학교가 5개 종교가 5개 병, 의원이 3개소가 있습니다. 자생 조직체수로는 6개 단체 188명으로 구성이 돼 있습니다. 통장협의회가 39개 단체 새마을협의회가 39명 새마을부녀회 39명 바르게살기 위원회가 18명 방범자문위원회 17명 자율방범대 36명으로 구성이 돼 있습니다.

박헌오위원

위원장!

손중규위원장

예 박헌오 위원님

박헌오위원

업무보고를 이렇게 하다가는 다른 부분에 시간이 많이 소요됩니다. 되니까 업무보고는 중요한 부분만, 중요한 부분만 보고를 하는걸로 하고 다른 부분은 유인물로 대체했으면 좋겠습니다.

손중규위원장

동장님 업무보고는 좀 간략하게 중요부분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태

손수태황성동장

예 5페이지 되겠습니다. 민방위대가 지역이 1개대로 2천명이 구성돼 있고 직장이 1개대 44명으로 돼 있습니다. 예비군이 자원이 황성동대가 1개 대로서 884명 돼 있습니다. 직장대가 5개 대로서 1455명이 돼 있습니다. 영세민의 보호, 영세민거택보호 26세대 자활보호 23세대 모자세대가 27세대로 돼 있습니다. 노인정이 8개소가 등록이 돼 있습니다.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5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민원처리상황이 금년도 11월 30일 현재 88,223건으로서 1일 평균 303건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생략하겠습니다.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5년도 부과세 징수상황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11월말 현재 총 부과가 43,792건에 금액이 22억2천5백만원이 부과됐습니다. 징수는 41,000건으로서 20억6만8천.... 68만... 단위가 천입니다. 되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미수가 2,783건에 1억5천7백만원이 현재 미수됐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재산압류도 되있고 또 우리 통 분담미수계를 빼서 매일 방문을 하고 수차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9페이지 되겠습니다. 금년도 실적으로서는 제1회 전국동시 지방4대 선거를 실시하였습니다. 제1회 전국동시 지방4대 선거 6개 투표구소에 유권자 14,108 선거인명부 작성해서 투표자 9818명으로서 70%로 투표율을 올렸습니다. 도농간에 자매결연을 맺고 있습니다. 본동에서 자매결연일시가 95년 9월 20일 11시에 장소는 천북면 모아2리 마을회관과 저희 황성동 럭키아파트 동과 자매결연을 맺었습니다. 이 지역에는 주로 일반 주곡식보다도 사과, 대추 등으로 소채류가 많습니다. 이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협의를 해서 어려운 사과를 팔아줄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10페이지 되겠습니다. 95년도 인구주택 총 조사 5년마다 실시하는 금년도 조사를 했습니다. 11월 현재 기준으로 조사를 했습니다만은 가인구가 6,855가구로서 24,402명에 앞에 보고 한 바와 같이 한 3백면이 지금 증가되고 있습니다. 인구가 증가되고 있습니다. 11페이지 되겠습니다. 저소득층 생활안정지원이 거택지원이 26세대 38명으로서 3,1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학비지원, 생활안정자원지급, 저소득학자금 지원 등으로 취로사업 등으로 생활일체 생활 및 조사를 했습니다. 12페이지 되겠습니다. 노인복지추진상황에 노령수당지급이 13명에게 305만원을 지원했습니다. 쓰레기종량제실시, 쓰레기종량제 규격봉투를 건수 94만6천860매를 지원을 했습니다. 금액으로서는 1억4천100만원이 저희들이 시에 불입했습니다. 가구당 월평균 봉투인 매수는 1900원으로 판매되고 있습니다. 13페이지 되겠습니다. 환경개선 부담금 부과징수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부과대상은 자동차분은 경유연료를 사용하는 자동차 건축면적 160평방미터 이상되면은 자동차 환경개선 부담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부과기준은 95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부과기준이 6월 30일 현재로 부과가 되었습니다. 95년도 2기분 부과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건물에 대해서는 100건에 4,832,000원을 부과를 했습니다. 그 중에 85건에 3,834,000원을 징수를 했습니다. 현재 미수가 15건에 998,000원이 남아있습니다. 그것은 조속한 시일 내로 징수토록 하겠습니다. 그 미수분에 대해서는 94년1, 2기분 95년도 1기분 이미 수차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14페이지 되겠습니다. 주민대학강좌를 운영했습니다. 주민대학 현황을 보면 95년 7월 20일부터 7월 28일에 거쳐 가지고 18명 계획인원 18명에 10명이 참석했습니다. 아주 저조합니다. 일자별로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15페이지 되겠습니다. 95년도 반값 농기계 공급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공급대상은 농기계 조작능력이 있고 3년 이상 영농을 지속적으로 할 농가에 우선적으로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본동은 도시 형태를 갖추어 가지고 농사는 별로 많이 없습니다. 교통유발분담금 건축신고 및 무허가 건축물 지도단속을 하였습니다. 건축신고 처리건수는 47건을 했습니다. 주택이 16건이고 공장이 4건했습니다. 16페이지 되겠습니다. 무허가 건축물에 대해서 지도단속을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무허가 건물은 사전에 예찰해서 항상 통별로 분담직원이 있습니다. 매일 같이 순찰을 해서 발견되면 즉시 철거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17페이지 되겠습니다. 지역현안사업을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8페이지 현안사업 황성동 지역에 파출소가 현재 없습니다. 종전에 3월1일 이전에는 용황동사무소가 되있을 때는 용황파출소로 같이 있습니다만은 분동이 되고 난 뒤에는 황성동 파출소가 지금 현재 없습니다. 그래서 아파트가 밀집한 지역이고 또 우리 공원을 가지고 있고 이렇기 때문에 여름철 되면은 우심지구가 많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절실히 저희들이 각 부처별로 요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파출소가 현재 없습니다. 황성공원 불입예정지에 대해서 공원주변에 사유지가 약 12만평이나 현재 사유지 돼 있습니다. 이래서 이분들이 평소에 아우성을 치는데 보상을 해주든지 그렇지 않으면 풀어주든지 이러한 원성이 많습니다. 우리 위원님께서는 이런걸 꼭 짚어서 판단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유림마을진입로 개설이 돼 있습니다. 현재 뒤편에 아파트가 상당히 많이 서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통된 도시 계획이 그어져 있습니다만은 아직 시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도로가 개통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손중규위원장님과 시위원님께서는 꼭히 짚어서 해결하는 방향으로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것으로서 현황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손중규위원장

예 동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감사자료 및 업무보고 사항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하면서 동장님께서 답변하실 것은 동장님이 답변하도록 해주시고 또 사무장으로부터 세부적인 답변을 들을 필요가 있는 사항은 사무장이 답변을 하도록 구별을 해서 질의 및 답변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답변하시는 집행부 공무원은 반드시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도중 참고인들의 진술을 듣고자 원하시는 위원께서는 미리 서면으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께서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자료 1번입니다. 감사자료 1번이고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종찬위원

위원장님

손중규위원장

예 송종찬 위원님 질의하세요.

송종찬위원

동장님, 현재 황성동 공무원 정원수는 몇 명이고 결원은 있는지 또는 발령은 본동에 받아 가지고 활동은 타부서에서 하고 있는 사람은 있는지 그런 걸....
수태

손수태황성동장

예 공무원 정원수가 22명입니다. 기능직까지 포함시켜서 22명인데 현재 사실상 시 형편상 바쁘다 그래서 21명 있고 1명은 12월달까지 지금 파견돼 있습니다.

김두봉위원

어디로 갔어요?
수태

손수태황성동장

시지적과에

송종찬위원

요거는 연말까지입니까?
수태

손수태황성동장

예 1월 달까지...

송종찬위원

1월 달까지
언제부텁니까?
수태

손수태황성동장

12월 4일날 왔습니다. 12월 4일날 발령이 됐습니다.

송종찬위원

12월 4일날 발령이 됐다 1월말까지 한 2개월 혹시 그 전출근무를 하기 때문에 동사무소 업무에 지장을 초래하는 일은 없습니까?
수태

손수태황성동장

다소 애로 있습니다만은 현재 우리 21명으로서 분담을 해 가지고 큰 우리 동민에게는 차질이 없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말썽이 없도록 그래하고 있습니다.

송종찬위원

그리고 그 다음에요 두 번째는 혹시 우리 황성동 용강동하고 분동되기 전에 용황동에서 우리 시에 예산을 요구해 가지고 반영이 된 사업 중에 미집행된 사업이 있습니까? 사무장이 답변해도 됩니다.
정수

김정수사무장

다시 한번 이야기해 주십시오.

송종찬위원

용강, 황성 분동되기 전에 그러니까 작년도지요 작년도 금년도 본예산에 요구를 해 가지고 반영이 됐는데 미집행된 사업이 있습니까?
정수

김정수사무장

94년도 공사나 무슨 일할 것은 그 당시에 신청할 때는 용강, 황성이 합해서 황성동으로 안 했습니까. 했는데 그 당시에 올라간 동사무소 재량사업이나 시의회 사업이나 그 다음에 시에서 하는 사업은 황성동에는 하나도 해당이 안됐고 전부다 용강동으로 다 넘어갔습니다. 3월 1일날 분동될 때 이것이 전부 용강으로 넘어갔거든요 그래 넘어갔는데 그 당시에 신청할 때는 합해서 했는데 공사는 전부다 용강동에서 했습니다.

송종찬위원

용강에서.
정수

김정수사무장

예 저희들 동은 95년도 사업은 한 개도 없습니다. 그렇게 됐습니다. 그런데 사업내역은 거기서 용강동에서 얼마나 해가 어디를 했는지 모르겠는데 저희들도 신청을 해서 우리동에 해당되는건 없습니다. 전부 용강동으로 다 누구 넘어 갔지요.

송종찬위원

사업이 하나도 없어요 95년도에?
정수

김정수사무장

예 없습니다. 95년도 사업은 저희들이 없습니다. 94년도 신청해야 95년도에 그래서 돼 있습니다.

최귀락위원

저....

손중규위원장

예 최귀락 위원님

최귀락위원

그 당시에 사업을 할 때 신청을 할 때 지역이 돼 가지고 했는 것 아닙니까?

송종찬위원

그거는 사업이 예산요청을 할 때 구체적으로 어느 지점 어느 지점 어느 지점 어떤, 어떤 사업을 하느냐고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정수

김정수사무장

95년도 사업했는 것은 저가 다 기억을 못하겠고요

송종찬위원

금년도, 금년도
정수

김정수사무장

그렇게 금년도에 했는 것은 저희들이 안했기 때문에 잘...

송종찬위원

예산 요청했는 부분만 설명하세요 분동됨으로 인해 가지고 그 사업이 용강동으로 넘어갔더라도 예산요청을 할 때
정수

김정수사무장

그러면 95년도에 했는 사업을 말씀해 달라는 말씀입니까?

송종찬위원

94년도에 우리시
정수

김정수사무장

예산요청했는 걸 말입니까?

송종찬위원

예산요청했는 것.
정수

김정수사무장

94년도에 예산을 요청했는 것은 서류를 봐야 알겠는데 저가 알기로는....

손중규위원장

서류를 가져오세요 수감태도가 그래선 안되요
정수

김정수사무장

저가 알기로는

송종찬위원

94년도에 용강, 황성 분동되기 전에 본청에 예산요청한 부분

조문호위원

그 자료는 있지 않습니까?
정수

김정수사무장

예 있습니다.

조문호위원

자료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정수

김정수사무장

저가 기억하기로는 가우리진입로 포장공사 한, 그 다음에 승삼마을 하천복개공사 하나 현재 승삼마을앞 도로공단에서 도시 계획해 가지고 땅 밀었는 그거 하나 그 다음에

손중규위원장

사무장님!
정수

김정수사무장

승삼....

손중규위원장

가만있어요 사무장 여기 언제부터 근무했어요?
정수

김정수사무장

91년도부터 했습니다.

손중규위원장

사무장 91년부터 근무했는데 저가 기억하기로는 그렇게 하면 됩니까? 정확하게 서류를 가지고 와가 확인한 후에 답변하세요.
정수

김정수사무장

예 그래 하겠습니다. 가지고 와서 하겠습니다.

손중규위원장

공사도 많이 하지도 안했는데 그걸 기억을 못해 가지고...
정수

김정수사무장

그것은 우리가 했는게 아니고...

송종찬위원

내가 질문한 것은 신청을 예산 요청한 것을....

조문호위원

뭔가 이해를 잘못하신거 같네요.

우창호위원

저 위원장?

손중규위원장

가만 있어요 아직 답변을?

송종찬위원

아니 됐습니다.

손중규위원장

보충 뭐 보충질의 드릴까요? 보충질의입니까 우위원님? 어떻게 송위원님 보충질의좀 할라는데?

송종찬위원

예 하세요

손중규위원장

우창호 위원님 보충 질의하세요.

우창호위원

동장님 수고하십니다.
그런데 전에 안강읍에 읍장으로 계시다가 이제 황성동 동장님으로 부임해 오셨지요?
제가 한가지 묻고 싶은 것은 시방 안강읍이나 황성동이나 인구수가 비율이 거의가 같지요?
수태

손수태황성동장

현재 3월 1일자로 분동됐기 때문에...

우창호위원

아 그렇습니까?
그럼 한가지 물어봅시다. 시방 우리가 황성동에 사무직급 계장직급 이하입니다.
읍면에는 보면은 사무직원이 있고 또 호적계장이라고 있지요?
호병계장
수태

손수태황성동장

호병계장

우창호위원

예 호병계장 여기도 직급별로 다 돼 있습니까? 시방 업무가 상당히 넓은데
수태

손수태황성동장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읍면구는 현재 특히 안강읍 같은데는 11개 계가 있습니다. 11계가 있고 동으로 봐서는 업무가 읍면하고 동하고 사무위임이 상당히 축소합니다. 적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그러한 호적업무라든가 이런 것은 전부다 시에서 바로 하고 있습니다. 하기 때문에 그러한 게는 불필요한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전부 시에서 하고 있습니다.

우창호위원

예 됐습니다.

조문호위원

위원장님

손중규위원장

예 조문호 위원님 질의하세요.

조문호위원

업무부고서 12페이지를 보시면 말이죠 노인복지현황에 13명에 305만원이 지급이 됐는데 그렇죠?
그 자세한 내용을 한번 설명해 보십시오.
수태

손수태황성동장

65세 이상 되면 월 2만원씩 보상이 나갑니다. 그게 포함돼 있습니다.

조문호위원

그런데 13명에 305만원 아닙니까?
수태

손수태황성동장

예 13명에 이제 노인복지라는건 교통비도 들어갑니다. 교통비도 들어가고....

손중규위원장

노인승차권 말이죠?
수태

손수태황성동장

노인승차권 상당히 많이 나갑니다. 노인승차권, 월 2만원 각종 80세 이상 노인이게는 또 5만원 주고 이래 포함해서 300만원이 돼 있습니다.

조문호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손중규위원장

또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호익위원

마구잡이로 해도 됩니까?

손중규위원장

아니죠 이 순서에 입각해서. 업무보고는 이걸로 끝이죠? 1번에 공무원....

박헌오위원

업무보고 중에 시간이 좀 있으니까 하겠습니다.

손중규위원장

예 박헌오 위원님 질의하세요.

박헌오위원

승차권 지급은 어떤 방법으로 노인분들께 승차권을 지급을 합니까?
수태

손수태황성동장

노인승차권은 연령이 65세 이상만 되면은 다 승차권을 받을 기회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1개월에 이미 정해져 있습니다. 누구에게 주라고 지정이 돼 있습니다. 한사람당 매수는 보통 한사람 당 승차권은....

박헌오위원

금액은, 금액보다도 방법을 말씀해 주십시오. 지급방법.
수태

손수태황성동장

예 방법은 통별로 가져가서 분담요원이 통별로 가져가서 방송을 합니다. 통별로 방송이 다 되기 때문에 대상되는 명단을 가지고 통별로 가면은 도장을 받고 이제 주고 있습니다.

박헌오위원

그러면 결국 지역내 통장님들이 그 통내에 해당되는 매수를 가지고 노인분들한테 지급을 하는 겁니까?
수태

손수태황성동장

통장이 지급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담당공무원이 날짜를 정해서 나오면은 이틀이고 삼일이고 지급합니다. 그래서 장기출타자는 다시 가지고 와서 연락을 취해 가지고 동사무소에서 타가도록 합니다.

박헌오위원

이 넓은 지역에 몇 분이 나가셔 가지고 지급이 가능합니까? 굉장히 어려우실텐데요.
수태

손수태황성동장

그래도 지침이 또 그래돼 있고 하기 때문에 그 노인들 편의를 제공하기 때문에 그렇게 합니다. 한사람씩 넓어도 두통, 석통씩 맡으면 두통이라도 아파트같은데는 방송만 하면 이내 나올수 있기 때문에 큰 불편은....

박헌오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다음 부분에는 다음 질의부분에 나오니까....

최귀락위원

아니, 잠깐 승차권이 정량이 다 나옵니까?
수태

손수태황성동장

예 정량이 다 나옵니다. 그래서 사실적으로 중풍이 걸렸다든가 이런 사람들은 잘 안탑니다. 안타기 때문에 저희들이 항상 잔류가 많이 남아있습니다.

최귀락위원

잔류가 남아있습니까?
수태

손수태황성동장

예 남아있습니다. 한 80%로 선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손중규위원장

그럼 계속 80%, 85%로 아닙니까? 불능자는 안줄 것 아닙니까? 안 탈것 아닙니까?
수태

손수태황성동장

예 안 줍니다. 뭐 차도 못타는 사람들을....

손중규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예 김두봉 위원님 질의하세요.

김두봉위원

우리 손수태 동장님께서는 지난번에 안강읍장으로 계실 때 그때 기위 읍면감사를 한 번 받아본 일이 있지요?
그런데 질의하기 전에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관계공무원들이나 감사준비가 제대로 안되있다는 것을 제가 느낍니다.
수태

손수태황성동장

시정하겠습니다.

김두봉위원

이 뭐 동태 만들 일도 없고 이 구석에 처박아놓고 난로도 하나 준비안해놓고 또 사무장이하 계장님들이 무슨 병이 걸렸는지 복장상태도 보니까는 전혀 지금 안되있습니다.
처음도 아니고 한번 받아본 동장쯤 되면은 그 정도는 좀 알아야 될텐데 먼저 서두에 지적을 좀 합니다. 아까 노인수당이 몇 살부터 지급된다고 했습니까?
수태

손수태황성동장

노인수당은 65세 이상되는 거택보호 대상자 거동불편대상자

김두봉위원

아, 그렇습니까?
그 사람이 그런 사람이 황성동내 13명 있다 그런 얘깁니까?
13명입니까?
수태

손수태황성동장

13세대에....

김두봉위원

그 자료를 좀 하나 내주시고 감사자료에 말이죠 맨뒤에 현안사항에 여기 보면 유림마을 진입로 개설하는 문제 이 유림마을의 위치라든가 설명을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수태

손수태황성동장

예 업무부고죠?

김두봉위원

예 업무보고
수태

손수태황성동장

유림마을진입로 개설에 대해서는 주공제2차 아파트가 본 감사장소에서 현곡면으로 가다보면은 최하위에 유림수구원 이쪽편에 아파트가 상당히 많이 주공아파트가 상당히 많이 세워져 있습니다.

김두봉위원

도로 북편입니까?
수태

손수태황성동장

도로 북편입니다.
이 위친데 현재 진입 들어가는 도로는 도시 계획으로 돼 있습니다. 지정돼 있는데 확장이 안되가지고 인구수는 들어 갔는 인구수는 많고 이래가지고 차편이 또 많고 이래가지고 상당히 교통이 좀 곤란했습니다. 복잡해서

김두봉위원

진입로 그 진입로가 어떻게 해서 안됐다 이 말입니까? 사무장이 답해 보세요.
179세대 700여명이 아파트단지 내에 협소한 길을 이용하고 있다 이래 놨는데 진입로가 어떻게 진입로가 없어 도로가 났습니까?
정수

김정수사무장

현재 주공2차를 잘 아시는 분은 현재 금방 아까 동장님 말씀하신대로 현곡 가다가 오른쪽에 거긴데 주공2차, 주공2차를 건의하는 건 저도 모르겠는데 현재 주공2차 지어놨는 그 옆에 도시계획에 그 도로가 계획이 돼 있습니다. 선이 그어져 있는데 이것이 개통이 안되고 현재 기성마을 유림마을에 들어가는 길이 옛날 주공2차로 들어서기 전에 협소한 길이 있습니다.

김두봉위원

몇 미터 길이 있습니까?
정수

김정수사무장

그게 아마 4미터 내지 5미터

송종찬위원

5미터 안되고 4미터
정수

김정수사무장

4미터 정도 될 겁니다. 넓은데는 5미터가 될는지 모르겠지만 그 길을 이용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 길이 협소합니다.

김두봉위원

이 길을 들어가야 아파트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정수

김정수사무장

어느 길을요?

김두봉위원

이 4미터 기나가야 마을이...
정수

김정수사무장

아닙니다. 아파트에 들어가는 길은 큰길에서 있고 그 아파트뒤에 유림마을이 따로 있습니다. 기성마을이 있는데 아파트 옆으로 동쪽 편을 도시 계획도로가 그어져 있는데 개통이 안됐고 그대로 방치된 상태에서 뒷마을은 아파트를 지었기 때문에 옛날 길을 다니니까 협소하다는 이런 뜻입니다.

김두봉위원

위원장!
이걸 말이죠 현장에 한번 갈 수 있도록...

손중규위원장

현장에요?

김두봉위원

가서 도면 가지고 주위도면을 가지고 갈 수 있도록....

손중규위원장

동장님 현장에 가도록 준비 좀 해주세요.

김두봉위원

이상입니다.

손중규위원장

우창호 위원님

우창호위원

이번에 보고서 18페이지 내용인데요

손중규위원장

보고서 18페이지

우창호위원

우리 황성공원이 보면은 상당히 넓습니다. 그런데 그 충효탑있지요?
충효탑!
정수

김정수사무장

예 있습니다.

우창호위원

전부다 이 주위 아닙니까?
정수

김정수사무장

예 주윕니다.

우창호위원

그런데 그 야간에는 상당히 우범지역이 심각한데요 보면은 방범등이 없어요 그렇죠?
정수

김정수사무장

도로가변?

우창호위원

그 주위에
그것을 본의원은 증설할 것을 요구를 합니다. 빨리 요청을 해서 하세요
그리고 신라중학교 있지요. 그 뒤편으로 들어오는데?
정수

김정수사무장

예 있습니다.

우창호위원

거기에도 보면은 방범등이 있기는 한두개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시방 그뒤에 상당히 학생들하고 우범지역입니다. 상당히 불안하답니다. 그래서 거기도 방범 등을 좀 현장답사를 하셔서 한번 가보시면 알겁니다.
정수

김정수사무장

저희들 답사해 놨습니다.
창호

창호위원

해 놨습니까?
정수

김정수사무장

예 해놨습니다.

우창호위원

그걸 빠른 시일 내로 증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손중규위원장

예 질의할? 박헌오 위원님

박헌오위원

전반적인 업무보고 내용이기 때문에 송종찬 위원님께서 질의하는 대신 전에 제가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방금 김두봉위원님께서 지적한 바 있는 유림마을 진입로개설의 건입니다. 이 부분에는 저희들이 본위원들이 의심이 가는 부분은 김두봉위원님도 방금 그 부분을 지적을 하신 것 같은데 과연 이 주공아파트 2차분에 매입으로 인해서 허가로 이해서 기존마을 179세대 700여명이 통행길이 사실은 도시 계획에는 있습니다만은 법적으로 도시 계획에는 있습니다만은 불필요하다 그런 이야기 그게 있듯이 그런데 본위원회는 우리 상임위원회에서는 이 부분에 우리 건축과에 따로 우리 마지막 전문위원도 기재해 주시고 우리가 마지막 총평회에서 총평회에서 마지막 정리할 때에 이 부분에는 다시 한번 조사를 했으면 싶습니다.
정수

김정수사무장

예 알았습니다.

손중규위원장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감사의 원만한 진행을 위해서 감사자료를 제2번에 2번이죠? 2번은 공무원 현황이고 2번에 생활보호 대상자 선정내역

조문호위원

안 했습니다.

손중규위원장

안 했어요?
감사자료 2번입니다. 생활보호 대상자 선정내역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문호 위원님 질의하세요.

조문호위원

동장님 생보대상자 심의위원회가 있다 라고?
실제 구성이 돼 있습니까?
수태

손수태황성동장

구성이 돼 가지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조문호위원

운영하고 있습니까?
수태

손수태황성동장

예 동장도 포함돼 가지고...

조문호위원

이 생보대상자 관리하는 담당자 직함이 뭐지요?
수태

손수태황성동장

직급말입니까?

조문호위원

예 직함
수태

손수태황성동장

1. 7급이라고 돼 있을 겁니다.

조문호위원

예 1. 7급
수태

손수태황성동장

1. 7급으로서 복지요원이라고 돼 있습니다.

조문호위원

사회 복지요원?
수태

손수태황성동장

사회 복지요원으로 인정이 되가 있습니다.

조문호위원

사회복지요원인데 이 사회복지요원이 모든 걸 조사하고 대상자 선정하는 것 아닙니까? 실질적으로 실질적으로 생보대상자 심의위원회가 활동을 합니까?
수태

손수태황성동장

그 심의위원회는 무슨 문제가 발생됐을 때 반드시 이 심의위원회에서 회의를 해서 심의를 받을걸 설명을 하고 날인 받고 실지 운영하고 있습니다.

조문호위원

그래요? 그러면 아까 그 자료를 동장님 그 자료를 회의록 있지요?
회의록을 부탁합니다.

손중규위원장

동장님 회의록을 전 위원에게 다 돌려주세요.

조문호위원

이상입니다.

손중규위원장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성수

김성수위원

생활보호 심의위원회가 몇 분으로 구성이 돼 있습니까?
수태

손수태황성동장

5명입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5명입니까? 그것뿐입니까?
그럼 5명이 구성되어 있으면 이 위원위촉을 어떤 방법으로 합니까?
수태

손수태황성동장

저희들이 그것은 과거부터 쭉 해왔습니다만은....
성수

김성수위원

황성동에?
수태

손수태황성동장

예 황성동에 현황을 좀 세밀하게 아는 위원들 한 3명이 구성돼 있고요 동장도 거기 포함돼 있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3명이 동민입니까? 공무원입니까?
수태

손수태황성동장

공무원 1명입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공무원 1명?
수태

손수태황성동장

예 동장이...
성수

김성수위원

동장 한 분하고 그럼 두 분입니까?
수태

손수태황성동장

예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료를....

김두봉위원

아니 그 이거 생활보호 대상자 선정을 할 때 자주 일년에 몇 번씩 할텐데 누군지도 몇 명인지도 몰라요? 동장이!
수태

손수태황성동장

위원은 7명입니다.

김두봉위원

7명이고 5명이고 그걸 동장한테 묻는데 그걸 왜 답을 못해요?
성수

김성수위원

동장님 말씀은 5명이라 그러고 사무장은 7명이라 그러고 어느게 정확한 겁니까? 그러면 그건 시간관계상 자료...

조문호위원

자료 요청해 놨습니다.

손중규위원장

동장님 자료 준비하세요.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두봉위원

예 한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손중규위원장

김두봉 위원님 질의하세요.

김두봉위원

저소득 전세입주보조금 신청한게 있습니까?
총무계장입니까?
총무계장님께 묻겠습니다. 저소득 전세입주보조금을 신청해 온게 있습니까?

손중규위원장

발언대 서세요 발언대

김두봉위원

그 전에는 근무 안 했습니까?
했는데 그전에 들어온 적이 있습니까? 있으면 있다고
있어요?
과거에는 서류가 있습니까?
그거 한부 있으면은 한부 자료로...

손중규위원장

자료로 각 위원한테 다줘요.
됐습니까?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으면은 감사자료... 예 서근수 위원님 질의하세요.

서근수위원

지금 본위원들이 질문하는데 답변자가 확실하게 답변을 파악을 잘 못하기 때문에 답변을 못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동감사는 금번이 처음이기 때문에 동장님께서는 현공무원 22명이죠?
22명중 1명이 지금 출장근무를 파견근무를 나가 있고 21명이 황성동에 근무하면은 21명이 뭘하는지 동장님부터 공무원의 하는 일부터 한번 설명을 바랍니다.
수태

손수태황성동장

포괄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동장은 동행정업무의 전반소관에 대해서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양계가 있습니다. 총무계와 개발계를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행정을 커다란 주민숙원사업을 전부 도시행정이기 때문에 도시계획에 소관하기 때문에 동장으로는 예산이 하나도 없습니다. 예산이 없기 때문에 추진을 못하고 일반 쓰레기청소라든가 그런 일반 주민들이 민원업무에 대해서 가지고 7, 80%로 치중하고 있습니다. 주민등록시 인감 증명 이런 문제에 있어가 저희들이 소신있게 서비스 부분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서근수위원

동장님 됐습니다.
지금 제가 본위원이 동장님께 질문하는 것은 21명이 황성동에 근무하면서 본위원들이 감사를 하는데 답변자세가 전혀 안되있습니다.
수태

손수태황성동장

죄송합니다.

서근수위원

그래서 제가 그걸 물어봤고 사업은 본청 지시에 의해서 동에 뭐 할게 있습니까? 그렇죠?
동장 재량사업 외에는 별 할게 없습니다. 그럼 21명 공무원이 T.O 21명중 21명이 근무하면서 동감사는 이번이 처음이면서 충분히 감사에 임하는 자세가 돼 있어야 되는데 저희가 물으면은 서류 찾아 봐야되고 좀 있어보십시오. 그만큼 21명이 놀고 있었다는 쉽게 말하면은 근무를 옳게 하지 않았다는 그런 인상을 풍깁니다. 그런 인상을 풍기지 않으려면은 방금 동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우리 직원들은 정말 열심히 동을 위해서 일하고 있다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동을 위해 열심히 일했다면은 본위원들이 질문했는 것은 답이 자연스럽게 잘 나와야 됩니다. 파악이 전혀 안되있으면서 어떻게 열심히 근무를 한다는 것은 앞뒤말이 잘 안 맞습니다. 동을 위해서 근무를 잘하고 계신분들이 어떻게 파악이 안되가 있습니까? 이상입니다.

손중규위원장

동장님 현재 근무하는 사무실도 이렇게 추워요? 춥게 근무합니까?
수태

손수태황성동장

예 여기 스팀입니다.

손중규위원장

전부 사무실도 스팀이라요?
수태

손수태황성동장

예 스팀입니다.

손중규위원장

스팀이면 이래 추워요?

박헌오위원

문을 열어놨습니다.

손중규위원장

열어놨어요?

박헌오위원

죄송합니다.

손중규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3번 감사자료, 3번으로 넘어갑니다. 94, 95 500만원 이상 공사집행내역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
김두봉 위원님 질의하세요.

김두봉위원

분동이 되고는 95년도 사업이 한 건도 없고 94년도 사업인데
수태

손수태황성동장

예 없습니다.

김두봉위원

여기 토목직공무원이 있습니까?
수태

손수태황성동장

없습니다.

김두봉위원

없습니까?
그러면 예를 들어 가지고 동장재량사업을 한다면은 누구의 손을 빌려서 합니까?
수태

손수태황성동장

동장 재량사업을 설계할 때 시에 의뢰합니다.

김두봉위원

시에 의뢰를 해서 시의 그러니까 동장재량사업은 어느과 소관으로 일을 합니까? 건설과합니까?
수태

손수태황성동장

그건 시에서 분담을 해줍니다. 재량사업비는 주민숙원이 되는 우선 순위를 받기 위해서 사실 제가 와서는 재량사업이 없어졌습니다. 95년도 재량사업이 한건도 없기 때문에

김두봉위원

95년도 재량사업이 분동이 돼 가지고 황성동에 없어졌다 그런 얘기죠?
수태

손수태황성동장

예 없어졌습니다.

김두봉위원

재량사업이라고 나온 것이 아니고 선거때 다 있었는데 왜!
수태

손수태황성동장

포괄사업으로 나왔죠.

김두봉위원

아니, 포괄사업이 아니고 예산서 한번 가져와 봐요 있었는데 왜! 동에는 없었어요?
수태

손수태황성동장

예 없었습니다.

김두봉위원

읍면에는 다 있었는데...?
수태

손수태황성동장

제가 와서는 제가 1월 달에 왔습니다만은 한 건도 못해 봤습니다.

김두봉위원

동에는 아예 내년도에는 그게 써가 있던데... 좋습니다. 좋은데 이게 동에 뭡니까? 토목직이 없으니까 시에다 의뢰를 해 가지고 이래오는 모양인데 전부 천만원짜리 말이죠?
여기 보니까 1,000원 1,500원 제일 많고 1,200만원 그 다음에 800원 1,100원 이런데 전부가 다 관급으로 해 가지고 이 계약은 동에서 합니까?
수태

손수태황성동장

예 동에서 합니다.

김두봉위원

동에서 진행합니까?
전부다 이 관급으로 해 가지고 해놨는데 이 관급으로 했을 때에 문제점이라든가 그런게 없습니까? 사업을 준공도 그러면 시에서 준공합니까?
수태

손수태황성동장

예 시에서 합니다.

김두봉위원

계약은 여기서하고?
수태

손수태황성동장

우리가 공사감독 의뢰를 시에서 합니다.

김두봉위원

예 그건 알아요 안다고. 발주는 동에서 하고 공사감독은 시에서 하고?
수태

손수태황성동장

토목직이 와가지고....

김두봉위원

토목직이 하고 그렇습니까?
수태

손수태황성동장

예 읍면은 토목직도 있고 다 있는데

김두봉위원

이것은 여기서 말씀드릴 성질이 못되는 것 같습니다만은 제도상의 문제가 있으니까 이런 천만원짜리 관급을 하게 되면은 거의가 다 콘크리튼데 레미콘 같은데
이런 대량으로 공사를 하는 것은 관급을 합니다. 종합적인 단가가 싸지만도 이 천만원짜리 공사를 갔다가 관급을 하게 되면은 이거 사업하는데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이제 시기에 적정한 시기에 할 수가 없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하면은 이걸 건의를 한번 하세요 동장이 이 돈천만원 되는 것 말이죠 390만원 300만원짜리 레미콘을 관급을 하면은 조달청에 요청을 해가 조달청에서 콘크리트 협회에서 승인을 받아야 되고 또 그게 또 떨어져야 이게 나옵니다. 그거 알고 계시죠? 그러면은 이것이 비수기때는 그때 그때 조달이 되는데 성수기때되면은 이런 물량조달 안되죠 이거! 차한대갔다 부어놓고 한시간 두시간씩 한나절씩 기다리는데 태반입니다. 이거 그래서 이게 원만한 공사가 될 수 없다 이렇게 해서 이런 제도는 고쳐 가지고 동에서 함부래 요청을 할 때 말이죠 관급을 요청하지 말고 이런 것은 시급을 요청해가 그때 그때 시급을 하면은 바로 이게 시행이 돼 가지고 내가 오늘 공사발주를 딱 하게 되면은 업자가 딱 들어가면은 그 날 오전이면 오전 하루에 딱 마쳐지는데 이걸 이런 물량도 관급을 시켜 놓으면은 이것이 콘크리트가 일정한 시간이 지나버리면은 분리가 돼 가지고 원만한 공사가 안됩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건 건의를 해서 이런 것은 1,000짜리 1,200원 1,300만원 이런 것은 관급을 요청하지 말고 시급으로 해 가지고 바로 시행하도록 건의를 해서 앞으로 이런건 없도록 조치를 좀 하세요 이거 이래 하면 안됩니다.
정수

김정수사무장

설계를 할때 공사를 어떤 식으로 하느냐 하면은요 현재 있는 공사는 거의다 시 사회진흥과에서 지금 개도적으로 일괄 등에 공사를 내리거든요 이런데 이런데 공사하면 좋겠다 우리가 필요하다고 보고를 하면은 시에서 자금 계획만 일괄적으로 내려옵니다. 내려오면은 우리가 공사 설계 전부다 시에 의뢰를 합니다. 그러면 시에서 어느 과에 어느 기술자가 용강동에 해라 승인조로 해 가지고 설계할 때 관급으로 내려오니까 동에서는

김두봉위원

글쎄 그러니까 내가 동장한테 건의를 하라 그러잖아요! 동장이 잘 못했다는 말이 아니고 건의를 해서 이런 것은 고쳐 나가야 된다 이 말입니다.
정수

김정수사무장

이거는 설계할 때 이미 시급

김두봉위원

시급으로 상계를 해 가지고 우리 동네 아니라 하는 거는, 이 숙원사업이라 하는 것은 여기서 선정을 해서 여기서 올리니까 용강 뭐 다불마을 진입로 포장 공사가 나올거 아닙니까? 나오는데 이 관급에 대한 문제가 상당히 많습니다. 단가가 조금 싸다는 이점은 있지만도 이게 성수기때 되면요 이 포장공사가 1메다 하는데 이틀씩 칩니다. 이틀씩! 이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이틀씩 치면은 이게 콘크리트 제품이라 하는 것은 일정한 어떤 시간이 지나면은 접착이 안돼 가지고 부실공사가 됩니다. 그래서 이런 거는 시급해 가지고 여기서 바로 여기서 계약자는 여기 아닙니까? 바로 주면은 이 업자가 이거는 다 해내고 이 물량 가지고 충분하게 다 됩니다. 그래 정리를 해서 앞으로는 관급하지 말고 사급하는게 좋겠다고 건의를 한번 하세요.
이상입니다.

손중규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손호익 위원님 질의 하세요.

손호익위원

동장님 저 인구가 2만이 넘으면서 토목직이 없는 것도 문제죠?
물론 그 시에서 기술직이 없으니까 그렇겠지만은 제가 볼 때는 물론 이 동에 건축직도 있어야 되고 토목직도 있어야 되는데
수태

손수태황성동장

건축직에는 한 사람 있습니다.

손호익위원

그래도 필히 토목직이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출처 경북 경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