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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발언

김인수 의원 발언

회 제본회의2026-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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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344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소집한 것은 충청북도지사가 제출한 2016년도 충청북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16년도 충청북도 기금운용계획안이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어 이를 심사하기 위해 소집한 것입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예산안 심사일정은 간담회에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오늘 오전에는 의회사무처, 자치연수원, 농업기술원,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예산안을 하고 심사하고 오후에는 정책복지위원회 소관에 대한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화요일은 오전 10시 개의하여 행정문화위원회 소관에 대한 예산안을, 오후에는 산업경제위원회 소관에 대한 예산안을, 수요일은 오전10시에 개의하여 건설소방위원회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고 계수조정한 후 의결하는 것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리고 12월 10일, 11일에는 교육청 예산에 대한 심사를 하고 이어서 계수조정을 한 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충청북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6년도 충청북도 기금운용계획안 등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행정부지사님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행정부지사님 나오셔서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부지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행정부지사님이 당면 현안업무 추진을 위해 퇴장하셨으면 하는데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행정부지사님은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행정부지사 퇴장) 이어서 정책기획관의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정책기획관님 나오셔서 예산안과 기금운용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의회사무처, 자치연수원, 농업기술원, 보건환경연구원 관계자를 제외한 다른 분들은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에 임하는 위원님들께 당부말씀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출석요구 없이 도지사의 예산안 심의 요구에 의한 질의 답변인 만큼 본 안건에 관해서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산안 심사는 당초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같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집행부에 자료요구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자료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주요사업설명은 생략하고 먼저 의회사무처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친 후 자치연수원, 농업기술원,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곧바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 관계관께서는 위원님의 질의에 대하여 간단명료하게 핵심 위주로 답변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의회사무처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광진 위원님! 이광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회사무처 소관 2016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심사가 완료되었으므로 의회사무처장님은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의회사무처장 퇴장) 이어서 자치연수원, 농업기술원,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우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우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광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광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광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광진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에는 윤은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은희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에는 정영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우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우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자치연수원, 농업기술원,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16년도 예산안과 수정예산안 그리고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아직 방망이를 안 쳤는데 박우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장님께서는 박우양 위원님 자료를 개인적으로 이렇게 제출해 주시고요.

아까 농업기술원장님께서도 최광옥 위원님 자료 개인적으로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아울러 예산안 심사준비를 위해 수고해 주신 세 분 원장님, 그리고 관계관님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예산안 심사준비 및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는 14시 다시 시작하여 정책복지위원회 소관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8분 회의중지) (14시0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 2016년도 충청북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충청북도지사 제출)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충청북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6년도 충청북도 기금운용계획안 등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행정부지사님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행정부지사님 나오셔서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부지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행정부지사님이 당면 현안업무 추진을 위해 퇴장하셨으면 하는데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행정부지사님은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행정부지사 퇴장) 이어서 정책기획관의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정책기획관님 나오셔서 예산안과 기금운용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의회사무처, 자치연수원, 농업기술원, 보건환경연구원 관계자를 제외한 다른 분들은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에 임하는 위원님들께 당부말씀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출석요구 없이 도지사의 예산안 심의 요구에 의한 질의 답변인 만큼 본 안건에 관해서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산안 심사는 당초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같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집행부에 자료요구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자료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주요사업설명은 생략하고 먼저 의회사무처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친 후 자치연수원, 농업기술원,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곧바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 관계관께서는 위원님의 질의에 대하여 간단명료하게 핵심 위주로 답변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의회사무처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광진 위원님! 이광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회사무처 소관 2016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심사가 완료되었으므로 의회사무처장님은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의회사무처장 퇴장) 이어서 자치연수원, 농업기술원,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우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우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광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광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광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광진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에는 윤은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은희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에는 정영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우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우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자치연수원, 농업기술원,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16년도 예산안과 수정예산안 그리고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아직 방망이를 안 쳤는데 박우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장님께서는 박우양 위원님 자료를 개인적으로 이렇게 제출해 주시고요.

아까 농업기술원장님께서도 최광옥 위원님 자료 개인적으로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아울러 예산안 심사준비를 위해 수고해 주신 세 분 원장님, 그리고 관계관님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예산안 심사준비 및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는 14시 다시 시작하여 정책복지위원회 소관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8분 회의중지) (14시0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 2016년도 충청북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충청북도지사 제출) 다.

정책복지위원회 2. 2016년도 충청북도 기금운용계획안(충청북도지사 제출) 정책복지위원회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심사는 당초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같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집행부에 자료요구하실 위원님이 계시면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철 부위원장님. 다른 위원님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예, 이숙애 위원님. 다른 위원님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자료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우양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 더 이상 자료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 관계관께서는 위원님의 질의에 대하여 간단명료하게 핵심 위주로 답변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규철 위원님. 황규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양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양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특별조정교부금에 대해서 김양희 위원님은 계획에 의해서 또 보고도 세부적으로 그것을 요구하시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오해하시지 마시고요. 하여튼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우양 위원님. 박우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이광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요, 그렇게 하시죠. 정영수 위원님도 다음 질의해 주시고요. 최광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광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희들 자료요구가 조금 늦었는데 집행부에서 이해해 주시고 서둘러서 자료 제출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영수 위원님 이따 휴식한 다음에,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회의는 15시 3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4분 회의중지) (15시3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철 부위원장님.

김학철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예, 김영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수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고요.

최광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광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어떻든 최광옥 위원님 질의내용이 연구원의 생명은 신뢰성 같습니다, 믿음.

그것이 부족한 것이 아닌가, 예산심의와 관련해서 이렇게 질의드린 것으로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박우양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우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숙애 위원님 한 번도 안 하셨는데 이숙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숙애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김양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양희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국장님께서는 답변하시기가 곤란하신 거 아는데요 어떻든 9988 행복나누미 사업 시·도비 비율은 상임위원회 의견, 예결위 의견을 강력하게 전해 주세요. 그렇게 하면 되시겠습니다.

답변은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김학철 부위원장님. 김학철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병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병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정책복지위원회 소관 2016년도 당초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아울러 예산안 심사준비를 위해 수고하신 집행부 관계관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내일은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행정문화위원회 소관을, 오후에는 산업경제위원회 소관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16분 산회)

출처 충청북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