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영수 의원 발언

정영수 위원입니다. 행정문화위원회 예산, 그런데 지금 질의도 드리기 싫은 실정입니다. 어쨌든 예산 삭감된 부분에 대해서, 예산 삭감된 부분에 대해서 도저히 이해 안 가는 부분이 너무 많습니다.

직원들이 대처하시는 방법, 너무나 마음에 안 듭니다. 우리 의원님들을 왜 설득을 못해 갖고 이 부분까지 왔나 한번 여기 계신 여러분들께서 반성을 해 봐야 될 시점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비근한 예로 지금 이통장연합회 회장님들한테 전화가 와 가지고 모든 게 도의원님들이 깎아서 됐다, 도의원들이 깎아서 이 모양까지 왔다, 지금 이래서 도의원들 질타를 하고 있습니다.

도의원들만의 책임은 저는 절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여기 계신 여러분들도 책임이 분명히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지원 조례가 없는데, 지원 조례가 없는 그 부분의 사업을 올렸기 때문에 우리 행정문화위원님들께 지적된 부분인데 모든 걸 우리 위원님들한테 책임을 전가하는 부분, 아마도 이 부분 잘못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더 촉구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면서, 간단간단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흑룡강성 체육선수 교류사업이 있는데 이 부분이 어떤 사업이죠? 흑룡강성 가시는 그 사업 있죠?

그 부분이 어떤 분들이 거기를 참여하시는 거죠? 구체적으로 어떤 종목이 가고 그쪽에서는 어떤 종목이 오고… 결과적으로 핸드볼하고 농구 교류사업이라고 이렇게 보면 됩니까? 친선교류라고 보면 되겠네요.

실질적인 체육 저기지만 그쪽 흑룡강성하고 우리 충북도하고 친선을 위해서 오고 가고 하는 사업이라고 보면 될 것 같네요. 예, 알았습니다. 다음은 전기자동차 그 부분 아까 보니까 작년에 1대, 올해 3대 지금 사업이 올라와 있는데 거기 보니까 충전시설도 3대가 들어와 있고 구입도 3대 들어와 있는데 충전시설 방법이 어떻게 되는 거죠?

각자 이렇게, 아까 급속충전이 이삼십 분, 그다음에 완속이 네다섯 시간 걸린다 그랬었죠? 그럼 주차장에다 하나씩 다 설치를 하는 건가요, 그 충전기를? 그게 장기적으로 봤을 때 1대에 1대 꼴 그 정도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냥 충전기 1대에 여러 대가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게 아닌가요? 외국에 가보니까 길거리에 충전시설이 돼 있더라고요. 급속충전을 시키겠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당장은 그런데 이 부분이 1대에 1대 꼴로 하다 보면 주차장 사용 문제 이런 부분도 좀 있을 것 같아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어쨌든 그 부분에 많이 신경을 써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청남대, 아까 우리 존경하는 박우양 위원님께서도 질의를 드렸는데 결과적으로 수입이 올해 한 28억 정도를 잡았고 지출 부분에 한 66억 정도를 잡은 부분이더라고요.

맞습니까? 지금 일반경비로 보면 거의 한 18억 정도가 경비 부분이 잡혀있고 그러다 보면 실질적인, 시설투자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투자 형태지만 실질적인 건 입장료와 운영비를 했을 때는 수입으로 보고 있는 거죠? 장차적으로는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청남대 관광수입이?

거기 보통 머무르는 시간이 얼마나 돼요? 일반 관광객들이 와 가지고 거기 머무르는 시간이? 저 같은 경우는 거기 가서 한 2시간 정도를 있다 왔는데 일반인들 같은 경우 보통 거기 머무르는 시간이 얼마 정도 됩니까?

지금 거기가 주차장 수용이 어떻게 되죠? 상당히 복잡한 것 같은데. 이 부분으로 따졌을 때는 관광수입원이 상당히 많다 이렇게 봐도 되는 거죠?

우리 신찬인 국장님께 묻겠습니다. 지금 관광 저기하는 데 거기가 한 3시간 정도 보통 충북에 관광 왔을 때 코스가 1·2코스 어디 어디를 가고 있죠? 어쨌든 지금 제가 보는 입장에서 청남대를 중심으로 해서 관광상품이 충북에 이루어지는 것 같습니다.

더불어 먹거리 부분도 지금 많이 활성화가 될 수 있는데 더 관심을 갖고 우리 청남대에 들어가는 부분, 투자되는 비용도 많지만 그 외에 수입이 많은 부분을 더 관심을 갖고 지켜봐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영수 위원입니다. 행정문화위원회 예산, 그런데 지금 질의도 드리기 싫은 실정입니다.

어쨌든 예산 삭감된 부분에 대해서, 예산 삭감된 부분에 대해서 도저히 이해 안 가는 부분이 너무 많습니다. 직원들이 대처하시는 방법, 너무나 마음에 안 듭니다. 우리 의원님들을 왜 설득을 못해 갖고 이 부분까지 왔나 한번 여기 계신 여러분들께서 반성을 해 봐야 될 시점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비근한 예로 지금 이통장연합회 회장님들한테 전화가 와 가지고 모든 게 도의원님들이 깎아서 됐다, 도의원들이 깎아서 이 모양까지 왔다, 지금 이래서 도의원들 질타를 하고 있습니다. 도의원들만의 책임은 저는 절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여기 계신 여러분들도 책임이 분명히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지원 조례가 없는데, 지원 조례가 없는 그 부분의 사업을 올렸기 때문에 우리 행정문화위원님들께 지적된 부분인데 모든 걸 우리 위원님들한테 책임을 전가하는 부분, 아마도 이 부분 잘못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더 촉구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면서, 간단간단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흑룡강성 체육선수 교류사업이 있는데 이 부분이 어떤 사업이죠?

흑룡강성 가시는 그 사업 있죠? 그 부분이 어떤 분들이 거기를 참여하시는 거죠? 구체적으로 어떤 종목이 가고 그쪽에서는 어떤 종목이 오고… 결과적으로 핸드볼하고 농구 교류사업이라고 이렇게 보면 됩니까?

친선교류라고 보면 되겠네요. 실질적인 체육 저기지만 그쪽 흑룡강성하고 우리 충북도하고 친선을 위해서 오고 가고 하는 사업이라고 보면 될 것 같네요. 예, 알았습니다.

다음은 전기자동차 그 부분 아까 보니까 작년에 1대, 올해 3대 지금 사업이 올라와 있는데 거기 보니까 충전시설도 3대가 들어와 있고 구입도 3대 들어와 있는데 충전시설 방법이 어떻게 되는 거죠? 각자 이렇게, 아까 급속충전이 이삼십 분, 그다음에 완속이 네다섯 시간 걸린다 그랬었죠? 그럼 주차장에다 하나씩 다 설치를 하는 건가요, 그 충전기를?

그게 장기적으로 봤을 때 1대에 1대 꼴 그 정도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냥 충전기 1대에 여러 대가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게 아닌가요? 외국에 가보니까 길거리에 충전시설이 돼 있더라고요.

급속충전을 시키겠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당장은 그런데 이 부분이 1대에 1대 꼴로 하다 보면 주차장 사용 문제 이런 부분도 좀 있을 것 같아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어쨌든 그 부분에 많이 신경을 써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청남대, 아까 우리 존경하는 박우양 위원님께서도 질의를 드렸는데 결과적으로 수입이 올해 한 28억 정도를 잡았고 지출 부분에 한 66억 정도를 잡은 부분이더라고요. 맞습니까? 지금 일반경비로 보면 거의 한 18억 정도가 경비 부분이 잡혀있고 그러다 보면 실질적인, 시설투자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투자 형태지만 실질적인 건 입장료와 운영비를 했을 때는 수입으로 보고 있는 거죠?

장차적으로는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청남대 관광수입이? 거기 보통 머무르는 시간이 얼마나 돼요? 일반 관광객들이 와 가지고 거기 머무르는 시간이?

저 같은 경우는 거기 가서 한 2시간 정도를 있다 왔는데 일반인들 같은 경우 보통 거기 머무르는 시간이 얼마 정도 됩니까? 지금 거기가 주차장 수용이 어떻게 되죠? 상당히 복잡한 것 같은데.

이 부분으로 따졌을 때는 관광수입원이 상당히 많다 이렇게 봐도 되는 거죠? 우리 신찬인 국장님께 묻겠습니다. 지금 관광 저기하는 데 거기가 한 3시간 정도 보통 충북에 관광 왔을 때 코스가 1·2코스 어디 어디를 가고 있죠?

어쨌든 지금 제가 보는 입장에서 청남대를 중심으로 해서 관광상품이 충북에 이루어지는 것 같습니다. 더불어 먹거리 부분도 지금 많이 활성화가 될 수 있는데 더 관심을 갖고 우리 청남대에 들어가는 부분, 투자되는 비용도 많지만 그 외에 수입이 많은 부분을 더 관심을 갖고 지켜봐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영수 위원입니다.

경제통상국 설명자료 61쪽이네요. 가스타이머 콕 설치지원 사업 1억 7,500이 잡혀있는데 이 사업이 어떤 내용인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한 가족당 5만 원 지원되는 것 같은데요, 막상 가서 하다보면 가스 손 댈 데가 많을 것 같은데 지금 5만 원 갖고 될까요?

현실적으로 전체를 다 하면 될 것 같은데 5만 원 가지고 그 업체에서 할까도 문제고 아마 가보면은 여기저기 손 댈 데가 많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선정하는 가족들이 불우한 가족들이 많이 하다보니까. 아마 우리 도에서도 관리감독을 많이 해야 될 것 같아요. 저번에 임병운 대표께서 소규모 탱크 그 부분도 얘기가 많이 나왔는데 결과적으로 보면 우리가 주도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가스안전협회나 그쪽에서 아마 요구가 돼서 하는 사업들이 많은 것 같아요, 보니까.

그렇죠? 예, 철저히 관리감독해 가지고 잘 운영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여기 명장 육성 지원사업이 있네요, 127쪽.

신규사업으로 돼 있는데 이거 어떻게 계획을 하고 계신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당장 업종을 보면 어떤 업종으로, 어쨌든 지금 예산을 세워 놨으니까 계획이 어느 정도 서있을 것 같은데. 아니, 지금 우리는 처음 사업을 하지만 어쨌든 이 사업은 다른 시·군에서 많이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더불어 우리 충북에 지금 파악된 명장이 있을 것 같은데 없습니까? 아! 그분들을 제외한 산업에 대한 명장님들을 충북에서 발굴을 하는 그런 사업이군요.

예, 알았습니다. 다음은 농정국 농가도우미 지원사업이 있네요, 67쪽. 이 부분이 보니까 지금 작년도보다 사업이 많이 줄었는데 그 이유 좀 설명을 부탁드리고, 실질적으로 이게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는지… 그런데 현실적으로 80일 가서 일할 수 있는 도우미들이 있을까요?

이 사업이 냉철하게 판단을 해봐야 될 거 같습니다. 지금 낙농업 같은 경우는 낙농헬퍼라고 전문가 부분이죠, 그분들은. 전문가 부분이다 보니까 활용도가 높은 거 같은데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약간 애매한 농가도우미, 이거 악용할 소지도 많다고 지금 보여요, 딱 봤을 때.

농가도우미가 80일 가서 일을 한다? 지금 그런데, 실질적으로 활용도도 높지 않고. 지금 현재 2016년도 수요조사를 해 보셨습니까?

어쨌든 지금 수요조사해 갖고 인원 나와 있다고 보니까 이번 예산 그대로 갈 건데 이건 유심히 한번 지켜봐야 되고 방법을 한번 달리 찾아봐야 될 거 같습니다, 이 농가도우미 사업은. 어쨌든 뜻은 좋고 모든 게 다 좋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그 농가에 가서 80일씩 도와줄 수 있는 인력이 있느냐 이 부분을 한번 잘 따져 봐야 될 것 같아요. 이 부분을 악용할 수 있는 여건이 많이 있는 거 같습니다.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농작업 대행 서비스센터 운영지원, 97쪽이네요. 이것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무료로 해 주는 건가요? 무료 작업을 해 주시는 거예요? 지금 농업기술센터에서 하는 농기계 지원, 빌려 주시는 작업이 있고 그다음에 일반인이 작업해 주는 게 있고, 이거하고 개념이 어떻게 다른 거예요?

지금 우리 진천에서, 진천농협에서 소규모 어르신들 텃밭 갈아주기 운동을 하고 있어요. 텃밭에, 조그마한 밭, 그거는 어쨌든 대농들이 거기에 작업을 잘 안 해 주니까 우리 농협에서 그 사업을 하고 있는데 상당히 만족을 하시더라고요, 텃밭 갈아주기 운동. 그래 소규모만 해 주는 거죠, 소규모.

많은 업체는 아니고 소규모만 그냥 무료로 해 주는 그런 성격인데 아마 이거 접목해 가지고 어쨌든 지금도 이게 고령농, 영세농, 그다음에 여성농업 같이 하니까 아마 이 부분도 같이 병행해서 사업을 발굴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다음은 108쪽 논토양 볏짚환원 선도농가 육성 지원사업이 있는데요.

이 부분 때문에 축산농가들이 올해 볏짚 구입에 많은 애로점이 있었던 거 같은데 지금 많은 예산이 잡혀 있는데 더불어 다른 부분, 축산 부분 보니까 이거에 별도로 해서 따로 예산 선 부분은 없더라고요. 이 부분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하지 말라는 사업은 아닙니다.

하되, 하되 우리 축산농가가 피해를 보지 않는 한도에서 속도 조절을 해 달라는 겁니다, 이 부분은. 지금 말씀드리는 거는 하기는 하되 어쨌든 축산농가들이 피해를 보지 않는, 당장 피해를 보고 있으니까 지금 저기 하는 거예요. 올해 같은 경우에 볏짚을 사는데 상당히 어려움을 호소하더라고요.

이 부분을, 우리 농가들이. 그래서 지금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예, 알았습니다.

다음은 140쪽이네요, 농특산품 한마당 행사. 밀레니엄타운에서 했는데 작년에도 가 보고 올해도 가 봤습니다마는 역시 문제가 많이 있더라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어쨌든 많이 노력은 하시는데 장소 부분이 2016년도에 해도 아마 프로그램을 많이 지금 보강을 하시는 거 같은데 똑같은 얘기가 또 나올 것 같아요, 내년 이맘때면. 각 시·군의 날만, 시·군에서 오실 때만 사람이 많지 평상시에는 사람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야, 그래도 도에서 하는 사업인데 이게 맞는 건가?’, 사업내용은 좋습니다, 거기.

특산품 전시장 차려놓고 그런 부분은 상당히 볼 게 많은데 결과적으로는 잔치를 벌여놨는데 사람이 안 온다는 얘기예요. 제가 보기에는 자리를 한번 옮겨야 되지 않나, 어쨌든 그 자리가 체육관이 안 되면 다른 자리로라도 옮기고 그렇지 않으면, 지금 이게 며칠 하는 거죠? 줄여서 하든지, 너무 보기가 싫더라고요.

어쨌든 크게 잔치는 벌여놨는데 텅텅 비어 있어요. 차라리 다른 시·군 돌아가면서 축제의 마당에 가서 그 장을 차려놓든지 하면 상당히 사람도 많이 올 것 같고 볼거리도 많이 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쨌든 지금 시간적으로 여유가 있으니까 자리에 대해서 고민 좀 많이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