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양희 의원 발언

김양희 위원입니다. 아직도 좀 우려되는 면이 있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 신찬인 문화체육관광국장님, 중국인유학생페스티벌 본 위원이 처음 제1회 때부터 우려되고 걱정되는 부분이 있어서 많이 지적을 했던 사안인데 벌써 6회가 되었습니다.

제일 처음에 도비가 당초예산에 2억이 올라왔을 때 본 위원이 계획부터 잘 해 보고 처음에 항상 1회가 중요한 것이다, 아까 민간지원사업도 한 번 주기 시작하면 이건 끊을 수가 없습니다. 어떤 사업도 1회를 해 놓으면 그다음에는 성과가 있든지 기대치가 낮든지 무조건 갈 수 수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사업을 할 때 좀 신중하게 하자라는 게 그때 당시에 제 의지였습니다. 전국적으로도 마찬가지지만 참 이게 선거직 지자체로 말미암아 전국적인 병폐입니다.

그 가운데 우리 충북도 예외가 되지 않습니다. 충청북도, 축제 중입니다. 아직도 어렵다 그러고 서민들은 못살겠다고 하는데도 이 충청북도는 아직도 축제 중입니다.

물론 축제도 필요하지요. 우려가 돼서 몇 가지 지적하겠습니다. 2억을 당초예산에 했다가 1억으로 삭감했는데 추경에 1.5배로, 하루를 1박 2일로 하면서 1.5배로 오히려 추경에서 삭감한, 본 위원을 무참하게, 1.5배의 망령으로 되살아난 예산입니다.

그렇지요? 아시고 계시죠, 그렇죠? 그러면, 그렇게 됐습니다. 2억을 1억으로 삭감했는데 추경에 1.5배로 오히려 늘려서 왔다는 얘기예요. 2회 때 3억 5,000으로 됐습니다. 3회부터 10억이 됐습니다. 3, 4, 5, 6 계속 총사업비 10억인데 3회부터 그래도 국비를 5억을 지원받았습니다. 5 대 5고 4회 때도 5 대 5였는데, 5회 때 와서 국비가 2억이 삭감됐습니다. 3억, 그리고 5억, 8억으로 4회 때 10억이었던 것이 5회 때는 국비 2억이 삭감돼서 8억으로 집행하셨습니다.

그런데 6회 때는 국비에서 2억 삭감한 것을 도비로 부담을 해서 3억, 7억으로 됐습니다. 이 삭감한 내역 그것 좀 설명해 주시죠. 도비가 2억 늘고, 국비 2억 준 것을 우리가 도비 2억을 늘렸잖아요.

그렇죠? 잠깐만, 말씀 중에 다른, 문화진흥원? 어디에서 지원받은… 관광공사에서.

그래도 중국인 유학생 페스티벌에 같은 날 동시에 그 사업이 이루어졌나요? 이거는 우리 위원들이 질의하기 전에 보충자료라도 주셨어야죠. 이게 바로 지금 우리 황규철 위원이나 다른 위원들이 말하는 소통이 안 되고 의지가 없는 겁니다.

이런 숫자나, 2억이란 돈은 아주 잘하셨네요. 그러면 오늘 하기 전에 이렇게 숫자가 증액된 부분에 대해서는 바로 바로 알려 주셔야지… 예, 어쨌든 그러면 5억으로 됐으면 우리 도비는 2억이 삭감돼도 되나요? 아, 차별화 얘기 참 잘 하셨습니다.

그러면 딱 떠오르는 게 1·2·3·4·5·6회까지 왔는데 6회에서 지금까지 한 것 중에서 새로운 사업으로 여기 들어온, 거의 똑같아요. 똑같습니다. 6회 때 새로운 사업이라고 우리 국장님이 알고 계신 사업이 뭐죠?

특이하게, 새롭게. 참여인원이 3·4·5회에 공히 3만 명, 중국인 유학생 2만 명, 도민 1만 명, 3회, 4회, 5회 똑같이 3만 명입니다. 뭘 늘었어요!

아이, 그러면 우리 의회에 보고하는 이 자료에 똑같이 참석인원이 3회 3만 명, 중국인 유학생 2만 명, 도민 1만 명. 4회 참석인원 3만 명, 중국인 유학생 2만 명, 도민 1만 명. 6회 똑같아요.

뭐를, 돈만 자꾸… 아니, 계획에 똑같다고요. 인원이 확 는 게 없다고요. 아니, 지금 말씀하시는데 “인원도 확 늘고요” 그렇게 얘기를 하셨기 때문에… 아니, 지금 10억에서 12억으로 되잖아요.

그렇죠? 국비 확보가 2억이 늘었으니까. 그러면 도 예산을 삭감할 예정이냐니까 아니고 그냥 12억으로 간다고 하니까… 그런 그 시점까지 말씀을 해 주셔야 되는 거고요.

왜냐하면 5회 때 보면 성과가 ‘중국인 유학생 장학금 지급’ 그렇게 해 놨습니다. 중국인 유학생, 1박이든 2박이든 와서 재워주고 그야말로 식대 다 하고 그러는데 지금 우리 대학생은요, 학자금을 못 마련해서 일찍부터 신용불량자로 전락하는 아이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 대학생에 대한 상대적인 핍박감, 중국인 유학생들 우리 청주나 우리 충북에 유학 온 걸로만 해서 장학금을 지불하고 소중한 우리 대학생들은 일찌감치 빚에, 대출 빚이 덫이 돼서 신용불량자로 전락하는 거, 이게 옳은 겁니까?

나는 그렇게 퍼주기식으로 하지 마시고 지금 2억을 더 플러스해서 검토 중이라는 말씀을 하셨기에 말씀입니다. 6살입니다. 이제 그대로 중국인 유학생, 본 목적은 유학생들에게 잔치 벌여주는 게 아니죠?

그렇죠? 그 뒤에 이면에는 요우커들, 관광객을 더 많이 끌어들이기 위한 거면 저는 지금 그거를 주문하고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제 중국인 유학생 페스티벌 이런 축제분위기 냄새보다는 궤도수정을, 기대효과를 분명히 면밀히 검토하셔서 궤도수정이 필요한 시점이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더군다나 국비 2억까지 더 확보하셨다니까 지금 이대로는 안 됩니다.

제가 제보받은 사항입니다. 첫날은 지사 가시고 많은 사람들이 가서 홍보를 해서 첫 날은 화면에 담을 게 많답니다. 두 번째 날 갔는데요, 찍을 수가 없어서 첫날 찍은 화면을 자료화면으로 대체했다는 얘기가 들립니다.

아시겠어요? 나만의 잔치, 이거 우리 도비 7억, 국비 5억, 국비도 우리 세금입니다. 이 적지 않은 12억, 매일 예산부족이고 그야말로 마른 수건 짜듯이 하라고 하는 이러한 우리 집행부에서, 우리 아이들 먹거리 무상급식과 누리예산 확보에도 전전긍긍하는 집행부에 이렇게 12억이라는 돈을 가지고 해 왔던 대로, 어제 했던 대로 오늘 하면 안 된다는 말씀을 제가 예산 심사하면서 주문하고자 하는 겁니다.

똑같은 이러한 중국인 유학생 축제 여기서 끝내야 됩니다. 아시겠어요? 그리고 참석인원이 돈이 8억으로 줄어도 참석인원 3만 명, 지금 12억, 2억은 뭐 지금 갑자기 늘어난, 증액된 거지만 어쨌든 12억이어도 참석인원 3만 명, 사업내용 그대로고 성과라고 한 것이 중국인 유학생 장학금 지급.

가슴이 저려옵니다. 아시겠습니까, 국장님? 더 고민하시고 이 예산 투입해서 항간에서는 기획사만 배불리는 이러한 페스티벌, 이런 축제 더 예산을 삭감해야 된다는 게 도민들의 목소리입니다.

아시겠어요? 답변하세요. 여기에는 하여간 적극적인 참여 유도를 하기 위해서 중국인 유학생 장학금 지급… 아니, 그러면 우리 도비로 장학금을 주든지 한국 사람이 어쨌든 우리도 안고 가고 우리가 캐어할 우리 대학생 많은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신불자가 말도 못하게 늘어나는 이런 때에 중국 유학생이라고 어느 몫에서 나오든지 어느 주머니에서 나오든지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냉철하게 현실을 좀 직시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 사람들에게는 이런 장학금도 주고 또 상대적으로, 그때도 제가 6년 전인가 5년 전 2010년도에 제가 지적한바 있습니다. 학교에서도요, 이 아이들에게는 학비 혜택을 줍니다. 그런데 학점이 B학점인가 내가 기억을 확실히 모르겠습니다만, B학점 이하일 때는 얘네들이 본국으로 바로 가야 돼요.

그러기 때문에 공부가, 학점이 떨어져도 교수들한테 내려온답니다. 이 학생들은, 중국 학생들은 몇 점 이상을 주라 그런대요. 학점이 B학점 이하면 학교에 계속 머무를 수가 없답니다.

그러니까 우리 학생들은 실컷 공부를 열심히 해도 B학점 받는 거 그렇게 녹록한 게 아니에요. 모르겠습니다. 현재 상대평가로 됐는지 절대평가인지 내가 자세한 학점 관리는 모르겠습니다만 단지 외국인이기 때문에 이렇게 장학금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많고 학점에서도 여유롭고.

우리 아이들에게 어른들이, 기성세대가 무엇을 심어주는 겁니까? 열심히 노력하고 열심히 일하고 그렇게 하면 그 성과에 따라서 본인의 진로가 확정된다는 그런 가치관을 심어주는 건 나는 못지않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 아이들에게 이게 무슨 혜택입니까? 상대적인 우리 아이들이 멍드는 거 이거는요, 눈에 보이는 가시적으로 관광객은 늘 수 있을지 몰라도 큰 틀에서 보면 이건 굉장한 마이너스입니다.

국가적인 손실입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어떤 목표의식에서 좌절감을 주는 겁니다. 이거 잘 생각하시고 접근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양희 위원입니다. 아직도 좀 우려되는 면이 있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 신찬인 문화체육관광국장님, 중국인유학생페스티벌 본 위원이 처음 제1회 때부터 우려되고 걱정되는 부분이 있어서 많이 지적을 했던 사안인데 벌써 6회가 되었습니다. 제일 처음에 도비가 당초예산에 2억이 올라왔을 때 본 위원이 계획부터 잘 해 보고 처음에 항상 1회가 중요한 것이다, 아까 민간지원사업도 한 번 주기 시작하면 이건 끊을 수가 없습니다. 어떤 사업도 1회를 해 놓으면 그다음에는 성과가 있든지 기대치가 낮든지 무조건 갈 수 수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사업을 할 때 좀 신중하게 하자라는 게 그때 당시에 제 의지였습니다.

전국적으로도 마찬가지지만 참 이게 선거직 지자체로 말미암아 전국적인 병폐입니다. 그 가운데 우리 충북도 예외가 되지 않습니다. 충청북도, 축제 중입니다.

아직도 어렵다 그러고 서민들은 못살겠다고 하는데도 이 충청북도는 아직도 축제 중입니다. 물론 축제도 필요하지요. 우려가 돼서 몇 가지 지적하겠습니다. 2억을 당초예산에 했다가 1억으로 삭감했는데 추경에 1.5배로, 하루를 1박 2일로 하면서 1.5배로 오히려 추경에서 삭감한, 본 위원을 무참하게, 1.5배의 망령으로 되살아난 예산입니다.

그렇지요? 아시고 계시죠, 그렇죠? 그러면, 그렇게 됐습니다. 2억을 1억으로 삭감했는데 추경에 1.5배로 오히려 늘려서 왔다는 얘기예요. 2회 때 3억 5,000으로 됐습니다. 3회부터 10억이 됐습니다. 3, 4, 5, 6 계속 총사업비 10억인데 3회부터 그래도 국비를 5억을 지원받았습니다. 5 대 5고 4회 때도 5 대 5였는데, 5회 때 와서 국비가 2억이 삭감됐습니다. 3억, 그리고 5억, 8억으로 4회 때 10억이었던 것이 5회 때는 국비 2억이 삭감돼서 8억으로 집행하셨습니다.

그런데 6회 때는 국비에서 2억 삭감한 것을 도비로 부담을 해서 3억, 7억으로 됐습니다. 이 삭감한 내역 그것 좀 설명해 주시죠. 도비가 2억 늘고, 국비 2억 준 것을 우리가 도비 2억을 늘렸잖아요.

그렇죠? 잠깐만, 말씀 중에 다른, 문화진흥원? 어디에서 지원받은… 관광공사에서.

그래도 중국인 유학생 페스티벌에 같은 날 동시에 그 사업이 이루어졌나요? 이거는 우리 위원들이 질의하기 전에 보충자료라도 주셨어야죠. 이게 바로 지금 우리 황규철 위원이나 다른 위원들이 말하는 소통이 안 되고 의지가 없는 겁니다.

이런 숫자나, 2억이란 돈은 아주 잘하셨네요. 그러면 오늘 하기 전에 이렇게 숫자가 증액된 부분에 대해서는 바로 바로 알려 주셔야지… 예, 어쨌든 그러면 5억으로 됐으면 우리 도비는 2억이 삭감돼도 되나요? 아, 차별화 얘기 참 잘 하셨습니다.

그러면 딱 떠오르는 게 1·2·3·4·5·6회까지 왔는데 6회에서 지금까지 한 것 중에서 새로운 사업으로 여기 들어온, 거의 똑같아요. 똑같습니다. 6회 때 새로운 사업이라고 우리 국장님이 알고 계신 사업이 뭐죠?

특이하게, 새롭게. 참여인원이 3·4·5회에 공히 3만 명, 중국인 유학생 2만 명, 도민 1만 명, 3회, 4회, 5회 똑같이 3만 명입니다. 뭘 늘었어요!

아이, 그러면 우리 의회에 보고하는 이 자료에 똑같이 참석인원이 3회 3만 명, 중국인 유학생 2만 명, 도민 1만 명. 4회 참석인원 3만 명, 중국인 유학생 2만 명, 도민 1만 명. 6회 똑같아요.

뭐를, 돈만 자꾸… 아니, 계획에 똑같다고요. 인원이 확 는 게 없다고요. 아니, 지금 말씀하시는데 “인원도 확 늘고요” 그렇게 얘기를 하셨기 때문에… 아니, 지금 10억에서 12억으로 되잖아요.

그렇죠? 국비 확보가 2억이 늘었으니까. 그러면 도 예산을 삭감할 예정이냐니까 아니고 그냥 12억으로 간다고 하니까… 그런 그 시점까지 말씀을 해 주셔야 되는 거고요.

왜냐하면 5회 때 보면 성과가 ‘중국인 유학생 장학금 지급’ 그렇게 해 놨습니다. 중국인 유학생, 1박이든 2박이든 와서 재워주고 그야말로 식대 다 하고 그러는데 지금 우리 대학생은요, 학자금을 못 마련해서 일찍부터 신용불량자로 전락하는 아이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 대학생에 대한 상대적인 핍박감, 중국인 유학생들 우리 청주나 우리 충북에 유학 온 걸로만 해서 장학금을 지불하고 소중한 우리 대학생들은 일찌감치 빚에, 대출 빚이 덫이 돼서 신용불량자로 전락하는 거, 이게 옳은 겁니까?

나는 그렇게 퍼주기식으로 하지 마시고 지금 2억을 더 플러스해서 검토 중이라는 말씀을 하셨기에 말씀입니다. 6살입니다. 이제 그대로 중국인 유학생, 본 목적은 유학생들에게 잔치 벌여주는 게 아니죠?

그렇죠? 그 뒤에 이면에는 요우커들, 관광객을 더 많이 끌어들이기 위한 거면 저는 지금 그거를 주문하고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제 중국인 유학생 페스티벌 이런 축제분위기 냄새보다는 궤도수정을, 기대효과를 분명히 면밀히 검토하셔서 궤도수정이 필요한 시점이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더군다나 국비 2억까지 더 확보하셨다니까 지금 이대로는 안 됩니다.

제가 제보받은 사항입니다. 첫날은 지사 가시고 많은 사람들이 가서 홍보를 해서 첫 날은 화면에 담을 게 많답니다. 두 번째 날 갔는데요, 찍을 수가 없어서 첫날 찍은 화면을 자료화면으로 대체했다는 얘기가 들립니다.

아시겠어요? 나만의 잔치, 이거 우리 도비 7억, 국비 5억, 국비도 우리 세금입니다. 이 적지 않은 12억, 매일 예산부족이고 그야말로 마른 수건 짜듯이 하라고 하는 이러한 우리 집행부에서, 우리 아이들 먹거리 무상급식과 누리예산 확보에도 전전긍긍하는 집행부에 이렇게 12억이라는 돈을 가지고 해 왔던 대로, 어제 했던 대로 오늘 하면 안 된다는 말씀을 제가 예산 심사하면서 주문하고자 하는 겁니다.

똑같은 이러한 중국인 유학생 축제 여기서 끝내야 됩니다. 아시겠어요? 그리고 참석인원이 돈이 8억으로 줄어도 참석인원 3만 명, 지금 12억, 2억은 뭐 지금 갑자기 늘어난, 증액된 거지만 어쨌든 12억이어도 참석인원 3만 명, 사업내용 그대로고 성과라고 한 것이 중국인 유학생 장학금 지급.

가슴이 저려옵니다. 아시겠습니까, 국장님? 더 고민하시고 이 예산 투입해서 항간에서는 기획사만 배불리는 이러한 페스티벌, 이런 축제 더 예산을 삭감해야 된다는 게 도민들의 목소리입니다.

아시겠어요? 답변하세요. 여기에는 하여간 적극적인 참여 유도를 하기 위해서 중국인 유학생 장학금 지급… 아니, 그러면 우리 도비로 장학금을 주든지 한국 사람이 어쨌든 우리도 안고 가고 우리가 캐어할 우리 대학생 많은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신불자가 말도 못하게 늘어나는 이런 때에 중국 유학생이라고 어느 몫에서 나오든지 어느 주머니에서 나오든지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냉철하게 현실을 좀 직시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 사람들에게는 이런 장학금도 주고 또 상대적으로, 그때도 제가 6년 전인가 5년 전 2010년도에 제가 지적한바 있습니다. 학교에서도요, 이 아이들에게는 학비 혜택을 줍니다. 그런데 학점이 B학점인가 내가 기억을 확실히 모르겠습니다만, B학점 이하일 때는 얘네들이 본국으로 바로 가야 돼요.

그러기 때문에 공부가, 학점이 떨어져도 교수들한테 내려온답니다. 이 학생들은, 중국 학생들은 몇 점 이상을 주라 그런대요. 학점이 B학점 이하면 학교에 계속 머무를 수가 없답니다.

그러니까 우리 학생들은 실컷 공부를 열심히 해도 B학점 받는 거 그렇게 녹록한 게 아니에요. 모르겠습니다. 현재 상대평가로 됐는지 절대평가인지 내가 자세한 학점 관리는 모르겠습니다만 단지 외국인이기 때문에 이렇게 장학금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많고 학점에서도 여유롭고.

우리 아이들에게 어른들이, 기성세대가 무엇을 심어주는 겁니까? 열심히 노력하고 열심히 일하고 그렇게 하면 그 성과에 따라서 본인의 진로가 확정된다는 그런 가치관을 심어주는 건 나는 못지않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 아이들에게 이게 무슨 혜택입니까? 상대적인 우리 아이들이 멍드는 거 이거는요, 눈에 보이는 가시적으로 관광객은 늘 수 있을지 몰라도 큰 틀에서 보면 이건 굉장한 마이너스입니다.

국가적인 손실입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어떤 목표의식에서 좌절감을 주는 겁니다. 이거 잘 생각하시고 접근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