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규철 의원 발언

황규철 위원입니다. 우리 명세서 41쪽에 비영리민간단체 공익활동 지원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 예산이 보니까 한 반 정도가 지금 삭감이 돼 있는데 실제적으로 내용을 들여다보면 이 예산은 최소한의 필요경비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 이 예산 갖고 우리 비영리민간단체가 사업을 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중앙정부나 지방정부에서 그만큼 예산이라든가 인건비가 덜 들어가는 상황인데 이 예산이 이렇게 반토막났다는 것은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글쎄 말이에요, 과장님. 이게 아주 난리가 났습니다.

이게 한두 단체도 아닌데 기존에 계속 하던 사업이 중단될 위기에 놓여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이 부분이 충분히 설명이 안 된 상임위에서 문제가 많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명세서 114쪽, 우리 설명자료 285쪽 좀 봐주십시오. 지금 2016년 청주세계무예마스터십대회 추진상황이 어느 정도 와 있습니까, 국장님?

그러면 2016년도 청주시 예산에도 이 예산이 지금 계상돼 있습니까? 그런데 저는 왜 국장님한테 이 문제를 드리냐 하면 저희 의회에서도 지난달 4월 30일 자 339회 임시회에서도 일부 우리 임순묵 의원께서 이의제기를 한 적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그 뒤에 얼마 전에 간담회에서 우리 의장님도 말씀하셨는데 이것이 예산 통과될 때도, 운영비 예산 통과될 때도 상당히 논란이 있었는데 그랬으면 그 뒤에 적극적으로 우리 의장님도 그렇지만 상임위원님들한테 정확하게 설명을 드리고 맨투맨으로 업무를 하셨어야 되는데 이거를 의장님한테도 보고를 안 드릴 정도니 지금에 와서 상임위에서 또 이런 문제가 발생하잖아요. 이거 어떻게 보면 국가적인 망신 아닙니까, 예산이 삭감돼서 못하게 되면. 그런데 이게 의장님한테도 보고를 안 드릴 정도니 상임위에서 제대로 통과가 되겠습니까?

저는 그 문제를 좀 지적을 하고 싶어요. 그런데 국장님, 저는 그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청주에서 하기로 확정이 됐잖아요. 그렇죠?

그랬으면 청주로 하기로 확정될 때도 여러 논란이 있었는데 그럼 그 뒤에도 우리 문화체육관광국에서 상임위하고 우리 의회에 적극적으로 이 사업의 필요성에 대해서 계속 홍보를 했어야지만 지금 이런 문제가 발생되지 않았다 저는 이 우려의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이게 사업이 안 됐을 경우에는 제가 봐도 이건 정말로 우리 도의 망신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망신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렸고, 그다음에 사업명세서 93쪽, 설명자료 131쪽에 도민문화예술 협력네트워크사업이 있습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설명자료 131쪽입니다. 국장님, 이 사업이 신규사업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언제부터 했습니까? 제가 봐도 일회성 사업은 아니고 이 사업하는 데 특별히 문제점은 없었잖아요. 그렇죠?

그래요. 이 사업도 일회성 사업이 아니고 우리 문화예술과 문화예술 사업이 상당히 상임위에서 삭감이 많이 됐습니다. 이것도 저희들이 2015년도 본예산 심의 때도 상당히 문화예술 사업에 대해서 논란이 있었는데 격론 끝에 일부 예결위에서 사실 사업이 이렇게 부활이 됐습니다.

그런 경험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또 이번 상임위에서 문화예술 예산이 많이 삭감됐는데, 우리 충청북도가 전국으로 따졌을 때 17개 시도 중에 문화예술 예산이 한 몇 위 정도 됩니까? 그렇죠? 그러면은 전국적으로도 우리가 문화예술 예산이 상당히 약한데 이게 결국은 어떻게 보면은 이 문화예술사업이 예산이 안 되면 결국은 그만큼 도민이 손해입니다.

그리고 이게 매년 해오고 특별히 문제가 없는 이런 사업이 이렇게 무더기로 삭감이 됐을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이 사업을 하는 단체의 존폐에 문제가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 특별한 삭감사유가 뭡니까, 국장님? 그래요. 국장님 왜냐하면 이 사업이 운영비가 아니라 거의 전부다가 문화예술 사업입니다.

그리고 저도 이 중에 다 가보지는 못했지만 한 세 군데 정도는 갔는데 상당히 도민들의 호응이 좋아요. 그런 사업이 이게 일회성 사업도 아니고 수년간 하고 있는데 이렇게 무더기로 삭감된 데 대해서 상당히 우려스럽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저는 국장님한테 이런 부탁을 하나 드리고 싶어요. 이 문화예술 사업이 2015년도 본예산 심의 때도 논란이 좀 있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걸 기회로 삼아서, 반면교사 삼아서 내년도 사업예산 계상하기 전에는 충분히, 상임위에 각 사업마다 타당성과 필요성에 대해서 충분한 설명을 드려 갖고 이런 문제가 재발되지 않도록 아주 각별히 신경을 써 달라는 그런 당부의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실 수 있지요? 황규철 위원입니다.

사업명세서 88쪽, 설명자료 77쪽입니다. 2016년 충북 실용무용 Fe-Story 개최인데요, 과장님이 답변해 주셔도 괜찮습니다. 이 사업이 2015년도 처음 시작했지요, 이 사업?

맞습니까? 왜냐하면 작년도 예결위 때도 아마 이 사업 갖고 여러 논쟁이 있었는데, 사업내용을 보니까 무대·조명, 대관료, 홍보비가 한 730만 원 정도 들어가는데 심사료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심사료가 있는데 수상내역은 없나요, 그럼요? 여기 산출근거는 자부담분은 빠져있는 건가요, 그럼요?

그렇습니까? 그래도 이거 다 해 줘야지 저희들이 볼 때는… 그러면 의상비는 이 의상은 누구한테 지원해 주는 겁니까? (…) 아니, 출연진이 여기 보니까 한 100여 개 팀이 출연한다고 돼 있는데 의상비 200만 원 가지고 어떤 분들한테 지원을 해 주는 건지.

인건비까지 같이 좀 답해 주세요, 인건비는 어디에 들어가는 인건비인지.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여기 기록보존비는 사진이나 비디오 제작비라고 이렇게 이해하면 되나요? (…) 과장님, 그러면요. 2016년도 계획하고 ’15년도 아마 정산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 추진내역을 저한테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규철 위원입니다. 우리 명세서 41쪽에 비영리민간단체 공익활동 지원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 예산이 보니까 한 반 정도가 지금 삭감이 돼 있는데 실제적으로 내용을 들여다보면 이 예산은 최소한의 필요경비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 이 예산 갖고 우리 비영리민간단체가 사업을 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중앙정부나 지방정부에서 그만큼 예산이라든가 인건비가 덜 들어가는 상황인데 이 예산이 이렇게 반토막났다는 것은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글쎄 말이에요, 과장님.

이게 아주 난리가 났습니다. 이게 한두 단체도 아닌데 기존에 계속 하던 사업이 중단될 위기에 놓여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이 부분이 충분히 설명이 안 된 상임위에서 문제가 많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명세서 114쪽, 우리 설명자료 285쪽 좀 봐주십시오.

지금 2016년 청주세계무예마스터십대회 추진상황이 어느 정도 와 있습니까, 국장님? 그러면 2016년도 청주시 예산에도 이 예산이 지금 계상돼 있습니까? 그런데 저는 왜 국장님한테 이 문제를 드리냐 하면 저희 의회에서도 지난달 4월 30일 자 339회 임시회에서도 일부 우리 임순묵 의원께서 이의제기를 한 적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그 뒤에 얼마 전에 간담회에서 우리 의장님도 말씀하셨는데 이것이 예산 통과될 때도, 운영비 예산 통과될 때도 상당히 논란이 있었는데 그랬으면 그 뒤에 적극적으로 우리 의장님도 그렇지만 상임위원님들한테 정확하게 설명을 드리고 맨투맨으로 업무를 하셨어야 되는데 이거를 의장님한테도 보고를 안 드릴 정도니 지금에 와서 상임위에서 또 이런 문제가 발생하잖아요. 이거 어떻게 보면 국가적인 망신 아닙니까, 예산이 삭감돼서 못하게 되면.

그런데 이게 의장님한테도 보고를 안 드릴 정도니 상임위에서 제대로 통과가 되겠습니까? 저는 그 문제를 좀 지적을 하고 싶어요. 그런데 국장님, 저는 그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청주에서 하기로 확정이 됐잖아요.

그렇죠? 그랬으면 청주로 하기로 확정될 때도 여러 논란이 있었는데 그럼 그 뒤에도 우리 문화체육관광국에서 상임위하고 우리 의회에 적극적으로 이 사업의 필요성에 대해서 계속 홍보를 했어야지만 지금 이런 문제가 발생되지 않았다 저는 이 우려의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이게 사업이 안 됐을 경우에는 제가 봐도 이건 정말로 우리 도의 망신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망신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렸고, 그다음에 사업명세서 93쪽, 설명자료 131쪽에 도민문화예술 협력네트워크사업이 있습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설명자료 131쪽입니다. 국장님, 이 사업이 신규사업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언제부터 했습니까? 제가 봐도 일회성 사업은 아니고 이 사업하는 데 특별히 문제점은 없었잖아요.

그렇죠? 그래요. 이 사업도 일회성 사업이 아니고 우리 문화예술과 문화예술 사업이 상당히 상임위에서 삭감이 많이 됐습니다.

이것도 저희들이 2015년도 본예산 심의 때도 상당히 문화예술 사업에 대해서 논란이 있었는데 격론 끝에 일부 예결위에서 사실 사업이 이렇게 부활이 됐습니다. 그런 경험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또 이번 상임위에서 문화예술 예산이 많이 삭감됐는데, 우리 충청북도가 전국으로 따졌을 때 17개 시도 중에 문화예술 예산이 한 몇 위 정도 됩니까? 그렇죠?

그러면은 전국적으로도 우리가 문화예술 예산이 상당히 약한데 이게 결국은 어떻게 보면은 이 문화예술사업이 예산이 안 되면 결국은 그만큼 도민이 손해입니다. 그리고 이게 매년 해오고 특별히 문제가 없는 이런 사업이 이렇게 무더기로 삭감이 됐을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이 사업을 하는 단체의 존폐에 문제가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 특별한 삭감사유가 뭡니까, 국장님? 그래요.

국장님 왜냐하면 이 사업이 운영비가 아니라 거의 전부다가 문화예술 사업입니다. 그리고 저도 이 중에 다 가보지는 못했지만 한 세 군데 정도는 갔는데 상당히 도민들의 호응이 좋아요. 그런 사업이 이게 일회성 사업도 아니고 수년간 하고 있는데 이렇게 무더기로 삭감된 데 대해서 상당히 우려스럽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저는 국장님한테 이런 부탁을 하나 드리고 싶어요.

이 문화예술 사업이 2015년도 본예산 심의 때도 논란이 좀 있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걸 기회로 삼아서, 반면교사 삼아서 내년도 사업예산 계상하기 전에는 충분히, 상임위에 각 사업마다 타당성과 필요성에 대해서 충분한 설명을 드려 갖고 이런 문제가 재발되지 않도록 아주 각별히 신경을 써 달라는 그런 당부의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실 수 있지요?

황규철 위원입니다. 사업명세서 88쪽, 설명자료 77쪽입니다. 2016년 충북 실용무용 Fe-Story 개최인데요, 과장님이 답변해 주셔도 괜찮습니다.

이 사업이 2015년도 처음 시작했지요, 이 사업? 맞습니까? 왜냐하면 작년도 예결위 때도 아마 이 사업 갖고 여러 논쟁이 있었는데, 사업내용을 보니까 무대·조명, 대관료, 홍보비가 한 730만 원 정도 들어가는데 심사료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심사료가 있는데 수상내역은 없나요, 그럼요?

여기 산출근거는 자부담분은 빠져있는 건가요, 그럼요? 그렇습니까? 그래도 이거 다 해 줘야지 저희들이 볼 때는… 그러면 의상비는 이 의상은 누구한테 지원해 주는 겁니까? (…) 아니, 출연진이 여기 보니까 한 100여 개 팀이 출연한다고 돼 있는데 의상비 200만 원 가지고 어떤 분들한테 지원을 해 주는 건지.

인건비까지 같이 좀 답해 주세요, 인건비는 어디에 들어가는 인건비인지.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여기 기록보존비는 사진이나 비디오 제작비라고 이렇게 이해하면 되나요? (…) 과장님, 그러면요. 2016년도 계획하고 ’15년도 아마 정산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 추진내역을 저한테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