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두봉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 시행령 제16조 내지 제19조 그리고 경주시의회 행정 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등 제규정에 의하여 경주시 불국동 소관 업무에 대한 경주시의회 1995년도 행정 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금년도 의정활동을 마무리하는 제13회 경주시의회 정기회를 맞이하여 바쁘신 의정활동 가운데도 불구 하시고 지난주 본청 소관 행정감사에 계속하여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1995년도 읍면동 소관 행정 사무감사에 임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행정의 최일선에서 동민들의 복리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해 주시고 또한 그간 수감 준비를 위하여 애쓰신 불국동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이 자리를 빌어 감사와 의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 위원님과 집행부 관계자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행정사무감사는 경주시의회 시정전반에 관한 행정 사무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이를 감시함으로서 시민을 위한 의정활동에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수집하여 이를 시정에 적극 반영하며 또한 시정추진에 있어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시정을 요구함으로서 행정을 보다 더 효율적이고 능동적으로 수행하도록 하자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이러한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께서는 그간의 의정활동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보다 진지한 자세로 알찬 감사에 임해 주시고 수감 기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각종 사안별로 명확하고도 성실한 답변과 더불어 비록 짧은 감사 일정이지만 소기의 목적이 달성 되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이로서 인사에 가름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불국동 소관에 대한 1995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36조 제4항 및 경주시의회 행정 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 5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먼저 선서 요령을 말씀드리면서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동장님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를 하고 사무장께서는 오른손을 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난 다음 서명 날인한 선서문을 일괄 취합하여 앞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 규정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본위원회가 불국동에 대한 1995년의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을 거부할 때는 지방자치법 관계 규정에 의거 5백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허위 증언을 할 때에는 고발될 수도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그러면 동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은 나오셔서 증인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경주시의회 보사문화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 시행령 제16조 경주시 행정 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불국동 소관 업무에 대한 1995년도 행정 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동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을 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5년 12월 11일 불국동장 박형득

동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감사 진행 순서에 대하여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동장으로부터 업무 보고를 듣고 난후 감사자료 및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일문일답 식으로 진행하고 필요한 경우 참고인의 진술을 듣거나 현장 확인을 하는 것으로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동장님 인사와 아울러 간부 소개를 한 다음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간부 소개를 올리겠습니다. 사무장 정정화 그 다음 개발주무 신우석 주사보 그 다음에 총무주부 배정 주사보 진재승 이상 간부 소개를 마치고 업무보고를 하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동장님 간단하게

예. 오늘 바쁘신 일정 가운데도 손중규 보사문화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서 95년도 행정 사무감사차 본동을 방문해 주신데 대하여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위원님 여러분께 드릴 말씀은 수감 경험 부족으로 인한 준비 태세가 여의치 못하여 불충분한 점이 많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따뜻한 충고와 지도가 있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부터 주요 업무 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일반 현황과 지역 여건 및 특성 95주요 업무 추진실적 현황 사항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첫째 1페이지에 일반 현황을 말씀드리면 총 면적이 16.16평방킬로메다로 대다수 임야가 62%를 차지하고 있으며 경지 면적은 불과 전답 합해서 340헥타 밖에 되지 않습니다. 호당 5.3반보로서 영세농가로 구성되어 있는 곳입니다. 총 가구수는 1,180호에 농가가 44% 비농가가 56% 그래서 94년도 대비 백여가구가 신한 아파트 입주로 증가 되었습니다. 인구수 역시 아파트 입주로 전년도 대비 약 한 2백여명이 증가되고 있습니다. 행정 구역은 3개 법정동 8개통 35반이며 자역 부락 14개 마을 공예촌 단지 1개소가 있습니다. 공무원은 동사무소 직원 12명 예비군 339명 민방위대 463명 공공기관 4개 단체로 33명이 있고 생활 보호 대상자 69세대 중 거택이 21세대 자활이 48세대입니다. 2페이지 지역여건 및 특성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리적 여건은 토함산을 경계로 동으로 양북면 남으로 외동읍과 접하고 있으며 지난 12월 6일자로 세계적인 문화유산으로 등록된 신라 고찰인 불국사와 석굴암이 소재하고 있는 관광 및 농촌 복합 행정동으로 국내외 관광객 비수기 1일 최하 5백명 성수기 1일 최고 2만명으로 년간 5백여만명이 찾아오고 있으며 관광업소로는 숙박업소 41개소로 호텔4개 여관 37개가 있으며 식당 67개 기타 점포 10여개 동 118개 업소가 밀집하여 관광객 위주의 상권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소장문화재로는 국보 9점 보물 1점 비지정 문화재 9점등 모두 19점이 소장되어 있으며 그 외 공예촌단지내 17개 업소가 자리잡고 관광객 유치에 힘쓰고 있습니다. 다음 세 번째로 3페이지에 95년도 추진한 주요업무 추진 실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서비스 행정 구역에 대하여 열심히 일하는 공직풍토 조성의 일환으로 자기 혁신 업무연찬에 적극 노력하여 왔으며 미주지역 해외연수도 한 사람 실시했습니다. 주민 편익 서비스 행정을 강화하여 생활 민원을 신속하게 처리하고 공직 분위기 쇄신에도 적극 노력하였으며 주민 화합과 사회 질서에 대한 의식을 높이기 위하여 주민 대화 방안으로 통별로 순회 좌담회를 매월 1회 이상 실시하여 왔으며 불우한 가정 방문도 거택 보호 가정 21세대를 매월 1회 이상 방문 상담해 왔습니다. 다음으로 지역 물가 안정에도 물가 목표 5% 달성을 위해 118개 업소에 대하여 지도 점검 22회 집합 교육 2백명을 실시하여 왔습니다. 다음 4페이지에 아름답고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맑고 깨끗한 마을 가꾸기 운동을 전개하여 각 가정 자율 실천 분위기 조성지원책으로 우수 시범 마을 1개소 우수 가구 1호씩 통별로 선발하여 연말연시에 자체 시상코자 추진하고 있으며 마을 안길 소하천등 취약지를 대상으로 자율 청소 분위기를 조성 8회 12백명이 참가하여 조기 청소를 실시하여 왔습니다. 쓰레기 종량제 조기 정착을 위하여 규격 봉투 판매 업소 25개소에 대한 지도 점검을 주 1회 이상 실시하여 왔으며 규격 봉투 판매 실적으로는 38천매 1,149만원이 판매 되었으며 주로 20리터 내지 50리터짜리 대형 봉투가 많이 판매되고 있습니다. 재활용 폐기물 수집 및 불법 배출 지도 감독에도 감시반을 편성 월 2회 이상 실시하고 있으며 농촌마을 생활 쓰레기 대책으로 제방득 및 소하천 주변 취약 지구 5개소에 일용 인부인을 특별 관리하고 있으며 국토 대청결 운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하여 관광지 주변 및 산지 정화로 본동 관계 유관 기관 및 협의회 6개 단체로 하여금 매월 1회 50명이상 참가 실시하고 있으며 상가 단지 주변 정화를 위해 불국동 토함정 노인회 회원 백여명이 매월 1일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 5페이지에 지역 균형개발 촉진에 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민 숙원 사업으로 마을 안길 포장 6개소에 715메다 6천340만원이 투입 이미 완료되었습니다. 농촌 주거 환경개선 사업도 자력농촌 주택개량 14등 입식부엌 3동 화장실 보수 4동을 540만원을 투입 이미 완료하였으며 하수도 설치 1개소 65메다 790만원을 투입기 완료하였습니다. 치수 관리에도 양수장 및 용수로 보수 3개소 9천970만원을 그 다음에 소하천 제방보수 1개소에 54메다 1,149만원을 관정 착정공사 2개소 3천만원을 투입 1개소는 완공하고 1개소는 시축중에 있습니다. 영농 구조 개선사업은 농기계 반값 공급으로 21대 2천백만원을 투입하였으며 농민교육 2회 850명을 실시하여 왔습니다. 다음 6페이지에 예방 행정 태세강화 방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대형사고 예방에 역점을 두고 취약지역 15개 업소를 매주 특별 지도 점검을 실시하여 왔으며 관리 체계를 확립 관리자 지정 운영 관리 카드작성 일지 활용 민간 감시원 지정등 통장이 직접 감시 활동을 전개토록 하였으며 산불방지를 위해 상황실 설치 운영 매주 토요일 2분1 직원이 비상 근무를 실시하였으며 유급 감시원 4명 공익 근무 3명이 배치되어 있으며 일 2회 근무 확인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진화 체계를 구축 마을당 30명씩 150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정신 이상자 12명 노약자 3명을 특별 관리하여 한 건의 산불도 발생되지 않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 7페이지에 끝으로 본동 현안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불국사 현 주차장 이전 문제가 큰 관건이 되겠습니다. 현재의 주차장은 1972년도에 5천평 규모로 당시 주민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상가단지 상단부에 설치되어 오늘에 이르고 있습니다. 문제점은 현재의 주차장이 협소하여 일요일이면 포화 상태를 이루고 1일 3백여대 밖에 주차가 가능하지 않습니다. 주차장이 상단부에 위치함으로서 하단부 업소가 불황을 초래하게 되고 또 여달아 거기에 덩달아서 청객 행위가 극성하고 있습니다. 금후 석굴암 장항간 도로가 개통되고 구획선 신택지간 도로 개설로 교통량이 대폭증가가 예상됨으로 대책으로 상가단지 하단부 물밑 뜰 입구 좌우에 들을 2만5천여평에 해당하는 부지를 확보하여 민자로 유치해서 대형주차장설치를 계획대로 추진할 경우 2천여대 이상의 주차 공간을 확보함으로서 주차난 해소 관광객 유치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상으로 본동 소관 주요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 드립니다.

아 예 동장님 참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감사자료 및 업무보고 사항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를 하면서 동장님께서 답변하실 것은 동장님 답변을 하도록 요구해 주시고 사무장으로부터 세부적인 답변을 들을 필요가 있는 사항은 사무장이 답변을 하도록 구별해서 질의 및 답변을 구해 주시기 바라며 그리고 답변하시는 집행부 공무원은 반드시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도중 참고인등의 진술을 듣고자 원하시는 위원님께서는 미리 서면으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는 감사자료 1페이지 1번부터 하겠습니다. 업무보고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거는 처음 출발은 건설과에서 선정을 해 가지고 공사 집행 70%된 이후에 주민들로부터 말썽이 나니까 소관을 건설과에서 소관을 하수도과로 넘겼습니다.

마무리는

도시과장님 온지 언제부터 왔습니까?

10월 13일로 발령 받았습니다.

금년 10월입니까?

예.

그러시다면 지금 우리 과장께서 답변하시는 거는 과거에 이루어진 부분에 대해서는 좀 생소한 일도 많겠네요?

그런데 이 주차장 포장 관계는 저가 계장때 담당계장을 맡은 건입니다.

예 도시과에 오래 근무하더라도 마 과장으로 보직 발령받은 거는 올 10월달입니다. 또 과장께서 답변하시기를 주차장은 1972년도에 기위 주차장으로 용도가 확정된 부분은 그 당시는 예산이 없어서 포장을 못했고 지난번에 92백만원을 들여서 포장을 한 것은 기위 주차장 용도기 때문에 방치해둔 것을 작년에 했다 이런 말씀이 되겠죠?

예 그렇습니다.

예 그러면은 지금 이 문제를 가지고 기위 주차장으로 용도된 것을 포장한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들께서 질문하기는 다른 쪽에 더 급한것도 있는데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포장을 한 부분을 지적을 하고 또 과장께서 기위 주차장으로 용도가 되어있기 때문에 그동안 방치되었지만은 작년에 포장을 했다 이런 대답입니다. 그러면 앞으로 마 과장께서 집행을 하시든지 타 다른 우리 시 전체 도시과장으로서 앞으로는 이 지역민의 요구가 뭔지 어떤 점이 불편하신지를 잘 파악을 해서 다소의 시민들로 하여금 불편이 없도록 계속 노력해줄 것을 촉구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손호익 위원님 질의하세요.

과장님 그 불국동에 행정감사입니다만은 그 도시과장님 오셨으니까 한가지 묻겠습니다. 용강동에 준공업 단지에 앞으로 구획정리죠? 구획정리가 만약 안되게 되면 말이죠 소하천이라든가 모든 것은 이 사업자가 부담 해야 됩니까? 누가 부담을 해야 됩니까?

구획정리를 하게 되면요? 구역정리 지구내의 전 면적을

거기다가 소하천을 복개를 해야 되겠다든가 길을 내야 되겠다든가 이런게 있으면 그건 사업자가 해야 되는 거죠?

그렇죠 구획정리 조합에서 하게 되면 조합에서 그것도 복개를 하는 자체가 구획정리 사업에서 도로망쪽으로 복개를 해나가면서 같이 길과 더불어

그래서 이제 이야기 만약 10만평을 구획정리를 했을 때 5만평의 채비지를 받고 받아가 그것을 타 가지고 그 돈을 가지고 구획정리를 해야 되는거 아닙니까? 그죠?

그렇습니다.

이건 잘 들으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온풍 구곡단지에 구곡천 그 지금 1억5천이 지금 복개가 되어있고 또 추경때 3억이 되어있고 요번 당초때도 또 3억이 올라와 있답니다. 그 공사를 하기 위해서! 그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오니 솔직하게 이야기 하셔야 됩니다.

저가 요번에 건설 위원회도 현장 나갔을 때 하로쪽에 한 몇십메다 했는 거는 제가 봤습니다.

예 1억5천 주고 했죠?

비는 모르겠고요. 뭐 추경 올라왔는 것까지는 저희들 모르겠습니다. 모르겠는데 앞으로 그것이 구획정리나 다른 방식으로 개발된다 하면 지금 저가 기억으로서는 아직 맡은지 얼마 안되 가지고 상세하게는 다 파악이 안됩니다만은 지역으로서는 그 소하천 자리가 도로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도로 계획으로 되어 있으니까 도로 계획으로 되어 있는 땅에 복개가 되면 그 구조물만 도로밑에 들어가서 충분한 구조물만 이루어진다 하면 앞으로 도로계획선에 복개가 되면 그대로 유지가 되겠는데 이제 손위원님이 지적하듯이 그걸 구획정리 사업방식이나 이런 방식으로 개발했을때는 시비가 안들어도 그 당시 사업에서 복개가 되고 도로 개편이 안되겠나 이렇게 한단되고요.

그 옆에 지금 길이 있고 지금 소하천 복개했는데 제가 보니까 높이가 약 2메다 정도 차이가 납니다.

제방하고 복개했는거 하고?

그렇죠! 복개했는 거하고 위에 아스팔트 나가 도로하고는 약 2메다 차이가 나고 제가 그 여러번 들었습니다만은 거기는 수해지구기 때문에 비가 오면 완전히 물바다가 된다 그럼니다. 그래서 그 복개 자체가 잘못됐다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거기에 복개하는데 높이라든가 형산강하고의 연계는 저가 지금 마 담당자가 아니라 가지고 그걸 내대로 이런 거는 저가 대답하기가

예 서근수 위원님

우리가 저 불국동 감사를 와서 지금 그 도시과장께서는 우리 불국동에 관계되는 보충질문에다 답변을 하고 그렇지 않은 거는 차후에 소관이 상의를 하든지 본 회의에서 하기로 그렇게 하죠?

위원님들 오늘 불국동 감사 와서 도시과장이 나왔기 때문에 오전의 감사 관계 좀 질의 할라 하다가 이래 됐는데 지금 위원님들 요 불국동 감사하고 우리가 내일 오후에 우리가 간평회가 있습니다. 간평때 의문나는 점은 또 과장님 불러서 질의 하도록하고 오늘 이 시간 오후는 불국동에 대한 감사자료 1번에 대한 것을 하겠습니다. 그래 양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박헌오 위원님

본위원은 본 질의에 들어가기 전에 전반적인 업무보고 내용 중에 하나를 물어보겠습니다.

발언대 자리 바꾸세요.

동장님 95년도 금년도에 그 본청을부터 감사를 받은 사실이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9월13일부터 16일까지

잠깐만요 9월 13일부터! 감사 지적 사항이 있습니까?

예 여기 있습니다.

지적사항 그 유인물로 좀 주시고 그 부분에는 차후에 다시 짚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조문호 위원님 질의하세요.

저 동장님 그

아까 감사자료는 각 위원에 다 주세요. 그 박헌오 위원만 주지 말고 각 위원에 다 주세요.

다 드리죠.

자 조문호 위원 질의하세요.

동장님 지금 청객 행위가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예 지금도 청객 행위를 더러 합니다.

청객 행위에 방법은 어떤 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주로 손짓을 인제 우리집에 좀 들어와서 하고 가라고 손짓을 주로 많이 합니다.

청객 행위에 따르는 어떤 조치된 사실이 있습니까?

아까 저가 업무보고 시에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여기 모아가 집합적으로 주로 그거는 식당이 많거든요 식당업소서 그렇게 하기 때문에 식당업소에 그 분들을 모아가지고 집합교육을 시킵니다.

집합교육을 시키니까 거기 어떤 다소의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까?

그런데 제가 몇 년동안에 있는 동안에 해봤습니다만은 큰 성과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 그 아까도 그 뭐 동장님께서 그 유너스코 지정에 따르는 석굴암이나 불국사에 대한 좋은 말씀도 하셨는데 불국사 석굴암에 관광을 왔어 입장이 바뀌어 가지고 동장님이 그랬을 때 아주 이쪽 지역에 미치는 인상이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뭐 부끄러운 점도

그렇죠! 그러면은 뭐 업소 대표자들을 불러가지고 교육 외에 달리 단속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교육 외에 단속하는 방법도 여러번 해봤습니다. 경찰 파출소하고 동하고 또 이렇게 합동으로 또 하고 또 본청이 예를 들면 사적관리소 저 인제 주차장에서 올라가는 부분은 사적관리소가 소관이 되어있기 때문에 거하고도 합동도 해보고 또 이 밑으로는 위생과하고도 해보고 이래해도 그걸 매일 할수도 없고 똑 들에 나락밭에 새쫓는 격이라요 단속할 때 며칠 뭐 이래 좀 뻔하다가 그 중지하면 또 원상이 회복되고 이 참 뭐 여사일이 아닙니다.

그러면은 동장님 말씀대로 그렇게해도 안되면 어얍니까? 그대로 놔둡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이야기가 주로 당신들이 좀 왜 극적이 안되느냐 자율적으로 왜 안되느냐 그 사람들이 하나같이 이야기뭐냐 해줄거를 왜 안해 주냐 해줄게 뭐냐 왜 주차장 가까운데 잘사는 사람들 위주로 이래 매양 방치하고 없는 사람 두칸 셋째칸 저 밑으로 있는 사람들에게는 손님 구경도 하나 못하도록 오토바이 타고 올라와가 손목잡고 안 끌고 가면은 하루종일 있어도 개미 한 마리 얼씬거리지 아니하는데 우리도 살아야 안되겠습니까? 주차장을 밑으로 내려가지고 우리 살도록 해주든지 아니면 말리지나 말든지 이렇게 이구동성을 이야기 합니다. 그래서 주차장 이전 문제가 그네들로부터 들고 나옵니다.

근데 주차장 단지를 상부에서 하단부로 하는 거는 마 불국사 주민들의 상권의 희망사항으로 보고 마 이거는 앞으로 그렇게 될 수 있으면 또 돼야 되겠죠마는 하여간 그것하고 청객 행위 단속하는거 하고는 근본적으로 다르니까 물론 처음부터 생활권하고 관계가 있겠지만은 우리가 우리지역을 찾는 관광객들에 대한 이미지도 생각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관광단속을 안되면 경찰관 하고라도 합동으로 말이죠 현지에서도 파견나가 있고 파출소 요 부근 있지 않습니까? 파출소에서도 나가가 상주하고 있고 하면은 많은 자제가 안되겠습니까? 그런 식으로라도 단속을 해주실 것을 바라고요 현재까지 단속을 한 결과 어떤 처벌을 한 경우가 있습니까? 예가 있습니까?

단속을 하는 차원에서 구류로 시킬라고 입건을 했죠 그것도 이제 그걸 경찰서 파출소장이 전에 있던 김찬원이라고 경찰대학 나온 사람이 작년에 해봤는데 그 하니까 또 검사가 기소하면 판사측면에서는 그 뭐 없는 사람이 살라고 이래 하는 거라고 이래 생각해서 그런지 몰라도 사흘이 넘지 않고 쫓아나와요 그러니 애써 욕을 얻어먹어 가면서 경찰 호송차에 태워가 해주면 사흘뒤에 나와버리는데 그 뭐 참 정말 실효를 못 거둔바도 있습니다.

하여간 행정적으로 지도 단속할 수 있는 것을 최대한 강화 시켜서 마 나쁜 이미지를 불식시키는데 동장님 일조를 해 주십시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열심히 단속하는 방향으로 노력 하겠습니다.

우창호 위원님 질의하세요.

여기 보고서에 1페이지에 한번 동장님 참 수고 많습니다. 저는 뭐 하나 부탁을 드릴려고

예 말씀하십시오.

저 우리 불국동에 등산로가 몇 군데 지정되어 있습니까?

이 등산로가 지정된 등산로는 사실상 지금 현재로 봐서 말합니까? 평상시로 가지고 말합니까?

아니 현재고 평상시고

지금 현재 등산로는 이 석굴암 정상을 올라가는 이 등산로가 지금 현재 시에서 완전히 지정되어 있습니다. 있고 비공식적으로 뭐 저 하등서도 올라가는 길도 있고 장항서도 올라오고 여러군데서 올라오고 있는데 그건 비정기적인 등산로고 그래서 지금 현재로봐서는 11월1일부터 내년 5월 31일까지 이 등산로가 석굴암 바로 매표소 그 저 변소 화장실 뒤에까지만 올라가는 그 부분까지만 허용이 되어있고 산불예방 관계로

거기 안내 표시가 되어 있습니까?

예 다 되어 있습니다. 그 이후로는 바로 석굴암 매표소 위로는 올라가는 정상 올라가는 길은 전부 봉쇄되어 있습니다.

예 그래서 본위원이 부탁드린다는 거는 딴게 아니고 여기 불국동에 우리가 가장 걱정하는 이 토함산 일대의 산불이거든요 왜 산불이 시방 우리가 시위원을 설득해야 되느냐 하면은 참 여기에 녹음이 짙습니다. 여기 불 붙었다 그러면은 이건 끈다는건 상상외죠 그렇죠? 그렇고 하등이 저 위입니까? 하등에 한번 불난적이 있죠?

예 있습니다.

그래서 시 공무원이 전부다 나와 가지고 불 끄고 고생을 했죠? 그래서 우리가 제일 걱정은 시방 2년동안 말이죠 이 날이 가물어 가지고 물론 우리 식수에도 큰 문제가 왔지만 특히 건조해 가지고 요즈음 상당히 건조 안합니까? 만약에 불이 났다 하면 이건 대책이 없습니다. 그렇죠? 근데 아까 보니까 산불 감시원이 한 4명 정도 되는 모양인데 10명 가지고도 안됩니다. 그래서 산불에 대한 이 주의라든지 홍보라든지 전에 한번 하동에 불이 나가지고 엄청난 주민들도 아마 한번 혼이 났기 때문에 아마 참 협조를 해주고 그래서 산불에 대한 반상회를 통하든지 홍보물을 통하든지 철저한 홍보대책이 있어야 되겠다 그러고 이제부터 산불이 저강은 5개월동안 비가 안오잖습니까? 그래서 건조한 기간에 불이 절대 나지 않도록 동 행정에서 이 산불에 대한 걸 대책을 행정조치를 내려야 되겠다 그런 얘기고 유네스코에서 우리가 이번에 이 사찰이 불국사가 지정이 안됐습니까? 특히 이것 때문에 우리 불국사에는 이 산불을 뭔가 행정적으로 지도를 하고 홍보를 하고 대택이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동장님 예예하지 마시고 앞으로 요거 철저하게 주의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에 대한 설명이 있으면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정말로 산을 가지고 동 시 관내에서는 제일 우려지구가 불국동하고 보덕동입니다. 이 보덕동에 임야하고 불국동 임야하고 임야 차원이 틀립니다. 참 뭐 위원님께서도 말씀이 계십니다만은 불국사 석굴암을 끼고 있는 짊어지고 있는 산지이기 때문에 이거는 관광 자원입니다. 산이 아니고! 이래서 저가 산림과장님한테도 건의한 말씀은 뭐냐 하면은 작년도까지는 산불 감시원이 8사람이 있었습니다. 보덕동은 15사람이고 여기는 8사람 있었는데 올해는 7사람으로 사람도 하나 줄었고 또 그 다음에 7사람 중에서도 또 문제가 있는 것이 공익근무 요원이 3사람 있습니다. 이 공익근무 요원들이 사실상 저도 자식을 키우고 있습니다만은 어른들 같지 않습니다. 어른들은 나가면 하루 2만여원 23천원 정도 받고 있느니까 앉아 있지만은 애들은 그 붙어가 잘 안있습니다. 솔직한 심정입니다. 이래서 이걸을 애들이 지킨다고만 간주할게 아니고 예산을 더 투입하는 차원에서 복수로 작년도 같이 예산을 투입해가 일용 인부를 복수로 좀 사용해 줄수 없느냐 이거 정말 애들 믿고 못 놔둔다 말이야 이거 뭐 한번 두 번이지 가면 있고 어야다가 뭐라 해놓으면 있고 이런 식입니다. 그래서 이걸 물어보니 도처일반입니다. 도처일반인데 산림과에서는 뭐 금년도에 헬기를 임차해 가지고 뭐 만에 어떤 사태가 벌어지면은 헬기를 동원한다 든가 이런 뭐 차원놓은 계획은 되어있습니다만은 첫째 초동진압으로 초동차원에서 방지할라 그러면은 감시원도 대단히 중요한 사항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이 예산이 말이지 이중으로 뭐 지원을 해서 어려운지는 몰라도 그런 문제가 좀 있다 하는 걸 건의 말씀 좀 드릴까 싶습니다.

그거는 요청을 하시고요 제가 추가로 또 한가지, 소소한 것부터 산불이 납니다. 이런 것은 방화로 나는게 아니고요 그러니 농가에서 논두렁을 태운다든지 등산객의 담뱃불에 의해서 산불이 난다든지 이런데서 산불이 나는 거지 방화로서 산불이 나는 거는 아니잖습니까? 그래서 아까 얘기한건요 참조해서 들으세요 아까 얘기한대로 첫째는 주민 홍보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요지는 그 하등하는데죠 전분에 몇점구가 탔는지 모르겠지만 뭐 상당한 불이 번졌어요.

예 92년도에 상당히 많이 났다고 마 제가 오기전에 마 불이

몇점군지 그거는 제가 파악을 안해 봤습니다만은 그래서 그걸 산불에 대한 거는 절대로 소홀한 것에서부터 납니다. 그래서 논두렁이라든지 또 주민들이 산에 오를 때에 담뱃불에 의한다 든지 첫째 문제는 동 행정에서 홍보가 가장 중요합니다. 여기 한번 신청을 동장님 좀...

됐습니까? 예 위원님들 이거 참 감사 진행상 협조를 좀 해줘야 되겠습니다. 이번에 의논된 것도 업무 보고에 산불방지 활동 강화에 들어가고 될 수 있으면 우리 감사자료에 의해서 하겠습니다. 그 다음 감사자료 1번 공무원 정, 현원 현황 됐죠? (‘예’ 하는 위원 있음) 자 2번에 가서 주민숙원 사업 추진 현황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세요. 주민숙원 사업 문제 현황 예 박헌오 위원님 질의하세요.

예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 동장께서 금년도 주민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따르는 문제점이 있었으면은 그 문제점을 말씀을 해 주시고 문제점이 없으면은 준공후에 문제점이 있으면은 그 주변에 인근에 또는 주민들로부터 준공후에 그 어떤 동사에 대한 문제점이 있으면은 95년도분만 동장님께 알고 계시는대로 말씀해 주십시오.

아까도 저가 몇 번 저가 말씀을 드린바 있습니다만은 사실 금년도 95년도 주민숙원 사업은 저가 2월 23일자로 갔다가 8월 25일자로 발령을 받고 다시 오니까 거의 사업은 다 완료된 겁니다. 그런데 그간에 과정에는 우리 사무장을 통해서나 사무실의 얘기를 들으면 별단 큰 문제가 없던걸로 제가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그러면 저 사무장님 저 자체에 시공에 관한 설계상의 어떤 문제는 없었습니까? 설계가 지때지때 연초에 책정됐던 모든 사업비를 소화시키는 사업 시행에 들어가서 설계하는 과정에 어떤 문제점은 없습니까?

예 설계하는 과정에서는 문제가 없었는데 사실 저희 동네는 토목직이 없습니다. 없어서 각 과에서 배정받은 그 과에서 있는 도시과에서 배정 받아 가지고 도시과에서 설계를 해서 내려오면은 그걸 가지고 수의계약을 해 가지고 공사를 시작했습니다.

그럼 설계상에 모든 문제가 없고 사업 시행에 문제가 없었네요?

예 없었습니다.

예 그러면요 아 예 됐습니다. 요거는 다음 순서에 가서 이야기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됐습니까?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3번 한해대책 사업 추진 내역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예 박헌오 위원님

이 한해 대책이 한헤가 발생 되었을때에 여기 이 지역에는 사실상 지역이 양분되어 있는 부분에 마찬가지입니다. 농토도 포함해서 이 관광을 같이 해야 되는 어려운점이 있는 걸로 그래 알고 있습니다. 단지 이 농지에 대한 한헤 대책에서 그 지역별로 이 자체대에 동사무소 관내에 지역별로 관정이나 여러 가지 부분에 충분히 조사가 되어있는지 그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본동에 그 한해대책에 대한 그 현장조사는 전부다 조사가 된 걸로 저가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쉽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그 한해는 왔고 농토에 물은 대야 되고 관정을 파는데 관정 지정이 잘되있지 못함으로 인해서 어느 누가 와도 관정 준비가 잘되어 있으면은 한해가 왔을때는 이랬으면 1지구부터 예를 들어서 지정을 준정을 해놓고 여기에 차례 순서에 입각해서 관정을 파 내려가는 것이 시간적으로 효율적이고 재산상에도 여러 가지 어떤 이익이 안있겠느냐 이런 차원에서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그런데 금년에는 뭐 한해가 왔을때에 여기 한번 파보고 물 없으면 또 옮겨서 저기 한번 파보고 그런 예는 없었습니까?

마 그 시기에는 저가 팔때는 저가 현장에

사무장께서 잠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도에는 마 작년에 이어서 계속 한해가 되었는데 불국동에는 소형관정 내지는 관정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한발이 와도 사실은 속수무책이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일부 그 임차를 이용해서 포크레인을 갖다가 포관사업을 해 가지고 우선 한해대책을 했습니다. 그리고 곽석골에 약 2백마지기 되는 거는 시에서 오는 그 양수기 가지고 5단 양수기로서 저희들이 직원들하고 참 밤낮으로 고생해서 사실 풍년농사를 이루었습니다. 그래서 금년 하반기에 시에서 예산을 책정해 가지고 두곳을 착정을 했습니다. 탑마을에 한곳을 착정을 해 가지고는 성공을 했고 또 지금 탑마을에 사시는 노동지물을 그 이용하고 있는데 이 물만으로는 저히 한해대책이 안 되어서 관정을 착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세군데를 착정을 했지만은 아직도 성공을 못하고 계속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도에는 5개소에 이제 박위원님 말씀대로 우선 순위를 정해 가지고 장소를 선정해서 보고를 했습니다. 현재로서는 그렇습니다.

예 본위원이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은 각 지역마다 관정 준비가 안되있습니다. 사실상 본청에서도 관정에 관한 부분은 속수무책입니다. 그 동네 자체내에서 모든 것을 다 맡겨 버립니다. 맡기면은 그 지역 주민 농민들이 밤잠을 자지 못하고 아무데나 막 뜁니다. 이제는! 기술적인 면보다는 어떤 답답하니까 아무데나 파 들어갑니다. 여기에서 발생되는 모든 시간적이나 재산상의 문제는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본청에도 본 위원이 개인적으로 요구를 해놓았습니다. 요구를 했는데 그 지역별로 관정이나 순서에 입각해서 누가 행정상의 책임자가 누가 바뀌더라도 한해가 오면은 항상 그 지역 선정을 해서 관정을 풀 수 있도록끔 준비를 해두라는 요굽니다. 요군데 본청에서는 답하기를 이미 다 되어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작년도에 본 위원이 지적을 해서 자료를 요구를 했는데 아직까지 그게 실질적으로 효과적으로 조치를 못하고 있는 그런 상탭니다. 그러나 단지 본청에서는 모든 것이 완비한 걸로 그렇게 지금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게 동에 오늘 좋은 기회가 왔기 때문에 제가 궁금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지금 현재 한해가 여기 보다 내년에 또 못하라는 법은 없습니다. 더 심하게 왔을 때는 자체내에서 관정을 준비하고 하는 부분에는 기술적으로나 또는 재정상의 문제점 때문에 어려움이 많은 거는 사실이죠?

예 맞습니다.

본청에 어떤 도움이나 협조가 있어야 되죠?

관정 책정에 관해서는 시 농정과 농지계에서 해야 되는데 지금 현재 저희들은 이제 제가 보고 드린대로 금년도 95년 과거에는 없었고요 없었는데 임편금으로 내려왔고 금년도에 이제 두 개소하고 농지계량조합에서 좀하고 1개소 해서 지금 현재 3개소에 예산을 가지고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도 한해가 오면 이걸로 해 가지고 상당히 한해대책하는데 도움이 될걸로 알고 있고요 그 다음에 내년도 사업으로 5개소를 우리가 지정을 신청 했기 때문에 아마 이것이 완료된다 그러면은 어떻게 한해가 오더라도 불국동의 3. 4핵타르 되는 농경지는 한해에 대처할 수 있다 이렇게 봅니다.

예 그거 추진하는데 조금도 착오 없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아 예 보충질문 하세요. 최귀락 위원님

박석골에 5톤 양수해서 이번에 한해대책했다 하는데 그 물사정 됩니까?

물은 하동 저수지의 물을 댔습니다. 저수지....

퍼도록 합니까?

그래서 그거를 주민들이 박용택씨하고 농지계에서 조합에 가가지고 물은 우리가 수세를 줄테니까 물을 쓰자 이래 가지고 사실 그때도 이 외동지구에 물이 상당히 부족했음에도 불구하고 저희들한테 할애를 해 줘가지고 박석골의 물론 금년도 풍년농사를 했습니다.

아 예 조문호 위원님

사무장님 지금 저 마동 탑마을 관정 이거는 착정공사 완료후 양수시설 설게중이고요 밑에 거는 착정공사 완료후 양수량 시험중인데 그러면은 현재 2개가 물은 못썼네요. 두군데 다!

그렇죠 금년도에는 한해대책에 못썼습니다.

그러면 좋습니다. 연번 1번 2번이 1번은 착정은 언제 했죠?

그게 한해대책이 거의 끝나고요 그 제가 정확하게 잘

문제는 말이죠 제가 이 서면에 있습니다. 총 위원인데요 이 한해대책으로 인해서 관정 개발을 하는데 통상적으로 약 3천만원쯤 소요됩니다.

예 맞습니다.

그렇죠? 관급이! 그런데 지하수 개발은 해놓고 전기 시설이 안되었다 기타 시설이 안되가지고 그해 농사에 전혀 도움이 되지 못하고 내년도로 이월된다 그런 경우가 많이 있었고 현재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불국동에 있는 이 두건 다가 역시 그러한 것으로 본다 이건데요.

예 그래서 금년도 저희들은 한해가 극심할때는 사실은 이런 예산도 없었고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민들하고 동에서 시에 보고를 해서 추경으로 확정되어서 10월 중순에 시작을 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하면요 관정은 다 뚫어놨는데 한전에서 빨리 안해줘요 그러면 물이 한방울이라도 귀할텐데도 한전에서 자제가 없다든가 일손부족으로 인해 가지고 빨리 안해줍니다. 할 수 있는게 아니까 이런데 예산확보는 금년, 지난 추경에 했다니까 잘 하셨습니다. 이래서 사전에 내년농사기가 들어가기전에 행정당국에서 자꾸 독려를 해야 됩니다. 전기시설이라든가 기타 재반시설을 완료를 해 주십시오 이건 꼭 챙겨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설계가 돼서 조감이 내려오면은 저희들이 내년도 농사에는 차질이 없도록 신중을 기하겠습니다.

그래서 동장님이나 사무장님께서 찾아가십시오 빨리 안해주면은 찾아가 가지고 빨리 해달라는 독려를 부탁하는게 좋을 겁니다. 제가 경험담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 위원님 보충질의?

방금 아까 박헌오위원께서 한해대책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저는 보충으로 좀 부탁을 드릴까 합니다. 하동에 보면은 하동저수집니까?

예 하동저수집니다.

하동요?

예.

시방 그 일대가 수원이 없지요 수원이?

예 없습니다.

굴착도 할때가 마땅치 않고

예.

그렇다 그러면은 내년농사가 상당히 심각한데 그렇죠?

예.

그래서 이건 본위원 생각입니다. 하동저수지에다가 취수장을 해가지고 거기에다가 양수장 설치를 해서 하동일대에 내년 농사대비를 하는데 원칙이 아니겠느냐 그래하자면은 시방부터 불국동에서 거기에 대한 준비를 해야 되고 또 하동전체농사에 대해서 조사도 해야될거고 물양에 대해서도 그렇죠?

예.

그래서 그걸 꼭 내년농사 이제 얼마 안 남았습니다. 이제 지금 12월달인데 빠른 시일내에 하동불국사 전체들에 농가에 조사를 해서 물양을, 양을 일단 조사를 해야 됩니다. 농업용수로 물을 얼마나 쓸 수 있느냐는 양을 그래야 저수지하고 수도나 모든게 밸런스가 안 맞습니까? 그렇죠?

예.

그래서 거기다가 취수장을 설치를 하되 양수장도 거기 같이 해서 양수기도 설치를 해야될 것이고 그래서 빠른 시일내에 그것을 조치를 해서 불국사농가에 내년농사에 도움이 되도록 그래 노력을 해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건 부탁입니다. 이상입니다.

관정에 대한 보충질문을 본위원이 하겠습니다. 마동탑마을하는 이건입니다. 이 농숩니까? 농업수로 하는 겁니까?

예 농업용수입니다.

그럼 수량이 여기 하루에 250톤이죠? 이 밑에는 지면 깊이는 관정 하루에 몇톤 나오는지...

예 그것은 취수식을 해본 결과 몇톤밖에 안나와 가지고 설계미달로 해서 취소가 됐습니다.

됐습니까? 그런데 본위원도 농촌출신이라서 관정은 상당히 많이 아는데요 이런데 농수관정을 하면 안됩니다. 이 지하수라는 것도 이 심도가 103미터 240미터 내려갔지요?

예.

그럼 103미터 내려가고 240미터 내려가면 물 얼마나 되는 줄 압니까? 이것은 우리가 항상 주장합니다만은 이것은 예산낭빕니다. 이것은 식수에나 해당되는 거지 관정을 해가지고 지하수 100미터 200미터 내려가가 농업수를 한다는거 이건 절대해서는 안됩니다. 또 왜 그러냐하면은 수중모터같은거는요 계속 사용하면 관계업시잠 1년에 몇 번 쉬어버리면은 수중모터 고장나면 보통 200만원 300만원 수리비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도시위원 농촌관계없는 위원은 이거 무슨 소리고 하겠지만은 농촌에는 해마다 이게 실패작입니다. 절대 앞으로는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절대 농업소는 지하수 개발해가 안됩니다. 이거 하루에 250톤 나온다. 250톤 이거갖고 농사에 몇 %나 댈란교? 이 지하수는 자꾸 줍니다. 그래서 될 수 있으면은 우리 공무원들은 관정을 해가 지하수관정을 해가 농업수한다는 것은 절대 하지 마세요 본 위원은 그렇게 주장하고 싶습니다. 이건 어디까지나 식수관정이지 이거 해가 말이죠 절대 예산낭빕니다. 두고 보세요 지하수 관정해가 수등으로 가둬놨다 이거를 계속 안 뿜습니다. 겨울에는 쉽니다. 쉬었다가 그 이듬해 딱틀어보면 고장나고 수중모타는 고장나면 200만원 300만원 듭니다. 우리가 그런 예를 많이 보는데 우리가 자꾸 우리가 물이 없으니 이거라도 해가 농업용수할라 하지만 이거 절대 농업수로 하면 안됩니다. 식수는 돼요 식수는 계속 모터를 돌리고 하니까 고장이 안나는데 이거 관정을 농업수로 만약에 해가지고요 겨울내 놀아버리면 다음에 또 수리가 들어가고 물도 별로 안 남습니다. 이거 하루에 250톤나 와가지고 농업수 얼마나 댄다고요 이런건 될 수 있는한 안해야 됩니다. 103미턴데 250톤 200미터 250톤에서 100톤미만했지요? 이건 한동네요 한 50세대이상 물먹는 것밖에 안돼요.

예 맞습니다.

그런데 뭘 자 우리 지하수를 개발하고 관정지하수 100미터 200미터 내려가가 이런 식으로 농소하는거 이건 절대 시작하면 안됩니다. 자 이상입니다. 또 질의할 위원?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생보대상자선정에 사실상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예를 하나 제가 들겠습니다. 통장이나 읍면단위로는 이장이라 그러죠? 이장이 바뀌면은 이 생보대상자가 한번씩 바뀝니다. 제가 오늘 오전에 감사를 해가지고 그걸 봤습니다만은 일괄 39명을 하루에 잠시 앉아가 11시20분에 시작해서 12시에 마쳤으니까 한 40분만에 가입을 기준을 설정을 해가 결정을 가결을 지었습니다만요 사실 이 생보대상자 선정은 상당히 신경을 써줘야 할 부분입니다. 왜냐하면은 없는 사람에게 주는 혜택이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런데 대상자선정에는 통장님들이나 반장님들이 나름대로 자기가 잘해 보려고 애를 쓰겠죠 그러나 공직자로서 분명한 선을 그어줄 필요가 있다는 얘기고 그 다음에 제가 한가지 주문을 하겠습니다. 법적으로는 자식이 있습니다. 법적으로는?

예.

자식이 예를 들어가 생보대상이 되려면은 아무도 없어야 되지요? 도와주는 사람없고 거동불편한 이런 요건을 갖춰야되는데 그런데 법적으로는 자식이 있어가 자식이 서울에 있다는 얘깁니다. 그런데 며느리하고 아들네하고 있었는데 며느리는 보따리싸서 가버리고 아들은 술주정뱅이가 돼 있습니다. 거기에 자식이 있습니다. 이 자식을 농사도 짖지 못하고 연세드신 어른이 양육시킬라고 데려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자식 때문에 안되지요? 안 되지 않습니까?

예.

이럴 경우에 동장님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상당히 어려운 질문인데요 법적으로는 안됩니다. 안되고 이게 그런 경우는 자식이 예를 들면 무슨 병자라든가 영 생활능력이 없고 그런 근로능력도 없고 이러한 자식을 말이죠 분가를 시켜 가지고 자식자체를 거택보호로 만들어 주고 노인은 노인대로 만들어주는 그런 길 밖에 없습니다.

좋습니다. 그런데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하면은 통상적으로 우리가 1. 7급인사회 복지전문요원들이 읍면동에 있지 않습니까?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이 사람들이 전담을 해서 자료를 만들고 거의 기준선 정도 이분들이 합니다. 하는데 이 분들을 전부 불신해서 그런게 아니고 이분들은 6공 시절에 사회 복지전문요원제도가 생겼지 않습니까?

예.

저런 사람은 우리가 동장이 보증을 하고 어떻게 지원받을 수 있는 혜택을 줄 수 있는 그런 안을 주무부서하고 사회과지요? 복지괍니까? 저게

사회괍니다.

사회괍니까? 협의를 하셔서 최대한 그러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어려운 사람은 그렇게 애를 써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도 그런 방향으로 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됐습니까? 또? 예 서근수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9페이지 생활보호 대상자 69세대 201명 말이죠 거택보호자를 포함해서

예.

우리 불국동은 어느동보다는 다른 특수성을 띠고 특징있는 동이라고 생각을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왜냐? 불국사가 있고 석굴암이 있고 아까 우리 동장님께서 업무보고를 하는데도 유네스코 보물로지정을 받아서 불국동의 자랑이 되었습니다. 그러면은 201명의 생활보호 대상자가 사실 행정부에서 도와주는 돈은 얼마 안되지요? 3만원입니까?

예 그거는 1인당 거택보호의 주식비가 월 14,210원이고 부식비가 30,600원입니다. 해가 전부 도합 88,810원이 지급됩니다.

자활은?

자활은 또 거택하고 많이 다릅니다. 자활은 그렇게 지원하는게 아닙니다.

예 됐습니다. 그러면은 이 불국동은 불국사가 있음으로 해서 연 5백만원이 찾아온다고 저희들에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

그럼 과연 우리 불국동의 동장을 비롯한 모든 직원도 마찬가지고 이 불국동에 사는 주민도 마찬가지고 불국사와 석굴암을 위해서 자부와 긍지를 가지고 내외국인을 상대로 친절전문안내는 아니지만은 그런 것을 정성껏 성의있게 안내를 하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예.

그럼 바로 불국사에서 석굴암에서 우리 불국동의 생활보호 대상자에게 어떤 혜택을 주며 어떤 관심을 갖고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아는데까지 답을 해 주십시오.

저가 여기에 93년도부터 와서 지금 2, 3년간 저가 근무한 동안에 절에서 관심을 가진 것을 약간 소개드리면은 추석명절때하고 그 다음에 양력설 이걸 기점으로 해가지고 절에서 불우가정돕기추원에서 돈을 그것은 정기적으로 일정액은 아닙니다. 쌀값으로 환전해 가지고 쌀을 한두가마니정도 살 수 있도록 돈을 지급을 해가지고 전달을 직접 절에서 와가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면 1년에 한번?

한번 내지 두 번입니다.

한 두 번정도?

예 정기적으로 하는게 아니고

생활보호 대상자 전원에게 말입니까?

아닙니다. 불우한 가정을 상대로

불우한 가정을 선정해 가지고?

선정해가 동에서 선정해 주면 절에서 와가지고 주지스님이 전해주고 사진도 찍고....

그것은 말이죠 우리 동장께서는 불국사 주지와 석굴암 주지하고 만약에 동장께서 오늘의 이 감사분위기를 전달해 주십시오 어떻게 전달하시냐하면요 불국사와 석굴암은 유네스코 보물로 지정을 했기 때문에 우리 대한민국 국민은 물론 불국동 주민이 제일 환영하고 반가워하고 있습니다. 그 반면에 201명의 생활보호 대상자는 기쁨속에 마음은 울고 있습니다. 못살고 굶주린 반면에 불국사에 관람 오는 관광객들은 옷도 잘 차려입고 자식 손잡고 맞있는 음식을 준비해 가지고 풍족하게 즐기는 과정을 생활보호자는 보고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불국동의 생활보호 대상자는 불국사가 없었더라면 나는 저런걸 안볼건데 안 보면은 나는 이 마음이 아픔이 없을 건데 이런 책임도 직접적인 책임은 불국사 주지나 석굴암 주지는 없습니다. 그러나 종교인으로서 바로 석굴암, 불국사 주지가 모시는 부처님도 못사는 사람은 밥을 주고 헐벗은 사람에게 옷을 주라는, 자비를 베풀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유네스코에 불국사와 석굴암이 보물로 지정이 됐다고 해서 스님들이 들뜰것이 아니라 그 들뜬 기분 반면에 불국동 201명의 생활보호대상자에게 따뜻하게 기분내키면 1년에 한두번 정도 쌀 몇가마니 가지고 와 가지고 우리 스님도 불우한 이웃은 도우고 있다는 그런 형식적인 관행을 좀 탈피하고 마음에서 진짜 우러나는 그런 자비를 베푸는 뜻으로 201명에 대해서 주기적으로 보살펴주실 용의는 없는지 그걸 꼭 질문을 드려서 다음에 그 결과를 서면으로 동장님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서근수 위원님 좋은 말씀계셨습니다만은 제가 주지스님을 만나 뵙고 서위원님의 좋은 말씀을 전해서 결과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서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장님 불국동에는 인구가 3,600명 되지요?

현재는 약 3,700명이 됩니다. 약 3,700명

가운데 노인이 몇 분이나 됩니까?

노인 숫자는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못하고 경노당내의 숫자는 저가 알고 있습니다.

사무장님 지금 불국동에 노인인구가 얼마쯤 되는지 모르십니까?

찾아보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 다음에 현재 경로당 이용하는 노인수는 평균치면은 약 1일에 몇 명쯤 입니까?

1일 평균 약 150명 됩니다.

1일 평균이요?

왜 그러냐하면은 전에 저가 보덕동에도 있다 왔습니다만은 거기는 경노당이 분산되가 5개소가 있습니다. 여기는 경로당이 유일하게 이 토함정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동에서 때로는 마동에서 전부 시내버스를 타고 여기를 매일같이 오십니다.

예 오시면은 매일 이용인구 노인이 150명 되지요?

예 150명 됩니다.

예 150명이 왔을 때 내년도 본예산에 불국동에는 노인정을 하나 설치하고 지금 본예산에 상정이 되어가 있습니다.

예.

만약에 예산이 통과가 됐을 때 위치는 어디쯤 할 생각이십니까?

위치는 지금 현재 아마 상호를 말씀드리면 잘 아시겠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바로 밀탑이라는 빵제과점이 있습니다. 바로 이제 그러면은 일주문을 올라가는 바로 그 입구에 바로 불국사주차장을 커브코너에서 올라오면 커브트는 지점에 바로 부산식당이란게 있습니다. 부산식당 맞은편에 이걸 나무가 우거진데가 있습니다. 그 바로 나무가 우거진 그 부근에....

현재 위치는 어디에 있습니까?

현재 위치는 바로 동사무 맞은편에 있습니다.

노인인구가 빨리 나와야....

예 노인인구가 오늘 현재 334명입니다.

334명?

예 65세 이상이

65세 이상이?

334명인데 현재 있는 경로당은 그러면 매일 평균했을 때 과반수이상이 이용을 한다고 보겠네요 그래보시면 그렇죠?

예 상당히 좋습니다.

상당히 좋은데 노인인구수가 334명에 지금 현재 경로당은 지금 건평이 얼맙니까?

현재 경로당 건평수가 34평입니다.

34평요?

아주 협소합니다.

한꺼번에는 이용이 안되겠지요?

이제 현재 방이 두 개가 있습니다. 방이 두 개 있는데 방이 큰방하나는 이게 여자분들이 계시고 그 다음에 왼쪽방에는 들어가면 오른쪽에는 남자분들이 계시는데 아주 협소합니다.

이상입니다.

동장님 그런데 이 경로당이 본래경로당이 아니고 청년회건물이 아닙니까?

청년회가 이 대지는 저도 그때 당시는 안 있습니다만은 와서 들은 얘깁니다. 대지는 현 의장 박재우의장님께서 대지는 제공을 하고 집을 짓는 것은 청년회가 주차장 수수료를 받아서 자금도 마련이 돼 있기 때문에 청년회가 주관을 해서 그 경로당을 지었습니다. 지었는데 경로당이 어떻게 됐냐하면은....

아니, 그 전에는 설명할 필요없고 본위원이 질의한 것은 참고로 하기 위해서 질의했습니다.

답변 됐습니까?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용도는 보존녹지요? 자연녹지가 아니고?

위원장님!

그래 합시다. 8번 6번 했지요? 94, 95 500만원이상 집행내역 그 다음에 7번에 94, 95 주민숙원사업 우선 순위도하고 또 8번은 93, 94동장 재량사업 내역 똑같은 내용이지요?

예 일괄로

6번에서 7번 8번까지 일괄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500만원이상 공사집행내역 7번에서 94, 주민숙원사업 우선순위도 8번에 93, 94 동장재량 사업내역 위원님들 철저히 보시고 질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동장님!

손위원님!

예 전에도 감사시 이야기했다시피 이것은 수의계약은 동장님이 마음대로 하시기 때문에 절대권한이 있기 때문에 선별을 하셔가지고 일을 한번 시켜보고 하자가 있다든가 부실시공을 하는 업체가 분명히 가리셔 가지고 업소를 가리셔 가지고 편파적으로 주지마시고 능력에 따라 주시라 이겁니다. 정에 이끌리지 마시고 이것을 분명히 해드리고 제가 들은 귀가 있기 때문에 하는 이야깁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예 명심하겠습니다.

제가 보충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예 보충질문 하세요.

이 감독은, 준공은 우리가 불국동에 토목직이 없으니까 시에서 하겠죠 그런데 그 공사하는 기간중에 감독은 누가 합니까?

이제 공사하는 기간중에 감독은 이제 담당자가 안 있습니까, 예를 들면 우리 동에 예를 들것 같으면은 건축담당자가 있지만은 기술직이기 때문에 토목도 담당자가 겸해서 할 수밖에 없습니다. 없고 준공은 이제 시에서 나올때가 있고 때로는 인근동에 토목직이 있으면은 인근동 토목직에게 협조요청을 구해가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감독이라는 것이 잘 안되고 있습니다. 비단 불국동뿐 만 아니고 전반적으로 안됩니다. 왜냐하면은 토목직이나 건축직이 절대적으로 부족합니다.

맞습니다.

그럼으로서 이것보다 더 큰 주민소규모 주민숙원사업보다 더 큰 사업들도 감독이 잘 안되고 있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특히 동장님이 수의계약건은 더더욱이 그런데 관심을 가지셔야 되고 제가 아까 업자가 이동에 사람이 누가 있느냐고 제가 여쭸는데 한분밖에 안계신다는 그런 이야길 들었습니다.

예 아주 좋은 말씀입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동장께서 수의계약을 하는데 금액이 얼마까지 동장님 재량으로 가능합니까?

그게 연도별로 쭉 많이 달라져 왔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2천만원 이하지만 또 94년도는 천만원이하 93년도는 또 그때 가서는 5백만원 이하, 이렇게 변천돼 왔습니다.

94년도에는 천만원 하다가 95년도에는 2천만원 이하로?

예 그렇게 변해 왔습니다.

동에 동장님들이 수고하시는 과정에서 또 어려움이 특히 어려우시지만 있고 주변으로부터 좋지 않은 인상을 받는 부분이 바로 이런 수의계약건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예 맞습니다.

어느 동에 가더라도. 특히, 이동에는 공사가능한 사람이 한사람밖에 안계신다 그러니까 어려움이 있겠습니다만은 타지역에 가면은 굉장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어려운 관계하시는 공무원들이 굉장히 조심을 해야할 부분입니다.

맞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까 본 위원이 먼저 질문드린 부분중에 하나는 혹시나 민원사항에 전반적인 숙원사업의 시행하는 중에 어떤 문제점 발생이 없었느냐 하는 본위원의 질문도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요구했던 부분에 감사전반의 결과를 이래 상세하게 쭉 내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런데 지적하는 내용이 똑같습니다. 방금 김두봉위원께서는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동사무소의 9번자료 여기에 대해서.... 설계 잘못한 부분에 동사무소 직원이 책임져야 될 부분이 있습니까? 이 부분에 과다징수해서 9번 시정부분에 증기마을 옹벽설치공사

그거는 없습니다.

없지요?

예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 동사무소직원에 의해서 회수조치하고 직원이 조치하였다 이래 나와있는 부분이 대충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예 없습니다. 박위원님께서도 걱정을 많이 해주셨습니다만은 사실 동장으로서 제일 신경을 많이 쓰고 잘못하면은 구설수에 바로 거론되는게 바로 이 사업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제가 금년도는 이미 저가 보덕동에 있다가 왔기 때문에 거기서 다 시행하고 여기는 모르겠습니다만은 타동에 있을 때는 그것을 시에서 내려보낸적이 있습니다. 회계과에서 그 단종업을 가진 업자는 누구, 누구, 누구, 누구다 최소한도 이 선정된 업자를 중심으로 계약해라 예를 들면 재무를 이왕가지고 있는 것은 이것은 단종으로 이하 500만원 이하밖에 해당 안되기 때문에 그거는 할 수없이 하더라도 그 자기자격증을 소지한 대로 제한한도액을, 공사금액을 공사도급계약을 갔다가 그에 따라서 체결을 하도록끔 그래 말씀을 들었지요.

그런데 96년도 분에 대한 관할동사무소에 주민숙원사항에 보면은 굉장히 건수가 많습니다. 지금 현재 올라온거 보면요 불국동에서 올라온 건수가 굉장히 많으니까 금액도 2억5천여만원을 상회합니다. 그러니까 그부분에 해당되는 부분에는 계약시에는 동장님께서 신경을 좀 써주십사하는 그런 뜻에서 말씀드린겁니다. 마치겠습니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저는 마치겠습니다.

답변 됐습니까?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런데 동장님..?

반려건수도 있지요 있는데 제가 파악을 지금 못하고 있습니다.

제가 제일 처음에 자료요구할 때 그것을 요구를 했는데... 이런 얘기가 아니었습니다. 왜 그러냐하면은 민원이 들어오면 안될 것은 반려를 한다든지 해야 되겠지만은 이제는 시대가 달라졌으니까 주민편의에서 일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의미에서 제가 자료요구를 했습니다. 될 수 있으면 법안에서 허용할 수 있는 것은 최대한 반영을 해서 주민의 편에서 일해나가주십사 하는 뜻에서 말씀드렸습니다.

특수한 경우는 서면으로 반려를 하지만만도 그렇지 않은 경우는 전부 담당자가 직접 가지고 그걸 가지고 이러이러한 것은 미비하고 또 이러이러한 것은 잘못됐으니까 맞춰가지고 제출해 주십사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동장님 민원서류 처리현황 여기 주민등록하고 인감하고 쭉있는데 여기 인원이 12명이죠?

그런데 위원장님 12명중에 말입니다.

동장님도 차 있어요?

차 있습니다. 그러고 나면 사람이 8명밖에 안 남습니다. 8명 가운데 교육하나 가버리고 7명 남는데....

동장님 그럼 솔직하게 이야기합시다. 인원이 부족하다는 말입니까? 인원이 이만하면은....

그 인원 가지고는요 오는 공문을 제대로 습득하고 업무처리하기 어렵습니다. 한 사람이 7개과 5개과 맡아서 합니다.

인구 뭐 한 3천인데.... 열 번째 한해 대책 및 집행내역 질문할 위원 계십니까? 한해

아까 말씀 다 드렸습니다.

했지요? 11번 94, 95 한해 피해 조사내역도 다 했지요? 마지막으로 건축허가 신고현황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본위원 질의한번 합시다 불국사 경내 무허가건물이 많다는건 동장님 파악하고 계십니까?

불국사내에는 무허가로 건물이 무허가건물 자체는 어느 동 없이 없는 동네가 없는 걸로 저가 알고 있습니다. 다 조금씩은 다 있는데 불국사에는 저도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됐는지 몰라도 나중에 알고 보니까 부끄럽게 간판붙여 있는 집도 무허가가 더러 있습니다. 예를 들면 상가단지 안에 여관업을 하는 사람도....

위원장

예 질의 발헌오 위원님

질의내용에는 사실 없습니다. 자료요구는 안했습니다만은 제가 두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박위원님 아마 말씀하시는 것은 방위협의회 차원에서 지원하는 그런걸 가지고 말하시는 것 아닙니까?

방위협의회 지원내역은 사실 법적으로는 공기가 돼있지 않기 때문에 민방위시에 시에서 즉, 말하자면 각동에 차량두대분이라든가 인원을 동원을 한다든가 이런 일을 할때 제반경비가 자체내에서 소화시킬 수 있는지...?

방금 박위원님께서 말씀하시니까 기억이 납니다만은 안강에 거기에 사람을 민방위대원을 500명 보내라 600명 보내라 동철같은 경우는 있었습니다. 오동장이 있을 때 서에보고 항의를 하고 이런 적이 있는데 우리 불국동에 경우는 사실 동원령이 내릴 때가 더러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그때 당시에는 우리는 여기 이제 상가단지안에 코레스코 또 코오롱 호텔 이런 지역체에 그런 사람들의 업체의 차량이 준비가 항상 대기해가 있기 때문에 그분들에게 양해를 구해 가지고 그 차량으로 이용했기 때문에 현재 민방위동원에 대한 큰 애로사항은 별로 없었습니다.

주민들의 피해는 없이요?

예 없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우리시로부터 임대차 계약을 해서 임대받는 상가가 여기 많이 있습니다.

예 있습니다.

임대상가가 안 맍습니까.

예 99칸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는 2년차에 걸쳐서 저희들이 수시 감사를 많이 했습니다. 사실상 임대료도 인상을 조례개정하고 해서 인상을 시키고 했는데 문제는 그 당시에 지적됐던 부분을 상기시키면서 한번 재차 여쭤보겠습니다.

예.

그 당시에는 상당히 임대료가 싼관계로 인해서 지역적으로 장사도 잘 안되고 해서 그 상가를 단 주거지로 사용을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 당시에는요 그런데 지금은 샷다를 내린 상태에서 단지 주거지로 사용하는 상가가 없겠습니까? 그런 부분이 없습니까?

지금은 그런 예는 별로 없습니다.

대부분 상가로서의 자격을 수행을 하고 있습니까?

예 기능을 다하고 있습니다.

예 정말 다행입니다. 앞으로 왜 본위원이 이런 말을 해두냐하면요 상가는 상가의 지역에 맞게끔 상가의 어떤 면모를 가져야 됩니다. 그런데 상가의 임대차계약을 맺은 후에 상가구실을 못하고 아예 주변이 상가구실을 못하면서 셔터를 내린 상태에서 단지 숙식하는 그런 장소로 변화된 경우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도 미관상 관광객을 위한 미관상 그런 부분이 없도록 관을 동원해서 신경을 좀 써주십사하는 뜻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명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종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역시 감사자료에는 없습니다. 본위원 질문이 막연하고 광범위한지는 몰라도 핵심만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거기에 대해서는 깊이는 저가 또 지역경제과에서 소관이 있습니다만은 깊이는 저가 모릅니다만은 지금 현재 갈수록 민속공예촌이 사양길에 있기 때문에 얼마전에 보더라도 일간신문에도 보도된 바도 있습니다. 있는데 사실 지금 현재 경주라는 공예촌다운 어떤 특기할만한 토산품개발이 안되고 경주시내가나 어디를 가나 거의 비슷한 그런 색채로 토산품이 나오기 때문에 공예촌 단지라고 딱꼬집어서 사러오는 사람이 없다 이런 얘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에 있던 17업소에는 휴업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어 가지고 이것을 활성화시키는 방안을 시에서도 많이 간구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저희들도 걱정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예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예 손호익위원 질의하세요.

두가지만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고 있습니다.

저도 참 불국사에 업체가 있습니다만은 이 좋은 불국사에 손님이 해마다 줄어들고 또 심지어 보문에게 뺏기고 그러면 심각한 상태에 있는 것을 동장님은 깊이 인식하셔 가지고 업주들과의 대책회의도 가끔 하시고 또 상가번영회라든가 모든 숙박업자들과 회의를 한번 하셔가지고 그 사람들의 애로사항이 뭔가를 집행부의 장인 시장에게 건의할 용의는 없으신지?

예 그래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보니까 건축이 상당히 지금 많이 소규모 건축이 많이 들어섰습니다만은 이 보굴로에 단지안으로

예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25평이하의 건물을 내주실때는 물론 원래는 한옥을 짓기로 돼 있었습니다만은 작년부로 풀려가지고 지은줄 알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물론 신고제고 동장님의 재량도 있겠습니다만은 완전히 스라브를 하지 말고 문속기와라도 지을 수 있는 미관상의 묘를 좀 살려주십사 하고 제가 부탁드리겠습니다.

좋은 말씀입니다.

됐습니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