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의회 발언

김학철 의원 발언

제344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5-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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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4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오전에는 행정문화위원회 소관 2016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고 오후에는 산업경제위원회 소관에 대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는 것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위원님들께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충북민예총 김명종 님 외의 방청 신청이 있어 허가를 했습니다. 예산안 심사에 임하는 위원님들께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출석요구 없이 도지사의 예산안 심의요구에 의한 질의 답변인 만큼 본 안건에 관해서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산안 심사는 당초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같이 심사하도록 하겠으며 바로 질의를 하는 것으로 진행하겠습니다. 1. 2016년도 충청북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충청북도지사 제출) 가. 행정문화위원회 2. 2016년도 충청북도 기금운용계획안(충청북도지사 제출) 가. 행정문화위원회

질의에 앞서 집행부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학철 부위원장님.

김학철위원

김학철 위원입니다. 민간사회단체 공익활동 지원사업에 해당되어지는 모든 단체들의 보조금 지원근거, 어느 법령에 어느 조례에 근거해 가지고서 이렇게 지원을 한 것인지에 대한 내역을 다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익활동 지원사업의 결정액, 교부액 이런 것들은 다 내주셨는데 지원근거를 빠뜨리셨어요. 법적 지원근거, 법명들을 전부다 명기해서 다시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김인수위원장

추가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박우양 위원님.

박우양위원

박우양 위원입니다. 청남대 최근 3년 동안 수지, 그러니까 예산 결산한 거라든지 수지내역을 갖다가 상세하게 해서 바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수위원장

다른 위원님 자료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조속히 작성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 관계관 여러분께서는 핵심 위주로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6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철위원

제가 먼저 질의하겠습니다.

김인수위원장

김학철 부위원장님.

김학철위원

김학철 위원입니다.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사업명세서 31쪽에 총무과의 예산 중에 임용장 및 표창장 제작과 관련돼서 1,000만 원의 예산을 계상해 주셨는데 전년도 예산액이 없이 신규사업으로다가 보입니다마는 맞습니까? 신규사업 맞습니까? (…) 예산 명세서 31쪽 보시면 하단에 인사업무 시책추진과 관련돼서 사무관리비에 임용장 및 표창장 제작과 관련돼서 1,000만 원의 예산을 계상하셨어요. 이거 신규사업입니까?

재덕

이재덕총무과장

총무과장 이재덕입니다. 금년에는 추경에 예산이 반영됐던 그런 사항입니다. 당초예산에…

김학철위원

그러면 그전에는 어떻게 했습니까? 계속 예산을 세워서 임용장하고 표창장을 제작해 오셨습니까? 아니면 다른 업무추진비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일반운영비를 통해 가지고 제작을 하셨습니까?

재덕

이재덕총무과장

종전에는 사무관리비에 예산이 편성돼 있었습니다.

김학철위원

사무관리비로다가 해도 충분한 것을 왜, 이거 1,000만 원이면 종이쪼가리 이거 인쇄하는 데 1,000만 원, 임용장을 몇 번이나… 발명을 하세요. 뭐 우리 도 공무원들 한 1,800명, 지사가 임용하는 공무원들 몇 명이 되죠? 한 1,800명 되죠? 그 1,800번 임용장 작성하는 데 무슨 1,000만 원씩 예산이 들어갑니까? 도지사 표창장 때문에 그런가요? 이걸 얼마나 표창을 남발하시길래 1,000만 원씩이나 되는 그런 예산을 따로 별도로 세워야 될 정도로다가 표창장을 남발하는 겁니까! 이건 그냥 사무관리비로다가 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38페이지, 자치행정과에 대한민국 자치박람회 추진과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도대체 무슨 박람회죠, 지방자치박람회? 뭐를 전시를 하고 뭐를 알리는 그런 박람회죠? 이거 몇 회째 이루어지는 어느 기관에서 주관해 온 박람회입니까, 이거는?

성엽

정성엽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정성엽입니다. 지방자치박람회는 행자부에서 주관이 돼 가지고 금년도에 3회 했습니다. 지방자치의 날이 10월 29일입니다. 그래서 29일을 기념하기 위해서 행자부 주관으로 금년도에는 세종시에서 했는데 이게 홍보관하고 향토음식관하고 거기에 공연 부대행사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홍보관은 우리 도 6대 전략사업 이런 것을 홍보하는 거고요, 부스 설치비하고 그 비용입니다.

김학철위원

매년 세종시에서 16개, 17개 시도 광역자치단체가 다 참여를 하는 그런 행사예요?

성엽

정성엽자치행정과장

예, 16개 시도가 참여를 하는 거고 금년도는 세종시에서 했고 작년도는 대구에서 했고 내년도에는 자치단체별로 어디서 할 건지를 공모를 받고 있습니다, 행자부에서. 그래서 행자부에서 자치단체가 신청을 해서 금년도에 우리 도가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그 도에서 개최하는 그런 행사가 되겠습니다.

김학철위원

이게 행사 참가비입니까, 아니면 행사 주최비입니까?

성엽

정성엽자치행정과장

행사 참가하기 위한, 홍보관을 만들려면 부스 설치해야 되고 이런 부분 때문에 들어가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김학철위원

그럼 타 시도에서 이 관련 예산, 2014년 또 올해 관련 예산을 얼마나 세웠는지 지금 조사해서 제출해 주실 수 있으세요?

성엽

정성엽자치행정과장

타 시도에서 예산을 얼마를 확보했는지는 조금 시간이 걸릴 것 같습니다. 타 시도에다 전화를 해 가지고…

김학철위원

아니, 이건 각 시도에 결산자료 있을 거 아닙니까?

성엽

정성엽자치행정과장

예.

김학철위원

2014년 거만 놓고 보시면 되니까 2014년 기준으로 해서 17개, 뭐 조사가 가능한 것만 해서 오전 중에 계수조정 전에 이거 자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엽

정성엽자치행정과장

예, 자료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김학철위원

그런 다음에 39페이지. 민간행사 사업보조 중에 이통장연합회 체육대회와 이통장연합회 워크숍 개최와 관련되어진 사업이 상임위에서 전액 삭감됐죠?

성엽

정성엽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정성엽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김학철위원

왜, 어떤 사유로다가 전액 삭감됐는지 혹시 알고 계세요?

성엽

정성엽자치행정과장

예, 이통장연합회 관련된 예산은 저희들 「지방재정법」이 개정이 되면서 내년서부터는 조례에 근거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것을 조례를 만들려고 그동안 추진을 했었는데…

김학철위원

조례가 미비돼 가지고서 삭감이 된 거예요? 그렇다라고 하면 예산 자체도 올리지 말았어야 될 거 아니에요, 애초에.

성엽

정성엽자치행정과장

예, 그래서 저희들이 최소한도 11월까지는 조례를 제정하려고 추진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조례 제정이 조금 늦어지면서 이 근거가 조금, 조례 제정이 안 됐습니다.

김학철위원

이거 오로지 집행부가 게을러 가지고 준비를 못해 가지고 세울 수 없는 예산을 세워 놓고 의회에서 당연히 합법적으로다가 예산이 삭감된 것을 의회가 욕 얻어먹게끔 지금 만들고 계신 거 아니에요! 민간단체보조금도 역시 마찬가지 아니에요! 법령에 근거가 없어 가지고서 세울 수 없는 예산을 올려놓고서는 의원님들이 정당하게 합법적으로 깎은 예산을 가지고 의회가 깎은 것처럼 왜곡되게끔 언론에 나가게 만들고 말입니다. 지금 뭐 하시자는 겁니까?

성엽

정성엽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정성엽입니다. 지금 이·통장 관련 예산은 저희들 집행부가 노력은 했습니다만 미처 조례를 제정 못해서 그렇고요. 민간사회단체보조금은 비영리법에 의해서 그것은 근거가 있습니다. 근거가 없는 것은 아니고요…

김학철위원

비영리단체에 지원하는 것이 근거가 있다고요?

성엽

정성엽자치행정과장

예, 비영리단체법이…

김학철위원

자, 우리 과장님! 제가 여쭤볼게요. NGO가 뭐의 약자입니까?

성엽

정성엽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정성엽입니다. NGO는 비정부기구로 이렇게 저희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김학철위원

그렇죠?

성엽

정성엽자치행정과장

예.

김학철위원

NGO는 순수성 자체가 생명입니다. 그 조직의 생명입니다. 정부로부터, 지방정부로부터 금전적인 보조를 받는 순간에 그 순수한 영혼이 사라집니다. NGO라고 불릴 자격이 사라지는 거예요. 어떻게 NGO단체를 건전하게 육성해도 모자란데 돈을 줘 가지고 영혼을 팔게 만듭니까? 이런 예산을 세울 수도 없는 건데 왜 세우세요?

성엽

정성엽자치행정과장

위원님, 이 부분은 공익활동을 지원해 주는 거지 다른 뜻이 있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비영리단체 지원법에 따라서 비영리 민간단체 공익활동 지원사업을 저희들이 심사를 해서… 이 절차는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일단 사업설명회를 하고 그다음에 저희들이 공고를 하고 사업 신청을 받고 그다음에 실무 부서에서 평가를 하고 다시 그 평가서류가 저희들 자치행정과로 오면 자치행정과에서 다시 또 검토를 하고 그런 다음에 비영리공익심의위원회에서,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지원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학철위원

제가 자료를 최근 3년간 민간사회단체 공익활동 지원사업들을 다 받아봤습니다. 그런데 교부된 액수들을 보니까 300만 원, 200만 원, 170만 원 이런 사업비를 가지고 무려 2014년 같은 경우에는 123개 단체에 이렇게 쌈짓돈 풀리듯이, 지원 기준이 도대체 어떻게 되는 것인지 모르겠고 의회… (장외 소란) 저기, 김인수 위원장님! 죄송합니다. 정회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너무 소란해서 회의진행이 안 됩니다.

김인수위원장

부위원장님 말씀에 동의하면서 저희들 주변환경 정리를 위해서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0시21분 회의중지

10시3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김학철 부위원장님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철위원

다시 질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NGO단체는 기본적으로 정부와, 여기서의 정부는 지방자치단체를 포함하는 것입니다. 이 정부가 하는 일에 대해서 정말 순수한 목적을 가지고 감시 견제를 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NGO단체에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금전적인 미끼를 가지고 던져주는 순간에 NGO단체의 순수성이 사라지고 영혼이 사라지는 겁니다. 정말 건전한 NGO단체 육성을 위해서도 어떠한 경우도 NGO단체에 대한 금전적인 지원은 있어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정부에 의해서, 지방자치단체에 의해서 그 금전적 미끼로 NGO단체의 순수성이 사라지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비판할 수 있고 견제를 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사실 언론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너무나 우리는 그것이 당연한 것처럼 그렇게 해 오고 있습니다. 정말 우리 모두가, 우리 국민 모두가 반성해야 되는 그런 측면입니다. 표를 의식해서 그렇게 종속돼서 따라간다라고 하면은 이 사회에 그런 건전한 견제와 감시와 비판의 기능이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자, 다시 다른 질의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명세서 41쪽에 민간사회단체 지원사업과 관련돼서 민간경상사업보조도 있고 민간단체 법정운영비보조도 있고 행사사업보조도 있고 그렇습니다. 여러 가지가 지금 다 있는데 그 중에서 특히 법정단체, 새마을회, 바르게, 자유총연맹, 이 단체들은 상위법에 근거해서 대한민국의 어떤 통일 역량을 강화하고 또 건전한 사회풍토를 조장하고 또 지역별로다가 새마을운동 정신을 계승 발전하기 위해서 법령에 근거해서 지원되어지는 그런 단체들입니다. 그런데 우리 충청북도 예산안에 올라온 것을 보면은 이 3개 법정단체의 전년도 예산액이 3억 8,473만 원이 잡혀 있었던 것이 올해는 해당 예산이 무려 2억 8,673만 원이 감액이 됐어요. 감액사유가 뭐지요? 41쪽 중하단에 한번 보십시오. 민간단체 법정운영비보조와 관련돼서 새마을회, 바르게살기, 자유총연맹, 상위법령에 의해서 합법적으로 운영비를 지급할 수 있게끔 만들어놓은 이 3개 법정단체의 예산이, 3억 8,000만 원이 됐던 예산이 무려 2억 9,000만 원이 감액이 돼 가지고 편성이 된 사유에 대해서 설명을 해 봐주시기 바랍니다.

재식

신재식예산담당관

예산담당관 신재식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에는 각종 법정운영 단체가 자치행정과에 일괄적으로 예산이 편성돼 있던 것이 지금 각 사업부서에 다 나눠져 있습니다. 복지과도 일부 가 있고 그런 데가 있거든요. 그래서 줄어든 거지 자치행정과 본연의 예산이 줄어든 건 아닙니다.

김학철위원

세부사업이 그 해당부서로다가 나눠서 편제가 됐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재식

신재식예산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김학철위원

그렇게 나눠서 편제되어진 것을 그럼 그 내역을 제출해 봐주십시오, 법정단체 예산과 관련돼서.

재식

신재식예산담당관

저희들이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김학철위원

계수조정 전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수정예산안 사업명세서 55쪽에 문화예술과의 문화원 해외문화유적 답사와 관련되어진 것이 신규계상된 걸로 보이는데 이 사업은 무엇인지요? 한번 담당 과장님이 설명 좀 해봐 주십시오. 문화예술과 충북문화원 해외문화탐방.

필수

한필수문화예술과장

문화예술과장 한필수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충북문화원연합회에서 하는 사업이 됩니다. 이것은 격년제로 사업을 하다 보니까 작년도에 예산이 계상이 안 됐는데 금년에 계상되다 보니까 신규사업인 줄 알고 저희가 예산부서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조금 제대로 설명이 못 됐던 거 같습니다.

김학철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역시 수정예산안 58쪽에 관광항공과 관광상품개발 사업과 관련돼서 우리 충북종단열차 관광상품 운영비가 4,320만 원이 계상되어져 있는데 이거는 뭘 하겠다는 건지 한번 설명 좀 해봐 주세요.

찬인

신찬인문화체육관광국장

문화체육관광국장 신찬인입니다. 김학철 부위원장님 질의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상품은 저희들이 충북선 열차를 이용해서 열차 내에서 어떤 체험활동이라든지 아니면 지역과 관련된 이런 문제를 가지고서 열차 이동 중에 관광상품을 개발하는 데에 활용한 그런 예산입니다.

김학철위원

그러니까 무슨 관광상품을 개발을 하신다는 얘기세요?

찬인

신찬인문화체육관광국장

영동에서 단양까지 충북선을 이용하면서 그 안에서 어떤 전통체험이나 아니면 그 지역의 어떤 문화와 관련된 체험이나 이런 활동들을 갖다가 체험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그런…

김학철위원

전통체험이라고 하면 구체적으로 뭘 말씀하시는 겁니까? (…) 사업이 구체성이 아직 없지 않습니까? 사업이 구체성이 없고 지금 말씀하신 우리 종단열차 안에서 영동에서 단양을 가시는 분이 몇 분이 되실 것이며 대개는 1시간 내에서, 1시간도 채 안 걸립니다. 그 안에서 출퇴근이 주로 목적인 우리 도민들이 이용하는 열차지 이게 관광열차는 사실상 아니거든요. 그런 데서 무슨 관광상품을 운영하겠다라고 해서 4억 3,300만 원의, 세부사업 내역도 우리 담당 국장님께서도 아직 확실하게 알고 계시지 못한 이런 사업예산을 올리시는 거는 문제가 있다고 보여지는데요. 더 답변하실 것 있으시면 해 주십시오.

찬인

신찬인문화체육관광국장

유기농비누 만들기라든지 약초향기주머니 만들기라든지 이런 체험프로그램을 하면서 이동을 하게 되면은 예를 들어가지고서 영동서 출발해 가지고 제천에 도착하게 되면은 제천서 시티투어나 이런 걸 이용해 가지고 제천지역의 관광상품이라든지 이런 거하고 연계된 그런 관광상품입니다.

김학철위원

그러면 이 운영주체는 어디입니까?

찬인

신찬인문화체육관광국장

코레일입니다.

김학철위원

코레일에서요?

찬인

신찬인문화체육관광국장

코레일하고 저희들하고 협약을 해서 같이 할 그럴 계획입니다.

김학철위원

예산담당관님 계시죠?

재식

신재식예산담당관

예.

김학철위원

우리 지방자치단체가 어찌 보면은 상위기관이라고 할 수 있는 정부에 예산을 보조해 주는 거 있을 수 있는 일이에요? 없지요?

찬인

신찬인문화체육관광국장

아, 이건 보조가 아니고…

재식

신재식예산담당관

이건 보조가 아니고 협약에 의해서 분담하는 겁니다.

김학철위원

아! 협약을 하면은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 가령 행자부나 문광부나 아니면 그쪽에서의 정부 공사, 이런 공사들한테도 돈을 같이 내서 할 수 있는 거예요? 협약만 하면?

재식

신재식예산담당관

예, 가능합니다.

김학철위원

가능합니까? 그러면은 지난번에 우리 산업경제위원회에서 농어촌공사에 우리 농민들이 농업활동을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그런 물과 관련되어진 용수로, 용수로와 관련된 수리시설과 관련되어진 사업이 농업진흥구역 내에 농어촌공사 예산만으로는 너무나 턱없이 부족하니까 그걸 우리 도에서 도비를 좀 보조해서라도 농민의 어려움을 해결해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예산편성을 건의받으신 적 있으세요, 없으세요?

재식

신재식예산담당관

예, 있습니다.

김학철위원

그런데 그것은 왜 안 된다라고 그러셨습니까? 왜 편제 안 하셨습니까? 협약이 안 이루어져 가지고 그런 겁니까?

재식

신재식예산담당관

예산담당관 신재식입니다. 그 부분은 농어촌공사에서 관리하는 수리시설은 준국가시설이라고 저는 판단을 했습니다.

김학철위원

준국가시설, 이 코레일도 준국가시설이잖아요?

재식

신재식예산담당관

그거는 지금 운영이고요, 이거는 시설을 개보수하는 거에 대해서는 국가에서 1차적인 책임이 있다고 판단을 합니다.

김학철위원

1차적 책임이 워낙에 그 농어촌공사 예산이 턱없이 부족하고 또 직접적인 수혜 관계를, 수혜를 우리 충북도의 농민들이 받는 것인데 그걸 그렇게 판단하셔서 코레일은 되고 농어촌공사는 안 되고 이런, 예산편제에 일관성이 없으시잖아요. 이거 뭐 시설은 되고 운영비는 안 되고 또 그 반대의 경우. 이런 식으로 잣대를 거기에 맞춰 가지고서는 카멜레온처럼 변색하시면 안 되죠.

찬인

신찬인문화체육관광국장

이것 보충설명 좀 드려도 괜찮겠습니까?

김학철위원

아니, 괜찮습니다. 예예, 답변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인수위원장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김영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영주위원

김영주 위원입니다. 먼저 답변하는 과정에서 답변이 부족해서 어떤 사업에 관해서 이해가 안 된 부분을 계속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먼저 민간사회단체 보조금에서 법정 운영경비를 받는 단체가 있는데 지금 자치행정과 소관에는 새마을, 바르게, 자유총연맹이라고 해서 이렇게 법에 명시돼서 그 단체의 자격과 사무를 규정하고 또 여러 가지 지원들을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운영비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단체도 그런 기준에 의해서 주는데 지금 말씀드린 3개의 법정단체는 예산이 작년 대비 늘었습니다. 그런데 예산서에 표기가 전년도 대비했던 게 없어진 것들이 그대로 표기가 돼서 아마 그렇게 보일 수 있겠고요. 그리고 제가 예총과 민예총, 「문화예술진흥법」에 의해서 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단체가 문화예술과로 갔고, 아마 대한노인회 충북도지회도 운영비를 지원받았었는데 이 민간사회단체 보조금으로 지원을 받았다가 보건복지부 예산으로 잡혀서 이렇게 된 거 같고요. 그다음에 이통장협의회 관련된 것, 그다음에 자치위원회연합회 관련된 것은 상임위원회에서 「지방재정법」이 변경이 되면서 ‘법령이나 조례에 근거가 없는 예산은 지출할 수 없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 편성한 것은 법적 하자는 없습니다. 그리고 미리 조례를 제정해서 예산 전액 문제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지출은 나중에 있고 연초에 조례를 보강한다고는 들었는데, 그 과정에서도 답변을 지금 어렵게 하는데 원래는 동료 위원들이 의원발의로 이렇게 추진을 하려고 했다가 의원발의 추진을 다시 안 하겠다고 입장을 변경하면서 이것이 늦어진 측면이 있습니다. 이것은 답변하기가 좀 어려우셨겠지만 지금 명확히, 예산 심사하면서 동료 위원들이 정확히 알아야 될 내용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이고요. 다만 이통장연합회나 주민자치위원연합회를 다 비영리 민간단체로 보면 되지 않겠냐라고 하는 건데, 그것은 사업적으로 공익활동이 아니고 내부 단합적인 성격이 있기 때문에 조례에 별도의 근거가 없이는 추진을 할 수 없고, 그리고 우리가 비영리민간단체라고 하는 것은 영리를 하지 않는 공익적 활동을 하는 거하고, 또 NGO라고 하는 비정부기구하고는 집행부에서도 명확하게 그걸 구분을 해서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비영리민간단체는 기존에 아까 얘기했던 법정단체들도 사업비를 가지고 지원을 받고 있는 그런 형태라고 생각이 들어서 국가에서도 아마 이 비영리민간단체에 관해서 많은 부분들을 지원을 하고 그런 공익적 활동들을 육성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아마 다른 지방자치단체도 그럴 거라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예산이 필요하다고, 다만 의회에서 여러 가지 지적하고 특별히 어떤 사업에 관해서는 제대로 평가해서 정산도 잘 보고 해서 예산이 누수되지 않게, 정확하게 더 지원돼서 도민들한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하는 노력들은 집행부가 더 필요할 것이고 또 의회의 심의과정에 그런 자료들이 정확하게 적용이 돼서 정확하게 심의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렇고 그런 점에 있어서 구 중앙초 부지에 의회 독립청사를 짓는 예산은 절차상 하자성이 분명히 있고 이것도 위법한 겁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제가 얘기한 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성엽

정성엽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정성엽입니다. 제가 예결위 김학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정확하게 상임위에서 있었던 것을 일목요연하게 설명을 못 드린 점은 있습니다. 그걸 다 말씀드리기가 어려워서 의원발의로 추진했던 사항 이런 것은 말씀을 못 드렸고요. 지금 김영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제가 아까 자료를 못 찾아서 그런데 새마을회나 바르게, 자총 예산은 인건비 상승분만큼 약 100에서 200 정도 이렇게 내년도에 증액이 됐고요, 감액된 것은 민예총이 7,400, 문화예술단 이런 게 한 1억 500 정도 이렇게 돼서…

김영주위원

그거 자세하게 설명할 필요 없고요.

성엽

정성엽자치행정과장

그렇게 2억 8,000만 원 정도가 감액이 됐습니다. 그래서 김영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그런 부분을 저희들이 면밀하게 검토하고 평가를 하고 이렇게 해서 비영리민간단체 공익활동사업비는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주위원

그래서 이통장협의회나 주민자치위원연합회는 조례를 미리 만들지 못한, 물론 조례가 없어도 법적 위반은 안 되지만 조례를 미리 만들지 못한 상태에서 예산을 편성했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이고, 문제가 되는 것이고 그래서 이건 아마 다른 민간단체 예산하고 다른 부분에서 의회에서 정확히 지적을 하고 한 부분인데 그냥 오해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건 적극적으로 얘기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거하고 연관되어져서 오히려 의회 독립청사 예산은 공유재산관리계획이 통과가 됐습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에 사용이 통과가 됐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 어느 위치에 어떤 예산을 들여서 할 것인지 상임위에서 통과가 됐기 때문에 저는 그 부분 존중합니다. 다만 예산편성에 있어서, 예산편성에 있어서 행정국장님한테는 확인을 했었는데요, 예산담당관님! 중기지방재정계획 책자 가지고 계시죠?

재식

신재식예산담당관

예.

김영주위원

맨 앞장입니다. 개요에 아주 명확히 나와 있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지방재정법」 “제36조(예산의 편성) 지방자치단체장이 예산을 편성할 때에는 제33조에 따른 중기지방재정계획과 제37조에 따른 투자심사 결과를 기초로 하여야 한다”. 예산편성 언제 했습니까? 언제 의회에 제출했죠?

재식

신재식예산담당관

11월 11일 날 제출했습니다.

김영주위원

중기지방재정계획 언제 심의했습니까?

재식

신재식예산담당관

예, 날짜로…

김영주위원

그 이후입니까, 이전입니까?

재식

신재식예산담당관

이후에 했습니다.

김영주위원

재정투자심사 언제 했습니까? 예산편성 이후입니까, 이전입니까?

재식

신재식예산담당관

이후에 했습니다.

김영주위원

자, 그럼 법령에 위반되는 거죠, 법에? 그다음에 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용에 관한 규칙이 있습니다. “제9조(투자사업비) 투자사업비는 사업의 긴급성·중요성 및 필요성 등을 고려한 투자우선순위에 따라 「지방재정법」에 따른 중기지방재정계획과 재정투자심사 등 관계 절차를 거친 사업에 대해서만 세출예산에 계상해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죠? 거치지 않고 계상했죠?

재식

신재식예산담당관

예, 죄송합니다.

김영주위원

그러니까 뒤늦게 어떤 절차를 거쳤다 하더라도 사전에 하게 된 법이나 규칙에 정해진 것을 넘어설 수는 없습니다. 넘어설 수는 없어서, 하여튼 이 부분은 그렇게 답변하셨으니까 그렇게 알고 있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김인수위원장

김영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규철 위원님.

황규철위원

황규철 위원입니다. 우리 명세서 41쪽에 비영리민간단체 공익활동 지원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 예산이 보니까 한 반 정도가 지금 삭감이 돼 있는데 실제적으로 내용을 들여다보면 이 예산은 최소한의 필요경비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 이 예산 갖고 우리 비영리민간단체가 사업을 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중앙정부나 지방정부에서 그만큼 예산이라든가 인건비가 덜 들어가는 상황인데 이 예산이 이렇게 반토막났다는 것은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성엽

정성엽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정성엽입니다. 좀 전에 설명드렸듯이 상임위에서 저희 설명이 조금 부족했던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지금 사실 지원해 주던 단체에 50% 가지고는 지원해 줄 수 없는 그런 어려움이 있고요, 저희들이 1월 달에 사업설명회를 하고 그다음에 공고를 해야 되는데 금액이 너무 많이 줄어서 민간사회단체를 완벽하게 지원하기에는 어려운 점이 많이 있습니다.

황규철위원

글쎄 말이에요, 과장님. 이게 아주 난리가 났습니다. 이게 한두 단체도 아닌데 기존에 계속 하던 사업이 중단될 위기에 놓여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이 부분이 충분히 설명이 안 된 상임위에서 문제가 많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명세서 114쪽, 우리 설명자료 285쪽 좀 봐주십시오. 지금 2016년 청주세계무예마스터십대회 추진상황이 어느 정도 와 있습니까, 국장님?

찬인

신찬인문화체육관광국장

문화체육관광국장 신찬인입니다. 황규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들 무예마스터십추진단이 금년 4월 1일 날 발족이 됐고요, 무예마스터십추진준비위원회가 금년 11월 달에 구성이 돼서 출범이 됐습니다. 그리고 세계 각 연맹, 그러니까 각 경기연맹, 세계연맹하고 MOU 체결을 해서 이 무예마스터십에 적극 참여하는 걸로다가 MOU 체결이 돼 있고요, 또 각 경기연맹에 경기종목담당관이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실무적인 걸 담당하는 사람들하고 수차례 회의를 했고요, 이와 관련해 가지고 국제학술회의를 해서 러시아라든지 우즈베키스탄이라든지 태국에 있는 대사관에 있는 분들도 오셔서 같이 여기에 참여를 해서 하고 있고, 또 내년에 사용할 경기장이 한 다섯 군데 정도 됩니다. 청주체육관하고 유도회관하고 이런 체육관하고도 임대신청을 지금 다 해서, 그리고 국비 확보는 금년도에 저희들이 2억을 했고 내년도에 7억이 반영이 돼서 국회 통과가 돼서 국비 확보도 9억이 돼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황규철위원

지금 국비 확보도 9억 돼 있죠, 국장님?

찬인

신찬인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그렇습니다.

황규철위원

그러면 2016년도 청주시 예산에도 이 예산이 지금 계상돼 있습니까?

찬인

신찬인문화체육관광국장

올라가 있습니다.

황규철위원

그런데 저는 왜 국장님한테 이 문제를 드리냐 하면 저희 의회에서도 지난달 4월 30일 자 339회 임시회에서도 일부 우리 임순묵 의원께서 이의제기를 한 적이 있잖아요. 그렇죠?

찬인

신찬인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그렇습니다.

황규철위원

그러면 그 뒤에 얼마 전에 간담회에서 우리 의장님도 말씀하셨는데 이것이 예산 통과될 때도, 운영비 예산 통과될 때도 상당히 논란이 있었는데 그랬으면 그 뒤에 적극적으로 우리 의장님도 그렇지만 상임위원님들한테 정확하게 설명을 드리고 맨투맨으로 업무를 하셨어야 되는데 이거를 의장님한테도 보고를 안 드릴 정도니 지금에 와서 상임위에서 또 이런 문제가 발생하잖아요. 이거 어떻게 보면 국가적인 망신 아닙니까, 예산이 삭감돼서 못하게 되면.

찬인

신찬인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그렇습니다.

황규철위원

그런데 이게 의장님한테도 보고를 안 드릴 정도니 상임위에서 제대로 통과가 되겠습니까? 저는 그 문제를 좀 지적을 하고 싶어요.

찬인

신찬인문화체육관광국장

이 문제가 한두 차례 거론됐던 그런 사항은 아니었고요, 오래전부터 용역을 해 왔었고 서울대학교에서 용역을 해서 사업성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한 판단도 있었고 작년도에도 이게 당초예산에 세워졌다가 타당성 심사… 아니 투자심사, 중앙투자심사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진행이 돼 있는 상황이라서 당초예산에 삭감이 됐었고요. 또 저희들이 원래는 이 행사가 저희 판단에는 충주에서 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충주에 그동안 쌓아왔던 무예에 대한 인프라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면 충주에서 하려고 저희들도 그렇게 했었고 충주시하고 실무적인 접촉은 물론이고 제가 시장이라든지 가 갖고서…

황규철위원

그런데 국장님, 저는 그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청주에서 하기로 확정이 됐잖아요. 그렇죠?

찬인

신찬인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그렇습니다.

황규철위원

그랬으면 청주로 하기로 확정될 때도 여러 논란이 있었는데 그럼 그 뒤에도 우리 문화체육관광국에서 상임위하고 우리 의회에 적극적으로 이 사업의 필요성에 대해서 계속 홍보를 했어야지만 지금 이런 문제가 발생되지 않았다 저는 이 우려의 말씀을 드린 겁니다.

찬인

신찬인문화체육관광국장

저희들이 사업비 확정 과정에서도 당초예산이나 아니면 추경에 할 때도 충주시하고의 공동개최 문제 등 여러 가지로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충주시하고 협의를 했었고 또 도의회에다가도 나름대로는 보고도 드렸고…

황규철위원

그럼 상임위에 진행과정을 계속 보고를 드렸습니까?

찬인

신찬인문화체육관광국장

모르겠습니다.

김영주위원

했습니다.

찬인

신찬인문화체육관광국장

모르겠습니다. 저희들 입장에서는 충분히 했는데 위원님들께 그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제 설명이 부족했을 수도 있습니다.

황규철위원

이게 사업이 안 됐을 경우에는 제가 봐도 이건 정말로 우리 도의 망신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망신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렸고, 그다음에 사업명세서 93쪽, 설명자료 131쪽에 도민문화예술 협력네트워크사업이 있습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설명자료 131쪽입니다.

찬인

신찬인문화체육관광국장

문화체육관광국장 신찬인입니다. 도민문화예술 협력네트워크사업은 우리 충북문화재단이 주관이 돼서 하는 사업인데 이거는 어떤 거냐 하면, 각 문화예술단체 간의 어떤 협력관계 유지라든지 간담회라든지 포럼이라든지 워크숍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 가지고서 각 문화예술단체가 충북의 문화예술을 어떻게 지향할 것인지 어떤 문제가 있는지 그거에 대한 해결방안도 도출해 내기도 하고, 또 단체 간 화합 분위기도 조성하고 또 지역의 균형발전, 문화예술의 균형발전 문제는 어떻게 할 건지 이런 것들을 갖다가 각 지역을 다니면서 간담회를 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문화예술단체 간 어떤 협력네트워크 사업을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황규철위원

국장님, 이 사업이 신규사업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언제부터 했습니까?

찬인

신찬인문화체육관광국장

신규사업은 아니고요, 몇 년 째 계속 해 온 사업이었는데 금년도 같은 경우에 저희들이 메르스 때문에 5·6월경에 하고자 했던 사업들이 일부 차질을 빚었던 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업들은 연말에 가서 메르스 사태가 끝나고 난 뒤에 정상적으로 추진됐었고 몇 년간 지속돼 온 그런 사업입니다.

황규철위원

제가 봐도 일회성 사업은 아니고 이 사업하는 데 특별히 문제점은 없었잖아요. 그렇죠?

찬인

신찬인문화체육관광국장

특별한 문제점은 없고요. 이 사업으로 인해 가지고서 사실 여러 단체들이 있고 여러 예술계층, 장르별로도 여러 계층이 있고 문화예술의 다양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 다양성이나 이런 것들을 같이 조율해 나가고 또 같이 협력해 나가고 하는 데에 꼭 필요한 그런 사업예산입니다.

황규철위원

그래요. 이 사업도 일회성 사업이 아니고 우리 문화예술과 문화예술 사업이 상당히 상임위에서 삭감이 많이 됐습니다. 이것도 저희들이 2015년도 본예산 심의 때도 상당히 문화예술 사업에 대해서 논란이 있었는데 격론 끝에 일부 예결위에서 사실 사업이 이렇게 부활이 됐습니다. 그런 경험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또 이번 상임위에서 문화예술 예산이 많이 삭감됐는데, 우리 충청북도가 전국으로 따졌을 때 17개 시도 중에 문화예술 예산이 한 몇 위 정도 됩니까?

찬인

신찬인문화체육관광국장

현재 한 13위 정도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황규철위원

그렇죠? 그러면은 전국적으로도 우리가 문화예술 예산이 상당히 약한데 이게 결국은 어떻게 보면은 이 문화예술사업이 예산이 안 되면 결국은 그만큼 도민이 손해입니다. 그리고 이게 매년 해오고 특별히 문제가 없는 이런 사업이 이렇게 무더기로 삭감이 됐을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이 사업을 하는 단체의 존폐에 문제가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 특별한 삭감사유가 뭡니까, 국장님?

찬인

신찬인문화체육관광국장

지금 국가도 문화융성 대국이라 그래서 문화예산 2% 확보가 목표로 돼 있고요, 저희 도에서도 민선6기까지는 2%까지 하자는 목표를 가지고 있고 현재 한 1.59% 정도 이렇게 확보돼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2018년도까지는 2%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사실 많은 노력이 필요하고 또 문화예술이라는 것이 어떤 뭐랄까, 공적인 기능을 많이 하거든요. 이 문화예술을 통해서 문화예술을 전업으로 하시는 분들만이 어떤 지원을 받는 것이 아니고 그분들을 지원해 줌으로 해서 그거를 향유하는 사람들은 우리 161만 도민들이거든요. 그래서 문화예술을 관장하고 있는 국장 입장에서는 보다 다양한 문화예술들이 시기적으로 계층별로 장르별로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고 꼭 그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저희들이 이 사업을 하면서 제가 설명하는 업무를 관장하는 입장하고 또 위원님들이 판단했을 때 이것이 좀 사업성이 부족하지 않느냐 이런 판단을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제 개인적인 판단으로는 이 문화예술 사업의 사업적 성과를 예측하기는 참 힘듭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께 이해를 못시킨 것 같습니다.

황규철위원

그래요. 국장님 왜냐하면 이 사업이 운영비가 아니라 거의 전부다가 문화예술 사업입니다. 그리고 저도 이 중에 다 가보지는 못했지만 한 세 군데 정도는 갔는데 상당히 도민들의 호응이 좋아요. 그런 사업이 이게 일회성 사업도 아니고 수년간 하고 있는데 이렇게 무더기로 삭감된 데 대해서 상당히 우려스럽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저는 국장님한테 이런 부탁을 하나 드리고 싶어요. 이 문화예술 사업이 2015년도 본예산 심의 때도 논란이 좀 있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걸 기회로 삼아서, 반면교사 삼아서 내년도 사업예산 계상하기 전에는 충분히, 상임위에 각 사업마다 타당성과 필요성에 대해서 충분한 설명을 드려 갖고 이런 문제가 재발되지 않도록 아주 각별히 신경을 써 달라는 그런 당부의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실 수 있지요?

찬인

신찬인문화체육관광국장

제가 충분히 위원님들을 이해시키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황규철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김인수위원장

황규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숙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숙애위원

이숙애 위원입니다. 신찬인 문화체육관광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좀 전에 황규철 동료 위원님께서 질의한 거 보충질의입니다. 지난번에 충북도의회로부터 충청북도의 문화예산 편성수준이 전국 17개 시도에 기준했을 때 상당히 낮다는 질책 받으신 거 기억하십니까?

찬인

신찬인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숙애위원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어떤 대책을 세우셨습니까?

찬인

신찬인문화체육관광국장

문화체육관광국장 신찬인입니다. 이숙애 위원님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일단은 문화예술을 좀 더 진작시키기 위해서 문화예술 인프라를 확충하는 데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국비사업 하는 데에도 예를 들어서 한류드라마거리 테마파크조성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문화예술 쪽이라든지 아니면 연관돼서 관광인프라를 확보하는 데, 국비 확보하는 데 많은 노력을 했고요…

이숙애위원

예, 인프라도 확보를 했지만 제가 여기 이번에 관련 상임위원회에서 삭감된 조서를 보면 상당히 많은 문화예술 예산들이 삭감됐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충청북도 순회문학제가 있습니다. 설명자료 107쪽인데요, 이거는 일회성입니까?

찬인

신찬인문화체육관광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우리 동양미디어라 그래서 동양미디어가 유영선 대표가 있는 곳인데 시·군을 순회하면서 시낭송회를 하는 그런 행사입니다.

이숙애위원

그럼 이거 몇 년 된 행사인가요?

찬인

신찬인문화체육관광국장

몇 년 됐는지는 제가 기억을 잘 못하지만 아주 오래전부터 해왔던 그런 사업입니다.

이숙애위원

최소한 제가 알기로는 10여 년 이상 된 행사로 알고 있는데요.

찬인

신찬인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숙애위원

여기에 대다수의 지금 문화예술행사가 그렇게 오래된 전통 있는 행사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행사들을 도가 직접 이렇게 이 행사들을 통해서 도내의 도민들에게 어떤 문화예술접촉의 기회, 경험의 기회를 도가 직접 이렇게 줄 수 있습니까?

찬인

신찬인문화체육관광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도가 직접 할 수도 있겠지만 이런 다양한 여러 가지 사업들을 갖다가 도가 대신할 수 없기 때문에 이런 공익적 활동을 하고 있는 거에 대해서 도가 도비 예산을 지원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숙애위원

사실은 이런 단체들이 도를 대신해서 도민들에게 문화예술을 공유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라는 말씀이시죠?

찬인

신찬인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숙애위원

그런데 제가 듣기로는 관련 상임위원장께서 이런 예산들을 다 삭감한 이유는 일회성이요 낭비성 예산이기 때문에 그렇다, 깎았다, 이렇게 삭감을 했다 이렇게 설명을 하셨다고 하는데, 관련단체에. 거기에 대해서 충분히 관련부서에서 설명을 하지 못한 거 아닌가 이런 의구심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찬인

신찬인문화체육관광국장

저희들이 충분히 설명을 못 드렸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문화예술이라는 게 위원님들도 더 잘 아시겠지만 시낭송을 한 번 한다고 그래 가지고서 그걸 성과로 예측하기는 참 힘듭니다. 얼마만큼 저 사람이, 예를 들어가지고 경제적 유발효과라든지 이런 걸 따질 수는 없는 거고 그것이 얼마만큼 우리 도민들에게 좋은 성과를 냈는지는 각자의, 사람들 각자가 시 한 수를 읽고 듣고서도 느끼는 감정이 다 다르기 때문에 저로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성과가 있다는 거는 말씀드리기는 참 힘듭니다.

이숙애위원

그래서 저는 담당부서에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게 사실은 이게 예산 삭감이 단순하게 그 단체의 어떤 행사를 못하게 하는 게 아니라 도민들에게 문화예술 거기에 대한 향유의 기회를, 향유 수준도 아닙니다. 충북이 이렇게 최저라고 의회로부터 질책을 받았는데, 첫 번째로는 의회의 협력을 받아서 이것들을 정말 좀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수준을 전국에서 그래도 아까 2%대로 올리려고 하셨다고 하는데, 노력을 하셨다고 하는데 의회의 협력을 받아서 서로 함께 이거를 좀 수준을 올릴 수 있도록 하는 기회를 마련하지 못했나 하는 아쉬움이 있고요. 결국은 도민들로부터 단순한 예산 삭감이 아니라 이런 문화예술 경험의 기회를 차단을 시키고 박탈을 했다라는 이건 정말 좌절감을 가질 수밖에 없는 이런 결과가 지금 온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더 심사숙고해서 정말 의회에서 그렇게 질책을 한 만큼 여기에 대한 충분한 지원에 대한 의지는 저는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검토하셔서 충분히 함께 갈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를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찬인

신찬인문화체육관광국장

감사드리고 저희들이 앞으로 위원님들 자주 이런 행사에 같이 갈 수 있도록 단체 쪽에서도 초청이라든지 아니면 저희들이 같이 모시고 가서 이런 문화향유의 기회를 같이 갖도록, 그래서 많이 이해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이숙애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인수위원장

이숙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하시는 실국장님께서는 직함을 밝혀주시고 답변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광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광진위원

지금 이렇게 보니까 상당히 분위기가 가라앉은 거 같습니다. 제가 간단간단하게 우선 질의를 드릴테니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총무과 소관입니다. 사업명세서 82쪽에 소통과 화합을 위한 직원연수회가 있는데 이게 어떻게 2015년도에는 1억 5,000만 원이 섰는데 2016년에는 1억 1,000만 원을 삭감했어요. 이유가 뭡니까?

운희

조운희행정국장

행정국장 조운희입니다. 이건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년에는 우리 5급 이하 직원들에 대해서 720명을 계획을 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1박 2일 정도로 계획을 세워서 실행을 해 보니까 사실 여기서 근무하면서 현안사업에 이렇게 하다 보니까 참여율이 그렇게 100%까지 되지를 않았고,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다 이래서 150명으로 인원을 좀 줄여서 금년에는 꼭 참여할 수 있는 사람만 하고 또 내년에 가서 올해 안 한 사람을 하고 이렇게 해서 줄어들게 된 것입니다.

이광진위원

그러면 여기 보니까 5급 이하 150명 정도인데 이 선발의 의미가 뭡니까, 이게? 어떻게 선발을 해요?

운희

조운희행정국장

이를테면 신규로 시·군에서 전입을 왔다든가 그래서 직원들 간에 아직 소통과 융화가 잘 안 된 이런 분들, 이런 직원들을 위주로 선발을 해서 하루빨리 도의 어떤 행정 분위기에 적응을 하고 이렇게 할 수 있도록 하는 게 되겠습니다.

이광진위원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렇게 도 전체 공무원 일인데 일부만 이렇게 하는 거는 의미가 없는 거 같습니다, 이런 거는.

운희

조운희행정국장

행정국장 조운희입니다. 지금 아주 좋으신 말씀을 해 주셨는데 사실은 그런 의미로 금년에 그렇게 많은 직원들을 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해 보니까 사실 또 현실적으로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렇게 걱정을 해 주시는데 이거를 한번 해보고 좋은 방안을 또 찾도록 이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이광진위원

다음에 우리 자치행정과장님! 우리 지방자치단체 자율통합지원금이 있는데 이게 청주·청원 자율통합에 의해서 정부에서 주는 지원금입니까?

성엽

정성엽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정성엽입니다. 특별법에 의해서 청주시에 특별교부세와 국비를 각각 50%씩 지원해 주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이광진위원

지금까지 얼마나 지원이 됐습니까, 이게 국가에서?

성엽

정성엽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정성엽입니다. 이게 금년부터, 2015년부터 2024년까지 10년간 지원되는 금액이고 금년도에 처음 지원이 됐고요, 내년도에 계속 이 금액 정도로 이렇게 지원이 되겠습니다.

이광진위원

그래서 이게 늦게 내려와서 추경에 올해 또 섰던 거예요?

성엽

정성엽자치행정과장

예, 이것이 행자부에서 교부 결정을 작년 2014년 12월 거의 말에 이렇게 교부 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당초예산에 반영을 못하고 추경에 이렇게 반영을 하면서 당초 대비하다 보니까 이렇게 금액이 늘어난 걸로 계상이 됐습니다.

이광진위원

청주시에서 자율편성을 한다고 그랬는데 이 자율편성의 의미가 뭡니까?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청주시에서는?

성엽

정성엽자치행정과장

국비내시를 하면서 어떤 어떤 사업을 하라고 정해 주는 것이 아니고, 이것은 특별법에 의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청주시에서 통합지원 관련해서 사업을 청주시가 결정을 해서 행자부에서 승인을 받으면 바로 집행할 수 있는 그런 것 때문에 자율편성으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광진위원

예, 잘 알았어요. 그다음에 우리 회계과장님, 247쪽에 전기자동차 신규구입이 있는데 이거 증액사유가 뭡니까?

성태

강성태회계과장

회계과장 강성태입니다. 2015년에는 전기자동차를 1대를 구입했었는데 2016년도에는 환경부 정책이나 에너지관리 정책에 의해서 3대를 구입해서 늘어나게 됐습니다.

이광진위원

그러면 이 차 종류가 뭡니까, 이게?

성태

강성태회계과장

구입예정 차는 전기자동차 중에서 가장 연비가 높고 효율성이 좋은 ‘쏘울’이나 이런 쪽으로 구상하고 있습니다.

이광진위원

지금 우리 도에 소유하고 있는 전기차가 몇 대나 있습니까?

성태

강성태회계과장

회계과장 강성태입니다. 전기차는 시·군까지 합쳐서 총 21대가 되겠습니다.

이광진위원

제가 알기에는 쏘울도 한 번 충전하면 최대 갈 수 있는 거리가 135㎞ 정도밖에 안 되죠?

성태

강성태회계과장

예, 135㎞ 주행거리 나옵니다.

이광진위원

그럼 이거 충전하는 데는 얼마나 걸립니까?

성태

강성태회계과장

급속충전하게 되면 24분 내지 33분 정도가 소요되고요, 그냥 완속으로 할 때는 4시간 30분 정도 소요되고 있습니다.

이광진위원

다음에 우리 문화 저기에 대해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89쪽, 충북예술제에 대해서. 올해 이 단체에 안 좋은 일이 있었죠?

찬인

신찬인문화체육관광국장

문화체육관광국장 신찬인입니다. 이광진 위원님 질의하신 데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광진위원

그러면 이거를 저기 하고 또 원래 조례에 보면 한 번 저기 하면 5년간 지원을 안 할 수 있는 건데 또 곧바로 지원하는 이유가 뭡니까?

찬인

신찬인문화체육관광국장

문화체육관광국장 신찬인입니다. 충북예술제는 우리 충북예총에서 하는데 보조금 횡령 건으로 인해 가지고서 경찰수사가 있었고, 그래서 금년도에 저희들이 충북예총에 대한 지원은 운영비하고 아주 기본적인 충북예술제 사업 1억만 빼놓고는 다 삭감을 해서 금년도에는 충북예술제가, 충북예총에서 하는 사업들이 다양하게 이루어지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이 사업을 충북예술제에 대해서도 제한을 하고자 여러 차례 다양한 방법으로 검토를 했는데 결론은 충북예술제를 안 하게 될 경우에, 충북예총에 대한 제재 때문에 충북예술제를 아예 못하게 될 상황이 될 경우에는 그럼 문화향유계층인 도민들도 같이 손해를 보는 거 아니냐 그런 차원에서 저희들이 충북예술제를 일부나마 이번에 규모를 줄여서 하게 됐습니다.

이광진위원

그리고 앞으로 이런 보조금 주는 단체의 향후 관리는 우리 국장님이 신경을 많이 쓰셔야 되겠네요.

찬인

신찬인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광진위원

그다음에 대한민국 연극제, 142쪽입니다. 이게 우리 도에서 개최하게 된 경위가 뭡니까?

찬인

신찬인문화체육관광국장

충북 대한민국 연극제는 저희들이 20년 전에, 대한민국 연극제라는 게 각 시도를 순회하면서 유치해 가지고 하는 건데 저희들이 개최한 게 20년 전입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울산에서 했었고 저희들이 내년에 이 대회를 유치해 갖고서 개최하는 걸로 이렇게 했습니다.

이광진위원

그런데 이게 우리 11개 시·군 중에 꼭 청주시에서만 해야 돼요? 다른 데서 하면 안 돼요?

찬인

신찬인문화체육관광국장

각종 인프라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17개 시도 중에 세종시를 뺀 16개 시도에서 여기 참가해 가지고 32개의 연극을 해야 되고 부대행사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 걸 행사를 하려면 일단은 시설 인프라가 좀 돼 있어야 되는데 현재로서는 시설이 돼 있는 데가 청주밖에는 마땅치가 않고요, 예술의 전당이라든지 이런 데를 이용해서 하기 때문에. 그래서 청주에서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청주시에서 이 예산을 6억을 부담을 같이 해 줍니다.

이광진위원

그런데 이게 전국대회 행사인데 국비 지원은 없습니까?

찬인

신찬인문화체육관광국장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집행부석을 향해)여기 기금 있는데, 얼마죠? 8억!

이광진위원

아니, 여기 자료에 없길래, 이런 내용이.

찬인

신찬인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국비가 기금으로다 8억이 됩니다. 한국예술위원회에서 8억을 지원받고 도비 6억, 시비 6억 그렇습니다.

이광진위원

국비가 있단 얘기죠?

찬인

신찬인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광진위원

그리고 지금 우리 존경하는 황규철 위원께서도 무예마스터십 저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저번 언론보도를 보니까 우리 대통령께서 프랑스를 가서 유네스코를 방문했어요. 거기서 아마 좋은 성과를 하나 얻은 것 중의 하나가 국제무예 저기를 충주에 짓습니까?

찬인

신찬인문화체육관광국장

문화체육관광국장 신찬인입니다. 무예센터라 그래서 유네스코의 산하기관입니다. 그것이 충주에 설치가 됩니다.

이광진위원

그래서 제가 뉴스를 보면서 아, 충주에 우리 대통령께서 유네스코를 방문해서 이런 좋은 선물을 하나 또 준비를 해 주셨는데, 만약에 이 국제대회 행사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이것도 문제가 생길 수가 있습니까?

찬인

신찬인문화체육관광국장

문화체육관광국장 신찬인입니다. 뭐 직접적인 관련은 없습니다만 이 무예마스터십이 어제오늘, 일이 년 준비해 온 것이 아니라 사실은 2011년, ’12년 그 무렵부터 준비를 해 왔던, 다년간 준비를 해 왔던 사업입니다. 그리고 세계의 각 나라하고도 다 연관이 돼 있어서 아까 위원님 걱정하신 대로 이 대회를 못 치르게 될 때에는 국제적인 신뢰도가 떨어질 수 있고 망신이라 그럴 수가 있습니다. 정말 부끄러운 일이 될 수 있어서 저희들이 걱정이고, 또 이것이 국비 확보가 지금 9억이 돼 있어서 9억을 확보했는데 이 사업을 못할 경우에는 이 사업비 반납하는 것이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고 다른 사업에도 국가에 대한 우리 지방 충청북도의 신뢰가 많이 떨어질 걸로 보고 있습니다.

이광진위원

그래 아까 우리 황규철 위원도 얘기를 했지만 이런 거를 좀 책자를 잘 만들어서 우리 의원들한테도 잘 주고 그랬으면 그런 저기도 안 됐을 텐데. 그리고 저는 또 의아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게 청주에서 이 행사를 여기서 다 올 추경 때 아마 다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 행정위원회 위원들도 청주 분이 네 분이나 있는데 이게 삭감이 됐다는 게 좀 내가 의아한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진짜 우리 충청북도가 이런 걸로 국제적인 망신을 안 당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김인수위원장

이광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우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우양위원

박우양 위원입니다. 우선 공보관 쪽에 사업명세서 설명자료 9쪽입니다. 도정홍보컨설팅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 내용을 사업 목적하고 이걸 잘 모르겠어요. 우선 사업 목적 좀 설명해 주시죠.

선호

김선호공보관

공보관 김선호입니다. 박우양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도정홍보 컨설팅을 하려고 하는 사업 목적은 여러 가지 홍보트렌드가 변화하는 데에 부합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중앙 언론매체, 중앙 미디어에 접근해서 우리 도정을 충분히 알려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좀 더 전문성이 있는 컨설턴트한테 의뢰를 해서 추진을 하고자 하는 데에 그 목적이 있습니다.

박우양위원

그럼 지금까지 쭉 해 오던 겁니까?

선호

김선호공보관

예, 그렇습니다. 2006년도부터 계속 시행을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박우양위원

오늘 특별히 5,000만 원이 증가됐는데 이 사유가 뭐죠?

선호

김선호공보관

공보관 김선호입니다. 박우양 위원님 질의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컨설팅을 해 보니까 이게 예산 규모에 따라 가지고 사업효과가 많이 달라진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5,000만 원 가지고 컨설팅사를 모집공고를 해 보니까 예산을 많이 했을 때에 비해서 어떤 중앙 언론매체에 접근할 수 있는 역량이 좀 떨어진다고 생각을 해서 내년에는 조금 더 우리 도정을 잘 홍보하기 위해서 예산을 증액하게 되었습니다.

박우양위원

이미 컨설팅한 거 아닙니까? 지난번 ’15년도에 쭉 해 왔기 때문에 컨설팅을 여러 번 했잖아요? 그런데 또 굳이 이렇게 돈을 많이 들여 가지고 할 필요가 있습니까?

선호

김선호공보관

이 컨설팅이라는 것은 어떤 홍보방법에 대한 것도 있지만 가장 큰 거는 우리 도의 현안 같은 것을 중앙언론을 통해서 전국에 홍보를 하려고 하는 목적이 있습니다. 이게 웃지 못할 해프닝이 하나 있었는데 20년 전에 어떤 도청 사무관이 도청에서 예식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사무관 동기들이 찾아오기를 충주시청에 갔다가 뒤늦게 청주로 온 사례가 있었는데요, 그만큼 중앙에서 충청북도에 대해서 인지도가 약합니다. 지금 20년이 지났지만 아직도 그렇게 크게 변하지 않으리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래서 우리 도가 가지고 있는 어떤 관광자원이나 투자여건이나 이런 것을 특히 전국적으로 홍보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결과를 통해서 우리가 기업도 유치가 되고 관광자원도 유인이 되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전국적인 홍보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박우양위원

전국적인 홍보는 보니까 10쪽에 신문매체를 통한 홍보 강화, 방송매체를 통한 홍보 강화 해 가지고 이미 다 지금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잘 이해가 안 갑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왜 증액을 해서까지 컨설팅을 해야 되는 건지 납득이 잘 안 가는데요.

선호

김선호공보관

보충설명을 드리면 물론 뒤에 신문이나 방송매체를 통한 홍보도 있습니다. 특히 컨설팅사를 통해서 같은 특집기획기사 같은 걸 의뢰를 하면 실제로 방송 광고하는 단가보다도 훨씬 더 싸게 할 수도 있고, 특히 금년도에 홍보컨설팅 해서 큰 수확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괴산유기농엑스포에 대해서 홍보를 어떻게 할까 이렇게 자문을 받았더니 지상파보다는 케이블TV로 전환하는 것이 훨씬 더 효과가 있다. 주부층을 대상으로 공략을 해야 되기 때문에 지상파에 아주 높은 단가를 가지고 광고를 하는 것보다는 케이블사 여러 군데 해 가지고 하는 것이 훨씬 더 효과가 있다는 자문을 받아서 결국은 그렇게 했더니 역시 괴산유기농엑스포가 잘, 홍보 면에서 성공을 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박우양위원

그렇게 잘하셨는데 그대로 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굳이 왜 5,000만 원 증액했냐 이 얘기죠.

선호

김선호공보관

그러니까 그런 컨설팅사하고 계약을 해야지 계속 그런 자문을 해 준다는 말씀입니다.

박우양위원

지금까지 쭉 컨설팅은 해 왔고 그런데 금년만 왜 유독 5,000만 원 더 들여 가지고 컨설팅을 하느냐 하는 게 의문이 가 가지고 질의를 드리는 거거든요.

선호

김선호공보관

그러니까 그만큼 홍보가 금액이 높아져서 훨씬 더 중앙 언론매체에 많이 노출이 되면 될수록 우리 충청북도가 훨씬 더 잘 알려지기 때문에 인지도를 높이자고 하는 그런 목적에서 추진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박우양위원

예, 알겠습니다. 답변을 들었는데 그래도 이해가 잘 안 가는데 하여튼 어떤 회사한테 어떻게 홍보활동을 할 건지, 컨설팅을 맡길 건지 자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호

김선호공보관

예, 제출하겠습니다.

박우양위원

그리고 아까 충북예총 쪽에 지난번 사무처장 횡령혐의 쪽에 대해서 다 결론이 났습니까?

찬인

신찬인문화체육관광국장

문화체육관광국장 신찬인입니다. 박우양 위원님 질의하신 사항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보조금 횡령 건에 대해서는 금년 4월 달에 경찰 통보를, 경찰로부터 정식으로 받아서 보조금 횡령금액에 대해서는 전액 환수조치를 했고요, 사무처장은 실형 10개월을 받아서 현재 수감돼 있습니다.

박우양위원

여기에서 보조금 관리, 조금 이따가 다른 위원이 질의하겠지마는 사실 보조금 주는 게 상당히 많죠? 그런데 보조금 관리를 지금 철저하게 하고 있는지 어떻게 하고 있는 건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찬인

신찬인문화체육관광국장

문화체육관광국장 시 신찬입입니다. 저희들이 일단 보조금을 집행을 하게 되면은 나중에 정산을 받게 됩니다. 정산을 받게 되는데 물론 집행과정에 저희들도 같이 참여해서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이런 걸 같이 관리도 하곤 합니다. 정산을 받아보는데 지금 아마 저희들뿐만 아니라 다른 부서에서도 똑같이 그런 고충을 겪고 있을 건데, 서류에 의한 정산이기 때문에 정산서에는 각종 영수증이라든지 통장 사본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붙어 있는데 그걸 확인하기가 참 쉽지 않습니다. 모든 뭐랄까, 수치라든지 이런 것들이 정확하게 정산을 봐 갖고 오기 때문에 그것이 어느 부분에서 잘못됐는지를 갖다가 정산서류만 갖고 찾아내기는 참 힘듭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일단은 체육도 마찬가지고 우리 문화예술단체도 마찬가지고 자정 결의대회도 했고 회계교육도 시키고 또 보조금 횡령이나 보조금을 잘못 집행한 기관 단체에 대해서는 보조금 중단조치라든지 이런 걸 통해 가지고서는 경각심을 고취시키고 있습니다.

박우양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어떤 패널티조항 같은 게 적용됩니까? 보조금 횡령사건에 대해서?

찬인

신찬인문화체육관광국장

문화체육관광국장 신찬입니다. 다른 단체 지금 얼마 전에 저희들뿐만 아니라 시·군에서도 이런 일이 종종 가끔 있는데 그런 단체에 대해서는 패널티를 적용하고 있고, 예총 같은 경우에도 법적으로는 5년까지 제한할 수 있습니다만 금년 한 해에 한해서 다른, 이 외의 보조금과 관련된 예총의 행사비는 대부분 지원하지 않았습니다.

박우양위원

예, 기준을 정해서 반드시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은 어떤 곳에는 보조금 횡령사건이 있다고 그래 가지고 지원을 안 해 주고 어떤 데는 해 주고 하면 상당히 문제의 소지가 되니까 이 부분을 잘 지켜서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인

신찬인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우양위원

그리고 지금 자료를 못 받았는데 청남대 쪽에 청남대 관련해 가지고 제가 봤을 때는 청남대의 수지타산을 지금 이제 맞춰볼 때가 됐다 그렇게 생각이 돼서 지금 3년 동안의 자료를 요구했는데 지금 수지타산… 청남대 답변하실 수 있습니까?

윤목

손윤목청남대관리사업소장

청남대관리사업소장 손윤목입니다.

박우양위원

지금 비용이 얼마 들어가고 그게 수익금이 얼마나 납니까?

윤목

손윤목청남대관리사업소장

청남대관리사업소장 손윤목입니다. 박우양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2015년도의 경우에 예산으로 따졌을 때 총예산액이 당초예산이 한 15억 정도 가까이 됩니다. 그 중에서 사업비가 한 46억 정도 되고 운영비가 18억 정도 되는데 저희들 수익금은 한 25억 정도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비 부분이 연차별로 하는 사업도 있고 재작년 같은 경우 대통령기록관 이런 부분이 있어서 조금 그런 부분에, 사업비 쪽에 투자가 좀 많았습니다.

박우양위원

그래서 얼마 정도 손실이 났다 이렇게 됐습니까?

윤목

손윤목청남대관리사업소장

운영비만 가지고 따졌을 때는 당초예산으로 봤을 때 한 5억에서 7억 정도 흑자가 되는 걸로 지금 있고, 2009년도부터 관람객이 굉장히 낮아져서 한 50만 명 정도 해서 지금 80만 명 이상, 얼마 안 있으면 100만 명대로 지금 자꾸 관람객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박우양위원

예, 그거는 자료에 있기 때문에 제가 알고 있습니다. 수입내역 보니까 입장수입이 26만…

윤목

손윤목청남대관리사업소장

26억…

박우양위원

아, 26억 2,700이 되네요, 입장수입이. 이건 자료에 있기 때문에 알고 있는데 일반사업비하고 운영비하고 다 따져 가지고 매년 투여되는 그런 전체 비용 했을 때 어느 정도 되는지 지금 갖고 있어요, 자료?

윤목

손윤목청남대관리사업소장

예, 지금 자료 준비를 하고 있고요, 준비되는 대로 제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우양위원

지난해 얼마 손실이 났습니까?

윤목

손윤목청남대관리사업소장

2014년도 얘기하시는 거예요?

박우양위원

예.

윤목

손윤목청남대관리사업소장

아직 그건 자료가 준비가 안 됐는데요.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청남대는 꼭 수지타산으로만 따져서 이게 흑자다 적자다만 가지고 하기에는 여러 가지 좀 어려움이 있지 않나 싶습니다.

박우양위원

아, 그 판단은 전체 위원들이 할 거니까 그보다는, 그러니까 그것만 말씀해 주시면은 좋겠는데 어떻게 자료가…

윤목

손윤목청남대관리사업소장

자료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우양위원

그래도 대충은 알고 계실 거 아닙니까, 어느 정도인지? 소장님 그거 잘 모르세요?

윤목

손윤목청남대관리사업소장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운영비 전체적인…

박우양위원

사업비하고 같이 합쳐 가지고.

윤목

손윤목청남대관리사업소장

지금 제가 기억하기로는 한 64억 정도 되는데 저희들 입장료 수입만 따졌을 때는 한 25억 정도 가까이 되고 있습니다.

박우양위원

손실이 25억이다!

윤목

손윤목청남대관리사업소장

수익금이 그렇다는 말씀입니다.

박우양위원

수익이 25억이 난다고요?

윤목

손윤목청남대관리사업소장

아닙니다. 입장료 순수한 수입만 그런 정도인데…

박우양위원

아, 입장료 수입은 아까 말씀했잖아요. 여기 적혀 있어 안다고 그랬잖아요. 그게 아니고 제가, 어떻게 묻고자…

윤목

손윤목청남대관리사업소장

위원님, 그거는 자료를 준비해서 바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우양위원

그 정도는 관리하시는 입장에서 소장님이 ‘아, 이 정도는 손실 나고 이 정도는 문제가 있다’ 이렇게 판단하실 그 정도는 갖고 계셔야지요. 그래서 제가 이게 뭐 지엽적인 거지만은 415페이지 좀 보시죠. 415페이지 보시면은 조경인력 관리 위탁을 하고 계시죠?

윤목

손윤목청남대관리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박우양위원

그러면은 여기에 조경에 관련된 모든 장비는 사 준 겁니까, 아니면 개인이 갖고 와서 하는 겁니까?

윤목

손윤목청남대관리사업소장

청남대관리사업소장 손윤목입니다. 조경과 관련된 장비는 일부 임차도 하고 있고 저희들 보유한 거는 보유한 걸로 하고 있습니다.

박우양위원

그 앞쪽에 보니까 조경 산림장비 유지비가 있어요. 그다음에 여기 보니까 또 412쪽에 보면은 조경수목 관리장비 임차료가 있고 또 그 뒤쪽에 보면은 병해충 예찰진단 위탁이라는 게 있고요. 그래서 물론 꼭 필요하겠지마는 제가 생각할 때는 위탁을 할 때 이런 걸 갖다가 다 맡겨서 위탁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 왜냐하면 별도의 장비도 사야 되고 또 장비유지비도 지불해야 되고 이런 부분이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윤목

손윤목청남대관리사업소장

청남대관리사업소장 손윤목입니다. 지금 여기 일부 저희들 청남대에서 보유하고 있는 장비는 장비대로 사용을 하고요, 예를 들어서 나무가 높이가 있는 그런 데는 또 특별한 장비가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것들은 임차를 하고 있고, 또 조경원들도 사실은 전문업체 자격을 완전히 가진 사람이 아니고 용역에 의해서 다년간 경험이 있으신 분들이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용역으로 하는 부분, 위탁관리로 하는 부분이 예산은 적게 든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박우양위원

예, 좋습니다. 405쪽에 좀 보시죠. 청남대 CCTV 설치사업이 있는데 이건 알고 계신 거죠?

윤목

손윤목청남대관리사업소장

예예.

박우양위원

지금 CCTV가 설치돼 있을 거 아닙니까, 현재? 설치돼 있는데 이렇게 많은 CCTV를 또 설치를 해야 될 필요가 있는지, 또 여러 가지 아까 보니까 이쪽 내용들 보니까 산불감시원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꼭 필요한 건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윤목

손윤목청남대관리사업소장

청남대관리사업소장 손윤목입니다. CCTV는 지금 청남대가 면적이 55만 평입니다. 그 일부 주요구간에 대해서 2015년도에 17개소에 설치를 했는데요. 우선 급한 개소가 본관 정문이라든가 대통령 동상, 그다음에 본관 현관, 매표소 이런 정도에만 지금 설치를 하고 있어서 앞으로 추가적으로 계속적으로 아마 이게 확보가 돼야 될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 2016년도에 12개소 정도를 지금 생각하고 있는데 대형주차장에 차량을 주차하다 보니까 약간의 어떤 시비 같은 부분도 있고, 또 특히 관람객들이 오면 안전 문제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본관 주변, 헬기장 주변, 또 대통령기념관 구간 이렇게 해서 각 시설별로 관람로에 대통령 동상이 있는데 그쪽 관람로 부분, 이렇게 해서 그 부분은 지속적으로 설치해야 된다고 봅니다.

박우양위원

물론 필요성은 인정합니다. 필요성은 인정하는데 전반적으로 지금 정확하게 살펴보지는 못했는데 이제쯤은 청남대의 수지타산을 계산해 봐야 될 때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물론 대외적 홍보효과도 있고 또 여러 가지 그 외에 시너지효과도 있을 수 있다고 분명히 판단합니다. 그렇지만은 우리 도에서 인수인계 받아 가지고 적어도 어느 정도, 계속해서 예산만 투입해 가지고 이게 물먹는 하마처럼 이렇게 돼서는 안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데 대해서 생각을 해 보셨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윤목

손윤목청남대관리사업소장

청남대관리사업소장 손윤목입니다. 사실은 충북에서 얘기를 할 때 중부권에 과거에는 법주사, 속리산 이렇게 얘기를 했지만 지금 외국인들이나 또 세종시가 이 인근에 오면서 또 외부인들, 외국인들이 얘기하고 있는 거는 첫 번째로 청남대를 찾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국 관람객들이 많이 늘어나고 해서 그쪽에서도 많이 오고 있고, 지금 관람료 수입만 가져서 적자인 상태에서 운영비로 따졌을 때 지금 흑자 쪽으로 약간 돌아가고 또 인원도 늘어나고 하는 이런 좋은 상황에 있기 때문에 위원님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박우양위원

예, 도민의 혈세가 이렇게 낭비가 되지 않도록 이런 작은 부분도 철저하게 세밀하게 관찰하셔 가지고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인수위원장

박우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양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양희위원

김양희 위원입니다. 아직도 좀 우려되는 면이 있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 신찬인 문화체육관광국장님, 중국인유학생페스티벌 본 위원이 처음 제1회 때부터 우려되고 걱정되는 부분이 있어서 많이 지적을 했던 사안인데 벌써 6회가 되었습니다. 제일 처음에 도비가 당초예산에 2억이 올라왔을 때 본 위원이 계획부터 잘 해 보고 처음에 항상 1회가 중요한 것이다, 아까 민간지원사업도 한 번 주기 시작하면 이건 끊을 수가 없습니다. 어떤 사업도 1회를 해 놓으면 그다음에는 성과가 있든지 기대치가 낮든지 무조건 갈 수 수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사업을 할 때 좀 신중하게 하자라는 게 그때 당시에 제 의지였습니다. 전국적으로도 마찬가지지만 참 이게 선거직 지자체로 말미암아 전국적인 병폐입니다. 그 가운데 우리 충북도 예외가 되지 않습니다. 충청북도, 축제 중입니다. 아직도 어렵다 그러고 서민들은 못살겠다고 하는데도 이 충청북도는 아직도 축제 중입니다. 물론 축제도 필요하지요. 우려가 돼서 몇 가지 지적하겠습니다. 2억을 당초예산에 했다가 1억으로 삭감했는데 추경에 1.5배로, 하루를 1박 2일로 하면서 1.5배로 오히려 추경에서 삭감한, 본 위원을 무참하게, 1.5배의 망령으로 되살아난 예산입니다. 그렇지요? 아시고 계시죠, 그렇죠?

찬인

신찬인문화체육관광국장

문화체육관광국장 신찬인입니다. 김양희 위원님 질의한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1회 대회 때 상황은 제가 정확히 잘 모르겠습니다.

김양희위원

그러면, 그렇게 됐습니다. 2억을 1억으로 삭감했는데 추경에 1.5배로 오히려 늘려서 왔다는 얘기예요. 2회 때 3억 5,000으로 됐습니다. 3회부터 10억이 됐습니다. 3, 4, 5, 6 계속 총사업비 10억인데 3회부터 그래도 국비를 5억을 지원받았습니다. 5 대 5고 4회 때도 5 대 5였는데, 5회 때 와서 국비가 2억이 삭감됐습니다. 3억, 그리고 5억, 8억으로 4회 때 10억이었던 것이 5회 때는 국비 2억이 삭감돼서 8억으로 집행하셨습니다. 그런데 6회 때는 국비에서 2억 삭감한 것을 도비로 부담을 해서 3억, 7억으로 됐습니다. 이 삭감한 내역 그것 좀 설명해 주시죠.

찬인

신찬인문화체육관광국장

문화체육관광국장 신찬인입니다. 저희들이 3회 대회 때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국비 5억, 도비 5억을 가지고 행사를 했고요, 그리고 4회 때도 그랬고 5회 때, 그러니까 금년도 사업비가 국비가 5억에서 3억으로 줄었습니다. 3억으로 줄었고…

김양희위원

간단히 답변하시고…

찬인

신찬인문화체육관광국장

예예, 그런데…

김양희위원

도비가 2억 늘고, 국비 2억 준 것을 우리가 도비 2억을 늘렸잖아요. 그렇죠?

찬인

신찬인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그래서 3억으로 작년에 준 부분들을 가지고 저희들이 금년도에 사업을 했는데 그러다보니까 차량 운영비라든지 숙박 문제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부족한 점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관광공사하고 한국방문위원회로부터 사업을 지원받았습니다. 사업비를 지원받은 게 아니라 사업을 지원받아 가지고 여기서 축제라든지 나름 공연이라든지 이런 걸 지원을 좀 받아서 그런 부분을 부족한 걸 했고,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당초 문체부에서 할 때…

김양희위원

잠깐만, 말씀 중에 다른, 문화진흥원? 어디에서 지원받은…

찬인

신찬인문화체육관광국장

관광공사.

김양희위원

관광공사에서. 그래도 중국인 유학생 페스티벌에 같은 날 동시에 그 사업이 이루어졌나요?

찬인

신찬인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그렇습니다. 그 기간 중에…

김양희위원

기간 중에!

찬인

신찬인문화체육관광국장

기간 중에 공연을 지원받았습니다.

김양희위원

그런데 이번에는?

찬인

신찬인문화체육관광국장

이번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국비 확보 과정에서 작년도에 우리 문광부에서, 그리고 기재부에서 3억으로 해 가지고 국회에 올렸고 국회에서 2억이 증액돼서 국비 5억을 확보를 했습니다.

김양희위원

언제요?

찬인

신찬인문화체육관광국장

며칠 전에 국회 통과한 예산에.

김양희위원

아, 그러면 지금 저에게 준 자료는…

찬인

신찬인문화체육관광국장

이건 그 전 자료라서, 그저께 국회 통과되기 전 자료라서 현재 3억으로 돼 있기 때문에…

김양희위원

이거는 우리 위원들이 질의하기 전에 보충자료라도 주셨어야죠.

찬인

신찬인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김양희위원

이게 바로 지금 우리 황규철 위원이나 다른 위원들이 말하는 소통이 안 되고 의지가 없는 겁니다. 이런 숫자나, 2억이란 돈은 아주 잘하셨네요. 그러면 오늘 하기 전에 이렇게 숫자가 증액된 부분에 대해서는 바로 바로 알려 주셔야지…

찬인

신찬인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죄송합니다. 저희들이…

김양희위원

그것이 살아있는 의회고 집행부에서의 역할입니다.

찬인

신찬인문화체육관광국장

미처 거기까지 못 챙겨드렸습니다.

김양희위원

예, 어쨌든 그러면 5억으로 됐으면 우리 도비는 2억이 삭감돼도 되나요?

찬인

신찬인문화체육관광국장

현재 상태에서는 저희들이 이 사업이…

김양희위원

12억으로 할 겁니까, 그럼?

찬인

신찬인문화체육관광국장

예, 현재 상태에서 저희들이 이 사업이 많이 차별화된 축제고 또 대중국 관계 개선…

김양희위원

아, 차별화 얘기 참 잘 하셨습니다. 그러면 딱 떠오르는 게 1·2·3·4·5·6회까지 왔는데 6회에서 지금까지 한 것 중에서 새로운 사업으로 여기 들어온, 거의 똑같아요. 똑같습니다. 6회 때 새로운 사업이라고 우리 국장님이 알고 계신 사업이 뭐죠? 특이하게, 새롭게.

찬인

신찬인문화체육관광국장

현재 저희들이 일단은 참여인원이 많이 늘었습니다, 위원님.

김양희위원

참여인원이 3·4·5회에 공히 3만 명, 중국인 유학생 2만 명, 도민 1만 명, 3회, 4회, 5회 똑같이 3만 명입니다. 뭘 늘었어요!

찬인

신찬인문화체육관광국장

그리고 처음에는 1박…

김양희위원

이것도 허수입니다. 제가 말씀드릴게요.

찬인

신찬인문화체육관광국장

1박 2일에서 2박 3일로다가 기간도 조정이 됐고요.

김양희위원

아이, 그러면 우리 의회에 보고하는 이 자료에 똑같이 참석인원이 3회 3만 명, 중국인 유학생 2만 명, 도민 1만 명. 4회 참석인원 3만 명, 중국인 유학생 2만 명, 도민 1만 명. 6회 똑같아요. 뭐를, 돈만 자꾸…

찬인

신찬인문화체육관광국장

3회, 4회, 5회 대회 때는 10억, 8억 이런 식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2억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한국방문위원회하고 관광공사의 공연을 지원받았기 때문에 사업 내용에 차질이 없었고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박사연합회포럼이라든지 지식디베이트 대회라든지…

김양희위원

아니, 계획에 똑같다고요. 인원이 확 는 게 없다고요.

찬인

신찬인문화체육관광국장

인원은 늘지 않았는데 사업내용, 콘텐츠가 많이 바뀌었습니다.

김양희위원

아니, 지금 말씀하시는데 “인원도 확 늘고요” 그렇게 얘기를 하셨기 때문에…

찬인

신찬인문화체육관광국장

1회 대회 때보다는, 1회 대회 때는 1박 2일로 했었고 했는데 그게 2박 3일로 바뀌었고 인원도 처음에는 1회 대회 때는 5,000명인데…

김양희위원

아니, 지금 10억에서 12억으로 되잖아요. 그렇죠? 국비 확보가 2억이 늘었으니까.

찬인

신찬인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김양희위원

그러면 도 예산을 삭감할 예정이냐니까 아니고 그냥 12억으로 간다고 하니까…

찬인

신찬인문화체육관광국장

위원님, 그게 아니고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저희들이 검토를 좀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중국인 유학생 페스티벌을 현재 중국인 유학생만 할 것이 아니고 좀 더 사업내용을 보강해 가지고 경제인이라든지 아니면 대학이라든지 이런 데서 같이 참여할 수 있게 사업범위를 좀 늘리는 문제를 12억을 가지고 하든지 10억을 가지고…

김양희위원

아니, 그렇게 말씀하셔야지요.

찬인

신찬인문화체육관광국장

그걸 지금 검토를, 그저께 예산이 통과된 거라서 아직 그 부분을 명확하게 저희들이 검토를 못 했습니다.

김양희위원

그런 그 시점까지 말씀을 해 주셔야 되는 거고요. 왜냐하면 5회 때 보면 성과가 ‘중국인 유학생 장학금 지급’ 그렇게 해 놨습니다. 중국인 유학생, 1박이든 2박이든 와서 재워주고 그야말로 식대 다 하고 그러는데 지금 우리 대학생은요, 학자금을 못 마련해서 일찍부터 신용불량자로 전락하는 아이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 대학생에 대한 상대적인 핍박감, 중국인 유학생들 우리 청주나 우리 충북에 유학 온 걸로만 해서 장학금을 지불하고 소중한 우리 대학생들은 일찌감치 빚에, 대출 빚이 덫이 돼서 신용불량자로 전락하는 거, 이게 옳은 겁니까? 나는 그렇게 퍼주기식으로 하지 마시고 지금 2억을 더 플러스해서 검토 중이라는 말씀을 하셨기에 말씀입니다. 6살입니다. 이제 그대로 중국인 유학생, 본 목적은 유학생들에게 잔치 벌여주는 게 아니죠? 그렇죠?

찬인

신찬인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양희위원

그 뒤에 이면에는 요우커들, 관광객을 더 많이 끌어들이기 위한 거면 저는 지금 그거를 주문하고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제 중국인 유학생 페스티벌 이런 축제분위기 냄새보다는 궤도수정을, 기대효과를 분명히 면밀히 검토하셔서 궤도수정이 필요한 시점이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더군다나 국비 2억까지 더 확보하셨다니까 지금 이대로는 안 됩니다. 제가 제보받은 사항입니다. 첫날은 지사 가시고 많은 사람들이 가서 홍보를 해서 첫 날은 화면에 담을 게 많답니다. 두 번째 날 갔는데요, 찍을 수가 없어서 첫날 찍은 화면을 자료화면으로 대체했다는 얘기가 들립니다. 아시겠어요? 나만의 잔치, 이거 우리 도비 7억, 국비 5억, 국비도 우리 세금입니다. 이 적지 않은 12억, 매일 예산부족이고 그야말로 마른 수건 짜듯이 하라고 하는 이러한 우리 집행부에서, 우리 아이들 먹거리 무상급식과 누리예산 확보에도 전전긍긍하는 집행부에 이렇게 12억이라는 돈을 가지고 해 왔던 대로, 어제 했던 대로 오늘 하면 안 된다는 말씀을 제가 예산 심사하면서 주문하고자 하는 겁니다. 똑같은 이러한 중국인 유학생 축제 여기서 끝내야 됩니다. 아시겠어요? 그리고 참석인원이 돈이 8억으로 줄어도 참석인원 3만 명, 지금 12억, 2억은 뭐 지금 갑자기 늘어난, 증액된 거지만 어쨌든 12억이어도 참석인원 3만 명, 사업내용 그대로고 성과라고 한 것이 중국인 유학생 장학금 지급. 가슴이 저려옵니다. 아시겠습니까, 국장님?

찬인

신찬인문화체육관광국장

위원님 저기…

김양희위원

더 고민하시고 이 예산 투입해서 항간에서는 기획사만 배불리는 이러한 페스티벌, 이런 축제 더 예산을 삭감해야 된다는 게 도민들의 목소리입니다. 아시겠어요? 답변하세요.

찬인

신찬인문화체육관광국장

문화체육관광국장 신찬인입니다. 장학금 문제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장학금은 저희들이 지급하는 게 아니고 한중인재양성재단이라고 김영주라는 분이 이사장이신데 중국에 가서 박사학위를 받고 오신 분이 장학재단을 만들어 놓은 게 있습니다. 서울에 계시는데요, 거기서 지원을 해 줬습니다. 그래 가지고 우리 도비라든지 이런 게 들어가는 건 아니고요, 한중 관계, 우호 관계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김영주라는 그 분이 개인재단에서 장학금을 지원했습니다.

김양희위원

여기에는 하여간 적극적인 참여 유도를 하기 위해서 중국인 유학생 장학금 지급…

찬인

신찬인문화체육관광국장

그것도…

김양희위원

우리는 문서로밖에는 파악할 수가 없어요.

찬인

신찬인문화체육관광국장

그것도 그냥 지원하는 게 아니고 그 사람들 한중 관계 개선이나 이런 연구논문을 받아 가지고 연구논문을 심사해서 그 중에서 박사, 석사, 학사…

김양희위원

그분은 우리 한국 사람이죠?

찬인

신찬인문화체육관광국장

한국 사람입니다.

김양희위원

아니, 그러면 우리 도비로 장학금을 주든지 한국 사람이 어쨌든 우리도 안고 가고 우리가 캐어할 우리 대학생 많은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신불자가 말도 못하게 늘어나는 이런 때에 중국 유학생이라고 어느 몫에서 나오든지 어느 주머니에서 나오든지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냉철하게 현실을 좀 직시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 사람들에게는 이런 장학금도 주고 또 상대적으로, 그때도 제가 6년 전인가 5년 전 2010년도에 제가 지적한바 있습니다. 학교에서도요, 이 아이들에게는 학비 혜택을 줍니다. 그런데 학점이 B학점인가 내가 기억을 확실히 모르겠습니다만, B학점 이하일 때는 얘네들이 본국으로 바로 가야 돼요. 그러기 때문에 공부가, 학점이 떨어져도 교수들한테 내려온답니다. 이 학생들은, 중국 학생들은 몇 점 이상을 주라 그런대요. 학점이 B학점 이하면 학교에 계속 머무를 수가 없답니다. 그러니까 우리 학생들은 실컷 공부를 열심히 해도 B학점 받는 거 그렇게 녹록한 게 아니에요. 모르겠습니다. 현재 상대평가로 됐는지 절대평가인지 내가 자세한 학점 관리는 모르겠습니다만 단지 외국인이기 때문에 이렇게 장학금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많고 학점에서도 여유롭고. 우리 아이들에게 어른들이, 기성세대가 무엇을 심어주는 겁니까? 열심히 노력하고 열심히 일하고 그렇게 하면 그 성과에 따라서 본인의 진로가 확정된다는 그런 가치관을 심어주는 건 나는 못지않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 아이들에게 이게 무슨 혜택입니까? 상대적인 우리 아이들이 멍드는 거 이거는요, 눈에 보이는 가시적으로 관광객은 늘 수 있을지 몰라도 큰 틀에서 보면 이건 굉장한 마이너스입니다. 국가적인 손실입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어떤 목표의식에서 좌절감을 주는 겁니다. 이거 잘 생각하시고 접근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인수위원장

김양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학철 부위원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식사하고 하시죠」하는 위원 있음

박우양위원

오후에 산경위…

김인수위원장

오후에도, 네.

김학철위원

많아서 좀, 행문위 보고 후에 다시 하시죠.

김인수위원장

오전에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아닙니다. 행정문화위원회 더 하신다는 거죠? 예. 하여튼 오전에 위원님들 수고하셨고요, 집행부 관계관님 수고하셨고 또 우리 민예총 간부님 두 분도 방청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요. 중식과 다음 예산안 심사 준비를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오후 회의는 14시에 속개하여 행정문화 및 산업경제위원회 소관에 대한 심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7분 회의중지

14시0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행정문화위원회 소관 201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규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규철위원

황규철 위원입니다. 사업명세서 88쪽, 설명자료 77쪽입니다. 2016년 충북 실용무용 Fe-Story 개최인데요, 과장님이 답변해 주셔도 괜찮습니다. 이 사업이 2015년도 처음 시작했지요, 이 사업? 맞습니까?

필수

한필수문화예술과장

예, 올해 처음 시작된 사업입니다.

황규철위원

왜냐하면 작년도 예결위 때도 아마 이 사업 갖고 여러 논쟁이 있었는데, 사업내용을 보니까 무대·조명, 대관료, 홍보비가 한 730만 원 정도 들어가는데 심사료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심사료가 있는데 수상내역은 없나요, 그럼요?

필수

한필수문화예술과장

수상내역도 있습니다. 있는데 일부 여기 우리 예산 말고도 자부담분이 더 추가예산이 들어갔습니다.

황규철위원

여기 산출근거는 자부담분은 빠져있는 건가요, 그럼요? 그렇습니까?

필수

한필수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황규철위원

그래도 이거 다 해 줘야지 저희들이 볼 때는… 그러면 의상비는 이 의상은 누구한테 지원해 주는 겁니까? (…) 아니, 출연진이 여기 보니까 한 100여 개 팀이 출연한다고 돼 있는데 의상비 200만 원 가지고 어떤 분들한테 지원을 해 주는 건지. 인건비까지 같이 좀 답해 주세요, 인건비는 어디에 들어가는 인건비인지.

필수

한필수문화예술과장

파악을 해서 보고를 다시 제출을 해 드리겠습니다.

황규철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여기 기록보존비는 사진이나 비디오 제작비라고 이렇게 이해하면 되나요? (…) 과장님, 그러면요. 2016년도 계획하고 ’15년도 아마 정산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 추진내역을 저한테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필수

한필수문화예술과장

예, 알겠습니다.

황규철위원

위원장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인수위원장

황규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이숙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숙애위원

이숙애 위원입니다. 신찬인 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자료 305쪽에 중국인유학생 SNS 기자단 운영이 있습니다. 국장님, 중국인유학생 SNS 기자단 지금 운영에 4,000만 원을 신청을 하셨는데요. 작년에 중국인유학생 SNS 기자단을 통해서 홍보를 한 그 성과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찬인

신찬인문화체육관광국장

문화체육관광국장 신찬인입니다. 이숙애 위원님께서…

이숙애위원

아, 작년이 아니라 올해요. 2015년.

찬인

신찬인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중국인유학생 SNS 기자단은 중국인유학생들로다가 30명으로 구성이 돼 있고요. 이 사람들이 총 5회에 걸쳐서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영동, 옥천, 보은, 청주지역에 1차에 갔고, 두 번째는 음성, 진천 3차는 단양, 제천, 4차는 청주, 괴산, 충주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다섯 번에 걸쳐 가지고 실제로 현장을 투어하면서 본인들이 관람하고 체험한 사항을 갖다가 ‘런런왕’이라든지 ‘웨이보’라든지 이런 데에 노출을 시켜서 한국 충북의 어떤 관광지를 소개하는 그런 기자단 홍보활동이 되겠습니다.

이숙애위원

그러면 실제로 이게 우리가 중국인들한테 직접 홍보자료를 만드는 것보다 훨씬 더 중국인 당사자인 학생들이 현장을 직접 가서 관광하고 체험을 해보고 중국어로 중국의 매체를 통해 중국인들에게 직접 SNS 활동을 하는 거라는 말씀이시죠?

찬인

신찬인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그렇습니다. 훨씬 더 실감이 날 수 있는 그런 겁니다.

이숙애위원

훨씬 더 홍보효과가 있다라는 거죠?

찬인

신찬인문화체육관광국장

예예.

이숙애위원

그래서 올해 중국인 관광객이 많이 늘었습니까?

찬인

신찬인문화체육관광국장

직간접적인 영향은 틀림없이 있다고 봅니다. 저희들이 중국인유학생페스티벌 하는 것도 그렇고 또 이런 SNS 활동하는 것도 그렇고 여타 관광객 유치 팸투어 같은 게 있습니다. 해외관광 여행사를 초청해서 팸투어를 하고 그러는 게 있는데 이런 것들이 합쳐져서 사실 청주국제공항이 여러 가지 조건이 있겠습니다마는 2010년도에 1만 1,800명밖에 안 왔거든요. 작년도에 37만 3,000명이 청주공항을 중국인들이 이용을 했습니다. 이런 모든 것들이, 이런 하나하나의 사업들이 다 연계가 돼서 그런 성과로 도출되는 거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숙애위원

제가 최근에 청주공항이 흑자로 전환됐다라는 보도를 본 적이 있는데 이런 홍보라든가 직접적인 홍보를 통해서, 관광활성화를 통해서 흑자로 전환되는 그런 성과들이 있었다라는 말씀이시죠?

찬인

신찬인문화체육관광국장

그렇습니다.

이숙애위원

그것과 연결지어서 좀 전에 국장님께서 설명하시면서 말씀을 하셨는데요, 자료 318쪽에 국내외 관광객 유치 팸투어가 있습니다. 이거에 대한 사업목적에 대해서 어쨌든 관광상품을 발굴은 하셨는데 여기에 대한 홍보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셔서 지금 이 팸투어를 하시는 거죠?

찬인

신찬인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숙애위원

그럼 팸투어는 대부분 누구를 대상으로 하십니까?

찬인

신찬인문화체육관광국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요즘 관광이라는 것이 개별관광도 많이 늘어나고는 있습니다. 하지만 관광객의 주 대상은 여행사를 통한 단체관광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행사에 어떤 팸투어라든가 통해 가지고서 그 사람들 초청해서 우리 지역의 관광상품을 자세히 그 사람들이 직접 다니면서 개별적으로 볼 이유는 하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분들이 이 지역 실정을 잘 모르고 또 무엇을, 어떤 관광자원이 어떤 것이 있다는 것을 잘 모르기 때문에 저희들이 해외에 있는 여행사뿐만 아니라 국내 여행사도 초청을 해서 이 지역을 갖다가 1박 2일 코스, 2박 3일 코스 이런 식으로 나눠 가지고서 팸투어를 실제 시켜줍니다. 사전에 그분들한테 사전에 시켜주면 그 사람들이 그걸 가지고 관광상품을 만들어서 모객을 해서 이리로다가 사람들을, 단체관광객을 데리고 오기 때문에 사실 이 국내 관광객유치 팸투어 경비가 없으면 아마 모르긴 몰라도 내년에 단체관광객은 현저하게 줄 걸로다가 확신합니다.

이숙애위원

그러면은 올해 이거를, 올해만 한 사업인가요, 2015년도?

찬인

신찬인문화체육관광국장

아닙니다. 여전히 계속 하고 있는 사업이고…

이숙애위원

예, 계속된 사업이고요.

찬인

신찬인문화체육관광국장

우리 도뿐만 아니라 타 시도에서도 이거 안 하는 시도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숙애위원

예, 그러니까 국내 여행업체나 특히 중국, 외국의 여행업체의 관계자들을 팸투어를 통해서 그 사람들이 프로그램 속에서 우리 충북지역에 관광을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만들 수 있도록 우리가 어떤 그들에게 이런 자원을 제공을 해 주고 정보를 제공하는 거라는 거죠?

찬인

신찬인문화체육관광국장

사전홍보하는 겁니다.

이숙애위원

사전홍보를, 그분들이 직접 경험을 통해서 본인들의 체험을 통해서 프로그램을 만들 수 있도록 하는 거란 말씀이시죠?

찬인

신찬인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숙애위원

그래서 특히 해외의 관광객 유치를 위해서는 이것이 반드시 필요한 사업이고 이게 성과가 어떤 다른 사업보다 더 극대화할 수 있다라는 그런 말씀이십니까?

찬인

신찬인문화체육관광국장

이게 없다면 아마 단체관광객은 눈에 띄게 줄어들 걸로 보고 있습니다.

이숙애위원

그러면은 만약에 이 예산이 삭감이 되면 외국 단체관광객은 눈에 띄게 줄어들 수밖에 없는 큰 타격이 있다라는 말씀이십니까?

찬인

신찬인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이숙애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인수위원장

이숙애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정영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수위원

정영수 위원입니다. 행정문화위원회 예산, 그런데 지금 질의도 드리기 싫은 실정입니다. 어쨌든 예산 삭감된 부분에 대해서, 예산 삭감된 부분에 대해서 도저히 이해 안 가는 부분이 너무 많습니다. 직원들이 대처하시는 방법, 너무나 마음에 안 듭니다. 우리 의원님들을 왜 설득을 못해 갖고 이 부분까지 왔나 한번 여기 계신 여러분들께서 반성을 해 봐야 될 시점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비근한 예로 지금 이통장연합회 회장님들한테 전화가 와 가지고 모든 게 도의원님들이 깎아서 됐다, 도의원들이 깎아서 이 모양까지 왔다, 지금 이래서 도의원들 질타를 하고 있습니다. 도의원들만의 책임은 저는 절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여기 계신 여러분들도 책임이 분명히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지원 조례가 없는데, 지원 조례가 없는 그 부분의 사업을 올렸기 때문에 우리 행정문화위원님들께 지적된 부분인데 모든 걸 우리 위원님들한테 책임을 전가하는 부분, 아마도 이 부분 잘못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더 촉구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면서, 간단간단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흑룡강성 체육선수 교류사업이 있는데 이 부분이 어떤 사업이죠?

기익

박기익체육진흥과장

체육진흥과장 박기익입니다. 지금 저희 도하고 중국하고 일본하고 국제스포츠 교류가 있습니다. 흑룡강성은 저희들이 엘리트 교류가 있고 장애인체육 교류가 있습니다, 지금.

정영수위원

흑룡강성 가시는 그 사업 있죠? 그 부분이 어떤 분들이 거기를 참여하시는 거죠?

기익

박기익체육진흥과장

저희들하고 흑룡강성하고 어떤 종목을 선정을 사전에 협의가 됩니다. 그러면 그 종목에 대해서 1년은 흑룡강성으로 가고 1년은 흑룡강성에서 저희 충북도로다가 와 갖고 스포츠를 몇 번에 걸쳐서 교류를, 시합도 하고 이렇게 하는 사업입니다.

정영수위원

구체적으로 어떤 종목이 가고 그쪽에서는 어떤 종목이 오고…

기익

박기익체육진흥과장

지금 최근의 예로는 일신여고 핸드볼이라든가 청주여고 농구라든가 이런 대회를 한바 있습니다.

정영수위원

그러면 그 쪽에서도 농구팀들이 왔던 건가요?

기익

박기익체육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영수위원

결과적으로 핸드볼하고 농구 교류사업이라고 이렇게 보면 됩니까?

기익

박기익체육진흥과장

그렇죠. 매년 그 종목이 바뀌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 번씩 교류를 하고 나면 그 종목을 다음에는 다른 종목으로 바꾸고 그다음에 또 다른 종목으로 바꾸고 이렇게, 사전에 흑룡강성하고 저희 충북도하고 협의해서 다음에는 어느 종목을 교류하자 그러면 교류되는 종목이 협의된 종목으로다 교류하는 사업입니다.

정영수위원

친선교류라고 보면 되겠네요. 실질적인 체육 저기지만 그쪽 흑룡강성하고 우리 충북도하고 친선을 위해서 오고 가고 하는 사업이라고 보면 될 것 같네요.

기익

박기익체육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영수위원

예, 알았습니다. 다음은 전기자동차 그 부분 아까 보니까 작년에 1대, 올해 3대 지금 사업이 올라와 있는데 거기 보니까 충전시설도 3대가 들어와 있고 구입도 3대 들어와 있는데 충전시설 방법이 어떻게 되는 거죠? 각자 이렇게, 아까 급속충전이 이삼십 분, 그다음에 완속이 네다섯 시간 걸린다 그랬었죠? 그럼 주차장에다 하나씩 다 설치를 하는 건가요, 그 충전기를?

성태

강성태회계과장

회계과장 강성태입니다. 전기자동차 1대에 충전기 1대를 설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충전기 설치는 100% 국고보조를 해 주고 있고요.

정영수위원

그게 장기적으로 봤을 때 1대에 1대 꼴 그 정도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냥 충전기 1대에 여러 대가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게 아닌가요?

성태

강성태회계과장

지금은 초기 도입단계이기 때문에 전기자동차 1대에 충전기 1대를 설치하고 있습니다마는, 점차적으로 급속충전할 때는 25분 정도 소요된다고 봤을 때는 앞으로는 조금 더 변화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지만 현재는 1대에 1대씩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정영수위원

외국에 가보니까 길거리에 충전시설이 돼 있더라고요. 급속충전을 시키겠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당장은 그런데 이 부분이 1대에 1대 꼴로 하다 보면 주차장 사용 문제 이런 부분도 좀 있을 것 같아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어쨌든 그 부분에 많이 신경을 써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청남대, 아까 우리 존경하는 박우양 위원님께서도 질의를 드렸는데 결과적으로 수입이 올해 한 28억 정도를 잡았고 지출 부분에 한 66억 정도를 잡은 부분이더라고요. 맞습니까?

윤목

손윤목청남대관리사업소장

청남대관리사업소장 손윤목입니다. 정영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정영수위원

지금 일반경비로 보면 거의 한 18억 정도가 경비 부분이 잡혀있고 그러다 보면 실질적인, 시설투자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투자 형태지만 실질적인 건 입장료와 운영비를 했을 때는 수입으로 보고 있는 거죠?

윤목

손윤목청남대관리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정영수위원

장차적으로는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청남대 관광수입이?

윤목

손윤목청남대관리사업소장

청남대사업소장 손윤목입니다. 이미 아시는 바와 같이 과거에는 본관 건물만 단순히 보는 그런 시설에서 대통령기념관이 올해 6월 4일 날 개관되고 또 대통령길들이 만들어지고 이렇게 함으로 해서 직접 느끼고 동시에 체험하고 하는 그런 시설들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우선 투자는 그렇게 사업비로 됐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 많이 늘어나고 상당히 희망적이고 활성화될 걸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정영수위원

거기 보통 머무르는 시간이 얼마나 돼요? 일반 관광객들이 와 가지고 거기 머무르는 시간이? 저 같은 경우는 거기 가서 한 2시간 정도를 있다 왔는데 일반인들 같은 경우 보통 거기 머무르는 시간이 얼마 정도 됩니까?

윤목

손윤목청남대관리사업소장

청남대사업소장 손윤목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대다수 관광버스로 오거나 단체로 오시는 분들은 시간제약 때문에 한 2시간 정도, 대부분 본관하고 본관을 지나서 양어장 쪽으로 가서 기념관, 그다음에 저희들 사무실 있는 별관 쪽의 내용들을 보시고 이렇게 가면 한 2시간 가까이 걸립니다. 그렇게 하고 나머지 특별히 개별로 오시는 분이나 개인별 가족단위로 오시는 분도 많기 때문에 시간이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 20분에서 길게는 1시간 반, 2시간 이상 코스가 있습니다. 그 길을 산책하시고 느끼고 이렇게 하고 계십니다.

정영수위원

지금 거기가 주차장 수용이 어떻게 되죠? 상당히 복잡한 것 같은데.

윤목

손윤목청남대관리사업소장

주차장은 지금 개인 승용차에 한해서 인터넷으로 예약을 해서 500대에 한해서 입장을 하고 있고요, 또 문의지역 주민들의 생계라든가 지역경제 부분이 있기 때문에 나머지 부분은 문의 소재지를 들러서 거기서 셔틀버스로 이동하는 걸로 지금 그렇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정영수위원

그래서 문의지역의 실질적인 수입원이 되신 거죠?

윤목

손윤목청남대관리사업소장

예, 지역 상가에서는 관람객이 많이 올 때는 상당히 붐비고 조금 활성화되고 있습니다.

정영수위원

이 부분으로 따졌을 때는 관광수입원이 상당히 많다 이렇게 봐도 되는 거죠?

윤목

손윤목청남대관리사업소장

청남대사업소장 손윤목입니다. 예,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영수위원

우리 신찬인 국장님께 묻겠습니다. 지금 관광 저기하는 데 거기가 한 3시간 정도 보통 충북에 관광 왔을 때 코스가 1·2코스 어디 어디를 가고 있죠?

찬인

신찬인문화체육관광국장

문화체육관광국장 신찬인입니다. 정영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전체적인 걸 말씀드리기는 그렇고 청남대를 중심으로 해서 말씀드리면 되겠죠?

정영수위원

청남대, 1일차·2일차까지만.

찬인

신찬인문화체육관광국장

청남대 같은 경우에 보통 2시간 정도 왔다 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청남대가 왜 중요한가 하면은, 어느 지역이건 관광상품들이 대표상품이 좀 있어야 됩니다. 보통 킬러상품이라고 그러는데 그 대표상품을 중심으로 해 가지고서 관광계획을 짜게 됩니다. 법주사가 아무리 좋다 그러더라도, 보은이 아무리 관광지가 좋다 그러더라도 법주사 하나를 보기 위해서 여기서 법주사까지, 공항까지 이동하지는 않습니다. 그 중간에 청남대가 있으면 청남대를 들렀다 가는 코스가 있다든지 이렇게 하기 때문에, 연계관광에 있어서 청남대가 그 중심 역할을 하고 있고 또 거기에 오는 사람들이 인근의 문의지역이라든지에 경제, 식당 이용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청남대는 단순히 수입과 지출로서 비교할 건 아닌 것 같고 연계관광이라는 그런 목적하고 인근에 미치는 경제적인 유발효과까지도 같이 참고하셔서 판단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정영수위원

어쨌든 지금 제가 보는 입장에서 청남대를 중심으로 해서 관광상품이 충북에 이루어지는 것 같습니다. 더불어 먹거리 부분도 지금 많이 활성화가 될 수 있는데 더 관심을 갖고 우리 청남대에 들어가는 부분, 투자되는 비용도 많지만 그 외에 수입이 많은 부분을 더 관심을 갖고 지켜봐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찬인

신찬인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영수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인수위원장

정영수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예, 박우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우양위원

청남대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자료를 받아봤습니다. 최근 3년간 청남대관리사업소 수입·지출 현황을 받아봤는데 지금까지 모든 말씀하시는 거 다 이해 갑니다. 사업비가 많이 들어가고 하는 부분은 전부다 이해가 가는데 그런데 저는 이해 못할 부분이 입장료수입이 ’12년도 24억, ’13년도 25억, ’14년도 25억, ’15년도 23억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까 소장님이 말씀하실 때 점점 늘어난다고 얘기했는데 점점 줄어요, 이게. 이 부분에 대해서 투자된 만큼, 총 3년 동안 투자된 금액이 371억이에요, 벌어들인 돈이 171억이고. 200억이 투자가 더 됐다는 얘기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입장객이 준다, 또는 그대로 있다는 걸 갖다가 좀 앞으로 더 활성화하기 위해서 입장객이 많이 들어오도록 조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하실 수 있습니까?

윤목

손윤목청남대관리사업소장

청남대관리사업소장 손윤목입니다. 박우양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입장료수입이 점점 줄어든다고 하시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2012년도에 24억, 2013년도에 25억이었는데 2014와 ’15년도에는 이미 아시다시피 세월호 사건과 메르스 사태가 있었습니다. 특히 올해 같은 경우에는 더군다나 8월 14·15일에 무료개방을 했었고요. 이런 부분이 있고 앞으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마는 25억 정도 가까이는 될 걸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총계 3년치 전체에 대해서 171억이 수입이고 지출이 371억 정도 이렇게 말씀하시는 부분은 사실은 그동안에 기념관이라든가 대통령 관련 동상 이런 사업비 투자가 국비를 포함해서 좀 있었습니다. 그게 한 109억 정도 되는데 기념관사업이 한 79억 정도 됐고 기록화사업이라든가 이 부분이 한 30억 됐습니다. 그렇게 하다보니까 사업비 부분이 좀 늘어나서 그런 차이가 있는데, 앞으로 이런 수지 계산에 적자가 적게 나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박우양위원

예, 입장객을 좀 많이 늘릴 수 있도록, 결국은 입장객이 많아야지 수입이 되는 거니까. 입장객이 지금 현재로 봐서는 별로 신통치 않다, 생각했던 것처럼 그게. 그러니까 앞으로 특별히 입장객을 늘릴 수 있도록 홍보를 강화하시고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인수위원장

박우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강현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삼

강현삼위원

연결되는 질의니까, 제천시 제2선거구에 강현삼 의원입니다. 저는 신찬인 문화체육관광국장님한테 우리 동료 위원님들이 질의 많이 하셨는데 청남대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업무보고로는 마주볼 기회가 없어서 예산 다루는 데 와서 드리겠습니다. 청남대 자체가 국가가 관리하던 관리 대상지역이었는데 우리 충청북도가 관리를 어쨌든 간에, 그 연유야 어쨌든 간에 관리를 하고 계시는데 사실은 이제는 청남대가 어떤 국가의 중요한 시설물이라기보다는 관광자원 정도로서의 역할밖에 지금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청남대가? 뭐 안 쓰시기로 했으니까, 일단. 그렇다고 하면은 우리 도가, 광역자치단체가 과연 할 수 있는 부분이 어디까지냐. 이제는 청남대를 갖다 우리 도에서 직접 관리하는 방법을 한번쯤 개선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차피 관광자원화 돼 있으면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주변지역의 관광지와 연계하는 어떤 관광상품의 개발이라든가 또는 그 관광지에 대한 투자라든가 이런 것이 이제 우리 도가 하기에는 한계에 부딪친 그런 상황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청주시에다가 이양을 해 줄 때가 되지 않았냐, 이번 기회에. 이걸 가지고 또 수익성만을 가지고 따질 만한 그런 시설물이 아니고, 이 시설물은. 어차피 청주시가 관광자원화 해서 청주시에 우리 도에서 투입하고 있는 그런 예산액을 지원해 줌으로써 청주시가 이양을 받아서 제대로 관리하고, 또 주변지역 관광하고 접목시키는 그런 개발이 좀 이루어져야지만 수입도 증가하고 입장객 수도 늘어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식상하게 한 번 보고 똑같은 시설물 있는데 다음에 또 오고 또 오고 하는 그런 방문은, 그런 눈으로 보는 관광은 어느 한계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이번 기회에 의회에서 이렇게 말도 나오고 그랬으니까 앞으로 거기에 추가적인 시설투자가 더 이루어져야 된다고 하면 우리 도가 진짜 역할을 해야 됩니다. 역할을 해 가지고 국비도 받아올 수 있으면 더 받아 가지고 시설투자해 주지마는 이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청남대 관리방안에 도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가 우리 담당 국장님으로서 말씀 한번 해 보세요.

찬인

신찬인문화체육관광국장

문화체육관광국장 신찬인입니다. 강현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좀 전에 우리 박우양 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하셨었는데 사실은 4년간 지출된 사업비 중에는 국비가 좀 많이 있습니다. 전에는 청남대가 단순히 본관건물하고 전체적인 경관 이렇게 보고 가는 거였는데 거기다가 저희들이 대통령테마파크, ‘대통령’이라는 브랜드를 좀 더 강조하기 위해서 국가사업으로 해 가지고서 대통령기념관을 금년에 준공을 했습니다. 그리고 대통령 동상을 열 분에 대해서 별도로 다 제작을 했고 대통령기록화사업이라고 그래서 그림도 넣고 각종 체험시설 같은 걸 넣어 가지고 그 콘텐츠를 상당히 많이 보강을 해 놨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사업비 부분에 대해서는 국비 부분도 상당히 많다는 점 말씀드리고, 또 지금까지 청주시하고 청원군이 분리가 돼 있었습니다. 1년 전에, 작년 7월 1일 자로 통합이 됐는데 전에는 이 지역이 청원군 지역이었습니다. 그리고 청주시에 사실 관광과가 생긴 지가 얼마 안 됐습니다. 최근 들어서 조직개편하면서 관광과를 만들고 관광에 대한 필요성을 느끼고 관광인프라를 확충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서 아직까지는 청주시에서 청남대를 관리할 만한 여력이 없었다고 저는 판단하고 있고요. 앞으로 청주시하고 관계라든지 청주에서 직접 관리하는 것들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상황 여하에 따라서 저희들이 그때 가서 검토하지만, 아직까지는 검토된 바가 없습니다.

현삼

강현삼위원

우리 도에서 직접 시행하는 여러 가지 사업 중에 기초자치단체하고 매칭 부분에 대해서 항상 도의회에서 요구하는 이유가 어떤 청주·청원권 의원이 아니라고 해 갖고 요구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이거를 청주·청원에서 필요 없는 시설을 도에서 주관해 가지고 많이 만들어 갖고 나중에 이양을 시켜줘 갖고 관리책임을 떠밀면 청주·청원도 곤란할 것이다. 최소한도 시설을 설립하고 거기다 위치시키는 단계에서 기초자치단체하고의 어떤 예산이라든가 운영 방법에 대한 협의 정도는 최소한도 해야 된다, 도에서. 저는 그걸 누차에 걸쳐 말씀드리는 겁니다. 왜냐, 맨 마지막에는 결국은 청주시에서 운영할 수밖에 없는 거니까. 우리 도가 언제까지 그거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얼른 의지를 가지고 우리 청남대에서, 의회에서, 저와 같은 생각을 가지고 계신 의원님들 많이 계세요. 그러니까 청주시한테 어차피 연간 30억 원 이상의 우리 도 예산이 투입되고 있다 지금 보고 그렇게 하시잖아요. 그러면 30억 지원해서 청주시한테 이양해 주면 되는 겁니다. 그럼 청주시가 더 좋게 잘 만들어서 진짜 그야말로 필요하게 해 주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모든 우리 도의 시설물을 우리 도청 직원들이 나가서 다 관리하시려고 그래요. 어떻게 할 겁니까, 그 정원은. 그거는 지금 사실 광역자치단체 무용론이 여론조사 해보면은 그렇게 낮지 않아요. 광역자치단체 역할이 과연 그렇게 꼭 필요한 것인가 그건 냉정하게 평가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어차피 정책결정 과정의 최고권에 위치하고 계신 국장님이시니까 지금이라도 청주시하고 한번 협의를 해 보시기를 강력하게 권유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인수위원장

강현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임병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병운위원

임병운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서 319쪽에 청주공항 전세기 취항 인센티브 제공이라는 제목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외국인 관광객 유치 인센티브가 있는데요, 전세기를 취항하면서 인센티브를 어떻게 주는 거예요?

찬인

신찬인문화체육관광국장

문화체육관광국장 신찬인입니다. 임병운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전세기 취항 인센티브는 도내에 1박 이상 숙박하고 2개 이상 관광을 하는 경우에, 그것도 유료 1개소가 포함됐을 경우에 지원해 주고 있고요, 모객 광고비 지원 정도 이렇게 해 주고 있습니다.

임병운위원

청주공항을 지금 이용하는 많은 전세기들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청주공항을 와서 이렇게 지금 여기 내용대로 숙박을 안 하고 했을 경우는 전혀 인센티브를 제공을 하지 않는다는 말씀이죠?

찬인

신찬인문화체육관광국장

예, 1박 이상 숙박하고 2개소 이상 관광을 할 경우에 지원하고 있습니다.

임병운위원

전년도 보니까 지금 예산을 3억 정도 이렇게 세워 놓으셨는데 전세기가 그렇게 많이 지금 이용하고 있나요?

찬인

신찬인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 같은 경우에… (자료 검토) 2015년도 지원실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청주하고 천진하고 청주하고 남창, 청주-복주, 청주-중경, 청주-온주, 청주-목단강, 청주-서주, 청주-임기 이렇게 해 가지고는 여덟 군데가 되겠습니다.

임병운위원

그 여덟 군데 전세기를 운영하는 운영체가, 여행사가 지금 외지에 있는 여행사인가요, 아니면 청주에 있는 여행사들인가요?

찬인

신찬인문화체육관광국장

외지에 있는 여행사입니다.

임병운위원

지금 현재 청주에 있는 여행사들은 이걸 하지 못하고 있습니까, 전세기를?

찬인

신찬인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아직까지는 청주에 있는, 전담 여행사가 최근에 저희들 두 군데가 몇 달 전에 됐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전담 여행사가 없었기 때문에 중국인 관광객들을 모객을 하려면 중국인 전담 여행사를 지정을 받아야 되는데 저희 도 같은 경우에는 전담 여행사가 생긴 지가 한 넉 달 정도 된 거 같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전세기 취항에 따른 인센티브 제공이라든지 모객행위를 못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급을 못하고 있습니다.

임병운위원

그럼 앞으로는 전담 여행사가 지금 청주에 두 군데가 생긴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청주에 생긴 전담 여행사를 중심으로 해서 지금 이 전세기를 탈 수 있는 건지, 아니면 그 여행사의 능력에 따라서 할 수 있는 건지. 지금 전담 여행사가 됐다고 그래서 전세기를 띄울 수 있는 능력이 안 되면은 할 수 없는 거잖아요. 지금까지 어쨌든 전담 여행사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전세기를 띄우지 못했는데 전담 여행사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전세기를 띄울 수 있는 그러한 여건이 안 되면은 전담 여행사 되나마나 아닌가요? (…) 자, 국장님 됐고요. 국장님, 제가 아는 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찬인

신찬인문화체육관광국장

예예.

임병운위원

지금 청주공항 활성화에 있어서 가장 걸림돌이 되는 것이 전담 여행사도 문제였지만 중요한 거는 일부 여행사의 횡포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 충북 청주공항 활성화에 가장 걸림돌이 됐다고 봅니다. 본 위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지금 충북에 전세기 취항 뭐 다른 공항에도 마찬가지겠지만 중국의 유명한 화청이라는 그런 여행사에서 작년에도 140만 명의 중국 요우커들을 한국관광을 시켰는데 그 사람들이 하고 있는 부분이 뭐냐 하면은 항공사의 항공권을 다 사들인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일반 여행사들이 감히 항공권을 갖다가 취득을 못하기 때문에 일을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런 구조적인 문제가, 그렇게 대기업 정도의 큰 여행사가 횡포를 하기 때문에 지금 청주공항이 활성화가 안 됐다는 거예요, 안 되고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자면 그런 회사가 결과적으로 항공권을 다 구입을 해서 중국 여행사에 다 팔고 중국 여행사에서 그걸로 다시 여행객을 모집을 해서 한국에 들어오는 여행객에 대해서 다시 그 항공사가 관광을 시키는데, 결국에는 투어비를 무료로 해서 투어를 시키면서 결과적으로는 관광객들한테 질이 좋지 않은 숙박이라든가 식사라든가, 그다음에 쇼핑에 있어서 바가지를 씌우는 이런 형태가 악순환이 되다 보니까 결과적으로는 그들은, 대기업은 계속 살찌고 돈 벌고, 그다음에 열악한 환경에 있는 우리 청주에 있는 여행사들은 아예 접근조차 할 수 없는 그런 여건이 되었기 때문에 지금까지 아무리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관광객 유치에 힘을 기울여도 할 수 없던 부분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구조적으로 근본적으로 잘못됐다. 인센티브를 백날 주고 이렇게 해서 소용 없는 거다. 중요한 거는 우리 도가 그런 부분에 일정 부분 관여를 해서 지금도 도에서 적극적으로 해서 올해 2개의 전담 여행사가 됐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 전담여행사를 통해서 충북관광 활성화를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부분에서 더욱더 매진을 해야지, 인센티브 아무리 준다고 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항간에 이런 얘기가 있지요. 청주공항에 와서 화장실만 사용하고 다 외지로 떠난다. 그렇죠? 국장님, 그런 얘기 많이 들었죠? 자, 결과적으로는 우리 충청북도에서는 인센티브만 제공하고 결과적으로는 수익이 하나도 없는 이런 것이 악순환이 돼 왔어요. 그래서 인센티브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청주공항 활성화를 시킬 수 있는 부분에 있어서 여행사들을 잘 키우고 감독하고 그 사람들이 정말로 충북을 위해서, 청주공항 활성화를 위해서 할 수 있는 일들을 만들어줘야 된다는 거죠. 단순하게 인센티브 몇 번 주고 광고 몇 번 줘 가지고 할 것이 아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지금 이런 인센티브 제공, 뭐 관광유치를 위한 인센티브 제공 이렇게 해서 3억씩, 3억씩 만들어 놨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이런 게 아니라는 거죠. 정말로 청주공항 활성화, 충북관광 활성화를 위해서는 뭔가 변화적인 새로운 대안을 제시하고 거기에다 투자를 해 줘야 된다는 거죠. 제가 할 말은 많습니다마는 지금 전세기 인센티브 제공에 대해서 여기 나와 있기 때문에 이 부분만 설명을 드리는 거니까 이 부분에서 앞으로 심도 있게 생각을 하시고 이렇게 예산을 가볍게 짜지 마시고 정말 청주공항 활성화, 충북관광 활성화를 위한 그런 예산을 짜 주십사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찬인

신찬인문화체육관광국장

임병운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사실 여행업계의 내부적인 문제인데 위원님 지금 말씀하신 거마냥 여행사에서 항공사의 좌석을 다 사는 겁니다. 독점을 해 가지고 다른 여행사들이, 소규모 여행사들이 참여할 수 없는 그런 구조 문제가 있고요. 또 아까도 팸투어 관계를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팸투어 관계도 여행사 중심의 모객행위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팸투어 같은 걸 안 하고서는 모객을 할 수 있는 주체가 없어지기 때문에 제가 아까 현저하게 관광객이 줄어들 수밖에 없는 현실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이런 모든 것들이, 또 하나 말씀하신 게 덤핑관광입니다. 덤핑관광도 거의 아주 뭐 싸구려 가격에 여기 들어와 있기 때문에 여기서 인센티브 주고 그러는 것들이 이게 개인한테 가는 게 아니라 여행사나 항공사로 가는 거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싸구려 관광을 하는 데다가 저가 관광을 하는 데에 좀 보탬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최근에 중국인 전담 여행사가 생기고 그래서 사실은 최근에 네 차례에 걸쳐 가지고 전담 여행사하고 간담회를 가진 적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지금 토마스항공여행사에서도 청주하고 목단강하고 월더스, 그리고 내몽고 등 전세기 추진을 협의 중에 있어서 내년쯤 되면은 좀 더 좋은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우리 지역에 중국인 전담 여행사가 생겼기 때문에 이 지역 관광을 위해서 좀 더 바람직한 결과를 낼 수 있도록 저희들도 계속해서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임병운위원

이스타항공 있죠? 이스타항공이 지금 군산에 본사가 돼 있는데 청주공항을 모기지로 해서 활동을 하고 있고 그래서 앞으로 이스타항공이 청주공항 활성화에 굉장히 도움이 될 수 있다는 부분은 저도 익히 조사한 바에 의하면은 있는데, 지금 이스타항공이 특히 화청하고의 관계 속에서 지금 묶여 있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도에서 좀 관여를 해서 청주공항 활성화를 위해서 청주공항 내의 시설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좀 도와주고 해서, 좌석이나 이런 걸 할 때 우리 충북의 업체한테 우선적으로 배정을 해 주는, 그런 것을 도에서 적극적으로 해 줘야 어떤 활성화의 밑거름이 되지 않겠는가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찬인

신찬인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주로 저희들이 이스타항공에서 많이 하고 있는데 최근에 진에어라든지 제주항공이라든지 부산에어 같은 데서도 해외취항을 하고 있고 또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다양한 항공회사들이 참여하기 때문에 그 부분도 좀 희석이 될 테고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도 항공사에다가 그렇게 우리 지역에 전담 여행사가 생겼으니까 우리 지역의 전담여행사에 좀 배려가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협의를 하겠습니다.

임병운위원

어쨌든 청주공항 활성화를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하시지만 세심한 부분부터 더 배려를 해서 청주공항이 정말 활성화될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찬인

신찬인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알겠습니다.

김인수위원장

임병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행정문화위원회 소관 2016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아울러 예산안 심사 준비를 위해 수고하신 집행부 관계관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예산안 심사 준비를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14시 50분에 속개하여… 아, 15시까지 하겠습니다. 15시에 속개하여 산업경제위원회 소관에 대한 심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하는 위원 있음

14시46분 회의중지

15시0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나. 산업경제위원회

지금부터 산업경제위원회 소관 201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집행부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 관계관 여러분께서는 핵심 위주로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6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광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광옥위원

최광옥 위원입니다. 투자유치과, 사업명세서 22쪽하고 설명자료 89쪽입니다. 투자유치 자문관·CEO 등 초청 팸투어사업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영

이차영경제통상국장

경제통상국장 이차영입니다. 최광옥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데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투자유치 자문관·CEO 초청 팸투어 그거 말씀하시는 거죠?

최광옥위원

예, CEO 초청 팸투어.

차영

이차영경제통상국장

이 사업은 금년에도 일부 추진을 했습니다. 다만 금년도에는 도에서 예산 확보가 안 된 상태에서 시·군에 일부 부담을 시키고 이렇게 해서 추진을 했던 건데, 이 사업의 필요성은 저희가 투자유치를 하면서 여러 가지 형태로 유치활동을 합니다마는 CEO들을 이렇게 만나는 기회가 대규모 투자설명회, 또 직접 방문해서 하는 경우, 또 소규모 회의를 통해서 하는 경우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기업들이 우리 청주권이나 이런 데는 괜찮은데 투자유치 불리지역인 남부권, 북부권 이런 데는 굉장히 멀게 생각을 하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이런 분들을 직접 몇 분씩 이렇게 그룹별로 초청을 해서 주로 남부권·북부권 지역을 투어를 하면서 산업단지도 소개하고, 또 산업뿐만 아니라 관광에 투자할 수도 있으니까 관광 투자계획 같은 거 이런 것도 좀 설명하고 그러는 사업으로 아주 효과가 상당히 좋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도에서 예산을 조금 세워서 실질적으로 제대로 추진을 해 볼까 해서 진행을 하는 사업입니다.

최광옥위원

사업개요를 보면요, 1회당 200만 원 6회를 실시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 구체적인 내용이 무엇입니까?

차영

이차영경제통상국장

이분들을 좀 모시고 다니려면 우선 버스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버스 임차료가 오래는 못 모시고 다니고 대개 1박 2일 정도 다니시거든요. 그래서 그게 한 50만 원 정도 소요가 되고 또 숙박을 해야 되니까 숙박시설도 그렇게 호텔이나 이런 데보다는 지역에서 할 수 있는 그런 지역에서 해 가지고 여러 명 해서 한 50만 원 정도 잡고 그다음에 기타 간담회, 식사라든지 이런 거 또 기타 홍보자료, 현수막 이런 거 하는 데, 이렇게 하면 1회 하는 데 한 200만 원 정도 잡고서 하는 겁니다.

최광옥위원

예, 설명자료 뒷장 90쪽에 있는 소그룹 투자유치 설명회라는 사업이 있어요. 이 사업과 다른 점은 무엇입니까? 본 위원이 이렇게 설명자료 검토해 본 결과 유사성이 많은 것 같은데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차영

이차영경제통상국장

소그룹 투자유치 설명회는 주로 저희가 수도권에 가서 투자유치 설명회를 할 때 지금까지는 전체 한 몇 백 명 이렇게 모여서 하고 그러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다보니까 맞춤형으로 정보전달이 안 되고 이래서 몇몇 그룹핑해서 기업들을 한 10명, 많으면 한 15명 이 정도 소그룹으로 해서 이렇게 활동을 하면 이게 효과가 굉장히 큽니다, 이 부분도 해 보니까. 전체 모여서 몇 백 명 해 가지고는, 물론 그 부분도 해야 되겠지만 이런 수도권 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소규모, 소그룹 투자유치활동 이것도 꼭 필요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수도권에 직접 가서 저희가 활동하는 거고 아까 그거는 직접 그분들을 우리 북부지역, 남부지역 이쪽으로다 모시고 와서 투어를 하는 그런 겁니다. 그래서 내용상은 좀 다릅니다.

최광옥위원

이 사업이 투자를 위한 투자로 볼 수도 있어서 사업의 타당성을 판단하기에는 어려운 건 사실인데요, 너무 유사해서 질의드렸고요. 그다음 질의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30쪽에 충북중소기업대전 개최사업이 있습니다. 무슨 사업인지 설명 주시기 바랍니다.

차영

이차영경제통상국장

경제통상국장 이차영입니다. 중소기업대전은 저희가 매년 우리 지역에 있는 중소기업들을 모시고서 바이어나 또 관심 있는 사람들이 그래도 많은 수도권 지역인 코엑스에 가서 하루 정도 기업 전시도 하고 또 기업에 대한 투자 홍보도 좀 하고 그렇게 함으로써 바이어들과 접촉을 함으로써 구매력도 높이고 상담도 진행하고 그렇게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최광옥위원

이 사업 수행은 누가 하나요?

차영

이차영경제통상국장

일자리기업과장님이 자세하게 좀 더 설명토록 하겠습니다.

최광옥위원

예.

화진

장화진일자리기업과장

일자리기업과장 장화진입니다. 최광옥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중소기업대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매년 10월 중에 서울 코엑스에서 해 오던 그런 사항입니다. 아까 국장님께서 답변을 했지만 우리 도내 중소기업의 우수한 제품을 전시 홍보하는 그런…

최광옥위원

누가 수행하나 제 질의에만 답변 주시면 됩니다.

화진

장화진일자리기업과장

예, 충청북도지방기업진흥원이 되겠습니다.

최광옥위원

충청북도지방기업진흥원이 사업 수행하는 거죠?

화진

장화진일자리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광옥위원

그리고 중소기업전시박람회 참가지원 이 사업은 또 무슨 사업입니까? 설명 주시기 바랍니다.

차영

이차영경제통상국장

경제통상국장입니다. 중소기업전시박람회 참가지원 이거는 직접 기업들을 전체 다 데리고 가서 이렇게 하는 건 아니고 개별적으로 전시회나 박람회 등에 참가할 경우에 필요에 따라서 일부 지원을 해 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최광옥위원

그럼 사업명세서 31쪽에 대한민국우수제품박람회 참가지원은 또 무슨 사업입니까?

차영

이차영경제통상국장

그 사업은 전국에 우리 지방기업진흥원, 뭐 중소기업지원센터로 돼 있는 데도 있습니다만 그런 시도 지방기업진흥원에서 자기 지역에 있는 중소기업들을 추천을 해 가지고 전국에 있는 기업들이 한자리에서 하는 그런 행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도내에서도 약 20개 업체가 매년 참가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최광옥위원

본 위원이 그 3개 사업을 검토를 해 보니까요, 3개 사업이 사업명도 거의 비슷해요. 그래서 사업목적도 거의 같습니다. 그리고 예산편성 사유도 같습니다. 너무 유사해서 아주 한참 쳐다봐도 자꾸 이해가 안 가는데요. 또 이 사업 수행도 충청북도지방기업진흥원, 수행도 한 곳에서, 진흥원에서 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본 위원이 자꾸 검토를 해 봐도 이게 사업목적에는 중소기업의 판매망 확보 내지는 중소기업 발전을 위해서 지원해 주는 사업목적이 똑같고 편성사유도 중소기업이 선호하는 박람회, 기업 인지도 개선 및 판로망 확대. 다 같습니다, 3개가. 그래서 이렇게 중복·유사성 있는 사업을 중복투자하는 게 아닌가, 하나를 하더라도 제대로 해야 되는 게 아닌가 본 위원은 그런 견해가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경제통상국장님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차영

이차영경제통상국장

경제통상국장 이차영입니다. 이 세 사업이 일부 유사한 부분도 있습니다, 분명히. 그리고 목적이 우리 지역에서 활동하는 중소기업을 지원하는 사업이라는 점에서 공통점도 있고. 그렇지만 조금씩 개념이나 추진방법이 다릅니다. 그래서 중소기업대전은 우리 도가 주최해서 도내 중소기업에게 국내에 있는 대기업이라든지 대형 유통업체 구매담당자들과 만나서 구매상담을 지원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고요. 또 중소기업전시박람회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업종별, 품목별로 개최되는 각종 국내 박람회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때 개별기업이 생산하는 제품 특성에 맞는 박람회에 참여할 때 이런 경우에 지원요청을 하면 검토를 해서 부스비 일부를 지원해 주는 그런 사항이 되겠고요. 또 대한민국우수제품박람회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각 시도가 우리 지역의 우수 중소기업이다라고 추천을 해 가지고 그거를 한자리에서 같이, 각 시도 지방기업진흥원이 같이 해서 추진하는 겁니다. 그래서 대체로 장소는 중소기업대전 같은 경우에는 구매 상담자들을 가장 만나기가 수월한 서울 코엑스 쪽에서 하게 되고요, 대한민국우수제품박람회는 경기도 일산에 있는 킨텍스에서 대체로 많이 합니다. 그리고 중소기업전시박람회는 박람회 개최지역이나 성격에 따라서 장소는 여러 군데가 될 수 있습니다.

최광옥위원

예, 설명은 들어서 조금 이해가 가는데요, 또 이해 안 가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우리 충북중소기업대전 개최 편성사유를 보면 중소기업 제품의 판로 개척, 경쟁력 강화, 중소기업전시박람회 참가 지원은 편성사유가 중소기업이 선호하는 박람회에 기업 인지도 개선 및 판로망 확대, 대한민국우수제품박람회도 중소기업 우수제품의 대외홍보, 판로망 확대 이렇게 편성사유가 같아요. 그래서 본 위원은 더 좀 관심 갖고 앞으로 보겠습니다만 이렇게 중복투자가 아닌가, 또 중복을 함으로 인해서 과잉투자가 아닌가 그런 의구심이 듭니다. 그거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 다시 한 번 주시기 바랍니다.

차영

이차영경제통상국장

일부 유사점 이런 부분이 있기는 합니다마는 분명히 행사 추진 방법이나 이런 게 다른 면이 있고요, 또 결국은 이게 다 우리 지역에 있는 중소기업을 지원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중소기업들은 어쨌든 판로망, 자금 이런 부분에서 굉장히 애로사항을 많이 겪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계속 이렇게 확대해 나가야 되는 그런 사업 중의 하나라고 저희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사업 추진의 효율성을 위해서 무조건 확대할 수는 없고 이렇게 좀 시스템화 해서 체계적으로 앞으로 잘 추진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최광옥위원

예, 사업을 하실 때는 중복 및 과잉투자가 없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에도 좀 유념해 주시고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영

이차영경제통상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광옥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인수위원장

최광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강현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삼

강현삼위원

강현삼 위원입니다. 질의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경제통상국장님한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투자유치가 한쪽으로 편중돼 가지고 계속해서 투자조건이 좋은 쪽으로 투자가 기형적으로 많이 이루어지고 있어 가지고 우리 도에서의 비용도 많이 발생하고 또 여러 가지 균형발전에도 많이 지장을 받는 거 같은데, 지금 현재 예산서에 균형적인 투자유치를 위한 투자유치 예산이 들어가 있는 게 대표적인 게 뭐가 있어요? 한번 말씀 좀 해 봐주시기 바랍니다.

차영

이차영경제통상국장

경제통상국장입니다. 강현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데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조금 전에 최광옥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셨던 자문관·CEO 이런 분들을 팸투어하는 부분 이런 것도 결국은 투자유치 불리지역을 대상으로 하는 거거든요. 저희가 제천, 단양, 또 보은, 옥천, 영동 이런 지역을 대상으로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고요, 기타 뭐…

현삼

강현삼위원

국장님, 그러니까 그건 청주·청원이나 진천·음성 쪽에는 안 하시는 거예요? 팸투어?

차영

이차영경제통상국장

팸투어는 그 지역은 안 합니다.

현삼

강현삼위원

아, 그건 안 하고. 그러니까 그런 사업들을 또 말씀해 보세요.

차영

이차영경제통상국장

또 여기 우리 예산은 아니지만 기금, 저 뒤에 기금사업을 보면은 그런 내용이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투자진흥기금이라고 뭐 액수는 많지 않습니다만 저희가 한 70억 정도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그런 투자유치 불리지역의 땅을 매입해서 매입한 땅을 기업에게 임대를 하거나 판매를 하는 그런 것도 결국은 남부권, 북부권에만 시행을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고요. 그다음에 똑떨어지게 거기에 돼 있는 건 아니지만 우리가 보조금 주는 것 이런 것도 그런 지역에 조금 더 퍼센트를…

현삼

강현삼위원

균형 투자유치 장려를 위한 어떤 정책을 말씀하시라 한 것이 아니라 예산상의 뒷받침으로 해서 소위 말해서 투자유치를 잘 안 이루어지고 있는 저발전지역에 대한 어떤 특수한 시책을 개발한 게 예산서에 반영된 게 뭐가 있느냐 그걸 물어봤는데 결국 대답한 대로 ‘없다’ 이런 말씀이십니다. 그래서 예산 질의과정에서 제가 말씀드린 사항이니까 차별화된 투자유치를 도에서 선도해서 해 주려면 시책 발굴이 중요하다, 예산이 따르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우리 투자유치과를 통한 우리 도의 노력이 예산서에 확연히 보이도록 그런 노력을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요. 남·북부출장소에 투자유치를 전담하는 전담 요원들을 배치를 해 가지고 차별화된 투자유치전략을 쌓을 수 있고 또 시책도 개발할 수 있도록, 또 어떤 대상도 발굴할 수 있도록 그런 정책적인 노력을 예산에 담아서 좀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1회 추경에.

차영

이차영경제통상국장

예, 더 검토하겠습니다.

현삼

강현삼위원

노력해 주세요. 경자청 에어로폴리스 2지구 조성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1지구 사업이 예산을 세워놨는데 여러 가지 조건에 중대한 변화가 많이 생겨 가지고 명시이월 금액이 2015년도 2회 추경에 막대하게 발생을 했어요. 발생을 했는데 그거에도 불구하고 지금 예산서에 2지구 조성사업을 위한 설계비와 보상비 또 조성공사비까지 이렇게 지금 예산이 성립이 돼서 올라왔습니다. 그래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1지구 사업도 지금 원만하게 추진이 안 되고 있는 상태에서 물론 어떤 입주기업이 있다거나 그러한 부분이 많이 발생을 해서 신속하게 그렇게 공사를 진행해야 될 필요가 있다 하면은 당연히 공사비를 투입해서 하는 것도 맞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지금 다 아시다시피 에어로폴리스 사업은 여러 가지 투자환경의 변화 또 우리 도에서 하고 있는 정책에 중대한 계획 검토에 오류가 발생을 해 가지고 지금 예상대로 추진이 안 되고 있는 입장에서, 과연 이렇게 막대한 예산을 선투입해 갖고 이런 것을 해 나가는 것이 우리 도의 지금 예산운영에 참 어렵다고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과연 옳은 일인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1지구 조성사업을 빠른 시간 안에 예정대로 완료를 해놓고 2지구 조성사업을 병행해서 실시하지 말고, 도시계획인가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선행할 수 있는 그런 조건은 다 갖춰놨으니 이제는 또 실질적으로 공사는 전에도 누차 말했듯이 입주 대상기업이 정해지고 그 입주 대상기업에서의 요구사항도 여러 가지가 있을 거니까 그런 것을 반영한 공사를 해 보실 계획은 없으신가 한번 물어봅니다.

용국

김용국충주지청장

충북경자청 김용국 본부장입니다. 그 점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두 가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금년도 1지구 예산 명시이월했던 내용하고 사유하고, 두 번째로는 2지구 예산이 내년도 88억 5,000만 원이 필요한 그 필요성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금년도에 저희한테 위원님들께서 세워주신 1지구 사업비는 236억입니다. 그 중에서 저희가 38억을 집행을 했고 198억을 갖다가 명시이월하려고 할 계획입니다. 그 사유는 가장 먼저 우리 지구 내로, 1지구 내로 천안하고 청주국제공항 복선전철이 통과를 합니다. 그것이 변경노선이 확정이 아직 되지 않은 관계로 그 공사추진이 한 500m 정도 옹벽을 쳐야 되는데 그 돈만 해도 한 100억 정도가 소요가 됩니다. 그 공사를 저희가 시공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하지 못한 것과 그리고 또 그로 인한 제반 어떤 관련 공사가 진행되지 못했기 때문에 198억이라는 예산을 이월할 수밖에 없었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2지구에 대한 금년도 88억 5,000만 원이 필요한 사유는 2지구에 1지구하고 2지구 사이를 통과하는 복선전철 계획이 당초는 2022년까지 완공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국토부라든가 등등 해서 요로에 계속 건의를 해 가지고 2018년도에 완공토록 우선 시공요청을 해 놨고 그것이 긍정적으로 답변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지금 저희가 88억 5,000만 원 예산 요구한 것 중에서 70억 정도가 보상비입니다. 보상비 총 149억 중에서 50%가 채 안 되는 보상비를 갖다가 부지를 확보하기 위해서 저희가 88억 5,000만 원을 갖다 계상을 했습니다.

현삼

강현삼위원

본부장님, 여기는 지구지정은 해 놓으셨죠?

용국

김용국충주지청장

예, 다 끝났습니다.

현삼

강현삼위원

그리고 지구지정을 해놓게 되면은 결국은 보상이 늦어진다 그래 가지고 보상단가가 급격하게 증가한다거나 이런 부분은 없으신가요?

용국

김용국충주지청장

그런 게 가장 우려가 됩니다. 그 부분은 이제…

현삼

강현삼위원

토지거래허가제로 묶였을 텐데 허가제 안 묶였어요? 토지거래허가제?

용국

김용국충주지청장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공시지가도 상승하고 하기 때문에…

현삼

강현삼위원

그거는 뭐 지구가 지정된 상태에서는 어떤 급격한 지가상승은 없어지는 거니까 그런 부분에서, 선행 작업한 이유가 그런 거 아닙니까? 또 우리 도의회 산업경제위원회에서 계속비사업을 신청을 1회 추경에 하셨잖아요. 그렇죠?

용국

김용국충주지청장

예, 맞습니다.

현삼

강현삼위원

그런데 우리 산업경제위원회에서 이건 계속비사업의 성질상 맞지 않다라고 판단해 가지고 계속비사업 지금 부결된 거 아닙니까?

용국

김용국충주지청장

그런 것은 없습니다.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현삼

강현삼위원

그럼 계속비로 지금 인정을 받으셨어요?

용국

김용국충주지청장

이것은 총사업비 1,117억 중에서 기반시설비 407억을 갖다 제외한 710억을 금년도 1회 추경에서 위원님들께서 계속비 승인을 해 주신 사항입니다. 그 중에서 내년도 사업비 88억 5,000만 원을 갖다가 계상한 사항입니다.

현삼

강현삼위원

그 당시 그러면 우리 의회에 보고될 때 2016년도 사업비는 88억 5,000만 원을 계상하겠다라고 해 갖고 계속비 승인을 받으셨다고요?

용국

김용국충주지청장

그 총액에 대해서 했고요. 예, 맞습니다.

현삼

강현삼위원

예예. 제가 안타깝게 생각하는 부분은 1지구 사업을 할 때 지금 190억 본부장님은 쉽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냥 “옹벽을 좀 더 쳐야 되는데 철도공사하고 협의가 안 돼 가지고 옹벽을 못 쳐서 190억 올해 못 쓰고 내년으로 넘겨 갖고 내년에 사업할 예정입니다. 늦어지는 이유는 그겁니다.” 이렇게 답변하시지만 의회의 기능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시급성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190억이라는 큰돈을 갖다가 항상 지출할 수 있는 자금으로 보관하는 것이 맞는 것이냐, 아니면 그거보다 더 급하게 사용할 수 있는 사업에, 신규사업에다 사용하는 것이 맞는 것이냐. 그건 당연히 후자라고 생각을 합니다, 후자. 그래서 예산안을 다룰 때 가장 중요한 얘기가 시기의 적정성, 시급성 여부를 따지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 부분에 1지구 사업에서는 사업 예측을 잘못했고 사업 환경에 대한 예측을 잘못한 분명한 충청북도의 책임은 있는 거예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시고 의회에 보고된 대로 정상적으로 추진하지 못한, 그러한 환경을 미리 예측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시고 2지구 사업도 지금 현재 투자한 게 중대한 변화가 있습니다, 우리 의회에 보고된 여러 가지 내용으로 봤을 때. 그렇다면은 물론 땅을 다 만들어 놓고 사업을 유치하는 것도 좋지마는 의회에서 권고하는 대로 천천히 조성하면서, 어디 안 가니까. 어디 안 가니까 천천히 조성하면서 그보다 더 급한 쪽에다 예산을 우선 쓰는 것이 더 옳지 않겠느냐 그런 권고의 말씀을 드리면서 그거에 우리 에어로폴리스 2지구 사업 토지보상비가 해당되는 것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시기의 완급성을 조정을 해서, 사업을 하지 말라는 거 아니에요. 승인까지 받은 사업이니까 하시되, 하시되 여태까지 공사만 계획대로 해 가실뿐이지 실제로 그 공사가 왜 필요한가는 서로가 다 인지하고 있는 사실 아닙니까. 그렇죠? 그 공사가 우리가 공사하려고만 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 공사를 함으로써 진짜 충북경제에 도움이 되는 성장동력산업, 항공산업, 항공정비산업을 유치하기 위해서 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그 항공정비산업은 유치를 전혀 못하고 있으면서 우선 땅부터 만들어 놓고 보자, 이거는 실적주의다, 그래서 맞지 않다, 이렇게 생각하니까…

용국

김용국충주지청장

그 점에 대해서 저의 의견을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실적이 전혀 없다는 말씀을 하셨는데요, 금년도에 1월 19일 날 국토부에서 항공산업 육성방안을 발표를 하고 바로 그 이튿날 1월 20일 날 저희는 아시아나하고 협약 체결을 했습니다. 그리고 3월 27일까지 3개 저가항공사하고 협약을 체결해서 총 정비물량 129대를 갖다 확보를 했고요. 다만, 그 이후에…

현삼

강현삼위원

알아요. 그거 다 아는데, 본부장님!

용국

김용국충주지청장

조금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삼

강현삼위원

이건 예산하고 거리가 먼 얘기예요. 이 사업이 언제 시작합니까, 시작을?

용국

김용국충주지청장

지금 7월 달에 아시아나에서 어떤 검토보고서를 했는데…

현삼

강현삼위원

아니, 그러니까 시작을 언제 하시냐니까? 거기에다가 실제로 입주할 기업이나 컨소시엄이나 누가 들어와서 언제 시작하냐니까요? 그거를 대답을 해 보시라고.

용국

김용국충주지청장

내년 상반기 중에, 3·4월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현삼

강현삼위원

이거 대답 잘 하셔야 돼!

용국

김용국충주지청장

예.

현삼

강현삼위원

내년 상반기 중에 뭘 하세요?

용국

김용국충주지청장

상반기 중에 아시아나 사업계획을 국토부에 제출하면…

현삼

강현삼위원

아, 그래 국토부 제출하는 거하고 거기에 사업하는 거하고 뭔 상관이 있냐니까, 계획서 넣는 거 하고? 그 땅을 미리 공사를 그렇게 빨리 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는 얘기예요.

용국

김용국충주지청장

1지구하고 2지구하고 동시에 개발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아시아나라든가 사업지구 보완을 위해서는…

현삼

강현삼위원

산업단지를 조성할 때는 산업단지를 조성하면서 팔기도 하고 조성해 놓고 분양하기도 해요. 그런데 이건 일반 산업단지하고는 다르지 않습니까! 국가에서 정책적으로 결정한 항공정비사업이 그리 위치했을 경우에 그 산업단지가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지금 국가정책은 한발도 안 나가고 있는데, 한발도 안 나가고 있는데 왜 우리가 땅부터 먼저 하자고 자꾸, 난 세상에 이런 논리로 우리를 설득하는 거는 그건 진짜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그렇게 우리가 이 조성사업을 빨리 해야 될 진짜 당위성을 가지고 오시고 설명을 하시라는 얘기예요. 그냥 누가, 뭐 순서대로 공사할 줄 모르는 사람 누가 있습니까? 하는데 그게 아니라 이것을 예산투입을 어차피 해야 될 일이에요. 해야 될 일이라는 거에 대해서는 이의제기 안 한다니까! 단, 이렇게 급하게 땅을 만들어놔야 될 이유를 설명을 정확하게 하라 이 얘기예요. 그럼 누가 와서 뭘 해야 되니까 당장 필요하다 그게 설명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시아나가 국토부에다 계획서 넣는 거하고 거기 땅 조성하는 거하고 뭔 상관이 있습니까? 언제 시작하냐는 걸 얘기하는 거죠.

용국

김용국충주지청장

지금 2지구 말씀하십니까?

현삼

강현삼위원

예?

용국

김용국충주지청장

2지구 말씀…

현삼

강현삼위원

아이, 1·2지구 전부다 얘기하는 거예요. 말씀하시는 거.

용국

김용국충주지청장

아시아나 같은 경우는 내년 상반기에 사업계획을 제출하면 공사를 일사천리로 진행을 해야 되는 입장이고요, 2지구 같은 경우도 역시 마찬가지로 아시아나가 들어오는 어떤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가지고 있고 며칠 전에 3개 지원기업하고, 그러니까 2지구에 들어올 대상기업하고 MOU를 체결했고, 235억 정도를 갖다가 체결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지역이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천안하고 청주공항 복선전철이 2018년도까지 완공을 시키려면 그 부지를 사전에 매입을 해 놔야 되고, 그리고 내년부터 거기 복합R&D센터라든지 항공 관련해 가지고 인력양성센터라든가 그런 시설이 위치하기 위해서는…

현삼

강현삼위원

2지구하고 철도하고 상관있어요?

용국

김용국충주지청장

예?

현삼

강현삼위원

2지구하고 철도하고 상관있어요?

용국

김용국충주지청장

예, 2지구 내를 관통을 하고 있습니다.

현삼

강현삼위원

2지구 내에!

용국

김용국충주지청장

예.

현삼

강현삼위원

어느 정도…

용국

김용국충주지청장

그 중에서, 그래서 우리가 149억 중에서 절반 정도 70억을 갖다가 요구를 하는 것입니다.

현삼

강현삼위원

철도 관통하는 부위부터 우선 매입을 해야 된다는…

용국

김용국충주지청장

예, 우선 먼저 매입을 해 놓겠다는 그런 계산입니다. 2018년도에 그 철도가 완성이 됩니다.

현삼

강현삼위원

하지 말라고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요, 본부장님. 우리는 전체적으로 큰 틀에서 봐서 시기적으로 필요성이 아직까지는 요원해 보이는데 왜 서두르냐 이거야, 충청북도에서. 지금 본부장님 말씀하시는 거 보면 1지구에 내일모레 되면 파일 박고 공장 세우기 시작해야 돼요. 내년 상반기에 파일 박고 공장 지붕 씌워 가지고 항공정비 그걸 만들기 시작해야지 맞는다는 얘기입니다.

용국

김용국충주지청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에 대해서 전적으로 동의를 하고요, 일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현삼

강현삼위원

하여간 내년에, 1지구는 일단 공사가 언제까지 완공이 될 수 있습니까?

용국

김용국충주지청장

2017년도 4월까지 완공할 계획입니다.

현삼

강현삼위원

2017년 4월?

용국

김용국충주지청장

예.

현삼

강현삼위원

2017년 4월 돼서 공사 완공과 동시에 입주하는 기업이 들어와 가지고 막 진짜 정비센터를 짓고 이렇게 되기를 진짜, 진짜 소원합니다. 소원하는데, 그렇게 만약에 안 됐을 때는 그 실무 행정부서에서 의회에 와 갖고 이렇게 강력하게 예산 빨리 해 달라고 요구했던 분들 책임질 일들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용국

김용국충주지청장

책임진다는 각오로 일을 하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현삼

강현삼위원

아이, 뭐 본부장님이야 각오를 단단히 하고 하시지 당연히. 하여간 잘 되기를 빕니다. 잘 되기를 비는데 의회에서조차도 이런 거에 집행부에서 그냥 하자는 대로 ‘아이, 뭐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면 그거 나중에 누가 책임지겠습니까?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에어로폴리스 2지구 조성사업은, 1지구는 빨리 끝내세요. 어차피 예산 선 거니까. 그런데 2지구는 완급을 조절해서, 완급을 조절해서 했으면 하는 바람으로 예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웃음

김인수위원장

강현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예, 이숙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숙애위원

이숙애 위원입니다. 농정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76쪽 농산물 제조·가공·유통시설 지원에 관한 내용입니다. 찾으셨습니까?

문근

김문근농정국장

예, 찾았습니다.

이숙애위원

국장님, 여기에 보면 총사업비 41억 7,000만 원 해서 지금 이렇게 예산을 편성을 하셨습니다. 맞죠?

문근

김문근농정국장

농정국장 김문근입니다. 맞습니다.

이숙애위원

농산물 제조·가공·유통시설에 대한 지원에 대해서 지금 미리 업체 또는 영농조합들이 선정돼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몇 개 영농조합이 선정이 돼 있습니까?

문근

김문근농정국장

농정국장 김문근입니다. 본 사업은 농촌자원 복합 산업화 세부사업으로 추진되고 있는데요, 지금 13개 곳이 선정돼 있습니다.

이숙애위원

제가 받은 자료로는 10개인 걸로 나오고 있고요, 이게 애초에 7개 선정을 했다가 추가로 3개를 더 선정한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문근

김문근농정국장

농정국장 김문근입니다. 추가로다 세 곳이 선정이 된바 있습니다.

이숙애위원

그런데 국장님, 지금 편성하신 이 사업 41억 7,000만 원 이게 예산이 통과가 되면 2016년도에 바로 집행을 하셔야 되는 거죠?

문근

김문근농정국장

농정국장 김문근입니다. 그렇습니다. 지특사업으로 국비하고 자담 반영해 가지고 곧 추진될 예정에 있습니다.

이숙애위원

그러니까 국비가 50%, 도비 10%, 군비 10% 해서 70%가 지원이 되고 본인 자부담이 30%입니다. 맞죠, 국장님?

문근

김문근농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숙애위원

그런데 이렇게 선정된 업체 중에서 최근 보은에 모 영농조합법인이 쌀조청, 약초 쌀조청에 대한 약초 함량에 대한 성분 문제로 지금 논란이 한 달여 간 이상 되고 있는 거 아십니까? 11월 25일 날 지역 언론에 보도가 됐는데요, 혹시 알고 계십니까?

문근

김문근농정국장

농정국장입니다. 잘 알고 있습니다.

이숙애위원

그러면 이 업체에 대해서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예산이 집행이 될 건가요?

문근

김문근농정국장

농정국장 김문근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업 선정은 금년 8월에 선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물엿 첨가한 그런 문제가 10월 달에 보은대추축제가 있었거든요. 그때 행사기간 중에 그런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돼서 지금 경찰 수사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숙애위원

그럼 경찰의 수사 중에 있고 이게 결과가 나와서, 지금 문제는 뭐냐 하면요, 보은군에서조차도 이 영농조합법인이 외부 식품회사에 쌀엿을 섞어서 사용한 것이 확인이 됐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전통방식 표시를 하지 못하도록 조치를 했다고 하고요, 보은군에서. 그리고 여기에 대한 예산도 확정을 미룬 상태입니다, 보은군에서조차. 그런데 이미 충북도에서는 예산을 확정해 놓으셨잖아요, 지금. 그렇죠? 그래 이거 어떻게 조치하실 겁니까, 국장님?

문근

김문근농정국장

농정국장 김문근입니다. 그래서 수사 결과를 지켜보면서 보은군과 협의해 가지고 사업 취소여부도 결정하고 취소되면 자연히 그 업체에 대해서는 지원이 불가능하겠죠.

이숙애위원

예, 그래서 이거 철저하게 검토하셔 가지고요, 이렇게 그 성분까지도 함량미달로, 어찌 보면 아주 기본적인, 더구나 지역의 특성화 농촌사업으로 이게 어떤 인센티브 차원에서 지금 진행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지원되는 거지 않습니까? 다른 선량한 영농조합법인들이 정말 열심히 이런 지역의 어떤 특화 농산물품 또는 이런 제품을 6차산업, 이 가공식품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을 하시는 이런 전통적인 영농조합법인들이 이런 법인으로 인하여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철저하게 이걸 검토를 하셔서 예산집행에 안전을 기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문근

김문근농정국장

농정국장 김문근입니다. 이숙애 위원님 말씀 전적으로 맞는 말씀이고요, 우리가 경찰 수사 결과 어떻게 될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사실이라고 믿고, 말씀하신 대로 이러한 영농조합이 우리 충청북도 농특산품의 명예를 크게 훼손시키기 때문에 우리가 갖출 수 있는 행정적인 제재를 다 하고 이번 한 번만 취소시키는 정도가 아니라 향후 우리 지방비, 국비 받는 데에 여러 해 동안 신청도 못하도록 하는 제재를 가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가지고 있는 모든 부분을 동원해서 이러한 일이 없도록, 또 다른 영농조합한테도 경종을 울릴 수 있도록 그런 식으로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숙애위원

앞으로 이런 영농조합법인 또는 이런 지원업체 선정에 있어서 만약에 이 관련 부서만의 힘으로 어렵다라면 이 관련 성분 분석하는 부서가 있지 않습니까? 그 부서와 협력을 해서 철저하게 안전을 좀 기해 주시길 다시 한번 당부드리겠습니다.

문근

김문근농정국장

예, 잘 알았습니다.

이숙애위원

이상입니다.

김인수위원장

예, 수고하셨고요. 국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잠깐만 더 추가로 질의를 좀 드릴게요. 이 업체가 선정은 됐어도 보조금은 아직 받지 않았는데 문제는 성분이거든요, 성분. 표시에 보면요 세 가지래요. 인진쑥, 헛개, 도라지청을 하는데 전통방식이 아닌 것 갖고 문제가 된 거거든요. 그것은 군에서도 인정을 해 주는 건데… (집행부석을 향하여)잠깐만요. 사실은 이숙애 위원님 말씀하신 성분검사가 있는데 성분이 문제라는 얘기죠. 이의를 제기한 성실한 업체에서 똑같이 한번 실험을 해 봤어요, 이것을. 전통방식 조청 30%, 그다음에 도라지가루… 아! 60%가 엿이요, 조청. 30%가 도라지가루, 5%가 대추가루, 5%가 생강가루, 이걸 실험을 했는데 실질적인 도라지 30% 들어간다는 것이 15%도 못 들어가는 거예요, 열에 녹여서 하더라도. 그러니까 다른 헛개나 인진쑥은 더 말할 것도 없는 거죠. 실질적으로 소비자가 사가는 것은 성분을 보고 사가는 건데 성분에 함량이 덜 들어가는 거죠. 그렇게 3년 이상 판매가 된 거란 말이에요. 이것을 그래서 이 사업을 신청한 보은군 농축산과, 위생계 거기다가 이의제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서는 아직까지 지원이 된 업체가 아니기 때문에 자기네는 성분검사할 책임이 없다, 위생계에서는 최소한도 허가를 해 줄 때 함량 프로 수 이건 확인 시험을 거쳐서 했어야 되는데 이 과정도 안 하고서 박스에 낸 글자만 보고 해 준 거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군에서 문제가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은군에서는 그것을 실질적인 성분검사를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론화되니까 수사기관에서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문제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실질적으로 그 업체에 지금 지원은 안 됐지만 성분검사는 위생계를 시켜서 하든지 아니면 수사기관을 시켜서 하든지 좀 해야 되는 거거든요. 성분이 그렇게 들어가지를 못해요, 지금. 그게 문제예요. 전통방식으로 안 하는 것도 문제지만 그것은 기업체에서 나오는 물엿, 조청을 인정을 해 준다 하더라도 성분이 그만큼 안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은 실질적으로 행정적인 군에서는 안 하고 있어요, 그것을. 처음부터 인정을 해 줬기 때문에. 그 부분을 참고하셔 갖고 성분검사를 좀 할 수 있도록, 그래서 그거에 대한 책임도 사실은 물어야 돼요. 리콜 다 해 줘야 돼요, 앞으로요. 거짓으로 했기 때문에. 그 부분 참고로 말씀드리고요…

이숙애위원

위원장님, 잠깐만요.

김인수위원장

예.

이숙애위원

위원장님 말씀하셨기 때문에 제가 보충발언 하겠습니다. 사실은 그런 차원에서 봤을 때 이거는 「식품위생법」 위반이고요, 지금 4대악 근절 박근혜 정부에서 강조하고 있는 그 법 위반입니다. 그래서 지금 실제로 이런 증거들을 제출을 하고 있습니다. 그걸 실제로 목격을 하고 증거자료를 외부업체의 쌀조청, 통밀쌀 그 조청을 갖다가 거기에 섞어서 도라지쌀엿이라고 해 가지고 실제로 보은 축제에서 이렇게 그 업자가 판매를 한 이런 심각한, 우리 지역의 이미지를 상실시키는 아주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원장님 지금 당부하셨듯이 이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인 조치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문근

김문근농정국장

농정국장 김문근입니다. 지금 보은군 위생과에서 어떤 성분검사가 들어갔는지 모르겠지마는 그쪽하고 보은군과 협조해 가지고…

이숙애위원

지금 위원장님 말씀은 보은군에서는 안 하고 있다고 하니까요. 어쨌든 이 선정 자체가 의혹만으로도 취소가 되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문근

김문근농정국장

알았습니다. 제가 내일부터 그 진상, 앞뒤 관계를 잘 알아보고 원만히 처리될 수 있도록 직접 챙겨 보겠습니다.

이숙애위원

예, 고맙습니다.

김인수위원장

국장님, 그 성분에 대해서는 밝혀주셔야 돼요. 전통방식이 아닌 거는 둘째치더라도 성분의 함량 그것은 좀 밝혀주셔야 돼요. 다른 위원님 질의 좀… 예, 이광진 위원님.

이광진위원

우리 경제자유구역청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53쪽에 항공산업지원센터 운영이 있는데 여기 인건비가 한 9,200만 원 있네요. 직원이 몇 명이나 있습니까?

용국

김용국충주지청장

경자청 김용국 본부장입니다. 직원이 3명입니다. 센터장 한 분 계시고 그리고 팀장 1명, 그리고 대리 1명, 3명입니다.

이광진위원

그러면 이게 우리 도청 직원이에요? 아니면…

용국

김용국충주지청장

도청 직원이 아니고 공군부대에서 MRO를 하시던 분, 그러니까 공군 중령 출신을 갖다 특별히 채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센터장은 테크노파크 정책기획단장이 겸임을 하고 있고 그리고 대리는 어떤 항공 관련해 가지고 전공을 한 학사 출신입니다.

이광진위원

그러면 예산이 삭감이 되면은 이거는 인건비도 못 주는 거니까 취소가 되나요?

용국

김용국충주지청장

센터 자체가 없어지는 거죠. 상당히 지금 저희가 아쉬운 부분은 센터가 우리 저기가 할 수 없는 특수분야, 그러니까 MRO에 관련해 가지고 어떤 사업여건 분석이라든가 육성전략 마련, 그리고 금년도에 6월에 국회에서 개최됐던 어떤 정책토론회라든가, 그리고 국내외 MRO 전문가네트워크 구축이라든가, 그리고 군수하고 민수 통합방안 마련이라든가, 국내외 MRO 동향을 갖다가 분석하고 정책화 하는 그런 기능을 담당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은 사실상 저희 경자청에서 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전문가가 아니라면. 그래서 그러한 전문적·특수적 기능을 갖다 수행하고 있었는데 그 예산이 꼭 필요한 예산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광진위원

그런데 2015년도 예산에는 2억이 섰는데 지금은 아마 삭감이 된 거 같은데 위원회에서 볼 때는 그러니까 이게 별 실효성이 없는 거 같네요.

용국

김용국충주지청장

저희가 상임위에서 위원님들께 충분한 설명을 올리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 갖고서 위원님들께서 아마 오해를 하신 거 아닌가, 저희가 설명을 충분히 못 드린 점에 있어 가지고 실수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광진위원

다음은 농정국, 이거는 농업정책과장님이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설명자료 28·29·30쪽입니다. 여기 보니까 해외선진 농업기술 벤치마킹이 한여농, 한농연 그리고 농민회가 들어왔는데 이걸 한꺼번에 가면 안 됩니까? 내용이 사업자하고 사업기간 뭐 총사업 다 똑같은데 이거를 한데 묶어서 가면 안 돼요?

문근

김문근농정국장

농정국장 김문근입니다. 저희 산업경제위원회에서도 1차 심의할 때 그런 지적의 말씀이 많았습니다. 아닌 게 아니라 몇 년 전에 같이 간 적도 있었는데요, 여러 가지 갈등이라든가 문제가 많이 있어서 따로 추진하는 게 좋다고 한 그런 부분도 있고, 어쨌든 다시 한번 그 단체와 의논해 가지고 통합하는 방안을 찾아보겠는데, 그런데 세부적으로 또 따져보니까 나눠서 가든 같이 가든 그 금액 차이라든가 돈 아끼는 그런 부분은 일반적인 다른 행사와는 약간 달리 좀 덜 한 부분도 있는데 하여튼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우리 도에서 일방적으로는 못하고 단체하고 긴밀한 협의가 필요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광진위원

그래 여기 농민회가 내년도에 신규계상이 됐는데 농업인단체가 이렇게 해외 벤치마킹 간다고 그러면 추후에도 이거 계속 이렇게 예산 세워줘야 되나요?

문근

김문근농정국장

농정국장 김문근입니다. 역시 저희 산업경제위원회에서도 많은 지적의 말씀이 있었습니다마는 지금 한농연, 한여농, 쌀전업농, 다른 단체에서도 해외연수를 다녀오고 있는데 지금 예산에 올린 농민회인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회원 가입하고 있는 농업인들이 젊은 청장년층이 많습니다. 그래서 FTA라든가 그런 많은 변화하는 국제적인 상황이 있는데 이쪽 단체에서 건의도 많았고요. 그래서 아무래도 여러 가지 변수는 있습니다마는 농업예산이 많은 부분은 그렇지만은 지원하다가 또 갑자기 중단하기는 어려운 것이 또 현실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이광진위원

예, 그렇게 앞으로 좀 신경을 많이 써 보시고… 그러면은 여기 또 보니까 유기농산과에서 친환경농업인 행사 개최 지원이 있는데 이것도 한 3,000만 원 우리가 도비를 세웠는데 이게 저기 됐는데 이건 또 신규계상하는데 어째, 이것도 설명이 잘못됐나요?

문근

김문근농정국장

농정국장 김문근입니다. 친환경농업인 행사 이것도 신규사업인데요, 금년에 우리가 유기농엑스포 끝내고 친환경 쪽으로다가 많이 행정을 집중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설명이 좀 부족했습니다. 선심성 행사 이런 쪽으로다가 이해하신 거 아닌가 싶은데 저희들이 설명이 부족한 거 같습니다.

이광진위원

그러면 여기 보니까 충북친환경농업인회장 이름이 나와 있고 이런데 이게 저기 하고 약속을 했을 거 아닙니까, 이 단체하고? 그런데 이거…

문근

김문근농정국장

농정국장 김문근입니다. 의회 심의가 필요한데 약속은 절대할 수 없는 상황이고요. 참고적으로 쌀전업농 행사라든가 한농연, 한여농, 또 지도자 행사 이런 다른 단체가 자체 행사가 많이 있는데 친환경농업이 앞으로 강조되는데 본 단체만 행사가 없어서 이런 행사를 개최 지원하는데 다른 단체하고 보조를 맞출 수 있도록 신규계상해 달라는 건의가 있었습니다. 저희들이 약속하거나 한바는 절대 없습니다.

이광진위원

그리고 131쪽에 지역특화발전지구 지정 신청 연구용역이 있습니다. 2억이 섰는데 이거에 대해서 설명해 보세요.

문근

김문근농정국장

농정국장 김문근입니다. 본 사업은 지역특화발전이라는 것은 유기농특구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 괴산유기농엑스포 끝난 뒤에 유기농특화지구를 하려면은 연구용역을 통해서 자료를 제출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2억 원 정도를 올렸는데 2억 원이 일반적으로 아마 상임위원회에서는 다른 일반적인 작은 연구용역 같은 경우에는 한 1억 원 안팎이다 보니까 1억 원을 삭감했지 않나 싶은데, 저희들 입장에서는 이거 도내 전 시·군을 다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면적이 우선 넓고 또 지형도라든가 지적도 이런 것이 많이 필요한 그런 부분이 있어서 2억 원을 계상했고요. 참고적으로 1억 원만 가지고는 연구용역을 할 때에 어느 규모냐, 우리 발전연구원 정도로 한다면 1억 원이 되겠지만 이거는 중요하기 때문에 발전연구원이 아니라 서울에 훨씬 더 저명한 연구기관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연구용역은 나눠서 하기가 어렵거든요. 이 총액을 가지고 한꺼번에 계약이 이루어지고 과업지시서가 작성돼야 되기 때문에 그런 점이 좀 어려움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광진위원

그래요. 잘 알았습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미동산수목원 등산로 정비사업이 있습니다. 이거 산림환경연구소네요.

문근

김문근농정국장

농정국장 김문근입니다. 그렇습니다.

이광진위원

이것도 국장님 답변하시나요?

문근

김문근농정국장

현지성 있는 업무이기 때문에 양해해 주신다면 연구소장으로 하여금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이광진위원

그래요, 그래요. 여기 시설비가 그냥 1식 9,910만 원 이렇게 되고 시설부대비 90만 원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등산로 정비사업이 이렇게 1식이 돼 있어요? 이게 세부사항은 없는 겁니까?

희식

전희식산림환경연구소장

산림환경연구소장 전희식입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미동산수목원에는 등산로가 4.5㎞, 임도가 8㎞, 탐방로가 3.2㎞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등산로는 미동산 경계로 해서 능선 쪽으로 돼 있습니다. 여기에 데크 시설하고 의자, 편익시설을 설치하려고, 그동안 등산하시는 분들이 지속적으로 시설이 노후화돼 있고 미비한 시설에 대해서 보완을 요구했던 사항입니다.

이광진위원

그래서 1식에 이렇게 9,910만 원이 나왔는데 그 옆에 미동산산림교육센터 건립을 보면은 아니, 교육센터 건립을 하는데 이것도 1식에 13억 7,385만 6,000원, 감리비가 3,120만 원, 시설부대비, 이것도 어떻게 1식입니까, 이것도? 어떻게 뭐 교육센터를 짓는데도 식이 나와요?

희식

전희식산림환경연구소장

종합적인 사업계획을 전체적으로 토털해서 나타냈던 사안이고요. 금년도에 설계가 이루어져 가지고 금년하고 내년하고… 아, 2016년하고 ’17년 해서 30억 원을 총사업비로 투자해서 건설하는 사업입니다.

이광진위원

아니, 건설하는 사업인 건 아는데 이거 어떻게 그냥 두루뭉술해서 1식이 되느냐 이거죠.

문근

김문근농정국장

농정국장 김문근입니다. 제가 보충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도 검토하면서 우리 공무원 생활 참 어느 정도 한 사람들은 알지만 토목, 건축, 산림 이쪽 기술직 공무원들은 저도 그전부터 보면 ‘1식’이라는 그런 곱하기가 들어가는데 저도 많은 지적을 했습니다, 앞으로는 절대 1식이라는 말 쓰지 말자고. 1식 곱해 봐야 맨 그 숫자가 되고 무슨 의미가 있느냐. 옆에 있는 자세한 그런 내용들이 이 안에 들어가야지만 위원님들께서 이해가 빠르지, 저희들도 내부 회의를 통해서 앞으로 다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시정을 해 놨습니다.

이광진위원

예, 이런 거는 무슨 저기 같으면 우리 토목이나 건축직들한테도 상의를 하셔 가지고 이런 거에 저기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인수위원장

이광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김학철 부위원장님.

김학철위원

김학철 위원입니다. 하나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축산과에 내수면어업 활성화와 관련되어져서 수정예산안 95쪽, 사업명세서 본 예산안에 110쪽, 설명자료 316쪽에 있는 경제성 어종 생산·연구시설 설치와 관련돼서 질의를 좀 드릴게요. 준비되셨습니까? 우선 예산담당관님 계시죠? 이게 수정예산에서 처음에는 자치단체자본보조로다가 잡혔다가 다시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대행사업비로다가 바뀌었는데, 이게 무슨 사연이 있었습니까? 그 사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봐 주십시오. 수정예산안 95쪽에 있습니다.

재식

신재식예산담당관

예산담당관 신재식입니다. 김학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에는 시·군으로 주는 걸로 돼 있다가 도에서 직접 해서 직접 시행하는 사업으로 아마 축산과에서 바꾼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학철위원

괴산군에 줬다가 집행하지 않고 바로 도에서 이 대행사업기관에 직접 주는 걸로다가 그렇게 변경했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재식

신재식예산담당관

예,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학철위원

자, 그러면 농정국장님 아니면은 담당 과장님께서 답변을 이제 좀 해봐 주십시오. 이게 대행사업비로다가 변경이 됐는데 어떤 기관에다가 이걸 주시는 거죠? 농정국장님 답변하셔야죠. (…) 경제성어종 생산 연구시설을 설치한다라고 하셨는데 이거 도에서 직접사업을 한다라고 하면 직접 하면 되지 왜 대행사업비로 잡혔냐 이거예요. (…) 이거 자료 알고 계신 분이 한 분도 안 계세요, 여기?

김인수위원장

축산과장님, 담당 과장님 내용 아실 건데?

김학철위원

자, 국장님! 보십시오, 그러면. 이게 사업장의 위치를 봤을 때 수산식품산업 거점단지 그 안에 이것을 설치하는 걸로다가 보여집니다. 그런데 지금 이 사업 목적을 보면, 경제성어종 생산 연구시설의 사업목적을 보면 이것은 기존에 내수면연구소에서 진행해야 될 사업 성격을 띠고 있어요. 그런데 수산식품산업 거점단지는 이런 연구시설이 아니라 수산식품 유통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또는 생산을 도와주기 위한 그런 거점단지거든요. 연구시설이 왜 수산식품산업 거점단지에 위치하게끔 되어졌는지에 대해서 배경 설명 좀 해 주십시오.

문근

김문근농정국장

농정국장 김문근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괴산에 진행 중인 거점단지 그것이 있는데 그 앞에 보면 조그마한 강물이 있고요, 강물 건너편에 보면 지금 생산단지를 건축하려고 합니다. 그건 괴산군에서 하는 것인데, 그래서 이것이 자치단체 자본보조라는 것이 괴산군으로 가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은 이쪽 물 안쪽으로 도로 쪽에 있는, 지난번에 해수부 장관님하고 기공식을 했던 그 사업과 요 사업은 좀 다른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쪽에서는 연구, 가공, 음식점 그런 걸 하고 지금 이 생산시설은 건너편에 별도의 사업이 괴산군에서 부지 대고 해 가지고 하는 사업이 별도로 있습니다.

김학철위원

이거는 물론 내수면산업을 더 활성화하기 위해서 각 시·군이 나서주는 것도 참 고마운 일이긴 한데요, 동자개, 대농갱이 등 이런 치어 생산해 가지고 양식 어업인들에게 공급한다는 사업은 기존에 내수면연구소에서 하고 있는 사업이고 중복되어지는 사업이잖아요. 이런 게 지특예산으로다가 반영이 됐는데 이런 것들은 지특예산 신청을 할 당시에, 예산담당관님 계시죠?

재식

신재식예산담당관

예.

김학철위원

이거 시·군에서 우리 충청북도에 전혀 이 지특예산을 세우면서 사전에 뭐 협조라든가 설명이라든가 이런 거 전혀 없습니까? 그냥 막 정부 부처로다가 무작정 달려가나요?

재식

신재식예산담당관

예산담당관 신재식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특예산이 생활계정이 있고 경제계정이 있습니다. 경제발전계정으로 하기 때문에 저희 예산실이 협조를 안 합니다.

김학철위원

이건 대표적인 시·군 중첩사업이잖아요. 중복사업이고, 우리 충청북도에서 직접 하고 있는 사업이기도 하고. 내수면연구소에서 이 사업을 지금 계속적으로다 우수한 연구인력들이 있어 가지고 하고 있는데 괴산군에서 이거 뭐 8억 들여 가지고서 400㎡밖에 안 되는 연구시설에서 무슨 연구실적 기대를 할 수 있겠어요, 이보다도 몇 십 배 더 큰 연구시설에서 하고 있는 사업인데. 이건 사전에 사실은 좀 걸러서, 지특사업비라고 해 가지고서 시·군에서 그냥 덜컥 덜컥 자기들 파이에 맞춰 가지고서 요청하는 것들은 한번 시장·군수협의회를 통하든가 아니면 예산부서와 협의를 통해서라도 우리 예산담당관님이 지특사업이라 할지라도 서로 시·군에 중첩되는 것은 없는지 선택과 집중이 이루어질 수 있게끔 그런 조치를 좀 세우셔야 될 것 같아요.

재식

신재식예산담당관

예산담당관 신재식입니다.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생활계정 같으면 저희들이 판단해서 할 수가 있는데 경제발전계정 같은 경우에는 사실 전문성은 해수부하고 우리 축산과, 관련 부서가 전문성이 더 큽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직접적으로 관여하기는 그렇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합니다.

김학철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거 기준보조율이 지특 80, 도비 20인데 이거 도비 삭감하면 어떻게 됩니까? 사업에 지장 있나요?

문근

김문근농정국장

농정국장 김문근입니다. 도비 삭감하게 되면 사업 추진이 어렵습니다.

김학철위원

군에서 대면 되잖아요. 군비로 매칭하면 되잖아요.

문근

김문근농정국장

군비 매칭이 별도 토지를 제공하는 분야가 있기 때문에 이 분야까지 요구하기는 어렵습니다, 처음에 할 때부터 부지 제공 부분이 있기 때문에요.

김학철위원

이 부분을 분명히, 이건 신규사업인데요. 지금 신규사업인데, 그렇죠? 신규사업인데 이건 국장님께서, 담당 국에서 이거는 우리 충청북도 내수면연구소가 있으니까 이 사업 목적 내용을 봤을 때 사실은 말리셨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문근

김문근농정국장

별도로, 이 자료를 모아 가지고 별도로 설명을 따로 올리겠습니다.

김인수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김학철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저기 정영수 위원님 한 번도 안 하셨는데 정영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수위원

정영수 위원입니다. 경제통상국 설명자료 61쪽이네요. 가스타이머 콕 설치지원 사업 1억 7,500이 잡혀있는데 이 사업이 어떤 내용인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차영

이차영경제통상국장

경제통상국장 이차영입니다. 정영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데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가스타이머 콕은 노인 분들이 계신 가정에 가스배관에다가 타이머를 설치해서 깜빡 잊어버리고 안 끄더라도 일정시간이 지나면 저절로 딱 스위치가 꺼지도록, 돌아가도록 하는 그런 사업으로서 가스안전공사에서 지원을 좀 해 주고 우리 도비 좀 대고 이렇게 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정영수위원

한 가족당 5만 원 지원되는 것 같은데요, 막상 가서 하다보면 가스 손 댈 데가 많을 것 같은데 지금 5만 원 갖고 될까요?

차영

이차영경제통상국장

그… (…)

정영수위원

지금 어쨌든…

기소

성기소경제정책과장

경제정책과장 성기소입니다. 지금 5만 원에 보면 제품 단가가 한 3만 5,000원이고요, 설치비가 1만 5,000원 정도 이렇게 해서 지금 가능할 걸로 보고 있습니다.

정영수위원

현실적으로 전체를 다 하면 될 것 같은데 5만 원 가지고 그 업체에서 할까도 문제고 아마 가보면은 여기저기 손 댈 데가 많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선정하는 가족들이 불우한 가족들이 많이 하다보니까.

기소

성기소경제정책과장

경제정책과장 성기소입니다. 그래서 국비는 산업부에서 주관기관이 직접 매칭을 해서 주기 때문에 한국가스안전공사 충북지역본부에서 협의가 다 돼서 추진하는 걸로 이렇게 결정이 된 사항입니다.

정영수위원

아마 우리 도에서도 관리감독을 많이 해야 될 것 같아요. 저번에 임병운 대표께서 소규모 탱크 그 부분도 얘기가 많이 나왔는데 결과적으로 보면 우리가 주도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가스안전협회나 그쪽에서 아마 요구가 돼서 하는 사업들이 많은 것 같아요, 보니까. 그렇죠?

기소

성기소경제정책과장

예, 정영수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래서 철저히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영수위원

예, 철저히 관리감독해 가지고 잘 운영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소

성기소경제정책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정영수위원

다음은 여기 명장 육성 지원사업이 있네요, 127쪽. 신규사업으로 돼 있는데 이거 어떻게 계획을 하고 계신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차영

이차영경제통상국장

경제통상국장 이차영입니다. 명장 육성 지원은 금년도에 처음 명장 육성 지원 조례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한 해에 한 5명 정도의 명장을 선정해 가지고 연간 한 1인당 200만 원 정도의 지원금을 줘서 기술을 계속 계승 발전시켜 나갈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정영수위원

지금 당장 업종을 보면 어떤 업종으로, 어쨌든 지금 예산을 세워 놨으니까 계획이 어느 정도 서있을 것 같은데.

차영

이차영경제통상국장

예, 업종하고 계획이 돼 있고요, 자세한 건 우리 일자리기업과에서 설명을…

화진

장화진일자리기업과장

일자리기업과장 장화진입니다. 정영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추구하고 있는 명장 지원은 고용부 장관이 고시한 기능직종이 있습니다. 22개 96종이 있는 이 직종에 관해 가지고 할 그럴 계획이고요. 그래서 일정기간 그런 자격요건에 대해서 공고를 한 다음에 선정위원회를 만들어 가지고 최종 5명 정도 선정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정영수위원

현재 우리 충북에 명장으로 되신 분들이 있나요?

화진

장화진일자리기업과장

현재는 없습니다. 현재는…

정영수위원

아니, 지금 우리는 처음 사업을 하지만 어쨌든 이 사업은 다른 시·군에서 많이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더불어 우리 충북에 지금 파악된 명장이 있을 것 같은데 없습니까?

화진

장화진일자리기업과장

전국 대한민국 명장이 있습니다. 대한민국 명장이 8명 지금 현재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은 명장 지원 조례에서 제외를 하고요. 그다음에 문화예술관광국에서 하고 있는 저기가 있습니다. 충청북도 유형문화재. 이런 분들은 다 비켜나 가지고 순수하게 산업에 관련된 그런 명장을 위임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정영수위원

아! 그분들을 제외한 산업에 대한 명장님들을 충북에서 발굴을 하는 그런 사업이군요.

화진

장화진일자리기업과장

예, 그래서 금년도 7월 달에 조례를 만들어서 내년에 처음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정영수위원

예, 알았습니다. 다음은 농정국 농가도우미 지원사업이 있네요, 67쪽. 이 부분이 보니까 지금 작년도보다 사업이 많이 줄었는데 그 이유 좀 설명을 부탁드리고, 실질적으로 이게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는지…

한주

금한주농업정책과장

농업정책과장 금한주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농가도우미 지원사업량이 122명에서 100명으로 이렇게 줄었는데 줄어든 이유는 농촌지역의 고령화로 인해서 가임여성이 감소됨에 따라서 일단 출산율이 저하된 것을 하나의 원인으로 들 수가 있고 두 번째, 이 농가도우미 지원사업은 도우미가 영농작업을 해야 됩니다, 60% 이상. 그래서 현실적으로 영농작업이나 이런 것보다는 산모하고 신생아 관리 지원을 더 선호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보건복지국에서 하는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업하고 약간 중복되는 측면이 있어 가지고 그쪽에 일단 지원하는 경향이 좀 있고요. 그다음에 농촌지역 가임여성 중에서 지원대상 농어업인 중에서 직장을 갖고 있거나 아니면 겸직을 하는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있지만, 그래도 이 사업은 복지정책 분야에서 하는 거는 2주 정도 지원을 해 주는데 농가도우미는 80일을 지원해 주기 때문에 필요로 하는 여성들이 있기 때문에 이 사업은 필요하다고 보겠습니다.

정영수위원

그런데 현실적으로 80일 가서 일할 수 있는 도우미들이 있을까요?

한주

금한주농업정책과장

농업정책과장 금한주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매년 희망수요를 조사할 때 보면 사업량이 좀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2012년도에는 121명을 지원했는데 2013년도에는 97명, 2014년도에는 86명, 금년에는 10월 말 현재 한 58명 정도를 지원을 했습니다.

정영수위원

이 사업이 냉철하게 판단을 해봐야 될 거 같습니다. 지금 낙농업 같은 경우는 낙농헬퍼라고 전문가 부분이죠, 그분들은. 전문가 부분이다 보니까 활용도가 높은 거 같은데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약간 애매한 농가도우미, 이거 악용할 소지도 많다고 지금 보여요, 딱 봤을 때. 농가도우미가 80일 가서 일을 한다? 지금 그런데, 실질적으로 활용도도 높지 않고. 지금 현재 2016년도 수요조사를 해 보셨습니까?

한주

금한주농업정책과장

농업정책과장 금한주입니다. 저희들이 금년도에 수요조사했을 때 137명의 수요가, 희망을 하는 걸로 파악돼서 122명 예산을 요구를 했었는데 2016년도에 수요조사를 했을 때 한 121명 정도가 활용을 하겠다 이렇게 해서 조사가 됐는데, 전년도 사업 지원실적을 감안해서 저희들이 121명 중에서 100명 정도만 이번에 예산을 반영하게 됐습니다, 2016년도 예산으로.

정영수위원

어쨌든 지금 수요조사해 갖고 인원 나와 있다고 보니까 이번 예산 그대로 갈 건데 이건 유심히 한번 지켜봐야 되고 방법을 한번 달리 찾아봐야 될 거 같습니다, 이 농가도우미 사업은. 어쨌든 뜻은 좋고 모든 게 다 좋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그 농가에 가서 80일씩 도와줄 수 있는 인력이 있느냐 이 부분을 한번 잘 따져 봐야 될 것 같아요. 이 부분을 악용할 수 있는 여건이 많이 있는 거 같습니다.

한주

금한주농업정책과장

농업정책과장 금한주입니다. 정영수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이 잘 이루질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정영수위원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농작업 대행 서비스센터 운영지원, 97쪽이네요. 이것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일환

류일환유기농산과장

유기농산과장 류일환입니다. 지금 농촌에 고령화되고 부녀화 돼 있기 때문에 임대 농기계 갖고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농작업 대행하는 서비스를 지원해 주는, 기술센터나 농협에다가 설치를 해 갖고 지금 현재 금년도까지 여섯 군데 설치했고 내년도에는 세 군데를 더 설치해 갖고 농촌에서 농기계 조작이 어려운 고령이나 영세농 또 여성농업인에게 농작업을 지원해 주는 이런 제도입니다.

정영수위원

지금 무료로 해 주는 건가요? 무료 작업을 해 주시는 거예요?

일환

류일환유기농산과장

농작업은 무료로 해 주는 건 아니고요, 일부 지금 농작업 해 줄 때 기계 빌리는 데는 돈을 내게 돼 있습니다. 시·군 조례에서 임대료를 내게 이렇게 돼 있습니다, 조례로.

정영수위원

지금 농업기술센터에서 하는 농기계 지원, 빌려 주시는 작업이 있고 그다음에 일반인이 작업해 주는 게 있고, 이거하고 개념이 어떻게 다른 거예요?

일환

류일환유기농산과장

지금 농업기술센터에서 임대 농기계사업을 했는데 이것도 농업기술센터에서 하는 겁니다, 사실은. 그래서 농업기술센터에다 직원, 뭐 기간제 근로자하고 상시근로자 인건비, 사무실 운영비 이렇게 일부 지원해 줘 갖고 그 돈을 갖고 직접 기계를 못 빌려가는 사람들은 나이가 먹고 그런 사람은 가서 일해 주고 돈을 좀 받는 거, 이렇게 하는 걸로…

정영수위원

그럼 정상적인 값을 받고 저기 한 거예요?

일환

류일환유기농산과장

예, 받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른 일반보다는 저렴하겠지만 시·군 조례에서 이렇게 돼 있습니다, 기준표가.

정영수위원

지금 우리 진천에서, 진천농협에서 소규모 어르신들 텃밭 갈아주기 운동을 하고 있어요. 텃밭에, 조그마한 밭, 그거는 어쨌든 대농들이 거기에 작업을 잘 안 해 주니까 우리 농협에서 그 사업을 하고 있는데 상당히 만족을 하시더라고요, 텃밭 갈아주기 운동. 그래 소규모만 해 주는 거죠, 소규모. 많은 업체는 아니고 소규모만 그냥 무료로 해 주는 그런 성격인데 아마 이거 접목해 가지고 어쨌든 지금도 이게 고령농, 영세농, 그다음에 여성농업 같이 하니까 아마 이 부분도 같이 병행해서 사업을 발굴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일환

류일환유기농산과장

정영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진천군에서 하고 있는 사업이 저희들 보니까 농협에서 사실 그런 게 필요한 사업입니다, 저희들이 보기에도. 농협에서 텃밭 같은 거, 조그맣게 50평, 100평 정도 갈아주고 그러는 거. 그래 저희들도 시·군별로 연차별로 지금 6개 시·군 했고 내년도에 3개 시·군 하면 11개 시·군 중에서 9개 정도 설치가 됩니다. 그래서 연차별로 전 시·군에다 설치해 갖고 그런 식으로 농기계 임대사업을 기술센터하고 병행해서 같이, 이런 농기계를 빌려가기 어렵고 또 가서 작업하기 어려운 사람들은 가서 직접 해 주는 이런 제도를 하려고 그럽니다.

정영수위원

예, 알았습니다. 다음은 108쪽 논토양 볏짚환원 선도농가 육성 지원사업이 있는데요. 이 부분 때문에 축산농가들이 올해 볏짚 구입에 많은 애로점이 있었던 거 같은데 지금 많은 예산이 잡혀 있는데 더불어 다른 부분, 축산 부분 보니까 이거에 별도로 해서 따로 예산 선 부분은 없더라고요. 이 부분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일환

류일환유기농산과장

유기농산과장 류일환입니다. 유기농특화도를 지향하려면 볏짚을 환원하는 게 굉장히 필요합니다, 꼭 이게. 그런데 지금 현재 너무나 우리가 볏짚을 갖고 사실은 논에다 해 줘야 되는데 축산농가가 원하기 때문에 사실 당초에 저희들이 50만 원 예산을 세웠던 거를 10만 원 정도 줄였습니다. 10만 원 정도 줄였는데, 한 3년에 한 번 정도는 볏짚을 좀 깔아줘야지 밥맛도 좋고 품질 좋은 쌀을 생산할 수 있고, 특히 우리가 유기농특화도를 하기 때문에 친환경하기 위해서는 볏짚 환원이 절실히 요구됩니다. 그래서 축산농가들한테는 조사료 생산이라든지 이런 걸로 지원도 해 주고, 특히 겨울철에 조사료를 재배했을 때 ㏊당 50만 원씩 직불금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밭농업직불금을 지원해 주기 있기 때문에 저희들 생각 같으면 일반 쌀전업농이나 친환경하는 데는 논토양 볏짚 환원사업을 하고 또 일부는 이게 전체적으로 따져 봤을 때는 벼 재배면적의 한 7%뿐이 안 됩니다, 전체의. 우리 100% 중에서 7% 정도만 이 사업이 가능하고 나머지 한 90% 이상은 축산사료로 이용하고 이렇게 해서 서로, 축산농가도 살고 친환경농가도 살고 이렇게 할 수 있도록 병행해서 지원해 주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사실 옛날에는 축산퇴비를 논에다 이렇게 냈었는데 그게 썩지를 않으면 논에 도열병 같은 게 발생이 많고 또 지금 퇴비를 내는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돌아다녀보면. 그렇기 때문에 사실 볏짚 환원사업도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산업경제위원님들 중에서도 꼭 볏짚을 확대해 달라고 하는 요청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저희들이 확대는 어렵고 금년 수준으로 이렇게 해서 전체 면적의 한 7% 정도로 쌀농가 중심으로, 또 친환경 유기농업 하는 농가 중심으로 볏짚 환원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정영수위원

하지 말라는 사업은 아닙니다. 하되, 하되 우리 축산농가가 피해를 보지 않는 한도에서 속도 조절을 해 달라는 겁니다, 이 부분은.

일환

류일환유기농산과장

예, 그래서…

정영수위원

지금 말씀드리는 거는 하기는 하되 어쨌든 축산농가들이 피해를 보지 않는, 당장 피해를 보고 있으니까 지금 저기 하는 거예요. 올해 같은 경우에 볏짚을 사는데 상당히 어려움을 호소하더라고요. 이 부분을, 우리 농가들이. 그래서 지금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일환

류일환유기농산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앞으로 축산농가가 피해를 보지 않도록 하여튼 세심하게 해서 잘 하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정영수위원

예, 알았습니다. 다음은 140쪽이네요, 농특산품 한마당 행사. 밀레니엄타운에서 했는데 작년에도 가 보고 올해도 가 봤습니다마는 역시 문제가 많이 있더라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용수

신용수원예유통식품과장

원예유통식품과장 신용수입니다.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작년에도 저희들이 이 행사를 밀레니엄타운에서 했습니다, 작년에. 밀레니엄타운에서 하게 된 거는 청주체육관에서 사뭇 하던 행사였는데요, 시설 사용을 청주시가 시설을 사용을 해 줘야 되는데 일부 주변에 있는 어떤 상가들 반대라든지 그리고 또 방침 등으로 인해서 작년에 그쪽에서 행사를 하지 못하고 그래서 저희들도 작년에 걱정을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밀레니엄타운으로 할 수 없이 작년에 옮겨서 행사를 했는데, 사실 행사를 옮겨서 하면서 실질적으로 판매액은 한 85% 정도, 15% 정도가 판매액은 줄었습니다, 그때 할 때보다. 다만 그쪽에서 오시던 분들이 대개 고령인 아주머니들이 많이 왔는데 그분들이 많이 오지를 못해 갖고 그게 좀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도 위원님들이 지적을 하셔 갖고 청주체육관 거기서 하려고 했습니다만 그 당시에, 대관을 할 당시에 스포츠, 프로야구가 유치돼 있었기 때문에 주차장 사용이 도저히 거기서 불가하다 그래서 못해서 결국은 다시 또 밀레니엄타운에서 하면서, 저희들이 작년도에 문제가 됐던 부분을 개선하기 위해서 버스를 해서 체육관을 통해서 임대를 해서 아주머니들도 불러오고 또 서울에 있는 저희들 출향, 재향, 충청향우회 회원들이 매번 옵니다. 그분들을 한 200명 내지 300명 정도 초청을 해서 나름대로 밀레니엄타운에서 행사를 해 보니까 작년도보다는 실질적으로 금년도에 메르스라든가 그런 걸로 인해서 조금 매출액은 줄었습니다. 한 7% 정도 줄었는데 실질적으로 방문객은 3만 8,000명에서 금년도에 4만 3,000명으로 오히려 증가가 됐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5일 동안에 손님들 오시는 걸 지켜보니까 작년에 오시지 않았던 아주머니들도 금년에는 같이 오고 또 특히 가족단위로 해서 많이 와서, 우선은 제일 좋은 점이 아시겠지만 주차장 문제가 완전히 해결되고 그러니까 많이 그런 호응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도 저희들이 만약 행사를 하게 된다고 그러면은 좀 더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만들어서, 내년도에는 시·군별로 노래자랑 같은 걸 저희들이 프로그램을 좀 해서 더 많이 농특산물 소비자들이 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하려고 지금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정영수위원

지금 어쨌든 많이 노력은 하시는데 장소 부분이 2016년도에 해도 아마 프로그램을 많이 지금 보강을 하시는 거 같은데 똑같은 얘기가 또 나올 것 같아요, 내년 이맘때면. 각 시·군의 날만, 시·군에서 오실 때만 사람이 많지 평상시에는 사람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야, 그래도 도에서 하는 사업인데 이게 맞는 건가?’, 사업내용은 좋습니다, 거기. 특산품 전시장 차려놓고 그런 부분은 상당히 볼 게 많은데 결과적으로는 잔치를 벌여놨는데 사람이 안 온다는 얘기예요. 제가 보기에는 자리를 한번 옮겨야 되지 않나, 어쨌든 그 자리가 체육관이 안 되면 다른 자리로라도 옮기고 그렇지 않으면, 지금 이게 며칠 하는 거죠?

용수

신용수원예유통식품과장

원예유통식품과장 신용수입니다. 5일 정도 합니다.

정영수위원

줄여서 하든지, 너무 보기가 싫더라고요. 어쨌든 크게 잔치는 벌여놨는데 텅텅 비어 있어요. 차라리 다른 시·군 돌아가면서 축제의 마당에 가서 그 장을 차려놓든지 하면 상당히 사람도 많이 올 것 같고 볼거리도 많이 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쨌든 지금 시간적으로 여유가 있으니까 자리에 대해서 고민 좀 많이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문근

김문근농정국장

농정국장 김문근입니다. 우리 상임위원회에서도 다른 유사한 행사, 축산물페스티벌이라든가 한우사랑축제라든가 유사한 행사가 단체마다 좀 있는데 이런 걸 통합하는 방안에 대해서 많은 논의가 있었고 지적을 받았습니다. 아울러서 이 한마당행사도 여러 가지 보완 발전할 부분이 많이 있는데 특히 가장 중요한 부분이 장소적인 문제인데, 지금까지 얘기했지만 저희들도 많이 고민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시·군이라든가 청주시 외에 다른 지역이라든가 더 고민해 가지고 발전하는 방안을 찾아보겠습니다.

정영수위원

예,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김인수위원장

정영수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숙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숙애위원

이숙애 위원입니다. 아까 다른 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제가 조금 더 보충질의하겠습니다. 경제자유구역청 김용국 본부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항공산업지원센터 운영비 예산 2억 원이 상임위원회에서 전액 삭감이 되었습니다. 맞죠?

용국

김용국충주지청장

예, 맞습니다.

이숙애위원

여기에 보면 올해 이 센터가 운영이 됐고요, 이 자료를 보면, 설명자료 253쪽입니다. 보니까 인건비가 책정이 돼 있어요. 인건비 9,100만 원이 책정이 돼 있거든요. 그래서 아까 설명 약간 하신 것 같은데 지금 몇 명이 여기서 근무하고 있습니까?

용국

김용국충주지청장

지금 3명이 근무하고 있는데요, 센터장은 테크노파크에 정책기획단장이 겸임을 하고 있어 가지고 우리가 그 인건비를 갖다 지급하지 않습니다.

이숙애위원

그러면 이 센터가 지금 운영됨으로 해서 가장 효과적인 성과라고 하는 건 뭐가 있습니까?

용국

김용국충주지청장

성과는 상당히 많습니다. 가장 큰 성과를 든다면 작년 6월에 저희가 사천에 대해서, 사천이 5월 달에 한번 국회 토론회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작년 6월 달에 한 300명 정도 모여 가지고 국회에서 MRO 항공산업육성 토론회를 했는데 그것을 갖다 여기 항공산업지원센터 주관으로 개최를 했고요. 그동안에 해외 네트워킹이라든가 그리고 저희가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국내외 MRO 전문가들 네트워크라든가 현안 대응이라든가 등등 해서 우리 일반 공무원으로서 하기 어려운 그런 전문분야, 특수분야를 담당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숙애위원

그럼 이분들이 그 분야에 관련된 특화된 전문성을 확보하고 있고 그분들이 그 전문성을 가지고 전략을 확보해서 대응을 하고 있다라는 얘기죠?

용국

김용국충주지청장

그렇죠. 저희하고 같이 손발을 맞추고 있습니다.

이숙애위원

그렇다 그러면 이게 전액 삭감이 된다면 사실 이 센터 운영이 불가능하지 않습니까?

용국

김용국충주지청장

예, 불가능합니다.

이숙애위원

그럼 어떤 영향이 미칠 것 같으세요?

용국

김용국충주지청장

당장 네트워크킹이라든가 등등 해서 현안 대응하는 데 문제가 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항공산업과 관련해 가지고는, MRO 관련해 가지고는 카이라든가 아시아나라든가 대한항공이라든가 등등 해서 그 사람들이 다 어떤 네트워킹이 구성이 돼 있습니다. 저희가 어떤 동향 파악이라든가 하는 데 있어서 상당히 애를 먹을 것이고…

이숙애위원

그럼 MRO의 성공을 위해서는 이 센터가 반드시 필요한 조직이라는 거죠?

용국

김용국충주지청장

예, 반드시 필요한 사항입니다.

이숙애위원

그럼 상임위에서 도대체 어떤 사유로, 이렇게 삭감을 하면서 어떤 지적을 받으셨습니까? 삭감 사유로?

용국

김용국충주지청장

상임위에서는 제가 사전에 충분히 설명을 드리지 못했고요, 두 번째로 상임위의 의견은 이것을 갖다 굳이 별도의 어떤 센터로서 존치할 필요가 있느냐. 그런 것보다는 경자청에서 이 사업을 갖다 수행하는 것이 옳지 않느냐 그런 의견을 제시하셨습니다.

이숙애위원

특화된 전문성이 필요없다라고 본 겁니까, 그러면?

용국

김용국충주지청장

그 중요성에 대해서 저희가 중점적으로 충분히 설명을 드리지 못했습니다.

이숙애위원

거기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좀 해 드렸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고요. 일단 이 센터에 대한 예산 전액이 삭감이 된다면 사실 거기에 근무하는 분들이 공무원은 아니지 않습니까?

용국

김용국충주지청장

공무원은 아니고요, 전문가를 두 분을 갖다 채용을 했기 때문에 그분들에 대한 인건비입니다. 인건비이고…

이숙애위원

그럼 그분들에 대한 고용 문제도 지금 발생을 하는 거네요?

용국

김용국충주지청장

고용 문제가 발생이 되죠.

이숙애위원

「근로기준법」 상에 위반 문제도 발생이 되는 겁니까?

용국

김용국충주지청장

그런 문제도 발생이 되고요.

이숙애위원

예, 여러 가지 심각한 문제가 발생이 되는 거네요.

용국

김용국충주지청장

예, 맞습니다.

이숙애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인수위원장

김학철 부위원장님. 관련 추가 질의하시려고 그러는 거죠?

김학철위원

경제자유구역청에 질의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사업부서의 직원들 다 포함해서 경자청에 총 직원이 몇 명이죠?

용국

김용국충주지청장

경자청 김용국 본부장입니다. 48명입니다.

김학철위원

48명이 있습니다. 48명의 인력 중에 MRO와 관련돼 가지고, MRO와 관련돼 가지고 사업을 추진하는 부서원이 총 몇 명 정도 있습니까?

용국

김용국충주지청장

MRO 관련해 가지고 총 8명이 추진을 하고 있는데 1지구 관련해 갖고 4명이 추진하고 있고 MRO 합작법인, 아시아나 관련해 가지고 MRO만 순수하게 담당하는 직원은 4명 있습니다, 팀장을 포함해서요.

김학철위원

팀장을 포함해서 4명이고. 그럼 48명의 직원 중에 우리 공무원이 아니라 외부에서 전문가를 채용해 가지고 또는 임기제 공모를 통해서 이렇게 채용한 인원이 몇 명이나 있지요?

용국

김용국충주지청장

일반적인 투자유치 전문가로서 채용한 사람은 지금 두 명이 있는데요, MRO 관련돼 가지고는 단 한 명도 없는 실정입니다.

김학철위원

지금 투자유치와 관련돼서는 외부전문가를 2명을 하셨는데, 제가 문제를 제기하고 싶은 건 뭐냐 하면 지금 고유의 업무를 자꾸 외부기관에다가 대행을 한다 이겁니다. 대행을 하고 위탁을 하고. 뭐 그러면 우리 충북도의 1,800여 공무원 분들이 계신데 고유의 업무를 자꾸 외부기관에다가 용역을 주고 발주를 하고 그러면 중복해서, 아이, 국민들이 공무원을 뽑은 이유가 뭡니까? 자꾸 그런 식으로다가 외주를 주고 하면. 인건비 상승으로 인해 가지고 지방재정이 갈수록 악화가 되어지는데 고유 업무를 하실 수 있는 분들이, 하는 분들이 자꾸 외부에다가 이런 식으로다가 센터를 만들고 용역을 주고 발주를 하면 충청북도 도청이 우리 공직자들을 위한 조직이지 우리 도민들을 위한 조직이겠습니까? 또 그런 인력을 정말 필요로 한다라고 하면 이 48명의 정원 내에서 그 분야의 전문가를 채용해 가지고서 그 안에서 협업을 해야지 뚝 떨궈놓고 두 사람 뽑아 가지고서 무슨 놈의 MRO 연구를 합니까? 의사소통의 문제도 있고. 안 그렇습니까? 정말 제대로 일을 하는지 안 하는지 알 수도 없을 것이며 연구실적이 있다고 하시는데 그게 어떻게 연구실적입니까? 다른 부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대행사업이 정말 필요로 하는 것이 아닌 이상에는 이번 예결위부터 엄격하게 걸러낼 겁니다.

용국

김용국충주지청장

그 점에 대해서…

김학철위원

경제통상국장님께도 제가 질의 드릴게요. 중소기업들에게 자금 지원하던 업무를 우리 국에서 하셨죠? 그렇죠? 국에서 직접 하셨어요, 그동안. 그런데 2억 4,000만 원이라고 하는 예산까지 세워가면서 그걸 대행사업을 하겠다라고 합니다.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아껴 써도 모자란 판국에. 만약에 국장님께서 공직자가 아니라 사기업의 오너라고 하신다라고 하면 우리 직원들이 충분히 다 하던 일을 외부기관에다 아웃소싱 주면서 2억 4,000이라는 돈까지 줘가면서 그렇게 하실 수 있으시겠어요?

차영

이차영경제통상국장

경제통상국장 이차영입니다.

김학철위원

자, 제가 질의를 드릴게요. 이 대행사업비 정말 필요로 한 것만 세워서 올려 주십시오. 외부위탁 같은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용역도 마찬가지입니다. 용역도 중복되어지는 용역들 계속 매년 해서 이렇게 올라옵니다. 용역 과업지시서 내용 보면 정말 한심할 정도예요. 이거 시정해 주시겠어요, 안 해 주시겠어요? 정말 무분별한 용역 발주, 대행사업 발주, 외주 발주. 시정하실 겁니까, 안 하실 겁니까? 청장님하고 국장님하고 답변 같이 좀 해 봐주십시오.

용국

김용국충주지청장

김용국 본부장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시정을 하되 그런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경자청이 발족한 지가 3년 미만입니다. 그리고 MRO라는 부분은, 항공 MRO는 상당히 고도의 어떤 전문성과 특수성이 있는 부분이고 현재 우리 직원들은 거의가 다 일반직 공무원입니다. 일반직 공무원이기 때문에 그 분야를 아무리 공부를 한다고 쳐도 전체적인 인적 네트워크라든가 어떤 전문분야, 기술분야라든가 등등 해서 그 부분에 접근하기에는 상당히 거리감이 있고 미숙한 것이 사실입니다. 때문에 전문가가 필요한 실정이고 그래서 이 부분이 우리 직원들을 훈련시키고 나름대로 그런 과정을 갖다 공부를 시켜 가지고 하되, 아직까지는 전문가가 꼭 필요한 실정임을 이해를 해 주시고요. 그리고 그 직원은…

김학철위원

그럼 제가 대안을 하나 말씀드릴게요. 그 부분에 대해서 잠깐만…

용국

김용국충주지청장

저희가 같은 사무실에 지금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김학철위원

같은 사무실에 지금 있습니까, 그러면? TP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용국

김용국충주지청장

예, 있습니다. 같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김학철위원

그럼 이해하겠습니다. 그럼 우리 경제통상국장님, 무분별하게 자꾸 외주 주시고 또 대행사업하는 거 지양하실 겁니까, 안 하실 겁니까?

차영

이차영경제통상국장

당연히 무분별하다면 그건 안 되겠지만 저희들도 하면서 집행의 효율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따져서 대행을 하는 것이 효과적이다라고 판단하는 부분에 대해서만 하려고 하는 거지, 모든 걸 다 대행사업을 주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던 중소기업육성자금 이 부분도 사실은 과거에는 기업지원과, 과 단위의 그런 업무분장을 가지고 인원이 일을 했는데 지금은 팀 정도로다 축소가 됐습니다. 그래서 투자유치나 이런 쪽의 정책을 좀 더 확대하다 보니까 이런 부분은 그쪽에서 대행하는, 지방기업진흥원이 결국은 기업을 지원하는 이런 기능을 하니까 그쪽에다가 대행을 하는 게 바람직하다 싶어서 했던 거고요. 하여튼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그런 부분은 직접 하는 것이 효율적인 부분은…

김학철위원

그런 것을 지방기업진흥원이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위탁수수료를 2억 4,000씩이나 설정한 것 자체가 잘못됐다는 걸 제가 지적을 하는 겁니다. 지방기업진흥원의 인력 거기도 수십 명이 있어요. 본연의 업무예요, 본연의 업무. 월급 받으면서 하는 본연의 업무를 하고 있으면서 위탁수수료까지 또 2억 4,000을 설정해 가지고서 지방기업진흥원으로다 넘길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그냥 사업만 넘기면 되는 거죠.

차영

이차영경제통상국장

그동안에는 그렇게 해 왔고요, 그것이 몇 년도인지는 제가 정확하게 모릅니다만 하여튼 오랜 기간 동안에 수수료 안 주고 그렇게 해 왔습니다. 그런데 지방기업진흥원의 입장에서도 보면 수입이 점차 감소되고 예를 들면 건물 임대수입 같은 것도 있는데 건물이 노후화하고 하니까 들어와 있던 기관이 빠져나가는 경우도 있고 또 새로…

김학철위원

자, 그렇다라고 하면 자체 경영상황이 수지가 악화가 되면 개선노력을 기울여야 됩니다, 안팎으로. 사업도 많이 따와야 되겠지만 내부 인력감축도 해야 되는데 인력감축 노력을 기울이기는커녕 연봉 7,000만 원, 잘 굴러가던 조직에서 사무국장 딱 뽑아놨어요. 그런 노력을 안 기울였기 때문에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하는 것이고 예산으로서라도 그런 노력을 촉구하게끔 만들려고 하는 겁니다. 답변 고맙습니다.

김인수위원장

김학철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주위원

김영주 위원입니다. 저도 상임위원회에서 삭감된 것에 관해서 몇 개만 질의드릴게요. 상임위에서 삭감한 것도 동료 위원들이 계수조정을 통해서 이유도 있을 것이고 또 집행부에서 신규사업이든 간에 증액사유든 간에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이유도 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행부에서는 사업을 추진하려고 하고 그리고 성과와 긍정적인 측면을 많이 검토하고 보고 있고요. 의회는 속성상, 본질적 속성상 견제와 감시의 역할을 하기 때문에 부족한 부분, 불확실한 부분을 많이 검토하는 경향성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어떤 사업이 100% 완벽하게 이런 사업은 없어요. 그러면서 그런 부족한 부분들을 어떻게 채울 것인가에 의회에서 건의하고 개선 노력을 하고, 또 그래도 안 되고 불확실성이나 효과성이 미흡하거나 도민의 수혜가 적다고 하면 이렇게 삭감도 하는데, 그래도 몇 가지 사업에서는 다 존중하지만 좀 얘기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청년사업과 관련해서 충북 청년의 광장 운영, 청년창업 베이스캠프 구축·운영, 청년일자리 우수기업 육성, 청년창업활성화 지원이 있습니다. 뭐 다른 것은 반액 삭감이 됐죠. 이게 신규사업이고 그리고 국비하고 매칭되는 사업이 아니고 도 자체적으로 한번 청년 일자리를 위해서 해 보겠다는 사업인데, 그런데 사업기간은 1월부터 12월까지 다 올렸어요. 그런데 상임위에서 반액 조정한 것은 타당하다고 봅니다. 일단 해 보고 나서 그 성과에 따라서 추경에 더 할 수도 있고 아니면 다른 사업으로 조정할 수도 있고. 그런데 청년창업 베이스캠프 구축·운영 같은 경우는 전액 삭감이 돼서 다른 여러 가지 청년 관련된 사업과 연관돼서 애로점이 없는지, 그리고 지금은 예산은 경제통상국에 서지만 제가 알기로는 행정국에 청년지원과가 별도로 신설이 돼서 지금 이렇게 일자리 업무나 또 다른 부서의 업무들을 통합적으로 갈 것 같은데, 그렇게 되면 조직의 업무도 이관이 되고 또 예산도 이체가 될 텐데, 예산이 이렇게 부족하거나 안 되면 실제 조직이 섰는데 새롭게 신규로 할 게 없어서 이런 우려가 돼서 이 사업 반이라도 있었으면 좋겠는지 설명 바랍니다. 간단하게 설명 바랍니다. 설명은 내용에 써 있으니까요, 제가 다 봤거든요.

차영

이차영경제통상국장

청년 문제가 심각하게 대두된 게 어제 오늘 얘기가 아니고 우리 도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하려다 보니까…

김영주위원

아니, 베이스캠프 구축·운영이 전액 삭감돼서 이것만, 그 부분에 관해서만…

차영

이차영경제통상국장

어쨌든 저희들로서는 청년들에게 기회를 줄 수 있는 그런 사업으로서 꼭 좀 해보고 싶은 그런 사업인데…

김영주위원

예, 10개 업체에 3,000만 원씩 임대료를 지원하는 건가요?

차영

이차영경제통상국장

그렇습니다.

김영주위원

어떤 형식으로 지원하죠?

차영

이차영경제통상국장

임대료를…

김영주위원

융자형식인가 아니면 그냥 지원하는 건가요? 아니면 그 임대 장소가 도와 계약하는 건가요?

차영

이차영경제통상국장

임대료를 지원하는 겁니다.

김영주위원

그럼 그냥 지원하고 소멸되는 건가요?

차영

이차영경제통상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영주위원

그러면 어떤 계획으로 어떻게 될지, 예를 들어서 이렇게 지원한다고 하지만 성공하거나 다 이걸 담보할 수는 없잖아요. 굉장히 엄격한 기준으로 돼야 될 것 같은데, 그냥 지원만 하고, 임대료를 지원해 주고 또 여러 가지 컨설팅이나 정보제공을 한다고 돼 있는데…

차영

이차영경제통상국장

그 부분은 저희가…

김영주위원

예를 들어서 향후 지원해 주고 몇 개월 몇 년 동안 어떤 성과가 없으면 다시 회수하거나 이런 조항도 없어요? 그냥 지원해 줘요?

차영

이차영경제통상국장

일단 그냥 지원을 해 주는 제도로다 운영을 하는 거고요. 우리 창조경제개혁센터나 창업보육센터하고 연계해 가지고 그런 성과를 공유해 나가고 또 그다음에 전통시장이나 도심의 빈 사무실 같은 데도 또 활력요소도 만들어질 수도 있는 거고 해서 나름대로…

김영주위원

알겠습니다. 예결위에서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굉장히 엄격한 기준을 가지고 해야 될 것 같고, 사후관리가 잘 돼야 될 거 같습니다.

차영

이차영경제통상국장

예.

김영주위원

이거 뭐 예산만 지원하고 난 다음에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니까, 위험성이 있다는 거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솔라페스티벌 개최인데요. 2015년도에 예산이 섰다가 추경에, 의회에서 본회의까지 거쳐서 추경의 필요성을 인정해서 1,500만 원 더 이렇게 섰습니다. 그런데 올해 예산이 올라왔는데 물론 할 수 있겠지만 1억이라는 부분이 없으면 어떤 차질이 있는 건가요? 할 수는 있나요? 하긴 하는데…

차영

이차영경제통상국장

할 수야 있겠죠.

김영주위원

페스티벌의 다양한 부대적 성격의 어떤 체험이나 이런 것이 줄어들어서 행사는 기본적으로 축소된다고 보는 건가요?

차영

이차영경제통상국장

체험이라든지 또 거기에 참여하는 기업들의 부스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조금 축소가 되거나 아니면 질이 좀 떨어질 수 있는 그런 우려는 있습니다.

김영주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도의 입장에서는 그 예산대로 수행을 하려고 하고 그렇게 됐으면 좋겠다는 의미에서 예산을 올린 거니까, 알겠습니다.

차영

이차영경제통상국장

저희 입장에서는 이게 벌써 네 번 정도 해 왔거든요. 그래서 솔라페스티벌은 거의 계속 3억 정도 예산을 가지고 했던 거고 그 기준에 맞춰서 했고, 솔라기능경기대회라는 게 있는데 이거를 내년부터는 좀, 지금까지는 일자리기업과하고 산업지원과 해서 나눠서 했던 거를 산업지원과에 통합해서 같이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양 행사를 동시에 개최할 수 있는 행사비라든지 이런 부분은 최대한 절감해서 하려고 이렇게 노력을 하고 있고요.

김영주위원

예, 알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인수위원장

김영주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산업경제위원회 소관 2016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아울러 예산안 심사준비를 위해서 수고하신 집행부 관계관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내일은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건설소방위원회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하고 이어서 계수조정 및 의결을 하는 것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5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