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의회 발언

김인수 의원 발언

제회 제차 본회의2026-07-24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4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오전에는 행정문화위원회 소관 2016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고 오후에는 산업경제위원회 소관에 대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는 것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위원님들께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충북민예총 김명종 님 외의 방청 신청이 있어 허가를 했습니다.

예산안 심사에 임하는 위원님들께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출석요구 없이 도지사의 예산안 심의요구에 의한 질의 답변인 만큼 본 안건에 관해서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산안 심사는 당초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같이 심사하도록 하겠으며 바로 질의를 하는 것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집행부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학철 부위원장님. 다른 위원님 자료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조속히 작성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 관계관 여러분께서는 핵심 위주로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6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님 말씀에 동의하면서 저희들 주변환경 정리를 위해서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0시21분 회의중지) (10시3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김학철 부위원장님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김영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영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규철 위원님.

황규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숙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숙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하시는 실국장님께서는 직함을 밝혀주시고 답변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광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광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우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우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양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양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학철 부위원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식사하고 하시죠」하는 위원 있음) 오전에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아닙니다. 행정문화위원회 더 하신다는 거죠?

예. 하여튼 오전에 위원님들 수고하셨고요, 집행부 관계관님 수고하셨고 또 우리 민예총 간부님 두 분도 방청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요. 중식과 다음 예산안 심사 준비를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오후 회의는 14시에 속개하여 행정문화 및 산업경제위원회 소관에 대한 심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7분 회의중지) (14시0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행정문화위원회 소관 201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규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규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이숙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숙애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정영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수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예, 박우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우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강현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현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임병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병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행정문화위원회 소관 2016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아울러 예산안 심사 준비를 위해 수고하신 집행부 관계관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예산안 심사 준비를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14시 50분에 속개하여… (「15시」하는 위원 있음) 아, 15시까지 하겠습니다. 15시에 속개하여 산업경제위원회 소관에 대한 심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6분 회의중지) (15시0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집행부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학철 부위원장님.

다른 위원님 자료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조속히 작성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 관계관 여러분께서는 핵심 위주로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6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님 말씀에 동의하면서 저희들 주변환경 정리를 위해서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0시21분 회의중지) (10시3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김학철 부위원장님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김영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영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규철 위원님. 황규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숙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숙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하시는 실국장님께서는 직함을 밝혀주시고 답변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광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광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우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우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양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양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학철 부위원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식사하고 하시죠」하는 위원 있음) 오전에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아닙니다.

행정문화위원회 더 하신다는 거죠? 예. 하여튼 오전에 위원님들 수고하셨고요, 집행부 관계관님 수고하셨고 또 우리 민예총 간부님 두 분도 방청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요.

중식과 다음 예산안 심사 준비를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오후 회의는 14시에 속개하여 행정문화 및 산업경제위원회 소관에 대한 심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7분 회의중지) (14시0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규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규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이숙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숙애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정영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수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예, 박우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우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강현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현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나. 산업경제위원회 지금부터 산업경제위원회 소관 201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집행부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 관계관 여러분께서는 핵심 위주로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6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광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광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강현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현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예, 이숙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수고하셨고요. 국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잠깐만 더 추가로 질의를 좀 드릴게요. 이 업체가 선정은 됐어도 보조금은 아직 받지 않았는데 문제는 성분이거든요, 성분.

표시에 보면요 세 가지래요. 인진쑥, 헛개, 도라지청을 하는데 전통방식이 아닌 것 갖고 문제가 된 거거든요. 그것은 군에서도 인정을 해 주는 건데… (집행부석을 향하여)잠깐만요.

사실은 이숙애 위원님 말씀하신 성분검사가 있는데 성분이 문제라는 얘기죠. 이의를 제기한 성실한 업체에서 똑같이 한번 실험을 해 봤어요, 이것을. 전통방식 조청 30%, 그다음에 도라지가루… 아! 60%가 엿이요, 조청. 30%가 도라지가루, 5%가 대추가루, 5%가 생강가루, 이걸 실험을 했는데 실질적인 도라지 30% 들어간다는 것이 15%도 못 들어가는 거예요, 열에 녹여서 하더라도.

그러니까 다른 헛개나 인진쑥은 더 말할 것도 없는 거죠. 실질적으로 소비자가 사가는 것은 성분을 보고 사가는 건데 성분에 함량이 덜 들어가는 거죠. 그렇게 3년 이상 판매가 된 거란 말이에요.

이것을 그래서 이 사업을 신청한 보은군 농축산과, 위생계 거기다가 이의제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서는 아직까지 지원이 된 업체가 아니기 때문에 자기네는 성분검사할 책임이 없다, 위생계에서는 최소한도 허가를 해 줄 때 함량 프로 수 이건 확인 시험을 거쳐서 했어야 되는데 이 과정도 안 하고서 박스에 낸 글자만 보고 해 준 거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군에서 문제가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은군에서는 그것을 실질적인 성분검사를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론화되니까 수사기관에서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문제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실질적으로 그 업체에 지금 지원은 안 됐지만 성분검사는 위생계를 시켜서 하든지 아니면 수사기관을 시켜서 하든지 좀 해야 되는 거거든요.

성분이 그렇게 들어가지를 못해요, 지금. 그게 문제예요. 전통방식으로 안 하는 것도 문제지만 그것은 기업체에서 나오는 물엿, 조청을 인정을 해 준다 하더라도 성분이 그만큼 안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은 실질적으로 행정적인 군에서는 안 하고 있어요, 그것을. 처음부터 인정을 해 줬기 때문에. 그 부분을 참고하셔 갖고 성분검사를 좀 할 수 있도록, 그래서 그거에 대한 책임도 사실은 물어야 돼요.

리콜 다 해 줘야 돼요, 앞으로요. 거짓으로 했기 때문에. 그 부분 참고로 말씀드리고요… 국장님, 그 성분에 대해서는 밝혀주셔야 돼요.

전통방식이 아닌 거는 둘째치더라도 성분의 함량 그것은 좀 밝혀주셔야 돼요. 다른 위원님 질의 좀… 예, 이광진 위원님. 이광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김학철 부위원장님. 예, 수고하셨습니다. 김학철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저기 정영수 위원님 한 번도 안 하셨는데 정영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수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숙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철 부위원장님. 관련 추가 질의하시려고 그러는 거죠? 김학철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주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산업경제위원회 소관 2016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아울러 예산안 심사준비를 위해서 수고하신 집행부 관계관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내일은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건설소방위원회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하고 이어서 계수조정 및 의결을 하는 것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5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