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영수 의원 발언

설명자료 175쪽 택시 카드결제 수수료 지원, 지금 2015년도보다 예산액이 많이 늘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일반 자영업자들이 봤을 때 형평성 부분에서 문제가 되지 않나 해서 지금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지금 예산상에 보면 8,000원 이하는 100% 다 지원을 해 주는 거예요?

카드 수수료를 지원해 주는 거기 때문에 그러는 겁니다. 다른 항목으로 지원 좀 해 주면은 지금 카드수수료 지원, 일반 자영업자들은 카드 수수료 인하를 위해서 잠실에 가서 데모하고 카드 거부 운동도 하고 여러 가지 운동을 하고 있는데 한편에서는 카드 수수료를 대주고 있습니다. 이게 맞나, 그래서 지금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예산담당관님, 우리 일반 자영업자들도 카드 수수료 지금 요구를 하시면은 해 줄 의향 있으십니까? 다른 항목으로 이름이라도 좀 바꾸라는 얘기예요. 지금 카드 수수료 지원해 주는 데가 택시, 그다음에 어린이집 25% 정도 해 주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일반 자영업자들이 봤을 때는 형평성 문제 반드시 이거 제기합니다. 다른 일반 자영업자들 분명히 요구할 수 있는 사항이에요, 이 사항이. 택시업계를 지원해 주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 이 부분이 일반 자영업자들이 봤을 때 너무나 형평성 문제를 제기하기 때문에 이 부분을 질의드리는 겁니다.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야생동물, 383쪽입니다. 지금 380쪽부터 죽 보면 야생동물 처리과정이나 시설증축 여러 가지 많이 들어가고 있는데 이 부분을 전체적으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야생동물 거기서 어떤 종이 많이 들어와 있는 거죠? 거기에 지금 운영하시는데 어떤 종을 우리가 관리를 하고 있는 건지, 또 어떻게 관리를 하고 있는지. 지금 여러 종이 있고, 그러면 우리가 관리하는 마리 수가 두수가 지금 많이 있습니까?

연간 600마리 정도를 우리가 관리를 지금 하고 있다고요?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금전적으로 많이 들어가고 있는데 우리가 지금 동물센터를 운영을 하고 있는 거죠? 아, 충북대학교에 위탁운영을 하고 운영비를 지원해 주는 방법, 뭐 어쨌든 상당히 돈이 많이 들어가는 편이네요, 그렇죠?

이 부분 자세히 한 번 더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기획실장님이 들어오셨는데 이상 마쳐야 될 거 같습니다. 예,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