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주 의원 발언

김영주 위원입니다. 바이오페스티벌 이숙애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사업내용은 잘 들었고요. 10월 21일 날 본회의장에서 저도 동의를 했습니다. 「지방재정법」이 바뀌어서 출연기관에 출연을 하게 될 때 지방의회에 미리 동의를 얻도록 되어 있는데 상임위에서 심사를 하고요.

그때 바이오코리아 예산, 바이오페스티벌 예산, 오송화장품·뷰티산업에스포, 제천국제한방바이오산업엑스포, 화장품·뷰티전시·홍보 판매관 운영에 관해서 의회에서 이미 동의를 받은 사항입니다. 맞죠? 그래서 2016년도 요구액대로 해서 예산을 편성했더라고요.

그런데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바이오페스티벌, 오송국제바이오심포지엄, 바이오코리아 예산이 전액 또는 일부 삭감이 됐어요. 일부 삭감된 건 동의를 해 줘서 계획에 관해서 동의를 해 줬다 치더라도 전액 삭감된 것은 이해가 좀 되지 않아서, 의회에서 동의해 주고 또 예산으로서는 조정이 돼서 혹시 한 달여 넘는 기간에 어떤 변화된 상황이 있었나요? 변동된 사안은 없었는데 계획에 관해서는 의회에서 동의를 해 줬고, 지금 예산에서는 상임위에서 삭감조정이 됐다 이거죠?

알겠습니다. 그리고 덧붙여서 이거는 국장님하고 예산담당관님 같이 질의되는 건데요. 바이오코리아, 바이오페스티벌, 화장품·뷰티 전시·홍보판매관 운영 왜 바이오환경국만 출연금으로 올라왔죠?

제가 상임위에서 우리 문화재연구원 있고요, 문화재단 있습니다. 사업적인 것은 출연하는 것이 아니고 출연해서 매번 의회에 계획을 세워서 동의를 받는 것이 아니고요, 이거는 재단에다가 사업을 맡기는 거잖아요, 오송바이오재단에다가. 다른 데는 다 민간위탁사업비, 민간경상보조금으로 나가요.

그런데 왜 바이오환경국만 출연으로 예산을 잡은 거죠? 그거는 조례에 관계가 없죠. 자, 예를 들어서 우리 문화재연구원에 문화재돌봄사업 있고요, 문화재대전 편찬사업 있고요, 문화재단은 굉장히 많고요, 우리 상임위 예를 들면.

그게 지원되는 사업이 많아요. 그거는 이제 출연이라고 잡지 않아요. 재단은 민간으로 보고 민간보조사업으로 위탁사업 또는 경상보조사업으로 잡거든요.

그래서 저는 여기 아까 얘기했던 몇 개 열거했던 사업은 이렇게 매년 출연계획에 세워서 출연금으로 잡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는 거예요. 예산담당관님, 유독 바이오환경국에서 오송바이오재단에다가 사업비를 지원하는 것을 여기만 출연금으로 잡았거든요, 복잡하게, 또 이거 계획안까지 해서 의회 심의까지 받고. 다른 데하고 차이가 있죠?

판단을 해도 최종적으로 할 때 예산조정을 하지 않습니까. 제가 지금 얘기하는 것이 맞나요, 틀리나요? 출연계획에 앞으로 들어가지 말고 민간경상보조로 하는 게 맞다고.

다시가 아니고 지금 여기 빼놓고는 다 그러고 있어요. 우리가 어제 했던 중소기업지방진흥원도 마찬가지고 재단법인 다 그렇게 하잖아요. 지금 그 사업에 있던 거 출연계획안에 줄줄이 다 붙어 갖고 올라왔었나요?

아니잖아요. 어차피 위탁하는 거예요. 이것도 재단에다가 위탁하는 거예요, 경상보조하고.

그런데 왜 유달리 바이오환경국만 그렇게 하냐고요.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린다면 산업경제위원회의 지식산업진흥원에 예산이 많잖아요, 도에서 지원되는 거, 위탁해서. 그러면 출연동의안 받을 때 다 받았어야죠.

그건 안 받고 왜 바이오환경국은 다 출연으로 해서 동의를 받냐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바이오환경국이 출연금으로 잡힌 게 잘못됐다 이겁니다. 그래서 과목 변경을 할 수 있으면 사업적인 거는 민간경상보조로, 그다음에 홍보판매관 운영은 민간위탁사업비로 변경을 하는 게 맞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