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광옥 의원 발언

최광옥 위원입니다. 균형발전과 사업명세서 44쪽이고요, 주요사업 설명자료 127쪽입니다. 도 캐릭터시설 관리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사업량을 보니까 우리 38개소에, 고속도로 3개소, 국도·지방도 35개소에 있는 도 캐릭터시설을 관리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요. 그런데 그 사업내용을 보면 보수, 도색, 청소라고 기재가 되어 있고 또 밑에 편성 및 증감 사유를 보면 2011년에 설치된 노후화된 홍보판을 교체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산출기초는 교체가 기준인지 아니면 유지보수가 기준인지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 38개소에서 구체적으로 교체대상은 몇 개고 보수대상은 몇 개입니까? 본 위원이 질의할 때는 교체대상이 어디고 보수대상이 어디냐 그걸 질의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수대상만 설명 주시고, 아까 답변에는 교체와 보수의 예산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교체대상만 답변해 주시면 됩니다.

금년도에 1,500만 원이 계상이 되어 있었는데 내년도 예산액은 2배가 증가됐습니다. 그 사유는 무엇입니까? 본 위원이 이렇게 예산서를 볼 때 산출기초에 항상 보면은, 타 자치단체 제가 이렇게 몇 군데 비교해 봤어요.

보면은 우리 위원님들 내지는 우리 도민과 시민들이 봐도 정말 한눈에 알아볼 수 있을 정도로 아까 설명 주신 그런 내용이 여기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이해가 빠르고 아, 이번에는 교체를 몇 군데하고 보수를 몇 군데 하는구나, 사업비에는 어디 교체에는 얼마가 들고 어디에는 보수가 얼마가 드는구나, 그렇게 이해가 갈 수 있게 그렇게 산출기초를 해 놓습니다. 그런데 우리 충북도는 산출기초 해 가지고 이게 무슨 주먹구구식으로 그냥 무조건 79만 원 곱하기 38개소 해 가지고 딱 이렇게를 내 놓습니다.

그러면 이걸 다 누가 어떻게 이해를 합니까, 우리가 한눈에 알아볼 수도 없고. 제가 볼 때 지면이 없는 것도 아니고, 제가 볼 때는 앞으로 우리 충북도도 산출기초를 할 때는 정말 우리 일반도민들이 봐도 이해가 갈 수 있고, 우리 위원님들이 볼 때 한눈에 알아볼 수 있도록 자세하게 명시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의 조형물을 잘 관리하는 것도 우리의 이미지 향상에 좋은 밑거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자료 작성 시 금방 이렇게 말씀 주셨듯이 교체인지 유지보수인지 우리가 혼동이 오지 않도록 잘 작성에도 앞으로 계속 주의해 주시고, 하여튼간 우리 도민이나 우리 위원들이 봤을 때 정말 이해가 빨리 올 수 있도록 그렇게 앞으로는 산출기초, 집에서 이렇게 주먹구구식으로 하듯이 이런 식으로 하지 말고 명확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더 간단히 질의하겠습니다.

궁금해서 그러는데요 토지정보과 소관 사업명세서 61쪽이고요, 주요사업 설명자료 190쪽입니다. 우리 도로명주소 홍보물 제작에 대해서 이렇게 지금 우리가 시작한 지가 몇 년 됐죠? (…) 이 사업을 시작한지 몇 년… 우리 이번에 예산을 보니까 ’15년도에 비해 ’16년도에 홍보물 제작비용이 감소했네요.

그 사유는 무엇입니까? 생각하시기에 도로명주소가 어느 정도 수준으로 정착되었다고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저조한 실적이라고 말씀하시는데요 그래도 나름대로 우리가 실제적으로 시행하고서부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도로명주소가 예전보다는 많이 정착되었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언제까지 홍보물을 제작해서 배포하고 이렇게 가두캠페인 등을 진행할 계획이신가요? 우편번호와 도로명주소를 같이 홍보하는 홍보물을 본 위원이 본 적이 있습니다. 그 새로운 우편번호 홍보 주체는 어디입니까?

그러면 언제까지 홍보를 할 계획인지는 잡혀 있는 거 있습니까? 이 사업에 대해서 궁금해서 본 위원이 질의를 했는데요 홍보계획을 연차적으로 또 체계적으로 수립하셔서 제도 정착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