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숙애 의원 발언

이숙애 위원입니다. 소방본부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67쪽이고요 설명서 510쪽입니다.

다용도 이동식 훈련탑 이전설치 및 철거, 이 예산이 지금 상임위원회에서 4,000만 원이 삭감됐습니다, 이전설치 및 철거비용. 맞습니까, 소방본부장님? 이동식 훈련탑을 지금 괴산에다가 설치하시는 건가요, 이번에 1억 6,000 들여서?

그러면은 제가 충북소방학교에 여러 번 강의차 갈 때 이렇게 보면은 훈련탑이 있는데요 충북에 훈련탑이 없는 지역이 몇 곳이나 있습니까? 몇 개나 있습니까, 지금 충북에 훈련탑 고정형이? 그러면은 지금 괴산소방서에 설치되는 이동용 훈련탑은 괴산소방서에 설치하지만 없는 세 군데에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는 겁니까?

여기 사업목적에 보시면 소방기술경연대회나 각종 대회 시 그것을 이동해서 설치하기 위한 거라고 하셨는데 그 목적이 더 크다는 거죠? 그러면은 이게 사실은 괴산에 지금 설치하지만 그 이전설치 및 철거비용이 계상이 안 된다면 그 고정형이나 다름이 없게 이렇게 되겠네요? 그 세월호 이후에 특히 안전에 관한 문제가 대두되고 있고, 도민들이나 학생들의 어떤 체험활동을 통해서 안전체험을 위해서도 이게 활용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응급구조대 또는 자율민방위대라든가 의용소방대 이런 분들의 훈련으로도 활용을 하지만 그렇게 다양하게 활용을 하기 위해서 이런 게 필요하다라는 거죠?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공공기관 지방이전계획과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혁신도시관리본부장님, 명세서 129쪽 설명서 470쪽입니다.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의 위상은 어떻습니까, 지금? 그 공공기관의 위상은 어떻습니까?

그러면은 과학기술분야의 평가기관으로서 가장 위상 있는 기관이면서 정책개발이라든가 모든 연구, 다양한 사업들을 이 기관에서 총괄해서 한다는 말씀이시죠? 아까 제가 동료 위원님들 질의과정에서 이 기관이 부동산이 없어서 지원이 부득이하게 필요하고 충북도에서 이 부지를 그냥 제공을 하는 것이 아니라 매입을 해서 장기임대하는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맞습니까?

전국에 이렇게 임대를 한 곳이 아까 혁신도시에 14곳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맞게 들은 겁니까? 아, 임차, 지금 현재 임차해서 있는 기관들이 14개 기관들이 혁신도시로 이전할 계획이라고요? 그럼 그 이전한 기관들은 어떤 방식으로 이전을 했습니까?

그 기관들이 모두 그 지역의 광역지자체에서 제공한 건물로 임차해서 들어갔다라는 말씀이시죠? 그리고 기재부에서 건물이 없는 기관들은 임차 또는 지자체가 소유한 건물에 입주를 권유하고 있는 거지요? 그러면은 지금 충북도가 혁신도시에 갖고 있는 이 기관이 들어갈 만한 기관이 없어서 그렇게 추진하시는 겁니까?

그러면은 제가 궁금한 거는 언론보도를 통해서 전국의 혁신도시 중에서 충북에 있는 음성·진천에 있는 혁신도시의 정착률이 타 지역에 비해서 상당히 좀 늦다 또는 비율이 낮다 이런 보도를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지금 어느 수준입니까, 우리 혁신도시가? 그렇기 때문에 충북도에서 지금 충북에 있는 혁신도시의 어떤 정착속도 또는 정착률을 높이기 위해서 이런 대책을 강구하시는 거라는 말씀이시죠?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은 상당히 노력하셨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런데 우려되는 점은, 저희 동료 김학철 위원님께서 많이 걱정하시는 부분은 뭐냐 하면 이렇게 우리 도비가 투입이 되고 이게 낭비가 될 수 있다, 그렇게 우려를 하시는데 또 그 부분에 대해서 저도 존중을 하면서 11개 기관 중에서 혹시 또 다른 이런 임차를 요구할 우려가 되는 기관이 있습니까? 그래서 어쨌든 지금 당장은 이게 재정이 투입된다 하더라도 이건 지속적으로 충북의 재산이고, 충청북도의 재산이고 여기에 임대료를 계속 받으실 거고, 이런 계획으로 추진을 하고 계시다라는 말씀이시죠?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혹시 시간 쉬실 거면 제가 쉬었다가 또 연이어서 질의하겠습니다.

바이오 관련 질의입니다. 바이오환경국장님, 명세서 98쪽에 설명서 322쪽입니다. 바이오 페스티벌 개최 예산 2억 원이 상임위원회에서 전액이 삭감됐습니다.

맞습니까? 여기 바이오 페스티벌에 대한, 이 바이오 페스티벌이라고 하면 대부분이 어떤 축제만을 연상시키게 되거나, 아니면 콘서트 뭐 이런 것이 합쳐진 축제만을 생각하게 되는데요. 이 바이오 페스티벌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설명해 주실 수 있습니까, 구체적으로 어떤 방식으로 진행되는지?

그러면은 대상은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신다라는 말씀이시죠? 아, 초·중·고·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페스티벌인데요 구체적으로 여기 보면 의과학실험경연대회, 현미경사진전 이런 식으로 학생들을 대상으로 어떤 경연대회를 통해서 우수학생을 발굴하는 거라는 말씀이신가요? 이게 그러면 궁극적으로는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을 여기에 투입을 해서 우리 미래 자원들에게, 직접적으로 학생들이 주체적으로 활동을 하고 그 결과를 전시하게 하고 또 경연대회를 통해서 우수자원을 발굴을 하고, 그리고 이 학생들이 바이오에 대한 어떤 체험을 통해서 그쪽에 관심을 갖게 되고 그쪽에 끼를 발견해 내기 위한 그런 과정으로 보면 되겠습니까?

그럼 여기에 참가하는 학생 대상은 인원은 대략 몇 명 정도 되나요? 그러면은 보통 여기에 참가하는 학생들이 기본적으로 한 1,000여 명 정도 되겠네요, 캠프까지 다 합치면? 그럼 이 학생들이 이 경연대회를 통해서 수상실적을 가지고 혹시 상급학교에 진학을 한다든가 여기에 많이 도움이 됩니까?

이 학생들의 꿈과 끼를 발견하는 과정이기도 했지만 그 학생들에게, 그 수상실적이 이 학생들의 상급학교 진학에 많은 도움을 줬다라는 말씀이시죠? 그럼 만약에 이 사업이 이번에 중단이 될 경우 오는 타격은 어떤 타격이, 이 학생들에게 그럼 어떤 그 기회를 박탈하는 문제가 발생을 하겠네요? 아, 12년, 13년 됐습니까.

그럼 그 성과는 그 학생들에게 어떤, 이 학생들이 벌써 성인이 돼 있겠네요? 그럼 국제적 이미지 실추가 될 수도 있는 거고 타 지역에 어떤 우리 충북도 자치단체의 이미지 실추라는 그런 타격도… 작용을 합니까?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충북종단열차에 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균형건설국장님.

아까 위원님들 질의하실 때 답변 잘 들었습니다. 충북종단열차는 지금 어떤 목적으로 손실보상금을 지급하시는 겁니까? 그럼 지금 현재 우리가 손실보상을 하지 않으면 코레일에서 이 노선을 폐쇄하겠다고 합니까?

그러면 충북도에서는 지금 균형발전, 북부권이나 남부권의 어떤 소외된 지역에 대한 균형발전과 그리고 우리 충북 전체 특히, 남부권은 대전권으로 지금 생활권이 되어 있고 북부권은 지금 강원지역으로 원주나 영월지역으로 생활권이 되어 있어서 소외된다라는 항의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남부와 북부를 관통하는 어떤 소통의 통로로 지금 이거를 활용하기 위한 것입니까? 이용객이 충북도민이 221명이라고 아까 말씀을 하셨는데요… 아, 884명이에요.

하루 평균 884명이 이용을 하고 있고 그러면 전체, 충북도민 말고 전체 합쳐서 884명입니까? 그럼 사실 이게 도민들 간의 소통뿐만 아니라 영남지역의, 남부 지역의 타도의 도민들도 충북의 어떤 관광이라든가 충북을 통해서 강원도로 가는 어떤 연계망이 될 수도 있는 거네요. 장래로 봤을 때 우리가 X축, KTX X축… 철도 X축을 이게 염두에 두고 이런 사업들이 진행되는 거라고 봐도 무관합니까?

그러니까 장기적으로는 우리가 철도망 X축 구축과 어떤 영남지역 분들의 제천, 단양 쪽의 관광, 또는 제가 전에 저의 지인들이, 영월 쪽에 사는 친구들이 이 중간에 살고 있어서 참 좋겠다라는 얘기를, 그렇게 부러움을 산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 철도가 계속 유지된다라면은 그런 효과는 훨씬 더 극대화될 거라는 말씀이시죠? 사실은 북부지역이나 영동지역의 주민들이, 도민들이 어떤 소외에서 극복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그 비용으로 이거를 보기보다는 이 재정 투입은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지금 운행에 대한 경비를 지원하는 것이 이 철도에 대한 손실보상금뿐만이 아니라 지금 제가 자료를 받아 보니까 청주∼옥천∼영동 간 심야버스를 2회를 운행을 하는데 여기에 대한 지원금이 1인당 6,200원 씩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그것도 역시 그 소외지역의 도민들에 대한 어떤 보상 차원에서… 해당 탑승인원이 평균 보니까 8.6명이고요.

그래서 그것과 비교할 때는 사실은 또 이게 뭐 청주에서 옥천∼영동이지만 옥천∼영동에서 청주를 거쳐서 또는 아니 직접 가는 버스로 만약에 지원을 한다면 훨씬 더 큰 비용이 들어가겠네요. 만약에 제천 쪽을 단양 쪽을 가게 한다면, 남부지역의 도민들이. 그런 점에서 지역균형발전과 도민들 간의 소통 그리고 이분들에 대한 어떤 지속적인 지원을 통해서 그런 목적들이 실현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이게 당분간 지속이 불가피하다라는 말씀이시죠?

출퇴근시간에, 만약에 이 사업이 중단이 된다라면 출퇴근시간에 이용을 하는 이분들이,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분들이 대부분 출퇴근시간에 이용하시는 분들이다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분들에 대한 만족도는 혹시 조사해 보셨습니까? 그러시면은요, 사실은 이게 집행부와 의회 간에 이렇게 설왕설래하고 논쟁을 하기보다는 앞으로는 좀 더, 본 위원 생각에도 이거는 반드시 지속되어야 할 사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좀 더 의회를 설득력 있게 논리적으로 설득을 하시려면 이런 근거, 이거를 이용하는 승객들에 대한 만족도조사라든가 이런 것들을 좀 철저히 하셔서 앞으로 보완을 해 주시기를 그렇게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어서 오송전시관 건립 타당성조사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바이오환경국장님. 오송전시관 건립에 대해서는 지역의 언론에서 상당히 떠들썩하고 했었는데요, 건립을 하려고 하는 목적에 대해서 좀 다시 한 번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전시관 건립은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전시관이 있어야만이 지역산업을 마케팅한다든가 일자리 창출을 한다든가 그 장소에서 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계획을 잡고 있으신 거지요? 그러면은 금년도에 했었던 화장품·뷰티박람회, 박람회가 아니라 뭐였죠? 엑스포… 박람회 맞죠?

엑스포. 그 엑스포가 공간이 상당히 애매하거나 어려운 점이 있었습니까? 어찌 보면 그 천막을 쳤다가 해체하고 이러는 경비도 그야말로 그거는 낭비성 경비가 될 수도 있겠네요?

매년 반복해서 하게 되면. 그래서 이렇게 500억 이상인 투자심사대상이 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투융자심사를 해야 되고 이런 과정의 절차가 필요해서 지금 이번에 이런 예산을 올리신 거죠? 법적으로 아주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절차상의 경비라고 말씀하시는 겁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