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은희 의원 발언

윤은희 위원입니다. 도로과 소관 사업명세서 24쪽, 주요사업 설명자료 157쪽의 지방도로정비사업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에 보면은 산출근거가 8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매년 제작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매년 제작하는 사유가 무엇인지 답변 바랍니다. 그러면 이 도로설계기준 책자와 설계단가산출서 책자는 어떻게 배부가 되죠? 설계단가는 매년 변동이 있다 하더라도 설계기준과 업무편람 변동이 없는 거로 알고 있는데 계속 매년 3,000만 원씩 이렇게 올라와 있더라고요.

이거에 대해서 답변 바랍니다. 도로정비사업 운영에 있어서 동일한 예산을 계속 편성하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서 지적을 했는데 계속 조금씩 변화가 있으면 어차피 다시 제작을 해야 되니까, 잘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드리겠습니다.

주요사업 설명자료 187쪽에 교통물류과요, 사업명세서 58쪽에 보면 교통물류과 미래철도 신교통 산학연협의회 포럼 운영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포럼 운영의 주체는 누구며 연간 몇 회 정도 개최하는지 답변 바랍니다. 그런데 여기 주관은 적혀있지 않아서 조금 이런 작은 거에도 신경을 써 주셨으면… 그리고 산출근거에 보면 “기업지원비(전시회 참관 지원)”이라고 기재되어 있는데 이것이 어떤 전시회를 말하는 건지 답변바랍니다.

도 예산을 보면 각종 포럼 운영을 많이 하고 있더라고요. 예산이 많이 편성이 됐는데 일회성 행사로 전락하는 경우가 왕왕 있습니다. 이런 사업이 일회성 행사로 전락하지 않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