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낙영 의원 발언

감사 시작하겠습니다. 성건동 직원 여러분, 앉으이소. 위원여러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 자치법 제 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와 제19조 그리고 경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경주시 성건동 소관업무에 대한 경주시의회 199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위원여러분 금년도 의정활동을 마무리하는 제13회 경주시 의회 정기회를 맞이하여 바쁘신의정활동 가운데에도 불구하시고 1995년도 읍면동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임해주신 동료 위원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일선 행정의 최일선에서 동민들의 복리증진과지역사회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해 주시고 또한 그간, 감사수감 준비를 위해 애쓰신 최해수동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에게도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와 위로의 말씀을드립니다. 여러위원님과 집행부관계관께서도 잘아시는 바와같이 행정사무감사는 경주시의시정 전반에 관한 행정사무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이를 감시함으로써 시민을 위한 의정활동에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수집하여 이를 시정에 적극 반영하고 또한 시정 추진에 있어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시정을 요구하므로써 행정을 보다 더 효율적이고 능동적으로수행하도록 하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이러한 행정사무의 감사의 목적이 달성될수 있도록 여러 의원님들께서는 그간의 의정활동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보다 진지한자세로 알찬 감사에 임해 주시고 수감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각종 사안별로 명확하고도 성실한 답변과 더불어 비록 짧은 감사일정이지만 소기의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적극 협조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인사에 갈음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성건동 소관에 대한 1995년도 행정사무감사실시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 36 조 제4항 및 경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 9조 5항의 규정에 의하여증인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먼저 선서요령을 말씀드리면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동장님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를 하고 사무장께서는 오른손을 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난 다음 서명날인한 선서문을 일괄취합하여 앞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본 위원회가 성건동에 대한 금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없이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지방자치법관계 규정에 의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있으며 허위증언을 할때에는 고발될 수도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그러면 동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나오셔서 증인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해수 선서, 본인은 경주시의회 농정건설 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 시행령 제16조, 경주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성건동소관업무에 대한 199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건동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5년 12월11일 경주시 성건동장 최 해 수.

동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오늘 감사 진행 순서에 대하여 간략하게 말씀을드리겠습니다. 동장님으로부터 업무 보고를 듣고난 후 감사자료및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을 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참고인등의 진술을 듣거나 현장 확인을 하는 것으로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동장님 인사와 아울러 간부소개를 한 다음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최해수 먼저 간부 보고를 하겠습니다. 손 경식 사무장님, 다음 박 한신 총무 계장님, 홍 당표 개발계장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정활동에 상당이 바쁘신데도 불구 하시고 저희 성건동을 찾아주신데 대하여 24,000동민을 대표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고맙게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주요업무보고 순서는 저희동의 연혁과 지역 여건 및 특색 그 다음에 일반현황 95년도 주요 업무 현황 순서대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연혁에서 조선시대 조선조에 이루어지는 서성리와 성곡리는 각각 경주읍성의 성건리 북문밖에 위치하여 성밖 또는 성건리라 불렀으며, 그는 서북방향을 뜻합니다. 그 다음에 근대에 와서 1914년 4월 1일에 경주시 성건리, 31년 4월 1일 경주시 읍성리, 1955년 9월1일 시승격으로 경주시 성건리, 1965년 8월 경주시 성건동, 1974년 7월 1일 시 조례 제469호로 행정동 성건동으로 되었습니다. 1987년 1월 1일 경주시 현곡면 금장리가 편입되었으며 1995년 9월 29일 동사무소 신축 이전하여 현재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지역여건 및 특색에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주 도심 서북쪽에 위치하고 있으며 구획정리를 하여 2, 3지구로써 시가지발전을 이루었습니다. 그 다음에 동국대학 경주캠퍼스 7개 단과대학에 학생이 9천여명이 위치하고 있으며 각종 집회 및 학생시위가 많고 주변에 대학가가 형성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공공기관은 6개기관이 있습니다. 에 보훈청과 파출소2개 우체국3개 있습니다. 금융기관으로서는 주택 . 대동은행, 서부, 성건금고, 농협성건지소, 교육시설은 대학 하나와 여고하나, 국민학교하나, 유아원2개 시장으로써는 2개 시장이 있습니다. 중앙시장과 북부시장 APT는 21개 APT에서 1583세대가 거주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일반현황으로써는 인구는 23,391명 남자가 11,460명 여자가 11,931명 입니다. 가구로써는 1,039가굽니다. 농가로서는 6,800 비농가로써는 6,852가구로써 농가는 187가굽니다. 면적으로서는 6.44 km2입니다. 행정조직으로써는 구역에는 48개 통이 있으며 223개 반을형성하고 있습니다. 자연 부락은 2개 부락으로써 석장마을과 부흥마을이 있습니다. 공무원으로서는 총원 25명 현원 24명입니다. 그 다음 예비군은 1,520명 민방위대는 2,031명 생활보호대상자는 146세대 259명이며 거택보호가 75세대 109명입니다. 자활세대 72세대로써 182명입니다. 경로당은 3개소에 235명으로서 그 다음에 95년 주요업무보고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환경 정비 및 홍보, 쓰레기 종량제 홍보, 담당구역 출장 엠프방송 25회 불법광고물 정비 3개노선에 324건, 공한지하천 상습투기장 정비 159개소에 27회 그 다음 자원재활용품 수거 9개 단체에서 411톤 95년도 지방세 징수의 현황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47억천백8만5천원에 부과되어 가지고 징수는 42억5천3백62만2천원이 징수되어서 미수액은 4억5천7백46만3천원이 미수됐습니다. 고액체납자는 지금 33명으로서 2억 4천9백79만2천원이 미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대민 봉사 및 자세 및 공익기관 확립, 자체 직무검열 및 직원복무교육실시 66회 직무검열우수동으로 선정되기도 하였습니다. 당면사항 추진사항은 취약지 산불예방활동강화, 석장산지3개솝니다. 절수 운동추진 홍보 유인물 배포는 7,100세대, 화장실 절수조 절수장치 5,700세대 되겠습니다. 주민 숙원사업으로서는 성건성당 주변 차도블록 설치공사 3건 3천3 백4만6천원 들었습니다. 동사무소 청사이전으로 근무환경 개선 및주민 편익제공, 대지 345평 연건평 283평 공사비는 4억3천7백73만원이 들었습니다. 생활보호대상자 및 저소득 지원은 취로사업에 74명에 767만7천원, 학자비 지원은 215명에 2천85만4천원 생계비지원은 89명에, 892명에 7천9백36만2천원 도합 1억1천7백89만3천원을소요되었습니다. 개인 서비스 신축 물가지도단속 252개소에 24회했습니다. 민원처리 실적은 92.967건에서 재증명이 92,592건 기타에 375건을 발행했습니다. 쓰레기 수수료 종량제 봉투 판매는 101개 업소에 111만3천245매해서 2억1천3백77만2천910원을 팔았습니다. 한해 대책으로서는 일반 관정, 관정공사에 있어서 1개소에 석장마을에 1천6백만원 들었습니다. 지가 소산은 4,503필지를 했습니다. 이상 성건동 주요 업무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에. 동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여러분, 지금 동장님께서 동, 일반현황에 대하여 보고를 했는데 우선 일반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께서 질의를 하시고 난다음에감사자료에 따라가지고 연번 순서대로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그 동장님께서 일반 현황보고 하신 사항중에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박 제영 의원님

5페이지, 당면사항유인물

최해수 예. 예.

거기에 절수운동말입니다.

최해수 예. 예.

5,700세대에 절수용 벽돌을 화장실에 이미 홍보가 돼있다는 얘깁니까?

최해수 예. 저 위에 저 7,100세대는 홍보유인물을 배포했고 밑에 화장실절수조는 무려 5,700세대에 벽돌 빈병을 넣었습니다. 그래 됐습니다.

..몇군데만 예를 들어 말씀드리면 시장 같은데라든가.

최해수 예. 예.

목욕탕 같은데라든가 공공시설같은데 몇군데만 한번 확인해 보고 과연이렇게 됐다면 이건 대단한 성과거던요. 본 위원이 타 그 시내지역에 일부에 가 보니까.

최해수 예

다돼. 행정적으로는 다 돼 있다고 했는데 가보니까 그게 들어있지않아요. P.E병이나 혹은 벽돌이 이게 안들어 있는 곳이 상당히 많이 있습디다.

예 예.

그 실적을 어떻게 나인데 좀 보여줬으면 합니다.

예 예.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예. 동장님께서는 지금 그 박 제영 의원님께서 절수운동에 대하여 현장 확인을 하고자 하니까 지금 지시하셔 가지고 준비를 해주시고 추가적인 요구자료는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다음, 이 종근 의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이 마이크를 의원님이 두분당 하나씩 준비를 해라 그랬는데 이, 마이크가 좀 부족한 것 같은데요

예. 동장님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감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저는 5페이지 주요 업무 현황보고에 있어서 95년 지방세 징수에 있어가지고 현재미징수금액이 4억5천7백46만3천원 그랬는데 미징수금액이 이렇게 발생된 요인과 그 다음그 징수를 할 조치는 어떻게 취하고 있는지.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그 95년도 우리가 총 부과건수가 43억 6천7백96만2천원이고 과연도 그 미수금액이 3억 4천3백12만 이래가지고 4억 7백11만8천5백원입니다. 그런데 그에 대한 원인은 현재에 경원주택 박 보윤, 그게 부도가 나서 거기4,400만원, 그 다음에 보우주택 김재식씨 여러분 아실겁니다. 여기 부도났는게 주민세 소득할이 늦게 넘어 왔어요. 이게 3,400만원입니다. 그 다음에 95년도 9월 그 주민세 양도세 체납이 상당히 걱정입니다. 이거 왜 그러냐 하면 지때 지때 세무서에서 자료가 넘어 오는것같으며는 상당히 우리가 그때 그때 모여가지고 즉시즉시 할건데 전부 사람이 행방불명되고이래서 그에 8,500만원 그 다음에 기타 체납이 일백만원이상이 8,600만원 그 다음에 중앙시장 번영회 징수 유예가 되어 있습니다. 95년 10월 종토세 고게 8,800만원입니다. 그래서3억3,700만이 되고, 그 다음에 고 됐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거둬야 되느냐 징수대책에 대해서는 계속적이고 지속적인 징수 독려를 하겠습니다. 그러고 체납자에 대한 지속적인 재산 추적조사로써 채권확보를 하고 또 체계확립을 하겠습니다. 그라면 고액체납자일지라도 사실상 징수 불가능한 분은 과감한 결손 여건을 조치해서 할려고 지금 조치하고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 저, 세금 징수문제에 있어 가지고는 그 현재 그 업무상구조를 보면 동사무소 자체적으로 하긴 상당히 문제가 있다. 구조적으로 세무서하고 이업무 협조를 평소에 잘해 가지고, 예를 들면 경원주택이 부도났는데 대한 그 징수는 부도났는데 대한 그 발생했다 이거 뿐인데 거기대한 후속적인 조치는 부도 나버리면 그만입니까?

그만아니고, 우리가 재산차압이라고 전부해보면 남은 잔류 재산이라든가 해보면 현재다 성수를 잡혀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매각 처분도 못하고 성수1위순 2위순 이래 전부다 우리는 끝에 이래 찾기때문에 지금 현재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고 또 계속 남아 있는 재산을 추적하고 있는 현재 그런 실정입니다.

이 관련법에 보면 이 지방세는 그 우선인 그런게 없습니까?

없습니다.

없어요?

법이 변경되어가 없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 복우 의원님 질의해주십시오.

동장님 수고많으십니다. 5페이지인데, 5페이지인데 자원재활용품 수거를 해서 411톤이나 수거를 했죠?

예 근거가 있습니다. 이거는 왜 그러냐 하면 우리가 쓰레기를 고물상에 팔아서 팔면 그 나오는 배가 금액이 나옵니다. 금액이 나오면 거기에 50% 해당하는우리가 그 보상금을 지불합니다.

보상금도 지금 지불하죠?

예 예. 그렇기 때문에 금액이 나옵니다.

예, 그거 좀 자료 좀 가져 오십시오.

예 예.

위원장님 자료 좀

자원재활용 수거에 대한 보상금 지원 현황이죠?

예 이상입니다.

예, 다음 백낙영 의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예, 동장님 수고많으셨습니다. 수감준비하시느라고요. 6페이지한번 봐 주시겠습니까?

예. 이거 지가조사는 95년도 우리가, 예 알겠습니다. 1월, 95년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조사된 겁니다.

그 지가조사 이후에

예. 민원 발생 여부가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그 중앙시장 관계지가가 상당히 높다 이래 돼서 거기에 우리가 검토를 한 바가 있습니다. 소소한 민원 그런거는별로 없었고 큰 거는 중앙시장에 한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라면 지가조사방법은 어떤 식으로 했습니까?

그 방법은 우리가 아마 본청에서 건설부를 통해 가지고지적, 그거를 필지를 중요 요소요소에 필지에 점검을 해서 거기에 따른 가옥을 우리가 그만원이많다든가, 만원이 적다든가 또는 그 범위내에서 우리가 그런 방식으로 했습니다.

이거 원래 그 지가조사는 시청 지적과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예. 전에는 그 건설, 도시과에서 했는데, 이게 금년도 그러니 95년도부터 넘어 와서는 지적과에서 지금 그걸 하고 있습니다. 전에 일원화,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지적과에서 하는 업무를, 지적과에서 하는 업무가 어떻게동사무소에 있는 직원들이 이렇게 지가조사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까?

예 이게 지금 현재 구조상, 조직상 상당히 그 지금 이게 그거 돼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적과 단독으로 자기네들이 경주시 전체를 할 수 없어서 읍면 동사무소에서 내려서 거기에서 아마 동장 이하 직원들이 오래 있었기 때문에 필지라든가, 지가사정이라든가 그 잘 안 알겠느냐 이래서 아마, 그건 그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며는 지가조사들어 가기전에 그 상당한 교육을 받았는 공무원들이지가조사에 동참했습니까?

예. 교육을 수 차례 받은 공무원입니다.

예. 제가 이 질문한 이유는 우리 시청에서도 지적과에 감사를 할 때 지적과에서는 지가 조사를 하는 요원에 대해가지고 별도로 예산도 책정돼가 있고 인원까지도거기에 명시가 돼 있었는데, 이 조사하는 거를 그 인원을 동원 안하고 그 예산을 동원안하고 각 동사무소에 인원을 몇 명을 차출해서 이거를 교육을 시켜서 그렇게 조사에 참여시켰는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거는 굉장하게 이거는 방법이 잘못됐지 않겠느냐, 은밀히따지며는 지적과 소관이기 때문에 동사무소에서는 여기에 참여할 이유가 전혀 없다는 얘깁니다. 그리고 개인 재산의 지가를 조사하는 마당에서는 상당한 교육이 필요하고 상당한지식이 필요한데 그 업무를 담당해야 될 그 분야가 바로 지적관데, 사실 동사무소에 계시는 분들은 지적업무를 전혀 모르시는 분들이 많은데 여기에 동참했다 하는거는 이거 뭔가 조금 잘못 됐지 않았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혹시 동장님의 의견은 어떠십니까?

예 저도 마찬가집니다. 왜 그러느냐면 이거를 1년에 연년 순서서로한번씩 하는데 이거 많은 필지를 그 우리 직원도 전체 전문요원이 아니기 때문에 한번 전문요원이 한사람 교육 받아오기 때문에 상당히 곤란한 그런 거를 느끼고 있습니다.

그런 문제가 있으며는 우리 개인의 재산상 문제가 되기 때문에 이거는상당하게 동사무소 차원에서도 그게 불합리하다는 얘기가 충분히 있어야 되겠고, 거기에참여 안하는 방법이 아마 정당한 방법이 아니겠느냐 혹시 그렇게 생각 안되십니까? 동장님은

우리가 그 사실 행정이 모든 행정이 다 그렇다 마 안 그렇지마는우리가 상급기관에서 하라하면 그대로 따라가고 또 하는게 우리 현재 순리의 행정이 아닌가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때까지 행정이 그렇기 때문에 민원이 많은 민원이 발생됐고 행정에어떤 그런 평행에 안맞는 원인이 많이 생겼기 때문에 이제는 지방자치고 하기때문에, 이제는 이런 개인 재산상 문제는 전문요원이 해야 되기 때문에 앞으로 가급적이며는 그 동사무소차원에서는 이런 분야에는 아마 참여 안하는 방법이 좋을 것 같고, 물론 우리도 이제 이번에 감사가 다 끝나고 나며는 총평한 결과에 따라가지고 시에 건의 할 사항은 하겠습니다마는 이 개인재산문제를 동사무소에 계시는 분들이 물론 참 인제 뭐 실력이 없다는얘기는 아니겠습니다마는 일반 행정의 실력은 받겠지만은 이 지적업무라 하는 이거는 사실 이거는 힘든 문젭니다. 특히 거기다가 지가를 조사를 해서 세금을 매겨야 되는 이런분야 같으며는 감히 거기에 손댈수 있다하는 것은 좀 어불성설한 이야기가 아니겠느냐, 앞으로 이런 문제에 대해가지고는 동사무소에서도 사실 어렵다하는 얘기를 충분하게 얘기를해서 이런 업무는 맡지 않는게 타당성 있지 않겠느냐 본의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예,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며는 일반 현황보고에 대하여는

위원장,

예, 이 두환 의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예 동장님, 행감 준비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본의원이 한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예. 동민이 원하면 여기에 회의를 전부 다 합니다.

그래서 회의를 한다고 봤을때, 집기 과정이 상당히 허술하다고 봅니다.

예. 의자. 지금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그러면 준공은 언제 했습니까?

준공은 9월 29일날 했습니다.

9월 29일날. 예. 물론 9월 29일날이 준공을 했다고 봤을 때 그리 많은세월은 아니 흘렀습니다. 아니 흘렀는데 의자도 150개를 지금 보유하고 있다니까 만번중에다행입니다. 그런데 이 청사를 시내에서도 볼 수 없는 정말 좋은 청사입니다. 그래서24,000명의 동민들을 위해서 복지회관이 될 수 있게끔 집기같은 것도 좀 잘 구입해 주십사하는 부탁조로 말씀드린 겁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그라고 6페이지요. 개인서비스업소 물가지도 단속 그래놨는데

예 있습니다.

있습니까? 위원장님, 24회 252개 업소의 근거 서류를 서면으로 요청합니다.

예, 물가 지도단속 실적에 대한 근거 서류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예. 이 복우 의원님 질의해주십시오

김 대윤의원님이 질문하신 지가 조사문젠데

예 예.

본 위원이 보기에는 상당히 동장님이 소신이 없다 이렇게 보는데 위에서 시키니까한다 그런 말씀하셨죠?

내년도 지가 조사는 그래도 금년도에와 같이 지침서가 내려 오면해야 되겠습니다.

해야 되죠?

예 예.

그렇죠?

지침에 의해서

경주시에 엄청난 필지가 있는데 지적과에서 다 못하죠?

예. 죄송합니다. 예. 그런데 지금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는 우리 일용까지 하는 데 일용인원은 그저서류정리만 하지 실제 그 사람들이 다 하는건 아닙니다. 그래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류정리고, 안강같은데는, 안강이나 외동은 엄청나게 크잖아요. 필지가. 그 일용직이 안할 수가 없어요. 이 성건동 4,503필지 이거 몇배가 됩니다. 그러이 동원안할 수가 없는데, 그 동원된 공무원들이나 일용 잡급직에 동장께서 말이죠, 소신있게교육을 시키고 해야 무리가 안 일어나지 않겠나. 뭐 위에서 그냥 시키니까 한다 그건 말도안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예, 의원님들 일반현황을 가지고 질의시간이 너무 오래걸리는 것 같은데 더 하실 의원님은 행정사무감사자료때에 같이 해 주시길, 같이 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 제영의원님, 현장 가실 시간이 되며는 그 감사도중에라도 출발하시기 바랍니다. 동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감사 자료 순서에 따라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를 하면서 하시면서 동장께서 답변하실 것은 동장이 답변을 하도록 요구를 해주시고, 또사무장으로부터 세부적인 답변을 들을 필요가 있는 사항은 사무장이 답변을 하도록 구별을해서질의 및 답변을 요구 해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 공무원은 반드시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을 해주셔야 합니다. 감사도중 참고인등의 진술을 듣고자 원하시는 의원께서는 미리 서면으로 신청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연번1번부터 행정사무감사 자료 연번1번부터 질의를 해주시기바랍니다. 먼저 연번1번 공무원 (정 현혼?) 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있음) 예. 그러면 자료로 대신 하겠습니다. 다음 연번 2번 주민 숙원사업추진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예 배 용환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저 위원장님. 질의 하기전에.

예 좋습니다. 그러며는 배 용환 의원님이 요구하신대로 연번2번 9번 11번, 즉 성건동에

숙원사업

주민 숙원사업사항에 대하여는 포괄적으로 질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동장님께서도 그렇게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 하겠습니다.

수의계약 했습니다.

수의계약 했죠?

예 예.

그런데 저가 보니까, 백강 플랜트하고 삼일건설하고 쪽에 편중이 많이된 것 같은데, 이 회사에 많이 맡기는 이유가 무엇인지, 그리고 또한 입찰과정에서 무슨혜택이라도 있었는지 동장님께서 소상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우리 동사무소는 그 작년 94년도부터그전에는 본청에서 전부 입찰 수의계약 전부 다 취급했습니다. 그래서 동사무소에서는 지금94년도, 그러이 작년부터 2000만원 이하 수의계약 2000만원이하 되는 거는 동에서 직영 또는할수 있도록 이래 조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보통 수의계약은 2000만원 아래이기 때문에 우리동네 거주하는 그 송 병환이라든가 백강 플랜트 김 유라든가 이런 사람들은 우리동에 또 거주하고, 또 이분들이 단종으로써 상당히 성실하게 이런 건설을 하기 때문에 그래 된 것 같습니다.

그러며는 동장님, 동네 거주하는 주소, 요걸 자료를 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

예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예. 또 질의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이 부일 의원님

동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그런데 연번2번. 이래 보며는 주민숙원 사업추진현황인데 사업비에 보며는 이게 양식에 보며는 성건동에서 나온 이 양식에 보며는 어떤사업비는 설계 사업비에 설계 지출로 되어 있고 10페이지에 보며는요

집행된 사업빕니다.

그럼 예산은 얼만데 집행은 얼마됐다. 또 10페이지도 설계지출 이래돼있는데 양식이 이래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산이 얼만데 집행이 얼마 되었다.

요거는 우리 요구 한 자료에 의해서 양식에 의해서 이래서 그냥 원래 맞습니다. 위원님 하시는 거 예산 사업비 집행 이런 순서를 해야 되는데, 요게 잘못 된거 같습니다.

그래 사업비라 하니까네 지금 현재 예산이 얼만데 사업비가 집행됐으며 예산 금액은 모르잖아요 지금 현재. 그라고 예산 절감의 원칙에 의해서 이거 뭐 설계가우예 됐는고 모르겠는데, 14페이지에 보며는 설계지출인데 설계라 하는게 예산 금액인모양인데 1210만원, 집행도 1210만원, 한푼도 사정없이 그대로 집행이 됐네요?

예 그래 했습니다.

견적도 하나의 비밀 행정인데. 우예 설계금액을 이렇게 1원도 안틀리고이 분이 알았을까요. 이런 점이 문제점이 있고 물론

요거는 우리가 93년도 7월 20일 공사를 했는데 고 당시에 이게 아마 공사를 설계를 했는데 거기에 아마 당초에는 계약이 그래 안 됐는데 설계변경으로 인해서 아마 지출이 그래 된 거 같습니다.

그래 그 양식을 잘못 보고 했죠?

예 예.

만약 설계 변경을, 내가

양식이 잘못된 거 같습니다. 예. 예.

사업량은 많고

예 예.

돈은 적고 이런 것 같으며는

예 또 질의 하실 의원님계십니까? 예, 이 종근 의원님

주민 숙원 사업 문젭니다.

예 석장입니다.

그 석장 마을에 주민들이 뭐 원하는 것 없습니까?

주민들 원하는 거 많습니다.

제가, 본 위원이 거기를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있는데, 지금 동국대학교 학생들 숙박하느라고 상당히 그 유동인구가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인구에 비해서 그진입로라든지, 그 마을 안길등이 지금 확장 됐습니까? 제가 간 지가 좀 되는데

예. 확장 안되고 그 쪼금 하수도 복개하고 포장하고 많이 그..

그 끝에 가니까 쭉 안으로 들어 가니까, 차한대 제대로 돌려가 나올 장소도 없는 것 같은

그런데 동네 중앙까지는 지금 다 차가 서로 비끼고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차가 교횡이, 교횡이 상당히 어려웠습니다.

예,예

어려웠고, 그래서 이 주민 숙원사업 그 추진 현황이 있는데, 그 애로사항이 많은 주민의 숙원사업은 하나도 한게 없는데, 여기 2페이지 연번2번 보며는 왜 이숙원사업 전부다 성건동에만 이루어졌는데 이 시내 아닙니까? 지금 했는 곳은.

예 석장 이라는데가 전부 그겁니다. 그

연번2페이지에 보며는 석장, 석장 마을은 없잖습니까?

예 예.

왜 골고루 좀 안하고

그 저, 의원님. 의원님. 그거 있습니다. 10페이지에 보며는 석장마을안길 포장 및 하수도 설치공사라 해가지고 1920만원 여기에 됐습니다. 이게 94년 6월 7일에서 7월 2일 우리가 공사를 했습니다. 그라고

그러면 연번2페이지. 주민 숙원사업 추진현황은 뭐며 또 주민 숙원사업우선순위표 이거는 뭡니까?

그 페이지는 95년도 주민숙원사업입니다.

95년도에 왜 그거 안합니까? 거기는.

95년도, 왜 그러느냐 하며는 지금 현재 말씀드리면 왜 그러냐 하면석장동 마을에는 진입로는 다 포장되고 이랬는데 지금 현재 그 마을이 기형적으로 지금형성되고 있습니다. 지금 앞으로 구획정리라든가 이런거를 완전히 도시 형성을 해서 마을안길을 포장하고 이래 전부 사유지라가 상당히 곤란을 느끼고 있습니다. 지금

도시계획, 도시계획 구역내 아닙니까? 거기

예. 도시계획 구역이 지금 현재 거기 빠져가 있는데, 거기 묶여가있습니다. 공원지역으로 있는데.

도시계획을 해야죠 그라면

예. 도시계획을 지금, 지금 아직 안되고 있는데 그게 5년마다 해가지고 한다하는데, 전에 물어 보이 그게 지금 현재 확정령이 안되가 있고 사유지가 전부돼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사업을 하는데 상당히 곤란을 느낍니다. 그 작년에도 우리가사업을 안길 포장을 했는데 사유지라가 이거 사넣어가 하는데 상당히 애를 먹었습니다. 그런 애로를 지금 겪고 있습니다.

예. 그런 문제들을 골고루 사업을 골고루 해야 되고 또 아마 동사무소에서 도시계획 문제 같은거는 동사무소할 문제가 아닌 것 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더 질의 하실 의원님계십니까? 예 강 봉종의원님

동장님 이거 수감하시는데 욕봤습니다. 일반현황에 4페이지에 해당되고요. 감사자료에는 현황이 안나와가 있는데요. 경로당이 성건동에 3군데 있죠?

예. 전액됩니다.

그런데 왜 인원이 많은 데나 적은 데나 똑같이 이렇게 배정을 했습니까?

경로당 말입니까. 그경로당 운영비는

110명 있는 데도 24만원, 71명 있는데도 24만원, 54명 있는 데도 24만원, 운영비. 100명이면 54하고 110명하면 배가 넘는데 운영비는 그리로 더 주고 적은데 적게줘야지. 이렇게

요거는 인자 평수에 고 관계도 있습니다. 30평에

평수56평과 12평하고 같습니까?

요거는 시에서 일괄적으로 우리가 그 동에서 책정한게 아니고 시에서 경로당을, 시에서 일괄적으로 책정해가 이거 내린 겁니다.

그러면, 이 경로당 인원수가 얼마나 됩니까?

인원수가 지금 현재 253명입니다.

2백얼마요?

253명, 235명.

그런데 이 자료는 자료요청안에는 225명 나오고 요 숫자가 13명 뿟고요 어느 자료가 맞습니까? 방금 자료요청해서 보니까 225명이 나오는데, 235명 나왔네요. 예. 맞습니다. 나왔네. 그런데 여기 평행선 연령 형태라고 보는데요. 아무리 시에서 그렇게 준다해도 평수도 틀리고 숫자도, 사람 숫자도 영 적은데 똑같이 준다해가야, 많은데 더줘야 되는 거지. 이거는 동장 생각은 어떻게 하십니까?

예. 숫자가 많은데 많이 드려야 되는데, 고게 마 숫자가 그렇게 차이가 않나기 때문에 아마 시에서 일괄적으로 아마 지정된 것 같습니다.

물론 특별 난방비는 그렇게 배정을 했는 것 같고 운영비하고 이거 일반 난방비는 똑같이 균열적으로 분양했는데 월등히 평수가 크고 사람이 배로 많은데 이거아마 평행을 잃는다고 보거든요

강의원님. 거기에 대해서는 지금 예산 책정이 시에서 되고 있는데 강의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셨는데 대해서 모순점이라고 지적하는데 대해서 동장님의 의견을 여기서 뭐 지적이라기 보다는

예,예

의견을 말씀을 해주십시오.

예 예. 그러겠습니다. 96년도부터는 요거를 우리가 여기에 맞지 않는 거를 갖다가 시정하게끔 건의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96년부터는 원할하게 운영되도록그래 하겠습니다. 조치하겠습니다.

예 좋습니다. 금년도 1찬가 2찬가 모르지만 블럭공사했는데 많죠? 인도블럭공사

예 예

현장 방문을 좀 할라고 거는데요. 무궁화타운 옆 골목하고,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가도 됩니까?

예. 동장님께서는 강 봉종 의원님께서 요구한 현장 방문에 대해서 지금즉시 준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뭐 같이 갈 분 계시며는

두어분 같이 가시죠. 또 그런데 의원님들 요거 지금 동사무소에 이거지금 의회에서 요구한 것이 3개 상임위원회별로 해놓으니까 중복되는 부분도 있고, 또 순서도 안 맞고 한데, 포괄적으로 쭉 전체를 가지고 포괄적으로 그래 질의를 해주십시오. 동장님께서도 그렇게 뭐 답변을 해 주실 수 있지 싶읍니다.

예 예

저, 아. 배 용환의원님 질의하십시오.

동장님. 수고 많습니다. 저 하수도 공사 할 것 같으며는 보통 그 땅에묻히기 때문에 업자가 그 부실 공사를 많이 하는 걸 평소에 저가 많이 보아왔습니다마는, 동장님 뭐 올해에 하수도 공사할적에 그러한 감독을 철저히 했었는지요?

예. 특히 우리 부실공사 추방 그걸 해서 상당히 우리가 지침서도 많이 받고 있고 우리가 현재 공사하는 것도 상당히 업주측에서도 옛날과 달리 철저히 합니다. 그리고 우리도 철저히 감시를 하고 그 땅 속에 들어 가기 때문에 안보인다 이래 가지고유명무실하는데 우린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예, 저가 묻는 것은 왜 그러느냐하며는 땅 속에 이게 저 사실은 우리가앞으로 자연을 보호해야 되는데 특히 하수도는 오물이 받아내는 그러한 곳이기 때문에 이부실공사가 될 것 같으며는 땅속에 그 오물이 오염이 됩니다. 만약에 땅이 오염되는 거는 관계가 없는데 땅속에 오염이 많이 될 것 같으며는 이거는 정화하는 시간도 많이 걸릴뿐더러 또 안보이기 때문에 정화할 수 없는 그러한 입장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동장님께서 하수도 공사나 이런거 할 적에는 철저하게 감독을 좀 잘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고맙습니다. 철저히 하겠습니다.

예. 다음은 백 낙영 의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예. 저는 조금 건너 뛰어가지고 건축신고에 대해서 좀 묻고자 합니다.

예예

개발계장님 계십니까? 그러면 건축 담당하시는 분 계십니까? 앞에 좀나오시겠습니까?

김 대윤 의원님. 가만있어. 지금 저 답변 발언대는

가만있어. 저기 건축담당하신 분

발언대

성건동사무소에서 근무 언제부터 했습니까?

예 93년도 12월 16일부터 근무했습니다.

예. 그러면 94년도 10월 18일자, 그 다음에 94년도 11월 21일자, 또 94년도 12월 30일자 성건동 207-12번지 장 봉오외 1인 건축신고를 3건 해주셨죠? 행정사무감사자료 20페이지 좀 참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거기 있습니다.

장 봉오외 1인 이래 가지고 10월 18일날 허가를 해서 11월1일날 준공하고 또 11월 21일날 허가 해줘 가지고 11월 30일날 준공을 하고 그 다음에 12월 20일 허가해서 12월 27일 준공, 이렇게 3건을 나란히 허가해 줬습니다. 그 허가해 주신 분이 그런걸 빨리 빨리 챙겨 주셔야지요

20페이지 장 봉오외 1인, 그 다음에 철골조 성건 207번지 장 봉오, 박 경호, 예. 있습니다.

그런데 동에서 허가 해줄때 여기 뭐 지적도라든가. 이런게 첨부안됩니까?

여기 구비서류는 없습니다, 지금.

구비서류가 없어요?

예 예.

그라면 구비서류가 없으며는 첫째는 지적지구라든가 뭐로 판단합니까?

그거는 인자 우리가 그 사람이 신고를 하시게 되며 그에 대해가 직접 우리가 합니다. 주민 편리를 봐서 최대한을 민원서류를 감축시키는 의미에서 신고서하고공무원이 직접 확인합니다.

그럼 만일에 그 대지에 도시 계획선이 있다고 봤을 때는 뭐가 판단하실랍니까?

거기는 우리가 현재 지적도와 모든 그 사항을 현재 공무원이 확인해서 그 내줍니다.

그래요?

예. 아주 편하게 됐어요. 그 때문에 동장이 위임받은 것이 15평,주택은 단독주택은 25평, 기타 창고 이런거는 사무실같은 거는 이래서 주민들이 신고만 하면우리가 그 사람이 인자 같이 대동해서 현지에 가가지고 지적도와 우리가 다 뗍니다. 다그거 해가지고 이게 맞느냐 안맞느냐 그걸 확인해가지고 그래서 내줍니다.

그래도 이 저 뭡니까? 처리 서류에는 기본적으로 지적도 등본, 도시계획 확인원 그 다음에 토지 대장등본, 등기부 등본, 그거는 기본적으로 붙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예. 그런데 도시계획 확인도 우리가 직접 본청 같으면 옆에 전부 있기때문에 확인해가 이래 주게 돼, 우리는 여기서를 했기 때문에 공무원이 직접 그거를 발부받아 가지고 그래 하는 예도 있고

예. 그럼 좋습니다. 그러며는 소방대상 건축이 몇 m2이상입니까? 소방대상건물은 옆 면적, 400m2 이상이면 소방시설 해야 되죠?

예 해야 됩니다.

통신시설은 200m2정도 될 거 같으면 해야 되죠?

예 예

그러면 그 자체가 벌써 소방시설되어 있는 건물인데, 어떻게 신고를 3차에 걸쳐가 해주면서 소방시설에 대한 도면은 전혀 안 붙어 있습니까? 만일에 이렇게 신고3차에 걸쳐 가지고 해준데 대해 가지고 만일에 화재가 났을때 이 책임은 누가 지실 겁니다. 이 신고건에서 화재안나라는 그런 법은 없죠?

예. 맞습니다.

신고를 아무렇게나 처리하는게 아닙니다. 법적으로 15평이내는 신고가가능하죠 하지마는, 연면적이 400m2될 것 같으며는 당연히 소방시설이 해당되는 도면이첨부되야 되고 거기에 상당하는 준공검사까지도 받아야 되는 겁니다. 이거는 소방서에서준공검사 해주는 겁니다. 동무소에 이런걸 왜 월권하고 있습니까?

....

지금 법적으로 신고를 1년에 10번 해줘도 관계없도록 그런거는 돼 있습니다. 한 번지에 한 건으로써 안 끝나고 10번 해줘도 관계없습니다. 관계 없지만서도, 이런 제반사항에 대해 가지고는 충분히 검토해서 여러가지 시설을 다 갖추어줘야 됩니다. 이거는 나쁘게 말씀드리며는 당연히 소방시설을 해야 되는 그 건축물에 대해가지고 동사무소에서 건축주 편의를 봐 준 것 밖에 안됩니다. 아니면 업무를 몰라서. 이런 식으로 했는것 밖에 안되고. 이 대형 건축물에 어떻게 3회에 걸쳐 가지고 신고를 해주면서 소방시설이 해당이 되는지 안되는지 그것도 모르고 허가해 주고 착공 검사하고 준공했다하는 건이거는 도저히 납득이 안되는 일입니다. 그라고 신고가름하는 그 목적이 있습니다. 주택일때는 25평미만, 일반 근린생활시설일때는 15평미만. 이거를 몇 개월에 걸쳐가지고 3회 내지, 4회, 5회 해가지고 해줘야 될 것 같으며는 이거는 신고의 목적에서 어긋나는 겁니다. 법에 규정이 안돼 있더라도 건축은 조장 행정아닙니까. 조장 행정은 담당하시는 분들이 충분히 사후까지 판단해서 행정을 이뤄져야 되는 겁니다. 법에 안됐다고 해가지고 무조건해줘 가지고 성립되는 게 아닙니다. 예를 듭시다. 이 동사무소 이거 10번이며는 신고 처리를다 되는 겁니다. 민원을 편하게 해주는게 아니고, 이런 대형 건물을 그런 식으로 처리해줬을 때 나중에 문제가 생기며는 그 민원에 대한 재산상의 피해를 엄청 주게 되는게 이행정을 잘못했을 때 생기는 문제가 되는 겁니다. 적은 건물일때 옆에 달아 내는 거, 그런거를신고해주라 그랬지. 이 대형건물에 2층 3층 막 올라가는 가는 거, 이런거 신고해주라 하는 얘기는 아닙니다. 지금 이미 지나갔는거 얘기니까, 행정이 잘못된 거는 분명히 지적해야 되겠고, 이 건물에 대해가지고 소방시설이 돼 있는지 안돼 있는지 현장 조사해서 소방시설을 소방법에 적법하게끔 그렇게 계도를 해가지고 바로 지시하도록 해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건축신고에 대한 제반사항을 충분히 앞으로 검토해가지고 신고처리를 하겠습니다. 업무처리 미숙으로 의할때 저가 하나하나 업무 챙겨서 하겠습니다.

또 그리고 지금 저기 성건동사무소에는 불법 건축물이 없습니까? 무허가 건축물이라든지, 용도변경으로 인해 가지고 되어 있는 불법 건축은 없습니까?

지금 현재 없습니다.

전연 없습니까?

현재까지는 우리가 아직 파악하고 있는거는 없습니다

파악못했다는 것은 결과적으로 공무원이 일을 잘 못했다는 거 아닙니까? 동민을 봐서는 무허가 건축물을 그렇게 묵인 해주는게 좋을라는가 모르겠지만서도, 우리 시전체의 재정이라든가 재산상으로서는 굉장한 피해를 유발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런거를 일선에서 계시는 분들이 앞장서서 계몽을 하고 추인해가, 해 줄 거는 해 줘서라도세제확보를 해야 되고, 이 큰 성건동에서 무허가 없다는 얘기는 대단한 얘깁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그 무허가 있었는데 컨테이너를 무단으로 하는이런게 많습니다. 공지가 있기 때문에 이거를 5건 우리 고발 조치해 가지고 지금 처리했고근린생활세에 한동하고 그 다음에 병원도, 동대병원도 겉에 짓는 거 적발했습니다. 수시로 그때 그때 조치를 합니다.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시간을 단축하기 위해서 가지고 불법 건축물 조치내용에 대해 가지고 서면으로 자료 요구하겠읍니다.

예,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예 예

예. 김 대윤 의원님 질의를 마치고. 다음 이 복우의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참 고생이 많습니다. 업무파악은 못하고 있고 본의원이 지금까지 보니까 동장님이 너무 업무 파악을 못하고 있는 것 같에요. 아까 강 봉종 위원 질문 할 때도경로당에 돈 내주는 거, 운영비. 뭐 평수에 준한다 했다가 인원수에 준한다 했다가 말이죠. 이거 한 경로당당 운영비가 전화세 하라고 2만원씩 주는 것 아닙니까? 그 정도도 파악을못하고 업무 파악을 동장으로서 파악을 못하고 있다하면 이거 문젭니다. 그리고 자료 8번한해 대책 사업추진에, 여기 뭐 시내니까 한해 대책이 많이 없지. 두 건 있는데 한해 대책에 대해가지고 뭡니까. 저 대책대장을 만들어라는 지시 내려 왔는 거 있습니까?

예. 해놨습니다.

있습니까?

예 한해대책비 집행실적이죠?

집행실적이 아니고

사본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있다고 그랬습니다. 동장님이

동장님?

지금 바로 제출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바로 제출 하면되죠

예,예

밑에 내려 가면 있을 거 아닙니까?

지금 여기 바로 가져 왔습니다.

있습니까? 한번 봅시다.

예. 고 바로 확인을 하시죠 예.

예. 이상입니다.

예 또 다른 의원님.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다. 예. 이 두환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동장님, 수고 많습니다. 동장님이 여기 부임 하신지가 93년도?

1월 23일날 했습니다.

예. 감사 자료에 말입니다.

15페이지. 예

94, 95. 그 한해 피해조사내역에 보며는, 94년도에 성건하고 석장리하고한해를 입은 분이 상당히 여기 많이 나열이 돼있죠?

없습니다.

그, 전혀 없습니까?

예. 우리는 현재 그 서천변에 그 전동기, 전기 전동기가 그 아주 설치가 잘돼 있기 때문에 한해 그거는 상당히 많이 극복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95년도에는 관정에 일반관정에 1600이라는 예산이 와서 관정을 하나, 석장리죠?

하나 팠습니다.

예. 팠는데 94년도 이전에 한해에 대한 그 대책이 예산이 전무 했다니까 본의원이 말씀을 안드리겠습니다마는 농가수가 180가구나 되네요.

그런데 연속 날씨가 가물었기 때문에 94년도에는 그래도 그 정도로연속으로 하기 때문에 골짜기에 깊은 곳에 깊은 곳에는 물을 3단 4단까지 해 올려야 되는데올릴 수가 없어 가지고 아주 골짜기에는 거기 된 것 같습니다.

그러면 아주 지금 현재도 이 95년도 한해를 입은 분 이분들은 손 춘석이나 그 외에 김 병기씨 같은 분들이 이 하늘만 믿고 사는 그런 경우가 됩니까?

그 일부에

천수답

일붑니다. 일부에 한 3분의1정도는 골짜기에, 올라왔는 그러니까네한 2단 정도는 올라 갑니다. 올라 가는데 고거는 천수답으로써 이래 내년까지 밭도 해먹고그거하면 해먹는데, 보통 밭을 해먹다가 논을 그래 해먹는데, 천수답이 그 한 자리가 있습니다. 그게 손춘식하고 두나고 딴데는 없습니다.

예. 180가구나 되는 가구중에 몇집이 안됩니다마도 이럴 경우도 물론있겠죠. 그러나 이 분들에 대한 60%이상이 피해율로 봤으며는 앞으로 생계에 대해가는아무 관계가 없습니까?

생계에 대해가는 관계가 없습니다.

관계가 없습니까?

예 예

60% 이상을 봤는데 우째가지고

그 논을 그 분들이 좀 많이 붙이고 있습니다. 그 왜냐하면 손 춘식씨는 그 13564m2를 붙이고 있기 때문에 고기 피해는 한 3346밖에 안되기 때문에 요기 30%미만 되기 때문에 그 하는 거는 관계없습니다. 생계에는 지장이 없습니다

예. 그렇습니까?

예.예 여기는 해당이, 지침서에 보니 해당이 안돼가지고 못했습니다.

한해 대책을 하는데 무슨 지침서가 뭐가 있습니까?

한해 대책을 하는데

어떤데는 하지말고 어떤데는 하라 그라는데가 어디 있나요

예 예

개발해가지고 물만 나오며는 다 혜택을 볼 수 있는 긴데

예 예. 아 거거는 천수답이라 가지고 고까지 물도 없고 우리 관정을팔라고 여러가지 해도 물이 안나와서 그래가 지금 그래 있습니다.

본시가 말입니다.

예 예

금년도 한해 대책과 상당히 예산이 많이 내도 됐습니다.

짓고 사는데 이 농촌 사는 사람들이 한해에 잘못되면요 생계가 아주어렵습니다. 어려운데 상당히 유감이 많아요 많은데, 앞으로 더 개발할 용의는 없습니까?

예. 우리 수질, 거기에 대해서 아마 그 물이 관정 팔 자리가 해당되면 우리 최소한도로 상부에 건의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러며는 동장님만 믿고 180가구 농가라 그러며는 시내로 봐가지고는 많은 편이지만 농촌으로 봐서는 많은편이 아닙니다.

예. 그러겠습니다.

예. 보충질문

예. 이 복우의원님 질의하십시오.

한해 피해 조사에는 95년도 손 춘식씨하고 김 병기씨 두분이죠?

예. 예.

예기 복명서에는 보니까, 이 석두씨논은 계속 말랐다고 되어 있는데 석두씨는 540평, 답 540평, 1000평이 넘는데 어째가 보상은 전혀 안나갔나요?

고거는 30% 미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30%미만요?

고거는 성내동입니다. 주소가 성내동으로 되어 있습니다.

성내동이라고요?

우리가 인자 통보를 해줍니다.

예?

통보를

남의 동거까지 해가지고 통보를 해줍니까?

예. 예 우리 여기해준 걸 갖다가 딴 데 인자 통보를 해줍니다.

성내동거를 성건동에서 그 출장 복명을 합니까?

출장복명이 아니고 그 실지 찾아 가지고 필지를 찾아 가지고 찾아가지고 그래 했습니다.

보상은 됐는데

예 예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 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며는 지금 현장 방문 2개소를 갔는데방문가신 의원님이 도착할 때까지 약 10분간 정회를 선언하겠습니다. 아, 질의 있습니까? 예. 사무장님, 발언대에 나와 주십시오. 이 부일 의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예. 사무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사무장님께서는 동장님을 보필하고산하 직원을 지도, 감독하는데 열심히 최선의 노력을 다 해야 되는데 금번 우리 감사 자료를 사무장께서 총수합을 해서 자료를 제출한 내용을 보면 아주 충실하지 못합니다. 개발계에서 나온 그, 개발계장님이 홍 당표씨죠?

시행자 동장입니다.

시행자 동장아닙니까?

맞습니다. 도급잡니다.

그라고 뭐 아까는 예산 집행의 사업비에 이래 나열 됐는데 이거는 제가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앞으로 우리 의회나 상부 관청 시청에 우선 자료를 하나 각 계별로 수합할 때도 사무장님께서 좀 충실하게 지도 감독을 하시고, 이 전체적인 우리가 금번 감사 자료를 보며는 하나 하나가 사무장이 검토를 안했다고 간주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앞으로 동장님을 모시고 양식 하나, 그 내용 하나라도 충실히 검토하시고 동장님을 잘보필 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예. 마치겠습니다.

다음부터 이런 일 없도록 하겠습니다.

예. 마치겠습니다.

예. 더 질의 할 의원님 계십니까? 예 동장님 발언대에 나오십시오. 더 질의 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며는 저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시, 경주시에 읍면동에 대한행정사무감사가 동지역에는 금년이 처음입니다. 처음이라서 시 의회에서도 감사 준비를 할 시간이 좀미흡했습니다마는 동사무소에서도 시의회에서 요구한 자료의 그 핵심이 질문의 핵심이 무엇인가하는 것을 좀 전화로라도 확인을 해가지고, 감사를 하겠다는 그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충실하게준비를 하는 것이 감사를 가장 잘 받을수 있는 최선의 방법입니다. 그런것이 금년에는 좀미흡하지 않았나 이래 생각을 합니다마는, 오늘 이와 같은 짧은 시간의 감사를 통해가지고 96년도행정사무감사때는 좀 더 많은 발전이 이루어지지 않겠나. 그래 생각을 합니다. 의회에서 동의그행정사무 감사를 하는 목적은 우리 시민이 낸 세금이 다시 시민에게 환원되어 가는 과정에 있어가지고 그것이 법적으로 공무원 여러분들께서 법적으로 합법적으로 집행을 하고 있느냐 또는의회에서 승인해준 거 예산 목적을 따라 가지고 합목적성에 따라 가지고 집행되어가고 있느냐이런 모든 추적하기 위한 일종의 수단입니다. 그러니까 금년에는 자료가 여러가지 부실하고, 여러가지 여건상 어려웠지마는 96년 감사에는 좀 더 내실 있는 감사가 이루어 지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듭니다. 그럼 점을 많이 좀 유의해 주셔가지고 이것이 의회에서 나와서 감사하는 것이 어떤공무원을질책하고 뭐 힐책하고 이렇게 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고 경주시의 시민을 위한 행정의 발전을 위한 것이니까 그래 유념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두,세 의원님께서 현장 감사를 나가가지고아직 도착하지 않았기 때문에 의원님이 도착하실 때까지 약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점심식사 시간이 조금 지났지마는 동장님이하 여러 직원님들께서 양해를 해주시기를 부탁을드립니다. 12시 20분 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오만두 위원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장 감사를 나가셨던 의원님들이 도착했으므로 성건동에 대한 행정 사무 감사에, 감사를속개하겠습니다. 현장 감사를 나가셨던 의원님들께서는 갔다오신 결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 봉종의원님

저가 현장에 가보니까네 동장님, 인도블럭을 깔았는데 무궁화탕 옆에도한 두군데 이상 손을 봐야 되겠고. 8통 경계선 골목하고 세군데 다 한 10군데 가까이 손을대야지, 지금 손 안대면 이 겨울에 그거로 인해서 많이 파져 가지고 또 경제적 손실이고주민불편하고 빠른 시일내에 업자를 부르든지 해서 보완하도록 해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예. 지금 강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한 부분에 대해서는 동장님께서 시정을 하시고 나중에 결과를 갖다가 의회로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박 제영 의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예. 본 위원은 시 수도과 직원 1명과 그 다음에 동에 있는 직원 1명을같이 대동해서 수돗물 절약을 위한 이 주위의 지역을 가정집과 그 다음에 목욕, 사람 많이쓰는 목욕탕과 그 다음에 상가 그리고 빌딩등을 점검해왔습니다. 그런데 가까운 이웃에있는 가정집을 방문했더니 정말 잘돼 있어요. 그 재래식 화장실에는 위에다가 빨간벽돌을 넣어놓고 본 주택에 가니까 수세식으로 되어 있는데, 거기도 역시 잘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상당히 만족을 느끼면서, 그 동안에 담당 직원이 설 제희씨인데, 같이 쭉 그 동안에실적을 보니까 행정적으로 참 잘 되어 있고 이 사람 굉장히 노력했어요. 일일이 통에다니면서 전부다 특보물을 배포하고 그 다음에 벽돌을 2000장 시로부터 수령해 가지고 그것도 누구 어느 통에 몇장 몇장 정확하게 수령장을 받고 다 했어요. 이렇게 했고 해서 가정적, 가정집은 일반적으로 잘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가까운 목욕탕에 가봤더니 이, 목욕탕이 없어요. 그래 가지고. 돌아와서 시장에 가니까 시장은 그 수세식이 아니고 이발로가 눌리는 거라서 거기 시설이 없습디다. 못 보고 넘어 와서, 상가에 들렀는데 상가에역시 없어요. 그 다음에 다방이 있는 빌딩에 가니 역시 없어요. 이런 것을 봐가지고 이지역주민 23,000여명 가운데 가정집은 일반적으로 잘돼 있다고 생각이 되나, 가장 많이이용하고 있는 목욕탕이나 그 다음에 상가나 그 다음에 빌딩을 가지고 있는 지역에는 거의 안된 거 아니겠느냐 그런 이야깁니다. 그래서 이거는 어느 개인이 담당직원 한 사람이돼야 될 문제가 아니고, 이거 동장님이 책임하에 그 목욕업주들, 그 다음에 상가업주들그 다음에 빌딩을 가진 사람들을 별도로 이 회의실에 다가 집합을 해놓고 철저한 교육을함과 동시에 다음에는 동장이 담당직원으로 하여금 확인할 수 있는 제도적인 보완이 필요하다고 본의원은 느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예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예 이 종근 의원님.

저도 인도블럭 시공했는 현장을 강봉종 의원님과 같이 둘러 보았습니다. 보았는데, 물론 시공업체에서도 흔히들 말하는 혼을 담는 시공 뭐 이야기하는데, 시공도완벽히 해야 되겠습니다마는, 시공 이후에 주민들이 그 하수구같은 거를 임의대로 시공을 하면서 이후에 부실하게 했는 그런 문제가 여러군데 노출됐습니다. 노출됐는데, 공사이후에 주민들에 대한 그 홍보, 협조를 좀 할 필요가 있고, 대다수의 현장이 골목이 협소하고, 협소한중에 하수구가 있고 사실 시공을 해도 모양새가 재대로 잘 안나는, 쉽게 말해서빨이 안나는 그런 현장이었습니다. 공사하기는 상당히 어렵고 그래 했는데, 여하튼 공사도완벽하게 잘 하도록 감리를 해야 되겠으며, 또 이후에 주민들한테 계몽내지는 지도를 잘해가지고 이후에 공사를 하는데 있어 가지고 여러가지 문제점들을 해결해야 되겠다 그런것을 느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이 종근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예.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성건동 소관에 대한 199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장님 이하 여러 공무원님들 수고들 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