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우양 의원 발언

박우양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168쪽하고 169쪽에 시외버스하고 시내버스 운송사업 재정지원이 있는데 전체적으로 어떤 업체에 얼마씩 지금 지급하고 있는 건지 3년 동안 통계치를 갖다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우양 위원입니다. 먼저 설명자료 177페이지하고 176페이지, 영동∼단양 충북 종단열차 운행 손실보상이 있는데 이 부분이 어느 분이 담당하시는 거죠? 이 부분이 내용은 각설하고 손실보상을 해 주면서까지 필요하냐, 이게.

그거부터 좀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손실보상이 16억으로 돼 있네요. 작년도에 16억 돼 있고, 금년도도 16억으로 잡혀 있는데 이게 애당초에 16억을 보상해 줌으로 인해 가지고 이만큼 경제발전 유발효과나 또는 남쪽하고 북쪽하고, 단양하고 영동하고 소통이 이 16억을 줘도 괜찮다 이렇게 생각했던 겁니까?

아니면은… 그렇다면은 이 부분이 애초부터 16억 정도의 손실보상을 감안해 가지고 균형발전 차원에서 이렇게 업무가 시작된 거로 알고 있는데 낙후 시·군에, 그러니까 영동이나 단양이나 제일 낙후 시·군 하여튼 소통을 원활하게 한번 해 보자, 이렇게 출발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설득을 못 하고 예산 삭감된 사유를 말씀해 보시죠. 그렇게 생각하시면은 지금 도비를 갖다가 어느 계정에서 나왔는지 모르겠지만 균형발전기금이 있지 않습니까. 여기서 지원해 주면 안 되나요?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 균형발전기금에서, 그러니까 이 자체 행사를 균형발전 차원에서 시작을 했다고 본다면 그쪽에서 지출하는 것이 맞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경제성 논리 뭐 이렇게 배제한다고 그랬는데 예산은 경제성 논리를 배제할 수가 없어요. 균형발전 차원에서 어떻게 검토할 생각은 없으세요?

다음 470쪽, 공공기관 이전지원 부지매입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이렇게 공공기관 이전지원 부지매입을 지금 꼭 해야 되는 이유가 있어요? 잠깐, 지금 어디에서 임대하고 있는 거죠, 한국과학기술평가원이?

어차피 자기들 올 때 땅 사 가지고 와서 지을 거 아닙니까? 이쪽 오도록 되어 있는 거죠? 법적으로 그렇게 명시되어 있는 거죠?

못 올 수 있다는 거는 법적으로 오도록 만들었는데 그럼 법을 위반하겠다는 얘기입니까? 잠깐이요. 아까 3개 기관이 폐기됐다고 그러는데 그 법안이 폐기됐다는 얘기입니까?

그렇다면 지금 굳이 급하게 서두를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과학기술평가원이 이전을 하도록 되어 있고, 이게 혁신도시로 이전하도록 되어 있는 거죠? 아니, 확정도 안 됐는데 미리 땅부터 사 가지고, 만일 안 오면 어떻게 할 거예요?

아니, 안 올 염려가 없으면은 천천히 하세요. 굳이 이렇게 급하게 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그거는 저희 알고 있습니다.

상당히 중요하고 또 이게 당연히 와야 된다는 그런 생각은 다 갖고 있습니다. 다만 제 생각에는 과학기술평가원이 오도록 되어 있는데 우리가 굳이 부지를 매입해서까지 이렇게 ‘오십시오’ 하고 해야 되는 건지 그거는 좀 견해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우선 이거 봤을 때 빨리 들어와야 될 명분이 제가 아무리 들어도 설득력이 없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일단 같이 합병하는 것도 지금 법안이 폐기된 상황이고 그리고 한국과학기술평가원은 이전하도록 되어 있고, 그래서 그 부분을 굳이 지금 안 해도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지금 말씀하신 내용들 법안이 폐기됐고, 그다음에 여기 오도록 되어 있다는 거 그런 내용하고, 그러니까 절차를 지금까지 죽 자세하게 적어 가지고 명세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습니까? 박우양 위원입니다. 아까 자료가 이제 와 가지고 시내버스 업체별 재정지원 현황하고 시외버스 운송사업 재정지원에 관련돼 가지고 몇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우선 여기에 관련돼 가지고 뒤에 보니까 사업명세서 55쪽이고요 사업설명 페이지 169쪽하고 170쪽하고 행복택시 운영지원하고 같이 포괄적으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선 지원한 내용을 보니까 시내(농어촌)버스 운송사업 재정지원이 122억 4,000만 원이에요. 지금 알고 계시죠?

그러면은 지금 현재 그 뒤에 보시면 벽지노선 손실보상도 있거든요. 6억 1,200으로 올라왔는데, 이 행복택시 하는 거하고 벽지노선하고 중복 지원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런데 시내버스 운송사업 재정지원이 사실 122억이나 지원이 되거든요, 이게 시·군비 합쳐 가지고.

그런데 이게 너무 정말로 과도하게 지원되지 않느냐, 이 세금이 어떻게 보면은 낭비가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지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일부, 이렇게 많이 지원하느니 총 합쳐 보니까 한 160억 정도 지원이 되더라고요, 합쳐서. 그러니까 일부는 공영제로 운영할 생각 없으세요?

여기 중복 지원되거나 또는 너무 지원이 많이 되는 부분들이 눈에 보이는데 이런 부분을 하여튼 좀 개선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지금 여기서 삭감하기는 그렇고 해서 이 지원체계를 갖다가 앞으로 어떻게 할 건지 방향이 있으면은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